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읍·면·동, 복지교육국,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FC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개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사항별 설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읍·면·동장님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마산동, 풍무동 같은 경우는 힌남노 태풍 피해 상황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게 슈퍼태풍이라고 해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는데 매미급 이상으로 굉장히 긴장을 고조시키더라고요. 저도 어제 의원님들과 같이 늦게까지 의회에도 있었고 지역도 조금 살펴보고 했는데 마산동, 풍무동 말고 혹시 아침에 피해 상황들을 확인하신 동장님들, 읍장님들, 면장님들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다행입니다. 또….

○ 오강현 위원 감사합니다.

○ 오강현 위원 다행이네요.

○ 오강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또….

○ 오강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대충 큰 피해가 있는 읍·면·동은 없으신 거죠? 정말 다행이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늘이 파란빛이라서 마음이 얼마나 놓였는지. 우리에게 다행히도 태풍 피해가,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서울, 경기 지역은 크게 심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는 어제 계속 내리더라고요, 밤에 늦게까지, 저도 늦게 퇴근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안전의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 읍·면·동장님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열네 분이 다 말씀을 해 주셔서 50만 명의 안전이 바로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아침에 서로가 이렇게 안녕하시냐고 인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오늘 반가운 날입니다. 특히 정말로 슈퍼태풍이 지나갔는데 김포는 정말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읍·면·동장님들 믿고 앞장서서 솔선수범해 주시는 모습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드리고 격려해드리는 것이 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피해가 생길 만한 그런 재난 재해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미리 준비해 주시는 그런 유비무환의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이 중요한 거니까요. 조금 더 책임감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저도 질의는 아닙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읍·면·동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도 제 지역구가 5개 읍면 쪽이다 보니 비가 올 때마다 너무 걱정이 되고 가슴이 콩닥거리는데요. 미리 대비를 잘 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개 읍면 읍장님들께, 여기 예산 보니까 차양막 들어간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도시 부근이나 이런 데는 횡단보도가 크고 하니까 차양막 같은 게 횡단보도나 이런 데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5개 읍면에서는 그런 민원도 조금 접수됐거든요? 특히 학교 앞에 차양막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한번 그런 거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마을 안길 보수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는데 항상 저희 5개 읍면도 길이 문제잖아요. 잘 살피셔서 예산 잘 올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바쁘신데도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읍·면·동 민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좋은 예가 생기고 우리끼리 이런 건 협조하자는 의미에서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윤은주 동장님 계신데 어제 시장실에 전화하고 안 되니까 의원님한테 전화하고 해서 관련 민원을 얘기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기 김현주 위원님 사는 동네인데 감정 1차라고 하죠? 거기 미술관이 들어선다고 그러면서, 아마 미술관이 들어섰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시장은 전화했더니 현장에 달려와 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저한테 대뜸 그것에 대해서 아느냐고 그래서 그냥 몰라서 저 얼버무렸어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게 저도 모르고 동장님도 모르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직접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반상회 때 통장님들한테 이런 어떤 동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우리가 제일 애매하고 얘기하기…. 기본이긴 한데 읍·면·동장님들이 제일 짜증 나는 것들이 이런 거거든요. 나도 모르는데 거꾸로 내려와서 뭘 알아보라고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그런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그래서 전혀 모르다가 목소리는 마치 사람 죽일 것처럼 그것도 모르냐, 너희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다 모이셨으니 제 주문은 이런 건 통·반장님들한테 예민한 민원들이나 동향 파악이 있으면 파악하시고 그런 민원 있으면 저희한테도 미리 알려주세요. 전화 받으면 대처라도 해야 하는데 모르니까 그냥 얼버무리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건데 우리 같이 공유할 건 공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구라기보다 비례대표인지라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고촌부터 저 끝까지 다, 전 지역이 괜찮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데요. 특히 윤은주 동장님, 지금 말씀 나왔는데 지난번 수해 때 모래주머니까지 같이 나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다른 모든 분들도 지금 이러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 참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특히 김포본동 같은 경우는 의원들 4명이 집중돼 있어요, 사실. 비례대표 2명도 거기 살고요.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거기 다 계셔서 아마 더 많은 민원이나 그런 것도 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장애인에 대한 그런 민원들이 가끔씩 들어와요. 들어와서 장애인들 목욕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긴 한데 지역에 소외되신 분들 잘 챙기고 계시지만 그런 분들도 각 읍·면·동에서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한 번씩 더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칭찬을 해드려서 저는 궁금한 거 질의사항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다른 분 질의하면 당부할 거 하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6페이지 장기본동 염수분사장치 유지관리비 해서 지금 400만 원을 올려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어떤 사항이에요? 언제 이게 설치가 됐고 지금 어떻게 보면 유지관리비용으로 전기세와 염수 공급비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염수장치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도로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막대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들은 조금 적게 들어가고 효율적으로 관리한 것 같아서 이 사례가 잘된다고 하면 다른 읍·면·동에도, 필요한 부분에도, 또 우리 주차시설도 마찬가지지만 회계과에서 1억 8000만 원 열선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드린 사항이에요.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 배강민 위원 맞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렇죠.

○ 배강민 위원 맞습니다.

○ 배강민 위원 공사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 배강민 위원 1980만 원?

○ 배강민 위원 일단 이 사례는 개인적으로 저도 도시환경위원회에 4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동과 오토로 운영했을 때, 스마트로 운영했을 때는 우리가 통신비가 몇백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 열몇 대 관리하는 데. 또 설치비도 지금 우리가 김포 관내에 깔려 있는 게 30억, 40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위험지역을 이렇게 케어한다는 것은 엄청 잘한 사례다. 그래서 다른 읍·면·동에도 필요한 부분 있으면, 지금 제가 공사비나 유지비용을 보니까 충분히 이렇게 설치할 만하다. 그래서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질의는 같은 306페이지 ‘전동 테이블 리프트 구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리프트를 구입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모든 14개 읍·면·동 지금 똑같이 건전지, 우유팩 등 여러 가지를 다 수거하잖아요.

○ 배강민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진행해 주셨는데 우리 읍·면·동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했을 때 이건 누가 운영을 하나요, 전동 테이블 리프트는?

○ 배강민 위원 그래서 읍·면·동에서 다 이렇게 회수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적은 예산으로, 230만 원으로 정말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정말 괜찮은 사례라고 해서 읍·면·동장님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5개 읍면 예산들을 보면 당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번에 양촌읍도 그렇고 통진도 그렇고 월곶, 하성도 그렇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소규모 재포장 비법정도로에 대한 부분과 하수관, 퇴수로 정비가 특히나 우리 지역은 많은 만큼, 다른 지역과는, 동 지역과는 다른 만큼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수시로 올려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읍·면·동장님들은 이장단, 반상회, 주민자치, 새마을 등 여러 기관·단체들을 지금 다 상대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반상회 한 번 가면 민원들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씩 갈 때마다 9~10개씩 받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데 솔직히 예산이 있지 않으면 본청에 요청하게 되고 또 오래 걸리게 되니까 이번 본예산부터라도 아니면 시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바로바로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눈치 보지 마시고 말씀 주시고 또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협조를 구할 걸 말씀해 주시면 저희랑 어찌 됐든 간에 같이 시민들을 최일선에서 대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드리겠다. 그래서 지금 예산도 보니까 이 예산이 없어서 추경까지 기다렸던 건가, 이 본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이렇게까지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던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예산과 추경 확보에 대해서는 본 위원들도 다 이렇게 도움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조금 넉넉히 읍면에서 가지고 계시다가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동장님이나 읍장님, 면장님 재량하에 바로바로 해 주시면 거기 있는 기관·단체장님들도 좋아하지 않겠는가 또 저희 의원들한테 여러 가지 그런 민원들이 덜 발생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통진읍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포내1리 및 포내천 야외체육시설 차양막 설치’ 건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인데 4mX16m 맞나요?

○ 김현주 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잠깐 헷갈렸습니다. 월곶면장님이십니다. 앞에 월곶면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포내1리 및 포내천 야외체육시설 차양막 설치’ 예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4mX16m 그리고 3.5mX17m짜리 차양막을 설치하려고 하세요. 맞으시죠?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자료 확인) 이게 덮는 비용이 어떤 거로 덮는 건가요? 덮는 차양막의 두께가…. 아니, 덮는 게.

○ 김현주 위원 렉산이고 프레임은 어떤 거로 들어가나요?

○ 김현주 위원 그렇죠? 이 비용이, 길이는 굉장히 긴데 너비도 있고요. 지금 사진을 보아 하니 여기는 주민체육시설이 딱히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양막을 꼭 설치해 주면 주민들이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할 것 같은데요. 렉산은 열하고 태양열에 굉장히 강한 소재입니다. 그런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비가 오거나 그리고 야외에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취약한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학교 시설이나 그리고 관공서 시설에는 스테인리스 스틸, 스테인리스 재질로 해서 많이 설치하세요. 알루미늄으로 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그렇게 길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비 맞고 이음새 부분 같은 경우는 금방 녹이 슬고요. 그리고 부분 부식 같은 경우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져서 한 5년도 못 가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거…. 야외시설이면 특히나 이게 땡볕에 굉장히 취약해져 있고 비도 그대로 취약해져 있는데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 김현주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시 예산으로 해서 설치를 한다면 시민들이 오랫동안 튼튼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강풍이나 바람에 렉산 소재를 이고 그리고 그 구조물을 견뎌낼 수 있는 건 알루미늄 소재보다는 스테인리스 소재가 훨씬 더 오래 잘 버티고 10년 이상 내구연한을 지니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강을 조금 더 하셔서 시민 여러분들이 이거 시청에서 했는데, 시에서 했는데 5년도 안 돼서 이거 벌써 이렇게 녹나고 이러네, 이거보다는 조금 청결하게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조금 생각나는 게 있어서요,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일단 통진읍장님, 이번에 물놀이장 생겼잖아요. 이거랑 추경이랑 관계없는데 궁금해서요. 주민들 반응이 어떤가요?

○ 유매희 위원 거기에 차양막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땡볕이더라고요. 그래서 공원관리과랑 한번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다 보니까 월곶에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월곶면 주민총회 가보니까 3회더라고요. 일찍 총회도 시작하신 거 같은데 이거 설명 조금 들어도 될까요?

○ 유매희 위원 이게 지원사업 할 때 주민자치회에서 먼저 제안한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먼저 제안을 하고 이렇게 서류를 작성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 유매희 위원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거나 시비가 아닌 도비나 국비를 받아 오는 건 저희 시에 도움이 되는 일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진행될 수 있게 다른 읍·면·동장님들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먼저 어제 늦게까지 힌남노로 고생하셨을 텐데 저번 업무보고와 오늘 이렇게 추경 심의까지 자리해 주셔서 또 성실하고 진지한 보고와 답변들에 정말 우리 읍·면·동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감사의 말씀과 함께 지난번 8월 29일에 있었던 읍·면·동 업무보고 시 소통과 이해 부족으로 우리 읍·면·동장님들의 오해를 산 부분에 대해 저는 얘기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 미제출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며 그때 당시 정회까지 됐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료 미제출에 대한 본 위원의 지적은 읍·면·동장님들의 잘못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또 심지어 저희 의원들 간의 소통과 이해 부족을 아우르며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처음 받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당연히 그래왔다는 관행을 앞세우며 안일하게 일 처리한 모두에게 한 얘기였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솔직히 의회에서 어떤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읍·면·동장님들이 그걸 무시하고 독단으로 제출 안 하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라도 다 알 겁니다. 읍·면·동 장님들이 의회를 무시해서, 경시해서 제출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은 아무도 못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와 우리 의원 간의 소통이 부족했다. 그래서 그 부분, 정회시킨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런데 마치 읍·면·동장님들이 잘못한 것처럼 비치는 걸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설명드립니다. 또 한 읍·면·동의 장으로서 항상 시민을 최일선에서 만나고 지역 현안을 그 누구보다 앞서서 해결하는 분들의 노고를 포함한 걸 저희 의원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환위 위원님들도 여기 계신 행복위 위원님들도 이렇게 다 우리 읍·면·동장님들 반갑게 맞이해 드리고 인사 나눈 거 보니까 저도 좋더라고요. 어찌 됐든 의회에서 업무보고든 추경이든 이제 함께 같이 이렇게 자리하며 소통하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나 저희와 이렇게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업개발팀장님이나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요. 또 통진읍도 우리 읍장님 얼마 전에 가셨지만 위기가정이나 침수지역들, 우리 양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추석을 앞두고 한 번 더 살펴주시고요. 구래동장님도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고 현장 나가는 것들도 봤고 운양동장님도 비 오는데 배수로 정비하시는 것들 직접 나가서 직원들과 하는 것도 봤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시민들도 알고 의원들도 다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일선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읍·면·동장님의 역할이 김포시의 얼굴이 되고 있습니다. 호우 피해 예방, 복지사각지대와 주민편익사업 발굴을 위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심한 읍·면·동장님들의 행보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발걸음을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진읍 조재국 읍장님, 고촌읍 이창우 읍장님, 양촌읍 이기일 읍장님, 대곶면 채낙중 면장님, 월곶면 한규열 면장님, 하성면 권이철 면장님, 김포본동 윤은주 동장님, 장기본동 양정철 팀장님, 사우동 이영란 동장님, 풍무동 임종구 동장님, 장기동 한흔지 동장님, 구래동 이영종 동장님, 마산동 진혜경 동장님, 운양동 김순애 동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정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한기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저는 각 과에 질의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아주 긴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 설명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복지과나 교육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육과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정 대비 772억 정도가 추경으로 올려져 있는데 이번에 전체 추경이 2000억이 조금 안 돼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증액이 되어서 올려져 있는 국인데 아마 책임이 좀 더 크실 거라고 보고요. 매번 늘 복지예산들은 많은데 주로 보면 복지과는 무려 기정액 대비 78.76%가 증액됐어요, 복지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9월입니다. 그러면 지금 4/4분기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 분기잖아요. 그런데 거의 80% 정도 증액이 된 입장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에 빠르게 쓰셔야 해요, 사업비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도 복지과뿐만 아니라 복지국 전체적인 예산들이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들을 남은 4/4분기 동안에 다 쓰셔야 한다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되실 거라고 보고 우리 국장님께서 잘 컨트롤하셔서 이게 국비….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국비를 우리가 반환하거나 도비를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제가 다른 국보다는 어쨌든 복지교육국에서 그런 예산의 증액들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흐름을 잘 잡으셔서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오강현 위원 꼼꼼하게 잘 챙겨주실 거라고 보고요. 국비 반환하게 되면, 도비 반환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복지에 있어서 더 열악하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다 소진하시면 좋겠다는 당부 다시 한번 드리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긴급복지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긴급복지 지원’이랑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있는데 이 긴급복지는 가구 수가 증가해서 재원을 더 확보하는 상태이고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줄어서 감액된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긴급복지가 사실 증가가 많이 된 것 같아요. 1000가구가 증가됐는데 조금 안타깝네요. 사실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상황 잘 보시고 어려움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 교류활동’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포가 원래 교류로 자매결연 맺어 있는 곳이 중국 하택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 정영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주도로 바뀌었어요. 예전에 이게 하택시로 간 지가…. 2016년, 2019년 이때도 하택시를 다녀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로 바뀌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 정영혜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 하택시와 앞으로는 교류를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김포시청소년재단 대행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그런 교류에 대한 것도 괜찮다는 방향이긴 해요. 왜냐하면 청소년재단에서 사실 제주도를 가고 지자체를 가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 내 청소년 교류하는 행사나 그런 것들도 진행해 왔었기 때문에 꼭 외국을 가자, 코로나 상황에 외국을 가지 않아도 제주도로 가는 방향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일단 추경 심의를 해야 하는데 이 안에는 어떤 사업내용이라든지 산출내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에 적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도 가는 교류 활동들이 청소년이 교류 활동을 하고 역사문화탐방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걸 하는지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안에 넣어주시면 원래 교류하던 곳에서 제주도로 바뀌었을 때 이러한 이유로 바뀌었구나라는 합리적인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참가비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요. 참가비가 올해는 얼마인가요?

○ 정영혜 위원 대부분 그렇게 배정해서 사실은 일반 다문화가정이나 그 가정에 대한 비율이 높아졌더라고요. 예전에는 차세대 이쪽에 12명을 배정했는데 이번에는 10명으로 낮추면서 배정이 많아지긴 했는데 예전에 2019년 같은 경우 보면 김포 관내 청소년들한테 기회를 다 열어놨던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번 그렇게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다시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로 바꾸셨다는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선정 방법에 있어서요.

○ 정영혜 위원 어떤 사회적인 소외계층, 배려계층에 대한 비율을 높이는 건 저는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민원사항이나 이런 거 제기된 부분들이 예전에도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왜 그러면 차세대위원이나 그쪽 관련된 아이들만 가는 것이냐. 이렇게 문의를 하셨던 분들이 조금 있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정영혜 위원 어쨌든 사회 배려하는 건 선정 방법이 따로 있겠네요, 그것도?

○ 정영혜 위원 아이들, 차세대 그렇게 일하는 친구들, 활동하는 친구들한테도 뭔가 조금 더 배려를 해 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반 학부모들에 대한 그런 민원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음에는 한번 고려해 봐주시고요.

제주도에 있는 청소년들이랑 공동과제랑 팀빌딩을 위해서 28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떤 활동을 하는 거죠? 제주도 친구들한테도, 어쨌든 저희 예산을 들여서 그 친구들한테도 같이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8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어떤 교류 활동이 있나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제주도 청소년들도 역시 우리랑 비슷하게 선발한 친구들인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쪽 친구들이 와서 할 때는 제주도 예산으로 우리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건 우리 예산으로 제주도 아이들까지 다 아울러서 하는 거잖아요? 전체는 아니지만. 그런데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우리랑 교류를 또 하게 되는 건가요? 교류라는 것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 정영혜 위원 그래도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이 학생들이라 단체탐방을 하는 게 적절한지 그런 검토를 아마 다 하셨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그런 추이를 지켜보셔서 검토도 부탁드리고 이런 공동과제 수행 결과물로 SNS 챌린지 캠페인도 하시고 이런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결과물이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알차게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택시에 갔을 때는 2000만 원이 들고 제주도는 3000만 원이 드는데 그 비용 산출에 대해서는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비용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위원장 유영숙 몇 박 며칠 가는 건가요?

○ 위원장 유영숙 통상적으로 20명이 할 때는 150만 원이고 25명, 일단 가는 것만 해서 거기에 하는 것 빼고 120만 원이고 미니멈으로 봐도 100만 원 정도가 되는 건데 물론 타이트하게 가라는 건 아니지만 산출 근거가 조금 너무 과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그 비용을 쓰는 것에 있어서 아이들이 꼭 놀러 가서 안 먹고 그렇다기보다는 비용을 쓸 때는 너무…. 사회적 배려라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봤을 때도 너무 그런 게 낭비해 보이지 않는 모습, 학생들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과 타이트하게 운영되는구나 보여줄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박람회가 있습니다. 지금 11월 중에 진행된다고 되어 있는데 날짜나 계획이 나온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이건 기획자나 주관하는 업체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이게 언제부터 한 거예요, 평생학습박람회가?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계속되는 사업인데 2차 추경에 올라왔네요?

○ 유매희 위원 작년에 보면 잔액도 있어요, 이 행사가. 그렇죠? 어쨌거나 그 상황은 알겠고요.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4000만 원의 박람회면 저희 김포시에서는 적지 않은 예산인 거 같거든요? 다른 축제나 이런 것들도 원체 금액이 적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날짜가 12월로 조금 더 밀렸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이 예산이 아깝지 않게 잘 기획돼서 멋진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아까 끝난 이야기이긴 한데요.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 내지는 이게 내용이 진짜 전혀 없어서 “청소년 문화탐방 및 교류 활동”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나 같은 질문을 계속하게 됐던 거 같아요. 청소년재단 자료에 보면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이런 거구나 하고 그냥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라도 그냥 뒤에 넣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첨부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는 124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시설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180만 원을 추경에 요청하셨는데 이게 어떤 비용이에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헬스기구 보수비 해서 100만 원씩 7개소를 지금 신청해 주셨는데 이 1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7개소에 대해서 어떤 항목입니까? 유지보수가 일괄적으로 어떻게, 규모가 다르고 기구가 다르고 내용이 다를 텐데 이 1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어떻게 7개소가 들어갔는가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이에요.

○ 배강민 위원 일단 과장님,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 운영을 못 하다가 지금 7개소를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기구점검 및 정비도 하고 하는 것들은 좋은데 지금 우리 양촌이나 대곶이나 월곶이나 하성이나, 7개소도 마찬가지겠지만 장기화로 인해서 장비들이 오래되거나 못 쓰게 되거나 다시 구매하게 되거나 아니면 시민들의 욕구가 높아져서 월곶 같은 경우에는 인바디도 없다, 공간은 많은데 러닝도 부족하다 이런 요청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챙겨봐 주십사, 본예산이 됐든 아니면 다음 일정이 됐든. 아마 월곶면에서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두루두루 한번 챙겨봐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추경 심의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추경 심의는 말씀대로 예산을 올려주면 우리가 세부내역이나 산출내역이나 보고 이게 과연 적절한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 이건 적절하다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 주거나 사업을 늘리거나 아니면 줄이거나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교류 활동만 보더라도 사업 산출내역서가 없다 보니까 과연 이 친구들이 제주도라고만 쓰여 있는데 어디서 묵는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지, 배를 타고 가는지, 어떤 역사문화탐방을 하는지 이런 산출내역서가 앞으로는 첨부가 돼야 여기서 이 예산이 적절한가, 안 한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 손 들으셨어요?

○ 정영혜 위원 다른 분 안 하시면 제가 잠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정영혜 위원 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 행사 지원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김포시 노인인구가 읍·면·동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요. 행사 운영비 지원금은 각 700만 원으로 다 똑같이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뒤쪽을 보니까요. 그냥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같은 비용으로 인원이 더 적은 쪽이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거 같고 만약에 인원이 많으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인원에 대한 차이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배정이 된 건지 아니면 700만 원씩 일률적으로 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 운영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발품을 파셔서 장소를 알아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임차 예정지가 결정이 됐을까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설장 상근근무를 안 해서 그게 위반사항이 된 거죠, 지금?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옮겨야 하는 거는 맞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 정영혜 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미리 해 주셔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우리 정영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노인행사 등 지원 관련해서 9800만 원을 올려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만 원에 대한 거는 행사 운영비, 행사 실비 지원금은 500만 원씩 14개 읍·면·동을 주는데 그러면 약 700만 원씩 돌아가는데 어디 부족하다고 하는 지역은 없던가요?

○ 배강민 위원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각 읍·면·동별로 보면 인구수가 우리 북부권 같은 경우는 더 노인들이 많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행사비가, 기본 행사 세팅만 하는데 어떤 행사를 합니까? 이 행사 운영비는 어떤 행사 운영비입니까?

○ 배강민 위원 200만 원을 산정하는 데는….

○ 배강민 위원 식사 대접 기준으로 책정을 하셨으면 500만 원이면 한 몇 명입니까, 그러면?

○ 배강민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최근 추진실적에 대해서 200만 원이면 어떤 행사를 말하는지 여기에 표기가 됐으면 좋겠고 행사 실비 지원금은 인당 얼마씩 되는지 봤으면 좋겠고. 그래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촌이 됐든 월곶이 됐든 정말 어르신들이 많은 곳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한가, 부족하지 않은가. 일괄적으로 그런다 그러면 어느 한쪽은 많이 주고 어느 한쪽은 적게 주기 그렇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800만 원씩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노인 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예산을 증액한다든가. 그런데 지금 이 내용만 봤을 때는 형평성적인 부분에서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또 어찌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추경 심의를 해달라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 예산이 과연 적절한가, 각 14개 읍·면·동에 대해서 똑같이 주는 게. 10집 있는 집이나 50집 있는 집이나 100집 있는 집이나 똑같이 700만 원씩 주는 게 과장님은 적당하다고 보세요?

○ 배강민 위원 네, 그렇죠.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니어클럽 운영 (신규)’ 해서 367페이지 보면 1억 2000만 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 1억 2000만 원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보증금 및 임차료라고 돼 있습니다. 보증금은 얼마고 임차료는 얼마이길래 1억 2000만 원이 되는 건가요?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회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에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이번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추진을 해 주셨어요. 산출내역 보면 16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65명은 현재 파악된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잠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라 여기에는 담겨 있지 않아서 그냥 질의를 드리는데요. 장기근속수당에 관련된 것은 여기에 책정돼 있지 않고 본예산에서 그냥 진행되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 5년 이상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차등을 계속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한 2%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우도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페이지 151쪽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151쪽.

○ 김종혁 위원 467쪽이고요, 사업설명서.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이게 새로 생긴 거예요?

○ 김종혁 위원 계속했던 건데?

○ 김종혁 위원 관련해서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요즘 여러 가지 원아 모집도 잘 안 되고 어려움이 많은데, 그리고 과장님도 아마 요즘 많은 민원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많이 듣는데 뭐냐 하면 모든 지원이나 처우라든가 이런 것들의 초점이 교사들한테 많이 맞춰져 있는 반면 원장님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책임은 있고…. 그러니까 권한도 없고 책임만 있다. 그리고 요즘에 민원이 너무 많아서 이직하려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해요. 그만큼 되게 어렵다 그래요. 예전 같으면 그래도 나름 원장님들이 교사들하고 소통하면서 지시도 하고 그랬는데 이러면 녹음해서 언제 또 이걸 사용해서 나중에 원장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막 별걸 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장님들, 물론 교사나 원장님들의 처우도 중요한데 특히 원장님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혁 위원 1000만 원이요? 어디, 연봉?

○ 김종혁 위원 연봉?

○ 김종혁 위원 네, 맞습니다. 그거는 원장들에게 따로 급여를 더 주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다만 어린이시설도 사회복지시설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회복지시설은 운영비로 나름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선생님이나 원장님들이 나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왜 그게 안 되는 거죠?

○ 김종혁 위원 네.

○ 김종혁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교사들하고 원장님들하고 급여 체계 관련된 거 그거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고요.

○ 김종혁 위원 그리고 제가 예전에 행복위 상임위 때도 관심을 가졌던 문제인데 원아 모집에 대해서 국공립 원아 모집에 대한 문제점,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제가 그동안에 이 상임위를 안 해서 잘 모르거든요. 요즘 굉장히 아까 얘기했듯이 매수리 9, 10단지 등등 향후 어떻게…. 지금 국공립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원아 모집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 김종혁 위원 원장님들…. 원아 모집 때문에 예전에는 진짜 백을 써서라도 가고 싶어서 30명, 40명 대기하고.

○ 김종혁 위원 그런데 현실은 이제 반대가 돼서 엄청 어려워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체 시대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준비해야겠다. 왜냐하면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원아 모집이 몇 프로 되고 운영비도 뭐가 되고 해야 하는데 이게 충족이 안 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거기다가 요즘 교사들의 어떤 이런 게 너무 강해져서 또 거기다가 제가 듣기로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이제 엄청 세졌잖아요. 아마 많이 힘든 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과장님은 되게 현명하신 분이니까 잘 좀 그분들의 사기를 많이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셨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154페이지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보신 거에 연속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혹시 실링액에 들어가는 건가요? 복지에 들어가는….

○ 김현주 위원 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 김현주 위원 아, 그런가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좀 궁금해서요. 종말추경은 보육과장님의….

○ 김현주 위원 네. 그렇다면 다른 곳에 보면 실링액에 들어가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나 이런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게 제가 보면 복지교육국에 제일 많이 포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올해 종말추경을 하지 않는다면 거의 금액이 올해 상한액이 다 나와 있을 거 같은데 혹시 그 금액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전체 금액 중에 보육과 이외에.

○ 김현주 위원 아닙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할 거 같은데.

○ 김현주 위원 실링액?

○ 김현주 위원 네, 실링액에 들어가는.

○ 김현주 위원 이걸 알아야지, 전체 상한액도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싶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아까 김종혁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조금 더 덧붙여보겠는데요. 저도 안 그래도 원장님들 처우에 대한 거를 많이 고민하고 아마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거 같아요. 김포시 재무회계 이런 데 보면 원장님 같은 경우는 시간외수당이나 각종 수당 지급이 제외되고 있잖아요, 상여금 지급 같은 것도 제외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장기근속수당에서도 지원 구간을 세분화해서 확대를 해달라, 차등을 둬달라 이런 것처럼 국공립 원장님들 같은 경우도 근속 연수를 무시한 채 일정 부분을 그냥 딱 소액으로 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 인건비를 막 무조건 줘야 한다 해서 함부로 올릴 수 없지만 좀 고민해봐야 할 부분은 아닌가 싶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정영혜 위원 가정분과 같은 경우도 영아반 지원 이런 것도 말씀을 하고 그러셔서 거기 역시도 반별 인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원장님 급여가 안 나가는 실정이기도 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나 들은 바들이 있어서 김종혁 위원님이랑 비슷한 의견인 거 같습니다. 인건비를 함부로 올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합니다.

○ 정영혜 위원 신중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과를 끝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정 대표이사 직무대행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질의는 아닌데요. 여기 자료를 살펴보니까 공모사업이 된 게 지금 항목이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기타로 체크가 돼 있네요, 맞나요? 이게 공모사업이 그냥 한꺼번에 다 기타로만 체크가 돼 있어서. 그러면 공모된 게 매칭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100% 지원인가요? 지금 사업설명서 보면 33페이지도 그렇고 77페이지도 그렇고 공모사업으로 체크된 게 다 기타예산으로만 한 번에 나와 있어서.

○ 유매희 위원 아, 그렇게 해서 그냥 다….

○ 유매희 위원 그런데 그냥 다 첨가를 해서 넣은 사항입니까?

○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기타로 하지 마시고 그냥 국비면 국비, 도비면 도비 정확하게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이거 양식에 작성하실 때 기타에다 넣지 말고 적시를 정확하게. 국비, 도비, 시비 칸이 따로 있잖아요?

○ 유매희 위원 지금 말씀드릴 추가….

○ 오강현 위원 답변해 주세요, 대행님께서.

○ 오강현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저희 위원들이 보기가 편하니까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용정 사무국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김포FC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길 대표이사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FC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25페이지에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당에 대해서 추경 신청을 하셨는데요. 저는 수당의 분배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수당의 분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경기에 뛴 선수와 뛰지 않은 선수 간의 편차도 두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감독님이나 대표이사님이나 구단 다른 분들은?

○ 김현주 위원 오롯이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최대 50만 원에서 적게는 30만 원까지 차등을 둬서 분배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현주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로 그다음에 26페이지 중간에 기타 복리후생비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식당운영비와는 별도로 대회와 리그를 다닐 때 선수들이 먹는 한 끼 식사비에 곱하기 3식 내지는 2식인 거죠?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선수들이…. 8000원 기준으로 잡으셨어요. 일반 사무직일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도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8000원의 식비로 충분히 해소가 되나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 출자·출연금 이외에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거는 후원금? 별도의 후원금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현주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승리수당은 지금 기존 금액이 다 소진되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앞으로 줄 거를 하는 건가요?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기존에 승리수당은 다 나왔으니까 조금이라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유영숙 4000만 원을 지금 지급하지 못했습니까?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4000만 원 지급한 거랑…. 지금 급여에 관계된 것도 잘 지급되고 있습니까, 선수들?

○ 위원장 유영숙 FC 출범하고 이후로 선수들의 급여 나간 명세서, 대표이사님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지만 임원, 사무국 그다음에 선수들의 급여, 수당 나간 걸 제가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당이 어떻게 나갔는지, 어떤 선수한테 어떻게 나갔는지 그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다른 위원님이 질문 안 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오셨습니까? 체육과장님 좀 들어오라고…. 제가 기존에 체육과장님을 같이 배석 좀 해달라고 미리 양해를 부탁드렸습니다. 이면계약서에 대해서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유영숙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유영숙 감사는 끝났습니까?

○ 위원장 유영숙 지금 대표님이 자체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결과가 끝나고 나서 감사담당관에 이관합니까?

○ 위원장 유영숙 지금 체육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는 정확하게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대표이사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진행됐다고 말씀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체육과장님한테, 담당 부서 과장님한테…. FC에서의 자체감사가 잘 이뤄지고 나서 그 감사를 기초로 해서 감사담당관에 의뢰를 해 주세요.

○ 위원장 유영숙 꼭 그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치도 물론 자체적으로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을 꼭 밟아달라고 주무부서에 지금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유영숙 이면계약서가 잘한 겁니까? 그게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 위원장 유영숙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체육과만이 아니라 담당부서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문화재단도 그렇고 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과이고 다 담당부서장님들한데 부탁을 드리 려고 해요. 같이 배석을 하셔서 관리사항을 같이 말씀드리려고 오늘 제가 처음으로 체육과장님을 갑작스럽게 모시게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포FC의 자체 감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감사담당관에 꼭 결과물을 해서 추이를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아니, 이런 건 상의를 하면서 얘기해야지,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숙 아, 그거는….

○ 오강현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아니, 그거는 제가 담당부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체육과 때도….

○ 오강현 위원 상임위에 부르는 건 위원장님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얘기를 해야죠, 이거는. 전혀 상황을 모르는 가운데서 진행을 하시면 이건 곤란한데?

○ 위원장 유영숙 곤란한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부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게 있었어요.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 오강현 위원 전혀 지금 일정들에서….

○ 위원장 유영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 잘 의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FC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영길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15억 5500만 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 오강현 위원 의견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배강민 위원 질문 있다잖아요.

○ 위원장 유영숙 아니, 그런데 아까 축조 때 다 얘기하고서 이게 지금 도대체 몇 번째예요? 축조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안 됩니다. 축조 사항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말씀하실 것 같으면 위원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하지만 축조 사항을 말씀하시면 이 의회를….

○ 배강민 위원 아니, 어찌 됐든….

○ 위원장 유영숙 축조 사항을 빼고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의견 개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위원장님. 또 축조에서 충분하게 얘기 못 한 부분 있으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후에요. 일단 제가 지금 외부 사무실 임차료, 원마트 사무실 조성 리모델링비 납부 그다음에 임차보증금 원마트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장님을 저희가 요청해서 의견을 최종적으로 듣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7월 1일 이후로 의원들에게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정확하게 집행부는 의원들 개별적으로 상황들에 대한 보고가 있었어야 합니다. 정확한 보고 과정들이 생략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한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합니다. 절실할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 결재를 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상임위 기간에 이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직원들이, 저는 무엇보다 직원들이 이것이 부결될 경우에 많은 힘든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을 조직의 책임자에게 조금 우리가 상황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묻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 못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가결, 부결을 떠나서 해당되는 일을 맡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시장님이 일정하게, 앞으로라도 일정한 과정 속에서 내일 또 예결위 과정도 있습니다만 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소관별 예산안 심의와 토론 및 계수조정에서 보여주신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9월 7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