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 실적이 있는 부서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포산업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포산업지원센터장은 공석으로 직무대행이신 박정애 경제국장님께서 김포산업지원센터 소관 사항별 설명을 하고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박정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산업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산업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숙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회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성과지표를 보면 일자리경제과가 전체적으로 성과지수나 성과지표가 높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상승이 다 있는 게 눈에 띄는 게 보이고요. 그런데 그중에 한 가지가 성과지표 성과보고서 872페이지에 보면 지역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및 맞춤형 일자리 제공이 전년도보다 떨어진 게 보여요. 이것은 아까 설명을 하셨을 때 저도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상호 개선 방안을 그전에는 매칭에 대한 목표 설정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취업 연계에 대한 만족도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이 취업률이 전년보다는 떨어졌단 말이죠.

○ 김현주 위원 그런데 뒤로 가다 보면 청년 일자리와 그리고 여성새로 일자리에 대한 취업률은 전년도보다는 높아졌단 말이죠.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역 일자리 창출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은 떨어졌는데 청년 일자리 제공과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의 취업률은 높아졌단 말이죠? 이게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맞을까요, 이게 앞뒤가?

○ 김현주 위원 전체적인 일자리를 봤을 때는 청년과 여성새로일하기에서는 취업률은 높아졌지만 중장년들이 있는 전체 취업률을 봤을 때는 취업률이 조금 떨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현주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화폐가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률에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에는 불용률이 50%가 넘는 비용이에요, 지역화폐 운영에서. 2138만 원인데 집행액은 998만 2000원 정도를 했고요. 그리고 불용액이 1139만 7000원 정도가 남았단 말이죠. 그런데 설명하실 때는 인건비 절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연락은 다 되셨고?

○ 김현주 위원 목표량은 얼마나 잡으셨고 목표량에 달성한 것은 몇 프로 정도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자료 확인 중)

○ 김현주 위원 그것은 그러면 소비자들이 이 금액을 사용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연락이 됐다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인지를 하셨다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전환을 하셨고요?

○ 김현주 위원 그럼 전체 금액은 얼마인가요?

○ 김현주 위원 네. 전환을 하지 않은 금액.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 김현주 위원 이게 지금 잘 파악이 전년도와 현년도가 차이가 많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 김현주 위원 이관을 못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해 주셨던 내용이에요.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불용률이 30% 이상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인데 이게 전환사업으로 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 김현주 위원 왜 못 했을까요?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중장년층들은 많이들 원하시는데 이게 홍보가 덜 됐는가요, 아니면 김포지사에서 하시는 교육기관이 여의치가 않은 상태일까요? 파악이 어떻게 된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이것은 기중기 조종사에 한해서만 예산이 나온 건가요?

○ 김현주 위원 다른 특장차나 이런 건 없이 이것만?

○ 김현주 위원 왜 그렇게 한정이 돼서 나오는 예산인지는 이해가 안 되지만 다른 예산으로 전용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경제국의 역할은 시기적으로 경제가 안 좋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 쓰임에 있어서 더 전체적으로 경제국은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문을 일단 국 자체 주문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지표들 중에서 어쨌든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전용 사례가 또 1건이 있어요. 이 전용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전용이 하나밖에 없으신 것 같은데.

○ 오강현 위원 3500만 원이요?

○ 오강현 위원 일단 정리를 해보면 3500만 원으로 최초에 잡았다가 500만 원은 감액을 한 거고 그다음에 환경 개선으로 오일장 같은 경우 얼마를? 500만 원을?

○ 오강현 위원 이게 전용 같은 경우는 미리 말씀을 주셔서 내용에 대해서 일단 전용이 아주 지극히 제한적으로 사용을, 전용은 적용돼야 하는 건데 필요불급한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쓰일 때는 사전에 얘기를 좀 해 주시고 의회에서. 그리고 전용이라고 딱 정확하게 우리가 결산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건데 과정 중에 설명들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전용에 대한 것은 특별한 제한적으로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추경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일장의 환경 개선비가 필요하면 더 올리시면 되는 거거든요, 추경에. 추경에서 우리가 긴급하게 더 필요한 예산들, 기존의 본예산에 잡았던 것에서 더 증액하고 싶거나 감액하고 싶은 것들을 얘기를 추경에서 우리가 활용을 잘 하셔서 그렇게 하면 회계 사항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전용은 정말로 지극히 제한적으로 적용이 돼야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 드리면 기타 이자 수입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실 이것도 초과 수납이 된 건데 그 내역도 설명을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이제 이런 경우도 뭐냐 하면 초과 수납을 할 경우,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더 이익이 생긴 거니까 좋은 거죠. 이자율이 더, 이자율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 늘어나는 것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결산까지 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유휴자금이라고 유휴예산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른 쪽으로 더 썼으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대로 세외 수입으로 잡힐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이자 수입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산에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추경에서, 이걸 정말로 제가 생각할 때 전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해야 할까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로 이익이 된 것,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초과 수입이라든가 이익이 된 것들을 어떻게 유휴예산을 다른 쪽으로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부서에서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쪽의 연구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결산을 세외 수입으로만 잡으면 그 과정 속에서 이익이 발생된 것, 초과 수입이 발생된 것들을 쓰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1300만 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이게 초과 수입으로써 만약에 부서에서 어떤 다른 예산에 더 플러스가 되어서 이걸 쓰게 됐을 때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시민들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의 쓰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 과장님께서 주도면밀하게, 그때그때 상황 체크를 하셔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해당하는 부서와 논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요.

○ 오강현 위원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사업 목표 현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달성 지표수 미달성한 부분에 대한 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및 맞춤형 일자리 제공은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약간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아까 앞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잘 이렇게 챙겨주십사 하나 이렇게 당부드리고요.

제가 질의 드릴 사항은 874페이지. 여기에 신중년 일자리사업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지원관 2명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부분을 과장님, 우리가 2022년도 결산에는 7611만 9850원을 우리가 결산을 봤던 거고요. 2023년도 예산에는 5981만 8000원이 잡혔던 건데 이번 결산에 5234만 1690원이 결산이 된 거죠.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제가 다 통틀어 봤을 때는 예산 대비 결산을 다른 부분은 다 잘 됐는데 이 부분이 5900만 원과 52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지금 우리가 취업지원관 2명에 대한 배치를 해서 운영을 했다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게 신중년 일자리사업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이?

○ 배강민 위원 아, 신중년. 이분들이 채용이 돼서 여기에 대한 직업계고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신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우리가 2022년도 결산에서는 7600만 원이고 2023년도에는 5900만 원인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와 2023년도의 차이는?

○ 배강민 위원 한 2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 얘기….

(일자리경제과장 이회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 배강민 위원 여기서 이제 팩트는 이 신중년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줄기보다는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돼서 늘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 3월에 김포시 신중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이렇게 가결된 만큼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 배강민 위원 밑에 보면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원래가 2022년도에는 사업비가 없었던 거고 2023년도에는 1억 3206만 원으로 진행을 했던 건데 2023년도 결산을 보면 6600만 원밖에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지금 실적을 보면 기중기 운전기능사 자격 취득 과정 교육 취업 연계 지원에서 16명 교육했단 말이죠.

○ 배강민 위원 16명 교육해서 14명이 수료하고 4명이 취·창업을 했다는 거죠. 맞습니까?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지금 16명 교육을 했으면, 14명이 수료했으면 2명인데 4명이 취·창업했다는 것은 수료자 중에 취업, 창업을 4명 했다는 겁니까?

○ 배강민 위원 그럼 처음에 이 예산을 1억 3200만 원을 잡았을 때는 어떻게 산출한 내용입니까?

○ 배강민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보면 자치단체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된 사항인데 제가 생각하는 건 첫 번째, 돈이 아깝다. 우리가 1억 3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6000만 원만 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깝다. 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정말 취업, 창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업체가 정말 어떤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이렇게 안 됐는지 파악을 해서 이런 공모사업이 완전하게 금액이 소진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교육대상자도 늘어날 거고 늘어난 만큼 취업률도 늘어날 거고 그런 부분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냥 자치단체 공모사업이다, 그냥 놔둘 게 아니라 관심을 가져 주십사. 그래서 이런 돈들은 소진됐으면 좋겠다,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결산서 성과보고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지원센터 관련해서 청년의 역량 및 자립 기반 강화에 대한 정책사업 목표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보면 2023년 달성 성과가 굉장히 좋게 나와 있어요. 183%로 이렇게 나와 있고 초과 달성을 했죠. 방문자가 급증해서 이렇다고 설명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목표치가 조금 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 정영혜 위원 코로나 때문에….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2022년에 비해서 조금 더 소폭 상승한 성과지표를 주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나아졌으니까 목표치도 좀 더 도전적으로 여기 나온 것처럼 상향 조정해 주셔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집행잔액도 한 2600만 원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집행 잔액도 남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청년들의 소중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화폐에 대해서 그때 이자 수입이나 이런 게 보고받고 되게 관심이 많아져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타 이자 수입에서 1382만 원의 차액이 생긴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정기 적금으로 별도로 넣으신 금액이 맞는 거죠?

○ 김현주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적금으로 넣었다 그러면 12개월을 정기 적금으로 넣은 예금인 거죠?

○ 김현주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최장 이자가 생기는 것은 12개월 이후에 생기는 게 맞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중간에 예측할 수 있는 것은.

○ 김현주 위원 보통 예금만?

○ 김현주 위원 알 수 있고?

○ 김현주 위원 그리고 중간에 이것도 어쨌든 시중 금리의 영향은 받지만

○ 김현주 위원 적금에 대한 것도 시중 금리의 영향은 받지만 최종 금리가 어떻게 정산이 되는가는 12개월이 넘어서야 알 수가 있는 거죠?

○ 김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정기 예금을 들어서 정기 적금 이렇게 들어서 이자율을 조금 더 높여서 수입을 높였다고 저는 보고를 받아서 관심 있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오강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중간중간에 이 예금을 빼서 쓸 수는 없지, 이자를. 그래도 예산액 정할 때는 작년에 한 번 해 보셨으니까 조금 더 수치에 가깝게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회숙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욱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최재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환급금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지금 기업지원과에 부정이익환수금이 있는데요. 금액이 차이가 큽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이게 부정이익환수금인데 저희 수납을 많이 해서 돌려주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이게 맞나요? 지금 1억 1291만 3000원이 예산현액이고 지금 수납 총액이 2억 2582만 7020원인 건데 저희가 지금 반 정도를 다시 돌려드린 상황인 거잖아요?

○ 유매희 위원 제가 지금 결산서보다 의견서를 보고 있어서, 환급액 500만 원 이상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 유매희 위원 금액이 지금 다른데 같은 사안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 유매희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의견서를 보고 있어서요.

○ 유매희 위원 의견서를 알려드려도 괜찮나요?

○ 유매희 위원 이게 금액이 3억 이게 맞나요? 제가 보는 건 지금 예산현액이 1억이고 수납 총액이 2억인데 그중의 50%를 돌려준 거잖아요?

○ 유매희 위원 네.

○ 유매희 위원 네. 질문의 의도는 어쨌거나 지금 환급액이 반, 절반이 환급을 해준 건데 이게 사유가 무엇이냐, 그게 궁금한 겁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다 받지 못한 상황이다. 하여튼 저는 자료로 봤을 때 그렇게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이게 왜, 제가 상황 생각했을 때는 수납 총액이 2억인데 예산은 1억이고 그래서 지금 오히려 환급을 해줘서 실제 수납한 게 1억이다. 이렇게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안이 맞는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결산서 성과보고서를 잠깐 보면요. 저희가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만족도가 있습니다. 용역 결과로 측정 산식을 두고 했는데 지금 이게 매년, 그러니까 2022년, 2023년 저희가 보고 있는 건데 다 약간 만족도에서 성과 달성 못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에는 어떤, 개선 사항이 여기 있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홍보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기업SOS 이런 것도 받고는 있는데 홍보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어쨌든 높여야 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으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그래서 보통은 요즘은 만족도에 대한 그런 성과지표를 지양하는 그런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하시게 된다면 이건 정성적인 것도 있지만 정량적인 측정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하시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표본 수를 더 많이 늘려서 하시거나 그런 어떤 대책을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영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는 지원 실적은 정량적인 표현이고 산업기반시설 확충도 정량적인 건데 만족도가 정성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지양하라는 정영혜 위원님도,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표본 수를 높여서라도 한번 해 보겠다는 건 과장님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아까도 이해를 못 한 게 몇 명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만족도를? 전체적으로?

○ 위원장 유영숙 총 50명이요?

○ 위원장 유영숙 50명은 어떤 표본, 50명은 누구를, 어떤 분이 하신 거예요, 50명이?

○ 위원장 유영숙 어디서 뽑은 걸까요? 남자, 여자가 아니라 50명의 표본을 어떻게 모집하셨냐라는 거죠.

○ 위원장 유영숙 그렇죠. (자료 확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실적 그분들 주신 분, 기반 시설 확충했던 분들 해서 한 건지 이걸 어떻게….

○ 위원장 유영숙 수혜자 대상으로 했으면 만족도가 높아야 할 것 같은데.

○ 위원장 유영숙 그래서 아까 정영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이해가 가고 만족도는 너무 주관적인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많다고 하는 건데 이 중소기업의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정말 잘 알아봐야, 디테일하게 알아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산업지원센터가 나갔는데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모집해야 한다. 이게 비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충분히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활성…. 많이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도 그거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아까에 연이어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1번에 63페이지, 아마 같은 자료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3억, 징수 결정액이 3억 7700만 원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3억을 내야 하는 거잖아요. 돌려서 내야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왜 환급금이 있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제가 이해를 좀 못하는 건가요? 3억이라는 돈을 저희 시에 환급을 해야 하는데.

○ 유매희 위원 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런 상황이 빠져 있으니까. 아니, 받은 돈은 오히려 부족한 상황인데 왜 돌려주나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랬던 상황입니다. 받아서 중앙정부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된 거다?

○ 유매희 위원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수납액이 있는 거죠?

○ 유매희 위원 그럼 이 금액들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금액이 굉장히 상당하네요. 이거에 대해서 원활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상황은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이게 개성공단 관련한 부정이익환수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개성공단에 저희가 다 사업이 종료가 된 지가 꽤 됐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환수를 해야 하는 금액인가요?

○ 김현주 위원 기한은 없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시간에 제한이 없다면 저는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사업이 종료되고 몇 개년 안에 이게 환수가 되지 않으면 종료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의 경우도 5개년, 이런 경우가 있는 걸 봐서 걱정돼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아니, 과장님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거 환급하는 거라든지, 미수납액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개성공단의 사업하시던 분이 이 땅, 토지라든지 매매를 정상적으로 해서 그분이 다 그 금액은 가져가신 거죠?

○ 위원장 유영숙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해가…. 개성공단 사업이 그게 거의 멈춰진 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때까지 뭐 했냐는 거죠. 개성공단 사업이 다 정지되고 그사이에도 이걸 환수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그분이 이렇게 가져갈 동안 뭐 했냐는 거죠.

○ 위원장 유영숙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돈 빌려주고 그랬다고 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보고만 있었을 것이냐.

○ 위원장 유영숙 경기도하고 산업자원부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 위원장 유영숙 우리는 권한이 전혀 없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런데 그것도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역할이 있을 거라고 봐요. 산업자원부에서 어쨌든 우리가 관리를 하거나…. 우리 예산에는 다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예산에도 잡히지 말아야죠, 우리가 관리 책임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책자에도 빠져 있어야 하는데 우리 예산결산서에 있다고 하면 우리도 어느 정도는 그것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너무 과하게 평가하면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보조금을 개인이 땅을 팔아서 본인이 편취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그런데 국가 산업자원부나 국가 책임이지 우리가 관리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그것까지 책임져야 하냐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데이터에 잡히는 한, 우리도 어느 정도 국가의 이런 거에 대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우리한테 어떤 권한이라든지 그런 과정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쪽에 관리감독권이 다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앞으로 우리한테 어떤 권한을 줄 것인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국가 돈을 본인이 땅을 팔아서 다 가져갈 동안 모르고 이렇게 미납금으로 남아서 언제…. 이거 못 받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받을 수 없죠? 법인이 청산되면 받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시든지 어떤 과정을 좀 하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저희는 우리 지자체에서 국가에 대고 니네가 잘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건의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것을 한번 알아보셔서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이게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각 부서마다 균등하게 정확하게 결산이 이루어지고 당해 연도에 예산이 잡힌 것들이 당해 연도에 정확하게 쓰이는 게 가장 맞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세입 부족 수납 현황에서 1000만 원 이상인 내용을 보면 우리 기업지원과가 그 외 수입에 있어서 최초에 예산 잡았던 금액에서 실제 수납액이 현격하게 적은 금액으로 실제 수납액이 잡혀져 있어요. 이게 전체 상임위 중에서 최고액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액 1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세입 부족 수납 현황 중에서 다른 부서도 확인해 보는데 무려 보니까 금액이 14억이나 됩니다, 차액이요. 이거 확인해 보셨죠, 과장님?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아니, 그 외 수입을 보시고요. 저는 의견서를 보고 있는데 의견서 44쪽 보시면 돼요.

○ 위원장 유영숙 의견서 갖고 계세요? 과장님, 의견서 갖고 계세요?

○ 위원장 유영숙 의견서는 아마 과장님들이 안 갖고 계실 테니까. 페이지를 주시든….뒤에 주세요.

○ 오강현 위원 페이지 62쪽.

○ 오강현 위원 62쪽.

○ 오강현 위원 그 내용을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내용 보면. (관계공무원과 대화) 62쪽이에요.

○ 오강현 위원 62쪽에 맨 밑에 보시면 그 외 수입이 있어요.

○ 오강현 위원 해당되는 금액이,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 오강현 위원 일단 예산액이 얼마로 잡혀 있었어요? 45억이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게 수납된 게 총 얼마입니까?

○ 오강현 위원 31억이죠, 실제 수납액이.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실수납 총액이 나와 있는데 32억으로 잡혀 있을 거예요, 환급액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미수납액이 나와 있는데 얼마입니까?

○ 오강현 위원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원래 금액이 이 정도로 4억 정도의 오차가 나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죠?

○ 오강현 위원 나중에 의견서도 한번 보셔서 44쪽에 있는데, 나중에 그 외 수입에 해당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는 어쨌든 데이터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4억 4000만 원에 대한 것들 그러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 오강현 위원 그게 언제 정도가 될까요?

○ 오강현 위원 지금 접촉은 해 보신 거예요, 그러면?

○ 오강현 위원 그런 것도 역시 중간보고를 해 주셔야 해요. 이게 뭐냐 하면 마지막 결산에 가서 이렇게 4억 40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부족액으로 잡히게 되면 원래 계상했었던 것에서, 추계했었던 것에서 본예산에 잡았던, 세입으로 잡았던 것들이 4억이나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이것은 큰 손실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그리고 이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1년 동안에 과정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던 것들이 4억이나 넘게 저희가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상의 학운7단지에 대한 갈등들, 서로가 뭐 문제점 때문에 그렇다는 걸 저희들은 지금에야 이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중간 과정 보고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이럴 때에, 사업이 1년 중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 겁니까, 과장님? 세입에 있어서의 부족액이 확실하게 됐을 때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결산 때까지 가만 놔두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결국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 오강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당해 연도에 그런 상황이 결론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다음에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결산상의 처리는, 예산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 오강현 위원 일단은 당해 연도에 그것에 대한 사전에 그 내용들이 확정되면 저는 돈을 납부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회기상의 처리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최소한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회 보고는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추경을 통해서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건 예산 부서와 얘기해야 해요. 공유를 하셨습니까, 예산 부서와?

○ 오강현 위원 예산 부서에서는 그냥 미수납의 내용으로, 세입 부족 상황으로 그냥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 오강현 위원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회기 처리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의회에 보고나 이런 것들도 회기 중에는 그런 부분에 금액이 적은 것도 당연히 보고를 해야겠지만 4억이 넘으면 세입과 세출에 대한 어쨌든 간에 이게 구멍이 나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랑, 또 국장님 전문가시니까 논의하셔서 결정을 하시고 또 하나만 얘기할게요, 살짝. 불용액 중에서 30% 이상 불용되는 게 있어요.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하나가 있네요. 그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도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 오강현 위원 전입.

○ 오강현 위원 김포가 기업 숫자가 두 번째로 많나요, 경기도에서?

○ 오강현 위원 저는 이게 홍보가 얼마나 됐는지가 지금 의문이 드는데 기업 숫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 두 번째 지자체에서 도비 매칭 사업이…. 이게 연속 사업입니까? 연속적으로 진행됐던 거예요, 아니면 당해 연도에 만들어진 사업입니까?

○ 오강현 위원 연속 사업이죠? 이게 홍보가 많이 돼 있는지가 저는 조금 의문이 드는데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거나 해당하는 기업들에게 이런 공고가 나면 지원사업에 대해서 공고가 나면 알려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리세요, 이거를?

○ 오강현 위원 대다수가 들어와 있는 게 몇 퍼센트나 들어와 있죠?

○ 오강현 위원 몇 개의 기업 중에서?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몇 개의 총기업 중에서 들어와 있는 겁니까?

○ 오강현 위원 1만 8000개 중에서 2700개면 굉장히 적은 숫자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니까 50% 넘게 불용액이 됐단 말이에요. 55.69%. 1억 4000만 원이면 금액이 또한 큰 거죠. 그래서 절반 이상의 불용액이 나타나는 것들은 이게 돈을 줬는데 우리가 그것을 활용을 못한, 그러니까 줬는데 먹지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먹이를 줬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우리 기업지원과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가급적이면 충분한 홍보, 아까 얘기했던 1만 8000개 정도 되잖아요. 물론 아까 얘기했던 조건이 3개가 있잖아요. 그걸 다 지키는 곳이, 다 갖춰져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한 데이터들이 확보가 돼서 맞춤식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런 것은 소진될 수 있게 예산이 다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가 안 좋잖아요,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데이터는 전체 만드셨어요, 혹시?

○ 오강현 위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김포 관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기업지원과 내에서 데이터들을 확보하시겠다고 했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게 얼추 진행이 됐는지요.

○ 오강현 위원 아직 진행이 안 된 거예요?

○ 오강현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우리 새롭게 국장님이 들어오셔서 그걸 꼭 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전에 없었던 게 안타까워요, 사실은. 김포 관내의 전체 데이터가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걸 빠르게 하셔서 이런 도비 그다음에 국비 내려오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춤식으로 홍보도 하시고 공고를 내셔서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더 쓰셔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지금 위원님들이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행감 때 다뤘던 내용들은 생략하시고 결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재욱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무1과·세무2과·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세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세무2과·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오미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2과 김성복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성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징수과 유승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승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세무2과·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세무2과·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결산 관련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오늘 아마 공무원 결산이죠? 우리 세무1과장님, 오미선 과장님이 오늘 마지막 의회 회의에 이렇게 또 공로연수 전에 개인적으로 휴가를 가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한 30여 년 그리고 또 김포시, 특히 세무 관련된 일에 직렬이 또 그러셔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는데 오늘 마지막 의회니까 소회도 있을 거고 앞으로 그다음에 또 우리 후배 공무원들 위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편안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어쨌든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고 많이 하셨고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결산하는 자리인데 공무원 결산하는 또 자리예요, 과장님은. 어쨌든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앞에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참 마음이 굉장히 울컥하는 것도 있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 그런 말씀을 저도 덧붙여 봅니다. 그래도 심사인지라 또 후배 공직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초과 수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과 수납을 보면 세무1과의 초과 수입이 많이 발생했어요, 이번에. 많이 발생을 해서 각 세입 목마다 따져보면 들어온 것에 비해서 실제 수납액에 비해 여러 가지 세입 목마다 전체 금액을 따질 때는 그리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지방소득세는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지방소득세 초과 세입이 여기 보시면 얼마인가요, 지금?

○ 정영혜 위원 그러니까 약 37억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지방소득세 2회 추경에서 얼마 감액했나요?

(세무1과장 오미선, 자료 확인 중)

혹시 자료를 찾으셔야 하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으로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초과 세입을 보면 37억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지방소득세 2회 추경에서 한 60억 정도 감액을 했어요, 2회 추경에서. 1회 때는 25억을 했고요. 그런데 초과 세입이 지금 37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60억을 감액할 일이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2회 추경에서 감추경이 잘못됐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게 원인이 어떻게 되는, 왜 이런 추계가 됐나요?

○ 정영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때도 저희가 심사를 할 때 1회 추경 때는 사실 다 인정을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도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지방소득세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 거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25억 감액해서 올릴 때도 그때는 세수 추계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었고 그리고 2회 추경 때 보면, 어떻게 보면 지방소득세가 6월 말이면 반 분기는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지방소득세가 경기가 위축이 되고 양도세, 1가구 2주택, 중과세 완화되고 이런 거 다 해서 보면 이미 6개월이면 목표 세입이, 그해 말까지 목표 세입이 어느 정도의 추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계가 조금 잘못됐다, 잘못됐고 또 이렇게 결국 감추경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돈을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00억을 받은 원인 중의 하나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계가 어렵다, 어렵다 그거를 이해를 하고 항상 하지만 저희가 예산이 없고 해서 감추경을 이렇게 많이 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정밀한 그런 추계가 필요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들고 다시 이 금액만큼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상환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영혜 위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 부분도 1회 추경에서 100억 감액하실 때 그때는 그래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때도. 정부 주택가격 공시지가 하향으로 재산세 떨어졌다. 그래서 그때는 이해를 했으나 2회 추경에서 또 100억을 감액했었을 때는 이미 6월에 가격이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재산세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올해 재산세가 얼마가 될 거라는 건 이미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파악이 됐을 거다라고도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초과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것은 세수 추계가 잘못되었다고 결론적으로 결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온 원인이라고 말씀 주셨고 저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원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상환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짠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같이 나눠야 할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같이 세무부서 같은 다른 과장님들이 말씀 주셔도 좋겠고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결산검사의견서는 일단 세무부서는 다 받으셨죠? 의견서. 아마 다 내용들 결산 의회에서 위원들이, 다른 외부에서 위원들이 의견 내신 거에 대해서 아마 매년마다 받아보실 거라고 보는데 제가 세무1과·세무2과·징수과에 대해서는 결산은 어쨌든 해당하는 부서에서 가장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세입 추계에 대한 세입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세무부서에서 중심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작년도 의견서와 올해 의견서를 한번 면밀히 비교 분석을 해 보세요. 비교 대조를 하셔서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 예산 미편성된 것들이 있어요. 세입 예산 미편성. 그다음에 수납액 없는 세입 예산들이 있어요. 수납액이 없는데 세입 예산으로 되어있는 거, 초과 수납된 거 그다음에 부족 수납된 거 아까 우리 정영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것도 여기 해당하는 건데, 어쨌든 초과 수납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들에 대한 지표들을 보면 작년도와 올해 거 2022년도와 2023년도 거를 비교해 보면 그냥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훨씬 더 세입 추계가 잘 안 됐다. 평가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입 예산 미편성된 게 2022년도에는 1개 부서에 하나였는데 지금 세입 예산 미편성에 해당하는 것 8개나 되어요. 그다음에 초과 수납에 해당하는 거, 부족 수납에 해당하는 것도 금액이 훨씬 커졌어요. 초과 수납에 해당하는 것 2022년도에 3억 8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과 수납이 426억이에요. 2023년도 것은요. 그다음에 이게 부족 수납에 해당되는 것, 부족 수납에 해당되는 것도 지금 2022년도는 1억 7600만 원인데 2023년도 결산의 내용 보면 69억이나 되어요. 이 금액 차액들이요. 2022년도와 2023년도 비교해 보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세입 추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초과 수납이 많다고, 아까 얘기했던 3억 8100만 원에서, 2022년도에. 2023년도에 426억이라고 하는 초과 수납이라고 하는 것이 잡힌 것과 부족 수납도 마찬가지인데요. 금액이 훨씬 커졌어요. 많아졌어요. 2022년도와 비교를 해 보세요, 나중에. 아마 데이터를 비교를 하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세입에 대한 것 추계가, 세수에 대한 추계가 부정확하다고 하는 방증입니다, 증거 자료예요. 그냥 말로가 아니에요. 다 전문가들이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전제하고요. 그건 전제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러나 어쨌든 세입 추계에 있어서는 이런 결과들이 도출이 됐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건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제가 책자를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임의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의견서에 있는 걸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2019년도, 2018년도 거부터 2019년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도 것까지 다 갖고 있어요. 다 봤는데 작년도 2022년도와 2023년도가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유가 있죠.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들이 여러 변수가 있었던 것들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세수 추계 어려움의 환경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도 그런데요. 똑같은 여건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보다…. 나중에 다른 지자체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갖고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것은 그냥 누군가를 꾸짖기 위한 것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객관적인 수치로서 해당되는 세수 추계를 잘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단적인 지방소득세에 대한 얘기 주셨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얘기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것은 제가 일일이 다 아까 환급액 발생에 대한 것들도 환급액이 발생한 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징수과 같은 경우 지금 보니까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 환급액이 31.14%가 나와 있는데 하나하나씩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들만이라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면 국장님이 다시 한번 2022년도와 2023년도 이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해서 검토를 같이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 오강현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추경이라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6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행복위 있으면서 추경에 대한 개념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중간에 우리가 세수 추계를 못한 것들을, 과오들이 확인이 되는 것들을 점차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수정하고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봐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그래서 최초에 본예산에 잡았던 것들에 대한 조정들을 해서 우리가 종말 추경까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세입과 세출에 대한 것을 맞춰가는 과정들을 충분하게 잘 이용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한테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조금 더 마무리를 결산을 할 때 똑같은, 매년마다 지적되는 것들 또 세수 추계에 대한 과오들을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서…. 위원님들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미선 과장님, 지난 30년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진짜 처음에 어려운 세법을 과장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아, 저런 게 있구나 저렇게 너무 설명을 잘해서 저희가 정말 잘 큰 것 같아요, 과장님 덕분에. 그래서 과장님 가시는 길에 진짜 무궁한 영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세요.

○ 배강민 위원 과장님 저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도 지금 6년째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벌써 과장님과 생활하는 게 6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간에 좋은 일도 있었고 또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과장님 덕분에 이런 세무, 어려운 업무 저희 위원들은 솔직히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또 우리 직원분들 덕분에 잘 이렇게 많이 저희도 알아가고 있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징수하는 거나 세입이나 세출이나 다 이렇게 애쓰시는 거 저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길 바라고요. 하여튼 참 많이 마음이 좀 씁쓸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인연이 됐는데 헤어지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또 그러네요. 있을 때 친해지면 좋은데 세무과는 어렵다 보니까 저희도 다가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오늘 또 말씀 할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과장님 행복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세무2과·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미선 과장님, 김성복 과장님, 유승무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모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기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혜 위원입니다.

식품위생과에서 보면 환급액이 있습니다. 환급액에서 과징금으로 나갔는데요. 이게 행정법상 어떤 의무를 위반한 그런 과징금인가요? 이거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한 달 치를 다시 반환해 주는, 영업자에게?

○ 정영혜 위원 어쨌든 이런 과세를 정확하게 부과를 해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 정영혜 위원 영업주한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설명 중에 지출결산의 522페이지를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에 기타 과오납이 있는데요. 이게 500만 원을 기타 과오납을 했어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인데 이게 왜 반환이 된 걸까요? 523페이지요.

○ 김현주 위원 2000만 원의 도비가 들어왔는데 500만 원을 반환한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1500만 원이…. (자료 확인)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반환금 기타.

○ 김현주 위원 그러면 500만 원, 지출 계획 현액이 500만 원, 반환은 500만 원을 반환하고 현액은 1500만 원인 거죠? 그리고 지출은 1471만 6000원만 한 거고. 맞나요? 과장님, 이게 맞나요 제가 말씀드린 게?

○ 김현주 위원 원래는 2000만 원을 받았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잠깐 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이 내용이….

○ 김현주 위원 아, 행정심판 비용을 잡았다가 이 정도 나가서 반환금을 해 주고 그리고 남은 금액인 거죠? 그러니까 다 쓸 필요는 없고?

○ 김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과보고서에 959페이지에 보면 제3종 시설물 지정은 숙박시설 15개 중 주의관찰 14개소, 지정검토 1개소 제3종 시설물 지정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주의관찰 14개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을 말하시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럼 안전진단은 우리 시에서 내려주고 보강은 건물주가 하는 거죠?

○ 김현주 위원 그러면 보통 이런 15년 이상 된 건축물 같은 경우는 등급이 몇 등급 정도 나오나요? 안전진단을 하면 등급이 A, B, C, D등급 정도가 나오잖아요, 건축물이?

○ 김현주 위원 이게 지금 보면 750만 원이 들었어요. 아, 750만 원 예산을 세우고 675만 원이 들었는데 이게 202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처음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이건 몇 년에 한 번씩 있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2년에 한 번씩인가요? 그러면 2024년도에는 안 하고 2025년도에 한 번 하는 거고. 그러면 15년 이상이 도래되는 숙박업소들은 숙박업소에 한해서만 하고 있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이것은 저희한테 작년에 설명을 해 주신 건가요, 미리?

○ 김현주 위원 그러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기억을 못 했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럼 맞는 지표라는 말씀이신가요?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모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김포문화재단, 재단법인 김포FC, 교육문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