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6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일(금)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 
- 담당관(기획담당관·주민협치담당관·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 행정국(행정과·회계과·공공건축과·정보통신과·민원여권과·체육과), 시립도서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유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
- 담당관(기획담당관·주민협치담당관·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 행정국(행정과·회계과·공공건축과·정보통신과·민원여권과·체육과), 시립도서관
(10시 00분)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담당관, 행정국,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만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기획담당관 황규만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획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잠깐 먼저 제가 말씀, 주문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 추경예산안에 기정액 비교해서 얼마 정도 더 추가가 된 거죠? 전체적으로?
○ 기획담당관 황규만 2회 추경 지금…. (자료 확인) 한 1600억 정도 현재 증액됐고요.
○ 오강현 위원 1600억이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1611억 정도 증액돼서 1조 5847억 300만 원 편성해서 현재 제출돼 있습니다, 지금 2회 추경 전체.
○ 오강현 위원 1985억….
○ 기획담당관 황규만 그건 일반, 공기업, 특별회계 다 해서….
○ 오강현 위원 그렇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총 포함된 거고요.
○ 오강현 위원 일단은 전체적으로 제가 물어본 거라서 거의 2000억 정도가 지금 증액된 거잖아요, 올리신 건.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 오강현 위원 일단 전체 예산에 있어서 기획담당관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세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전체 예산에 대해서 편성이,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그다음에 법적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다음에 행정 절차를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고요. 지금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부서에서 예산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100% 편성을 못 해 주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현재 계상하고 현재 2회 추경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보다는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부서들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기획담당관인데…. 이제 2차 추경이고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은 저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민선 8기 시작하면서 필요한 것들 추가가 된 것들이 있고요. 공간 확보도 필요하고 지금 기획담당관 자체에서도, 아까 좀 전에 보고했던 것들도 어쨌든 민선 8기 시작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일부 들어간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국도비 매칭들이 자연스럽게 국비로, 도비로 내려오는 것들 같이 진행해야 하는 것들이 있었죠. 아마 그런 것들이 큰 특징 중에 2차 추경에 들어간 건데 나머지는 정말 긴급하게 필요한 것들이 추경에 들어간 것이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추경 2차에 들어가야 하고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초점이 우리가 교통 문제 아주 심각하잖아요. 그다음에 교육 문제도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에 있어서 기반이 너무 약하다는 것도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기획담당관에서 전체 김포의 예산들을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주제를 만들어서 갈 것인가를 매번 고민을 심각하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넓은 디자인을 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아마 시장님의 의견들이 그래서 큰 틀에서 반영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 큰 안목을 보고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할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처음으로 기획담당관이 되셨으니까요. 그렇게 고민 많이 하고 계신 거죠?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지금 내년도 본예산 편성도 부서에서 예산 요구액이 세입 대비 세출이 2000억 정도 초과해서 지금 이 부분도 현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서 심의 예산 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세가 4000억 정도, 세외수입이 800억 정도, 지방교부세가 1800억 정도, 조정교부금이 1750억 정도, 국도비 보조금이 6000억, 6092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한 120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보통…. 저희가 내년도 세입 전망이 녹록지 않다. 정부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지금 긴축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나 국고보조금들이 내년도에는 올해에 비해서 많이 내려오지 않을 거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신장되는 비율들이 보통 금년도까지는 코로나 관련 예산들이 엄청나게 국가에서 많이 지원돼서 총예산에 대한 신장들이 19%, 20% 정도 신장돼서 매년 2000억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급속도로, 한 20% 이상 신장, 우리 본예산이나 추경 포함해서. 이렇게 높게 신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등록세, 취등록세나 부동산거래세들이 완전 침체가 돼서, 지금 경기도도 세입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감추경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것에 따른 조정교부금도 저희도 적게 내려올 상황이고 그래서 세입 여건은 올해에 비해서 진짜 녹록지 않다. 그래서 세출은 2000억 넘게 엄청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세입은 녹록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고 지금 이 세입 방안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도 세입부서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부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뭔지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세입이잖아요. 세입이 많이 들어와야지 세출에서 넉넉하게 요구한 것들을 다 충족시켜주는데 세입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충원할 것인가를 고민도 많이 해보셔야 할 것 같고…. 대기업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세수가 들어올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구멍이 많지 않아요. 넉넉하지 않다고. 그런 것들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전대의 담당관님들보다 저는 황규만 담당관님이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셔서 좋은 안들을 만들어내서 제안하실 거라고 보고요. 잘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긴축으로 가는 입장이라서, 규모가 2조 원 가까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 기획담당관 황규만 총, 합쳐서는.
○ 오강현 위원 총, 전체적으로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이즈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들 다른 지자체 사례들도 많이 보셔서 잘 정리해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영혜 위원 지방소득세 부분을 질의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 기획담당관 황규만 소득세요? 지방소득세는 주로 세입….
○ 정영혜 위원 세입. 지방소득세를 살펴봤는데요. 본예산 때 1054억이 잡혀 있었고 1차 추경 때 1124억이 되었어요. 그래서 70억이 증액이, 비교 증감했을 때 70억이 비교 증감됐는데 2차 추경에서는 266억이 증가됐단 말이에요. 그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본예산에서 조금 더 책정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본예산 때 너무 소극적인 세수 추계를 한 게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기획담당관 황규만 그래서 그 세입에 대한 건 세무부서에서, 세정부서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세입 전망을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가(假), 전체적인 건,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아까 저희가 2000억 정도 세출에서 문제가 생겨서 조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대한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우리 보통교부세, 국가 의존수입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결정은…. 그래서 우리가 전망을 하는 겁니다, 추계를 하는 거고. 100% 맞추면 좋겠죠. 100%까지는 못 하고 최소한 90% 이상은 저희가 세입 추계를 세입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취·등록세는 부동산거래세가 많이 침체가 돼서 많이 안 들어오고 있고 지금 지방소득세, 법인에 대한 소득세가 아마 일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게 지금 증가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래도 너무 많이 2회 추경에도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추경을 염두에 두고 축소를 한 듯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세입 부분에서 그런 것들 염두 하지 않고 세수 추계를 조금 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 기획담당관 황규만 그건 세입부서에 질의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소득세 관련은 세무1과에서 더 자세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자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담당관 주이자입니다.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유영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이자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김정애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정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정홍보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홍보담당관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영상 촬영용 장비 구입’ 해서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이거 한 건을 올려주셨는데 지금 아무리 검색을 해 봐도 가볍고 외부 촬영에 용이한 전용카메라 이렇게 검색해 봐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이 카메라는 어떤 카메라이길래 1600만 원이나 할까요?
○ 홍보담당관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카메라는 고정형으로 해서 조금 무겁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구입하려는 부분들은 카메라값만은 1600만 원은 아니고요. 기존의 렌즈와 기타비용까지 같이 해서 저희가 16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카메라의 화소는 무겁기 때문에 이동해서 야외에서 활동성 있게 했을 때 흔들림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화질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야외촬영을 할 때 용이하게 흔들려도 화소에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현재 촬영의 퀄리티를 높이고자 이번에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지금 그러면 배터리나 메모리카드 같은 경우는 600만 원이잖아요.
○ 홍보담당관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메모리카드가 비싼 거예요? 배터리가 비싼 거예요, 600만 원이라는 수치는?
○ 홍보담당관 김정애 저희가 현재 배터리가 좀 더 비쌉니다.
○ 배강민 위원 얼마 정도 하나요?
○ 홍보담당관 김정애 그 금액은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확인해 봐야 하는데 보통은 배터리로 인해서 시간상에 대한 촬영 시간을 길게, 용이하게 촬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메모리칩 같은 경우에는 보관용량에 대한 저장소이기 때문에 현재 배터리 비용이 거의 70∼80%를 차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제가 우려하는 건 카메라는 1000만 원짜리인데 소모품 배터리와 메모리카드가 600만 원이면 이 배터리가 얼마 정도 가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정말 하나를 구입해야 하는 것인지 여유분으로 2개를 구입해야 하는 것인지 또 배터리가 1년을 사용하는 것인지 2년 사용하는 것인지, 우리가 보통의 배터리 보면 1년 사용하면 또다시 재구매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장비에 대한 것들이 적절한가 그것 때문에 한번 질의드려 본 사항인데 아무튼 배터리 가격은 아직 확인이 어렵고…. 그러면 이 영상카메라 1000만 원짜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질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화질이 어느 정도 화소가 나오나요?
○ 홍보담당관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소는 지금 예정은 4K로 진행하는 거고요. 다만 현재 움직였을 때의 화소에 대한 부분들을 보장할 수 있는, 선명도를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배터리를 더 부가적으로, 기존에 카메라를 사게 되면 배터리는 내장되어 있는데 추가적인 예비 배터리를 더 구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1000만 원에는 렌즈랑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소모품을 더 추가적으로 구매하는 게 600만 원이 된다는 거죠?
○ 홍보담당관 김정애 그렇습니다.
○ 배강민 위원 저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600만 원의 배터리와 메모리카드 등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배터리이길래 600만 원이 되고 또 이 카메라가, 영상카메라가 솔직히 1000만 원이면 어떤 정도예요? 어느 정도예요? 우리가 쓰는 1000만 원짜리가 고급, 중급, 하급이 있으면 1000만 원 정도라는 게 되면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할까요?
○ 홍보담당관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0만 원에 대한 것을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면 거기 안에는 현재 마이크, 무선마이크라든가 이런 게 다 지금 일식으로 산정이 되어 있어서 배터리와 메모리카드와 그다음에 거기에 일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마이크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급, 중급, 고급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시정홍보를 함에 있어서, 물론 전문가들이 쓰시는 부분들은 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더 비싼 비용을 하겠지만 저희는 시네마용으로 해서 어떤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는 이 정도면 시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중급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과장님, 홍보팀이야 일을 제가 외부에서도 보면 엄청 분주하게 하더라고요. 정말 들고 뛰어다니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인정하는데 추경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런 산출내역서들이 일식이라도 소모품에 대한 것들은 조금 디테일하게 나와야 한다. 또 영상카메라 같은 경우도 기존의 기종과 그다음에 앞으로 구입할 것들에 대한 상세한 것들이 조금 나와야, 간단하게라도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이 연필이었는데 앞으로 구입할 건 사인펜을 구매하겠다고 해서 이 부분에서는 나와야 이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 돈을 들여서 이 정도가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장비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 정도 가격은 하겠네, 이렇게 되는데 그냥 영상 카메라 1000만 원, 소모품 배터리, 메모리카드 해서 600만 원 이렇게만 주니까 저희는 또다시 질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이제, 모르겠습니다. 전 부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부분은 위원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상세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정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애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욱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이기욱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기욱입니다.
어제 날짜로 김포시 감사담당관으로 임명돼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임기 동안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불편부당함 없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 김포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일단 감사담당관님, 취임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 감사담당관 이기욱 감사합니다.
○ 오강현 위원 어제 와서 인사도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내부기관이라 외부에서 감사담당관이 채용된 경우가 처음인 거로 어제 말씀주셨잖아요.
○ 감사담당관 이기욱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아마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37페이지에 있는 ‘청렴시민감사관 역량강화 교육’이건 그냥 참고로, 저는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추경 안건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요.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니까 올렸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인 교육에 대한 것들은 본예산에 사실은 세워서 진행하는 게 조금 더 체계적이고 미리 준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추경은 사실은 긴급한 것들 위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 감사담당관 이기욱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번에는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본예산에 세워서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듭니다.
○ 감사담당관 이기욱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사항들은 본예산 편성이 맞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추가적으로 어제 사실은 얘기하려고 했던 건 그건 아닌데 어제 기사 나왔던 것들 조금 긴급한 내용 같아서 제가 확인차 물어보려고 합니다. 개발사업이 전체적으로, 뉴스1인가요? 제가 어디서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22조 정도 되는 개발사업들이 김포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감사담당관님이 어제 취임함으로 인해서, 오심으로 인해서 기사도 같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생각하고 오신 건지 아니면 오시고 난 다음에 기사를 확인하게 된 건지 기사의 내용에 대한 입장이 감사담당관님은 어떠신지요?
○ 감사담당관 이기욱 오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기사 제가 어제 처음 봤습니다.
○ 오강현 위원 처음 보신 거예요?
○ 감사담당관 이기욱 네.
○ 오강현 위원 거기에는 감사담당관이라는 언급도 있어서 이게 미리 그런 내용들을 다 준비하셔서 오신 건가.
○ 감사담당관 이기욱 그건 전혀 아닙니다.
○ 오강현 위원 전혀 아니죠?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기사는 또 굉장히 긴장도를 높이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셨어요. 이게 감사담당관님이 어떤 분이냐부터 시작해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해서 시기적으로 딱 맞아떨어져서 우연하게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감사담당관 이기욱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공명정대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셔서 김포의 여러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난제들이 있고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감사담당관을 견제하는 건, 감시하는 건, 감사의 역할은 의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랑 많이 소통도 하시고 공유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이기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원활히 소통하고 같이 문제를 머리 맞대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감사합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오늘은 사실 추경을 다루는 자리여서 질의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만 오셨어도 업무보고 시간에 새로 오셔서 감사의 방향은 이렇고 조직문화, 저번에 감사팀장께서 얘기하는 우려 섞인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얘기를 많이 나누고 싶은데 오늘 추경 자리라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발언했던 것만 잠깐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외부의 시선이나 여기에 언론인들도 계신데 시민들도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간단하게 감사팀장한테 장점과 단점을 물어봤거든요? 그거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 감사담당관 이기욱 어제 살짝 얘기는 들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아주 제한적인 자리이지만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그거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인들이 또 그것 관련돼서 기사를 쓰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만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이기욱 그러면 제가 기사 내용을 정확하게 체크는 못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외부에서….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또 감사 전문가잖아요. 그런 어떤 철저한 감사, 우리가 그동안 조직 내부의 끼리끼리 문화 등등이 있어서, 봐주기 문화 조금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단절, 완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감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직문화의 조직구성원들이 굉장히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한 우리 팀장님이 얘기했던 우리 지자체 조직문화의 어떤 정서 이런 걸 과연 알고 계실까? 그런 걱정들을 조금 하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제한적이지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이기욱 김종혁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새벽 정말 일찍 깼습니다, 제가 어떤 역할을 할지 걱정이 돼서 그런지. 보니까 제가 오면 동전의 양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쪽으로, 내부의 직원으로 보면 사실 직원이라든지 어떤 관계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조직문화 정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좀 원활하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끼리끼리 문화, 어떤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대신 제가 외부에서 와서 동전의 이쪽에서 보면 그런 것, 관계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부에서 와서 어떤 감사원 감사관처럼 점령군처럼 와서 너무나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너무나 엄정한 잣대를 형식적으로 들이대면 아마 제가 조화롭지 못한 모습을 보일 것 같은데 저는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김포시 식구다. 그래서 물론 엄정한, 공정한 감사를 하겠지만 제가 김포시 직원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어려운 점이 뭘까.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이것을 같이 고민해서 머리 맞대고 얘기를 듣고 풀어주는 그런 역할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떨어진 남이 아닌 같은 식구인데 좀 더 외부의, 다른 객관적 시각으로 시정을 같이 한번 고민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오늘은 제한적인 자리여서 그냥 이것으로…. 질의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 감사담당관 이기욱 감사합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업무보고…. 그러니까 추경에 관련된 사업설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63페이지를 보면요. 설명해 주신 역량강화 교육과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트북 구입비까지는 내역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기본경비와 여비에 국내여비로, 업무추진여비로 9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설명이 들어 있지 않아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 감사담당관 이기욱 제가 위원님 보시는 자료하고, 제가 그 자료를 확인 못 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사업설명서 자료에는 그 내용은 안 들어가 있고 제가 드린 두 개 사항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건 추경에 관련된 예산만 들어와 있는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뒤에….
○ 감사담당관 이기욱 위원님, 그 부분 혹시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관계 공무원과 대화)
○ 위원장 유영숙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현주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팀장 김문숙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김문숙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은 기본경비로써 사실은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요. 조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써 사실 하반기 9월에 조직개편이 됩니다. 그것에 따른 증원이나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추경에 들어와 있는 예산 목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설명이 없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팀장 김문숙 감사합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당부 말씀인데요. 청렴시민감사관이 아까 오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본예산부터 교육비가 잡혀 있지 않아서 조금 체계가 없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미실시 이유는 있겠지만 그런 체계를 잡는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임명이 2021년에 돼서 임기가 1년인데요. 그동안은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해 왔나요, 청렴시민감사관이요?
○ 감사담당관 이기욱 정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전의 활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은 내용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현장감사는 아마 투입되기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은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워크숍을 통해서 앞으로 활동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의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직접 대면 조사나 참여는 저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할 예정이신가요?
○ 감사담당관 이기욱 당연히 할 생각입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이 워크숍이 오전부터 저녁까지 쭉 이어서 하시는 워크숍이신 거죠?
○ 감사담당관 이기욱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민생 관련 생활현장의 각종 여론과 불편사항을 수렴·해결한다는 큰 명분을 가지고 하시는 거고 공직 부조리 방지, 청렴한 김포까지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인데 조금 체계가 너무 없다는 생각 그리고 코로나여서 활동을 안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활동 내역이 쭉 없었다는 것도 조금 그렇고요. 이렇게 뽑아놓고 그냥 명예직으로만 남지 않도록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실 수 있도록 당부 좀 부탁드립니다.
○ 감사담당관 이기욱 정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이게 결국 시민의 참여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원활하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담당관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9년 만에 외부 감사담당관 임명에 대해 김포시민의 기대감이 큽니다. 각종 여론과 시민의 불편사항, 공직 부조리 방지 및 청렴한 김포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식구라는 그런 마음도 꼭 간직하시고 소신 있게 끝까지 잘 김포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욱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이기욱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동익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동익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영상 행정과장입니다.
두정호 회계과장입니다.
서진학 공공건축과장입니다.
김진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유재령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문상호 체육과장입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행정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박동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니다. ‘공무직근로자 노사합동 워크숍’이….
○ 위원장 유영숙 지금 행정과 소관입니다.
○ 유매희 위원 ‘공무직근로자 노사합동 워크숍’이 2회로 있는데요. 보면 지금…. 잠시만요. (자료 확인)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것은 200만 원이고 두 번째 것은 5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세부설명을 조금 들을 수 있을까요?
○ 행정과장 박영상 행정과장 박영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200만 원 가지고 실시한 인원은 실질적으로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른 교섭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명 이내로 해서 워크숍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이 공무직 워크숍은 1년에 한 번밖에 실시하지 않았던 건데 공무원노조는 1년에 2번의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사화합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공무직노조에서도 단체협상 교섭위원뿐만 아니고 공무직노조의 임원들까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장을 마련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200만 원일 때는 아까 몇 명이라 하셨죠? 다섯….
○ 행정과장 박영상 5명이요.
○ 유매희 위원 500일 때는 지금 그러면….
○ 행정과장 박영상 그건 임원진들 포함하면 20명하고 또 사측에서 가면 30명 정도가 되는데요. 기존에 1박 2일에서 2박 3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보면 성과상여금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성과상여금이 사실 좋은 거 아닌가요?
○ 행정과장 박영상 성과상여금 말씀드리면요. 성과상여금은 보통 전년도의 성과를 평가해서 그다음 연도 보통 4월 정도에 집행합니다. 그리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하고 거기에 우리 인력 늘어나는 부분을, 수요를 충당하려다 보니까 그거 일부 감액하고 늘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유매희 위원 작년 걸 지출한….
○ 행정과장 박영상 그리고 올해에 대한 성과는 내년도 편성해서 내년 4월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81페이지에 용역비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솔터축구장 환경 개선 공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요. 실시설계 용역으로 해서….
○ 위원장 유영숙 체육과?
○ 김현주 위원 체육과….
○ 위원장 유영숙 지금 행정과 소관 질의 사항입니다. 그거 추후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기 전에 잠깐 하나만 물어보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물어볼게요.
일단은 사업명세서 67쪽에 있는 ‘특수업무담당 공무원 활동지원’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니까 대민활동비 해서 이게 왜 12개월로 이렇게 책정된 거죠? 지금 추경인데….
○ 행정과장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민활동비는 별도의 특정업무 수행을 하는, 예산·감사·세무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이 받는 금액인데요, 수당인데. 지금 3개월 치만 반영한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추정한, 편성한 건 1100명을 대상으로 실계를 잡았는데 아무래도 보통 3개월 편성만 추가로 더 해야 하는데 이게 처음에 1100명 산정 자체가 조금 인원이 부족하게 산정돼서 일단은 1200명으로 해서 12개월로 산정된 사항입니다. 우리 현원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원이 지금 1497명인데요. 여기에는 1100명하고 특정업무 수행 별도로 추가한다 하더라도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됐다는 걸 부득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 행정과장 박영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신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3개월 치만 편성하면 맞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당초 편성할 때 조금 금액이 부족하게 편성이 돼서 이번에 산출을 이렇게 해서 6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 놨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9월 추경이잖아요. 그러면 9, 10, 11, 12. 3개월이나 4개월 정도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12개월로 이렇게 책정하는 건…. 미리 이런 건 와서 이야기를 해야죠,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려면.
○ 행정과장 박영상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건 적절하지 않죠?
○ 행정과장 박영상 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회계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추후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회계과 소관….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 ‘공용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의전 차량의 신규 구매를 통해서 행정업무를 능동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뒤에 산출내역을 보면 그냥 대형승용차라고만 되어 있어서 혹시 어떤 것을 구매하실 예정이고 어떤 의전에 쓰시기 위해서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지를 질의드립니다.
○ 회계과장 두정호 회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계과에서는 직접 운영하는 차량이 49대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전용차가 2대이고 그다음에 의전용이라고 해서 국장님이 됐든 아니면 또 의전을 위해서 2대 정도가 있고요. 버스 4대, 승합차 1대, 화물 2대 그다음에 우리가 개별 특수한 부서에 한 25대를 지정해놓고요. 13대 정도는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필요한 부서에 배차해 줍니다. 그래서 총 49대를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의전용 차량 이건 카니발이라든지 이런 장거리, 예를 들어서 세종시라든지 이런 데 출장 가고 그럴 때 이런 차량 수요가 지금 직원들로부터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수 규칙에는 4대까지가 의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대인데 직원들도, 각 부서에서도 이 차량을 필요로 하는 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1대를 더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카니발 등 그런 대형승용차를 구입하실 예정이고 13대 정도 회계과에서도 총괄 배차하고 계신데 그중에 1대로 해놓으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구입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회계과장 두정호 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1페이지 ‘시 청사 유지관리비’에 대한 것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산출내역을 보시면 조직개편 대비해서 본청 사무실 리모델링 그리고 e프라자 원상복구, 원마트 사무실 조성공사 그리고 노후시설물 개보수. 지금 새로운 청사에 관련된 그런 산출내역으로 시 청사 유지관리비를 넣으셨는데요. 지난 집중호우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한테 보고하시기를 지하주차장 통로라든가 헬스장이라든가 청사에도 그런 침수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두정호 일단 그런 부분도 본예산에서 일부는 다 급한 건 고친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항이고 지금 문제되는 게 시 청사가 35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년 전부터 유지관리비, 배관이라든지 소방, 물 샘 이런 게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예산 편성된 건 저희가 거의 소진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필요성도 있고 예비적인 측면도 있어서 지금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집중호우 때, 그때는 본예산에서 그런 건 이미 수리가 끝났다는 말씀….
○ 회계과장 두정호 일부는 끝났고요. 또 추가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 회계과장 두정호 긴급한 건 본예산,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 추진한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물 안전 차원에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 정영혜 위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라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65페이지에 외부주차장 시설물 설치공사가 있어요. 그때 보면 외부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1700만 원이라는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열선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답변을 그때 주셨는데…. 계약서에서 봤을 때도 특약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추가시설물 설치에 대한 그런 명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때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도 보시면, 뒤쪽에 산출내역을 보시면 그냥 외부주차장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 하시고 금액만 써 놓으시고 세부 산출내역이 없단 말이죠. 이것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 회계과장 두정호 이번에 1억 80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네.
○ 회계과장 두정호 (자료 확인) 그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건 열선을 저희가 1층, 2층 다 설치하려면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옥상 2층에서 내려오는 구간으로 해서 열선을 설치하는데 단수가 5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탈이 5개에 또 로프 형식으로 2군데를 합치면 7군데가 되는데 거기 10줄로 해서 열선을 깔다 보면 총 240m가 나오거든요? 그 사업비를 저희가 견적이라든지 그 업체를 초대해서 1억 8000만 원을 지금 잡은 사항인데요. 부족한 추가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자료를 준비하든지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좀 더 세밀한 사업내용, 산출내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누수로 인해서 1층은 사용을 전혀 못 하고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 회계과장 두정호 네.
○ 정영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임차료 1700만 원 해서 그때 제하고 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두정호 알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배강민 위원 저는 정영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외부주차장 안전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 공사’ 이게 계약 기간이 저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계약 기간이?
○ 회계과장 두정호 현재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고 금년 5월부터 해서 내후년 5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2024년 5월까지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겨울은 3번 맞이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폭설을 지금 대비하기 위해서,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닥 열선을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들여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18억입니까?
○ 회계과장 두정호 아니요. 1억 8000만 원입니다.
○ 배강민 위원 1억 8000만 원이죠?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여기에 이렇게 설치하는 게 과장님 생각에는 맞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겨울 한철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건물도 아닌 임차로 쓰고 있는 건물 옥상 면에 설치하는 게?
○ 회계과장 두정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그렇고 최종적으로 저희 팀장,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1억 8000만 원씩 들여서 남의 건물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냐 했는데 사실 이 예산을 수립하게 된 건 직원들이 저희한테 그런 걸 자꾸 지속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서 설치하는 거로 해서 예산을, 그래서 필요….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위험성 있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설정한 거고요.
○ 배강민 위원 최소한 설치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2024년 5월 이후에는 우리 계약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 회계과장 두정호 그때는…. 그런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별다른 주차장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을까.
○ 배강민 위원 어찌 됐든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두정호 맞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런 상황에서 일부 한다 해서 1억 8000만 원을 한다고 하면 방법이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임차인이 이걸 해놓고 나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임대료를 받는 게 맞는 것이지 저희가 사용하는 게 불편하다고 해서 거기에 일부 이렇게 설치해 나간다? 그리고 또 재계약이 될지도 모르는데 겨울철을 두 번 나기 위해서 이 정도 돈을 들여서 진행을 한다? 앞으로 더한 것들도 만약에 불편하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더 들일 건가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저는 부서 의견을 한번, 계약기간이나 운영하는 효율성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 회계과장 두정호 글쎄요, 담당 제 입장에서는 저희가 당초 계획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서 사실 한꺼번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일단 제 입장에서는 금년도에 한번 겨울을 나보고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를 심사숙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런 생각도 갖는데 실무 과장 입장에서 직원들 복지라든지 이런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또 대다수의 많은 직원들이 차량 주차 원활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 저희 부서에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의회에 요청할 게 아니라 저기 있는 주인한테 요청해야 하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사용하는 데 불편하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 주면 우리가 임대료를 어느 정도 더 지불하겠다. 아니면 지금 이 정도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이런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해결해 줘야 하지 않냐 그게 선행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페이지 63페이지 ‘시 청사 유지관리비’에서 보면 지금 3억 정도를 올려주셨는데 신규 임차사무실 사무환경 조성공사에 따른 증액 해서 원마트에 대한 부분은 얼마 들어갑니까, 임차사무실 조성공사 비용이?
○ 회계과장 두정호 2억 정도 들어갑니다.
○ 배강민 위원 원마트 임차사무실 조성공사가요?
○ 회계과장 두정호 네.
○ 배강민 위원 건축, 전기, 소방 관련해서요?
○ 회계과장 두정호 아, 그 부분은 6억 정도 들어간 거고요.
○ 배강민 위원 이건 별도로, 5000만 원이 별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6억은 또 따로 있는 거고 이건 사무실 환경조성에 대한 조성공사 비용인 거예요. 조직개편에 대해서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환경조성에 대한 공사비가 뒤에 산출내역 보면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 회계과장 두정호 네.
○ 배강민 위원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 회계과장 두정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억을 요청했고요. 우선 조직개편 대비 본청, 본청에도 많은 부서들이 재배치에 들어가고 또한 3개, 새로 신설되는 부서 과가 있고요. 또 과마다 팀들이 늘어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청 사무실, 사무실이 노후하기 때문에 도색도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위에 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본청 사무실 재배치에 따라서 세운 거고 또 e프라자가 9월 15일 자로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거기 저희가 기존에 설치한 걸 철거하는 게 한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립되면 그 작업을 해야 하고요. 지금 원마트는 전체 6억 정도에 대한 게 들어갔고 이건 뭐냐 하면 저희가 어제도 나가 봤지만 지금 배치, 이사를…. 의회 추경이 끝나면 각 실·과·소가 이사를 해야 하는데요. 한 8개 과에 13개 팀, 200여 명이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꼼꼼히 전체적으로 챙긴다고 해도 내부의 구체적인 것까지는 사실 챙기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내려갔더니 사무실 한 책상에 기둥이 있고 사실 거기의 배전반이 입구가 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이거 건강에 해롭지 않겠냐, 이걸 이전해달라 또는 어떤 그런 걸 차단해 줄 수 있는 설치를 해달라. 또 어디는….
○ 배강민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궁금한 건 63페이지 ‘시 청사 유지관리비’에서 원마트 임차사무실 사무실 조성공사 건축, 전기, 소방에 대한 부분이 5000만 원 들어가는 것과 또 77페이지 ‘사무실 임차’ 부분에서 13억 7500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사무실 조성 리모델링 비용이 6억이 들어가는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질의하기 위해서 질문드렸던 사항이고요. 저는 이 부분을 왜 질의드렸냐면 둘 중에 하나가 만약에 통과가 안 되어 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못 하는 거 아닌가 맞나요?
○ 회계과장 두정호 맞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내용이 연결되는 거라서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무실 임차료 원마트는 시설 리모델링은 6억이고 그다음에 5개월로 정확하게 적시가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5개월은 아니죠, 정확하게?
○ 회계과장 두정호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몇 개월로 추정이 되어야 하나요?
○ 회계과장 두정호 저희가 당초는 8월부터 계산했는데 준공이 8월 26일이기 때문에요. 계약서상에는 8월부터 되어 있지만 그건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 한 4개월 정도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오강현 위원 한 4개월이 아니라 정확하게 해야 하잖아요.
○ 회계과장 두정호 정확하게 따진다면 8월은 전체는 아니고 일부에 9, 10, 11, 12 4개월 치가 계산됩니다.
○ 오강현 위원 이런 것이 저는 선 결정하고 후 의회의 동의를 받는 과정으로, 아주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을 앞에서도 했었습니다만 예산에 있어서 회계과 자체에서도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시가 안 되면, 추계가 안 되면 그러면 다른 부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계과는 금액에 있어서, 돈 쓰는 것에 있어서 정확해야 하잖아요.
○ 회계과장 두정호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두정호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 관계된 소관 사항에 대해 제가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외부에 사우동 BYC도 있고 사우동 e프라자도 있는데 이게 지금 계약이 어떤 건 3년 하고 이번 건 5년도 하고 그랬어요. 이런 이유는 서로 협상 과정 중에서 얘기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회계과에 어떤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 회계과장 두정호 일단은 BYC 건물도 그렇고 e프라자도 그렇고 저희가 사무실을 할 때는 건물주랑 협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3년 이렇게 계약이 된 거고 이번 원마트 건은 거기가 840평 정도 해서 지금까지 사무실 중에서는 국 단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실무자들이 조금 넉넉히 5년을 잡은 것 같습니다, 첫 계약에 의해서.
○ 위원장 유영숙 지금 금방 청사가 지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처음에 계약 조건에서도 회계과에서 어떤 규칙이 있어야 해요. 어떤 건 3년이고 어떤 건 5년이고 이게 철거비용이 또 1억이 들잖아요. 철거비용도 임대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수가 지금 보면 e프라자의 평수는 아마 197평이고 사우동 원마트는 684평이에요. 평이 3배가 넘어요. 그러면 임대료의 코스트가 낮아져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들은 이걸 굉장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인테리어비용을 누가 주인한테 내라고 합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도 바꿔야 하고 뭐도 바꿔야 하면 다 저희가 그걸 책임을 져야 하는 거잖아요. 임대의 원칙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모든 기반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임차의 조건이에요. 아까 전에 정영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사용·수익할 수 없고 내가 주차장으로 쓸 수 없으면 그건 내가 그 비용에 대해서는 감가를 하든지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김포시가 모든 임차에 어떤 봉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런 계약 조건을 타이트하게 해야 하지 이거 만약에 과장님이든지 본인들의 재산이면 이렇게 계약을 하겠습니까? 기본이에요. 2배, 3배는 코스트가 낮아진다. 철거비용은 임대비에 합산해야 한다. 주차는 당연히 찾아봐야 하는 거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앞으로 이런 거 철저하게 하셔야 해요. 지금 계속 자리는 부족하고 회계과가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돈 쓰는 부서에서 확실하게 해 줘야 하는 게 맞아요. 저는 이거 싸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 인테리어 비용을 어떻게 주인한테 내라고 합니까? 견적서를 내가 받아서 그 사람한테 내라고 하고. 이런 계약은 개인 간에도 있을 수 없는 걸 지금 관공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임차인한테 한다고 하면 이거 나중에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다 고장 날 때마다 주인한테 가서 해달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다 해 주고 하든지. 이게 뭐 도대체, 불평등 계약을…. 임대차계약마다 이렇게 불평등 계약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돈은 싸지도 않은데. 정확하게, 타이트하게 해 주세요. 앞으로 긴축재정 한다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지적했던 사항 다시 확인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업무보고 사항이 아니라 현실에 왔어요. 이거를 추경에 세웠는데 과연 우리 본 위원님들이,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는 강한 질타를 하고 추경 심사에서 과연 이걸 통과시킬 건지 말 건지 현실적인 문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과장님?
○ 회계과장 두정호 제가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두정호입니다.
먼저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신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30일 저희 회계과 업무보고 시와 또 오늘 추경에서 위원님들의 조언과 질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랜드 시청 사무실 배치와 관련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드리고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원랜드 시청 사무실 계약 및 확보는 당시 상황에서, 특히 저희 회계과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소 업무 추진이 미흡하였지만 금번 추경과 관련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남은 기간 동안 사무실 마무리 공사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저희 관련 공무원들은 수개월째 부족한 사무실 확보를 위해 휴일도 없이 불철주야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우리 직원들이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아마 준비해오신 답변 같으신데 회계과장님은 의회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원칙을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 회계과장 두정호 일단 집행부의 업무, 특히 예산을 꼼꼼히 챙기고요. 시민의 입장에서 견제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혁 위원 시민이 이거 바라볼 때, 시민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민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네는 지금 이것저것 최선을 다해서 노고에 괄호 열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시민들이 그거 용납할까요? 일단 의회가 욕먹습니다. 두 번째, 의회를 무시하고 일을 진행한 집행부 시민들이 용납 안 할 거예요.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 행정국장 박동익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국장님, 얘기하세요. 잠깐만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완전 회복이 안 되신 것 같은데….
○ 행정국장 박동익 괜찮습니다.
○ 김종혁 위원 진짜 괜찮으세요?
○ 행정국장 박동익 괜찮습니다. 제가 행정국장을 한 지가 7월 15일 자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여러 정황상 지금 실무부서에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으로서 그전에 이렇게 일어났다, 내가 관여가 안 됐다 이런 걸 떠나서 일단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가 행정절차를 지키고 또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동의를 구하고 또 추경에, 예산을 늦게 하더라도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다 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이런 실수, 큰 실수를 했던 점에서 담당국장으로서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꼼꼼히 더 챙기고 사전에 충분한 예측과 추계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각별히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기 때문에 진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해 주셔서 예산이 세워져서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종혁 위원 하여간 국장님, 코로나에 확진되셔서 기간은 지났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회복이 덜 되셨는데 이렇게 자리해 주시는 것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데 사실 더 이상…. 이 절차에 대한 건 다 업무보고 때도 했고 일단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어떤 논의를 해서 어떤 결과물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오기까지, 난 안타까운 게 이쪽저쪽에 이렇게 하면서 지금 김포시 종합청사 건립 계획조차 없는 게 나는 의원으로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지금 이거, BYC 건물, 어디 건물, 어디 건물 지금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투 트랙으로, 김포시 종합행정타운이든 종합청사든 뭔가 투 트랙으로 가면서 이건 한시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임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가고 김포시 종합청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 걸려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가야죠. 지금도 없잖아요. 이게 누더기 무슨…. 아니, 이건 매일 저희가 요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선제적, 대비, 준비. 매일 요구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종합청사 건립이나 계획이나 청사진이 없어요. 계속 이렇게 임대해서 하실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행정국장 박동익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와서 시장한테도, 청사 계획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추진 진행 사항은 없지만 개인적으로라도 구상을 하고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총괄적으로 청사를, 50만 대비를 해서도 그러는데 그게 아직도 동 체제냐, 출장소 체제냐 이런 구체적인 것도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가 내년도에 이사를 해야 하고 지금 평생학습관도 저쪽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장기동에 나가고 그래서 이 의회 건물하고 평생학습관 건물하고 또 새로 우리가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연말 안에라도 시장하고 저희 부서에서 종합적인 청사 확보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하여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향후에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본 위원은 걱정이 돼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임대자가 인테리어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인테리어의 계약 관계는 임대자와 인테리어업자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김포시청과 인테리어업자와의 관계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제3자 간의 관계입니까?
○ 회계과장 두정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랜드랑 계약을 체결한 거 아닙니까? 월세는 얼마냐, 보증금은 얼마냐. 그럴 때 저희가 계약 체결한 게 일단 기존에 거기는 병실이었습니다, 병원. 그러니까 사무실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건축주가 이 부분은 철거를 해라, 원상복구를 해라. 그 대신에 그러면서 저희가 당초에 조직개편이 9월 초였기 때문에….
○ 김현주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것만 여쭤볼게요. 인테리어….
○ 회계과장 두정호 일단 저희가 건축주랑, 건물주랑 임대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 김현주 위원 임대계약만 하고.
○ 회계과장 두정호 계약을 하면서 인테리어를 같이 하는 거로 하되 그 인테리어비용은 나중에 사업내역이라든지 이걸 검토해서 들어간 걸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해 주는 거로 그렇게 계약된 사항입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인테리어업체와 김포시청 간에는 지금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 회계과장 두정호 그렇죠. 저희는 건물주랑 계약이 된 거죠.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5억 7000만 원, 6억에 가까운 인테리어업체의 공사가 끝났다면 분명히 계약하자이행증권이라는 것을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김포시청으로의 발급은 아예 지금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사용하다가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전압기나 이런 게 사용하고 있는 곳에 있을 때 되게 불편한 사항이나 아니면 누수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항상, 김포시청은 임대자를 통해서….
○ 회계과장 두정호 건물주를 통해서 저희가….
○ 김현주 위원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6억이나 지출했는데. 그렇다면 이미 벌어진 상황인데 아직은 우리가 인테리어 비용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계약 관계와 계약이행증권은 지금이라도 바꿔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보증보험사를 통해서. 그 임대업자와 다시 한번 협의를 통해서요.
○ 회계과장 두정호 제가 한번 다시…. 위원님, 그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미 불공정계약은 이루어졌지만 지금이라도 그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은 있으니 그걸 다시 한번…. 계약이행증권은, 계약이행증권이 아니라 하자이행보증증권은 김포시청이 확보해서 계속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계속 갑의 위치에 있어서 사용함에 불편이 없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두정호 그건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공간 부족에 대한 건 심각한 논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국장님 다른 부서 국장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신 적이 있으세요? 국장님.
○ 행정국장 박동익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분하고….
○ 오강현 위원 기획담당관이 됐든 다른 부서들 있잖아요.
○ 행정국장 박동익 우리 시 청사의 전체….
○ 오강현 위원 네.
○ 행정국장 박동익 아직 구체적으로 한 사항은 없고요.
○ 오강현 위원 이 문제 건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넘어온 거잖아요.
○ 행정국장 박동익 이전하는 거요?
○ 오강현 위원 청사와 관련돼 있는 민선 8기의 입장이 뭔지 듣고 싶어요.
○ 행정국장 박동익 아까도 김종혁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부연설명을 했지만 아직까지 구상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진행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인수위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가 안 됐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 회계과장 두정호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 오강현 위원 네.
○ 회계과장 두정호 민선 8기 인수위원회에서도 우리 행정사무실은 행정재산을 이용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고 또 한 청사에 또는 여의치 않다면 국 단위라도 집단화시켜서 해야지만 시민들 이용하는 데도 편리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임대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공공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공공청사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시장님의 얘기가 있었으면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구상이 나와야 하고 아마 제 생각에는 민선 7기와는 다른 입장으로 민선 8기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그냥 부분적인 임대 정도가 아니라 전체적인 마스터플랜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지금 9월이잖아요, 그렇죠? 그 청사에 대한 말 그대로 청사진이 안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한 내용이?
○ 회계과장 두정호 제가 아까….
○ 오강현 위원 쉽게 얘기하면 사우종합운동장 개발을 통해서 민원청사를 구하든 청사를 더 확보하든 이런 계획이든 아니면 한강신도시 쪽에 제2청사를 준비하시든 얘기가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두정호 그래서….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김병수 시장님의 입장이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 회계과장 두정호 일단 인수위 쪽에서도, 시장님 입장도 그렇지만 일단 저희가 청사를 새로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그건 시간과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권역별로라도, 신도시 지역이라도 일부 출장소 개념이 됐든 해서 국 단위로 해서 분산 배치하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를 하는 거죠.
○ 오강현 위원 그런 정도의 입장으로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나 큰 틀에 있어서의 계획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 회계과장 두정호 네, 전체적인 건 저희가 다시 토의라든지 논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 오강현 위원 답답하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사우종합운동장 개발을 통해서 청사를 구하든, 확보하든 또 한강신도시 쪽에 부지를 확보해서 제2청사를 준비하든 큰 틀에 있어서의 계획들이 나와야 합니다. 정확하게 제언하시고요. 그리고 또 부서 간에, 국 간에…. 이건 큰 틀에 있어서의 부서의 사무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에서도 논의를 다 하셔야겠고요. 그다음에 시장님과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청사진이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강민 위원 청사 관련해서는 여러, 아까 김종혁 위원님도 말씀주셨고 오강현 위원님도 말씀주셨기 때문에…. 다만 청사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나가 있는 직원들이 다 힘들어하고, 누구나 다 알잖아요. 또 우리 시민들도 힘들어해요. 주차할 곳도 없잖아요. 또 공간도 협소하잖아요. 이게 BYC 건물이 시청 건물인지 e프라자가 시청 건물인지 원마트가 시청 건물인지 모르겠어요. 직원들이 그러면 일할 맛 나겠어요? 또 시민들도 주차할 곳도 없어서 애써 들어갔는데 옆으로 빼야 하고 옆으로 빼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앞으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아까 유영숙 위원장님 말했지만 조성하고 철거하고 임대하고 다시 인테리어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할 것인가. 또 여기에 대한 예산이 보증금과 인테리어비용 이걸 5년간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건물 하나도 살 거 같아요. 이 부분을 국장님, 빨리 추진해 주셔서 정말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또 시민들이 정말 편리함을 느끼도록 해 주세요. 그 부분에 아까 오강현 위원님이 제2청사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주셨는데 방법은 국장님과 시장님 의논하셔서 해 주셔야지 다음번에 또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저희는 불편할 것 같아요. 아니, 계속 이게 돈이 정말 하마처럼 이렇게 나가는데. 그리고 아까 원마트 사무실 임차 건은 이건 분명히 추경에서도 이렇게 다루지만 인테리어 그런 부분들은 행감에서 또 다뤄야 해요. 절차가 잘못된 거니까. 지금 예산을 썼냐, 안 썼냐에 대해서 이 부분을 우리 허락을 받지 않고, 심의를 거치지 않고 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서 준다, 주지 않는다를 한 것이지만 행감에서는 누가 과연 이렇게 했는가 또 다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장님과 부서에서는 신경을 각별히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정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죠? 정영혜 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전산센터 증축공사’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증축이 총 사업비가 22억 정도 올리셨는데 전에 예산 편성이 됐는데 물가 변동분이 또 있어요.
○ 공공건축과장 서진학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도 상세내역을, 산출내역을 봤는데 물가 변동 해서 1억 2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한 상세내역을 부탁드립니다.
○ 공공건축과장 서진학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서진학입니다.
아시다시피 물가가 작년에 비해 4.5%가 인상됐거든요. 레미콘이라든가 철근, 페인트 같은 경우요. 그래서 소방이라든가 전기 그 내용은 별도로 세부내역 뽑아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지금 토털적으로 다 올라서 상세히 뽑기는 약간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모든 공사비가 다 4.5% 정도 인상됐다고 보면 됩니다.
○ 정영혜 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그래도 물가 변동이 어떤 게 어떻게 변동된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은 있어야지 물가 변동분 얼마 이렇게 딱 적어놓는 거는 좀 이상한 거 같습니다.
○ 공공건축과장 서진학 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자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공건축과장 서진학 네, 알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시의회 청사 건립 이번에도 추경 올려주셨는데 얼마 올려주신 거예요?
○ 공공건축과장 서진학 공공건축과장 서진학입니다.
이번 추경 10억 올렸습니다.
○ 배강민 위원 10억 올리셨죠? 그러면 이거는 준공 완료 목표는 언제까지예요?
○ 공공건축과장 서진학 내년도 11월 준공 보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11월까지?
○ 공공건축과장 서진학 11월. 네, 그렇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내년도 11월에는 차질 없이 준공이 되는 거죠?
○ 공공건축과장 서진학 건축물 준공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배강민 위원 빨리 이게 준공이 돼야 그나마 우리가 아까 외부에 임대했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은 차질 없이 이 기간 내에 맞춰줄 수 있도록. 우리가 원래 당초에는 민선 8기 시작하면 바로 진행한다 그랬는데 지금 계속 조금씩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공공건축과장 서진학 네, 맞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 꼼꼼히 챙겨주셔야 시민들도 편하고 또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편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질 없이 2023년 11월에 완료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주십시오.
○ 공공건축과장 서진학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진학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과장님, ‘친절 진단의 날 운영’ 해서 지금 예산을 550만 원 올려주셨는데 이게 친절도를 측정해서 민원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요, 이 550만 원은?
○ 민원여권과장 유재령 매년마다 1회 친절 교육으로는 친절도가 개선이 되지 않아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서 그걸 새올행정시스템 내에 온라인 친절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해서 주 1회 교육과 친절 진단 체크리스트를 월 1회 실시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올해 3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내년도에 보완할 점이라든가 개선할 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교육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는 이 친절도 교육 관련해서 예산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550만 원은 온라인에 대한 교육인 거잖아요. 그렇죠? 서버에다 구축해서 온라인으로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 민원여권과장 유재령 네, 맞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오프라인 교육도 우리가 하고 있는 건가요?
○ 민원여권과장 유재령 네, 오프라인 교육은 매해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매해 두 번 정도?
○ 민원여권과장 유재령 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사업으로 잡혀 있는데 매년마다 친절 진단의 날 운영을 하고 있나요?
○ 민원여권과장 유재령 네, 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매년마다?
○ 민원여권과장 유재령 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거를 본예산에 태우기는 어렵던가요? 왜 그러냐면 매년마다 하는데 이게 10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추경에 올려주셨는데 매번 추경에 올리기가 번거롭지 않으신가.
○ 민원여권과장 유재령 이게 저희가 본예산에 그동안에 했던 게 아니고 그냥 부서에서 진단을 각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3개월간 우선 진행을 해보고 보완점을 찾아서 다시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재령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솔터축구장 환경 개선 공사’에서 이번에 설계용역 비용으로 총 1억 6100만 원을 추경으로 잡으셨습니다. 그중에서 조명탑 이설 및 신설공사 설계용역비 그리고 전광판 실시설계용역비는 정기적인 내용으로 해서 설계용역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는 합당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조구장에서 천연잔디 조성 실시설계용역 3500만 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건은 어떻게 잡혀 있는 예산입니까?
○ 체육과장 문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FC 축구장이 솔터축구장하고 보조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11개 구단 중에 천연잔디구장이 하나 있는 곳은 저희 김포시밖에 없습니다. 다 2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천연잔디로 개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잔디구장을 천연잔디로 만들 때는 실시설계용역을 한다기보다는 보통은 견적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설계용역보다는 물량에 따른 견적을 받고 또 시공에 대한 견적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넣은 3500만 원은 설계용역으로 추경에 넣으셨는데요. 이거는 어떤 근거로 넣으셨는지 또 여기에 대한 용역을 받아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받으신 건지 그리고 이 견적은 어디에서 받으셨는지 이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립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솔터축구장 위에 보조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경기장이 U-18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인조잔디구장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천연잔디로 개조를 하고 김포FC의 유소년축구단은 저쪽 양촌산업단지 내에 있는 운동장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에 따른 천연잔디로 개조를 하는 사항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이 설계용역을 받아야 하는 법적인 근거나 그리고 이 견적은 또 어디에서 받으셨는지와 이게 타당한 내역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그 사항은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팀장 임영순입니다.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단순히 인조잔디구장을 천연잔디구장으로 바꾸면 되지 않냐 그 말씀 주시는 거 같은데요. 지금 설치돼 있는 게 지금 천연잔디구장에는 물 주는 관수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잔디이기 때문에 재질하고 깊이하고 배수시설하고 이런 부분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조잔디에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하고 물탱크 확장 이런 전체적인 설계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천연잔디기 때문에 배수시설까지도 함께 들어가야 하는,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야 해서….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네, 전체적으로 다.
○ 김현주 위원 이,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견적은 직접 체육과에서 받으신 게 맞나요?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이 금액은 견적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사비 대비 추정해서 설계비 그걸로 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81쪽에 ‘실내 테니스장 건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 테니스장은 마산 김포생활체육관 옆에 막 구조 1개 동을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이 소요되고요. 그에 따른 설계비를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기존에 있는 거하고는 관계없이 새로 부지도 만들고 하는 거예요?
○ 체육과장 문상호 기존에 있던 것을 막 구조로….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에다 위에 지붕만 씌우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누가 자세히 아시는….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체육시설팀장 임영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실내 테니스장 건립은 현재 탁구장 옆에 있는 공터와 솔터테니스장 9번 코트, 1번부터 9번 중에 9번 코트를 철거를 하고 그 부지까지 합쳐서 거기에 새로 막 구조로 해서 네 면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혹시 의회에다 보고하신 적 있나요?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의회에는 말씀드린 적은….
○ 김종혁 위원 아니, 왜냐하면….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저희가 건축계획 용역할 때 행정….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이거 일단 실시설계비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그렇죠? 사업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 없어요?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사업계획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전혀 사업계획에 대해서 몰라. 그냥 우리는 기존에 솔터테니스장 있으니까 거기 위에다 막을 씌우는 건가? 아니면 새로 하는 건가? 이거 왜 하는 거지, 갑자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세하게 사업계획을 좀 알려주시든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해 주신듯이 언제부터 이거 언제 언제 공사기간도 다 나오고 그래서 지금은 추경에 설계비 얼마하고 이것만 올린 사항이고 향후 사십 몇억은 내년 본예산 세울 겁니다, 이런 계획들이 좀. 이게 뭐예요, 이게. 신규사업을 원래 이렇게 해요?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위원님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건축계획 용역을 해서 2022년 5월에 건축계획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답답해요. 이런 계획이 얼마나 좋아, 어떻게 하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실내 테니스장 건립’ 제목만 보고 잘 몰라. 물론 봐도 이번 추경에 그냥 테니스장 신축으로 뭐 하나 보지? 이렇게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시작해서 설계비 일부 추경에 올린 겁니다. 진짜 큰 거는 얘기도 안 해 줘, 뭔지도 모르고 면면을 어디다가 어떤 방식으로 왜 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냥 설계비 해달라 그래. 아니, 이게 맞는 건가? 아니, 나는 궁금해서 그래요. 그 시스템을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 체육과장 문상호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보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봐. 큰 틀은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이 이렇게 진행될 건데 지금은 이러이러해서 이런 추경에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시면 쉽잖아요. 기존에 있던 거를 그냥 막만 씌우는 거 같기도 하고. 사업계획은 언제 작성을 했습니까?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저희가 2022년 5월에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좀 번거롭다 하더라도, 이게 공식적인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사업계획을 한두 장 만들어서 이번 테니스장 건립은 이런, 이런 겁니다라고 미리 보고도 해 주시고 그러면 이거 알잖아요.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다음부터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게 좀…. 이게 뭐야, 이게. 의회에서 전혀 뜬금없이 무슨 신규사업이라 그래서. 별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알아야 우리 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좀 해 주세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알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정영혜 위원 양곡 족구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기도 하고 또 답변을 받기는 했는데요. 뒤에 사진을 보니까 양곡 게이트볼장 지금 여기가 무허가 건물이었던 거죠?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 건물이 2005년부터 무허가였다고 하셨나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 여기에는 무허가나 그런 건 없이 그냥 “양성화를 위한”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2005년부터 지금까지 왔을 때 무허가 건물로 그냥 게이트볼장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거에 대한 어떤 체크가 없었나요? 그때도 말씀하실 때 “이 당시에는 이런 게 없었나 봅니다,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좀 더 체계를 잡고 정비를 했을 때 이것이 체크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나요?
○ 체육과장 문상호 저희들이 이곳에 정식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단계에서 양성화를 시키다 보니까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 그런 사항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셨다고 하기에는 본예산이랑 추경이랑 2회 추경에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언제 계획을 세워서…. 갑자기 지금 진행되게 된 사항인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2021년 3월에 공유재산심의를 진행했고 해서 지금 진행된 사항인데요. 그동안에 무허가 건물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치 안 한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정영혜 위원 이런 조치사항이 없었다는 게 본 위원은 좀 의아하고요. 이것 말고도 또 이런 무허가 건물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이거를 또 양성화시켜서 철거를 해서 다른 뭔가를 만들려고 또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혹시 그런 체크는 계속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 체육과장 문상호 양곡 족구장 내에서는 이것만 지금 무허가 건물이고요.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정영혜 위원 다른 지역이나 다른 데는 이런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체육과장 문상호 저쪽 대곶공원에 대해서도 1건이 또 있습니다, 대호정 관련해서.
○ 정영혜 위원 대곶공원에도 무허가로 있는 곳이 있나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그것도 양성화시켜서 다시 철거해서 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그것은 철거하고 양성화하는 걸로 그렇게 신규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건물을 양성화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게 지금 여기 올라와 있나요, 그것도?
○ 체육과장 문상호 그거는 여기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언제 하실 예정인가요, 그거는?
○ 체육과장 문상호 내년도 본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내년도 본예산으로 추진하시는 건가요?
(체육과장 문상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 체육시설팀장 임영순 지금 대호정은 올해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공사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아마 그때 돼서도 또 똑같은 질의를 제가 하게 될 것 같아요. 왜 지금까지 이걸 무허가로 그냥 두었는지, 그러고 있다가 지금 왜 갑자기 건물을 철거시켜서 또 하게 되는지 그런 조금 의아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때 또 지적하게 될 거 같은데요. 그런 거는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네, 알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과 과장님, 김포FC에 대한 담당 부서가 체육과죠?
○ 체육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어제 FC 관련 이면합의서라든지 대표 패싱 문제라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기사가 나가고 나서.
○ 체육과장 문상호 저희들도 어제 신문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자체계획을 세워서 그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어제 기사가 나가고 나서 자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어제 기사가 나가고서부터.
○ 체육과장 문상호 저희가 FC의 팀장이랑 관계자가 현장에 나가서 그 사항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일단 메모보고를 드리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향후에 조치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지금 파악하신 바에 의하면 이면합의서가 정당한 겁니까?
○ 체육과장 문상호 FIFA라든지 관련 기관에서는 그게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회신이 왔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말라는 말이 말이 됩니까?
○ 체육과장 문상호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정책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유영숙 아니, 저 지금 체육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추경이면 건수가 별로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과장님도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으면 하는, 지금 계속 팀장님한테 똑같은 과장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사안이 많지 않고 체육과장님이 최근에 오신 거는 감안하지만 위원님들에 대해서 답변은 과장님들이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하고요. 팀장님들은 아주 세부적일 때 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 사항에 대해서 뒤에 팀장님, 누가 답변하실 팀장님 계십니까?
○ 체육정책팀장 김지욱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팀장 김지욱입니다.
어제 저희도 기사를 보고 아침에 알게 됐습니다. 사전에 그런 것들을 일단 면밀하게 챙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잘못됐다고 저희 스스로도 그 점에서는 느끼고 있고요. 어제 나갔다 와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파악을 했고요. 그 합의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대표이사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봤는데 저희도 기본적으로 그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다, 있을 수 없는 내용이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제 출장을 나가서도 대표이사나 사무국장이나 거기 합의문을 작성하신 담당 팀장에게 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 대표이사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어쨌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군다나 시의 보조금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구단에서 특정 선수의 권리를 저해하는 그런 합의문은 앞으로는 결단코 작성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요.
또 하나, 보고체계라든지 관인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제 저희가 나가서 일부 대표이사가 어느 시점에서 알게 됐는지 이런 것들은 일부 확인을 했고요, 현장에서. 앞으로 그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저희가 조사계획을 세워서 조만간 다음 주에 한번 나가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거에 따른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징계를 요청하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면합의서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다고 하는 팀장님의 말씀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생기지 않을까요?
○ 행정국장 박동익 글쎄, 저희가 안 생긴다는 보장은 못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런 사례를 들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실무 담당에 대해서 중징계로 조치하도록 김포FC 관련해서 저희가 다음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보장하셔야 합니다.
○ 행정국장 박동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익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상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만 관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소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부서 업무보고 청취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현장을 살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립도서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숙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2022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일단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요. 시립이 아니라 사립이라고 적혀 있네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네, 그렇습니다.
○ 유매희 위원 조금 설명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통상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중에 민간이 운영하는 걸 사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등록돼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이 49개가 있습니다. 그 조건은 10평 이상 그다음에 6석 이상, 1000권 이상을 소장하고 있으면 등록자격이 주어지고 그 조건을 충족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등록을 처리하게 되면 저희 관리 범주에 들어와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여기에도 도서구입비를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네, 그렇습니다.
○ 유매희 위원 신청 개소 미달로 감액이 되었네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해서 49개 모든 곳에 도서구입비를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 잘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그런 데를 공고해서 평가를 하고 선발해서 진행을 하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올해 4개소를 평가해서 사업비를 줄 계획이었는데 공고를 한 번 하고 미달이 돼서 재공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세 군데만 들어와서 3개소는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을 했고 나머지 한 군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수가 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서 처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그 공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공고는 시청 사이트에만 올라간 건가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아닙니다. 시청 사이트에는 기본으로 올리고 저희가 각 49개를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사립 작은도서관에 공문을 별도로 시행을 해서 몰라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없었군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걸 진행하려면 그분들이 우선 서류를 작성, 양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예를 들어서 해당 도서관이 얼마나 문을 여는지 그다음에 그 해에 얼마큼 자체적인 의지를 갖고 책을 구매하는지, 얼마나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평가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런 것들 작성하는 걸 조금 번거롭게 생각하거나 불편한 점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활동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로서는 가급적이면 민간 사립 작은도서관, 우리 시 구역 내에 있는 도서관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육성 차원에서 매년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만 아주 많이 하고 있지는 않고 그런 것들이 내실 있어지면 그것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게 지금 연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작년에는 이 예산이 적당했나요? 아니면 작년에도 남았나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작년에도 500만 원이었고요. 그중에 작년 세 군에 다 들어와서 정상처리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올해는 한 군데 늘려서 시도를 했는데 참여한 기관이 적어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정보서비스 제공(중봉도서관)’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연간 관내 상호대차 실적이라고 해서 건이 적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측정하는 건인가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호대차라고 해서 공립작은도서관 5군데 그다음에 공립공공도서관 7군데로 총 12개가 있습니다. 책은 저희가 한 113만 7000권 정도 갖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각각 도서관 12군데로 나눠져 있지만 우리 시민이라 하면 어느 도서관에서도, 예를 들어서 장기도서관의 책을 풍무에서 받아볼 수 있고….
○ 유매희 위원 네, 어떤 내용인지 이해했는데 이 건이 어떻게 딱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장기도서관 책을 풍무도서관에서, 다른 도서관에서 빌려가게 되면 그걸 대출로 보고 그게 올 기준으로 보면 한 4만 7000권 정도 되고 그다음에 원래는 장기도서관 책은 장기도서관에 반납하는 게 원칙인데 번거로울 수 있어서 장기도서관 책도 고촌도서관이나 풍무도서관에 반납하면 반납 책으로 잡혀서 반납 같은 경우는 한 14만 5000권 정도 통계로 잡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대출하고 반납, 다른 도서관을 통해서 대출도 하고 반납이 된 책 통계가 올 한 119만 1000권 정도 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대출하고 반납하는 게 1권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있으니까 1건당 이렇게 하나씩….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아니, 각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 유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께서 한 질의에 조금 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사립도서관이 몇 개소라고 하셨죠?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49개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정영혜 위원 49개소. 거기에서 아까 도서구입비 지원이라든가 도서구입비 지원할 때 4개소를 지원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그 지원하는 곳이 잘 되는 곳을 선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평가에 의해서?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 평가가 얼마나 문을 여는지, 얼마나 이용하는지, 책은 개인적으로 얼마나 구비하는지 이런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곳이 잘 되는 곳인가요? 보통 예를 들어서.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보통은 아파트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비교적 잘 되는 편이고요. 또 아파트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보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의지가 강하면 비교적 잘 되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소홀하고 이러면 그 부분이 조금 덜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 정영혜 위원 아까 전에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일반시민이 사립도서관을 열어서 뭔가 공모를 하기 위해서 서류적인 부분들 그런 걸 하는 게 진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그런 서류 작성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잘 되는 곳을 선정해서만 한다고 한다면 잘 되지 않는 곳은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 보통 도서 구입과 강사 지원 이 두 부분만 지원을 하시나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저희가 도서 구입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가 사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사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관내에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 중에서 그것이 가능한 도서관을 선정해서 현재는 6개소가 그 혜택을 받고 있고요. 말씀드린 프로그램 지원,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은 도서관 현장에서만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는데 각 작은도서관 단일구간에서 그런 희망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서 원하는 강사 이런 걸 거기서 협의해서 결정이 되면 비용은 저희가 지출하고 그 지역 작은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 정영혜 위원 곳곳에 도서관이 집 가까이에 있는 게 굉장히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말씀하셨듯이 잘 되는 곳, 보통 어쩔 수밖에 없으시겠지만 평가상에서 잘 되는 곳, 잘 되는 곳을 계속 지원을 하다 보면 마흔몇 개 중에서 결국은 몇 개 정도밖에…. 거기만 활성화되고 나머지는 사장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잘 안 되는 사립도서관을 위한 지원대책은 없으실까요? 근거내용에도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도 있잖아요. 그 외에 잘 안 되는 곳들도 같이 활성화시키기 위한 필요방안이 있으신지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된 곳만 하게 되면 계속 거기만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49개가 다 잘하기를 바라는데 그런 부분을 공유하기 위해서 잘하는 작은도서관을 멘토 삼아서 같이 하도록 매년 상반기, 하반기 사립 작은도서관 근무하시는 분들, 대표자들 포함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잘 되는 데 내용들을 공유하게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멘토링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가급적이면 다 평균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고민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좋은 방법 말씀하셨고요. 서로 어깨동무해서 가듯이 서로서로 멘토링 하는 부분 그리고 역량을 강화해 주는 부분 그리고 잘 못하는 곳에 거기 필요한 지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주문드리고 싶었는데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시네요. 감사하고요. 그 외에도 부족한 부분들은 더 신경 써서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각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도서, 책을 얼마나 갖고 있어요? 총 다.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장서 보유량은 113만 7000권 정도 갖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어느 도서관이 제일 큽니까?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이.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중봉도서관이 사실상 우리 원조 1호 도서관인데요. 거기가 38만 2000권 정도 갖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어휴, 많네. 그러면 제가 추경에서 궁금한 게 지금 필요한 곳에 채워 넣기 위해서 계속 추경에서 도서구입비 신청하고 이렇게 하는데 본예산에 대체적으로 그다음 해에 크게 세워서 삽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세워서 사는지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추경에 도서구입비는 하지 않았고 본예산에 했었습니다. 다만 정부 예산지침 중에 조기집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책값은 한 번 편성이 되면 1년 내내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도 필요한 책들이 있고 희망도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조기집행을 하다 보면 그 집행을 사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상반기 집행량이 적어지면 결국은 총량 갖고 있으면서 상반기 집행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 이런 게 사실상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양을 편성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추가로 하는 그런 기준을 저희가 고민해서 만들었던 건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집행과 관계되다 보니까 그렇게 시도를 했고 그간에는 통상은 본예산에 세워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리고 도서구입비가 굉장히 큰데 이거를 도서관별로 구입을 하나요? 도서관별로 구입을 해요? 아니면…. 소장님이 어쨌든 지금 집행관이죠?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모든 도서관의 물품에는 다 관여할 거 아닙니까?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전체를 같이 하지 않고 도서관마다 하는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유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이렇습니다. 한꺼번에 묶으면 행정적으로 한 번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거꾸로 각 도서관 단위에 대한 필요 반영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피가 커지게 되면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 같은 경우는 장기도서관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면 결국은 다 규정에 맞게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그걸 한 덩어리에 묶게 되면 그 전체를 다시 서칭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용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납품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한 번 발주할 때 양을 많이 하게 되면 납품 기간도 길어지게 되고 결국은 들어오는 시점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느려질 수밖에 없어서 각 도서관에서 단위별로 하는 것이 실제로 의사반영도 수월하고 민첩하게 시민이 오가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데 훨씬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소장님은 매일 책 사는 것만 1년 동안 해도 힘들 것 같아요, 각 도서관별로 구입을 하면. 왜냐하면 왜 집행관이시냐고 질의를 했냐면 어쨌든 그거를 다 책임지고 결재를 해야 하는 집행관의 입장이라면 도서관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엄청 많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네,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책 살 때마다 과장님이 검토해야 하면 매일 그 일만 해도 너무 바쁘실 거 같은데? 안 그래요?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이 부분은 저희가 우선 실무자들이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팀에서 검토하고 제가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간 이 업무를 행정적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 어떤 취지인지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이용자 중심으로 판단한다면 수시로 그때그때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도리어 시민에게 더 도움되지 않나 싶습니다.
○ 김종혁 위원 책 구입은 어떤 식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다른 물품 구입처럼 조달로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 대형서점에서 하는지 이 책 구입하는 절차는 어떻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은 금액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요. 입찰을 통해서, 그러니까 조달청 G2B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그렇게도 하고 작년이나 올해 같으면 코로나 이런 상황 때문에 지역이나 수의계약 범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제한을 해서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지역 제한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을 하기도 하고 또 경기도 지역 내에서 하기도 하고 또 금액에 따라서는 우리 김포지역으로 한정해서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협동조합이라든가 희망도서 이런 것들은 수시로 하는 것이니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문서점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상임위가 바뀌어서 궁금해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영만 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제문화국, 보건소, 김포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