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소별 소관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 실적이 있는 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박정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하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보면 거기에 4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한강시네폴리스 개발 외 7명 해서 미수금액이 79억 있거든요. 혹시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납기 도래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이희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저는 47페이지, 김재성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발부채라고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식회사 영무건영 외 1명인데요. 23억 451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 가능하실까요?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기 추가설명이 있는데 “법률 자문을 통하여 동 소송의 승패를 전망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므로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다시 말해서 재판이 끝나면?

○ 황성석 위원 아울러서 같은 페이지인데요. 사실 소송 가액이 정해지지 않은 게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채OO 외 4명’ 그다음에 ‘김OO 외 1명’ 이것은 왜 소송 가액이 정해지지 않았나요?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죠?

저희 맑은물사업소장님으로 역임을, 공로연수 들어가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박정우 소장님…. 명예퇴직이시네요. 박정우 소장님, 지금 35년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는 거죠?

○ 위원장 김계순 긴 시간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노고 많으셨고요. 한 해 한 해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고 하지만 35년에 대해 지금 보고 계시는 맑은물사업소 직원분들과 공직자 후배들에게 짧게나마 소회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박정우 소장님, 소장님의 짧은 소회 말씀 속에서 35년 공직생활의 역경과 보람과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명예퇴직하시고 다른 분야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생활하심에 있어서 그런 역경과 보람이 잘 녹아내리고 잘 쓰임이 되기를 저희 역시 응원하고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5년 공직생활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소장님, 김재성 과장님, 공호정 과장님, 권재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326페이지고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 여쭙고 싶은데요. 보조금 5억 1300만 원 정도를 반납하셨어요. 불용률이 한 57%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사용이 안 된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 이희성 위원 어차피 내려온 금액이니까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 불용이 많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스마트도시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 추가로 좀 질의드릴게요. 그때 마지막에 질의드렸던 부분이 걸포4지구 시네폴리스 부사장, 부대표가 주주 간 협약서에 의해서 추천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를 여쭤봤는데 공사에서 걸포4지구만 관련해서 김계순 위원장한테 자료를 냈는데 주주 간 협약서가 아니라는 것을 글귀로만 써서 냈어요, 주주 간 협약서는 내지 않고요. 그것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서 인정할 수 없고요. 걸포4지구 기존 조직표에는 이형록 사장님 취임하기 전에 부사장이라는 직책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없었죠? 그런데 그게 지금 감사원 감사로 여기 계신 분들 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웬만한 분들이. 감사원 감사를 1년 8개월 동안 진행하면서 모든 개발사업은 멈춰 있었어요. 그런데 부사장이라는 직책을 두 곳에, 시네폴리스·걸포4지구. 억대 연봉이에요. 무슨 필요에 의해서 했고 이거 누가 승인 냈고요. 이사회 의결 난 것은 알아요. 공사에서 이거 승인한 거 아니에요? 아니,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왜,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한 겁니까?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풍무역세권 부사장 직책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 민간투자사 중에, 전략투자사 중에 김포발전개발에서 부사장을 추천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분도 5%로 제일 적어요. 그분들이 어떤 사유로 이것을 추천해서 이사회 의결을 했고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동안 모든 개발 사업이 멈춰 있었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 경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주주간협약서에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풍무에 근무할 당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PFV 대표이사를 도시관리공사에서 전부 다 맡고 있죠? 그 경위가 무엇입니까? 공사로 가져가게 된 경위가 무엇이에요? 누구의 지시입니까, 이게?

○ 김기남 위원 그러세요.

○ 김기남 위원 그것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준하는, 명시되어 있는 공문을 보여 주시고요. 예전에 김재수 국장님이 PFV 대표이사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AMC 이사회를 여는데 대우 쪽 CI 대표이사가 못 오는데 전화상으로 휴대폰을 켰다가 담당 파견 나와 있는 본부장이 벼락을 맞고 퇴장을 당했어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자료 요청한 게 하나도 안 와요. 그 부서에도 저번에….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결산에 대한 사항 질의를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10초 안에 마무리할게요.

지금 자료 요청도 할 수 없고 부서에서도 저번에 CI가 누구누구 몇 명 나왔는지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공사는 그러면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청 좀 드릴게요. 감사원에서 그런 지적이 왔다면 PFV 대표이사 국장님이 맡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관리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두 가지 정도 여쭙겠습니다. 323페이지고요. 가운데 정도 보시면 김포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사고이월이 1억 3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불용률이 한 43%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한 경위와 그리고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예상보다 많이 차이가 좀 나요. 이것은 예상할 수 있었던 건데 한 6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두 가지 정도 여쭙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건축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결산서 1권 328페이지 보면 건축물 안전관리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해서 이게 아마 국비하고 지방비, 자부담해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이게 예산현액은 2억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액은 74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노유자 시설이 됐든 그다음에 일반 병원이든 어디가 됐든 그런 노후 시설에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다른 데는 2차까지 공모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 이유는 왜 그럴까요?

○ 한종우 위원 참 그래서 좀 안타깝다. 왜냐하면 화재에 위험한 노후 건축물들이 되게 많은데 이 사업이 효율적이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연차사업…. 계속 있습니까, 이 사업이?

○ 한종우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이 다시 재개되면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잘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저는 주택과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불용액과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데요, 저는 반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25페이지고요,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사실 시설 개보수 사업비 지원이나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 등이 주를 이룰 텐데요, 거의 다 쓰셨어요, 그렇죠? 불용액, 반납액 이런 얘기보다 사실상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실 앞서 행정감사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 주거환경으로 봤을 때 약 80%의 주거환경이 김포시에 녹아내려 있다. 그래서 더 많은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사업을 할 때는 밸런스 있게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택과 과장님도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민원도 많고 의원들한테도 많이 얘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편성하실 때 밸런스 있게 편성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건축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일반회계에 건축과에 이행강제금이 원래는 11억 정도 잡혀 있었는데 한 10억 정도밖에 수납이 되지 않았고 9800만 원 정도가 미납된 상황인 거죠?

○ 이희성 위원 왜 미납이 됐으며 향후 처리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 이희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어서 다른 과도 같이 하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증지 수입이 실제 수납액이 8만 원밖에 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차액이 3900만 원 정도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온라인으로 할 때랑 예전처럼 종이로 나갈 때랑 납입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나요?

○ 이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스마트도시과에도 여쭙겠습니다. 지금 부담금이 원래는 46억이었는데 실제 수납액은 한 3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차이가 16억 정도 나더라고요. 왜 그런 거며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이희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토지정보과 과장님께. 과장님.

○ 위원장 김계순 저희 김포시가 하도 돈이 없다고 그러고 재정 상태가 안 좋다고 그래서 저는 세입추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추계 예산이 초과 수납된 현황을 보면 토지정보과가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3억 750만 원 정도가 차액이 발생했고요, 과징금이 8000만 원, 기타과태료가 9400만 원, 부담금이 4억 1300만 원 정도. 단위가 상당히 큽니다. 세입 전망보다 적은 금액이 아니라 오히려 초과해서 좋아해야 되는 부분인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 세입추계 시 이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답변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는 전망보다 초과고요. 앞서 이희성 위원님께서 증지 수입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종합허가과는 오히려 세입 전망보다 부족수납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종합허가과 같은 경우에도 징수교부금 수입이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차액이 4억 6500만 원 정도 발생했고요. 부담금 같은 경우도 5600만 원 이렇게 발생했는데 저는 앞서 증지 수입 관련해서 온라인 도입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재는 행정적으로 정착이 됐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온라인 도입에 대해 예상하셨던 거잖아요?

○ 위원장 김계순 3900만 원이라는 돈이 거의 90% 이상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우리 토지정보과 그리고 초과, 부족 이 모든 현상이 우리 부실한 세입추계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 우리 토지정보과 과장님께서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셔서 이후에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저해의 우려라든지 등등을 고려하셔서 이런 전망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랑 도시재생특별회계 여기 이자수익을 보면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한 3.9% 정도 이자수익이 나왔는데 도시재생특별회계는 한 0.8% 정도밖에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같은 은행을 쓰는 것 아닌가요? 다른가요?

○ 이희성 위원 그런데 이자수익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 이희성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 단순 계산으로 한 6.5%까지 나오기도 하거든요. 최대한 이율이 높은 데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이희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권상우 과장님, 김영운 과장님, 조민규 과장님, 권이철 과장님, 황석환 과장님, 신현성 과장님, 조근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안전정보센터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