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신명순 다음은 한종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의원 49만 김포시민 여러분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북부 5개 읍면 지역구를 둔 한종우 시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시민들과 보건·의료 분야 그리고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한국은 코로나로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경기부양책은 백신접종입니다. 정부는 백신수급을 정치로 포장하지 말고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는 냉정하고 혼란 가운데 이루어진 시민의 선택이었습니다. 시민의 선택 속에 선출된 선출직들은 시민의 눈이 되고 시민의 다리가 되어 시민의 시각으로 의정과 시정을 펼치리라는 다짐을 하였을 것입니다. 시민이 바라는 시정은 어떤 것일까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그건 아마도 ‘시민행복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라는 시정 슬로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편협과 편견, 편중이 없는 시정 속에 시민의 안정, 시민이 미래를 희망하고 현재를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3년의 시정을 되돌아보겠습니다.

‘관인엄기(寬人嚴己)’ 퇴계 이황 선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남에게 관대하고 나에게 엄격하라는 대인, 군자가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시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나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했는지. 곳곳에 채용되어 있는 그들은 또 다른 시장이 아닐까요? 편협한 채용입니다. 김포의 미래를 그리는 중요한 그림에 일개 같잖은 그들을 채용하려 꼼수가 난무하고 조직의 근간을 흔들고 그러한 채용에 편견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적어도 지자체의 장이라면 시정철학, 정치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철학은 곧 김포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철학을 추구하는 과정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과정은 올바른 목표를 지향해야 합니다. 올바른 목표가 아닌 정치적 목적만을 지향한다면 과정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시민이 부여한 권력을 또 다른 목적 공장을 만들어 권력의 결정체로 생산해내고 그 생산품들을 곳곳에 배치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민선 6기 2017년 단체 수는 409개이며 지원 금액은 약 150억 규모입니다. 그런데 민선 7기 2020년 단체 수는 민선 6기의 두 배가 넘는 820개 단체에 377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그들이 목적한 것이 무엇인지, 편중된 예산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문관 또한 그 비공정 권력의 결정체입니다. 그들이 만들고 있는 김포는 어떻습니까? 불균형, 비합리적인 개발사업, 정치적 중립이어야 할 교육은 다양함을 보기보다는 편향적인 듯한 의심을 갖게 하고 또 다른 자문관, 도대체 그 자문관의 업무가 무엇인지 정의할 수 없는 등 아직까지 이루어진 과정은 공정치 못하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과정의 불공정은 시민을 기만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2번의 기만행위를 기억합니다.

‘개통이라 쓰고, 연기라 읽는다.’

골드라인 개통과 관련해 사전에 보고받고서도 민선 7기 1주년 성과보고에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던 행위, 7월 5일이 되어서야 기습 발표한 것은 은폐와 불통이라는 시민의 아우성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치라 쓰고 교류라 읽는다.’

2020년 6월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희대학교 의과대학과 경희대학교병원을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교육용지에 유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밝혀진 사실은 단지 ‘교류 중’ 뿐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시민들은 무엇을 바랐을지 생각해 봅니다. 축구에서 스트라이커는 골을 넣겠다 자신감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골을 못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했다면 매겨지는 좋은 평점을 통해 열심히 했음을 인정하고 다음을 기대하고 격려합니다. 그 평점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이제 직면한 오늘의 현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반영이라 쓰고 페이크라 읽어서는 안 됩니다. 김포시에 정말 필요한 교통은 GTX-D와 서울 5호선 연장 김포한강선입니다. 그런데 GTX-D는 정치였습니다. 김포한강선은 그저 GTX-D를 얻기 위한 페이크였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분들께 저는 묻고 싶습니다. 김포시민보다 정치가 우선이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공정함과 결연한 의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수없이 외치는 시민의 아우성은 뭘까요? 그건 그들의 정치가 더럽고 그 안이 썩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2조제1항에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2조제2항에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작금의 현실이 신의성실의 원칙은 무시하고 권리를 남용해 권력화하고 그들이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GTX-D, 경희대유치, 김포한강선 이 대업을 위해 그들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편협한 행위, 편파적인 시각, 편중된 예산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다, 노력하겠다라고 포장한 쇼가 전부입니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다면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 평등과 공정을 통한 정의로운 결과입니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평등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데 결과는 정의로울 수가 있을까요?

지난 3년의 과정을 한 글자로 표현한다면 ‘편’입니다. 편협, 편파, 편중, 편견. 한마디 더한다면 그건 무능입니다. 어제의 과오가 오늘의 암울한 현실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재의 선택이 내일을 만들겠지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간단합니다. 시민과 정치 중 어느 것을 첫 번째로 두느냐는 것입니다. 정치가 첫 번째라면 시민은 도구일 뿐이고 시민이 첫 번째라면 정치는 시민 행복을 위한 도구일 것입니다.

시민이 첫 번째입니까, 정치가 첫 번째입니까라는 질문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양촌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박우식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동물의 날 지정은 관련 시민단체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으며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5건의 안건 중 「김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문사항으로 먼저 「김포시 양촌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주민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라며 현재의 정주환경 등 전반적인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주민들의 니즈와 트렌드에 맞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통합상표 관리 취지에 맞게 세부 규정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박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계획시설 도로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수립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양촌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진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명진 안녕하십니까? 제20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진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상정된 이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조 2412억 2062만 1000원, 특별회계 1830억 105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85% 증가된 1조 4242억 3113만 5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번 증액 편성 요구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1억 6480만 원을 감액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의결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운영 사업의 홍보 비용이 과도하다는 의견에 따라 5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애기봉평화생태공원 개관식 및 기념행사 사업의 개관 전후 행사운영 비용과 횟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에 따라 5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김포문화재단 소관으로 김포문화재단 온·오프라인 홍보 사업은 각 사업별 별도 홍보비가 있음에도 중복된 홍보비가 과도하다는 의견에 따라 398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국제조각공원 피크닉 콘서트 ‘조각을 듣다. 음악을 보다’ 사업은 현 코로나19 상황 속 행사 축소가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250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심의안과 관련하여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으로 기관공통운영경비의 연구용역비와 관련하여 현안문제 대응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긴급한 사안에 한정하여 집행하기 바라며 그 외에는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각 소관 상임위별 의회 심의과정을 거치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청년지원포털 희망캠퍼스 조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부서 간 충분한 협의와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김포둘레길 조성과 관련하여 기 조성된 평화누리길과 연계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김포시만의 특색 있는 둘레길이 되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관련하여 시설설치 추진 시 시인성과 인지성을 제고할 수 있는 김포시만의 통일된 디자인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술지원과와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코로나19로 화훼농가의 어려움이 극심하므로 김포시 관내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예산안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최명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