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록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형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사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콘도 회원권 보증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억 5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떤 콘도 회원권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희성 위원 네, 담당 실장님께서 해 주셔도 됩니다.

○ 이희성 위원 그러면 그냥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그러면 도시관리공사 직원들만 사용하는 그런 콘도 회원권인 거죠?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진행하신 겁니까?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일반 직원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인가요?

○ 이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58페이지이고요. 거기 보면 이자수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익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7억 4100만 원 정도 재무제표에는 되어 있고 차이는 4억 4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수익 금액에 대한 이자일까요, 아니면 금고 자산에 대한 이자일까요?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 이자수익이라는 게 수익금액 43억에 대한 걸까요? 아니면….

○ 이희성 위원 교부금이요?

○ 이희성 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짜리 이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이희성 위원 입찰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으면 금리가 높은 은행 위주로 입찰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희성 위원 그러면 입찰할 때는 몇 퍼센트짜리로 입찰했을까요?

○ 이희성 위원 지금 3%대의….

○ 이희성 위원 3.34% 정도로 입찰해서 지금 그러니까 얼마 정도의 금액을 그것으로 이자수익을 받고 있습니까?

○ 이희성 위원 그것도 서면 자료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 이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혹시 체육사업실 관리 담당자 나와 계신가요?

○ 황성석 위원 물론 잘 아시겠지만 고촌도담수영장에 대해서 여쭐 건데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으로 만든 곳입니다. 특히나 초등학생 생존수영 특성화된 시설이죠? 맞죠?

○ 황성석 위원 혹시 관내 이용하는 초등학교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 황성석 위원 맞습니다. 12개 계약했고 현재 이용하는 것은 5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3550명 정도 지금 이용 및 참여 중이시죠?

○ 황성석 위원 이렇게 많은 초등학생 이용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여러 학부모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고촌도담수영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생존수영 교육 후 강사님 때문에 많이 무서워한다. 집에 가서 얘기들 하시는가 봐요. 첫 번째,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해 봤습니다. 선생님의 고압적인 교육방식으로 아이들이 위축되고 있다. 특히나 도움반, 장애 아이들에게도 무서울 정도로 수업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같은 학부모로서 매우 우려와 염려가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후속 조치가 있을까요?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어서 감사실 권이문 담당관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속 조치로서 수업의 만족도 조사 및 수업의 평가조사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실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그리고 부모의 참관 수업이 아닌 아이들만 거기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사각지대가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고요. 끝으로 본 위원이 알아본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시고, 예를 들어 생존수영에 참여했던 학생 또는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점 유념하셔서 확인하시고요. 사실 이게 이런 자리에서 사실 확인이 늦어져 결산 심의에서 얘기할 바는 아닌데 이런 발언을 하게 된 점 죄송하고요. 끝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나 프로그램은 철저히 관리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끝맺음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과보고서에 페이지 수로는…. 자원순환 관련인데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목표치에 성과가 다 도달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왜 이게 도달하지 못했을까라는 설명이 필요한 듯해서요.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 조성 부분에 있어서 시설물 유지보수 달성률에, 달성 성과에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재활용 자원순환이 지금 시대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 이게 미달성일까요?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목표성과에 대한 지표를 정확히 지킬 수 있도록 면밀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사장님, 도시관리공사에서 30% 이상 불용한 목록을 쭉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 위원장 김계순 보셨을 때 느낌은 어떠셨나요?

○ 위원장 김계순 30% 이상 불용액 목록을 쭉 보면서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정말 다행스럽게도 안전사고 미발생으로 시설, 부서마다 하나하나씩에 대한 비용이 감사하게도 100% 불용되거나 등등에 있어서 안전사고의 철저한 관리, 예비비성 예산이 지출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를 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그리고 영조물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관리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동전의 양면처럼 참 안타까운 것이 모든 시설의 불용 처리된 부분을 보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에 따른 것입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저희가 어르신들의 일자리 문제라든지 고용 문제라든지 등등에 있어서 그 어려운 부분을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불용 처리된 부분을 보면 거의 국민연금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이렇게 감소되고 한다는 부분은 이분들 일자리에 대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 처리되는 거잖아요?

○ 위원장 김계순 한 곳이 아니라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저희 김포시에서 위탁받아서 전출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의 공통적으로 30% 이상 불용된 곳에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에 대한 불용이 다 있습니다, 풍무국민체육시설부터 걸포체육관 등등 다. 이 부분은 한 곳을 운영하면서 일시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저는 전체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우리 공공영역에 있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바라보는 그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전체적인 김포시에 위탁받은 시설 운영 시의 일자리, 공공영역의 일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큰 틀에서 바라봐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불용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결산서 79페이지이고요. 제일 아래쪽 시민회관 수선유지 교체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추경까지 해서 1억 3511만 5000원을 편성했고요. 여기에는 혹시 주차장으로 변경된 수선유지관리비가 있나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우광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사업실장 김영수, 자료 확인 중)

결산서 79페이지입니다.

○ 황성석 위원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수가 덜 된 느낌은 왜일까요?

○ 황성석 위원 가능하시면…. 사실 주차장으로 변경하면서 대리석 파손율이 더 높아요. 거기에 대해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된다. 예산 편성하실 때 주차장으로 변경했을 때 더 많이 파손될 것을 예상하고 편성해야 되지 않았나. 눈에 보이는 것은 유지관리보수를 안 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달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승주 실장님께, 앞서 이희성 위원님께서 콘도 사업비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다고 답변하셨어요.

○ 위원장 김계순 향후에 저희 질의답변에 있어서 최대한…. 도시관리공사뿐만 아니라 저희 질의답변에 있어서 자료를 서면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는 내용에 있어서는 답변을 최대한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도시개발사업비로 콘도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신 거잖아요? 저희 시 전출금이 아니라.

○ 위원장 김계순 8구좌 다 저희 시 전출금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의….

○ 위원장 김계순 저희 전출금인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3구좌는 이사회를 통해서 승인받은 거고요?

○ 위원장 김계순 관련돼서 세부 내용과 그리고 이 5구좌에 대한 시 예산의 시기적인 부분 명시해서 자료 좀 정확히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성 위원 저는 사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좀 있는데요. 지난번에 민간기업이라서 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 이희성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3월 11일에 있었던 속기록을 찾아봤는데요.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위로 혹시 올릴 수 있나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보시면 그때 사장님께서 “비록 민간기업일지라도 일단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알고자 해서 저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떤 사안, 사안에 따라서 민간기업일 때는 알 수 있고 혹은 또 알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걸까요?

○ 이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록 사장님, 지금 본 위원장이 이해하기는 이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3월 속기록이라는 말씀이신데 3월 속기록에 보면 당연히…. 일단 우선 말씀을 드리면 결산하고 무관한 내용일 수 있으나 행감 때 나온 내용에 있어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정확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3월에 답변해 주실 때는 “당연히 민간기업이지만.” 그리고 “비록 민간기업일지라도 일단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알고자 해서 저희가….”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감 때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답변. 그러니까 답변이 3월과 행감 때 상충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장이 “기획담당관실에서 의회로 보낸 것 관련해서 조사특위에는 자료 제출이 가능하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한 자료는 왜 제출이 불가합니까? 이 공문을 아십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획담당관실에서 그 공문 안 받으셨죠?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내용을 정리하자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제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경영에 있어서 그리고 계약에 있어서 비밀 유지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 여부에 따라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원칙을 지켜서 자료를 제출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특위 역시도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했고 행정사무감사 역시도 그렇게 진행하려 했으나 기획담당관실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요청한 자료에 대한 부분은 아예 도시관리공사로 요청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위원장 김계순 기획담당관실에서 자의적으로 도시관리공사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에 있어서는 중단된 거네요. 그 공문에 대해서는 받지 않은 거잖아요?

○ 위원장 김계순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선서하시고 하셨겠지만 행정의 전반에 있어서 저희가 감사하는 행위에 대해서 따로 기획담당관실에 질의하고 답변을 요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형록 사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소관별 사항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관련 안건들은 6월 24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7일부터 13일까지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14일에는 검증을 위한 현지 확인을 마쳤습니다.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현지 확인을 거쳐 내실 있게 진행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과보고서가 충실히 정리되었다고 생각되므로 토론 과정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6월 26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8대 김포시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의 공식적인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6건, 집행부 조례안 및 일반안건 112건을 처리하였으며 매년 예산안, 결산승인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51만 김포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정진해 왔습니다. 그간 도시환경위원회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포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일동은 초심을 잃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