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 실적이 있는 부서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사항들에 대해서는 설명은 생략하고 인사 말씀만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통진읍장님부터 자리에 앉은 상태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읍·면·동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읍·면·동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바쁘신데도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얼굴을 뵐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요. 항상 애써주심에 감사하고 올여름 정말 덥다고 하니까 그런 폭염 대비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만반의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년 관심을 갖고 보는 부분인데요. 도로 사용료 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상적세외수입인지라 김포시의 안정적인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매년 읍·면·동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징수에 대한 것들 또 미수납액에 대한 것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매년 반복되는 점이 있습니다. 미수납이 많다든가 그런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고촌읍은 그래도 매년 잘 수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올해도 역시 수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촌읍 같은 경우도 징수 결정액은 낮아지면서 수납액이 올라서 결과적으로는 미수납액이 되게 많이 줄어든 상태라, 그래서 여기도 미수납액이 많이 줄었는데 제가 그냥 보면 통진하고 하성은 아직 미수납액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여지가 없는 건지, 왜 매번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하성도?

○ 정영혜 위원 저희가 자료를 받았을 때보다 체납, 납부 독려를 해 주셔서 징수를 더 해 주신 것은 감사하고요. 우리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힘드시지만 조금 더 독촉해 주시고 또 납부도 확인해서 그런 사항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세입 부족 수납 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 통진읍의 도로 사용료는 얘기해 주셨던 것 같고 풍무동 같은 경우가 증지수입 차액이 1700만 원 정도 있어요. 예산 현액에서 8000만 원 정도였는데 실제 수납액이 6289만 4300원입니다. 이게 1740만 5700원 정도가 차액이 났는데 증지수입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이유가 뭘까요?

○ 오강현 위원 특별하게 다른…. 과하게 예산을 잡은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아마 이게 매년마다 추이가 있을 텐데 특별하게 다른 데에서는, 다른 읍·면·동에서는 없었던 건데 여기가 증지수입에 있어서 조금 더 과도하게 추계가 됐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어쨌든 한번 알아보시고 1700만 원 정도의 차액은 예상보다 많이 부족 수납이기 때문에 그거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보고를 따로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고촌읍, 양촌읍, 월곶면 등등해서 불용액이 30% 이상인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월곶면, 하성면, 김포본동, 장기본동, 사우동 등등. 그래서 시 자체 사업 중에서 30% 이상 되는 불용액 대부분 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주민자치회 운영. 주민자치회 운영 같은 경우도 4개 읍·면·동이 있고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도 역시 4개 정도의 읍·면·동에서 30% 이상 불용된 겁니다. 사우동은 주민 편익 사업이 85.70%가 불용이 됐네요, 보니까. 이런 공통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유들, 불용 사유들을 제가 쭉 보고 있는데 비용 절감이라고 하는 차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다 아시겠지만 총회를 통해서 각각의 사업들을 3개 정도의 꼭지들을 올려주세요. 투표를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스티커를 붙이고 해서 현장에서도 투표를 하시는 걸로도, 약간씩 방법론들은 다른데 그래도 신중하게 주민들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직접. 저는 다른 사업들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 불용되는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치적인 성격의 예산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하고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약간 미숙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찌 됐든 주민들이 총회를 통해서 사업들을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성 보장을 어느 정도 해야겠죠, 독립성을. 그러나 어쨌든 동장님들께서 예산에 대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컨트롤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이것이 소진될 수 있게, 잘 쓰일 수 있게, 효과성 있게 쓰일 수 있게 하는 역할들을 주민자치회장님들과 주민들과 논의를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다수 많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그냥 넘어갈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유일하게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주세요, 전체적으로. 부탁을 간곡하게 드리고 그래야만 주민자치회가 몇 회 안 됐습니다만 조금 더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계속 불용액이 처리가 되거나 사업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체킹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은 조금씩 뿌리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상에 있어서의 이런 불용액들이 나오지 않도록 각고의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될 듯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주의 내지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읍·면·동 중에서 몇 읍·면·동 말씀 주셨습니다만 폭우도 조만간 6월 말에 온다고,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것도 준비를 잘해 주시고 지금 벌써 6월, 이게 무더위가 아주 심각합니다. 밤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이게 6월, 7월, 8월, 9월, 10월 초까지 아마 더위가 4개월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안전담당관이랑 논의하셔서 각 읍·면·동에서는, 특히 노약자분들이 많거나 취약계층들이 많은 읍·면·동에서는 각고의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게 한두 달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세 달, 네 달까지 이어지게 되면 나가떨어져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무더위 대책들이 노인정부터 시작을 해서 그늘막도 그렇고요.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돌아가시게 되면 최우선적으로 먼저,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거니까 더 먼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다른 때보다 더 빨리 무더위가 시작됐기 때문에 열사병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상황들이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공히 똑같이 14개 읍·면·동에다가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전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보건사업과, 북부보건센터는 네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보건사업과, 북부보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구영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구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염병관리과 이순연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순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 김영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영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북부보건센터 심인섭 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심인섭 센터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보건사업과 사업 내용이네요. 첫 만남 이용권 지원과 관련되어서 성과지표에서 달성하지 못했다고 나와 있는데 아까 설명 중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전체 2023년도 달성 성과 보니까 이게 해당되는 1337쪽에 첫 만남 이용권 지원자 수, 명으로 돼 있습니다. 단위가 명일 텐데 2022년 김포시 출생아 수의 90% 이상 지원. 아마 출생아 수가 줄어든 것들이 아까 원인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2940명 중에서 2828명에게 지원을 해 줬다는 얘기죠.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이제 출생아 수가 좀 줄어든 결과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 오강현 위원 다시. 몇 명이라고요, 작년에? 2000?

○ 오강현 위원 67명.

○ 오강현 위원 그 차가 나타나는 것은 제가 이제 출생아 수를 저도 확인해 봤는데 2828명과 2867명 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예요? 전체 다에게 지원해 주지 않고.

○ 오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갭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것은 그냥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이걸 잘 몰라서, 아시는데도 신청을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오강현 위원 네, 괜찮습니다.

○ 오강현 위원 네. 지금 대략적으로 39명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나중에 그 내용 좀 자세하게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가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출생아 한 명 한 명이 되게 귀한 상황입니다. 혜택들이 다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하게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전출하거나 또 외국인 자녀일 경우에 상황이 어떤지도 좀 궁금하고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걸로 39명의 차이가 난다, 자세하게 39명의 차이를 한번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 오강현 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일단은 차이가 있는데 예산은 지금 다 소진을 했단 말이에요, 예산은. 지금 2023년도 예산이 잡혀 있는 금액이 있는데 전액을 다 썼습니다. 차이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한 40여 명 정도, 한 39명 정도 차이가 있는데 예산은 다 소진이 됐다고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래 예산은 지금 달성 성과의 목표가 있는데 2940명을 고려해서 예산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숫자에 차이가 있잖아요. 아까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성과가 이게 달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달성이 안 됐는데 예산은 다 썼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 오강현 위원 네, 괜찮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 남은 금액이 얼마예요?

○ 오강현 위원 이거 남은 금액들은 당연히 반환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다 쓴 걸로 처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 오강현 위원 남은 금액에 대해서 2년 내에 소진할 수 있게 시간을 유예를 더 뒀다는 얘기예요?

○ 오강현 위원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주셔요.

○ 오강현 위원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거로만 보면 1341페이지예요. 2023년도 예산과 2023년도 결산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다 쓴 거로 되어 있는데 성과는 달성하지 않았고 해당되는 학생 첫 만남 이용권 지원자들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은 다 썼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회계처리가 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설명이 없었으니까, 일단 사전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에도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년 동안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따로 뭐 설명이 되거나 또 당해 연도에 다 쓰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은 사전에 얘기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적어도. 이게 회계에 해당되는 자료상으로는 그냥 다 소진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 오강현 위원 그것은 반드시 보고를 하셔야 해요.

○ 오강현 위원 이후에 회계 처리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항목 말고 다른 것도 그렇게 되는 게 있어요?

○ 오강현 위원 그 내용은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소장님께서 정리하셔서 해당되는 과장님과 같이 이 내용은 따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지만 그래도 불용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결산이지만 그리고 또 보건소가 어떤 환자에 대해서 사실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은 저도 이제 압니다만 또 지금 보건행정과에 보면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이 예산이 15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에도 암 환자 지원사업 의료비 지원이 또 1억 정도가 예산이 남았는데요. 이게 사실 예측하기는 어려운 겁니다만 저는 좀 궁금한 게 환자가 등록되면 알아서 가는 건지 아니면 환자가 신청을 해야 이게 지원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 유매희 위원 이런 것들은 오히려 금액이 많이 남을수록 우리 김포시가 건강하다는 뜻이 될 수 있는 거네요.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이 남은 사유는 무엇일까요?

○ 유매희 위원 그런 내용?

○ 유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감염병관리과에도 질의를 합니다. 이 한센인 의료지원도 남은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이런 것들도 뭐 비슷한 사유겠죠.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아마 보건 사업과 지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비슷할 것 같은데 아마 전체적으로 금액 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문갑 소장님, 구영미 과장님, 이순연 과장님, 김영주 과장님, 심인섭 센터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욱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기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성과보고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제일 해 주셔야 하는 것들이 정책 사업 목표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 이것을 제일 중점적으로 해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성과지표를 보면 성과지표 3개 중에 2개가 달성되지 못했어요. 특히 감사 결과 처분 지시 처리율이 2022년 달성 성과보다도 더 떨어졌습니다. 88%로 많이 떨어진 편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공직자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등급도 2021년, 2022년, 2023년 사실 목표는 매번 2등급으로 해요. 그런데 매번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잠깐 주시긴 하셨는데 일단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등급에 대해서 이것이 달성되지 못한 그런 사유, 점수는 1점 올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 정영혜 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일단 아까 두 가지 달성되지 못한 것 중에 첫 번째 설명해 주신 대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을 것 같아요. 처리가 소요되는 기간도 있고 예산에 대한 것들도 있고 아까 전에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부서의 주기적인 확인 같은 거라든가 또 그런 것들을 계속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공직자 청렴도 등급 여기서 저희가 달성하지 못한 것에서 사실 외부 체감도 중에 어떻게 보면 시민 평가에 대한 부분이 컸던 거잖아요?

○ 정영혜 위원 이게 10점 정도 떨어진 거면 사실은 저는 큰 우려가 됩니다. 시민 평가가 작년 한 해를 지켜봤을 때 잘못됐다고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청년 시책 같은 것도 더 적극 추진해 주시고 어떤 소극 행정, 시민들이 느끼셨을 때 그렇게 느낀 거니까요.

○ 정영혜 위원 이런 행정에 대한 부분 같은 것들도 문제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좀 안타깝긴 하네요. 시민 평가가 좋지 않다는 것이요.

○ 정영혜 위원 시민들은 사실은 현명하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런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헷갈릴 때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공직자분들께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이제 민선 8기 들어오셔서 담당관님이 외부에서 오셔서 처음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우려도 얘기를 했었고 그랬는데 아마 민선 8기 전반기 마지막쯤에 성과,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하잖아요. 예산에 대한 성과 등등 있는데 감사 전반적인 성과는 어떤 것이 예전보다 나아졌다, 자체 평가를 할 때 담당관님은 어떤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봅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런 객관적인 평가를 예를 들어서 우리 공직자 노조나 이런 세대도 그렇게 지금 담당관님이 이런 성과라고 말씀 주신 걸 객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 김종혁 위원 객관성이 있다고 믿어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또 언론인도 그렇고 어느 지위에 있는 분들에 대한 갑질,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그랬는데 저번에도 사적으로 담당관님하고 얘기 나눈 부분인데 갑질 교육용 프로그램 제작에 관해서 자세하게 이 프로그램 제작을 해서 그런 갑질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것들을 전파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직자 내부뿐만이 아니라.

○ 김종혁 위원 네,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시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 또 저희도 그렇고 언론인들도 그렇고 그런 거가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 제작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시는지요?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예를 들어서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이거 생각지도 못했던 이 정도 수위까지도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교육을 받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갑질 문제도 그런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 김종혁 위원 하여간 저희가 자기도 모르게, 저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본인도 모르게 갑질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관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저희가 정확히 이제는 구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려본 사항입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아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하셨었던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성과지표의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미달성된 것인데 아까 우리 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처분 지시 건수가 436건에서 처리 건수가 369건. 이유는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어찌 됐든 처리 건수가 아주 미비하게 전년도에 비해서 비율 자체도 대폭 떨어졌는데 개선되지 않으면 이후에 계속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그럼 계속 지표는 떨어지실 텐데.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벌금을 집행한다든가 뭐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것을 두 번, 세 번 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 오강현 위원 한 단계 더 진일보시키시려면 지적하는 깊이도 물론 중요한데 이후에 이행하는 게 더 중요해요.

○ 오강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노하우, 그 부분에 대한 담당관님의 입장들이 정리가 되거나 방법론들을 찾아보셔야 하고요. 단순히 지적하는 것,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그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들춰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개선되는 것이 있어야만 시민들은 개선에 대한 서비스 질이 높아졌다. 개선에 대해서 와닿는단 말이에요, 행정에 있어서의 어떤 긍정적 변화를.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적들은 많이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개선되느냐,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더 필요하고 그것들이 여기에 향후 개선 사항이 있어야 하거든요.

○ 오강현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없어요. 일반적인 논으로 끝났어요. 확인 및 촉구하겠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이 너무 퍼블릭적인, 일반적인 얘기로 끝나기 때문에 노력하시는 거에 대한 결과가, 성과가 느낌이 별로예요. 그게 같이 함께 공감대가 확대되려면 그런 방법론에 대한 것들도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민 평가가 하락됐다고…. 한 10.9점 정도 하락됐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제가 민원여권과에서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세부 결과를 받아봤는데 우리가 나 등급으로 추락이 됐어요. 가 등급에서 나 등급으로. 그 내용은 아세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지표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실제 행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인식들이 굉장히 이게 하나가 아니라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라고 하는 게 상대평가이긴 하지만 되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민들이 외부 체감도 하락이라든가, 부패 취약 부분 개선이 미비하다고 하는 것이 10.9%가 하락됐다는 게 다 연동돼 있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표까지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표들과 왜 내가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연동해서 생각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형식적인 향후 개선 사항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형식적이에요, 굉장히. 교육을 하겠다, 정기적인 공직기강 감찰 활동 강화를 하겠다,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정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선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패 취약 부분 개선이 미비하다는 얘기는 부패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걸 시민들이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니까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건가에 대한 방법론들을 더 구체화시키고 고민하셔야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사 결과들을 받아보면서 열심히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감사담당관님이 해야 할 역할들이 이후에 어떻게 이걸 개선을 더 구체화시켜서 할 것인지, 빠르게. 그다음에 이걸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더 유관 기관과 같이 또 벤치마킹도 하신다고 했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방법론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욱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관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관호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미 담당관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화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결산 심사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또 예산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어차피 예산 결산과 관련돼 있는 거라 PT도 잠깐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지난번에 행감 중에 말씀하셨던 건데요. 예산 부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을 보면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예산 부서에서 답을 들어서 얘기를 했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예산 부서 의견은 “김포시 대표 캐릭터인 포수, 포미의 이미지 제작이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된다면 목적 외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 부서의 의견이 뭔가요? 홍보담당관실의 의견을 잔뜩 들어놓고 “사업 목적에 부합된다면 목적 외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게 예산 부서의 의견이 들어간 답변인지 궁금합니다.

○ 정영혜 위원 답변을 했는데요. 이거는 홍보담당관의 입장을 반영한 그냥 홍보담당관의 답변을 듣고 의견을 듣고 그냥 예산 부서에서도 피해가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사업 목적에 부합된다면 목적 외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 ‘부합된다면’ 이 말의 의미가 예산 부서에서 부합됩니다, 부합되므로, 부합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부합된다면’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홍보담당관님께서 주장한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이걸로 답이 됩니까? 답변하십시오.

○ 정영혜 위원 그러니까 사업 목적에 부합된, 이거는 지금 예산 부서의 의견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예산 부서의 의견이라고 본다면 예산과에서는 제대로 된 답을 준 게 아니에요. 예산 부서 의견이라면 판단을 해서 이건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사업 목적에 부합되므로…. 부합됩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라고 해야지 ‘부합된다면’ 이렇게 보냈어요. 이거는 홍보담당관실 의견에 대한 것 그거에 대한, 그냥 설명에 대한 답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난번에 말씀하신 예산 부서에서 그런 답을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예산 부서에서 확실히 들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그때 자꾸 홍보담당관실이 부서의 입장인 것처럼 말씀하니까. ‘공직 질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래서 부서에 물어봤더니 예산 부서에서 부서에서 정말 적극 행정을 했고 오히려 세부적인 것까지 위원들이 간섭하는 게 맞냐, 이런 답변을 들었다고까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예산 부서에서 그래서 그때 우리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이렇게 부서 의견을 들었더니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부합된다면 목적 외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예산 부서에서 그렇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영혜 위원 아니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직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이화미 담당관님. 이건 예산과에서 답변을 갖고 온 걸 말씀하시는 건 여기서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정영혜 위원님 안 하셔도 되죠? 답변 안 해도 되죠?

○ 정영혜 위원 네. 제가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누가 판단을 한 게 옳지 않은 판단이라고…. 그 판단은 뭐 마음대로 하시고요. 그건 시민들이 판단을 하실 거고요. 저는 위원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건 어쨌든 제가 예산 부서에도 다시 질의를 할 거고요. 이거는 이런 답변이 정말 제대로 된 답변인지에 대해서는 예산과에 묻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이렇게까지 간섭을 하는 게 맞냐고 예산 부서에서 말했다고 홍보담당관께서 그날 행정감사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도 일단 묻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된 게 아니고 예산과에서 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 이화미 홍보담당관은 행정감사에서 위증을 하신 겁니다.

다음 화면을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결산과 예산과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진 경과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잘 아실 거고요. 어쨌든 요약한 내용은 김포시의회가 예산 부족 상황에서 예산 대비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2023년 본예산 그리고 1회 추경 심사 시 전액 삭감한 부분이 카카오톡 채널 활용 시정 홍보입니다. 그 안에 내용이 바로 이모티콘 제작과 배포예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사업에는 이모티콘 제작 배포 사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의 예산을 사용해서 시의회에서 두 차례나 삭감 의결된 이모티콘 제작을 강행했어요. 이것은 세출 예산에 계상된 내역이나 용도와 다르게 목적 외 사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하셔도 다르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검토가 끝난 사항이고요. 이거는요. 다시 말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부분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고요. 김포시, 아까 전에도 예산과에서도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듣고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고 이 두 줄이, 이 두 줄이 과연 홍보담당관이 그 예산을 잘 썼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답변일까, 그거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합의 판단을 과연 누가 한 겁니까? 서로 과가 미루고 있다고까지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 정영혜 위원 저 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부터 계속 자꾸 말을 끝나지 않았는데 끼어드는데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직책과 성함을 붙이세요. 홍보담당관 이화미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원장님께 지적당하지 않으실 거예요. 안 끝났는데 왜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포수, 포미 확장형 캐릭터 16종 제작, 이미지 등등 이걸 범용 이미지라는 개념으로 만들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걸 아무리 포장해도 범용 이미지 무슨 캐릭터 제작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아무리 포장해도 이거는 결국 이모티콘 제작입니다. 이거 움직이는 이미지로 만들었잖아요. 범용 이미지 개념으로 만들었어요? 왜 움직이는 이미지 만들었어요? 지금 있는 포수, 포미 캐릭터 그냥 쓰면 되죠. 이 포수, 포미 확장형 캐릭터 16종 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왜? 그 당시 김포시가 예산 상황이 어려웠고 예산 대비 효과성, 타당성이 그 당시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결을 했습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다음 페이지 볼게요.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서류까지 그냥 갑니다. 지난번에 서류를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추경 삭감 이후에 이 사업을 한 게 아니다. 나는 범용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본예산 심의는 2022년 12월, 1차 추경 심의는 2023년 7월 5일 둘 다 삭감됐어요. 이게 바로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저 서류 보시면 홍보담당관님은 10월 4일에 김포시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 계획을 올려요. 누구한테? 시장님한테. 비서실장의 협조로 10월 16일에 결재를 합니다. 이런 거 올리신 적 있으신가요? 올리셨죠? 의회에서 삭감 의결된 사업을 다시 결재를 올렸어요. 범용 이미지를 제작하겠다고 올렸어요? 아니에요. 보세요.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 계획을 다시 올렸다고요. 그것도 사업 예산을 다중이용시설 광고매체 활용 시정 홍보 예산을 일부 활용하겠다. 사업 내용 포수, 포미 활용한 움직임 이모티콘 16종 제작, 신규 추가자 대상 무료 배포 이걸로 두 차례나 삭감된 거를 시장님한테 10월 16일에 그냥 올립니다. 그리고 결재를 받았어요. 이거 시장님한테 왜 올리셨어요? 이거 시장님이 결재, 전결하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톡이라는 범위를 한정 지은 게 실수가 아니라요. 의회에서 두 차례 삭감된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를 하지 마세요. 지금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산이 없어요. 김포시가 어려워요. 민생에 직결된 사업부터 할 테니 이 사업은 미뤄주세요 하고 삭감됐는데요. 그거를 10월에 그냥 올리셨다고요. 그게 잘못됐다고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산도 다중이용시설 광고매체 활용 시정 홍보에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라는 게 아무 데도 들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갖다 그냥 끼워서 넣어서 한 거라고요. 그 두 가지가 잘못된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지방재정법 위반이고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셨답니다. 그거를 제가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해야 됩니까?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하셨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 줄 아십니까? 결국엔 김병수 시장님까지, 시의장님 이하 모든 시의원을 무시한 겁니다. 시의회를 경시한 거라고요. 여기에서 시의원들이 삭감 의결을 해서 두 차례나 그거를 홍보담당관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냥 시장님이 결재를 하셨다고요. 이건 시장님께서도 시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시의회를 무시하고 홍보담당관의 계획대로. 그럼 결국에 김병수 시장님도 잘못하신 겁니다. 홍보담당관님 하나 때문에 시장님부터 기획조정실 기획정책과·예산과·회계과 다 비난받고 있는 거예요. 다 욕 먹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특히 예산과는 예산의 원칙을 깨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킨 거고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 정영혜 위원 그 예산임을 입증해 보이시려면요,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이거를 인정을 하시고 잘못됐다는 걸 아셔야 무슨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하죠. 모르시는 분한테 무슨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하시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아무리 무슨 범용 이미지, 캐릭터 하시지만 2023년 결과 보고 하셨을 때 여기는 생활밀착형이에요, 또. 생활밀착형 광고 매체 활용 홍보에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추진이라고 성과 보고를 내셨어요. 직접 하셨잖아요. 다 해놓고 이거 다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범용 이미지고 뭐가 어떻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포장지를 바꿔도 이모티콘을 이미지라고 부르고 아무리 그렇게 하셔도요.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겨냥하고 만든 이모티콘 맞잖아요. 그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잖아요.

○ 정영혜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모티콘 제작을 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요.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정영혜 위원님, 이제 충분하게 다 알았어요.

○ 정영혜 위원 아니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우리는 알아요.

○ 위원장 유영숙 지금까지 충분하게 다 말씀하셨으니까 마무리하세요.

○ 정영혜 위원 홍보담당관님은 모르시니까요.

○ 위원장 유영숙 아니, 마무리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를 마무리하세요. 어떻게 할 거라고 마무리하세요.

○ 정영혜 위원 아직 할 게 남았습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발언하세요. 위원이 발언하는데 뭐….

○ 정영혜 위원 길어질 것 같아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강행을 어쨌든 하게 된 거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담당자만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그냥 마무리를 하라고 하십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숙 결론을 내세요, 이제. 아니, 이게 지금 전 공무원분들도 보시고 시민도 보시는데 어느 정도 되셔서 이제 마무리하셔도 돼요.

○ 정영혜 위원 위원장님, 저는요, 공무원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여기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게 공무원들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시민들한테 빨리 소진이 됐잖아요. 시민들한테 인기가 있었잖아요.

○ 정영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장님께서도 예산에 대한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리고 이거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위반이면 법률 검토를 올리세요. 법률 검토를 올려서 판결을 받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 정영혜 위원 시의회에서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숙 아니, 법은, 법은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법은 판결을 받아야 해요. 그럼 올리세요.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거를 과정을 거치세요.

○ 정영혜 위원 제가 과정을 거쳐서 감사원 청구부터 다 할 테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그럼.

○ 위원장 유영숙 네, 올리세요.

○ 정영혜 위원 반드시 협조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유영숙 네, 정리하세요.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결의안도 올리고 다 올릴 테니까 위원장님 협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네.

○ 정영혜 위원 감사하고요.

○ 위원장 유영숙 정리하세요.

○ 정영혜 위원 어쨌든 저는 저 서류 하나만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이거 삭감된 거 저렇게 하셨다는 부분 보시면 알 겁니다. 예산에는 분명히 지켜야 할 원칙이 있고 우리 공무원님들이 보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공무원님들이 하시는 일들에도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답답하다 욕먹으면서 일하는 거 그거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분들께 사과하셔야 해요, 홍보담당관님. 공무원 하시겠다고 들어오셨으면 적어도 예산의 원칙은 지키셔야 하고 시의회에서 삭감됐는데 그냥 강행하는 게 적극 행정이라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 정영혜 위원 삭감된 예산을 하려고 저기에 했잖아요. 저기 서류를 보세요. 삭감이 됐는데도 저걸로 올리셨잖아요.

○ 위원장 유영숙 아니, 정영혜 위원님….

○ 정영혜 위원 그리고 결재까지 받으셨는데 왜 아니라고 자꾸 그러세요.

○ 위원장 유영숙 왜 계속 두 분이서 논쟁하는 걸 들어야 합니까? 법률 검토 올리세요. 내가 도움 드린다고 했잖아요. 올리세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관련 법률 검토를 올리세요. 법은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판결을 받으세요.

○ 배강민 위원 하고 싶은 말 하세요. 심의하는데, 질의하는데 뭐. 올리는 건 올리는 것이고.

○ 정영혜 위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저도 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꾸 하는 것은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 거기에 모두 그렇게 동의해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을. 하지 말란 거를 했다고요. 그거를 왜들 다들 그걸 이해를 못 하시나요? 친구 추가 방법을 이모티콘 무료 배포에서 카카오톡 비즈보드 송출로 바꾼 것뿐이라고요. 다분히 하지 말라는 사업을 아랑곳하지 않고 벌인 정황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세출 예산에 계상된 내역도 없고 포수, 포미 확장형 캐릭터에 대한 어떤 부기명도 없습니다. 디지털 광고의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역시 자의적 해석이라고 제가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모티콘 제작은 하지 말라는 걸 무조건 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즈보드 송출까지 해서 제작과 송출에 2090만 원 들었고요. 카카오톡 친구 수가 늘면 그냥 끝은 아닙니다. 이번에 의결됐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거기 그 안에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비, 이모티콘 무료 배포 등등 해서 추경에서 5200만 원 더 들어갔어요. 그럼 결국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배포로 시작된 카카오톡 채널 사업에 7290만 원이 들은 거예요. 시민의 혈세 7290만 원이 카카오톡 채널에 들어갔는데 이 카카오톡 이모티콘은요, 배포하면 딱 한 달 후면 못 써요.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 역시 예산 투입 대비 사업의 효율성이 미비하다고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무료 이모티콘 발송 또 할 거잖아요. 그럼 돈은 또 더 배로 들어가고…. 물론 시민들이 원하니까, 좋아하니까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가 지금, 현재 결과만 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결산이잖아요, 결산. 2023년을 돌아봐야 하잖아요. 김병수 시장님이 예산 없다. 작년에 허리띠 졸라매고 부서마다 감추경 시키고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아니, 이거 지방재정법하고 법률 검토에서 자신없어요?

○ 정영혜 위원 할 겁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법률 검토를 올리세요.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 정영혜 위원 시민들께도 알려야 될 걸 알려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숙 이게 뭘 계속 알리는 거예요, 공해지.

○ 오강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이 얘기하는 걸 갖고서 공해라고 하시면….

○ 위원장 유영숙 마무리 발언 하십시오.

○ 정영혜 위원 지금 마무리 발언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마무리 발언 하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방재정법, 자치법 법률 검토 올리라고, 도움 드린다고.

○ 정영혜 위원 공해라는 표현은 사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유영숙 공해예요. 그만하시고 법률 검토 올리세요.

○ 유매희 위원 아니, 지금 화면 나가고 있어요. 우리끼리….

○ 위원장 유영숙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시고 법률 검토 올리세요.

○ 유매희 위원 공해라는 표현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지금 제가 하는 거 마무리 발언인데 막으신 거고요. 제가 마무리 발언 지금 하는 중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할 거고 아까 우리 결의안 채택부터 협조하신다고 한 점, 분명히 협조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마무리를 합니다. 이 부분이 적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마무리 발언입니다. 우리 감추경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00억까지 빚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홍보담당관이 추진하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무료 배포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몇천만 원씩 시민의 혈세가 들어갑니다. 민생에 직결된 예산은 감추경이 되었고 무료 카카오톡 이모티콘 무료 배포하면서 친구 추가 수 늘리고 또 늘어나는 만큼 또 몇천만 원씩 씁니다. 카카오톡 친구가 마케팅 수단으로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 김포시 형편에 이모티콘만 무료로 주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걸 저는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하더라도 절차를 지켜서, 예산의 절차를 지켜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잘못 쓴 홍보담당관님이 제발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실 때 결산에 집중해서 발언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주무관님 저도 하나 올려주세요. 질의 기다리는데 지금 한 30분 기다린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한번 드렸죠? 예산 부서와의 내용 때문에 제가 확실히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 정영혜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자료를 저도 봤습니다. 받아보고 조금 의문 나는 게 있어서 다시 한번 재차 요구를 드렸어요, 명확하게 달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받은 겁니다. 진행 경위를 올려주셨고요. 2023년 본예산, 이 앞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확하게 해달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목적 외 사용인지에 대한 홍보담당관실 확인 사항이고요.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의 핵심과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송출까지 사업의 완성이고요.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을 집행하였는가? 집행 안 함. 이모티콘 제작했는가? 김포시 대표 캐릭터 포수, 포미의 이미지 제작을 하였고 이것이 꼭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며 다각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범용 이미지를 제작함. 그래서 캐릭터 이미지를 제작한 세부 사업명이 ‘뉴미디어 매체 활용’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왔죠. 여기에서 사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산 부서의 의견을 한번 보면요. (자료 확인) 김포시 캐릭터 포수, 포미의 이미지 제작이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라는 세부 사업명이 부합된다면 목적 외 사업이라 보기 어렵고 예산 목적 외 사업을 판단할 때 그 목적은 세출 구조상 가장 하위 단위인 세부 사업에 방점을 두고 그 사업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봄. 부기는 세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산출 기초로 그 자체가 사업의 목적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도 됨. 홍보의 특성을 고려함 필요. 이거는 참고자료로 세출 예산 구조로 성과 중심 예산 제도라고요, 지방자치 예산 실무 행안부에서 나온 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구조도가 있어요. 이 내용을 편성목과 통계목 산출 기초와 그리고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에 이 내용의 성질과 기능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본다면 지금 목적 외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 부서의 의견이고요.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도 의견입니다. 그런데 양쪽의 의견이 상충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는 양쪽의 의견이 상충되니 법리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법리적 검토한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이 내용을 명확하게 한번 봤으면 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이 결산검사 의견서 받으셨죠? 이거 자료 보셨나요?

○ 유매희 위원 거기 지금 화면 한번 띄워볼게요. 안 나오나요? 보셨다고 하니깐 36페이지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대상 홍보담당관 쓰여 있습니다. 보셨죠?

○ 유매희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매희 위원 다음 거 보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고요. 3명의 위원들과 7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10명이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이 자료에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라고 단정, 결정지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꾸 디지털 매체가 여기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에 포함된다, 전문가가 아니어서 저희가 모른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디지털 매체가 뭔데요? 뭔가요?

○ 유매희 위원 가까이 대주시겠어요?

○ 유매희 위원 그렇겠죠. 그리고 아마 다양한 플랫폼들을 다 포함하는 걸 겁니다. TV, SNS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데 거기에 제작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해서 다 뒤지고 했는데 하도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절대로 그게 동일하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표정과 웃음으로 계시는데요. 일단….

○ 유매희 위원 다시 공부하세요. 저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디지털 매체라는 게 플랫폼과 어떤 송출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지 제작은 아니다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발언 중입니다.

○ 유매희 위원 발언 중이라고요.

○ 위원장 유영숙 담당관님, 말씀 다 하시고 하셔도 돼요. 기회 드릴게요.

○ 위원장 유영숙 마무리 발언하세요. 부위원장님 마무리 발언하세요.

○ 유매희 위원 이젠 진행까지 하십니까? 위원의 발언은 횟수와 시간의 제한이 없는 것이….

○ 배강민 위원 마무리하시라고 하십니다, 이화미 담당관님께서. 부위원장님, 마무리하세요.

○ 유매희 위원 참, 정말 기가 막히네요. 담당관님이 마무리하라고 그러면 마무리해야 하는지 참 모르겠는데요.

○ 위원장 유영숙 제가 얘기했습니다. 마무리하세요.

○ 배강민 위원 아유, 할 말 하세요. 위원장님까지….

○ 유매희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숙 제가 제지했잖아요, 하지 말고 하시라고.

○ 유매희 위원 답변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 들을 생각도 없었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하고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위원장님, 정말 이번 정례회 때 진짜 시작부터 저희가 그래도 시민들이 다 보고 계시고 정말 할 일 하려고 저희들이 정말로 많은 부분을 그렇게 인내해가면서 이 시간을 이렇게 버티고 진행을 해왔는데 정말 이 홍보담당관님의 이런 심의 자세는 정말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정영혜 위원님 발언하실 때 공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저희 위원들이 심도 있게 준비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표현은 정말 우리 의회 전체를, 위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이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제가 공식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 건지 결산을 한 건지 업무 보고를 한 건지는요. 저는 모르겠어요. 보고 계시는 분들도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매회, 매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예요. 뭔가는 마무리를 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여러 번 말을 해야 말이 전달됩니까? 위원들이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주문을 할 때는 마무리를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으로. 그런데 도대체 몇….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부터 계속 이러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저도 30분 얘기해 볼까요? 상대방들한테 그건 피해예요, 피해. 이거는 위원들의 발언이 아니라 피해. 결론을 말을 해야 해요, 결론. 위원들이 지금 듣는 분들한테 결론을 얘기해야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론을 지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정도 발언하셨으면 됐다.

○ 배강민 위원 위원장님, 동료 의원이 말하는데….

○ 위원장 유영숙 지금 계속 또 다 발언하실 거예요?

○ 배강민 위원 동료 의원이 말하는데 그걸 피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집행부 앉혀놓고. 아니, 위원장님 막상 막말로 다 똑같은 우리 의원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석에 앉아서 그렇게 말하면 말했던 정영혜 의원님은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유영숙 그만하시라고요.

○ 배강민 위원 그 말은 우리끼리 있을 때 해도 되는데.

○ 위원장 유영숙 아니, 제가 말하는 것도 피해라고요. 제가 말하는 것도…. 제 발언 중에 나온 거예요.

○ 배강민 위원 얼른 마무리해 주세요.

○ 위원장 유영숙 그래서 이제는 결산에서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 시민을 위한다고 말하는 건데 시민을 위한 건지 나를 위한 건지 되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이 부분도 알아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감은 행감답게 결산은 결산답게 이것이 규칙이나 원칙이 있느냐 했을 때 참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결국은 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 중에서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는 논쟁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어쨌거나 위원장님, 발언에 대해서 공식 사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희한테 그렇게 공해라고, 피해라는 발언을 하십니까?

○ 위원장 유영숙 네, 사과할게요.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화미 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소관별 사항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축조 심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관련 안건들은 6월 24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7일부터 13일까지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14일에는 검증을 위한 현지 확인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이 꼼꼼히 살펴봐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하도록 하겠으며 토론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회의가 정회되면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