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 실적이 있는 부서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연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심상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제나 저희 김포시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연간 노고가 많으신데요. 일단 결산 관련해서 부록 책자 6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취득 부분이 있는데요. 꿈의 오케스트라 노후 악기 교체 구입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이거 교체하는 예산을 세워준 것 같은데 다만 궁금한 건 그때 당시에 물어봤었어야 맞을 수도 있는데 노후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 유매희 위원 그럼 여기 저희가 기간이 얼마나 됐나요?

○ 유매희 위원 12년 정도 사용하고 이번에 처음 바꾸신 건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노후된 악기가 다시 누군가가 연습하기에 힘든 수준의 악기들, 그냥 처분하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알아서 판단하셨겠지만 그래도 혹시 낭비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 유매희 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보다는 확인일 수도 있는데요. 44페이지에 미지급 비용 명세서가 있습니다. 보면 거의 다 이자예요. 그런데 이거 저희가 2023년도 사업인 거잖아요?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책자가 만들어진 시기가 올봄일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언제 책자가 만들어진 거죠?

○ 유매희 위원 2월 말?

○ 유매희 위원 그럼 이게 다 지급이 된 걸까요, 이자가?

○ 유매희 위원 그럼 저는 또 활동가 입장에서 얘기했을 때 이런 게 굉장히 적은 돈인데 정산을 빨리빨리 안 해 주면 사실 사업하는 활동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골칫거리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확인해 본 건데 이미 책자 만들어졌을 때 현재 확인이 됐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결산 부속서류라고 돼 있는데요. 19페이지에 수익적 지출 불용 사유 나와 있습니다. 수익적 지출 불용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을 쭉 보면서 이게 청소년 이동쉼터가 불용액이 제일, 집행률 집행 잔액도 7300만 원 정도 있는데, 예산액에서. 여기에 불용 사유가 나와 있긴 한데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고정쉼터가 없는 입장에서 청소년 이동쉼터가 그 역할을 저는 굉장히 현장에서 열심히 해 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늘 구래동이나 고촌이나 사우동의 활동하시는 것들 직간접적으로 확인하게 되면 좀 뭉클하더라고요, 늘. 더위나 추위에. 그래서 어쨌든 3번 결원된 것들은 보충은 된 거고요, 정확하게.

○ 오강현 위원 몇 명이 결원이었는데 보충이 된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일단 일반적인 직원들은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시잖아요?

○ 오강현 위원 이동상담원이라고 하는 분은 거기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 늘 계시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이게 정확하게 근무 여건이 일주일에 3번? 3번인데….

○ 오강현 위원 5일이에요?

○ 오강현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가장 거기 수익적 지출이나 뒤에 자본적 지출의 불용 사유들 중에서 집행률이 가장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라서 어쨌든 이동쉼터의 근무 여건 보조금 인건비 결원이라고 돼 있어서 아마 근무 여건이 어려워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짐작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을 3번이나 이렇게 충원이 안 됐다고 하면 상담이 진행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대책들을, 이후에 또 결원이 될 거라고 하는 예정이 돼 있는 상황 같아서 보완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무 여건이 조금 더, 어쩔 수 없는 현실도 있겠지만 이게 약간 비용을 더 들이더라도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 잘 들었고 저는 성과 계획과 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봤는데요. 일단 책자를 보니까 당해 연도 어떤 성과계획서상의 어떤 내용과 또 성과보고서의 내용이 일치가 되게 잘 돼 있어서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책자를 잘 만드시긴 하지만 그래서 보기가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정리가 잘 돼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성과 분석을 하실 때 성과 미달성된 것 초과 달성된 것들은 여기 사실은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 초과 달성은 많은 것 같은데 미달성된 게 있나요?

○ 정영혜 위원 그래서 미달성된 부분들이 조금씩…. 많지는 않아요, 사실 사업을 워낙 잘하셔서.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원인 분석에 대한 것들이 조금 여기에 명시….

○ 정영혜 위원 하셨는데 여기는 명시돼 있거나 그런 것들의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서 사실은 위원들이 봤을 때 사업을 잘하시는 건 알지만 뭐가 미흡한가, 이런 걸 파악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미달성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을 넣어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위원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넣어주시는 것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목표치를 거의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청소년 안전망이라든가 그리고 임직원 교육 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을 보면 목표치보다 실적이 훨씬 상향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데 그런데 워낙 잘하시니까 저는 목표치를 조금 더 도전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5개년 간의 계획을 해놓으신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김포시청소년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계획이 5개년을 딱 해놓으시니까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목표치는 조금 더 김포시청소년재단은 높여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영혜 위원 그럼 저희가 예를 들어 말씀하신 대로 성과 지표 목표치 같은 경우는 전년도 실적 같은 것을 고려해서 더 도전적으로 잡고 보수적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 정영혜 위원 그런데 이것은 경영평가에서 하기 때문에 김포시청소년재단에서 임의로 할 수 없다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내려야 한다?

○ 정영혜 위원 그런 부분 한번 논의해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경영평가와 연관되어서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는 이미 목표치를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많이 초과를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유지되어서 5개년간을 가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런 부분 고민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런 성과보고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성과가 미달성된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 원인 분석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목표치에 대한 도전적으로 하시는 것 부분, 그 부분 더 많이 고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여기 결산서 72페이지에 보면 공생우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심상연, 자료 확인 중)

○ 유매희 위원 그때 마찬가지로 책자가 일찍 만들어져서 체크가 이렇게 된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대표이사님, 최규장 사무국장님, 이영근 본부장님, 조성훈 원장님과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포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공석으로 직무대행이신 진혜경 복지국장님께서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별 설명을 하고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진혜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결산보고서 보다가 의문이 생겨서, 결산보고서 22페이지에 보면 운영 성과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수익에 이자 수익이 있는데 전기에 이제 6200만 원이었다가 당기 41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일까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이자 수익이 원래는 6000만 원인데 사용을 했기 때문에 4000만 원인 거라고 설명을 하시나요?

○ 유매희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이자 수익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유매희 위원 네.

○ 유매희 위원 홀딩 시켜놨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떤 식으로든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건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전기에는 6200만 원 그대로 다 전액을 쓴 거잖아요?

○ 유매희 위원 이것도 그러면 5000만 원 아까 사용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논리라면 1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액으로 6000만 원이 써 있고 당기에는 4000만 원이 써 있는 거잖아요?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은 이해를 한 거죠?

○ 유매희 위원 이자 수익은 어떻게 보면 그냥 발생하는 거니까 총액이 써 있고 그런 부분이라면 따로 별도로 세출 부분이나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빠지는 걸로 해야 하는데 이게 합산돼서 계산된 금액이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 유매희 위원 해서 여기도 보니까 뒤에 보면 49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2차 추경에 2000만 원이 나갔다는 게 표현돼서 이게 뭘까 했는데 설명 들으니까 임대료가 나간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게 30억이 예치돼 있다고 했는데 정기예금으로 아까 설명을 했죠? 어느 금융사에 나가는 거예요?

○ 유매희 위원 지금 10년 거치가 그러면 계약되어 있는 상황?

○ 유매희 위원 그래서 28페이지 그 내용인데 최저보증이율이 2.38%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최저만 보증이 되고 실제로는 6% 이자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 유매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해서 궁금했는데 잘 내용을 알고 계신다니까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김포복지재단 결산보고서 부록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첫 장을 넘기면서 조직 기획안에서 조직을 봤을 때 정원 11명에 현원 11명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희 결산을 살펴보니 현재 다섯 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보면서 사실은 참 마음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통폐합 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축소시키지만 않았다면 지금쯤 인구 50만 김포시민을 위한 복지가 더 꽃피우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너무나 짙게 남습니다. 대표이사님이 이제 오셨죠?

○ 정영혜 위원 이제 인원이 이렇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획서를, 성과 보고를 받아봤는데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성과를 달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애쓰셨다.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과를 보면 달성되지 않은 목표가 2개가 있어서 제가 계획을 봤더니 계획에서부터 사실 제대로 세울 수가 없었네요, 예산이 없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 복지 정책 개발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는 것부터 해서 김포복지재단에서 하던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와 우리 복지과와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해서 할 수도,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과에서는 아무래도 정책 개발하는 데만 막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단에서 역할 같은 것을 컨트롤타워가 돼서 네트워크도 해 주시면서 이런 역할을 앞으로도 예전에 하시던 대로 그런 것도 다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달성 성과에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이제 새로 오신 대표이사분께서도 사실 복지 현장에서 참 많은 역할을 하시던 분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오직 김포 복지만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거라고 저도 믿고요.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직원도 채용하시고 안정돼서 우리 복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국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화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강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고생 많으시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중에도 있었던 것인데 예비비 사용하신 항목이 있더라고요, 사업이. 그게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 이게 있었는데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이유가 일단 뭐죠?

○ 오강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예비비 성격 자체가, 어쨌든 이게 예비비로 집행 잔액이 남아 있게 되면 다시 예비비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성격 자체가 그런데. 그래서 집행 잔액이 가급적이면 딱 맞춰서 정말 긴급할 때에 해당되는 맞춤식의 지원들이 금액적으로 잔액 없이 쓸 수 있도록 추계를 잘 하셔서 접근이 됐어야 하는데 일단은 비율 자체는 9.66%이긴 하지만 불용액 자체가, 불용률이. 그러나 금액적으로는 1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1억 200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다시 예비비로 환원이 안 되잖아요?

○ 오강현 위원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유의해서 정확한 수요 조사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일단은 이게 현금으로 지급이 된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아마 데이터가 중복되는 것들을 최대한 피해서 진행 계획이 됐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이후에 또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는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석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장윤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강현 위원입니다.

늘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 현황에서, 징수 상황에서 세입 항목이 변상금이에요. 변상금이 징수 결정액이 2334만 4870원이었는데 미수납액이 전액이 미수납이 됐습니다. 일단 최초의 결정액에서 전혀 수납을 하지 못한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해요? 그래서….

○ 오강현 위원 그럼 계속 이게 미수납액으로 결손액이 되는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회계상으로는 문제가 있는데 현실적인 그런 애로점들이 있다고 하는 거군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논의를 자체적으로 하셔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구제하고, 이게 그러니까 축사가 시 부지예요?

○ 오강현 위원 국유지? 어쨌든 논의를 자체적으로 해 보셔서 어떻게 이걸 진행을 해야 할지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같은 미수납액이 많은 게 기타 과태료 같은 경우를 보면 70.95% 정도 수납률이 나와 있는데 미수납액이 많아요. 이게 보니까 1억 74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액인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여기 기타 과태료에 6억 정도 잡혀 있는데 징수 결정액이, 전액이 다 장애인 주차 과태료예요?

○ 오강현 위원 이게 그러면 당해 연도에 해당하는 거였나요? 아니면 전년도에 해당하는 거였나요? 누적된 건가요?

○ 오강현 위원 당해 연도. 당해 연도 1년 치가 이렇게 많은 건가요?

○ 오강현 위원 매년마다 6억 정도인가요, 그러면 거의?

○ 오강현 위원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의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6억 정도의 세원이면 이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이 정도를 우리가 쓰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결국은. 거기에 어쨌든 70% 정도 수납을 하고 있는데 30% 금액이 어쨌든 한 2억 조금 못 미치지만 금액적으로 적지는 않다. 그래서 이것은 징수과랑 논의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징수를, 미수납된 것들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대책들을 미리미리 세우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안 그래도 노인장애인과의 조례가 발의됐던 것도 있는데 어쨌든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들은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 확인하는 자동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이거를 진행해 보면 효율적인가요? 어떤가요?

○ 오강현 위원 일단 한번 관련되어 있는 조례나 규정을 살펴보시고요. 이게 계도 기간이라는 것들도 필요한데, 사실은. 상습적으로 매년마다 누적되어서 똑같은 곳에서 계속 이런 미수납되고 있는 과태료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곳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 시스템으로 스마트, 그러니까 장애인 구역에다가 주차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을 지켜보시고 데이터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상습적인 곳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불용액이 노인장애인과는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복지국에서 30% 이상 불용액들, 특히 국도비 같은 경우가 불용액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에서 다른 걸 떠나서 100% 불용액이 되는 게 또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시죠? 이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지원이 고스란히 4500만 원이 불용이 되는데…. 설명을 일단 먼저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이게 개선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 오강현 위원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데이터들은 몇 분이나 있는지는 아세요? 그게 확인이 됩니까?

○ 오강현 위원 데이터는 있는 거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오강현 위원 1만 6000명?

○ 오강현 위원 1만 9000명.

○ 오강현 위원 그래서 그분들, 이게 아마 탈시설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원래 시설에 계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선호도가 있고 또 자립생활 정착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들을 조금은, 어차피 예산으로 사업을 잇는 것이니까 더군다나 이게 저희 자체 예산도 아니고 국도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불용이 있다고 하는 건 회계상으로도 문제가 되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수요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시고 중증장애인이라는 특별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요를 기관과 협의해서든 시설과 협의해서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서 전액이, 100%가 불용되는 일들은 가급적이면 수요자가 있는데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좀 더 주의해서 사업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국도비 사업에 대한 불용 처리가 되는 것들은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런 일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 말고도 취약계층 냉난방비 긴급 지원 경로당, 이게 저는 84.14%가 불용된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취약계층 냉난방비.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이게 당해 연도만 해당되는 사업이 아닐 거 아니에요. 매년마다 진행되는 걸 거 아니에요.

○ 오강현 위원 한해서?

○ 오강현 위원 작년에 이게 특별하게 더 추가로 된 게 긴급 지원된 게 이유가 뭐예요?

○ 오강현 위원 도시가스비.

○ 오강현 위원 전기료 인상이요. 어쨌든 공공 세금에 대해서 많이 아마 인상률이 또 인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전기료 싼 걸로 유명하니까, 대한민국은. 아마 여름이나 겨울에 냉난방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전에 공지도 필요할 것 같고,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각각의 노인, 장애 실태들을 파악해서 이런 일이 또 있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들이 또한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윤석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으로 2024년 1월 1일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은 가족문화과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최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불용액 30% 이상인 것들이 우리 가족문화과 전에 여성가족과였었는데 불용액이 굉장히 국도비 보조 사업 같은 경우 굉장히 많더라고요. 부서 중에서 가장 많은 국도비 30% 이상 불용액이 많은 부서에 해당합니다. 전부 다 세어봤더니 물론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와도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17개나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일단 그거 중에서 100% 불용되는 사업들이 역시 많아요. 한 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었던 것이 안 됐나요, 이게?

○ 오강현 위원 도비, 이건 전액 다 도비인가요, 그러면?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 오강현 위원 100%인 거 나머지 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이게 국도비 내려오는 것들이 저희가 이게 매년마다 아마 누적돼 있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목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몇 년 동안 이렇게 누계돼 있는 게 있을 텐데 그러니까 회계상에 결국은 이런 것들은 나중에 결산을 하거나 이럴 때에 불용 처리가 100% 되는 것이 반환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를 보시고서 우리가 계속 똑같이 100% 불용이 되는 것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아마 데이터를 보시고서 선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하나만 더요. 양성평등 문화 촉진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 같은 경우가 보니까 불용액이 98.33%가 불용이 됐는데 600만 원 예산으로 잡았다가 쓴 것은 9만 9000 원 정도 이렇게 쓰고 590만 원 정도가 안 썼단 말이죠?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이거 처리할 때 이런 경우도 아마 양성평등 주간이 여름이잖아요? 7월인가요? 9월인가요?

○ 오강현 위원 9월에 있으면 이게 모르겠습니다.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나 불용액이 많이 있는 가족문화과에서는 고려를 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이거 말고도 불용된 것들이 몇 개가 더, 30% 넘는 게 일반 시 자체 사업에도 있는데 이럴 경우는 어쨌든 추경이 올해 같은 경우도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정도면 상반기 정도 6월까지의 상황을 보면 대략 예산을 어느 정도 소진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나올 거예요. 또 그게 당해 연도의 특수성이 있고 전년도 상황들과 누적돼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 부서의 실무를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과장님께서는 그런 판단력이 필요해요. 이거를 불용 처리가 30% 이상 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대한 판단들을 국장님이 다 챙기기는 힘드실 거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특히나 불용 처리가 많은 가족문화과에서는 그런 판단을 하셔서 이걸 어떻게 추경으로 대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에 대해서 다 채 쓰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산 부서랑 논의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려줄 건지 또 우리가 계속 쓸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들을, 고민들을 충분하게 하셔서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여기도 이게 98.33%는 안 썼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의미가 미리 생각을, 이런 계획들을 못 했다는 지적도 받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렇게 돈을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을 미리 고민을 못 했다는 판단도 되잖아요. 어쨌든 그런 고민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가족문화과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불용률에 대해서 국도비하고 매칭됐을 때는 감액하기가 쉽지가 않죠. 국가에서 또 도에서 결정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감액하겠다고 했을 때.

○ 위원장 유영숙 그렇죠. 김포는 안 해도 양평의 어느 시군은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감액이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양성평등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기금을 보겠습니다. 양성평등 기금을 보시면 기금운용 명세서를 살펴보면 여기에 사용을 안 하셨어요. 지금 계속 정리만 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일반 회계에서 쓴 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셔서 일반 회계로 아까 양성평등 그런 사업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조례에는 양성평등 기금의 그런 이자를 가지고 사용을 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적립만 하고 있는 혹시 이유가 있나요?

○ 정영혜 위원 지금 2024년도에는 해서 사용할 예정이시라는 거죠?

○ 정영혜 위원 김포시 양성평등 사업에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 정영혜 위원 말씀하시는 사업들은 제가 말씀하신 대로 관심이 많아서 저는 알고는 있는데 김포시 양성평등 사업할 때 딱 떠오르는 게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관심 갖고 있다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도 예산이 줄어가고 있고 제대로 운영이 사실은 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김포시가 양성평등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막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사실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시민들도 많이 느끼지 못하실 것 같고 저 역시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건 이런 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기금이 있으니까 이런 기금도 사용을 해서 양성평등 사업 하나 멋지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적극적으로 사업을 부탁드리고요. 기금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거를 어디에다가, 공공예금에다가 예치하고 있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어쨌든 공공예금에다가 그냥 0.6%로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정기예금 금리가 어쨌든 상승됐잖아요, 3~4%로.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치해서 잘 운용을 하고 계시단 말씀이신 거죠?

○ 정영혜 위원 이렇게 이자 수익 같은 것도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더 신경을 앞으로도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지금 김포시가 성인지 정책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됐었죠, 올해?

○ 위원장 유영숙 저도 김포시는 양성에 관계된 그런 정책이라든지 또 성평등에 관계된 것은 김계순 위원이 진짜 7대 때 정말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걸 왜 저렇게 많이 말을 하나. 그런데 그게 참 결과가 이번에 나왔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위원장인데 참 잘해서 이번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또 공무원분들도 잘했지만 그런 위원들의 계속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또 그걸 반응해 주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셔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중에서 성인지 결산서 1833페이지입니다. 성평등 목표 성인지 예산 집행 결과 그다음에 성과 목표 달성 현황이 있습니다. 2023년 성과 목표 달성 현황이 있는데 성과 목표 수가 97개, 목표 달성 지표 수는 60개, 미달성 지표가 37개, 목표 달성률이 61.86%인데 이게 목표 달성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이거 설명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목표 미달성 지표가 유난히 많아요.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의 성인지 예산과 관련돼 있는 것들을 컨트롤 타워는, 어쨌든 예산 자체는 예산과이지만 성인지 사업들을 어떤 일정한 비율 이상을 확보해서 사업들을 진행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책임들은 가족문화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관여를 하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성인지 사업들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과 예산에 대한 성격들에 있어서 성인지 예산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일정하게 관리하고 또 요구하고 전체적인 정책적 방향들을 잡아가는 건 가족문화과예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볼 텐데 실제적으로 성인지가 현실감 있게 와닿는 정책들과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냐, 정책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으로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와닿는 것들이 많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지표의 결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한번 고민을 많이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의견 제시는 계속하셔야죠.

어쨌든 그거에 대한 개입의 차이가 있는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에 대한 것들은 부서 간의 논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들은 국장님들이 주선을 하시든 아니면 어쨌든 논의 테이블이 만들어져서 그걸 어떻게 매칭시킬 건가 그렇게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과 소관 사항으로, 2024년 1월 1일 조직개편을 반영하여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은 아동보육과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영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87페이지에 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과징금하고요. 그리고 부정이익환수금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제재·부과금에서 과징금이 2610만 원 하고 그리고 부정이익환수금이 827만 6000원이 있는데 이게 아까 설명 중에 다 완납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이 내용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부정이익환수금은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인건비 관련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 김현주 위원 네.

○ 김현주 위원 인건비면 우리가 인건비 지원을 해 주잖아요, 교사 처우로 해서. 그와 관련된 내용인가요?

○ 김현주 위원 그랬었나요? 어린이집에 관련된 아동학대는 전년도에 일어났던 일이 당해 연도에 바로 마감이 된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이게 사회적으로 그 전년도에도 한 번은 이런 일이 기사화도 되고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2023년도에도 한번은 있었네요. 그래도 바로 정리가 빨리 된 사건이고 큰 사건은 아니었나 보네요?

○ 김현주 위원 빠른 대처를 해 주신 거죠?

○ 김현주 위원 이런 일은 계속 어쨌든 크건 작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 대처를 해 주셨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2610만 원 같은 경우는 운영정지권까지 갔던 내용인데 이건 시설 부분에 대한 내용인가요? 과징금 부분.

○ 김현주 위원 네.

○ 김현주 위원 이것은 기존에 감사 결과를 저희가 3개년 치를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내용과는 또 별도인 거죠?

○ 김현주 위원 이건 지금 자세한 설명은 힘드니까 나중에 자료로 한번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은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했던 부서와 우리 아동보육과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오강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을 보면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아동보육과로 다 넘어왔어요. 여성가족과에 있는 이 수많은 국도비 불용액이 이쪽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 정영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부드릴 말씀은 우리 국도비 보조금이 최대한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어쨌든 적극적인 사업 추진해 주셔야 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마음대로 국도비를 반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기 위해서 중앙부처라든가 경기도와 더 긴밀하게 하셔서 그런 협조가 반드시 있으셔야 하고 그래서 반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그리고 역시 전 부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 부서에서 양성평등이나 여성 친화나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동보육과 같은 경우는 여성 친화에도 저는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 친화하면 그냥 여성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여성 친화라는 게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친화도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양성평등 하면 우리 김포시가 사업이 떠오르는 게 없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어떻게 보면 여성 친화 했을 때도 여기에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모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딱 지금 현재로서 떠오르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애써주셔서, 아동 보육에 애써주셔서 어떤 지역 정책이라든가 발전 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런 혜택이 주민들한테 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인지 정책평가에서 또 우리가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 사례는 아까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사례는 사실 도시안전정보센터에서 CCTV 관련으로 받은 거거든요, 성인지 우수사례를. 그래서 아까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고 아동보육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성인지 우수사례도 될 수 있도록 그런 성인지 관점에서, 양성평등 관점에서 그리고 여성 친화 관점에서 좀 더 사업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란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연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 민원여권과 늘 열심히 해 주시고 대시민 서비스를 전적으로 맡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쨌든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 중에서 전용이 하나가 있네요? 전용 그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전용은 일단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건데 다른 방법이 없으셨나요, 혹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시거나.

○ 오강현 위원 시기가 언제였어요, 혹시?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전용은 최소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용이 긴급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이런 부분들은 중간 임시회 때나 이럴 때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오강현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면 우리 세입 초과 수납 현황들을 쭉 보고 있는데 민원여권과는 기타 수수료 여러 가지 대민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 수수료 받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중에서 4억 9000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실제 수납은 한 3000만 원 정도 초과해서 5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납을 했는데 기타 수수료가 초과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설명을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혹시 올해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어요?

○ 오강현 위원 아마 코로나 이후에 작년에 본격적으로 여행을 많이 하게 돼서 해외여행을 많이 하게 된 상황들이 있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추경은 세출에 대한 긴급한 것들의 예산만 잡는 것이 아니라 세입에 대한 변경도 가능해요. 잘 아시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아마 추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추이 변화에 있어서 원래 예산액보다 잡았던 것보다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수정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특히나 복지 예산은 국도비 예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국도비 예산은 지속적으로 국비나 이런 것은 중앙부처랑…. 만약에 우리가 복지 혜택을 받을 사람이 500명이다. 그런데 국비가 내려올 때는 700명분이 내려올 때도 있죠. 그렇게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있는 걸로,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회의록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계속 문제되고 있어요, 행감 때마다. 그런데 아까 예산을 계속 보다 보니까 우리가 왜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예산도 계속 보다 보면 지속적으로, 지금 민원여권과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국비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또 있다 그러면 도비를 먼저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 우리 돈 시비를 그다음에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불용률이 남는 거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왜 불용률이라도 사업을 하지 않아서 남는 불용률이 있고 그리고 똑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국비를 먼저 사용을 하고 우리 시비를 남기는 불용률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우리 시비를 아끼고 국비를 먼저 사용을 하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더 오히려 좋은 예가 되지 않는가, 불용률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김현주 위원 그렇죠.

○ 김현주 위원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복지 공무원분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추경 전에 내시가 우리가 원할 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마다 내려오고 또 불요불급하게 돈을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중앙부처나 경기도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해서 이런 불용률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잘 해서 시비가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도 이렇게 김현주 위원님 의견을 듣다 궁금해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되고 순서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 게 물론 저도 복지국 사업들을 보면서 참 진짜 힘들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업 양은 많고 겹치는 사업들도 많고 추계도 힘들고 한데 이게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아까 설명하신 대로 예산에 잡힌 것들을 불용액 없이 쓰는 것이 가장 맞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이것이 왜 나왔느냐고 했을 때 저는 다른 측면으로도 볼 수 있는 게 추계의 실패이거나 혹은 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못 했다 혹은 홍보가 부족했다는 측면으로도 사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불용이 돼서 되돌아간다면 김포시는 이 부분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구나 했을 때 다음에 예산을 받을 때도 그것이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그렇잖아요. 시비 평가했을 때 예산이 전년도에 남아 있으면 이거 예산이 많이 남았네 하고 다음 연도에 그걸 반영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어쨌거나 복지는 수요처를 찾는 것도 그렇고 홍보 부분도 굉장히 항상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 없이 사용해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맞다는 의견 붙이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더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민원콜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간으로 봤을 때는 이번 결산 보니까 28만 1209건이 진행이 되고 하루 평균으로 따지니까 1138건을 응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민원콜센터가 2018년 12월 3일에 저희가 개소를 해서 지금까지 쭉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민선 7기 들어서 인천공항에서 업무를 해 보니까 이런 콜센터가 시에 있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해서 운영에 반영이 됐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이런 건수가 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은 아직도 민원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과 이 결산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금액들이 다 완만하게 결산은 다 완료하셨는데 2024년도 저희가 본예산을 몇 개월, 올 하반기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민원콜센터 관련해서 예산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더 이렇게 부서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한번 질의드리는 사항이에요.

○ 배강민 위원 예전에 우리가 민원콜센터 통합 운영한다 해서 2023년 1월 1일부터 14개 읍면동까지 이렇게 진행한다. 그때 한번 카드뉴스 제작해서 나온 바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있는 시민들은 보지만 그때그때 또 어렵다 보니까 저희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신문고에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민원콜센터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예산 또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홍보에 대한 부분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담사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어려움이 있으면 인원도 충원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면 좋겠다. 왜냐하면 건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 주십사…. 네, 국장님.

○ 배강민 위원 그래서 결산 내역을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또 힘들 것 같아서 이번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잘 이렇게 세워주십사 당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혜경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연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읍면동, 보건소, 담당관 소관「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