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인수 다음은 배강민, 김종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의원 균형발전은 곧 기회의 균등입니다.

존경하는 50만 김포 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5개 읍면과 구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배강민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를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진정성 있는 자세와 제대로 된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또한 뜻깊은 8대 의회 첫 회기에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김포시 균형발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 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제정 목적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특별법은 일반법과 달리 그 효력이 특별한 사람이나 특정 지역에 한하여 적용되는 법으로써 이는 균형에 맞지 않는 지역이 존재하기에 특별한 법을 제정해 소외된 특정 지역 또한 균형을 이루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김포시 균형발전정책도 위에서 말씀드린 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그 뜻을 함께해야 하며 그 시작은 지금 우리 김포의 모습을 살펴보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한 통진읍 등 5개 읍면과 구래동은 김포의 북부권으로 인구는 2022년 7월 말 현재 12만 8000명으로 전체 김포시 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규모는 남부권에 비해 작지만 사실상 지역경제의 근간은 북부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개별공장 중 90% 이상이 대곶면과 양촌읍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권의 현실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의 제한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시간상의 제한으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북부권의 이슈는 너무나 많습니다.

첫째, 북부권 주민들의 심각한 삶의 질 저하 문제입니다.

개별공장의 입지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어지고 있으며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농업환경 파괴, 교통체증 등을 유발해 지역주민은 생활환경과 안전을 위협받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둘째, 열악한 기반시설 문제입니다.

변변한 문화·복지 응급의료시설도 없는 정주환경은 북부권 주민들의 소외감만 키우고 있습니다. 일례로 인구 4만 5000명의 주민이 사는 구래동에는 훨씬 더 적은 규모의 지역에도 있는 도서관조차 없어 교육, 문화적 수혜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며칠 전 구래동에 위치한 가마지천 산책로에 다녀왔습니다. 구래·마산동 8만 1000여 명 주민들의 대표 산책로인 가마지천이 메말라 하천 내 갈대가 무성하고 갈수기 시 악취와 모기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 김포시는 팔당원수 공급을 약속했지만 수질정화시설의 용량 부족과 예산 문제를 이유로 당장 가마지천에 팔당원수 공급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가마지천이 다시 걷고 싶은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하천수가 마르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담당 부서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북부권은 대중교통 취약지역으로 주민들의 교통편의 문제도 매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20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북부권 교통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었으나 현재까지도 교통문제 해결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자차로 다니기에도 비좁은 도로, 사고 위험이 큰 협소한 보행로, 서울로 나가는 광역버스 부족, 관내 이동도 불편한 버스 배차시간, 열악한 버스노선, 노후화된 버스 정류장, 양촌역에서 끊긴 골드라인 등 북부권의 총체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포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더 이상 북부권 주민들이 남부권과의 격차에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도록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민선 8기 김병수 시장님도 이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수 시장님의 공약 중 문화, 체육 등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건립은 대부분 남부권에 치우쳐져 있어 아쉽습니다. 병원 하나, 변변한 문화시설조차 없는 북부권은 외면한 채 대형종합병원, CCP, 도서관, 복합쇼핑몰, 시립문화예술회관, 대규모 도시숲 공원, K-POP 공연장 등의 사업이 남부권을 중심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북부권에 예정된 신규사업은 트램, 캠핑장 조성 사업 정도이고 대곶지구와 애기봉 개발, 대명항 개발 등은 이미 민선 7기부터 계획되고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시장님은 예비후보 당시부터 김포 북부권에 노면전차인 트램을 도입해 김포 명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히셨습니다. 김포 북부지역으로 운행하는 트램을 도입해 아름다운 수변도시를 가까이에서 즐기는 새로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만들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위 계획들로 김포의 균형발전을 기대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북부권이 향후 김포 한강선과 GTX-D의 출발 지점이 되어야 합니다. 북부권에 필요한 문화, 복지, 응급의료, 교육, 교통서비스 등 사회기반시설은 물론 관광산업을 접목한 평화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조속히 그려주셔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김포 북부지역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기회의 땅이라고 자부합니다. 북부권 주민들은 한 번 더 기대하겠습니다. 진정한 균형발전이 김포에서만큼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누려야 할 권리가 다른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통하는 도시,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기회가 있는 김포를 위해 김포 북부권 주민들이 그간 감내했던 안보 희생에 상응하는 개발계획과 나아가 균형발전 성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 등 새로운 방안이 민선 8기 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정족지세(鼎足之勢)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치우치면 기울어집니다. 세 발이 균형을 이룰 때 가장 안정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인수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의원 시민 불편 야기하는 행정 편의주의,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김종혁입니다. 민선 8기 김포시 의원으로서 시민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인수 의장님과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편의와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병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민선 8기의 성공적인 출범과 함께 김포시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력을 확보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처리가 김포시청 공직문화로 확고히 정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수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작금의 김포시 행정은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할망정 후퇴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청과 소속기관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리, 소극적인 행정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민선 8기에서는 과감하게 바로잡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년 전 김포시는 공무원 중심의 행정편의주의에 갇혀 시민들의 고충을 무시한 채 종합허가과 폐지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애꿎은 시민들만 인허가를 받기 위해 시청 내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는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랬다면 전국적인 업무 간소화 흐름에 역행하는 종합허가과 폐지라는 어처구니없는 실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김포시 공직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들을 했습니까? 공직자에게 부여된 모든 권력은 오롯이 시민을 위해서만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김포시청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업무태만과 탁상행정, 잘못된 관행과 아집으로 점철된 행정서비스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김포시민들의 몫입니다.

일례로 김포시의 토지개발, 건축, 공장 등 토지 이용과 관련된 인허가 과정에서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필요서류 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과 같은 기타 서류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

둘째, 접수부터 처리까지 소요 시간이 타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

셋째, 허가를 받기 위해 여러 부서를 돌아다녀야 하는 데다 공무원마다 담당 업무가 달라 내 담당이 아니라 모른다는 무책임한 대답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 불편 인허가 처리실태 특별감사를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안일하게 처리되어온 업무 관행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팀을 꾸려 면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와 민원 처리기한 준수 여부, 협의 지연 및 거부처분 처리의 적정성 여부, 신고 및 인허가 민원에 대한 행정편의적 업무처리로 시민의 불편을 야기한 사항에 대하여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하고 중대한 과실 및 방치성 사례에 대해서는 관리자 연대책임 등 엄중한 처분을 촉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민선 8기에서 민원 원스톱 처리를 위한 필수적 조치로 김포시 종합허가과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절실합니다.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종합허가과의 업무역량을 다시 살려 신속하고 간소한 인허가 업무 처리, 민원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전담부서를 반드시 부활시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실현될 경우 시민들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겪는 절차가 간소화되고 민원인의 시간, 경제적 비용이 상당히 감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김포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증가로 지난해 이미 50만 대도시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우리 50만 김포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만 70만 김포 시대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가 분골쇄신해야 할 때입니다. 행정수요의 다변화·복잡화에 발맞춰 유기적인 업무조정과 협업 기능 강화를 통해 능동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병수 시장님!

김포시 공직자가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공직사회 내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선 공무원들의 힘을 북돋아 주고 공무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제반 여건들을 개선해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공직자에 대한 인사, 예산, 복지 부문도 더 세심히 살펴봐 주시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처리해 주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문제 인식과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있는 1500여 김포시 공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김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배강민, 김종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