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6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20일(목)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3.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안건
2.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도시안전정보센터, 농업기술센터(농정과·축산과·농업진흥과·기술지원과)
3.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도시안전정보센터, 농업기술센터(농정과·축산과·농업진흥과·기술지원과)
3.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축산과
(10시 00분)
○ 위원장 김계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센터별 소관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 실적이 있는 부서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노고가 많으신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규동 도시데이터팀장입니다.
배병윤 영상정보팀장입니다.
허경덕 교통정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정보센터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김진석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결산서 성과보고서 1504페이지 정책사업목표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목표가 4건인데 4건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좀 민감할 수는 있지만 사실 도시안전정보센터의 기능이 도시의 안전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는 이 공공빅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부서의 사업과 연계해서….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시점은 과거의 자료라면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데 저는 이 공공빅데이터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목표 4개를 정하셔서 4개 분석표를 냈잖아요. 항공방제라든가 골드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사실 이것 나열하자고 하면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수십 가지 이상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그런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그것을 나열했을 경우에 부서에서 안 할 수도 없는 일일 것이고 상당히 부서 간에 미묘한 어떤 관계가 연출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4건이지만 4건 말고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센터장님?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취지가 좋고 이게 정책적으로 활용되면 엄청 업무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 같은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도 부서에서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과지표라는 게 예산에 관련된 예산 성과지표이기 때문에 4건도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 성과지표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것도 억지로 찾아서 한 케이스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2건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저희가 찾아서 한 케이스인데 사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성과지표와 안 맞기 때문에 2024년도는 기획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성과지표에서 뺐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분석 예산이 확보되면 전문가들이 각 부서의 업무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담당자들이 요구를 안 하더라도 업무를 파악을 해서 과제를 도출해서 분석하게 되는데 저희가 자체 분석하다 보니까 그렇게는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건수도 제한적이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많은 어떤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일 수 있는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이런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공공빅데이터로 해서 우리가 시의 어떤 사업, 예산편성 그다음에 정책이나 이런 전반에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런 지표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어려우시더라도 작성해서 저희한테 한번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 사업에 꼭…. 왜냐하면 상당히 지금 도시안전정보센터가 큰 어떤 성과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도시 안전이라든가 기본적인 데이터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지표가 너무 적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하시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공빅데이터를 통해서 시 전반에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어려우시더라도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2022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각 분야별로 다 분석을 해서 그것을 연도별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실행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 예산이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벼 병충해 친환경 항공방제 이 부분은 항공방제를 예전에는 무작위로 했을 경우에는 옆에 친환경 농법으로 하는 데에 방제가 되면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친환경으로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지번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항공방제 할 때 오류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방제를 안 할 부분을 지도에 시각화시켜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높아져서 민원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지원과에서는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뒤에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효용성을 느껴본 부서에서는 계속해서 해마다 요구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을 했을 경우는 용역사들이 계속 만나봐서 업무를 분석해서 그것을 도출해 내서 했을 때는 되는데 공교롭게도 용역 했을 때 당시의 실무자들이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식을 못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조사 하면 피드백이 안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을 계속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이런 업무는 기획정책과에서 업무를 이관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쪽 위원회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말씀하신 대로 기획실에서 디테일한 계획을 갖고 접근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 하신다는 게…. 이게 업무를 매뉴얼화해서 이행하도록 해야지 이것을 활용하세요라고 하면 대부분 능동적이지 않죠. 하여튼 그 부분은 알겠고 활용만 부서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그 여력은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래서 이 정책사업목표를 기획실을 통해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성과지표도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성과지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담당 부서는 예산 관련해서는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이지 않습니까? 모든 데이터가 수집되고 CCTV라든지 계측 장비를 한 곳에서 확인하는 곳인 만큼 타 부서와 통신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컨트롤타워답게 제안을 하시고 그것을 한 가지로 아니면 몇 가지로 딱 제한해서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게이트웨이라든지 다른 추가적인 예산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다른 부서 협의를 들어가더라도 주도권을 가지고 발언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잘 알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센터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관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관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동휘 농정과장입니다.
최근식 축산과장입니다.
심성규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이재준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농업기술센터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이진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농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세입 초과수납 현황을 보면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증가를 하였고요. 그리고 증가한 반면에 국고보조금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은 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손동휘 반환금이 발생한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사업 포기한 부분에 대한 집행액이 700여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와 국도비를 환수하는 과정에서 반환금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보조금 사업은 어떻게 보면 보조 지시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량이 줄거나 상급 부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사업량이 줄다 보니까 보조금이 적게 내려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농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과거에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상당히 유익했는데 이게 보니까 불용률이 93%란 말이죠. 그만큼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 농정과장 손동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는 출산하시는 농업인분들을 위해서 책정했는데….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좀 젊은 농업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 농정과장 손동휘 그렇습니다. 출산자가 줄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을 못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저희가 지원을 등한시한 것은 아닌데 출산자, 그러니까 출생아를 적게 출산하다 보니까 좀 집행률이 떨어지는….
○ 한종우 위원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용률이 이렇게 앞으로는 계속 높을 수뿐이 없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기준을 좀 더 다양화해서 불용률이 안 생기게. 농가도우미가 말 그대로 출산 여성한테만,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도우미의 기준을 좀 더 다양화하면 불용률이…. 상당히 저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불용률이 좀 발생하지 않게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손동휘 잘 알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이희성 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소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 설명해 주실 때 불용액이 높은 이유가 사업 포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사업 포기로 인한 것들이 많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고촌 태1리 마을 문화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한 3년 정도 같이 계속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처음에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사업이 채택돼서 했는데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실제로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가 가서 아무리 독려하고 같이 이렇게 해 봐도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저희가 그것은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사업 포기를…. 왜 그러냐 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예산만 낭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또 생길 수 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고 포기한 경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원인을 다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는 원인을 파악해서 사업이 포기가 안 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시겠지만 자부담률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저희 보조사업들이 다 자부담이 일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신청했다가도 그런 게 아무래도 부담이 되고 하다 보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들이 대체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정확한 사유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건데 아마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업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을까 혼자 예측했었습니다. 이런 것도 사업이 포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미리 하시고 자부담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에 공지해 주시고 최대한 포기하지 않고 사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계속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관 알겠습니다. 익년도 사업부터는 반드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정과 과장님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앞서 이희성 위원님도 불용액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현재 저희 자료를 좀 보면 농정과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에 보면 30% 이상 국도비 불용액이 14건이나 되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 사업비도 100% 불용한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예산 전용한 사업이 또 5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갖가지에 대한 사유와 다양한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30% 이상의 불용액 퍼센트를 봐도 어떤 것은 100% 불용이 되고요, 90% 이상이 다 불용이 되는…. 이것은 어찌 보면 시작도 하지 않았거나 시작과 동시에 멈췄거나. 그래서 이것은 농정과에서 예산 편성하실 때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예산 편성하셨겠지만 편성하신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한 사업을…. 농정과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추진을 전면적으로 사업에 대한…. 왜 예산 편성했을 때 추진하고자 했던 의지가 꺾이신 건지, 전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또 분명 예산에 맞게끔 편성하셨을 텐데 갑자기 또 전용됐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과에서 나름 분석은 하셨을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손동휘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비를 국가나 도로부터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농업인들의 농업지원, 다시 말해서 사업지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에 있어서 예산이라는 게 2022년에 작업하고 2023년에 집행하고 2024년에 결산하고 이렇게 3년 과정을 거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긴 시간 동안 수요 예측하는 부분이라든지 수요 예측에 맞춰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측이 어렵다는 부분도 있고 또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업인들께서 사업을 신청했다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부담을 마련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실제 신청할 때하고 집행할 때하고 달라서 막상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규모를 줄여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집행의 수요 부분을 변경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국도비를 변경하려고 하다 보면 저희 시비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도와 매칭 사업이 많기 때문에 도에 우리가 수요조사 부분에 대한 변경된 부분을 진단하고 그 부분에서 결정을 받아서 변경 내시를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라는 게 계획이지 않습니까? 계획을 집행하다 보면 계획에 맞춰서 못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저희 농정과에서 함에 있어서 저희도 수요조사에 대한 변화가 있다고 그러면 얼른 도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요구해서 변경 내시가 빨리 내려오도록 그렇게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미약했던 부분이 있고요. 시비 자체 사업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두 건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된 게 있고요. 그리고 컨설팅을 농업인으로부터 수요조사를 할 때는 업체에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업 컨설팅 지원사업이라고 또 100% 불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농업인의 요청을 받아서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했다가 나중에 포기하는 바람에 집행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회가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구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구성하신 후에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 30% 이상 불용액 부분도 충분히 감안할 부분도 있지만 집행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보면 내시다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2022년도 집행현황이나 등등에 보면 상당히 저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집행률을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세입추계에서도 지금 농정과가 초과 수납에서도 예산에 있어서 예상했던 전망보다 초과 그리고 부족 두 곳 다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입추계에서도 정확도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손동휘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라는 게 융통성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예산으로 해서 세웠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교부가액이 8100만 원이 안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현액하고 자금교부액하고 차이가 8100만 원이 발생하거든요. 그것은 미리 예산에 그것을 변경하는 작업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입에 이행강제금을 받으려고 세입을 세웠다가 실제 이행강제금은 농지 불법 성토가 발생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이행이 안 될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건도…. 저희가 농지 불법 단속을 많이 해서 농지 불법 성토에 대한 원상회복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거라고 했는데 한 건도 부과가 안 돼서 예상과는 달리 자금이 들어오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자금에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축산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이 불용률이 100%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최근식 축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 인근에 축사를 새로 신축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시기를 맞춰야 하는데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오버해서 민원이 해결됐기 때문에 농가가 스스로 더 장기되는 민원 때문에 사업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포기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악취를 개선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축산과장 최근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분께서는. 그리고 자부담으로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분뇨처리시설이랑 악취랑은 좀 다른 개념 아닙니까?
○ 축산과장 최근식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표현을 잘못 드렸습니다.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악취개선사업을 본인 자부담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축산과장 최근식 네, 그렇습니다.
○ 이희성 위원 저는 이게 사실 어차피 예산사업이 잡혀있는 거면 자부담을 하시는 것도 물론 본인이 빨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어차피 잡혀있는 예산이고 그게 모든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라면 미리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최근식 향후 일을 처리할 때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께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결산 관련해서 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결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세입·세출 적정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상당히 중요한데요. 김포시 예산편성과 또 세입·세출의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적정성에 상당히 저해하는 요인을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과별로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예산 전용 문제라든지 국도비 불용문제라든지 그리고 예산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가 있다든지 등등 그런 문제점인 부분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면밀히 분석하시고 사업 규모라든지 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불용 처리된다든지 또 불용에 있어서 30% 이상이 아니라 아예 시작도 하지 못하거나 시작한 시점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 김포시 전체 예산·결산의 적정성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 올려주시는 책임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결산을 보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철저히 분석해서 다음 연도부터는 그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만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른 것보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일 안 한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희성 위원 저도 소장님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실 때 2023년 달성 성과에 보면 친환경 농업 전문인력 육성 및 기반 지원으로 농업 시행력을 강화시키는 게 있잖아요.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달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우리 김포가 도농복합도시인 만큼 청년 농업인들도 요즘에 경제가 안 좋다,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이런 말들이 많은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농업인들을 육성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아무래도 사람들의 편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포는 농업 없이 그냥 신도시다, 이런 게 있어서 아마 농업을 하고 뭔가 그것을 하려면 저 밑에 지방에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거든요.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을 가지고 청년 농업인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희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손동휘 과장님께서 올 6월 30일 자로 공로 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농정과 여러 현안으로 어려운 시기에 오셔서 고생 참 많으셨는데요. 농정과 뿐만이 아니라 공직생활 약 30년을 되돌아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짧게나마 소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손동휘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996년 2월 1일 김포 포병대에 첫 발령 받아서 지금까지 28년 5개월 동안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서 행정이 추구하는 이념인, 다시 말해서 행정 이념 중에 민주성, 형평성 그다음에 효과·효율성, 준법성 등 여러 가지 가치 중에서 최우선 순위로 준법성을 지키려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군무원으로 생활하신 아버지 그리고 지방공무원으로서 명예롭게 퇴직하신 분들이 있어서 무사히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정말 농정과가 가장 현안이 많고 가장 중요한 시점에 오셔서 과장님이 가져가시는 공직생활에 추구하시는 준법 많이 녹여내려고 고생하신 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익히 너무 잘 느꼈고요. 공직생활 30년 가까운 생활에 있어서 경험하신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 김포 발전에 이후에도 잘 쓰임이 되고 이게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 인생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농정과장 손동휘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28년 공직생활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고 제2의 인생을 저희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정과장 손동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관 소장님, 손동휘 과장님, 최근식 과장님, 심성규 과장님, 이재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도시안전정보센터
- 도시안전정보센터장김진석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관
- 농정과장손동휘
- 축산과장최근식
- 농업진흥과장심성규
- 기술지원과장이재준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전익홍
- 주무관김은아
- 기록김용혁
- 기록양현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