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김포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29일(월) 9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의 건
3.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3.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민찬 의원 발의)
4.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매희 의원 발의)
(09시 01분 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 02분)
○ 위원장 배강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의 건
(09시 02분)
○ 위원장 배강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정범 의회사무국장께서는 2022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정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국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규형 의정팀장입니다.
이영권 의사팀장입니다.
양승민 홍보팀장입니다.
손정재 정책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는 사무국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8쪽부터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사무국 정원 및 조직을 정비하여 정원 6명을 증원하였고 지난 8월 3일 정책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기능 강화에 힘써 왔습니다. 다음은 9쪽 사무국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조례 14건, 규칙 12건, 규정 2건 등 총 28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였습니다. 또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교통문제 등의 연구단체 등을 운영하였으며 월례회의 및 정담회 개최, 연말봉사활동 등에도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다음은 11쪽 의사운영, 12쪽 결산검사, 결의안 채택, 정책토론회 개최, 13쪽 민원 처리 및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운영, 15쪽 시민밀착형 의정활동 홍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운영’입니다. 임용권자로서의 권한과 의무 그리고 인사운영방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기준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의회사무국 정원 증원 및 팀별 업무조정’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현재 25명에서 31명으로 6명 증원할 예정이며 증원 사유는 의회방송장비 관리 및 홈페이지 운영, 의회청사 이전 사전 준비 업무 수행, 의원님들의 의정 및 정책개발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증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김포시의회 청사 건립공사’입니다. 김포시의회 청사 건립공사는 2021년 9월 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023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청사 이전 소요비용 추계를 위한 자료 수집을 통하여 소요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 사전 준비를 꼼꼼히 하여 청사 이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월례회의 및 티타임 운영’입니다. 티타임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2회 개최할 계획이며 월례회의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개최하여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김포시 소관 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위원회 참여’입니다. 현재 집행기관의 소관 위원회 구성 시 위원 추천 요청에 따른 시의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각 분야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위원 추천은 소관 위원회별로 수시로 요청하여 합리적인 의원 배분이 곤란하고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 향후 시의원의 위원 추천 요청을 1년 단위로 일괄 추천받아 지역 관련성, 직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입니다. 사회 각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을 수렴하고 의정활동과 자문 역할을 담당할 자문위원회를 9월 말까지 15명 내외로 구성하여 창의적이고 책임 있는 의회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는 예·결산, 행정사무감사, 일반안건 처리 등 분야별로 심도 있게 추진하여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회기운영이 되겠습니다. 회기는 총 95일로 정례회 45일, 임시회 50일로 운영할 계획이며 회기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청소년 의회 교실’ 운영입니다. 직접 민주주의 의사 결정 체험을 통해 건전한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김포시차세대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의회교실을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시의회 홍보물 제작’입니다. 의회소식지 발간, 홍보책자 제작, 카드뉴스 제작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의회 소통 채널 운영’과 36쪽 ‘의회청사 활용 홍보’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상황을 신속히 시민에게 알리고 현안에 대해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홈페이지 및 SNS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리하는 한편 청사를 방문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광판 및 DID를 활용한 홍보를 다양하게 실시해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의정활동 보도지원’입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상황을 홍보하기 위해 의회활동 보도자료를 작성 언론사에 배포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정 주요현안, 이슈 등을 신속히 전파하고 언론보도 사항 심층 분석 모니터링,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대중매체 활용 의정활동 홍보’와 39쪽 ‘의정활동 홍보사진·영상 촬영’입니다. 방송 및 언론사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변화하고 신뢰받는 의회의 활발한 활동상을 시의성 있게 적극 홍보해 나가는 한편 모든 의정자료를 기록하고 축적하여 의원님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의정자료 수집 지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예산 심의, 정책 개발, 조례안 작성, 집행부 감시·견제 등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 수집 및 체계적 지원을 확립하여 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진정민원 처리’입니다. 지역 내 시민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진정민원 접수 시 처리규정에 의거 집행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당 진정인과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처리 결과를 통보해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정책토론회 개최’, 44쪽 ‘의원 연구단체 운영’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 의견 수렴 등 소통 강화와 의원 연구활동을 통한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정책토론회 및 연구모임을 활성화시켜 정책을 발굴하고 주민편익 증진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45쪽 ‘주민조례발안 제도’ 운영입니다.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 연서로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개정, 폐지안을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임을 감안 시민들에게 본 제도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정범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홍정범 사무국장님이 의회사무국 오셔서 처음 운영위원회 참석하셨으니까 앞으로 의회를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의회사무국장 홍정범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8월 3일 자로 의회사무국장에 임명됐는데 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국장으로 승진해서 의회 기능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역할을 최대한 널리 알리고 또 순기능적이고 생산력 있게 의회를 잘 정립해 나가는 데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무국을 중심으로 저희가 직원들의 어떤 역량도 강화하고 팀워크도 같이 발휘하고 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상호작용을 긴밀하게 해서 누수 없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반영해서 다시 새롭게 나가는 그런 의회사무국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찌 됐든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집행부도 그렇지만 저희 의회에도 그간 역시 잘해주셨지만 소통에 중점을 두시고 의원 간의 소통 또 직원들 간의 소통 이 두 가지 소통의 공유, 알 권리 아까도 말씀주셨는데 여러 가지 사항들 저희가 다 알고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소통에 중점을 둬주시고 두 번째로는 의정팀이나 의사팀이나 홍보팀이나 정책지원팀이나 직원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아까 장비가 됐든 또 지원물품이 됐든 부족함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고 세 번째는 저희 직원들도 있지만 파견 오는 직원들에 대해서 서운함이 없도록,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좋은 인재들이 의회 와서 더 좋은 모습으로 집행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회사무국에 당부사항 있으실까요?
김계순 위원님.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위원장님께서 워낙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페이지로 한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는데요. 25페이지 ‘월례회의 및 티타임 운영’ 관련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국장으로서의 각오에서 순기능 기능과 생산적인 기능과 역할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잘 되려면 월례회의와 티타임 운영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월례회의는 잘 준비하셔서 하시겠지만 사실 의장하고 티타임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개원하고도 아직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기존에 의장하고 티타임 운영에 있어서 상임위원장과 의장, 부의장과의 소통은 기본이었지만 각 팀별로 주요 업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팀장님들하고 소통의 시간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의장님께 제안해 주셔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저희 김포시의회 청사 건립 공사 관련해서 이전비 관련해서는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공사비 급증 관련해서 별도의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있는데 저희 공공건축과하고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인상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사실 저희가 청사 건립이 많이 지연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 공간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런 걸 사전에, 이전도 중요하지만 공사가 멈추거나 아니면 공사에 있어서 저희가 또 공기를 못 맞추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거 먼저 해결 방안을 조금 모색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의회사무국장 홍정범입니다.
먼저 첫 번째 월례회의, 티타임 관계는 저희가 7대 의회 때는 월 1회를 했는데 지금 월의 첫째 주하고 셋째 주 수요일에 티타임을 하고 또 월례회의는 셋째 주 수요일에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또 어떤 현안적인 사항이 나타나면 의장님이나 의장단도 협의해서 수시로 이런 사항은 의논해서 쟁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고요. 팀별로 보고사항도 철저히 준비해서 알차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청사 건립 공사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물가 상승도 되고 거기 암반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내년도 11월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준공 계획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입주해서 아마 업무를 보게 될 건 2024년도 2~3월경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작업이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물가 상승도 있고 공정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의회 임시회가 끝나고 공공건축과로 하여금 의원님들 전체를 대상으로 별도로 이에 대한 대책과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사항을, 보고 기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요. 공기를 최대한 맞춰서 빠른 시일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건 질의보다는 본 위원의 주문 사항일 수 있는데 저희 의정자문위원회 별도로 고민도 하고 계시겠지만 자료에 보면 위촉 분야를 15개 분야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김포시가 50만 대도시에 맞춰서 행정기구도 개편되고 지금 50만 대도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김포시의회도 50만 대도시를 준비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중대재해법 시행도 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 분야라든지 또 청년, 노인 이런 분야도 세분화되고 구체화되고 그냥 임명장만 주는 의정자문위원회가 아니라 저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정말 의정자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 세분화와 또 자문위원회 역할과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좀 별도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의정자문위원회를 매년 구성해서, 원 구성이 된 이후에 구성해서 운영해 왔는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추천 과정을 보니까 아마 의원님들한테 한 분씩 추천받고 나머지 충족이 안 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의장단이나 이렇게 해서 또 추천을 받아서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잘 운영도 안 되고 그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운영이 실질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가 구성하려는 것은…. 물론 의원님들한테 전문적인 인사를 추천받는 것도 병행하고 저희 나름대로 사무국에서도 전문 분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산업안전이라든지 건축, 세무, 여기 나와 있는 식으로…. 또 청년, 노동자, 노인 그런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15인 이하나 20인 내외로 해서라도 좀 더 보강하고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래요, 우리 김계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운영계획 보고는 이거는 정말 피부에 와닿게, 저희도 4년을 운영해 봤지만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도 어떤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저 역시 한 번도 자문하지 못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의정목표나 방향에 보면 시민 소통과 모두가 소통하는 의정인데, 아까 우리 김계순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의장님과 또 우리 상임위원회 간, 직원들 간 이런 소통이 잘 이루어지도록 의사국에서 그런 부분 역할들을 잘해주셔야…. 의원님들이 지역구 살피느라 다 챙기지 못할 때는 의사국에서 그런 부분도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정범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민찬 의원 발의)
(09시 22분)
○ 위원장 배강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권민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의원 의안번호 제3048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권민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매희 의원 발의)
(09시 23분)
○ 위원장 배강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유매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의원 유매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49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별도로 토론·조정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