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인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배강민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배강민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배강민 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제219회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한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청취, 질의답변,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0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로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사안이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면서 기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상 이해충돌 방지 규정과 중복·충돌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하위법령인 본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본 위원회의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배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김포시 장애아동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3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유영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집행기관 제출 안건 33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심사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가결 안건 중 주문사항으로 「김포시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비정기적 축제에 대한 지원 확대로 인한 무분별한 남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규정을 철저히 하고 「예술인복지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축제에 참여하는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보훈회관 신축 변경)」으로 지속적인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부서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상 인원 대비 주차장 수가 현저히 부족하므로 인근 주차장 부지 및 건물과 연계한 주차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을 지속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의 최종 의결일 전 조례의 시행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일 이후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결된 안건입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무 체육문화센터 신축 변경)」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당초 계획상의 연면적이 감소한 사유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이와 대조적으로 사업비 54억이 증가한 것에 대한 명확한 산출내역이 부족한바 연약지반 판정에 따른 대책 마련 및 향후 합리적인 실시설계를 통한 공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유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0항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시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김포시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김포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김포시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시 국궁장 건립 변경)」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학운 체육문화센터 건립 변경)」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기 금빛(신고창) 체육센터 신축 변경)」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진도호부 객사터 부지 내 토지 매입)」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래도 외부 주차장 조성)」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보훈회관 신축 변경)」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김포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김포시 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김포시 장애아동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6항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마곡지구)」까지 1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김계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해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지자체 소관 사항 외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위임범위 내로 개정안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6건의 안건 중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김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의 최종 의결일 전 조례의 시행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일 이후로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문사항으로 먼저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에서 김포시 전입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스티커를 배부받아 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봉투를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리며 실제 현장에서는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배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종량제봉투 사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허가 기간 연장으로 연장되었던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는 사안인 만큼 다양한 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민원 발생 및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존 허가자 및 건축설계사무소 등에 철저한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휴양 치유센터 조성 변경)」과 관련하여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용 상승은 예상되는 바이나 증액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항목별 증액 전후에 대한 비교 및 판단이 어려우므로 향후 공유재산 관련 사업비 30% 이상 증액하는 경우 산출내역상에 항목별 증감 내역을 기재하여 줄 것을 전 부서에 주문드립니다.

다음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교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산림교육센터의 위치가 신도시라는 특성을 유념하여 조감도 설계 시 도시와 어우러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함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기 바랍니다. 또한 인근 아트빌리지, 학교, 운양도서관 등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이용률도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야생곤충 체험 등의 체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여 전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칭)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네 가지 관리·운영 방식에 대한 비교 결과 지방공단 설립 위탁 운영 방식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경제적으로 드는 비용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최우선으로 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위탁 운영이 종료되는 2024년 9월 27일 자를 기준으로 타당성검토 용역 준공 및 지방공단 설립 추진 시까지 전 과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김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김포시 빈집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김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김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휴양 치유센터 조성 변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산림교육센터 건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촌읍 도시재생 거점시설 주차장타워 신축)」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촌읍 도시재생 거점시설 사회복지시설 신축)」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영사정(가칭) 하이패스IC 설치·운영 사업」 변경 협약 체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가칭)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하사지구)」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마곡지구)」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8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혁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혁 안녕하십니까? 제21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혁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상정된 2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조 5847억 363만 5000원, 특별회계 2290억 817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29% 증가된 1조 8137억 8537만 6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번 증액 편성 요구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평화교류협력기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2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변경사항을 반영한 연도 말 조성 규모는 39억 3734만 2000원이며 금번 13억 613만 2000원이 증액 편성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심의안과 관련하여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대 김포시의회 출범 이후 첫 회기부터 집행기관의 의회 경시 행정 업무처리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아래와 같이 경고합니다.

조직개편과 연계한 청사 확보 목적의 원마트 사전 임대차 계약 체결은 선집행 후의결 행위로 적법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시민의 대표 의결기관인 김포시의회의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 8기 출범 후 집행기관의 의지가 있었을 경우 시의회에 사전보고나 협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집행기관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금번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 끝에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했지만 향후 제22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금번 사태에 대한 추진 경위 및 문제점을 확실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번과 같은 상황이 발생된 근본적인 원인은 김포시의 중장기적인 청사 확보 계획이 전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늦었지만 민선 8기가 시작된 지금이라도 향후 인구 70만 시대 및 김포시 조직과 인력 증대를 대비한 종합적인 시 청사 확보계획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집행기관 내 회계과에서만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에 회계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들로 김포시 청사 확보계획 수립 T/F팀을 조속히 구성하여 시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업무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예산안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김종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7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태풍 힌남노로 인해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혹시라도 고향에서 가족, 친지 중에 피해를 입으신 분이 있다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추석 명절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보름달처럼 풍성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