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우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행복나눔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많이 노력하셔서 예산까지 편성됐다가 거기 매각하는 바람에 사업 추진을 못 하게 돼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그쪽의 어떤 주차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해 주신 그런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과장님, 이 행복나눔주차장이 지금은 매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대안이 좀 나왔습니까?

○ 한종우 위원 저도 그 내용은 들었고요. 그런데 추가 검토를 부탁드릴 게 신양초등학교 옆에 유수지 좋죠. 거기가 부지도 넓고 좋지만 독립기념관 앞하고 다목적체육관 앞의 택지지구 내에 있는 분들이 과연 그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할까라고 봤을 때 물리적인 어떤 단속을 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겠지만 순리적인 주차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많이 고민을 해 봤는데 검토를 제안드리면 독립기념관 옆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 주차장 주차 가능 대수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4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간에 비해서 주차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수를 높이기 위해서 자주식 주차장을 건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수지 먼 곳에 주차장을 해서…. 편리하지는 않죠. 주차장을 만들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효율적이거나 편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있는 이 계단식 주차공간을 활용하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세계로마트 뒤에 거기가 일방통행 2차선이니까 한쪽 차선은 노상주차장, 가변주차장을 만들고 그러면 이쪽에서의 어느 정도의 필요성은 충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했을 때 접근성이나 그런 것이 좋은 것이지 멀리 떨어져 있는 유수지에 하는 것은 순리적이거나 효율적인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 대안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거기가 상당히 부지가 넓거든요. 그런데 그걸 2단으로 쓰다 보니까 실질적인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것을 아예 바닥으로 낮추고 거기다가 자주식 주차장을 만들면 그게 더 사업비 대비 효율적일 수가 있죠.

하여튼 그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교통과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해 달라고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저는 요청을 쭉 해 왔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교통과에서 잘 협조해 주셔서 노란신호등 하면 ‘아,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 하고 시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간 너무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다만 제가 지금 현장을 돌아다녀보면, 얼마 전에도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주무관님과 현장을 돌아다녀보면 대명초등학교 한 예를 들면, 하성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경간 있잖아요, 안전펜스 있잖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안전펜스 샘재유치원 외’ 해서 경간당 37만 5000원 해서 120경간 설치하잖아요. 이 금액대로 봤을 때는 제가 다른 지자체를 가니까, 화성이 됐든 병점이 됐든 다른 지자체를 가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경간은 무조건 노란색으로 해 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란신호등, 노란 경간이 딱 되니까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 운전자들이 주차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지자체에서 가서 찍은 사진을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한테 드릴 테니까. 같은 금액이면 이왕이면 구매할 때…. 이게 아마 좀 더 쌀 수도 있을 거예요, 노란 경간이. 그래서 교통과에서 하는 것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학교 앞이나 이런 부분 진행을 하는 거고 나머지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것들은 따로 있는 것이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학교 측에서도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그런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전에는 이런 경간이었는데 이렇게 어두운 경간으로 아이들 학교 앞에 이렇게 해 놨냐,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금액 차이가 안 나니까, 오히려 더 저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뀌어갔으면 좋겠다.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통일된 디자인으로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색상은 노란색으로 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은 한가요?

○ 배강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사실 저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배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디자인의 일관성, 다른 지역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색다른 게 자꾸 나오니까 민원으로 불빛 있는 거 해 달라, 이런 게 계속 와요. 그래서 부서에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일관성이 좀 있었으면…. 우리 시만의 특색이, “우리 시는 이렇게 간다.” 해야지 자꾸 다른 시군의 것을 보고 와서 민원이 들어오다 보면 휘둘리는 경향이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의 어린이보호구역은 이런 콘셉트로 갈 거다라는 확실한, 명확한 세부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그런 민원이 왔을 때 “우리 시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하고 저희도 중간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이번에 자진반납이 조금 부진한 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저는 이게 홍보를 해도 개인적인 성향에 의해서 반납도 하고 하는 부분이라서, 강제성을 띠는 게 아니라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게 부서 간에 협업이 된다고 하면 환경과에 전기자전거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반납하는 분들한테 그런 우선권을 줄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제 개인적으로 한번 부서 간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갖다가 다른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건지. 과장님, 그것은 가능한가요?

○ 최명진 위원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

○ 최명진 위원 네.

○ 최명진 위원 자동차는 말이 안 되고 자전거, 친환경자전거 전기자전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르신들이 반납하지 않는 경우는 기동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혹시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 최명진 위원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어린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가 초등학교 앞에만 설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반 중학교나 고등학교 앞에도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카메라는 초등학교만 하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설치하는 것은 다른 과에서 하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네, 무인단속카메라.

○ 최명진 위원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이게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단속카메라니까 교통과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정확하게 질의하고 싶어서. 그러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단속카메라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오늘 김포시민들이 굉장히 충격이 큰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마침 오늘 관련 국 소관 1회 추경을 심의하고 논의하는 자리인데 관련 국장님으로서 왜 이런가 시민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이 관련 건에 대해서. 오늘 참담한 현실이 다가왔는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국장님이 시민들한테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기회를 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관련 과 과장님에게 이따가 구체적인 질의는 하겠지만 반성의 의미에서. 저희 관련 업무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한 것은 아닙니까, 국장님?

○ 김종혁 위원 아니, 국장님. 아마 이 결과가 이제 현실화됐고 확실해졌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아마 시민들의 분노가 어떻게 분출될지 저도 가늠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시청 폭파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희들은 지역의 선출직 의원으로서 참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여기 양수진 과장님 계시지만 그 인원 가지고 매일 김포 골드라인 관리 운영에 그냥 급급, 진짜 급급할 수밖에 없는데 뭘 준비를 했습니까? 인원 보강해서 T/F팀 꾸리고 가서 적극적으로 진짜 전담을 했어야죠. 이제 와서 또 2달 남았는데 무슨 희망고문 합니까? 여태까지 안 됐는데 이게 돼요? 그런 노력들이…. 그러면 저희 이해하겠어요.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했어요. “지금 있는 철도과 지원 가지고는 김포골드라인 관리 운영에도 급급하니 뭔가 대책을 마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자, 하자.” 그러면 양수진 과장님은 매일 “네, 알겠습니다. 이랬습니다만 저랬습니다만….”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아마 시민들이 충격에 빠져있을 것 같아서 담당 국장님 예산심의 중이어서 또 시민들한테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일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사우9 자주식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 4월에 착공을 하겠다고 나왔는데 이것 언제쯤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 최명진 위원 저는 사실 있잖아요, 이거 공사는 할 거예요, 언젠가는. 그런데 저는 신뢰라고 봐요.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것 착공을. 그런데 계속 행정이 늦어지면 이것은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작년에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행정을 할 수 있는 데, 최대 단축할 수 있는 데는 거기에서 단축을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을 좀 해 주는 게 시민들한테 행정이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물론 그렇게 차이는 안 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것에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불신을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추경과 관련 예산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과가 들어오신 김에 말씀드릴게요. 혹시 택시 관련해서 우리 김포시에 택시가 몇 대 있죠, 팀장님? 우리가 전체가? 한 600대 되나요?

○ 한종우 위원 602대 있죠?

○ 한종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우리 지자체는 택시 1대당 배분인원이 한 700~800명 정도 되죠?

○ 한종우 위원 그렇죠? 790명 돼요?

○ 한종우 위원 상당히 그래도 좀 많은 편이죠, 그렇죠?

○ 한종우 위원 과천 같은 데는 한 2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비율을 떠나서 한 가지 좀 점검해봐 주실 게 택시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시겠지만 일반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한 80%가 개인택시죠, 그렇죠?

○ 한종우 위원 75% 중에 정말 이 개인택시를 직업으로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실까 생각해 봤을 때요,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웬만해서는 택시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택시 대수는 많은데 정작 택시를 이용하지 못해요. 더군다나 일반 아파트 주거단지 이런 데에서도 택시가 안 와요. 시간대도 늦은 시간도 아니야. 저녁시간대. 그러니까 이쪽 시내권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외곽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택시 잡기가 힘들거든요. 이것 한번 좀 방법을 강구해봐 주세요. 택시 잡기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 한종우 위원 한번 고민 좀 해봐 주세요.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161페이지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세버스 운수종사자가 537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금액을 1인당 70만 원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말고 우리가 대중교통과에서는 이 전세버스 관련된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또 따로 있나요?

○ 배강민 위원 그렇죠?

○ 배강민 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은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예전 같으면 단풍놀이, 봄놀이, 어디 뭐 수학여행 이런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이분들 537명은, 또 이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죠. 제가 이제 어떤 걸 당부드리려고 그러냐면 얼마 전에 모 과에서 입찰이 나온 거예요. 구천 얼마에 입찰이 나왔는데 그게 지역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서 1억 미만은 지역에서 이렇게 관내를 줄 수 있거든요, 입찰에 대한 부분을 제한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로 풀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전세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못 들어오는 거죠.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요. 일자리경제과가 됐든 또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좀 이렇게 여러 부서들, 여기에 관련된 부서들이랑 좀 이야기를 해서 관내에 있는 이분들에게 입찰의 좀 제한을 풀어주든가 아니면 연식의 제한을 좀 풀어주든가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은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입찰이 나간 것들을 다 보면 인천에서 따고 외부에서, 서울에서 따서 들어오니까 이분들은 엄청 힘든 거죠. 또 시가 어찌 보면 원망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위원들한테 전화가 이제 오고 하는데 지원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을 대중교통과에서도 전세버스 관련해서 이렇게 어차피 운영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들과 좀 협의해서 입찰에 대한 부분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관내업체가 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 배강민 위원 그런데 이제 그 과에서 얼마 전에도 입찰 내보냈다가 입찰공고를 다시 수정해서 내보냈거든요.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을 1억 이상이냐, 1억 이하냐를 판단을, 이렇게 변경된지 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공지를 해 주셔서 서로 공유가 됐으면 그분들은 마음에 상처를 덜 받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게 혹시 가입자 수 제한이 있나요?

○ 최명진 위원 그렇죠? 무조건 이것을 사용해서 카드사나 이런 게 들어가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저는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대중교통 활성화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많이 활용하고 또 우리 시는 ‘일레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가 굉장히 메리트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에 대한 홍보를 시민들한테 좀, 이것하고 연계했을 때 탄 만큼 또 다시 돌려받는 거잖아요?

○ 최명진 위원 돌려받는 거니까 이것을 좀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고 또 그러면서 자전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한 홍보를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어르신들의 어떤 스마트 있잖아요. 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강좌도 자주 열어서 이분들한테 교육을, 우리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 주면 오히려 그런 게 복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건물 하나 짓고 이런 것보다도 이런 교육사업으로 해서 당신들이 한 만큼 다시 돌려받는 게 오히려 굉장히 좋은 행정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말고 과 업무에 대해서 건의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지금 전동킥보드가 어느 날 갑자기 김포시의 새로운 이동수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의 문제, 제가 반상회도 다니고 하니까 그런 민원도 받았어요. 갑자기 왜 킥보드가 왜 거기 서 있고 안전의 문제도 있고 무슨 거치대 같은 것도 없냐라고 반상회 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관련된 어떤 민원이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이게 다른 부서에서 해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이동수단인데 교통국이 아니면 어디인가요?

○ 김종혁 위원 도로관리과예요?

○ 김종혁 위원 아니, 지금 굉장히…. 그러면 인허가 관련된 것은 도로관리과예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뭐 여기에다 질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안전에 문제도 있고 또 흉물스럽고 해서 민원이 있어서 나는 대중교통과 업무인 줄 알았는데 그 관련 과에 이따가, 내일이라도 그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저도 오늘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공청회 한 내용을 보고 참 걱정이 우선은 앞서고요. 그런데 얘기해야 될 부분은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어떤 목표를 정하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시합을 하든 경주를 하든 프로세스가 존재하고 솔루션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의 결과를 봤을 때 과연 이 프로세스와 솔루션이 존재했냐라고 봤을 때는 무입니다, 무. 없어요. 프로세스도 없고요, 솔루션도 없어요. 그냥 가서 쇼만 한 거예요, 쇼만. 놔 주세요, 놔 주세요. 보통 우리가 이제…. 자, 이것은 법적책임은 물을 수는 없죠,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지만 정치적 책임과 정무적 책임으로 나눠보면 정치적 책임은 쉽게 말하면 선출직들은 정치적인 책임이 있고요, 정무적인 책임은 관련 국이나 부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여기에서 웃긴 게 있어요. 정치적 행위는 진짜 솔루션과 프로세스가 존재하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무적 행동은 무예요, 무. 없어요. 그러면 오늘의 결과가 놀랄 일도 아닌 거죠. 아까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누차 말씀했어요, 누차. 솔루션을, 방안을 찾고 과정에 충실해라. 누차 얘기했습니다, 누차. 아니, 하겠다는 사람은 문제 걸어서 떨어뜨리고.

자, 여기에서는 정무적인 어떤 책임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통국에서 정무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방관만 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고요. 이 남은 기간에 과연 이것이 어떻게 변화가 일까라는 희망을 갖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도 희망을 놓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김포시의 백년지대계를 결정짓는 일이었어요. 그것에 모두가 이렇게 무책임해서는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저는 답변 안 들어도 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는 동안 한 말씀….

하여튼 오늘 용역결과에 상당히 우리 시민분들이 많이 좀 놀라고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후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 위원장 박우식 확정 고시는 6월인 거죠?

○ 위원장 박우식 저도 참 철도과에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저도 5분 발언이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GTX-D 관련해서 의회에서 공식 발언한 걸 한번 찾아보니까 2019년도 행감 때 처음으로 얘기했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어떤 김포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지금 김포시 교통문제가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잘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한번 출퇴근을 해 보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시의원 되기 전에 그때는 도시철도도 없어서 버스로 신촌까지 출퇴근을 했었습니다만 그냥 신촌까지 가는 데 버스로도 1시간 반, 비 오면 2시간. 그때는 이제 퇴근할 때는 앉아서 오기도 힘든. 버스를 그냥 이렇게 문에 거의 이렇게 막 붙어서 퇴근하는 그런 실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버스에 완전 구겨 넣듯이, 그 당시에는 버스도 그렇게 탔었습니다, 구겨 넣듯이. 그렇게 저도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포시민들의 간절한 염원들을 누구보다 저도 잘 공감을 하고 있었는데 좀 더 철도과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 간절함…. 이거 담당 주무부서, 저희 시의원들이 직접 뛰어다니고 이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주무부서에서, 정말 우리가 일반 민간기업에서도 어떤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원청을 찾아가서 얼굴을 들이밀고 만나주지 않더라도 기다리고 앉아서 죽치고 앉아서 담당자 얼굴 한 번, 1분도 시간 안 주는데 억지로라도 만나고 와서 얼굴도장 찍고 다음 날 또 찾아가고 그래서 그다음 날 또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겨우 면담시간 5분이고 10분이고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설득하고 해서 겨우 조금이라도 오더를 받거나 수주를 받는 게, 민간기업에서는 그런 경쟁들이 엄청 치열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막대한 국가사업, 전국의 250여 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다양한 250여 개의 사업들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한정된 예산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어디를…. 다 해 주면 좋겠죠, 예산이라는 게.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테고. 그러면 우리 김포의 입장을 가서 정말 설득하고 지금 이 열악한 상황들을 설득하고, 예? 제가 그래서 5분 발언에서 아직도 기억나는데 아예 국토부 앞에 상주를 해라. 담당 공무원이 가서 상주를 해라, 그 앞에서. 상주를 해서라도 얼굴은 못 보더라도 인사라도 하면서 상주를 해라, 거기에 가서. 그래서 이 김포의 열악한 상황들을 간절하게 좀 호소를 해라. 그런 얘기도 제가 했었던 것 기억합니다. 그런 간절함들이 저는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남은 기간에 이게 어떻게, 저는 이게 완전 확정이 된 건지 변할 수 없는 것인지 이것까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좀 더 이 상황을 절박하게 받아들이고 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철도는 오늘 4차 철도망 공청회가 있는 것을 들었긴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 오늘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한마디씩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사실 있잖아요. 저는 오늘 들으면서 밖에서 바라보는 얘기, 우리 시가 실망도 할 수 있어요. 이해를 해요, 그 부분도. 그런데 다 각자 우리 집행부나 선출직 의원들이나 힘을 합해서 이 문제를 타개해야지 누구의 잘못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도 같이 목소리를 전달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한 사람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큰 사업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도 우리가 힘을 합해보자는 의도에서 그런 액션을 했던 거고 이미 결정이 난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약간의 의문도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이것을 누구 탓을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더 연결해서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려면 공무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역량 강화를 해서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또 시민단체의 역할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좀 더 할 수 있는 것을 방법을 찾아서 다음 단계를 고민해야 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 말씀을 한마디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마이크를 들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질문을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더 거기에 초점을 둬야지 이미 지나가고 확정된 것에 대해서 너무 서로를 탓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질의할 사항은 없고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요즘 코로나 관련해서 시민들이 답답하다 보니까 하천 주변으로 산책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양곡에 보면 양곡천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정비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양곡천에 대한 정비를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또 양곡 주민자치회장님하고 양곡 주민들이 넣었던 민원사항이니까 체크하셔서 양곡천 관련해서 정비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첫 번째 질문으로 안전총괄과의 방제·안전 분야는 사실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분야만큼은 어떤 전문교육이나 아니면 장기재직을 해서 전문직위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할 생각은 없는지 한번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점점 도시가 커지면서 안전 문제는 강화되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은 더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해진 만큼 안전총괄과에 대해 색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고 저도 다음에 5분 발언으로 순환 보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다루려고 해서 한번….

○ 최명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샛돌천 있잖아요, 샛돌천 소하천 정비를 하는데 작년에 장마 때 여기가 무너졌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예산이 일부 삭감되고 향후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 장마가 되면 이쪽 안전에 대한 위험성은 없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어떤 정비에 대한 이상은 없는 거죠?

○ 최명진 위원 작년에도 무너진 곳이 두 군데나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마지막으로 보통 하천에 보면 준설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준설을 해야지만 하천에서 냄새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악취 같은 것도 준설을 함으로써 이게 없어지는데 이런 준설작업에 대해서 너무 준설을 하다 보면 생태계 파괴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을 자주 하는 방향, 적당한 양으로 자주 하는 방향이 오히려 좋은데 이게 예산 문제가 많이 걸려 있는데 작년만 해도 이 예산이 5억 20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8000만 원밖에 안 잡혀서 준설이 다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예산이 왜 이렇게 조금만 잡혀 있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적정량의 준설이 필요한데 어떤 데는 너무 오랫동안 안 해서 악취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포시에 하천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하천에 대한 준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시도 12호선이 이번에 보상하죠?

○ 최명진 위원 보상 들어가는데 혹시 이게 파주, 한강에 가는 데는 지하로 가나요? 아니면 위로 가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사업이, 그쪽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하성 소탐리 가는 쪽 주민들은 지하로 가는지 지상으로 가는지 거기에 대한 것 궁금해 하고 언제 착공을 시작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세 번째는 이게 지금도 매립하면서 화물차들이 많이 다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의 관리를 철저하게 당부…. 만약에 공사를 했을 때 그렇지 않아도 농지 쪽으로 많은 화물들이 다니다 보니까 민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화물차에 대해서 농사짓는 데 대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를 하실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하고는 관계없는데요. 지금 양택리 애기봉 경관도로 용역 하고 있죠?

○ 한종우 위원 언제쯤 나오죠?

○ 한종우 위원 사업이 너무 더딘 것 아니에요? 올해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9월에 개장하거든요. 9월에 개장하는데 그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빨리 도로를 확보해야 저희가 그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야생화단지라든가 그쪽 연계사업의 효율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민제안 한 대로 그 노선이 잘 나올 수 있게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과장님.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 효율성 그다음에 그쪽에 계시는 주민들의 합의 이러한 요소들이 결정의 요인이라고 하면 아마 최적의 노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까봐 지금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약암리 배수로 건널목 정비공사’ 이것은 변경한다고 그래요. 사업이 좀 확대돼서 이것을 반납한다고 그래요. 이것 잠깐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 한종우 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라와서 의회 승인 받으면 가을 전에 작업이 완료되나요?

○ 한종우 위원 그것 시작할 시기면 거기 천에 물이 없겠네요, 추수철이 다가오니까. 그렇죠?

○ 한종우 위원 올해 안에는 꼭 좀 마무리 해 주세요.

○ 한종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헌규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과장님, 김영대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봉규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은 환경녹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