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김포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9일(수)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안건
2.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김포FC, 김포문화재단, 교육문화국(교육지원과·도서관과·문화예술과·관광진흥과·체육과)
3.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유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김포FC, 김포문화재단, 교육문화국(교육지원과·도서관과·문화예술과·관광진흥과·체육과)
3.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관광진흥과
(10시 01분)
○ 위원장 유영숙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 실적이 있는 부서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단법인 김포FC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FC대표이사 홍경호 안녕하십니까? 김포FC 대표이사 홍경호입니다.
바쁘신데도 그런 의사일정에 많이 검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법인 김포FC 사무국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희 사무국장입니다.
권일 선수단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단법인 김포FC 2023년도 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FC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홍경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김포FC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무제표 15페이지에 보면 당기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금액이 기초장부 금액이랑 취득이 있는데 취득이 지금 20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 사무국장 조성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성희입니다.
소프트웨어로는 저희가 한글과 엑셀, 알집 이런 무형자산입니다.
○ 유매희 위원 그건 아는데 소프트웨어 취득 2000만 원이 새로 돼 있으니까 뭘 취득하신 건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 사무국장 조성희 그와 관련해서 현재 저희가 정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외부에서 침입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제가 예산을 편성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돼 있는 상황입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보면 기초 장부 금액 해서 36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기존에 이것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취득해서 작년에 2000만 원이 추가로 더 된 건데 세부적인 항목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뭐뭐뭐를 했는지?
○ 사무국장 조성희 세부적인 항목은 제가 작년 12월 18일에 왔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갈음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초가 3600만 원에 비해서 취득이 또 2000만 원이 가면 반 이상이 새롭게 구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용도 그렇고 저희가 또 심의했을 때 이거 통과했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기존의 것들도 다 준비가 되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절반 이상이 넘는 게 취득이 됐을까 굉장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홈페이지 수선을…. 뭐랄까요, 개선을 했나요?
○ 사무국장 조성희 네.
○ 유매희 위원 그때 비용을 한 번 올렸다가 그게 저희에게 통과가 안 됐고 또 홍경호 대표이사님이 그걸 해결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에 의하면 그런 것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 사무국장 조성희 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나름대로 거기에 조금이라도 변경되는 걸 월 얼마씩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한 1억 정도 해서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내년부터는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자체 홈페이지. 그럼 그 비용은, 예산은 어떻게 마련을 하시는 건가요?
○ 사무국장 조성희 저희가 내년도 본 예산 때 그 부분에 올해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해서 운영을 해 봤는데 나름대로 MD 상품 같은 것은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주로 이렇게 주문을 많이 하고 해야 하는데 현재 있는 역량 가지고는 도저히 거기 쫓아갈 수 없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다른 프로 구단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저희도 MD 상품으로 해서 자체 수익을 늘릴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홈페이지 예산을 작년에 5000만 원을 사용하셨다는 건가요?
○ 사무국장 조성희 지금 사용은 다 못 했고요. 보니까 저희가 홈페이지를 외주를 줘서 거기서 조금씩 변경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변경 금액을 많이 내서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김포FC 자체 홈페이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입장 티켓이라든가 MD도 여기서 주문할 수 있도록….
○ 유매희 위원 자체 홈페이지는 있잖아요.
○ 사무국장 조성희 그런데 역량이 못 쫓아갑니다, 지금.
○ 김포FC대표이사 홍경호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체 홈페이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홈페이지 운영을 외부 업체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건당 뭐 할 때마다 20만 원, 30만 원씩 건 바이 건으로 계속 비용을 지불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 유매희 위원 어쨌거나 계속 사무국장님 저희가 질의할 때 오신 지 얼마 안 됐다는 답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데요. 그건 초반이나 하는 거지 올해부터는 그렇게 답변이 아닌 제대로 답변하실 수 있게 그렇게 요청드리고요. 하여튼 이거 지금 2000만 원 취득된 내용들 세부내역 자료 주시고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해서 어떻게 꾸려졌는지 상황 보고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무국장 조성희 네, 알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김포FC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경호 대표이사님, 조성희 사무국장님, 권일 선수단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현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안녕하십니까?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이계현입니다.
먼저 김포문화재단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포 문화예술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김포문화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일우 본부장입니다.
신영민 예술본부장입니다.
곽종규 대외협력관입니다.
이민수 문화기획팀장입니다.
이미숙 경영시설팀장입니다.
권병은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나윤 영상미디어TF팀장입니다.
이우정 공연기획팀장입니다.
박정현 전시교육팀장입니다.
조성균 지역문화팀장입니다.
박형숙 전통마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김포문화재단 2023년 회계연도 결산 관련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문화재단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이계현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김포문화재단 책자를 항상 볼 때마다 느끼기는 하는데 사실 책을 보기가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너무 앞쪽에도 나와 있고 뒤에는 또 보고라고 또 따로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 봤다, 여기 봤다 이렇게 봐야 하는 그런 점이 있는데 그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차례가 유사하게 돼 있어서 저는 저희들이 하는 관행의 일환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다음부터는 좀 더 보기 좋게 하는 방식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앞에도 설명이 쭉, 예를 들어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에 대해서 앞쪽에도 나와 있고 그렇게 하면서 설명이 쭉 들어 있는데 거기에는 정작 또 2023년에 목표는 24회를 했는데 실적은 또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아마 뒤쪽에 결과가 있으니 결과를 보시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런데 설명은 앞쪽에 있고 뒤에다가 결과를 담으니까 ‘그럼 이게 결과가 어떻다는 거지?’ 하고 뒤와 또 맞춰봐야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결론, 결과와 이것을 나눠서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불편함이 있는데 총괄표를 담으실 때 차라리 총괄표를 앞쪽에 하시든지 해서 그런 것을 조금 개선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를 또 드릴 것은 우리 성과지표를 보면 거기에 공공시설 안전 관리를 통한 시민 안전 확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성과지표로 두시고 측정 산식을 점검 횟수로 두셨잖아요? 그런데 이거 목표를 달성을 못 하셨는데 달성을 못 한 이유가 뭔가요? 저는 사실 이런 곳에 공공시설의 안전 관리, 시민의 안전에 대한 것은 달성하고도 넘쳐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정확하게 몇 페이지가 되시는 거죠?
○ 정영혜 위원 대표이사님도 찾기 힘드시죠, 그렇죠? 지금 앞쪽에는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뒤쪽에는 10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전 관리와 관련해서 목표치 설정이 덜 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심하게 시설 관리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사업장이 11개가 있는데요. 시설 관리와 관련된 정규 인원은 4명입니다. 그리고 아트홀에 2명이 근무를 하게 규정이 돼 있고 그리고 전통마을 한옥마을에 1명 그다음에 애기봉생태공원에 1명 이렇게 해서 주요 거점에 대해서는 아마도 충분히 안전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앞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이유 대지 않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규정과 근거에 의해서, 또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강화가 되고 있는 안전 문제에 더욱더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어떤 원론적인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하고요. 어떤 부분이 이게 잘 안 됐는지에 대한 이 책자를 보시면 원인 분석도 안 돼 있어요. 성과 달성에 대한 원인 분석이 있는데 사실 이건 미달성이거든요. 이거 얼마나 달성이 안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자료 확인 중)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지금 아마 점검 횟수가 총 4회 하기로 돼 있는데 2번을 한 걸로 돼 있어서 50%가 돼 있네요.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올해부터는 제가 앞장서서라도 이행률을 훨씬 초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영혜 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어쨌든 성과지표의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공시설 안전 관리를 통한 시민 안전 확보라는 것, 사실 우리 축제도 있고 공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민의 안전 확보만큼 중요한 건 없잖아요, 아무리 행사를 잘해도. 그래서 이런 점검 횟수에 대한 건 50%밖에 안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책자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 어디를 봐도 한꺼번에 달성 목표가 얼마였나, 실적이 얼마였나 이것은 뒤쪽에 그냥 배치되어 있고 총괄로 돼 있는 거에도 그냥 달성 성과 2건 하고 X, 이렇게 되면 ‘어, 원래 목표가 얼마였다는 거지?’ 하고 또 찾아봐야 하고 또 찾아봐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표이사님도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정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전도 정비 부탁드립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감사합니다.
○ 정영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특히 보고서 작성과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가독성 있게 그리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다음부터는 정리를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결산 자료를 보면서 김포문화재단은 사업비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문화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입장 또 다양하게 요구가 되고 있는 입장에서는 예산 자체가 너무 현격하게 인건비에 대부분 소진되기 때문에 사업을 자체적으로 자율성을 갖고 김포의 특성들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우리 김포문화재단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저는 김포문화재단 결산 부록에 나와 있는 책자 중에서 96쪽, 정책 사업과 관련돼 있는 시민과 소통하는 문화도시 기반 마련 관련돼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2022년도도 그렇습니다만 2023년도도 각각의 성과지표 단위들을 6가지 중에서 거의 대부분 다 달성을 하셨습니다. 문화 자치 활성화나 문화 네트워킹 구축 및 시민문화 프로젝트, 지역축제 활성화 사업, 김포 버스킹 육성 및 발굴, 김포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지붕 없는 박물관. 어쨌든 이 지표들은 문화도시를 우리가 지정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성과지표들이잖아요, 그렇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 지표들의 성과들이 달성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문화도시는 지정이 안 됐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네.
○ 오강현 위원 성과가 다 달성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엄밀하게 얘기하면 문화도시 때문에 성과지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문화 자치 활성화 사업은 경기도에서 굉장히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 금년에도 작년에 일을 저희 김포시가 잘한 걸로 해서 모범 사례로 해서 이번에 또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물론 그러면서 문화 자치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문화도시하고 연결을 시켜서 지난해에 열심히 했던 건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도시로서 선정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의 역량이 좀 더 발휘되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개별, 개별 사업 쪽이었고요. 개별 사업 쪽에서 이게 목표 달성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잘했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정량적으로 세운 목표치에 달성을 해낸 수치일 뿐 그것이 결코 목표를 충분히 달성을 해서 그에 걸맞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었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 올해 채워서 나가고 내년에 채워서 나가고 이럼으로 해서 김포가 가진 특색 있는 문화 환경 내지는 문화 시그니처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정량적으로 그냥 이것은 세웠다? 정량적으로 이건 뭐 으레 하는 것이니까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의 목표가 있고요. 또 정책들이 있는데 이게 서로가 이율배반적이거나 언밸런스하거나 서로가 일치가 안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성 성과는 100%가 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고 현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거나, 그런 모순을 보여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문화도시 기반, 저는 우리 대표님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문화도시에 대한 의욕적인 그런 모습들과 또 채용되실 때 김포시가 왜 대표님을 채용했을까에 대한 것들 중에서 중앙정부와의 문화도시 지정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뭔가 네트워크가 있고 우리 김포시가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의 장점을 좀 더 대표님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살리지 않을까? 뭔가 살아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김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표라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저는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런 네트워크가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기대해 보시라, 그런 얘기도 이 자리에서 들었었고요. 문화도시, 이번에는 전과 좀 다르다고 생각되어서.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미끄러진 건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그렇다고 들었어요.
○ 오강현 위원 네 번째를 또 도전을 해야 할 텐데 물론 꼭 문화도시를 지정받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 속에서 시민들이 김포문화재단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적인 수요를 어쨌든 충족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이후에 이렇게 불일치하는 상황들을 좀 더 일치하고 성과들을 좀 더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성과지표에 변화들이 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6가지 중에서 정말로 문화도시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문화지표, 성과지표는 더 추가가 돼야 할 것은 없나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화도시가 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여기에 있는 6개 지표가 문화도시를 위해서 이루어져 있는 지표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 속에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도시가 안타깝게도 작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문화도시 선정을 안 하거든요. 문화도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가지고 가고자 하는 6가지 사업들은 개별, 개별 사업들이고 이 부분들이 모여서 또 김포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중요한 목표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또 개발을 해서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붕 없는 박물관 사업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아, 없어진 건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갖고 가지를 않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결과들을 냈다고 봅니다. 지금 개곡리에 노인복지회관을 저희들이 밀다리마을박물관으로 공간을 형성을 하고 문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지붕 없는 박물관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었던 그런 사업이었고요. 하여튼 문화도시가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좀 그렇다 생각을 하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잘 설정을 해서 저희들의 목표치 달성이 곧 김포시민의 문화 만족도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저는 그런 지금 말씀 주셨던 건, 문화도시라고 하는 건 사업 자체는 없어졌죠. 그러나 우리가 문화도시로서 가야 할 어떤 기반들에 대한 추구들과 지향들은 계속돼야 한다고 보고요.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인 상황들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측정 산식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보세요. 그리고 또 아까 지붕 없는 박물관은 이제 사업이 다 끝난 거예요, 정확하게?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저희들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유휴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을 더 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으로 효용 가치가 있는 유휴공간이나 활용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또 경기도에 공모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요. 금년에는 사실은 개곡복지회관 쪽을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기왕에 조성이 됐고 그 부분은 저희 김포문화재단의 역량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겠다는 이런 판단에 의해서 사실은 공모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번에는 제외가 됐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성과지표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성과를 이룬 것들 초과한 것들이 많아요,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걸 전제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 한계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김포의 여러 다양한 문화 수요에 대해서 이게 성과지표로 잘 선택을 했는지 그다음에 해당하는 성과율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측정 산식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만족도를 거기에 반영이 정확하게 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위원님 의견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조금 더 재단 운영이 시민들과 가깝게 하는 데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올해 김포 문화 중장기 계획 이런 예산을 주셔서 전체적으로 김포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문화 수요는 어떻게 되며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맞춰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 입찰 공고가 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들과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해야 할 일 그다음에 더 개선해야 할 일 이런 부분들을 추려서 내년이 10년이 되는데 10년이 되는 해에는 적은 예산이지만 더 알차게 쓸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고민을 거듭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를 잠깐 봤는데요. 지출 예산 결산보고서의 총괄을 보면 전체 예산은 127억 정도인데 불용률은 한 13억 3000만 원 정도니까 전체 한 10~11% 정도 내외로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대행 사업의 운영비나 아니면 인건비 정도로 잘 사용을 했다,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도 내용이 불용이 됐다 정도로 보이는데 결산서의 77페이지에 보면 30% 이상 불용 사유를 한번 봤어요. 중간에 보면 대행 연구 용역비, 위에 있는 불용률 30%는 시기적인 절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보는데 대행 연구 용역비에 3100만 원이 잡혀 있는 곳 중에 용역으로 1899만 원이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12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미집행 사유가 홈페이지 시스템 개선 추진 예정이고 군 초소 입·퇴장 시스템에 따른 일부 금액이 불용이 됐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애기봉에 대한 건가요? 이게 어떤 건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군 초소 시스템은 애기봉입니다. 그래서 애기봉에 출입을 할 때 저희들 시스템에서는 그 현황을, 개인적인 신상이나 약간의 정보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군에서는 그걸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군도 우리하고 같이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를 해서 만들었고요. 그렇게 하고 남은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군 초소 입·퇴장 시스템이 홈페이지 개선 추진 예정이고 입·퇴장 시스템에 대한 일부 금액이 불용됐다 그러면 이 용역이 굳이 필요 없지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홈페이지 시스템을 개선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이 굳이 필요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었을까요, 이 용역이?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군내는 또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경은 되고 그러면서 덜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구축을 했으면 그 예산이 쓰였을 텐데 군하고 협의하면서 그거에 맞는 시스템으로 하면서….
○ 김현주 위원 그렇다 그러면 나머지 원래 원칙적으로라면 이 용역에 다 쓰여야 했었는데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군에서 이 예산이….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군에서 세우는 건 아니고 들어갈 때 검표하고, 사람 확인하고 이러는 건데 군은 그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볼 수 있게 그것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예산이 처음부터는 필요 없지 않았나라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예산이 어딘가는 쓰여야 하는데 군에서 예산 비용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시스템 개선이 이게 같이 운영이 되어야 했다 그러면 이게 굳이 필요한 예산이었을까, 처음부터.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스템을 마련을 안 한 게 아니고 마련을 했는데 돈이 덜 들어간 거죠. 원래보다는요. 왜냐하면 군하고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가는 전체 시스템과 그쪽에서의 요구되는 사항하고 오히려 보안 문제 때문에 최소한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절감이 된 그런 상황이….
○ 김현주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저기 대표님, 제가 이해를 잘 못하나 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을 드리겠고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 밑에 55.3%의 또 불용률이 있어요. 이것은 비품 사용 등 관리 개선 비교 견적을 통한 예산 절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많이 절감을 했다는 미집행 사유로 내용은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내년에 예산을 잡기 위한, 본예산을 잡기 위한 과정을 한번 밟아가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결산을 잡는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예산을 절감을 한 미집행 사유는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 본예산을 잡을 때 절감 사유에 맞게, 규모에 맞게 본예산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알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여기 결산서 6페이지에 직원에 관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문화재단이 아시는 것처럼 내부의 직원들이 굉장히 퇴사가 많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023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임원 현황에 정원이 전년도 말은 13명, 당년도 말은 12명이에요. 맞죠? 대표이사님, 맞나요? 자료 보고 계세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현원이 지금 14명인데 이게 맞게 표시가 된 건가요?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이 14명?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지금 여기에 있는 임원은 이사님들까지 포함을 해서 아마 그렇게 돼 있고 이사장….
○ 유매희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정원이라는 게 전체 정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 게 이게 맞나요, 자료가?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지금 임원 현황 6페이지 맨 위에 보시는 거잖아요?
○ 유매희 위원 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정원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 말이 13명이었던 거고 금년도가 14명으로 이렇게 기재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 유매희 위원 그럼 정원은 무슨 뜻인데요? 그러면 현원과 정원이 구분이 돼 있잖아요.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자료 확인 중)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이거 제가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해서 자료 보고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제가 볼 때는 표기가 잘못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그렇습니다.
○ 유매희 위원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건 기준에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직원 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저희가 아는 것처럼 퇴사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여기는 맞게 표시가 된 것 같아요. 정원은 지금 91명이고 현원이 지금 81명. 이 자료는 맞는 거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저는 이게 전부 현재 것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일단 현원이 81명인데 정원보다 지금 10명가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90페이지 한번 볼게요. 업무 처리 효율성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비율이랑 직원 1명당 인건비 기준이 있는데 인건비 비율을 보면 당기가 31.7%p고 전기가 35.1%p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더 낮아졌다는 뜻이죠, 이게 수치가. 보고 계시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인건비도 1인당 인건비 기준이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1인당 500만 원 정도가. 그래서 이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인력이 많이 줄어있는 상황에서 직원분들이 이게 일을 하실 때 어려움이 없으신 상황인 건지?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인건비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적게 나와 있습니다만 아마도 기관장이 빈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간부, 본부장급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인건비가 높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와 관련돼서는 기준에 의거해서 전 직원들에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작년에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30명이 넘게 퇴사를 했었습니다, 김포문화재단이. 기간제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됐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실제로 지금 일하는, 물론 일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으신지 지표로도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세 분이 새로 오셨지만 아까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의 인건비가 높은 상황에서 관리 운영하는 인력이 충원된 거지 실제로 일하는 직원분들이 충원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력에 대한 보강하는 방향성이 차이가 나게 그렇게 인력이 충원이 된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해서 한번 직원분들 의견 잘 들어보시고 근로에 관련된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면 대표이사님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개선을 하셔야 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한 건 아닙니다만 지금 직업 만족도와 그다음에 보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충족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번 조직 개편을 하기 전에 조사했던 바에 의하면 그래도 타 재단에 비해서는 만족도가 높아서 저는 그걸로 괜찮겠거니 했지만 한번 이번에 직무 분석을 다시 하거든요. 용역 돈 주신 부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제가 앞장서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하나 더 질문해도 될까요? 이따 할까요?
이게 지금 뒤쪽에 자료가 있는데요. 페이지가 또 달라져 있네. 뒤에 감사보고서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찾으셨나요? 수탁자산에서 차량운반구 비용이 있어요. 이게 어떤 비용인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차량?
○ 유매희 위원 운반구.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13쪽이요?
○ 유매희 위원 네. 뒤에 감사보고서로 별도로 있습니다.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자료 확인 중)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제가 이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담당 팀장 중에 설명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관계직원과 대화) 지금 이거 감사보고서와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한 것은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을 개선해 나갈 거냐 그것을 위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실무진들이 이 부분을 지금 당장 설명해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로 제출을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공부를 다 하는 건데 우리 직원분들이 하셨던 일인데 이렇게 답변을 못 받으면 심의가 안 되잖아요? 아무튼 아무도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차량운반구 이 상황을? 누가 아시는 분이 없으신 거예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이게 경영팀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점은 죄송스럽고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저기 2023년 거잖아요, 이 자료가. 혹시 차량을 구입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김포문화재단에서?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제가 와서는 차량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 유매희 위원 아시는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기초 해서 차량운반구가 3300만 원인데 당기증가에서 14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제가 볼 때 차량을 뭔가 구입을 한 거냐, 어떤 부분이냐가 궁금해서 이거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아시는 분이 없으신 거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영시설팀대리 최동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자산보조금이라는 것은 자산은 김포시에서 저희가 소속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받은 보조금을 수탁자산보조금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구매한 차량운반구가 해가 지나면서 감가가 지나고 난 장부가액을 저희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김포시에서 보조받은 수탁자산보조금으로 표시가 되고 그게 저희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총금액은 0으로 표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 유매희 위원 0으로 표기가 돼 있다? 어디에도 0으로 표기가 안 돼 있는데.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당기증가에서 증가된 부분이거든요. 지금 감가상각은 옆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당기증가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신 분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러면 자료로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네, 자료로….
○ 유매희 위원 그리고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답변하실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오늘 답변도 거의 잘 안 되시고 책자도 정말 너무 보기가 어렵고 그러시네요.
저는 지속 가능한 공연 예술 생태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거기에 보시면, 여기 성과지표를 보시면 김포아트홀 상주단체 육성 지원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거 여기 달성 성과에 목표는 있는데 나머지는 전혀 뭐가 적시돼 있지가 않아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작년에 제가 와서 상주단체가 자격이 안 되는 걸로 해서 6월인가 7월에 퇴거를 했어요. 그전에 상주단체 필하모닉이 있었는데 여기 조건에 보니까 경기도, 국비나 도비 중에 공모를 통해서 지원사업…. 돈을 받아야만,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돼야만 4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었거든요, 상주단체에. 돼야만 저희들이 상주를 하고 저희들이 40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작년에 그 단체가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떨어졌어요. 그때가 한 5월, 6월 이때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기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8월쯤 상주단체 하시는 분하고 저하고 면담도 하고 그러면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주단체와 관련된 목표가 초기에는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설정을 했지만 상주단체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나서 그 부분과 관련된 실적이 전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김포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있었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문화재단 지원으로 공연장 상주단체 공연도 하고 그랬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여기서도 성과지표에 김포아트홀 상주단체 육성 지원 여기 보세요. 지금 어디인지 아시나요, 혹시? 페이지 알려드려야 할까요, 제가?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제가 페이지는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 내용도 정책 사업 목표 지속 가능한 공연 예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예산 성과계획서는 47페이지에 있어요. 예산 성과계획서에는 김포아트홀 상주단체 육성 지원이라는 게 되어 있어요, 계획서에는. 그리고 성과보고서는 124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거기에 정책상 목표에서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사라졌죠. 성과가 없으니까 그냥 슬그머니 사라졌는데 그래도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미달성 원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유라든가 그런 게 저는 여기 적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달성 성과를 그냥 달성률도 없고 그렇게 해서 없어졌다고 하면 아예 성과지표에서 빼버리든가 앞에 계획을 했으니까 뺄 수는 없었는지는 모르겠으나….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뺄 수는 없죠.
○ 정영혜 위원 그런데 이렇게 표시를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걸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점검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걸 책자를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아주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일치된 게 하나도 없어요. 성과지표와 성과 분석에 있는 큰 타이틀 자체도 다 틀려요. 이걸 뭐를 맞춰보고…. 보통은 성과지표대로 뒤에 쭈르륵 똑같은 명칭으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거랑 앞에 봤다 뒤에 봤다 맞춰보는데 제목이 달라. 그럼 이게 이건가? 이게 이건가?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보세요, 125페이지. 제가 그냥 하는 소리인가.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제가 보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래서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정책 사업 목표에서 그 밑에 단위 사업까지 하는, 단위 사업 자체도 제목이 달라요. 단위 사업도 내용이 달라요. 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124페이지에 정책 사업 목표 해놓으시고 단위 사업으로 6-1, 6-2, 6-3짜리를 그냥 네모 표시해서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건 뭔가? 보다가 뒤에 가면 이게 단위 사업이래요. 단위 사업으로 6-1, 6-2, 6-3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렇게 표시할 수 있지.’ 또 넘어갔어요. 그런데도 단위 사업의 6-3은 또 제목도 달라요. 그럼 이거랑 단위 사업 3이랑 같은 건가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그거부터 말씀을 주세요. 단위 사업 3번을 말씀드립니다. 정책 사업 목표 6, 제가 되게 친절히 말씀드리잖아요. 지속 가능한 공연 예술 생태계 구축이라는 정책 사업 안에 단위 사업이 3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3번, 그게 앞에 있는 124페이지 성과보고서의 내용과 뒤에 129페이지의 것과 제목이 완전 다른데 같은 건지 아닌 건지 확인만 해 주세요.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자료 확인 중)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지금 제가 봐도 예를 들면 김포아트홀 기획공연이다 하면 그거와 관련돼 있는 단위 사업들이 기술이 되고 그 부분과 관련돼서 달성이 어떻게 됐다, 덜 됐다, 덜 됐으면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와줘야 하고 그다음에 문예총 활동 지원 사업이다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된 단위 사업이 뭐고 그 부분에서 목표가 뭐고 그다음에 결과가 어떻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까지 보고서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다가 진행을 해 왔었는데 이게 하여튼 제가 전부 다 스크린 해서 보고서 기획서부터 이렇게 하지 않은 제 잘못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성과보고서도 결산 심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주시면 뭘 보고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라는 건가요? 뭘 심사를 하라는 건가요? 이걸 맞춰보다가, 맞춰보다가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책자는 처음 봤어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저도 지금 부록과 관련된 내용을 총론적인 부분에서는 확인을 했습니다만 단위 사업과 이런 부분들은 어련히 제대로 됐겠거니 정합성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물론 내용은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 정영혜 위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 죄송합니다, 끼어들어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하여튼 어쨌든 제가 재단의 일을 좀 더 채찍질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 책자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 정영혜 위원 굉장히 중요하고 김포아트홀 상주단체 육성 지원, 지금 그런 일이 있으셨다 하시면 여기에도 표시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미달성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적시를 해 주셨어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없어졌다고 하면 계획서에는 있고 보고서에는 그냥 슬그머니 사라졌어요. 그런데 단위 사업 6-3 가면 거기에 예산 사업 결산 현황에 다시 김포아트홀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이 또 있어요, 결산에. 그럼 이것은 돈을 썼다는 겁니까, 안 썼다는 겁니까?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돈 안 썼고요. 반환….
○ 정영혜 위원 그런데 여기 왜 쓰셨어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왜냐하면 예산을 주신 거고 예산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산에는 보고를 해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단위 사업과 관련돼서는 사업 실적이 없다 보니까 아마 우리 직원들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A를 추적을 하면 Z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보고서 방식으로 분명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미달성 사유를 반드시 써주셨어야 하고요. 그리고 혹시 몰라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당해연도 성과계획서상에 성과보고서 작성 기본 방향이요. 성과계획서상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하셔야 하고 사실 정책 사업 목표나 단위 사업, 성과지표, 목표치 등 주요 성과 정보의 임의 변경이나 누락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빠진 게 너무 많아요. 이러면 성과보고서의 신뢰성이 뚝 떨어집니다. 신뢰성을 올리려고 충실하게 성과 분석을 실시를 해야 하는 건데 성과 분석해서 미달성, 초과 달성 이거에 대해서도 원인 분석 이거 제대로 제시가 돼 있지 않아요. 성과지표 적정성, 목표 수준의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개선 방안 같은 게 시사점이 도출돼 있지도 않아요. 그럼 이것을 보고 결산 심사가 내년 예산의 어떤 활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걸 보고서 내년에 뭘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 내용도 정리가 안 되셨는데. 올해 사업에 대한 것도 결산이 정리가 안 되셨는데 어떻게 내년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또 심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제가 여기 와서 어쨌든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난 10년 치 그동안의 결산보고서가 어떻게 돼 왔는지를 조사를 해보고요. 만약에 과거에는 잘 됐는데 지금 잘 못 돼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면 이게 관행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그것도 잘한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 지금 와서 이것은 사업의, 일의 기본이거든요. 보고서는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렇게 보고서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성이 미흡했다면 그것은 아무리 일을 잘했어도 그 부분은 질타받아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고 이런 데까지 왔으니까 제가 내부적으로 보고서 작성서부터, 저 평생 보고서만 작성하고 온 사람이거든요. 제가 한번 스크린 해서 일목요연하게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이렇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부터 오는 보고서에는 그런 개선점이 눈에 띌 수 있도록 한번 지도 편달해 보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결산 부록과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은 점검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오시나 보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저의 점검을 받았고요. 그런데 저는 총론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 속에서 이루어졌고 총론적인 부분을 본 거고요. 내부적으로 세세하게, 사업별 모든 부분들은 우리 팀장들과 본부장 지금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쪽에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대신 정확하게 보고서가 어떻게 꾸며져야 한다는 기본부터 제가 지도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대표이사님이시고 기본 중의 기본을 알고 계시는 분인데 이거 사실 몇 장만 넘겨봐도 세부적인 사업 다 알지 않아요? 몇 장만 넘어가도 ‘어, 이게 뭐가 연결이 안 되네?’라는 것은 분명히 아셨을 텐데 저는 이 책자를 제대로 보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까지 보시는 것이 업무가 아닐 수 있으시나….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아니죠, 봐야죠.
○ 정영혜 위원 이것을 앞으로는 조금 더 살펴보시고 기본 중의 기본을 김포문화재단이 제대로 해서 내년에도 발전적인 김포문화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10년 치를 한번 다 스크린을 해보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포문화재단의 결산은 아마 올해 처음 바뀐 거 아닌가요? 언제 바뀌었는지 잘…. 뒤에 분들이, 본부장님들이 그래서 아마 양식이 출자·출연 기관에 전 위원들부터 계속 집행기관과 같은 방식으로 해달라는 주문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집행기관하고…. 그래도 많이 집행기관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룰에 같이 준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계현 대표이사님, 이일우 본부장님, 신영민 본부장님, 곽종규 대외협력관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으로 2024년 1월 1일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은 교육지원과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도 결산검사로 노고가 많으신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숙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유재 교육문화정책팀장입니다.
김미화 미래교육팀장입니다.
김지숙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아울러 2024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청소년 관련 업무 이관으로 가족문화과 최선미 청소년팀장이 배석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이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기타 사용료가 있는데요. 그 기타 사용료 어떤 기타 사용료인지 그리고 여기 환급액이 발생을 했어요. 3800만 원가량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환급을 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교육지원과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평생학습관 및 읍면동 가까이배움터 수강료 그리고 평생학습관 대관료, 고촌도담수영장 사용료, 청소년수련관 대관 수입 등이 기타 사용료 수입입니다. 그리고 환급액이 3800만 원 정도 나온 환급액은 실제는 기타 사업 수입으로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청소년재단에서 착오로 입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 정정을 해서 기타 사업 수입료로 3000만 원을 입금했는데 여기에 표기되는 것은 세입 수입 프로그램 전산상에 표기가 지워질 수가 없는 상태라서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니까 실제 기타 수입이 3000만 원 들어가야 하는데 청소년재단에서 실수로 입금을….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착오 입금한 상태입니다.
○ 정영혜 위원 착오로 입금을 했고 이게 전산상에서 나타나는 환급인데, 그러니까 과목을 정정하면서 나타나는 오류, 뭐 그런 건가요?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네. 그래서 이리로 들어간 추가 금액의 한 3000만 원을 기타 사업 수입으로 다시 입금을 해서 완료는 됐는데 전산상에서는 징수 결정된 사항이라서 이렇게 되면 전산상에 그대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 정영혜 위원 어쨌든 이건 오류 표기긴 하네요?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것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시스템상?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네. 시스템상 그게 다시 만약에 한다면 한 800만 원 정도만 남아 있어야 하는 건데 30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표시상에는. 여기 숫자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정정은 된 건데 시스템상에서 표기가 이렇게 돼 있다고 저희가 듣고 왔습니다.
○ 정영혜 위원 청소년재단에서 왜 입금을 그렇게 했나요?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입금할 때 예산과목을 착오로 거기서 잘못 입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어쨌든 청소년재단에서 실수로 그렇게 된 거다, 말씀이신 거죠?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금도 좀 남아 있는데 이게 수납이 어떻게 다 완료가 됐을까요?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네. 다 완료는 됐고요. 이게 수납이 뭐냐 하면 12월에 대관이나 이런 부분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12월 중간에 연말에 대관을 하게 되면 납기 기한이 1월 중순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12월 말에, 회계연도에 마감할 수가 없어서 넘어간 그런 자료들이고요. 그거 11건 정도인데 다 수납 완료한 상태입니다.
○ 정영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성과보고서 99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고위기 청소년 지원 서비스 연간 연계 사례 수 해서 이게 우리가 2022년도에는 110%, 2023년도에는 139%로 원래가 2022년도 6860건이었는데 목표 설정을 우리가 6380건으로 잡아놔서 지금 8843건입니다. 약 한 2000건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연계 사례 수 해서 원인 분석이 학교 부적응, 가출 등 위기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전화, 방문 등 다양한 경로로 맞춤 서비스를 실시해서 초과 달성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사유와 대안이 있나요? 우리가 청소년 관련해서 직접적인 육성 관련해서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부서에서.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초 목표를 2022년보다는 조금 더 추가로 해서 달성을 한 건데요.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서비스 지원 사례 연계를 하다 보니까, 많은 증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6380건을 목표로 잡았는데 8843건이 된 거죠.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한 2000건이 늘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연계하는 게 직원들이 이렇게 어려움은 없던가요? 2000건이….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당연히 어려움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전화 방문이나 여러 가지 경로로 조금 더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서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 부분은 좀 더 한번, 늘어나는 게 저는 이게 좋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발굴했던 거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연계를 어떤 식으로 잘 진행이 됐는지 최종까지 어떻게 됐는지 한번 관심 좀 가져주십사, 우리가 2000건이 늘었다는 건, 한 해에 2000건씩 늘어난다는 것은 별로 그다지 좋지는 않으니까 한번 살펴봐주십사 당부드리고요.
100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공부방 운영 해서 시민회관 및 하성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예산에는, 원래 2022년도 결산에는 3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3300만 원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저희가 승인을 해줬는데 2023년도 결산에는 2957만 6120원이 결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2023년까지 운영을 하고 2024년부터는 종료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사우나 하성에 참여 인원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당초는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예산 집행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집행 잔액이 285만 1100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하성에서 이렇게 발생한 금액이라는 건가요?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사우하고 하성 동일합니다.
○ 배강민 위원 두 군데에서?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네.
○ 배강민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아이들한테 돌아가야 할 예산인데 이게 남아 있기 때문에 285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제가 미팅을 해보다 보면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런 공부방에서는 그 돈을 다 소진하려고 아이들한테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금액들이 남아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린 상황이고요. 그 밑에 보편적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원래 31억 4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던 건데 지금 26억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보편적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은 여성용 위생용품.
○ 배강민 위원 보건위생용품.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보건위생용품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여기는 지금 현금성 지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은 같은 청소년이지만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요청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김포페이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사용처가 편의점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약간의 이분들의 신청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 배강민 위원 그래서 신청률이 저조한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미흡한 것인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한 3억가량을 저희가 반납하는 사항인데 보조금 반납금 우리 263페이지 보면 보편적 청소년 건강지원해서 우리 결산서 1번에 보조금 반납금 1억 6217만 8000 원 이 부분은 어떤 사안이에요?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몇 페이지?
○ 배강민 위원 263페이지입니다. 보편적 청소년 건강지원 그 상단에.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자료 확인 중)
263페이지인데 262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2페이지 상단에.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아까 말씀드렸던 건 보편적, 여성 건강지원 사업이고 이것은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학생과 청소년들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시작한 지도 좀 돼서 제가 알기로는 홍보는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래서 신청률이 저조해서 이 부분은 정산이 3억 7800만 원이 남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편적 청소년 지원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여성용품의 지원이 꼭 편의점에 한정이 되어 있는 형편이잖아요. 그게 사용률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나요?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마 문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꿀 수는 없는 거죠?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의 방법론은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지자체 자체에서 바꿀 수 있나요?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꼭 김포페이로 제가 알기로는 딱 한정돼서 가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김포페이만이 아니라 편의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의점에서 위생용품을 파는 종류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본인 스스로 맞는 여성용품, 위생용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잘 처음에는 많이들 사용하다가 점점 사용률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법론을 한번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청소년팀이 저희 교육지원과에 지금 없고 가족문화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가족문화과 청소년팀장이 같이 배석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아마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 김현주 위원 배석해 주셨으니까 청소년팀장님께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996페이지에 교육지원업무 운영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김포미래교육협력센터 관련해서요. 운영위원회와 마을교육자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는 다 열리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혁신교육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또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교육 발전 내용인데요. 여기 추진 성과 내용 안에 보면 마을교육자원 41개 단체에 50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58개교에 3만 1556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을 교육, 역량강화 교육 6회가 있고 그리고 컨설팅을 135회를 하셨는데 이것은 마을 교육, 역량강화 교육이 그 마을학교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양질의 마을학교가 왔으면 좋겠다, 학교로.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컨설팅을 했을 때 마을학교들의 만족도는 어땠나요?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측 학생들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 김현주 위원 아니요, 아니요. 마을학교.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그 학교에 찾아가시는 분들?
○ 김현주 위원 그렇죠.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그분들은 아마 작년에는 41개 단체, 50개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올해 아마 행감에서 업무보고 때도 자료에 제출했지만 19개 단체, 19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에 많이 축소되고 나서, 오셔서 이런 부분은 더 증감이 필요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방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합쳐서 예산에 맞게 현재 19개 단체, 19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요. 전년도에 6억 5700만 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결산은 어쨌든 5000여만 원 정도가 사용을 못 했어요, 맞죠?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것은 어쨌든 선택을 하는 학교가 많아야 이 예산이 다 소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네. 저희가 이런 마을학교의 현황을 같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단체를 선정해서 학교 측에 알려주면 학교 측에서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거기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주 위원 그래서 마을학교가 양질의 마을학교들이 필요하다는 학교 측의 요청도 있었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요청도 있어서 그런 컨설팅도 저희가 요청을 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여기 운영위원도 몇 년 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이 나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마을학교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마을학교들이 너무 계속 고착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미 몇 년 전에 했던 마을학교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피로도가 있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요즘 트렌드에 맞는 마을학교들도 개발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도 드립니다.
○ 교육지원과장 이창우 네, 알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지금 결산을 하다 보면 행감과 결산을 넘나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결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우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으로 2024년 1월 1일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은 도서관과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과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박준입니다.
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도서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세영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권나연 중봉도서관팀장입니다.
박신원 통진도서관팀장입니다.
이 외 팀장님들께서는 현재 도서관 운영 관계로 미참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박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우수 사례를 봤습니다. 우수 사례를 봤는데 여기를 보니까 세입 증가로 중봉도서관을 확 새롭게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보니 공모를 하셔서 리모델링 사업비 중에 그린리모델링비 44억 이것을 확보를 하셨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내용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도서관과장 박준 도서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부의 공모사업으로서 저희가 현재 44억 예산을 지원받아서 중봉도서관의 창호 개선 등 시설물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공공건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 말쯤 끝나게 되면 일단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정산보고할 예정입니다.
○ 정영혜 위원 어쨌든 예산을 우리 시비 세출 예산을 대폭 절감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어서 현재 저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이고 또 이런 건의서 같은 것도 직접 작성을 하신 건가요?
○ 도서관과장 박준 저희 부서하고 건축 부서하고 가서 같이 협의를 해서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럼 그런 것도 용역비도 절감이 됐겠네요?
○ 도서관과장 박준 네, 맞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저도 더 눈여겨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도서관과에 감사드리고 중봉도서관은 어쨌든 저도 그쪽 지역이긴 하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던 곳이라 지금은 현재 불편을 많이 겪고는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또다시 안정될 수 있도록 빨리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서관과장 박준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준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명순입니다.
평소 김포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문순 문화팀장입니다.
임미란 예술팀장입니다.
황선회 문화유산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문화예술과 주요 성과 및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최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71페이지에 행정제재·부과금 중 변상금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12만 원이 오산관 소송 진행에 관련된 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제가 전년도에도 행감 때 한번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청소년영화제 관련된 내용이 맞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네, 맞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게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문화예술과장 최명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산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변상금 부과를 2023년 6월에 부과를 했고요. 그리고 1차, 2차, 3차 독촉장을 송부했고 2023년 10월에 또 행정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해서 저희가 지금 압류한 상태고요. 그리고 변상금에 대해서는 과년도이기 때문에 징수과로 이관이 돼서 변상금은 체납 관리를 징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징수과에서 재산 조회, 부동산, 차량 조회를 했대요. 그런데 그 단체에는 재산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현재 5월에 체납 안내문 송부를 했다고 합니다.
○ 김현주 위원 이게 그러면 전년도에 어쨌든 판결을 하고 승소를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행정심판을 해서 승소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행정소송.
○ 김현주 위원 행정소송을 해서 거기에서 승소를 했고 그러면 그쪽에서 재심을 하거나, 소송에 승복을 다 하신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네, 그렇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징수과로 이전을 한 것은 언제 된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징수과로 이관된 것은 2024년 4월 19일.
○ 김현주 위원 올해요?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올해 이관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했고요. 그리고 변상금이랑 저희가 소송으로 인해서 부당이득반환금이라 그래서 저희가 압류한 것은 부당이득반환금이거든요. 그래서 3개 은행에 저희가 압류한 상태입니다. 960만 원 정도 했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은행 압류를 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969만 5491원입니다, 정확히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압류한 것은 징수과에서는 어떻게 압류한 것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저희가 압류를 해서 일단 변상금 납부 체납 안내문을 송부했기 때문에 납부를 하면 저희가 압류 해제를 풀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압류한 것은 예금 계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또 조회를 해서 압류를 더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 김현주 위원 이게 그렇다 그러면….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이거 2023년 결산이라 2024년 징수과 관련 문제니까 내년에 질의하시면 어떨까요?
○ 김현주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은 변상금 자체는 2023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징수과에 제가 내년에 한번 질의를 드리고요. 변상금 같은 경우는 타 부서에도 공유 재산을 쓰고 돈을 안 낼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가 다 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다 내고 있는 상황인데 1년이 해가 넘어까지도 아직도 내지 않고 징수과까지 갔다는 것은 그동안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었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저희가 독촉장은 한 세 차례 저희가 발부를 했습니다. 송부를 했는데 아마 여의치가 않으셔서 납부는 안 된 상태입니다.
○ 김현주 위원 이것은 좀….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의 예산까지도 받아서 쓰는 단체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양심의 해태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이거에 대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 단체에 한번 접속하셔서요. 꼭 낼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부서가 징수과로 이관됐지만 저희가 또 부당이득반환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지금 그 단체가 활동은 하고 있죠?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그건 잘 모르겠어요.
○ 김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할게요. 오강현 위원입니다.
공연장 대관료 지원에 있어서 30% 이상 불용액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있더라고요. 공연장 대관료 지원이 예산이 1000만 원 정도였었는데 불용액이 한 356만 7000원이 불용이 돼서 35.67% 불용이 됐습니다. 이거 설명 잠깐 해 주시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문화예술과장 최명순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10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3개 단체가 공연장 일정이 중복이 돼서 계획이 변경이 돼서 포기한 사항인데요. 하반기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단체를 추가로 우리가 모집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2023년도 경기도 20개 지자체가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평균 집행률이 한 50% 정도 되고 저희는 그래도 1000만 원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다 접수를 받았는데 나중에 하반기에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가 집행률이 조금 낮아진 게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것은 특정한 공연장이 지정이 돼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그런 건 아닙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공연하려고 하는 모든 공연장에 대한?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단체에서 어디 장소에 공연을 하겠다 그러면 그 공연료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저희가 9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100만 원의 90%?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네. 90%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 오강현 위원 아마도 많은 공연자, 기획자, 연출자들이 단체에서도 그렇고 아마 공연을 하고 싶어 하는데 대관료가 의외로 또 비싸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모는 어떻게, 홍보에 대해서는 공모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서에서는?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일단은 관련 단체에 저희가 예총이나 문화원 그리고 일반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에다가 공문으로 보내드리고요. 공고하면서 언론 보도나 SNS, 읍면동까지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많은 분들이 딱 10개 말고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하려고 했었던 데는 예비로는 없었어요? 딱 10개만?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네, 10개 단체가 들어왔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사실은 공모라고 하면 또 이렇게 공연장에 대한 대관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곳이 아니면 더 자유롭게 많은 단체, 많은 연출자들이 공연기획자들이 아마 신청을 하실 것 같아요. 김포에 문화예술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더 홍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어찌 됐든 다른 지자체보다는 불용액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것마저도 우리가 문화예술자들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세입 부족 수납 현황에서 보면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금액으로 예산 금액은 2244만 5000원이었는데 실제 수납은 1018만 3960원. 그래서 차액이 실제 세입 부족 수납된 금액이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된 게 있어요.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입 목 자체가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에 대한 겁니다. 이거 내용도 설명을 해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액이 2244만 5000원 말씀하시는 거죠?
○ 오강현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이것은 도비 집행 잔액입니다. 저희가 도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집행 잔액이 발생돼서 도비 집행 잔액 발생 건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예산 현액에서 한 50%까지 차액이 발생되어서 차액의 범위가 조금 커졌어요.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네. 차액이 조금 발생된 건은 문예 창고 운영이라고 해서 이게 처음에는 직영으로 했다가 사업이 변경이 돼서 매칭 사업으로 도비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 사항을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저희가 현행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저희가 넣었어야 하는데 착오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착오 기재를 했어요?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그런 내용들도 공유를 해 주세요. 결산에 있어서 이게 예정돼 있었던 예산액에서 절반가량이 부족 수납이 됐다는 얘기는 큰 차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착오 기재되어서 원인은 그것 같고요, 설명 들어보니까. 착오 기재가 됐다고 하는 것이면 그것은 간단하게라도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이후에 그런 어떤 오해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착오 기재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최명순 네,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명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금미입니다.
평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광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민석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부광영 관광사업팀장입니다.
문정수 관광기반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관광진흥과 세입·세출 결산 및 주요 성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관광진흥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이금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관광과 보니까 우수 사례 실적이 다른 부서보다 월등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보면 김포아라마린페스티벌 그리고 경인 지역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 육성 사업 공모 선정을 통한 국비 확보, 경기도 생태관광 거점 조성 사업 공모 선정을 통한 도비 확보 그리고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 테마 골목 육성 사업 공모 선정을 통한 도비 확보 그리고 공항 소음 대책 지역 여행 활동 지원 사업 이렇게 있는데 저는 다른 심의할 때도 이 부분을 참 말을 많이 했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관광과에도 그때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게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2023년에 자체 공모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하게 칭찬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되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또 도비 해서 시비 매칭비도 없이 막 1억 넘는 예산들을 많이 갖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 제가 그 질의도 했는데 2024년 올해는 그럼 어떻게 이게 되고 있느냐 이런 질문도 드렸는데 일단 성과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시민을 대표해서 칭찬을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선정된 것이 올해 2024년에도 어떻게 다시 한번 더 공모가 들어가나요? 연속이 되는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관광진흥과장 이금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았는데요. 아라마리나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응모를 할 생각이고요. 강소형 잠재관광지 같은 경우 올해 공모 신청을 했으나 이것은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은 공모가 있을 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래서 올해 성과로만 끝나지 말고 이런 공모사업들이 더 지속되기를 요청 드리고 그리고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보면 입장료 수입이랑 기타 사업 수입이 아까도 잠깐 설명을 주시긴 했는데 입장료 수입 같은 경우에 추계하신 것보다 훨씬 더 수익이 높게 나왔어요. 13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거 좀 더 설명 세부적으로 부탁드립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저희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의 입장료와 함상공원 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세입 예산 추계 시 평년 10월 정도에 추계를 하는데요. 입장료 부분은 12월까지 월 평균 입장객을 산정해서 김포문화재단과 도시관리공사에 협조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상 객보다 11월, 12월에 입장객 수가 좀 많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기타 사업 수입은 어떤 걸까요? 그것도 동일한가요? 입장료 수입이고 기타 수입도 1100만 원 정도가 더 예상 추계보다 높게 나왔는데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기타 사업 수입도 마찬가지인데요. 애기봉에 있는 카페와 기프트숍 이용하는 실적이 11월, 12월에 많이 증가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런 것은 초과 세입이 사실 관광과의 성과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장객이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이 왔다는 뜻이고 또 판매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수치일 것 같은데, 아무튼 모쪼록 2024년에도 이런 것들이 더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더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네, 알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금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이상익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이상익입니다.
김포시정 및 체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먼저 체육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두택 체육정책팀장입니다.
김준세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민경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체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이상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공유 재산 임대료랑 세입 부족 상황이 체육과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체육과의 공유 재산 임대료도 보면 지금 1200만 원 정도가 예측보다 세입 부족으로 나오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체육과장 이상익 체육과장 이상익입니다.
(자료 확인) 57페이지에 공유 재산 임대료 말씀 주시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유매희 위원 네. 공유 재산 임대료 보면 부족분이 1223만 9000원 있죠?
예산 현액이 1억 4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이 지금 1억 3000만 원이 됐고요. 1200만 원 정도가 공유 재산 임대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체육과장 이상익, 자료 확인 중)
○ 체육과장 이상익 체육과장 이상익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 재산 임대료는 주로 입주단체…. 일단 환급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입주단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었는데 전체 1년 치 임대료 중에서 1개월 정도 먼저 사무실을 이전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환급액이 발생이 된 부분이 있고요. (자료 확인)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개월 치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임대료에 대한 환급액이 발생이 된 게 있고요.
○ 유매희 위원 그 임대료 한 달 치가 1200만 원이라는 얘기세요?
(체육과장 이상익, 자료 확인 중)
○ 체육과장 이상익 위원님,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1200만 원의 자료가…. 57페이지 자료를…. (자료 확인)
(유매희 위원, 관계공무원과 대화)
(체육과장 이상익, 관계공무원과 대화)
○ 유매희 위원 결산검사의견서 지금 받으신 것 같은데요. 44페이지입니다. 공유 재산 임대료가 예산 현액에 대비해서 지금 12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체육과장 이상익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숙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팀장님께서 답변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 유매희 위원 네. 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팀장 민경수 체육시설팀장 민경수입니다.
공유 재산 임대료는 저희가 종합운동장에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데 임대료를 거기다 산정해서 임대 수입을 발생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마산동에 보면 테니스협회에도 건물을 임대해 준 게 있습니다. 거기서 임대 수입이 발생이 되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 공시지가나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예산 책정하는 게 조금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징수액 대비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징수결의 해서 미수납은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200만 원은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종합운동장에서 지속발전협의회가 조금 일찍 나가면서 미수납액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게 지금 설명은 들었고요. 페이지로 보면 결산서 1번에 57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는 거고 지금 그러면 추계 자체부터 잘못됐다는 설명이시네요?
○ 체육시설팀장 민경수 네. 추계를 할 때 저희가 공시지가 대비로 해서 임대료 산정을 하는데 그때 공시지가가 이번에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하면서 낮아지고 임대 수입이 추계가 조금 낮게 됐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럼 공시지가대로 매년 달라진다는 얘기인가요?
○ 체육시설팀장 민경수 네. 공시지가대로 해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럼 이게 지금 2023년 거잖아요.
○ 체육시설팀장 민경수 네.
○ 유매희 위원 그럼 이게 공시지가가 언제 결정되는 건데요?
○ 체육시설팀장 민경수 공시지가는 저희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에 되고요.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는 6월 1일 자로 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2022년 때 2023년 본예산 할 때 했기 때문에 이게 맞출 수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 체육시설팀장 민경수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서 예측하고 오차가 많이 안 나게끔 더 고민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런 내용이면 사실 저희가 1차 추경을 7월에 했잖아요. 그럼 7월에 수정하는 것도 챙겼어야죠. 그런데 그걸 못 하신 거잖아요?
○ 체육시설팀장 민경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 1200만 원이나 세입 부족으로 표현되는데 200만 원과 1200만 원은 너무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그럼 올해는 놓치지 않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입장료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확인이 되시나요? 이것도 지금 2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돼 있습니다. 4억을 처음에 예산 현액을 잡았다가 실제 수입이 3억 7000만 원 정도가 돼서 2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게 나오는데 이 부분 설명 가능한가요?
○ 체육과장 이상익 체육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용객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추계하면서 당초에 이 정도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부족했었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추경이라든가 이런 정도에 한번 중간 집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한 부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하나 더 확인합니다. 기타 사용료도 있습니다. 이건 금액이 더 큽니다. 지금 9400만 원 정도가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타 사용료가 예산 현액이 29억으로 잡혔는데 실제 수납이 28억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940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체육과장 이상익, 자료 확인 중)
○ 체육과장 이상익 지금 기타 사용료는 주로 공공체육시설입니다. 우리 김포도시관리공사나 김포시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탁사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관료나 이용료, 강습료 이러한 부분들인데요. 환급은 사용자 대관 및 강습 취소로 인해서 환불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재단 매점 임대료에 대해서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체육회에서 납부 오류로 인해서 제보한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총괄하면 징수 결정액이 한 28억 2800만 원이 되고 수납은 28억 1500만 원 정도 돼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체육과에 제가 지적한 3개 공유 재산 임대료, 입장료 수입, 기타 사용료 3개만 해도 차액이 1억 2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차액이 큰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 체육과장 이상익 체육과장 이상익입니다.
비율로 보면 저희 과 전체 예산 금액 대비 비율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 전체적인 김포시 예산 운용과 관련돼서는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교육문화국 안에서는 굉장히 문화예술과나 관광진흥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저희가 추경 때 다 있고 미리 그런 것들이 변경이 돼서 세입이나 부족이 다 맞춰서 떨어져야지 이렇게 하면 체육과가 열심히 하고도 뭔가 성과를 못 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들은 올해는 잘 챙기셔서 잘 조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이상익 네, 잘 알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영숙입니다.
과장님 지금 수입에 관계된 것은 한 3%에서 5%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전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입장료 수입 한 5% 나고 기타 사용료는 한 3% 차이 나는 건가요?
○ 체육과장 이상익 체육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정도 수준에서 제가 수치를 정확히 몇 프로 계산해 본 적은 없지만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정도 수준에서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입장객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중간에 다시 한번 집계를 해서 추경에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입을 많이 잡아서 열심히 잡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위원님들은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초과, 예상이 많이 빗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체육과에서는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전액 불용 예산 중에서 김포시 국궁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6억 8000만 원이 전액 불용이 되었어요. 아까 사유를 말씀 들었는데 사업지 여건 변화로 인해서 전액 불용이 되었다 그러는데 이 사업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체육과장 이상익 체육과장 이상익입니다.
국궁장 관련해서는 당초에 아마 약 30억 정도의 예산으로 저희 솔터파크골프장,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추진하고 있는 새솔특수학교 뒤쪽 산 체육공원 내에 30억 정도의 예산으로 국궁장을 건설해 보겠다는 계획으로 추진된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궁장하고 주차장을 함께 조성하는 건데 그쪽 위치적으로, 그때 공원 조성 계획 심의 시에 상당한 토사 이동이 필요하다. 절토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임야에 대한 산지 환경 훼손적인 문제가 수반된다. 그래서 토양 이동이라든가 환경 훼손 문제 부분을 거론을 하고 총사업비를 산출하면 대략 약 15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 위치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이 위치에 국궁장 이용 인원, 그러니까 연 국궁장을 이용하는 이용 인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시가 들어야 하는 전체적인 약 한 150억 정도의 재원, 그 재원으로 그렇게 이용하는 게 과연 맞겠느냐는 판단과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공원 조성 계획 심의 시에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시행하고자 하는 국궁장은 일단 현재 상황으로는 취소된 상태입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할 예정은 있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아예 전면 취소인가요?
○ 체육과장 이상익 체육과장 이상익입니다.
저는 제가 판단하기로 국궁장 이용 수요와 현재 저희 김포시 내에 있는 국궁장 수만으로도 국궁장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국궁장 건립은 그럼 거의 사업 취소나 마찬가지인데 26억 8000만 원을 왜 그러면 지난해 종말 추경은 거의 감추경을 했는데 왜 반납을 안 하시고 결산까지 왔나요?
○ 체육과장 이상익 그 부분은 우리 체육시설팀장이 잠깐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황이 왜 감액이 안 되고 불용처리 됐는지 그 상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체육시설팀장 민경수 체육시설팀장 민경수입니다.
김포 국궁장 관련해서는 아까 저희 과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재검토를 진행했었습니다. 저희가 계양-강화 간 고속도로가 노선이 결정이 되면서 위치 변경을 하게 되면서 절토량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 부분 때문에 산림이 많이 훼손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재설계를 하면서 150억 정도가 나온다고 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을 검토하는 게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추경이나 아니면 종말 추경이라도 정리가 됐으면 그때 정리를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이 검토가 늦어지면서 이렇게 결산까지 하게 되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 정영혜 위원 검토가 늦어지신 거네요. 어쨌든 이것은 사실은 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 예산에서 감액을 하거나 조정을 하거나 해서 그 해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체육과장 이상익 체육과장 이상익입니다.
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경….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26억 8000만 원이에요. 이게 전액 불용이 되었는데 어쨌든 현재도 김포시가 이렇게 과도한 불용이 발생되는 것은 지역 경제도 침체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지금 국궁장에 관계된 것은 많은 분들이 국궁장을 설치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것 때문에 계속 검토가 늦어진 걸로 알고 있고 국궁장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은 수요는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국궁장에 대한 계속 어르신들의 요구는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지라든지 그런 거가 수월할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면적을 잘라서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실패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 수요는 충분하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또 국궁장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아무튼 많이 검토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불용액 100% 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국궁장에 대한 건립, 국궁장 건립과 관련된 것도 100% 불용액이고 또 하나가 있잖아요?
○ 체육과장 이상익 체육과장 이상익입니다.
네,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선수 상해 보상금 지원도 100% 불용이 됐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 체육과장 이상익 체육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수 상해 보상금인데요. 일종의 보험 성격인데 저희 선수들이 전국대회나 도체전 이러한 곳에 출전할 경우에 당할 수 있는 부상 우려 때문에 당초 예산 5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일부 감액을 하고 200만 원 정도를 갖고 종말 때까지 지켜봤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없을 수 있어요. 그런 지원 상해보험금 대상자가 없거나 그러면 이것은 매년마다…. 제 생각에는 한번 추이를 보세요. 500만 원이었던 것이 200만 원으로 삭감이 됐던 건데 그것은 그만큼 지원 대상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그 전년도와 그 전년도 것을 보셔서 이런 경우에 빨리 처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영혜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거의 확정되다시피 하고 어쨌든 종말 추경 이후에 결산까지 가서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불용액 처리가 된 것들이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돈들이 다른 쪽으로 반납하셔서 쓰게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뿐만 아니라 100% 불용이 되는 것들, 적은 양으로 불용이 되는 것은 모르겠지만 100%라고 하는 것은 거의 세워놓고 의미 없게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국궁장은 조금 특별한 경우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으레 관례적으로 계속 불용이 100%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최소의 금액을 잡아서 잡은 것에 대한 처리도 빠른 시일 내에 당해연도에 적어도 2차 추경 때는 처리를 하시고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런 대상자가 생기면 쓸 수 있는 돈들이 있어요, 또. 그때 다시 확보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추경이라도. 그렇게 회계에 대한 정확한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이상익 체육과장 이상익입니다.
좀 더 고민하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과장님 보험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체육과장 이상익 제가 지금 고민하면서 처리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현재 지금까지 발생됐던 상황도 한번 빈도도 확인해 보려고요.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저희 선수들이 출전하는 시합이 몇 월, 몇 월 이렇게 특정돼 있는 게 아니고 1년 기간 안에 쭉 진행이 되기 때문에 11월, 12월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때까지 일정 부분 예산을 갖고 가야 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500만 원을 편성을 했다가 추경에서 300만 원 감액을 하고 200만 원 정도는 연말까지 가져가 봐야 하겠다 이런 판단이 서면 저희는 그렇게 처리할 예정이고요. 다만 최대한 불용되는 예산을 줄여서 우리 시의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라는 위원님 말씀에는 제가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유영숙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런 요청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인 가부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냥 우리들의 말을 끝맺기 위한 그런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복지재단, 복지국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