제162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2월 18일(목) 오전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6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안건
- 경제환경국(경제진흥과ㆍ환경정책과ㆍ자원순환과ㆍ공원녹지과ㆍ식품위생과), 환경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김인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6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인 경제진흥과, 환경정책과 및 환경관리사업소,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및 공원관리사업소, 식품위생과 순서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으며, 회의 진행방식은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만 환경정책과 박만준 과장은 행정자치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에 참여하여 부득이 공석 중이므로 국장과 주무팀장이 대리하여 답변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보고사항 외에는 질의를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사항에 대해선 향후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점 및 지적 개선사항에 대해선 향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번 보고는 순수하게 업무보고 정도로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국ㆍ소장 및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답변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나 해당 질의 위원님께 사전 양해를 구한 후 실무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을 실시하기 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영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평소 시정과 의정발전에 애쓰시며 경제진흥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수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회숙 에너지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문선영 기업SOS팀장입니다.
(인 사)
박명기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인 사)
심재웅 사회적일자리팀장입니다.
(인 사)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 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뭐 간단히 궁금한 사항만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이 여러 건이 들어가네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승인받는 데 뭐 별 문제는 없는 건가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다른 뭐 협의사항 군부대하고 환경하고 농지 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하는 문제들 때문에요. 어려움은 있지만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올해 내로 그러면 학운5, 학운6, 대포산업단지까지 다 승인을 받는 거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승인신청에서 안 됐으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 다시 재협의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포산업단지의 경우에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군부대 협의로 보내는데요. 해제지역이었거든요. 근데도 군부대의 부동의로 나오고 뭐 이러는 경우가 있어서.
○ 부위원장 피광성 그건 왜 그래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저희가 해결은 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그 협의의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뭐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지금 학운리에 뭐 1단지부터 6단지 뭐 대포까지 다 있는데 산업단지 별 무슨 차별화가 있습니까? 이게 이름 붙인.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차별화보다는 전략 업종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쪽에 이제.
○ 부위원장 피광성 그게 학운3단지면 무슨 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그런 건 없는 거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화된 것들이 그렇다고 볼 수.
○ 부위원장 피광성 이거 이름 번호 붙이는 거는 뭐 들어오는 승인 신청 받는 순서대로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4-1은 뭐예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4-1은 학운4에서 추진을 했었고요. 그 옆의 남은 자투리땅을 이제 추가로 개발하는 계획으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글쎄, 뭐 그쪽에 산업단지를 모아놓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만 글쎄요, 이게 분양이 제대로 될는지 조금 우려도 되고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분양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 쓰.
○ 부위원장 피광성 계획대로 분양은 잘 되는 겁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부위원장 피광성 시에서 계획 잡은 대로? 일정대로.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수요가 꽤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 관내의 읍ㆍ면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공장들이 그 단지로 들어가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한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30%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근데 저희는 개발 압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업체들을 가급적 산업단지로 끌어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중요하죠. 당연히 그렇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것도 중요하고 산재해 있는 단지를 그쪽으로 유도해서 입주시키는 것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ㆍ면ㆍ동별로도 필요한 지역들은 산업단지로 좀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게 산업용지 물량이 공업용지 물량을「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받게 되는데요. 그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그 지역들은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개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다 어떻게 됐나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화장실은 그게 저기 또 규정이 좀 바뀐 게 있어서 그랬는데요. 저희가 그냥 가설건축물로 추진하는 걸로 최종 입장을 해서 이제 빠르게 추진될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언제쯤 다 지어지나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4월 전에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마무리 잘 지시길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상입니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진민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우리 경제가 참 중요하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동안 뭐 이 경제 몇 번 외쳐도 정말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해서 행정과에서 우리 시에서도 경제진흥과를 맨 앞에다 선두에다 놓은 거 맞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렇게 막중한 부서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지금 피광성 위원이 질의해 주셨지만 또 아까 이제 우리 위원장님이 그 외에는 될 수 있으면 자제해 달라고 그랬는데 너무 현안된 사항이 돼서 뭐 여기 업무보고에 이거 외에 다른 부분이 될지 모르지만 피광성 위원도 약간 언급해 주셨는데 학운산업단지에 있어서 산업단지 그 단지 조성한 주 목적은 뭔가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표고요. 어쨌든 저희가 전략업종들은 그렇게 해서 일자리 만드는 거하고요. 가장 지금 화두가 일자리 제공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일자리를 풀어가는 게 이게 공공일자리가 아니고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일자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5년, 10년을 내다봤을 때 김포에 과연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읍ㆍ면ㆍ동에 있는 그런 기업, 그런 기업에 본 위원 생각에는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거기로 가게끔 유도를 해야지 거기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으면 대도시에 있는 기업은 부가가치나 모든 걸 역량이 되니까 거기로 유입이 된단 말이에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우리 김포는 공장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은 좋은 것 같지만 향후 5년, 10년이 됐을 때는 주거하고 이 기업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동떨어지고 주거가 열악한 사항에 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기업체를 이렇게 파악이 되면 인센티브를 줘서라고 산업단지로 유입시키는 그런 방안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 부분을 적극 고민하고 적극 행정에 반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강화 참 이거 꼭 해야죠. 필요하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근데 여기에 이렇게 그냥 뭐 이 구호에, 구호에 외치지지 말고 여기 세부적인 내용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진짜 우리 전통시장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런 세부적인 지침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막연하게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게 뭐 활성화다. 다 이 글귀는 좋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뭐 막연한 거 같지만 그런 부분도 어떻게 뭐 과장님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 그쪽은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저희가 전통시장이라든지 이제 5일장 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는 가장 처음 중요한 게 상인회의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인회들이 지금 많이 공모사업들에 도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걸 지원을 하고 있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용역도 지역들, 양곡도 그렇고 통진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좀 안타까운 거는 김포 그쪽에 이제 재래상권들, (구)상권들이 지금 많이 침체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근데 상인회가 먼저 조직이 돼야 되는데 그걸 좀 올해는 좀 지원을 해서 좀 상인회들이 교육도 받고 그런 컨설팅에 참여하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서 그쪽에 필요한 사업들을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국비지원사업으로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좀 협의하고 상의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도전을 해서 국비 지원도 받고 또 시비도 지원받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죠.
○ 이진민 위원 네, 과장님 말씀대로 다 본 위원도 이해는 하지만 현재 통진시장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지금 전선지중화사업 다 끝났고 이제 그 외형적인 건 끝났는데 안에다가 이제 중앙에다 뭐하고 이렇게 뭐 간이판매대라고 그러나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이진민 위원 그런 부분을 한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제가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 야, 과연 저것이 정말 저것이 맞나 할 정도로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 낭비성이 아니고 진짜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에 어떤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가서 보면 그런 게 제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거기 흘러가는 대로 물론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인회나 모든 거기서 자발적으로 유도를 하고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생각의 변화주길 위해선. 그래서 교육하고 그런 모든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과연 그렇게 끌어가 주는 게 맞나 할 정도로 그 부분에 참 의구심이 들거든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저희가 그렇게 끌어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이제 작년에 양곡시장도 양곡상가상인회에서도 이제 사업에 도전을 해서 어쨌든 실패는 했지만 이제 다른 사업으로 어닝도 설치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상인 교육도 올해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옆의 이제 청암상가 쪽에서도 자기네들도 상인회 조직해서 이렇게 같이 활동할 수 있고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도전하겠다 이런 것들이 조정이, 여건들이 조성이 되고 있는 거고요. 통진은 어쨌든 저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특수상황지역으로 뭐 해서 이렇게 이제 행자부에서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그 상인들도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뭐 이런 연구 용역도 저희가 했지만 그런 부분들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그게 관에서 개입해서 뭐 이런 거보다는 주민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런 것들로 준비해서 가는 게 더 맞다. 너무 저희가 이렇게 끌고 가는 거보다는 뒤에서 밀고 또 저희가 사업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쪽은 작년에 이제 5일장을 옮겨가기는 했지만 그 부분들이 또 부딪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신중하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그쪽 상인회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과장님 말씀마따나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말대로 안 되잖아요. 지금 거길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어떤 밑그림이 참 그려져서 희망적이고 꿈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저것이 심지어 일부 주민들, 상인회에서는 예산 낭비성 아니냐 이런 말까지 돌아오는데 그러면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그런 부분을 안 들으려면 경제진흥과에서 진짜 경제는 우리가 자본주의국가에서 살아가면서 첫 번째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걸 맞물려서 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모든 거를 다 거기에 이런 전시성, 보여주기 위한 그런 거에 급급한 생각이 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비춰져서 그 부분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좀 우리 과장님이 더욱 고민을 하셔서 아까 상인회 설득시킬 건 설득시키고 물론 그 주민과 또 5일장과 설득시킬 건 설득시키고 해서 합리적인 차원의 어떤 우리 김포5일장 그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뭘 꾸려가야지 그런 목표가 없이 그냥 구호만 뭐 5일장 활성화 또 국비 받고 모든 사업에 하는 거에 급급하면 이거는 예산 낭비성에 불과하다, 결국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되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염려가 돼요. 그래서 뭐 실무과장님이 더 고민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과연 지금 뭐 아직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현장에 맞는 거기엔 어떤 거를 해서 거기에 정말 이렇게 활성화가 다 끝났을 때 준공을 했을 때 많은 여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가겠지만 과연 바람직하다 이런 말을 들어야지 야,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면 일하시는 과장님이나 여러 계장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도 그렇고 서로가 이게 마음이 안 편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하여튼 간 그 부분에 적극 그런 전시성이 아니고 뭐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정이 아니라 실제 상인과 서로 상생하는, 공생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 단계를 잘 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또 한 가지 발전소주변지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평리 도로공사 아스콘 덧씌우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이진민 위원 그 부분에 보건소 있죠? 보건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이진민 위원 보건소에서 그 후평리 정미소, 마을회관 들어가는데 덧씌우기도 좋지만 그 부분에 교행하기가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덧씌우기도 좋지만 이 중간 중간 이렇게 비켜갈 수 있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피하는 거요.
○ 이진민 위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 저희가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해서요. 이렇게 교행 할 수 있는 군데군데 차선, 피양지 하는 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그 부분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스콘 덧씌우기도 중요하지만 서로 차량들이 교행해서 서로 시비가 엇갈려하지 아니하고 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참고해서 포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저희 국장님도 그게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성에서 그런 사업들,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도 검토해서 도에서도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그래서 꼭 주민들한테 지역의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그렇게 전개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을 때도 그랬고 지금 김포에 이제 학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단지들이 많이 조성 중이잖아요. 지금 이미 조성을 해서 이제 기업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좀 조건 중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연결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은 되게 좀 많으셨어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신명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뭐 단지만 조성하고 거기에 기업체들한테 들어 와라 들어 와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 놓고 이제 좀 뭐랄까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경제진흥과에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아직 은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업인들도 많이 건의를 하셨지만 이제 대중교통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실 건지 또 그런 부분에 계획이 있으시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대중교통 노선에 대한 것들도 다 협의를 해서 버스베이(Bus Bay)도 만들고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그게 이제 대중교통을 끌어오는 부분들이 여의치 않은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이제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쪽에 확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저께도 이제 고용복지센터에서도 그쪽에서 이제 구직자들 만남의 날 행사를 그쪽에 이제 양촌산업단지 내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그렇게 하려면 구직자들이 오기가 편하고 버스라든지 이런 대중노선들이 좀 활성화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교통과 하고 이쪽이 이제 200만 평 넘게 산업단지가 조성될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교통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대중교통 노선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업체들. 그렇게 해서 그거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에 그 업체들에서 최근에 요구하는 거는 그 지하철 연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논리들은 어떤 거냐 하면 지하철에 대한 지원을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충분히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 그런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것도 아마 건의를 할 걸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관리공단도 만들고 저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그쪽에서 그런 의견들, 애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경인아라뱃길에 거기 있는 물류업체들도 대중교통의 문제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도 읍ㆍ면ㆍ동에 그 공단, 공장들이 밀집된 지역들도 민원들이 항상 출ㆍ퇴근시간에라도 노선버스들이 좀 다녔으면 좋겠다 하는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화되면서 가장 큰 문제들이 대중교통 노선이다 하는 거는 저희도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쪽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게 어떤 이제 교통도 그냥 경제진흥과에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버스를 운영하시는데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교통과하고.
○ 신명순 위원 네.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노선이 만들어지거나 그러진 않는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경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 중요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지금까지는 좀 미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난번에 도시철도 관련해서 그 차고지에 있는데 있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신명순 위원 차고지 있는 데서 그 산단까지 운영되는 뭐 셔틀버스 운영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같이 고려를 해서 계획을 세우신다면 그쪽에 좀 환경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여러 방면으로 좀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그리고 양촌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증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기존의 업체들은 다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이제 늘어날 산업단지들을 대상으로 해서 증설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학운2산업단지, 4산업단지, 3산업단지 그 물량을 해서 같이 3,400t을 증설하는 계획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 신명순 위원 아,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학운5ㆍ6, 대포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로 증설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것도 또 협의를 해서 또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시차가 있어서 이것도 폐수종말처리장이나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마찬가지인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산업단지를 하면 일시에 폐수가 다 발생이 돼서 유입이 되고 이러는 게 아니고.
○ 신명순 위원 그렇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이제 시차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 신명순 위원 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들도 진짜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를 했지만 분양이 돼서 건축이 착공되고 뭐 폐수가 발생이 되느냐 하는 부분들까지 따져서 나가기 때문에 이게 조금 뒤이어서 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협의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운2하고 4가 준공이 되고 지금 가동도 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그게 뒤이어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협의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거고 교통과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명순 위원 지금 여기 국비는 미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올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몇 프로까지.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 이게 국비 70%.
○ 신명순 위원 국비가 70%예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신명순 위원 아, 이제 확정을 못 받으신 이유는 아직 뭐 저희 준비가 안 돼서 그러신 건가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이게 실시계획 폐수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아직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청이 돼서 이게 처리가 되면요, 저희가 이거 때문에 뭐 한강유역환경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학운2ㆍ3ㆍ4를 합쳐서 3,400t으로 증설하는 걸로 해서 신청이 돼서 협의가 3월 중에는 마무리되고 하면 국비를 내년도에 반영을 해 줄 걸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하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지금 그 폐수종말처리장 있는데 거기에 이제 증설을 하시는 건가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거기를 증설하는 겁니다. 거기 부지를 마련해 놨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이스산업 관련해서 지금 추진 계획을 보면 2월에서 3월에는 이제 컨설팅을 실시를 하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시작이 됐나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이거는 지금 저기 올해 우리 지역에 맞는 콘셉트를 발굴을 해서 하는 걸로 해서요. 지금 문화재단 내의 관광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 저희 라이센스페어행사 10월에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경기마이스인행사를 11월에 하는 걸로 해서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지금 관계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김포에 맞는 상품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은 언제쯤 볼 수가 있는 건지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거 올해 저희가 진행하면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올해 이제 시비하고 도비를 받았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신명순 위원 5000씩 해서 1억을 받으셨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끝날 사항은 아닌 거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매년 지속해서 하는 사업들이고요. 최근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타 시ㆍ군 같은 예를 들어드리면 그 인센티브관광을 유치를 하는데 지원을 통해서 유치를 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체들에서 자기네 직원들 상대로 몇 천 명씩 뭐 이렇게 인센티브관광을 보내거든요. 그런 것들을 유치하는 것들 그래서 이쪽에 그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해 줘야 되고 하는 것들, 그래서 최근에는 여행사하고도 연계해서들 이런 사업들도 하고 하는데요. 저희 시도 어쨌든 김포의 자원을 잘 활용을 해서 이런 관광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 저희가 굉장히 좋은 여건입니다. 사실은 김포공항, 인천공항 뭐 이렇게 좋은 여건인데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 신명순 위원 아, 좀 기대도 많이 되고 사실 이제 예산을 받을 때도 여러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으셔서 좀 어렵게 예산이 책정이 된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조금씩의 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과정들을 좀 간간히 좀 알려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진민 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30쪽 중간에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 그 부분에 지금 서민층 LPG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화 돼 있는 데는 LPG 쓰는 데가 거의 없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5개 읍ㆍ면에 거의 LPG로 국한돼 있을 텐데 과장님 20㎏, 통상 20㎏죠? 가정용으로 쓰는 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를 다 쓴다고 생각하시나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 그게 이제 최근에는 와서 주입해 주는 것도 해서 미터기 저기도 있고요, 다양한 저기들이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아직.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최적으로다가.
○ 이진민 위원 이 도시가스나 이런 부분은 그 자기 사용, 계량 양에 의해서 지불을 하죠? 돈을.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이진민 위원 근데 LPG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통으로.
○ 이진민 위원 통으로 안 나오면 전화를 해서 불이 약해지거나 그러면 통을 교환한단 말이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이진민 위원 그럼 그걸 20kg 양을 어차피 그 농가에서 시민들이 다 부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kg를 다 전량 소비를 하냐 이 말씀이야, 제 얘기는. 못 한다고 보죠? 거의.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맞습니다.
○ 이진민 위원 혹시 실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니, 저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최적으로 지금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용량만큼.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시에도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한 마을을 LPG공급 저기를 해 놓고 해서 최적으로 쓰는 만큼만 이제 비용 뭐 하는 뭐 그런 방식들도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저희는 신청들이 안 돼서 저희가 못 했고요. 그 부분은 지금 통이 20㎏짜리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시는 데들은 좀 그렇게 쓰는 만큼 내는 그런 저기 시스템도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접경지역이나.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교체를.
○ 이진민 위원 군사보호지역이나 모든 그런 부분엔 다 거기 피해를 보면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선행정적으로 그 주민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계량기를 설치를 해서 20㎏통을 갖다 놓든 50㎏ 넣든 사용량에만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스요금을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합리적이지 이거 뭐 그냥 그 오지에 살고 다 그러면서 여기는 도시가스 미터에 의해서 내는데 거기는 통에 의해서 그러니깐 계량기가 아닌 자기 실 양 이외의 그러니까 에너지 요금을 더 낸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과연 이게 언제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서민층이라고 그랬는데 열악한 그런 부분에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행정을 어떻게 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적극 한번 용역을 주시든지 한번 어떻게 연구를 하시든지 그거를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쪽 협회하고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그래서 꼭 왜냐하면 또 가스 하는 LPG하는 데가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시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스, 지금 뭐 가스가 거의 99%,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부분에 많은 우리가 불필요 없는 요금을 많이 낸다. 더군다나 동절기에는 20㎏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마 3㎏에서 5㎏는 못 쓸 거예요, 동절기에는. 이게 액체다 보니까 얼어서 안 나온단 말이죠, 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 만큼 그게 계산으로 따지면 아마 어마어마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물론 업무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그렇게 선행정에 대처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 보이지 않는 부분에 우리가 예산도 절감하고 시민들의 서민 경제가 아니라 소외된 층에도 다 그 에너지 우리 이런 그런 시책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신명순 위원 131쪽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성면은 기존에 이제 파주 쪽의 발전소 때문에 받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신명순 위원 근데 고촌이 이제 새로 시작이 됐어요. 거기는 어디 관련해서.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 고촌은 서남바이오에너지라고 해서요, 그 강서구 마곡동에 하수처리장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활용해서 전기하고 열 생산하는 덴데요. 거기가 올해 추가가 됐습니다. 작년도 4월 22일에 준공돼서요, 거기에서 지원 사업이 되는 건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마곡동에 서남바이오에너지라고 생겼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고촌면에서 신곡11리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5㎞ 내외가?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아니, 고촌읍이 전체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89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사업이 신청을 해서.
○ 신명순 위원 고촌면 전체가 해당지역인데 89만 5000원밖에 안 돼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비율로 해서 고양시, 김포, 부천, 강서구, 마포구, 양천구, 계양구 해서요. 그게 지원 금액이 책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전체 지원 금액의 2000만 원 중에서 저희 시가 배당된 게 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그 수준이라고 하면 해마다 우리가 고촌읍에서 쓸 수 있는 게 거의 한 90만 원 돈이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이거를 각 이제 리에다가 이렇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해서 신청 받아서.
○ 신명순 위원 공동경비로 쓸 수 있는 뭐 이런 것들로 지원하겠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이거 마을을 선정하는 것은 뭐.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고촌에서 직접.
○ 신명순 위원 고촌읍에서 결정하시는 건가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신명순 위원 해마다 한 9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된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크진 않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크진 않네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주문드릴게요.
경제 얘기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OECD국가들이 이제 대부분이 이제 저성장 기조에 들었고 우리나라도 OECD가입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내 경제도 지금 침체가 돼 있습니다. 그것이 김포시 경제에도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대부분 저성장 기조엔 매출이 감소되고요. 그러다 보면 기업들이 타격을 입는데 김포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타격이 더 심하게 있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기업들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진흥과에서 올해는 보다 더 좀 열심히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남북한 대치상황 때문에 지금 개성공단 관련 기업들이 김포에도 이제 두 개 있다고 과장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아무튼 그 기업들 지원해 주신데 적극 협조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거시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만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소장께서는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 환경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환경정책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환경정책팀장되겠습니다.
(인 사)
이정미 오염총량팀장되겠습니다.
(인 사)
조희환 기후대기팀장되겠습니다.
(인 사)
백혜선 오수관리팀장되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정책과 소관 2015년도 추진성과와 2016년 추진목표 및 전략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를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사항 보고사항을 마치고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섭 환경관리팀장되겠습니다.
(인 사)
장호영 환경지도팀장은 가사사정으로 연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필섭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김기수 24시간환경콜센터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먼저 801쪽 2015년도 주요 실적과 2016년도 추진목표 및 전략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김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157쪽 지원비가 5220만 원, 지원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환경정책팀장 이상호입니다.
과장님께서 5급 승진자 리더 과정에 있어 갖고요,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네.
○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지금 원래 동당 지원비가 336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44동 예정되어 있고요.
○ 부위원장 피광성 아니, 저기 피해유족한테 지원되는.
○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아, 피해유족이요? 피해유족 지금 두 명에 대해서 지금 월 피해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명에 대해서는 특별유족, 먼저 이 법 전에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는 특별유족으로 해 갖고요. 유족보조금이.
○ 부위원장 피광성 유가족한테 주는 건가요?
○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네, 유가족에게 보조금 주고 있습니다. 1, 2, 3차로 나눠 갖고요.
○ 부위원장 피광성 매년 지원이 되나요? 이분들한테.
○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1차, 2차, 3차로 나눠 갖고 주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세 번에 걸쳐서요?
○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네.
○ 부위원장 피광성 이분들이 이사를 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이사를 가면 그쪽에서.
○ 부위원장 피광성 그쪽으로 통보가.
○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등록된 지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쪽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네.
○ 부위원장 피광성 네, 알겠습니다.
161쪽에 대기오염측정소유지관리사업 이게 신뢰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측정소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조금 궁금하긴 해요. 이게 뭐 형식상 그냥 알려주는 건지.
○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출장소가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통진하고 고촌하고 사우동에 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측정수치를 갖고 계속 저기 사우고등학교 앞에 실시간 환경오염게시판에 지금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쪽으로 발령되는 거는요. 저기 중앙에서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갖고 개인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핸드폰으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믿을 만은 한 거죠?
○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네, 믿을 만합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3월에 황사마스크 구입하신다는데 어떻게 나눠주실 건지 계획 잡히셨나요?
○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계획은 해마다 읍ㆍ면ㆍ동을 통해 갖고요, 배부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읍ㆍ면ㆍ동에 배부하면 거기서 요구하는 사람 우선으로 해 갖고요, 배부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면 황사마스크 받으려면 읍ㆍ면ㆍ동 가서 달라고 하면 줍니까?
○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네, 읍ㆍ면ㆍ동.
○ 부위원장 피광성 알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관련해서요, 804쪽에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하는데 우려지역 10개소, 올해 계획이 그러신 거죠?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계획이 10개소로 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만약에 이 10개소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도 좀 조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가능한 겁니까?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지금 저희 예산이 한 300만 원이.
○ 부위원장 피광성 별로 없네요? 예산이.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이거 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계획된 10개 이외의 지역에서 조사 요구를 했을 때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그거는 취합해 가지고 이제 좀 추경예산에 좀 편성을 해서.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니까 조정이 가능한 건지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 부위원장 피광성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 부위원장 피광성 언제 하시나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저희가 한 5월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10개 지역을 5월에 그냥 일괄적으로 다 하시나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 부위원장 피광성 하반기에는 안 하시는 거고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 부위원장 피광성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촌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지금 2013년부터 15년까지 3년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서 위탁받아서 했어요. 그렇죠?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리고 올해부터 18년까지는 3년 동안은 한미엔텍에서 받았고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업체가 변경됐습니다, 금년 1월에.
○ 부위원장 피광성 선정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 부위원장 피광성 공개입찰인가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공개입찰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어느 업체가 참여했고 낙찰된 과정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네, 이상입니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 환경이 지금 사회에 제일 이슈화되고 제일 중요한 부분 다 알고 계시죠?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먼저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 149쪽이요.
김포시의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포시의 가축분뇨가 대충 몇 톤 정도 나오나요? 1일 발생량.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1일 발생량, 대신 담당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진민 위원 네.
○ 오수관리팀장 백혜선 오수관리팀장 백혜선입니다.
연간 발생량으로는 지금 1,681t정도 발생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1,681t 그 발생하는 부분이 지금 어디로 유입되고 있는지.
○ 오수관리팀장 백혜선 네, 지금 현재로써는 민간 자체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분뇨 재활용업체에서 민간에서 운영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축협에서 1일 70t 처리하는 축협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현재 팀장님이 했을 때 그럼 민간업체도 있고 축협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그걸 비료화한다 이 말씀이시죠?
○ 오수관리팀장 백혜선 네, 비료 생산하는 업체는 민간업체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체 처리하는 거는 퇴비사를 직접 운영을 하셔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뭘 물어보냐 하면 그렇게 발생되는 퇴비를 가지고 퇴비화로 이제 축협이라든가 민간에서 위탁을 하는데 그럼 생산된 부분의 재고량이 엄청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순환시켜서 생산 그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선, 이렇게 순환시켜서 모든 게 다시 땅으로 돌아가고 다시 해서 이렇게 선순환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 오수관리팀장 백혜선 네, 저도 현장을 가 봤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관련 부서하고도 그쪽에서도 또 유기질 비료 생산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서 각 농가에 보급하는 부분도 같이 홍보를 같이 활성화하고 계셔서요. 저희도 같이 그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유기질 비료라든가 생산된 부분이 좀 판매ㆍ유통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같이 협력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즉 지역에 있는 그런 기업인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든지 농가에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잖아요, 유기질 비료를 구입할 때. 그런 부분에 어떤 혜택을 줘서 선순환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는 시스템도 필요하지 처리만 해 가지고 그게 재고량이 계속 쌓여 있으면 그런 업체에서 결국은 안 하면 그게 다시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선순환적으로 이게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관외의 업체에서도 많이 지금 들어오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모든 부분을 우리 농가에서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김포에서 나오는 축산분뇨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은 이렇게 환경에 다시 돌아와서 순환적으로 그래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해 주시고 방안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수관리팀장 백혜선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리고 푸른김포 레코파크 그 분뇨처리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많아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푸른김포에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처리하고 있죠?
○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네.
○ 이진민 위원 그 어디냐 하면 수참에 레코파크 그런 부분에 이제 민원이 두 가지예요. 써리할 때 슬러지 돌리는지 어떤 상황이 되는데 오염이 그 악취가 많이 발생을 한다. 또 한 가지는 레코파크를 지을 때 그 인접 주민들한테 인센티브 차원에서 거기 그러니까 운동장을 만들어 놨죠? 위에다가.
○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네, 만들어 놨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려고 하면 지금 다 예약제로 있어서 지역주민은 못 쓰고 있다. 그럼 말만 그 지을 때 혐오시설이라든가 모든 악취를 발생하는 거를 말만 했지 지금 사후에 관리ㆍ운영면에서는 전혀 배제돼 있다 이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경제환경국장 이종경입니다.
분뇨처리 말씀하신 사항은 이제 분뇨 처리하는 데는 한 군데 걸포동의 하수종말처리장 레코파크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하수종말처리장 전체에 대해서는 이제 총괄을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상하수도사업소에 말씀하시면 답변을 더 용이하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푸른김포 또 레코파크의 분뇨처리시설 통합 운영이 돼 있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이거는 한 군데만요, 걸포동만 여기에 해당이 되죠.
○ 이진민 위원 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하수종말처리장 내의 걸포동의 한 군데만 분뇨처리를 1일 150t 규모로 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거거든요.
○ 이진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 이진민 위원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지금 거물대리, 초원지리 때문에 이제 김포의 모든 게 다 실추되고 그래서 환경관리소T/F팀 모든 걸 구성해서 24시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그랬는데 기간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운영에 약간 맹점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악취가 난다 또 24시간콜센터가 됐는데 왜 전화도 안 받고 나오지도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현장에 나가도 보고 그랬는데 그런 공백 기간이 있어서 좀 아쉬운 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그냥 당연히 11개월만 하고 1달은 쉬었다가 또 이렇게 다시 하면 그 1달의 공백이 있잖아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 이진민 위원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하면 그 공백 기간이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나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토양오염에 있어서 지금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거물대리, 초원지리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재검사하게 돼 있잖아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과 좀 이렇게 모든 걸 주민이 우선이니까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모든 의구심이 안 들도록 시발점부터 그렇게 해 줬으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심지어 지역에서 왜 우리가 인하대 임종한 교수한테 모든 부분을 이렇게 용역을 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왜 우리가 다 이렇게 시인을 안 하고 서로 이렇게 부정하고 그랬는데 왜 용역비를 다 줬느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이종경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계약을 2014년 5월 20일에 2억 420만 원에 계약체결을 했고요. 준공이 지난 해 12월 23일에 준공금액이 1억 9198만 원입니다. 그래서 기성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성금을 2014년 7월 4일 7750만의 기성금을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준공이 끝났기 때문에 준공 잔액금액이 1억 1448만 원을 지난 해 12월 28일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쟁이 있었던 지연배상금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날짜를 계산해서 저희가 1202만 4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또 인하대학교에서는 억울하다 그래서 금년도 1월 22일에 지연배상금 무효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소송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주면서 지연배상금은 제외하고 돈을 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돼서 거기에 대한 발생되는 부분, 아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0.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1202만 400원이요. 12,020,400.
○ 이진민 위원 1202만 400원을 아직 지급 안 하고.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지연배상금을 저희가 제외하고 지출한 겁니다.
○ 이진민 위원 지연배상금으로 제외하고 나머지만 지출을 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 이진민 위원 이런 사항을 지역주민들은 몰라서 왜 그런 부분을 다 지불한 줄 알고 그럼 인정하는 거 아니냐?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아, 네.
○ 이진민 위원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물어본 거고요.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 이진민 위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모든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슈화돼서 너무 이걸 거기다 이렇게 잣대를 들이대니까 본 위원도 다니면서 참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고생은 하시지만 이 거물대리, 초원지리 부분을 잠재시키고 거기에 해결책을 내놓는 게 궁극적으로는 김포 전역의 환경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지금 이 뭐 심지어는 왜 우리 시의 행정에서 임종한 교수한테 뭐 수치가 많이 나왔으니까 말도 안 되는 봐 달라는 식의 그런 공문을 보냈다. 왜 시의원들은 그런 공문도 파악을 못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나오게 된 거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이게 공문이나 뭐 구두로나 뭐 전화상으로도 전혀 그런 내용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와전되는 주민들의 의견 같은데 절대 저희는 공문으로 지시한 적도 없고 구두나 전화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뭐 공문서 이 모든 부분에 그런 부분이 국장님이 지금 대답을 하신 만큼 우리 도시환경위원들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명백히 그 부분은 증거를 갖고 와서 나중에 어떤 부분이 됐든 우리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으신 거죠?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책임질 수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더 이상 그런 유언비어나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그런 유언비어가 나돌지 않도록 우리 도시환경위원이나 저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에 참 이거 대응하도록 그래서 참 있을 수 없는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이 말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위원들도 참 이게 애매한 쪽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언론이나 언론의 이런 그런 기관에 계신 분들도 심지어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한테 질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 시간 이후부로 국장님이 책임지고 그런 부분에 일체 일말의 소지도 없고 일말의 빌미하는 그런 행동이 없다 하셨으니까 추후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아주 뭐 저희도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대응하도록 또 그렇게 우리 뭐 언론인이나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리고 환경콜센터 운영에 있어서요. 야간 등, 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경민원 신속대처 이 부분에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신고를 들어오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예상지역에 현재 어느 부분은 어떻게 많이 어떤 부분 시간대에 이런 지역별로 그런 부분이 파악돼 있는지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평일은 저희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전화가 들어오면 직접 받아서 현장에 출장을 가서 단속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이라든가 사법처분 여기까지 다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휴일이라든가 일요일 이런 부분은 공휴일 같은 경우는 불법소각이라든가 비산먼지라든가 이 환경정책과 민원하고 자원순환과 업무까지도 저희가 다 민원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위법사항을 확인 받아 가지고 그 관련부서로다가 통보해서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그럼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 들으면 모든 게 선행정은 온데간데없고 후속 민원에 의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 콜센터 의미가 저희가 항시 예를 들면 뭐 밤 12시든지 새벽이든지 전화가 들어왔을 때 주민이 불편해 가지고 민원전화를 했을 때 받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지체되고 심지어 시간으로 봤을 때는 한 뭐 짧게는 뭐 12시간 이상 아니면 이렇게 늦어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환경오염이라는 건 순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현장에 출동을 해야만 적발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기해서 기동돼 있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쭙고자 하는 거는 그 부분이 아니라 환경콜센터생기고 환경문제가 아주 중요한 만큼 지역의 현황파악이 이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도 중요하지만 민원에, 그러면 거기 막무가내로 그런 계획이 안 서고 그런 어떤 시스템이 민원이 없으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자발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나와야지 타의에 의해서 시민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대응하는 그런 수준이면 이거는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어느 지금 이 정도면 만약에 월곶, 통진, 하성, 대곶 뭐 또 우리 5개 읍ㆍ면 그쪽의 어느 지역이 중점지역으로 대상이 돼 있는지 아, 여기는 뭐 상ㆍ중ㆍ하로 해서 여기는 진짜 관리대상 지역이다 이런 부분은 민원이 안 나오더라도 24시간 계속 민원이 안 들어오더라도 어차피 콜센터에 운영인이 있는 이상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순회?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순찰.
○ 이진민 위원 순찰한다고 그러나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어떻게 이렇게 그런 기동력이 있게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지 가만히 앉아 있어서 민원 들어오면 아, 거기 나가서 빨리 가서 그 부분에만 대처하면 그거는 수동적이란 말이죠. 타의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물론 업무는 많지만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우리가 이걸 병행해서 모든 것에 해 나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수동적인 타의에 의해 신고만 받고 우리가 대처를 한다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일한 그런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부분인지 소장님의 소신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사업소에서는 지금 방향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환경지도팀에서는 그 계획지역인 그 기존의 업체에 대한 계획적인 단속을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게 되고 콜센터는 민원이 들어온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단순하게 그 민원 들어온 거 나가서 적발해서 지금 처분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민원이 지역별로 들어오는 거를 모니터링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지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또 어떤 악취사항, 지금까지 그 민원을 보면 악취가 한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악취부분도 중점적으로다가 연간 계획에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점검계획을 또 수립하는 걸로다 이렇게 차질 없도록 이렇게 수행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지금 뭐 운영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한 6월 정도 되면 만약에 우리 김포 지역에 아, 여긴 뭐 예를 들어서 빨간 걸로 해서 여긴 중점관리대상지역이다, 여긴 뭐 황색이라서 여긴 준지역이다 또 여긴 뭐 파랗다 이런 시스템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나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가 뭐 거물대리, 초원지리 이 일대는 저희가 봐도 공장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떠한 특별대책지역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뭐 한번 연간 1회 점검하는 걸 뭐 2회 한다든가 3회 한다든가 이렇게 강화하는 그 방향으로다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잘 들었고요. 그러면 그런 시스템이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향후 대책과 향후 계획 그런 부분엔 과연 그런 시스템이 나오면 계획은 어떻게 할 거며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건지 그런 부분까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에코센터 운영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이제 위탁을 맡았는데 올해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요?
○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환경정책팀장 이상호입니다.
올해 프로그램 계획이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7개 분야에 한 14개 사업으로 해 갔고요, 지금 추진 중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그러니까 아직 뭐 이제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진행이 된 건 없으시죠?
○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지금 진행 중.
○ 신명순 위원 중인 것들이 있어요?
○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지금 계획돼 가 있어 진행 중인 게 있고요, 지금 앞으로 또 해 나갈 것도 있고 상시프로그램하고 뭐 이제 지금 특별프로그램하고 구분돼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작하는 거는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계획적으로 이제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 방학 때 이용하거나 뭐 이런 정도로 해 갖고요.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이제 환경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계획서 같은 거 있으면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제가 그 에코센터를 한번 들러 보니까 이제 전망대에 그러니까 의자랑 그 망원경으로 이렇게 관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가족단위 그러니까 그 유아아이들이 좀 이제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걔네들의 키 높이에 망원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올라서서 할 수 있는 뭐라고 디딤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배치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거 같다란 생각이 듭니다.
○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안 그래도 확인했는데요, 그 문제가 도출돼 갖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오래 걸리지 않을 거 같아요. 빨리해서.
○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그 카페 운영 관련해서는 어떻게 결정이 났나요?
○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지금 카페 운영은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에서 두 개 재단에 벤치마킹하고 있는데요. 문화재단하고 복지재단하고요, 두 군데에서 이제 문화재단은 장애인을 통해 갖고 위탁 줘 갖고 하고 있고요. 복지재단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교육센터로 또 이용을 하고 있고 이래 갖고 그게 어느 게 더 좋은 건지 감정평가 결과 그 가격이 나오면 그때 결정해 갖고 두 군데 중에 하나로 하는 걸로 아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두 군데라면 뭐 이제 공개입찰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그 공개입찰 대상이 되는 건 아닌 거 같고요. 그냥 그 둘 중의 하나로.
○ 신명순 위원 네, 수의계약으로?
○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네,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지금은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라 갖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여기서는 제가 어떻게.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네,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 신명순 위원 뭐 지금 제가 1월 초인가요? 늦은 시간에 갔기는 했는데 운영 자체가 조금 뭐랄까 장난감 대여하는 그거 말고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은 아직 이제 카페도 안 돼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미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런 카페 운영이라든지 또 거기에 도서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네.
○ 신명순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활성화나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네, 안 그래도 저기 뭐냐 오전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학생들도 오고 이래 갖고 많은데 오후에 보면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그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안 그래도 셔틀버스 하동천하고 저기 철새도래지하고 생태공원을 연계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해 보려고 추경 때 한번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때 한번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생태 축을 만들어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생태천 그 어디죠 하동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계속 그 상태로 좀 운영하실 건지.
○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지금 현재로서는 저기 뭐냐 에코센터 활성화되면 연계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하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셔틀버스로 해 갖고 생태탐방로 형식으로 해 갖고 전부 다 연계시켜서 하는 방법을 지금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 방법이 가장 좋은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 하동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거하고는 많이 빗나갔어요. 그래서 과연 그 상태로 생태탐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뭐 이제 계속 운영을 하실 거면 그렇게 연계를 해서 같이 가는 게 맞기는 하죠. 근데 그 하동천 자체로 봤을 때에 그 생태탐방을 할 수 있는 주변여건이라든지 그런 게 좀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지금은 여건을 보면 그 시설은 뭐 다른 데를 가 봤는데 거의 우리도 빠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접근성이 좀 불리하다 보니까 그게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셔틀버스도 이렇게 해 볼라고 그러고 계획 중에 있는 거거든요.
○ 신명순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생각하시는 거는 접근성에만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접근성 아닌 다른 것도 또 뭐 찾아봐야 되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가서 눈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주변이 그러니까 성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뭐랄까 좀 벽이 생긴 느낌이에요. 거기에서 어떠한 환경에 대한 이러한 생태탐방을 하기에 적절한 그런 환경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좀 뭐랄까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큰 틀에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하동천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어떻게 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적인 뭐 이러한 이제 탐방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같이 모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정책팀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아까 이진민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물대리 관련해서 올해 다시 그 토양오염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하실 계획이신 거죠? 예산을 세웠던 부분.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말 추경에 2500만 원 예산편성 돼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께서는 이제 토양오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시일 좀 많이 지나고 그래서 제대로 뭐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 그러한 식의 좀 의문이 나는 이런 상황에서 되는 그런 것들 우려를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토양 오염검사 회계에 대한 경위 자체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용역 했을 때 당시의 토양검사한 건 그 데이터 자체를 주민들과 관할서 쌍방이 신뢰성이 좀 결여되다 보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다 그러면 명확하게 다시 한 번 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2차적으로 실시하는 거는 용역과 관련된 제외시켜놓고 15개 지점을 저희가 3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3개 업체는「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가지고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그 검사기관입니다. 그래서 용역과 관련된 기관이나 관계자들은 일체 배제한 상태에서 토양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이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그 현장에 같이 입회한 상태에서 채취해 가지고 3개 기관으로다가 각자 가지고 분석하는 그 결과 데이터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그 3개 기관이 각자 똑같은 그 시료를 가지고.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똑같은 시료로 한 장소에서.
○ 신명순 위원 결과를 산출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 신명순 위원 그럼 지금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지금 현재는 수의계약으로다가 업체선정까지만 돼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수의계약은 이제 비용에 대한 그런 부분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나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한 800만 원, 업체당 한 800만 원 정도.
○ 신명순 위원 아, 업체당 800만 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 신명순 위원 근데 수의계약 하는데 있어서도 또 주민들은 왜 수의계약 하느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인데, 국장님 뭐?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이종경 국장입니다.
그게 이제 일단은 검증기관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지금 한 거거든요. 뭐냐 하면.
○ 신명순 위원 그런 검증기관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아, 그 중에서 저희가 공고를 한 겁니다. 공고를 해서 우린 참여하겠다 한 데만 저희가 선정을 한 거죠. 이게 이제 금액이.
○ 신명순 위원 많지가 않으니까.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뭐 소액이다 보니까 누가 참여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고를 할 때 국가에서 인증하는 기관 중에서 이제 참여를 받아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은 투명한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사실 저희가 좀 실수도 좀 있었고 노동환경연구소는 그게 국가에서 인증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 시방서라든지 설계서에 그걸 넣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넣은 게 또 좀 잘못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국가에서 인증기관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일단은 대상자는 투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다 갖고 이제 우리 검증위원들하고 또 희망하는 시민들, 마을주민들 참여해서 거기서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흙을 채취할 거냐 그것까지 다 논의한 다음에 투명하게 3개를 채취해서 그걸 3군데로 나눠서 그러니까 하나를 채취해서 나눠 갖고 이제 3군데서 분석을 하는 거죠.
○ 신명순 위원 지금은 업체를 선정하고.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선정하고 이제 지금 이제 뭐 신문에도 났지만 검증위원회가 주민들과 협의를 안 하고 했다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 사실 저희가 기본적인 단체는 들어갔고 우리 의원님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마을의 대표, 김의균 씨까지 다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좀 적은 거 같아서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면 그러면 한 마을에 세 분씩 더 참여시키자 그래서 추가로 위촉해서 이제 그런 이제 불식을 해소하려고 갖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뭐 어쨌든 한번 했을 때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제 인정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좀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그래서 주민들이 어쨌든 참여를 해서 아, 정말 공정하게 했다라는 그런 신뢰를 좀 얻을 수 있도록.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이제 환경오염에 대한 용역보고서 최종보고서 그거를 했어요, 보고회를.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 신명순 위원 했을 때에 어떠한 주민들을 위한 그러면 대책은 뭐냐? 그 대책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하자 주민들은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이제 주민들이 참여하는 문제도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쨌든 피해를 본 당사자이고 또 그 대상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공동대표나 뭐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해서 좀 불만의 요소나 이런 것들이 좀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위를 꾸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지난번에 이제 의원님들 주관으로 해서 의장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간환경대책위원회를 좀 구성, 지금 먼저 말씀해 주셔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건 좀 투명하게 각계의 단체, 환경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이것도 구성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신중하게 해서 좀 대책위를 구성해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 김포시 환경문제부터 그다음에 거물대리를 비롯해서 고양리 다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 신명순 위원 이번에는 좀 그런 거에 있어서 주민이 시청에서 와서 데모하는 일이 없도록 조금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좀 도출됐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알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저 위원님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렸는데 수의계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공개입찰입니다.
○ 신명순 위원 아, 공개입찰로 하실 건가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죄송합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명순 부의장님이 다 지적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이러 이러해서 답을 정해 놓고 주민을 따라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모든 부분에 보면 주민들은 근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우리하고 미리 협의, 소통을 안 하느냐 그 얘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우리가 이제 이 토양 조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하고 될 수 있으면 가서 얘기를 해서 현장에 답이 있다고 가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서 믿음과 신뢰 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답이 여기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자나 모든 부분하고 지역과 주민들에 있는 만큼 우리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답이 여기에 있으니까 따라 오라는 식의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쉽단 말씀이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땐. 그러니까 이번에는 힘들더라도 지금 뭐 우리 신명순 부의장이 다 지적을 했지만 그런 부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발 그런 주민들과 의견을 다 들어서 주민의 뭐 어떤 부분을 다 듣고 행정이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주민이 불신을 하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집행부도 힘들고 우리 의원들도 힘들고 주민들도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주민들의 수렴 또 주민들의 의견 또 발로 뛰는 행정을 해서 진짜 그런 게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인데요. 환경정책과, 환경관리사업소 이런 일이 왜 자꾸만 반복되느냐 하면 제가 볼 적에는 이런 거 같아요. 환경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다 보니 문제점이 발생되면 업데이트를 시키고 이런 피드백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환경정책을 수립할 적에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순기능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역기능적인 측면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예측을 해서 뭐 예측 가능모델을 만들 수도 있겠죠. 만약에 전문적인 용역은 환경정책과나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할 수 없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순기능까지도 도출을 해 놔서 이것이 미리 예측해서 선제적 대응을 해서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요소를 축소시키는 거죠, 그리고 민원발생 요지를 축소시키고. 그래서 이것이 선순환으로 계속 피드백이 되도록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수립이 제대로 안 되니까 역기능 쪽으로 계속 꼬여서 매스컴 뭐 주민들 데모 이런 게 확대되는 이유가 처음 첫출발에 수립단계부터가 정확히 돼야 되는 거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이제는 돼야 돼요, 과에서 수립할 수 없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이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업무보고도 중요한데 정책수립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그 추진하는데 역기능이 축소화 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서 미시적인 얘기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거시적인 말씀을 한 말씀만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추진해 주세요.
○ 환경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춘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노고를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인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6년 자원순환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경배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한재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인 사)
안수민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자원관리팀장은 현재 장기교육으로 인해서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조성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78쪽에 자원화센터 운영 관련해서 뭐 그 이후에 진전된 사항이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측, 양측이 아니고 코오롱 측의 주장에는 크게 변함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까지도 이제 시위 현장에서도 그렇고 도시공사나 저희하고 계속 지금 대화는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이제 그들이 요구했던 그 위탁기간의 연장, 그러니까 재위탁을 더 하고 싶다는 내용하고 직원들에 대한 100% 고용승계 문제를 지금까지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렇게 뭐 어거지 쓰듯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시에서는 그냥 지금까지는 뭐 특별한 대책을 만들진 못하시는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일단은 뭐 그 계약기간이 2월 29일까지고 이제 그 이후에 3월 1일부터 스포츠센터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점거를 한다든지 운영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사항 구체적인 불법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뭐 법적으로든 어떻게든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계약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다만 우려가 되는 사항들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발송을 하고 뭐.
○ 부위원장 피광성 지금 거기서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지장은 없나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일단은 뭐 지장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걱정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3월분 수강신청 문제만 하더라도 일단은 저희가 이제 코오롱 측에다가 3월 거는 접수를 하지 말아라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공문도 보내고 만료도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접수를 하고 실질적으로 전체 한 2,000명이 넘는 전체 회원 중에서 도시공사 쪽에 한 500 좀 넘게 지금 접수가 되고 있고요.
○ 부위원장 피광성 그거는 시에서 좀 홍보를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해서.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홍보는 지금 저희가 거의 가 보시면 알겠지만 자원화센터 주변에 전부 다 현수막으로 도배하다시피 쭉 붙여놓고.
○ 부위원장 피광성 지금 도시공사 앞에서 농성하는 분들도 그분들인 거죠?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참, 무슨 생각들인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뭐 그런 식으로.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저도 답답한 실정이고요.
○ 부위원장 피광성 코오롱 측 누구랑 좀 상의를 해보시는 겁니까? 지금.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지금 이쪽의 현장을 총괄하는 건 아무래도 현재 점장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 쪽에서.
○ 부위원장 피광성 본사랑 직접 해 보시면 어때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본사에도 지금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코오롱글로벌 측에 스포렉스를 담당하고 있는 총괄본부장이 또 있거든요.
○ 부위원장 피광성 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근데 그분도 이제 지난번에 한 3일 전에 도시공사의 조성범 본부장하고 대화를 좀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갔었고요. 그 자리에서 했었는데도 일단 그분 말씀 그러니까 본사본부장도 얘기가 이제 현장 이쪽에 지점의 얘기를 자기네는 전혀 무시할 수가 없다 그리고 본사의 생각이 지점의 생각하고 다를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발언하는 걸로 봐서는 본사에서도 뭐 최소한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그런 의지는 크게 없지 않나.
○ 부위원장 피광성 아니, 그래도 나름 대기업이라고 하는 측에서 그렇게 무대포로다가 나온다는 게 제 상식선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참, 괜히 이거 때문에 괜히 그쪽에서 수강생들한테 피해나 좀 안 갔으면 좋겠네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최대한 그런 거는 막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만약에 계속 3월 이후로도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적법한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강하게.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지금 저희도 명도소송이라든지 뭐 가처분금지 전부 다 지금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리고 그거하고 별개로 어떻게 위탁을 줄지는 고민들을 하고 바로 시행될 수 있게끔 노력들을 하시고요, 또.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니까 지금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운영할지는 또 방향이 나와 있어야 되죠.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그건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걸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한 가지만 더. 지금 크린넷은 어떻게 좀 돼 가고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크린넷은 지금 3월 말로다가 지금 운영 관리에 대한 위탁계약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현재 새로운 업체를 선정절차 중에 있는데요. 일단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는 일단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하고 이제 다른 업체, 신규업체가 2군데가 들어왔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정량평가는 저희가 운영 경험하고 그다음에 시공경험 왜 시공경험을 왜 놓냐 하면 일단은 저희가 아직 한강신도시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신규투입구를 새로 설치하는 분양자분 투입구를 계속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라든지 기술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결과를 했더니 현재 운영하는 업체가 한 4점 정도 높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가위원을 객관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이제 정성평가를 했는데 거기서는 현재에 있는 업체가 한 7.5점 정도 앞서서 전체적으론 11.5점 정도 앞서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결과를 해서 회계과에다가 송부를 했습니다, 결과를.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그 금액 써낸 거를 가지고 이제 값 합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 부위원장 피광성 최종점수가 나와 봐야.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낙찰업체를 결정.
○ 부위원장 피광성 그게 한 3월 정도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조만간 될 겁니다, 아마 조만간.
○ 부위원장 피광성 결정되는 대로 좀 알려주시고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결정이 되면 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진 않을까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일단 뭐 이 업체선정과 관련한 잡음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잘 마무리지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네, 이상입니다.
○ 이진민 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 관련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생활폐기물 이 부분이 증가추세에 있죠?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뭐 감량화 정책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인구가 계속 김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 전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치우는 거 사후도 중요하지만 그 의식구조를 개선해 가지고 발생이 덜 하는 게 더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이 되면 우리가 감량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잘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그리고 183쪽 재활용정거장운영 그 실태에 대해서 의도는 참 좋은데요. 관련하는 사항에 통진에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그걸로 인해서 인상 찌푸릴 정도로 난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걸 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이 재활용정거장의 성패는 결국은 이제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기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어르신들께서 얼마큼 잘 정리를 해 주시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제 관리를 해 주시나 거기에 이제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초기에는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어르신들이 여름 같은 경우에 날 더워지고 이렇게 되니까 뭐 이제 하루에 한 세 시간, 네 시간 일하실 거를 뭐 잠깐 선선할 때 잠깐 가보시고 이제 관리를 안 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계속 관리를 누가 한다는 거를 알다 보니까는 이제 폐지나 고물을 이제 주어가지고서 생계를 하시거나 살림에 보태 쓰시는 어르신들이 또 이제 좋은 것들은 골라가고 나머지만 쓰레기만 이렇게 쌓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 이렇게 버려서 이런 게 좀 다소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의 그런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읍ㆍ면장님들, 읍ㆍ면에도 이제 미화원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좀 잘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정거장도 중요하지만 책임제로 해서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진짜 아주 난무할 정도로 이거 얼굴 찌푸릴 정도의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게 과연 우리가 관리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책임제로 해서 또 아니면 어떤 단체에 이렇게 뭐 우리가 다 자원순환과에서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그 의도는 좋은데 운영ㆍ관리 면에서 아주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난번 과장님 뵀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자동집하시설 관련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거는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뭐 고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다 주민들이 또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부터 걱정이세요. 그래서 좀 잔 고장 같은 거, 쉽게 이제 좀 고칠 수 있는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은 관리사무소의 교육을 통해서 좀 그쪽에서 어차피 이제 운영은 관리사무소에서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잔 고장 뭐 이런 거, 쉽게 고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 달라라는 얘기가 주민들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반영해서 올해는 좀 교육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현재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업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ㆍ관리 기 계약이 3월 말로 종료가 되고 4월부터 새로 시작이 되는데 아마 지금 현재로 봐 가지고는 큰 변수가 없는 한 현재 운영ㆍ관리하는 업체가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곧바로 교육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서 지금 각 아파트단지, 아파트단지의 그 관리주체들하고 그다음에 또 건물 같은 경우에도 분양자분 투입구를 설치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쪽에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 뭐 그렇게 되면 관계공무원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 해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좀 규모 있게 교육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아, 그러면 4월 이후부터 좀 가능하겠네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아, 일단은 뭐 사실은 이제 날짜를 그렇게 잡았던 거는 이제 새로운 운영업체를 신정하는 과정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를까 봐 4월로 했는데요, 거의 뭐 굳어진다면 당겨서라도 하겠습니다, 그거는.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 결정되는 시점은 언제쯤 돼요? 일이.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회계과에서 최종 결정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정확하게 이제 선포하면 곧바로 계획 수립해서 위원님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센터 관련해서 뭐 아직 해결이 깨끗하게 안 된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근데 이제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거는 사실 이제 누가 운영을 하든 주민들한테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맞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근데 이제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코오롱 쪽에서 하면 지금과 같이 정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안 하기 때문에 좀 뭐랄까 여유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도시공사나 이런 쪽에서 하게 되면 뭐 수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원을 많이 받아서 좀 이렇게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뭐 도시공사에서 하시고 계시긴 하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그런 뭐 정원의 숫자나 이런 게 큰 차이가 있는지 또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아시는 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 도시공사에서 하기로 된 이제 전환계획이 확정되면서 도시공사하고 처음 이제 했던 합의했던 원칙이 현재 코오롱을 통해서 받는 서비스보다 나빠지면 안 된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코오롱으로썬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굳이 도시공사로 해야 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금 정원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 신명순 위원 네, 수지.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면 나빠질 것이다,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얘기들이 몇 개 흘러나오는데 이건 아마 강사들 그러니까 코오롱 측에서 조금 은 악의적으로 그런 말을 흘리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추측.
○ 신명순 위원 네, 코오롱 측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그러니까요.
○ 신명순 위원 그래서 뭐 수질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사람관리 뭐 이런 것들 다 잘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그래서 그런 건 전혀.
○ 신명순 위원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그런 건 이제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일단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듣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 시민들께서 그동안에 이제 한강스포츠센터를 이용하시면서 이제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통진이나 풍무체육관 같은 경우에 지금 65세 이상 무료가 되는데 왜 여기는 무료가 안 되느냐 하는 부분 이게 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고요. 아무튼 또 지금 이번에 이제 3월도 접수와 관련해서 코오롱 측에서는 환불을 요구하는 시민들한테 데해서 그게 귀책이 시민들에 있으니까 수수료 10% 떼겠다고 지금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이제 그러지 말라고 공문해서 보냈는데 오히려 도시공사가 하면 아무래도 시에서 직접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더 큰 서비스가 제공이 됐으면 됐지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부분입니다.
○ 신명순 위원 지금 뭐 하시고 계신 분들이 다시 재등록을 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질이나 뭐 이제 서비스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도시공사가 운영해 나갈 것이다에 대한 이런 홍보자료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스포츠센터에다가 좀 붙이고 알리고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데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제 인수ㆍ인계 과정이 계속 마찰이 생겼고 지금 뭐 첨예하게 지금 대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생각을 잘 못 했던 건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는 홍보를 하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뭐 스포츠센터, 외부에서만 지금 접수 자체도 지금 밖에서 받고 회원들하고 접촉하기도 참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포츠센터 안에서 홍보물도 놓고 나눠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밖에서라도 시민들한테 직접 나눠 주는 그런 방법이라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요. 업무와 역할에 관해서 한번 한 가지만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이진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김포시가 이제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 최고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활쓰레기나 폐기물이 같은 것이 이제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제 김포시에서 이럼에 따라서 이제 조직과 장비 이런 좀 확대 이런 쪽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 같아요. 이런 방법은 수동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일단 타 지자체의 그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고요. 그 인구비례에 이렇게 증가되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어떠한 방법론이 좋은 건지, 효율적인 방법론을 찾기 위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벌제도를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교육과 상벌제도와 관련해서 교육과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잘된 사례 같은 경우는 표창장 수여라도 해서 어떠한 그것이 피드백이 잘 될 수 있게끔 하고 잘 안 된 부분은 뭐 과태료라도 부과해 가지고 이러한 업무와 역할에 있어서 특히 시민들까지도 이게 뭐 장비, 조직 증가시키고 장비 늘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계도ㆍ홍보ㆍ표창 수여 안 되면 뭐 과태료 부여, 당근과 채찍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보완적 방법을 제고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 면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런 방법도 또 한 번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지금 시스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권오철 과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권오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으로 발전적 의회상의 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오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열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인 사)
장오규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권오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두철언 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먼저 김포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피광성 부위원장님, 신명순 위원님, 이진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광수 공원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최재명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인 사)
권혁경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원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공원관리사업소 2016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공원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두철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피광성입니다.
금빛수로 수체계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주관해서 하나요? 사업소예요, 과예요?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네, 저기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합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용역, 그다음에 여기도 사업소에서도 있어요, 이게.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네, 관리에 대해서는 이제 공원관리소가 하는데 이제 시운전도 같이 해 보고 조작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용역착수는 아직 안 한 거죠?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네, 아직 안 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용역하면 뭐가 좀 나올까요? 답이 좀.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답이 이제 같이 우리하고 용역사하고 시운전을 하면서 현장을 보고 또 수체계, 실개천 그런 거를 다 돌아다니고 이제 다니면서 이제 답을 구해야죠.
○ 부위원장 피광성 이게 계획대로 하면 올 연말에 인수를 받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뭐 어제 우리 옆의 신명순 부의장께서 뭐 5분 발언을 통해서 걱정하는 부분을 조목조목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더 많은 데 과연 시에서 그거를 LH와 협상을 잘 벌여 가지고 그거를 문제없이 잘 유지ㆍ관리를 할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용역 끝난 다음에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에 좀 보고를 하고 상의를 같이 했으면 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네, 잘 알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용역 끝나기 전에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2쪽에 보니까 모담산목교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 한 2000여만 원 예산이 잡혀 있네요. 모담산 목교.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네, 이것은 지금 공사를 진행 중이에요. 그때 이제 동절기이기 때문에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설계 다 끝난 거고요?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럼 언제 설치되고 다닐 수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아, 이건 이제 5월 말까지는 이제 완료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5월 말까지요?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럼 하반기부터는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네.
○ 부위원장 피광성 설치된 다음에 나가보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제가 지난 작년에 허산에도 이거랑 거의 비슷한 저기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생김으로써 이제 단절이 돼 있어서 거기도 좀 목교를 간단하게라도 좀 설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산상의 문제인 건지 검토를 좀 덜 한 건지.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공원녹지과장 권오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제 한쪽에는 김포시, 우리 시 땅이고요. 왼쪽에는.
○ 부위원장 피광성 개인소유죠.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네, 개인소유인데 우선 이제 그 소유자한테 두 번에 걸쳐서 전화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꾸만 선뜻 대답을 안 하고 거기에 뭐 그런 거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고 자꾸만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이제 말씀이 와 가지고 지속적으로 다시 한 번 우리가 설득을 하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분한테.
○ 부위원장 피광성 그분한테 어차피 소유자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시에서는.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런데 어차피 그게 없어도 이용객들은 도로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렇다고 그 산을 이용하는 게 아닌 게 아니고.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한테 피해가 없다 그런 거를 자꾸 이해를 시켜야죠.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아니, 그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 부위원장 피광성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거기.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를 시켜서 좀 협상력을 좀 발휘하셔야죠.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네, 구정 전에도 말씀하니까 구정 때 이제 자기 집안 식구들하고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서 구정 끝나고 또 오니까 그것이 뭐 필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만 말을 돌리고.
○ 부위원장 피광성 소유주도 김포에 사실 거 아닙니까? 그분.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네, 김포에 삽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과장님의 능력을 좀 보겠습니다, 협상력을.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다음에 우리 소장님, 지금 각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이요, 놀이터.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거기는 어떻게 좀 체크가 되나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각 아파트단지 내에서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있고 이제 아파트단지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관리는 하는 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시에서 그냥 수수방관하지 않고 그래도 정기적으로 체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고요.
○ 부위원장 피광성 아, 안전총괄과에서 하나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 내의 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거고.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 나머지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고?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면 그쪽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이게 우선 모담산에 아까 목교 설치하는 거 말씀하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거기서 조금 예산이 남아서 모담산에 뭔가를 더 하시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셨던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공원녹지과장 권오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한 7000여만 원 남아가지고요. 그 남은 돈이 이제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계장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그 예산을 다시 확보해 주는 걸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폭포 옆에다가.
○ 신명순 위원 그러면 그게 도비라 다시 반납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네, 그런 게 아니라요.
○ 신명순 위원 그런 건 아니고 그럼 시비로 해서 그러면 추경 이후에는 꼭 모담산이 아니어도 다른 쪽에 뭘 설치를 하고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아, 그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죠?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여태까지 설치 장소는 모담산 폭포 옆에 거기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정자 설치하시는 그 부분?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네.
○ 신명순 위원 이제 정자에 대한 뭐 이러한 부분들이 가격이 또 천차만별이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근데 그쪽에 폭포 주변으로 해서 뭐 그런 휴게시설이나 이런 의자나 뭐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원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네, 그쪽에 이제 폭포에 그늘 쉬는 거 같은 게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하기 때문에 그걸 또 하려고 합니다.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그 시설물도 사실은 이제 어떤 분위기로 설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한식으로 단층 넣어서 하려고 합니다.
○ 신명순 위원 간이식?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한식정자 기와로 해 가지고.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전통정자.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전통정자로.
○ 신명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쓰시겠다고는 결정이 나신 상태네요? 그죠?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실개천 시운전해 봤을 때요. 저기 공원관리사업소장님.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 신명순 위원 네, 거기 공원이 에코공원이었었나? 운양동.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맞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그쪽에는 좀 구배가 안 맞아 가지고 물이 전혀 흐르지 않는 그런 구간이 있잖아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LH에서 어떻게 구배를 조정했는지 그때 10월에 좀 하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아직 구배조정은 아니 됐고요. 좀 물높이로 물 구배 갖고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당시에 있던 의원님하고 저하고 LH공사의 남 차장이라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 신명순 위원 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남 차장이 이번 인사에.
○ 신명순 위원 또 다른 데로 가셨어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하고.
○ 신명순 위원 또 조정을 해야 돼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이야기를 좀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시간을 갖고서 빠른 시일 안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뭐 어쨌든 그 부분은 공사에 있어서 하자라고 할 수 있죠, 구배가 안 맞는다라는 거는.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 신명순 위원 글쎄, 뭐 구배 조정을 하고 다시 한 번 물 흐르게 해서 시운전을 해 본 후에 결정이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구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잘 알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그리고 지난번에 선출직에서 LH단장님하고 거기의 임원분들을 만났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조류생태공원 내에 억새 식재하는 거 있잖아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 신명순 위원 그거를 더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나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그걸 저희가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아, 받으셨어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그래서 봄이 되면 지금 저희가 조망마루 설치한 데 그쪽 반 정도는 일단은 다 할 것입니다.
○ 신명순 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듬성듬성 아니고 이렇게 좀 빽빽하게 잘 좀 채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공문을 받았다는 거죠?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받았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그거하고 그리고 수변 주변에 미래도엘가 쪽 거기는 이제 화강석인가요? 벽면에 수변 벽면 보이는 거 그거 때문에 좀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그거를 다시 시공하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 대신에 그 인근으로 해서 휴게시설이나 뭐 나무 같은 것들을 더 식재를 하겠다라고 LH쪽에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도 확인이 됐나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그 부분은 저희가 공문은 받지 못했는데 제가 계속해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면 뭐 조형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편익시설을 좀 한다든지 그거를 해 달라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공문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 부분은 저희 선출직들하고 그 단장님, 단장님도 바뀌셨죠? 안 바뀌셨나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단장은 그냥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아, 그냥 계세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그때 단장님이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단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어떤 시설물, 조형물이라든지 나무식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더 해 주겠다라고 직접 말씀하셨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제가 챙기긴 할 텐데 기회가 되시면 위원님께서도 한번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조류생태공원에 비발디 앞쪽으로 해서 화장실 설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문이 잠겨있다고 하던데?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아, 동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다 지금은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 신명순 위원 언제부터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지금 현재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지난주였었나? 제가 그 A지구 쪽에 사시는 그쪽, 한라비발디 쪽에 사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이 잠겨 있다. 화장실 만들어 놓고 왜 아직 잠가놓느냐?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 관리를 하시는 분은 배정이 되셨어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저희가 지금 그쪽 인원은 책정되어 있지는 아니한데 지금 저희가 공원관리원들이 있으니까 아쉬운 대로 저희가 가서 하고는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세요. 어떻게.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잘 알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그리고 하나는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마송금쌀공원은 어디죠?
○ 이진민 위원 9단지, 10단지 그 사이에 있는 거.
○ 신명순 위원 아, 그러면 매수리 그쪽.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맞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아, 알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유아숲체험을 하신다는 거기예요?
○ 이진민 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 쪽 앞.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맞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네.
○ 이진민 위원 거기에요?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네, 금쌀공원이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맞습니다.
○ 이진민 위원 금쌀공원이 이쪽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네, 그래서 사찰, 절 앞에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사찰 있는 데요.
○ 이진민 위원 아, 네.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들 드셨죠?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 이진민 위원 우리 시가 공원이나 이런 뭐 녹지 쪽에 많이 급격히 늘어나서 수고들 많으신데요.
여기 뭐 유아숲체험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탄소 먹는 숲이라든가 이런 건 시민이 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업무를 충실히 했느냐 가을가면 다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업무보고인 만큼 아주 심혈을, 저는 항상 내 거다 우리 거다 생각하고 관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 우리 신명순 부의장님과 아까 피광성 부위원장님도 언급을 했지만 원수 오는 거는 우리 희망사항이에요, 아니면 절충 가능한 거예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저희 희망사항이 아니고 그 부분은 반드시 저희 시에서 관철을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어느 신도시에서 농업용수로 쓰는 데는 1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순 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 이렇게 해 주셨지만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바람직한 내용입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나 뭐든 게 바람직한 게 아니라 얼마나 실천을 하고 얼마나 추진,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소장님이 진짜 이건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식의 어떤 의지를 갖고 하셔야지 뭐 바람직한 거는 여기 있는 건 다 바람직한 거지, 내용은. 근데 그런 부분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구두로 할 부분이 아니라 강하게 할 부분은 강약을 조정을 해서 취해서 꼭 만들라는 이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용역도 하고 있고 저희는 이것이 우리 시에서 의도하는 대로 되지 아니한다 하면 용역 하는 거는 나중에 LH하고 어떤 법정까지 가게 된다하면 그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하고 저희 시에서는 강력하게 지금 대응도 하고 있고 저희 국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러시고 지금 시장님도 그렇고 그 부분을 다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관철시킬 것입니다.
○ 이진민 위원 네, 반드시 관철돼야 되지만 만약에 안 될 경우 어떤 대안이 있나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지금 용역 하는 게 그래서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걸 자료로 하나하나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용역이 그래서 용역을.
○ 이진민 위원 그럼 법적인 근거 그거 말고 다른 대안은 없고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LH에서 너희들이 근본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용역결과를 저희가 끌어낼 것입니다.
○ 이진민 위원 하여튼 간 모든 수단ㆍ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 지금 소장님 의지나 우리 뭐 선출직이나 모든 공직자가 원하는, 우리 시민이 원하는 그런 안으로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네, 잘 알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권오철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 아마 2016년이면 아마 한강신도시가 이제 거의 마무리 준공상태가 될 텐데 앞으로는 유지ㆍ관리 이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구 선진국, 북 구라파가 가장 잘 돼 있는 거 같은데, 공원 같은 경우. 아무튼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어떻게 그 여러 가지 모범사례를 체크하셔 가지고 아무튼 종합적인 관리 체계 업데이트를 위한 그 관리 체계 쪽에다 앞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미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황순미입니다.
평소 시정 및 의정발전에 애쓰시며 식품위생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화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용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심인섭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식품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황순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피광성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21쪽에 가고 싶고 찾고 싶은 음식점 만들기, 가고 싶고 찾고 싶은 음식점 어딘가요? 저 좀 알려주십시오.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고 싶고 찾고 싶은 거는 뭐 개인적인 그런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도 위원님께서 뭐 어디가 좋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이렇게 다시 찾을 수 있는 음식점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추진계획을 보면 이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인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 한 거리를 정해서 거기는 이제 전문 한 메뉴만 정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맛집거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대외적으로 김포시 관내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조금 홍보가 돼서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걸 좀 거리를 조성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권이 좀 북변동 같은 데도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네.
○ 부위원장 피광성 제 개인적으로 보면 위치는 고민들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산호아파트 앞 쪽에 거기 음식점 거리 있지 않습니까? 소 골목. 그 정도 선에다 이렇게 조성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네, 이상입니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식품위생과, 우리가 살면서 먹을거리 또 위생 백번 강조해도 지나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여기 지금 우리 2016년도 주요 업무총괄에 보면 가고 싶고 찾고 싶은 음식점 만들기, 식중독 제로화 및 유통식품 안전화, 시민만족 공중위생 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여기 하단에 보면 나트륨 저감점 실천 이런 모든 부분은 이제 시민들이 아마 그걸 하면 경영에 그런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면 찾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없애달라고 그럴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모든 부분을 추진하면서 안타까운 거는 5,000년 최초 벼 재배지 김포라고 하면서 김포의 쌀, 왜 이런 밥집이 없을까? 예를 들자면 이천에 가 보면 많죠?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뭐 과장님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쌀밥집은 그렇죠, 저희 식품위생과에서 추진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1년에 몇 군데 업소를 계속 지금 발굴을 해서 거기에도 뭐 동판 같은 것도 지금 제작을 해서 붙여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모범음식점이라고 그래 갖고 간판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모범음식점에 우리가 인센티브 주는 게 상하수도세 면제해 주는 게 다인가요?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상하수도 이제 그거는 인센티브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소, 모범업소 중에서 또 저희가 한 30% 정도는 이제 별도 또 추가적으로 한 50만 원 정도 상당의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모범음식점을 지원할 때 김포쌀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또 항목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가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정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그런 부분까지 여쭤 보냐하면 일산에 가면 그 뭐죠? 과장님 거기 가 보셨나? 저 변두리로 먹거리가 많이 뭐라고 그러지? 거기를.
○ 신명순 위원 백마역 있는 데.
○ 이진민 위원 네, 백마역 있는 데 근데 뭐야? 거기.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애니골.
○ 이진민 위원 아, 애니골. 애니골이나 이런 부분이 참 거기에 이제 본 위원도 거기를 한 몇 번 가 봤는데 그런 부분에 어떻게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접목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막연히 들어요. 그래서 우리 모범음식점이나 뭐 이런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설정한데도 불구하고 김포에 가면 먹을거리가 없다는 얘기를 본 위원은 많이 듣거든요. 과장님은 안 들으셨는지 몰라도 저는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신명순 위원 찜질방이나 이런 데는 관리만 하시는 거죠? 인ㆍ허가나 뭐 이런 쪽하고는 관련이 없으신 거죠? 어떻게 되나요?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찜질방이 목욕장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를 받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아, 그럼 혹시 이제 운양동 그쪽에 그런 쪽으로 신고가 들어온 게 있어요? 하겠다고, 영업을.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하겠다고?
○ 신명순 위원 네.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하겠다고 영업신고가 들어왔다기보다는 지금 그쪽에 운양동 있는 데 찜질방이 하나 있긴 합니다.
○ 신명순 위원 있어요?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네, 따숨테라피라고요.
○ 신명순 위원 아, 몇 평정도 되나요?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네?
○ 신명순 위원 몇 평정도 되는.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평수요?
○ 신명순 위원 네. 아니, 한 1,000평 정도 되는 큰 찜질방이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혹시.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 신명순 위원 혹시 장기동 쪽에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네, 못 들었습니다, 아직.
○ 위원장 김인수 면적이 있기 때문에.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그렇게 큰 데가 장기동이나 운양동 쪽에는 없을 거 같은데.
○ 신명순 위원 그죠?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네.
○ 신명순 위원 아니, 뭐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피광성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식품위생 그러면 이제 점검, 그렇죠? 예방, 검사, 지도, 점검, 조사 이런 쪽에가 사실 포커스가 맞춰지잖아요? 그런데 피광성 위원님 말씀대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우리가 지금 경제 침체로 인해서 이제 지금 요식업, 접객업소 이런 데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에 이제 슬럼화 되는 지역에 진짜 특화거리 예를 들어서 인천 가면 차이나타운 같이 이렇게 또 슬럼화 된 지역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우리 위생과나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예방, 점검, 조사, 검사 이런 것만 있는데 뭐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런 차원에서 유도 내지는 해 주시는 것도 참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식품위생과장 황순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안전건설국과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