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22일(목)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담당관(미래전략담당관·기획담당관·주민협치담당관·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 보건소(보건행정과·보건사업과), 김포도시관리공사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2분)
○ 위원장 홍원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담당관(미래전략담당관·기획담당관·주민협치담당관·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 보건소(보건행정과·보건사업과), 김포도시관리공사
(10시 03분)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담당관, 보건소,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신경 미래전략팀장입니다.
하세진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영종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이 시작된 게 언제부터죠, 담당관님?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부서가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아마도 1차 추경 때, 담당관 부서가 5개가 있는데 5개 중에서 추경에 예산이 가장 많이 증액된 내용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대략 기정액 대비 얼마나 증액됐는지는 아시죠?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네, 약 33억이 증액됐습니다.
○ 오강현 위원 퍼센티지로 따지면 379%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의욕적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하시고 싶은 것도 있고요. 이제 시작된 단계에서 작년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을 올해 진행해 보면서, 한 4개월 정도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내부적으로 논의하시면서 아마 세우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네, 맞는 말씀이고요. 그중에 하나가 해강안 철책 철거사업이 있었는데 이거는 기존 부서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저희가 이번에 부서 신설로 업무이관을 받아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미래전략담당관이 본연의 담당관이 세워진, 만들어진 취지와 의도에 걸맞게 잘 자리매김이, 올해 첫 출발한 해니까요. 하나하나씩 잘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자리매김이 잘 되기를 담당관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사업설명서는 10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김포시 투자유치 홍보”에 대한 건데요. 김포시를 홍보하는 부서가 아마도 기업지원과도 기업 유치를 위해서 문화관광과도 그렇지만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만 다양한 부서에서 김포시에 대한 홍보자료는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각 부서마다 예산안들을 다 따로따로 올리시면 저는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별 과마다의 특성이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지금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려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부서들에 있어서도 아마 홍보와 관련돼 있는, 특히 투자유치라고 돼 있는데요. 기업지원과라든가 이런 부서와는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같이 연동해서 협력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같이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별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인 어떤 접근에 의해서 이번 홍보물을 제작하게 되었고 그 안에 사업 대상지별 어떤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이나 이런 걸 상세하게 명시할 예정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를 기업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 홍보물에 포함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렇게 조금 수렴을 어차피 할 것이면 다른 부서와 조금의 상이한 점들 때문에 각각의 금액들을, 예산들을 책정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홍보와 관련돼 있는 홍보물품이나 홍보책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같이 하게 되면 좀 더 예산 대비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전체적인 것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그런 논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김포 전반에 대한 홍보와 관련돼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시고 검토하셔서 제대로 만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업무추진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저는 그 정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오강현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보면 미래전략담당관, 말 그대로 향후 우리 김포시의 미래를 예측하고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역할을, 매우 중차대한 일을 맡고 계신 건데 오강현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여기 사업 목적을 보면 “유수의 기업 및 기관 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으로 투자 유치 업무 활성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기업 유치 같은 경우는 반드시 기업지원과하고 중복 예산이 될 수 있는가를 항상 사전에 점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수의 기업 내지는 기관 유치를 보면 그전에 민선 7기 들어서 우리 김포시가 굉장히 여러 기관을, 중앙정부나 경기도 산하기관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만 실적이 미미해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뒤늦게 준비하다가 보면 다 떨어지고 3년 동안 그나마 1개 가까스로 유치했는데 그것은 뭐 하도 신청하다 보니까 운 좋게 하나 걸린 거지 사실 그렇게 노력에 의한 결과라고 보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유치 홍보라는 것은 목표,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요, 첫 번째. 그러면 방법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분석돼서 접근해야만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 보면 투자 유치를 위해서 전반적인 김포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갖다가 아마 홍보 자료에 넣을 거 같아요. 홍보 마케팅이라는 게 요즘에는 실질적으로 대상의 저기보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고 타깃이,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는데 그냥 홍보물 책자 만들어서 김포를 알리는 두루뭉술한 그런 자료가 만들어지면 그런 것들은 이미 대한민국의 기초자치단체 김포시를 모르는 데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는 유수의 기업이나 기관 유치가 힘들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책정될 적에 보다 구체적인 목표와 내용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예산 낭비가 없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담당관님,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하면서 시의 모든 사업을 상세하게 언급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직면적인 어떤 한계도 있고. 저희가 이번에 제작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운일반산업단지, 풍무역세권, 한강시네폴리스, 걸포4지구, 고촌복합개발, 고촌물류단지, 대곶 E-City, 평화경제특구, 애기봉, 스마트자족도시 현재는 이 정도를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물론 그 부지의 전체적인 토지 이용에 대한 분양이 아니라 각 개발 지역별로 특화 지역들이 있습니다. 특화 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6T 산업이나 또는 복합문화쇼핑센터 이런 것들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홍보물을 제작할 예정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 대상 기업이 저희가 구체화됐을 때는 사업자 병행해서 특별히 그 지역에 대해서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지 줄 수 있는 조건들을 구체화해서 세부적인 홍보물을 제작해서 좀 더 접근할 예정입니다.
○ 김인수 위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미리,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226개가 있는데 먼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미리 전략을 짜고 보다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가지고 할 적에 성공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강안 철책 철거사업이 사업적인 게 미래전략담당관의 일은 아니다라고 본 위원이 본예산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이쪽으로 왔으니 여기서 해야 된다고 하시는 논리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담당관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산대교부터 전류리포구까지 금번 사업이 들어온 거죠, 28억이?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김포대교에서 일산대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멈춰진 이유가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김포대교부터 일산대교 구간이 당초 2008년에 추진이 됐습니다. 추진이 됐는데 2013년에 저희가 감시장비를 설치를 해 주고 철책을 철거하는 그런 내용으로 합의각서가 작성이 되었는데 감시장비 중에 일부 삼성SDS에서 설치하기로 된 수중 감시 장비에 대한 성능이 국방부의 어떤 충족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파기에 대한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과 2심은 저희가 승소를 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작년에 국방계획이 바뀌면서 철책이 어떤 경계의 주 수단이 아니라 과학화장비를 설치하여 과학화장비로 경계를 하겠다는 것으로 수단이 바뀌었습니다. 과학화장비의 부담은 국방부에서 하고 철책의 철거는 지자체가 비용을 들여서 하게 됐고 이번에 저희가 28억을 올린 것이 철책을 철거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예산을 지금 상정한 사항입니다.
○ 유영숙 위원 여러 번 들어서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철거사업이 중요한 거보다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법원에 계류 중인 그것을 해결하는 게 미래전략담당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이라는 명칭에서도 봤듯이 여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드웨어적인 일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일을 많이 해결해 줘야, 숨통을 터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서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건데 여기서 사업을 하면 다른 부서와 어떤 충돌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번 주문한 거는 미래전략담당관은 김포시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을 것이고 아마 바라보면 더 많은 것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 줘야 되는데…. 물론 동시에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도 하고 철거사업도 하고 대법원에 관계된 것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앞에 게 먼저 선행됐으면 좋겠다. 그걸 더 열중했으면 좋겠는데 이 철거사업으로 겉으로 보여주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라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자면 두 가지가 다 어쨌든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앞부분을 먼저 해결하셔야 됩니다. 철거사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저번에 김포시에서도 어떤 표현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법원에. 이러저러한 문제로 인해서 빨리 이것을 진행해 달라, 그거에 대해서 솔루션을 빨리 열심히 노력하셔서 그거에 대한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그냥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담당관은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서 운영의 방향을 맞게끔 잡아나가고 대법원 사항은 저희가 작년 12월에 대법원에 촉구에 대한 내용으로 의견서 제출을 했고 올 2월에도 탄원서를 김포시 명의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노력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시는 사업은 타 사업 부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앞에 것을 꼭 먼저 해결해서 어떤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의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지금 2040 김포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이 3억 6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3억 6000만 원이 산정됐는지,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역비 산정에 대해서는 품셈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공시해 놓은 기준 사항이 있습니다. 크게 인건비와 경비로 나눌 수 있는데 인건비에 대한 소요 산정이나 각 책임연구원이나 연구원 또는 보조연구원들에 대한 단가는 그 사항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품셈에 의해서 산출을 하게 되고 경비에 있어서는 어떤 출장비나 유인물에 대해서는 저희 시 조례에 언급돼 있는 사항으로 일단 산출을 했습니다. 또한 이 산출된 내용에 대해서 타 시군과, 유사한 시군과 비교를 했을 때 저희 3억 6000만 원이 평균치로, 6개 시군을 확인했을 때 평균치에 들어가는 사항이라 산출 근거는 규정상에서 마련을 했고 그것이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책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이게 대도시 진입을 앞두고 김포시민의 장기비전이 부재한 상황으로 이거에 대한 계획을 하겠다 해서 예산 요구의 필요성과 사업내용을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과에서도 한번 이런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 50만을 대비한 용역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한번 알아보셨나요? 행정과에서도 50만 인구를 대비해서 용역을 세웠다. 제가 그것도 이거 보면서 느낀 건데 그 사항을 혹시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행정과의 업무의 성격상 기획실이나 저희 같은 성격의 부서면 지금 말씀드린 시의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는데 행정과 같은 경우는 50만을 대비한 저희 시의….
○ 유영숙 위원 행정조직에 관계된 것만이고 여기는….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일단 제가 판단하기는 그런데 정확히 제가 확인한 사항은 아닙니다.
○ 유영숙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3억 6000만 원은 그러면 품셈에 의해서 산정된 내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그렇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인건비 산출 단가가 2021년 고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들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국내 여비, 업무 추진 여비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정원이 14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 인원은 12명으로 결원이 2명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설 부서다 보니까 본예산에 인원 대비한 여비가 100% 산정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족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여비 산정을 하게 됐고 여비의 어떤 산정기준은 예산계와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산정했는데 신설 부서 및 타 담당관실과 유사하게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저도 한 말씀 당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김포시민들의 숙원사업이던 철책 제거 문제가 대두가 됐고 예산까지 있는데 철책 제거도 아주 중요한 문제지만 일부 철책 존치가 가능한지 또 관광화를 어떻게 할 건지. 또 철책제거 후에 안전문제라든지 불법행위 등 이런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고 철거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강 둔치 개발에 있어서도 한강유역청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 김포시민들이 원하는 방향 또 유역청에서 허용할 수 있는 방향 전체를 정리를 하셔서 급격하게 개발하시는 계획보다는 습지도, 습지공원 등 자연친화적인 활용방안 등등 다각도로 세심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재욱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우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관련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 기획팀장입니다.
최신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조은정 예산팀장입니다.
장윤석 경영분석팀장입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기준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보면 이번에 기관공통운영경비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담당관님도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라는 감염병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도, 특히 우리 김포시민들도 지금 경제활동 제약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작년에 지원한 바 있고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우리 김포시 예산이라는 게 다 알다시피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건데 이게 보면 기관공통운영경비의 증액 편성 이유 그다음에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편성하는 우리의 예산이 이런 식으로 쓰이면 시민들이 볼 적에 굉장히 행정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예산 편성할 적에 신중하게 해서 편성 사유라든가 용역을 수행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묶어서 이렇게 그냥 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는 약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지만 또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하고 행정 역시 도시가 팽창함으로써 여러 가지 복잡·다양한 실무적으로 필요한 용역들이 좀 있고 발생되고 또 지역적인 어떤 민원 해결을 위한 용역이라든가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하는 각종 공모사업 같은 것을 대비했을 때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시군, 우리랑 비슷한 시군을 보면 시흥시 같은 경우도 한 3억 정도 있고 화성시 같은 경우는 한 5억 정도 있고 또 기타 시군은 1~2억 정도 비슷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사항을 대비하는 용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김포시 출자·출연기관 만족도 조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만족도 조사를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좀 밝혀주세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은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를 해서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면 기관장들 성과급이라든가 또 기관 성과급이라든가 그 경영평가에 대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매기고 있는데 지금 재단 네 군데는 자체 주민평가 항목 중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만족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자신들이 평가를 하는 건데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한번 외부적으로 실제적인 시민만족도가, 4개 재단인데 시민만족도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나오는가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체적인 내부 시민만족도 평가보다는 4개 재단을 한번 묶어서 과연 시민들에게 어떠한 만족도를 주는 재단인가를 한번 평가를 해 보려고 이번에 세웠습니다.
○ 김옥균 위원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어떤 식으로 평가를.
○ 기획담당관 박정우 항목은 상당히 많은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위원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구체적인 계획도 안 세우고 예산부터….
○ 기획담당관 박정우 예산을 세워야 이제 용역 계획을 세우죠.
○ 김옥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출자·출연기관이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자기들끼리 잘 했다 하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해서 정말 만족도가 정확한지 안 한지 확인할 필요는 꼭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만족도 조사를 하시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혼합이 돼야만 이 조사에 실효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담보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게 이 조사의 취지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밑 작업들을 철저히 하시고 만족도 조사를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조사는 경영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피드백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영평가가 그만치 점수가 깎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렇게 돼야만 출자·출연기관 자체가 조금 더 투명해지고 김포시민들에 대해서 봉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알겠습니다, 위원님.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저는 뭐 하나 질의 좀 한번…. 질문 수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962억이 있고 2020년도 이번에 결산해 보니 순세계잉여금이 1362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1362억인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연관, 유기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순세계잉여금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되는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특별회계 이런 데서 법적으로 1% 이상 예비비를 못 남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사업이 없는 해는 예비비가 몇백억씩 됩니다, 사업이 없으면 다 예비비. 그러니까 그거를 몇 년 동안 쟁여놓지 말고 정부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모아놨다가 일반예산에서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쓰고 그거를 다시 채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사업계획이 나와서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다시 특별회계로 가져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라든가 또 초과세입이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성격은 좀 다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생긴 2020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특히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이 다른 겁니까?
○ 기획담당관 박정우 지금 세출로 봐서는 김포가 인구 50만을 바라보면서 도시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만 보시더라도 민선 8기 준비를 하는데 의회 청사도 부족하고 또 마산동이라든가 통진, 대곶 또 사회복지회관 여러 가지 그거에 맞는 공공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그걸 또 마무리하지 않고 중단됐을 경우에는 그만치 사업에 어떤 진행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확보하려다 보니까 한 200억 정도가 부족한 게 발생돼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0억 정도를 쓰고 그리고 그런 공사들이 마무리되고 자금에 좀 여유가 있으면 다시 채워 넣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래서 담당관님이 설명을 많이 해 주셔서 그거에 대한 건 아는데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점차 너무 많은 비율로 지금, 제가 5분 발언 했던 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라고 5분 발언 했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잉여금이 또 너무 적게 남아서 김포의 어떤 재정에 위험한 상태는 아니냐는 걸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뭐 재정적으로 김포시가 위험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건전성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다. 왜냐하면 지방채라든가 부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어차피 우리 내부거래기 때문에 그거는 부채나 이런 건 상관은 없는 거고 재정적으로 봤을 때 타 시군에 비해서 지방채나 이런 빚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어떤 독립, 회계연도라든지 이런 거에는 많이 위배가 되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자산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지금 저희가 1조 8000억이다, 2조다 자꾸자꾸 늘어나는데 그거에 따른 보유금도 그거에 맞게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돈이 지금 똑같은 1000억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2000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규모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유보금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부족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가장 경제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돈이 아니다라는 거죠.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돈이 나가는 것도 많고, 물론 들어오는 것도 많지만 그거에 따라서 갖고 있어야 되는 저금 양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대해서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200억이 들락날락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번에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세입이라는 게 한없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세입이라는 게 한없이 늘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내년이나 후년에는 멈췄다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준비는 하고 있는가. 이번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건데 지금 담당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재정은 아직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아직은 문제없고요. 김포시가 작년에도 인구 증가율이 한 여섯 번째 되는 거 같습니다, 전국에서. 그렇게 되면 자동차세도 늘 것이고 아파트 계속 지으면 재산세도 늘 것이고 지방세는 계속 한 20%씩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침체되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대신에 또 그만치 사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도로도 깔아야 되고 교통 문제 또 복지 문제 또 청사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맞물려 가면서 재정적으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인구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왜 자립도가 이렇게 낮냐라고 하니까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난 거는 자립도를 낮출 수 있는 원인이 될 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그렇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치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의존재원들이 많이 필요한 거고 사업이 없으면 자립도는 확 올라가는데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유영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담당관님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하여튼 명심해서 그렇게 재정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선심성으로 계속 나가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타이트한, 물론 이번에 예산 왔을 때 많이 감액하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지금.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배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지욱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김태우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사업설명서 39쪽에 “공정무역 활성화” 나와 있는데 내용을 디테일하게 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공정무역 활성화는 저희가 주로 활성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공정무역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홍보하기 위한 제품, 프리마켓 운영하는 그런 비용 그리고 또 공정무역 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체험활동을 저희가 한 4회 정도를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활동을 위한 천막이나 임차료 또 체험활동비 또 홍보비용 그다음에 공정무역에 대한 토론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토론회 비용으로 한 200만 원 그다음에 아까 홍보활동 600만 원 그리고 이런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하는 데 저희가 또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증 비용,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 김인수 위원 담당관님, 이것이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운 이유가 시급성을 요하는 게 있었나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저희가 일단 조례가 먼저 돼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지난해 연말에 성립을 시키고 올해 위원회가 구성됐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도비 사업은 예산에 반영됐고 이번에 약간 추가해서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러게요, 이게 지난번에 도비 책정됐다가 삭감됐던….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아니,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
○ 김인수 위원 삭감된 게 아니고 반납했나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아닙니다. 그건 작년에는 저희가 도비 공모사업에서 받은 거는 다 집행을 했고요.
○ 김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정무역 활성화는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이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작년에 시범사업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하는 공모에 선정이 돼서….
○ 유영숙 위원 작년에…. 올해 처음 한 게 아닌 건가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 유영숙 위원 작년에 시범사업이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올해부터는 저희가 조례가 마련되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곳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여러 단체도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 단체를 같이 아울러서 봐야 된다는 그런 균형 맞춘 생각도 중요하다. 추경에 어떤 한 단체만을 위한다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중하는 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많은 필요성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계된 거는 우리 의원님하고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비품 구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 행복마을관리소가 무슨 빔프로젝트를 한다는 거죠? 빔프로젝트를 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1000만 원이 지난해 저희가 운영 우수사례로 포상금을 내려줘서 편성하게 됐는데요. 지금 월곶하고 김포본동이 각각이 사업이 좀 다릅니다. 공구대여사업은 다 공통으로 하고 있고 월곶 같은 경우는 방과 후 돌봄사업을 하는데 거기 어린이들한테 얘들이 좋아하는 빔프로젝트 가지고 거기 이렇게 해서 보면서 동화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틀어주고 할 수 있는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본동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청년들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도 같이 접목시키기 때문에 빔프로젝트를 이용해서 간단간단한 안에 토론회나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같이 거기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공간 활용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려는 계획입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이 1000만 원이 그러면 도비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그렇습니다. 상사업비로 해서 내려온 걸 가지고.
○ 유영숙 위원 도비에서 전액 다…. “시비”라고 쓰여 있는데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 유영숙 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팀장님이 알고 계시는 거 같으니까.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그거 말씀 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마을공동체팀장 김지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팀장 김지욱입니다.
그 사항은 지난해 도에서 아까 저희 담당관께서 설명하신 대로 저희가 행복마을관리소라든지 이거를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상사업비 1000만 원이 도비로 결정이 된 것이었고요. 그게 올해 저희 시에 내려오면서 편성은 시비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재원 자체는 작년에 도에서 상사업비로 저희 시에다 1000만 원을 내려준 것이고 올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재원은 시비로 편성이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내시 받아서 집행하고 있지 않았다가 세입으로는 들어와 있고 지금 다시 그렇게 집행한다는 거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세입은 들어 있고, 네.
○ 마을공동체팀장 김지욱 예산 자체는 기획담당관실 쪽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고요. 그쪽에서 저희 부서에다가 이번에 편성을 해 주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사업 신청자는 16명인데 선정자가 4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건 내시가 4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분만 선정해서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왜 규모가 네 분인가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총 열여섯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접수를 받으면 복지 쪽에 같이 의뢰를 해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열여섯 분 중에 열 분은 재산이 기준재산을 초과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두 분은 다른 데서 이미 복지 수급을 받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 김계순 위원 재산과 중복으로 제외되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되고 나머지 해당되신 분이 네 분이라 그 네 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해서 저희 김포시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규모는 딱 네 분밖에 안 된다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시청에서 조회한 결과 그렇게 확정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 나눔장터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사회적경제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저희가 한 50개 정도가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있습니다, 일반 그냥 협동조합 빼고. 사회적경제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완제품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시는 LED부터 해서 꿈목장에서 생산되는 유제품 같은 부분들 그리고 농산물 같은 경우도 있고 또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 생산되는 쌀부터 해서 배 이런 과수도 있고 또 비누라든지 이런 것부터 해서 쭉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사회적경제를 지금 육성시키려고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솔직히 이분들이 지금 많이 열악하잖아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홍보라든지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열악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나눔장터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판로를 열어주고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다고 저도 보여요. 그런데 조금은 확대를 해서 확대도 하고 홍보도 시민들한테 해서 사회적경제에서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판매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만 제품들이 조금 팔려나가고 그래야만 경제가 사회적경제를 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기업도 유지해 가면서 그러면 하여튼 여러 가지 좋은, 사회적경제 입장에서는 좋은 역할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면에서 비용을 조금 더 쓰더라도 이분들이 유용하게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홍보라든지 주민협치담당관 정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김포시에서 홍보도 많이 해 주고 어디어디에서 장터를 연다. 장터도 보니까 다양한 데서 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잘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헌경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영 담당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임산영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임산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정홍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담당관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공보담당관에서 홍보담당관으로 바뀐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홍보담당관 임산영 좀 더 적극적인 홍보 시정소식이라든지 시정에 대한 주민 홍보를 더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알려주라는 거거든요. 공보담당관이라는 것은 거의 관의 일지를 알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홍보라고 하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라는 의미에서 홍보담당관이라고 저도 이름을 바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정소식지인 김포마루를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한 분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책자도 나오는 것도, 홍보담당관과 공보담당관에서 나온 책자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거의 한 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민을 위한 것이냐. 물론 시민들한테 이렇게 많은 걸 알려주면 좋죠.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런 거를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알려주면 좋은데 계속 일률적으로 한 사람만 포커스가 나오니까 “이거 누구를 위한 홍보지?”라고 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건 아니다. 만약에 이게 다양한 정보가 알려지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부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김포마루 소식지를 이렇게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내용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내용상에. 다양한 정보를 실어서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되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알고 싶은 걸 말해 줘야 되는데 계속 A만 나와. 그거는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정말 어디를 놀러 갔으면 좋겠다, 엄마들 맘카페 가보면 김포에 온 분들이 많아요. 김포에 5살, 6살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어디를 가면 좋겠습니까? 엄마들 사이트에 막 올라가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상대방들이 지금 막 유입되는 인구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똑같은 정보를 보여주면 이런 건 의미 없어요,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5만 5000부 찍고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 면에 있어서 저희가 많이 살펴볼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많이 실어주십시오.
○ 홍보담당관 임산영 홍보담당관 임산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김포마루에 다양한 주민들이 원하는 소식들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진짜 필요합니다. 나중에 A가 되고 B가 되고 그러면 또 B만 실리고 이거는 김포 소식지가 아니에요, 시정소식지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시민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A가 되든 B가 되든 C가 되든 간에 그냥 김포시민을 위한 시정소식지가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니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비율을 맞추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임산영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준 담당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만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만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만준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행정과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숙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강희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희숙입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함께해 주고 계신 홍원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영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영주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강희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보시는 거같이 국도비 내시사업이 많습니다. 이번에 제가 결산하면서 제일 많이 드린 말씀이 뭐냐 하면 국도비에 관련돼서 반납하는 비율을 많이 줄였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도비 내시가 많은 보건소에서 활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말씀하셨을 때 어쨌든 맨 마지막에 과내시될 때도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는데 그것도 다 감안하여 봤을 때 그래도 인구 유입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얼마 전에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건강검진에 대해서 안내방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좋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A형간염의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400건을 잡았고 지금 7건밖에 없잖아요, 3월 현재 7건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전화를 해서 그런 분들이 계셨을 때는 400건을 이왕이면 채워…. 지금 받겠다고 했으니까 시비로 예산을 세웠으니까 가능한 그런 것부터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요즘 코로나 접종 때문에 많이 힘들고 방역 때문에 또 많이 힘들 텐데 준비하시고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염려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은 잘 되고 있죠?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김포 상황.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지금 코로나 발생은 오늘까지 해서 1114명이 발생되었고요. 코로나 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옥균 위원 네, 코로나 예방 백신.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죄송합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강희숙 지금 보건사업과, 행정과 나눠서 하는데 그냥 한꺼번에 다 하면 되나요?
○ 김옥균 위원 네.
○ 보건소장 강희숙 보건사업과장.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 김옥균 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그거는 참고적으로 물어보려고 그러고. 지금 코로나 예방 사업에서 의사들 일당이 45만 정도, 하루에 45만 원 주는 거죠? 8시간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수당이 굉장히 많잖아요, 간호사는 20만 원 정도 수당을 주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근로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잘못 써서 그걸 쓰든지 또 안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근로계약이라는 게 이렇게 필요한 사항들을 꼭 집어서 근로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런 걸 잘못해서 이틀만 일하고, 계속 일이 없었나 봐요. 일이 없었는데 수당을 전부 다 줘야 되는 상황이, 계약기간까지 줘야 되는지. 일 안 하는, 출근 안 하는 기간은 70%를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근로계약을 어떻게 잘 하고 계시는지 그런 걸 물어보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하고 간호사 채용하는 거는 보건사업과에서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이고요. 염려하시는 것처럼 지금 국가에서는 접종, 당연히 하루 일일 그분에게 나가는 비용이 높은데 만약에 근로계약을 해 놓고 이틀 일하고 하루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안 나오는 날짜까지 돈을 주게 되는 사태가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국가의 지침에서는, 물론 한 달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했을 때는 근무 한 날, 안 한 날 이런 걸 따져서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냈는데요. 의사분들은 지원하신 분이 안 계셨고 간호사분들만 지원해서 저희가 어제 면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는 그렇게 기간을 한 달, 두 달씩, 6월부터 12월까지 계약해서 쓸 수도 있고 하루씩. 지금 정해지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경우에 관내에 의사선생님들이 오시게 되면 순번제를 정해서 어떤 분은 월요일, 어떤 분은 화요일, 어떤 분은 오전, 어떤 분은 오후 이런 식으로 순번을 짜서 고정배치 안 되는 분들은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돈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돈이 나가지 않도록 저희는 지금 지침 준수해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아마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근로계약을 잘못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일을 안 했던 부분까지 청구를 해서 나중에 꼼짝없이 돈을 물어준 사례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김포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봤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궁금한 사항들이 예방접종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백신 접종이 어떤 상황인지 답변해 줄 수 있어요, 간략하게?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월 15일에 여기 시민회관에 김포 접종센터 만들어서 화이자 접종은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했으니까 75세 어르신들을 읍·면·동에서 동의받고 그분들 중에 약품 수급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예약 날짜를 정해서 접종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 600명에서 800명 정도 접종이 가능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늘리고 있고요. 지금 어르신들 이외의 분들은 지난 3월부터 1차 대응요원, 보건소 최일선에 있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그리고 고위험 의료기관이라고 해서 병원급 이상은 환자분들이 많이 진료받으러 다닐 수 있는 곳의 종사자들 그리고 현재 돌봄종사자분들 또 노인시설분들 그리고 항공승무원, 특수교사, 보건교사, 약국 종사자, 의료인 해서 이런 분들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실질적으로 저희가 김포시 전체 18세 이상 인구 70%가 한 26만 5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접종률은 아직은…. 이게 저희가 사실은 보통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지금 75세 이상을 스타트했으면 언제 65세부터 74세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이하 연령대가 언제 되나 이런 것들이 쭉쭉쭉 빨리빨리 진행되는 걸 알고 싶어 하시는데 저희도 당초에 그런 예측은 있었지만 약품 수급이 진행되는 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여서 아마도 지금 4월인데 5월, 6월 되면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안내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접종한 게 1만 28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전체 70% 기준으로 봤을 때 0.048%로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백신 수급 상황은 어때요, 지금 상황은?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저희가 받아서 현재까지 대상자별로 부족함 없이 현재는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거는 화이자 백신이 과연 하루에 600~800명씩을 계속 끊어지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관건이신 것 같아요. 현재까지 저희가 받은 양으로는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저희가 15일에 스타트를 했는데 약은 13일에 왔고 알게 된 건 전주 토요일에 얼마가 배정된다는 게 문서로 하달이 됩니다. 그래서 약품 오는 거는 매주 토요일 수급상황을 알게 되고 그 약품을 군과 경찰이 호송해서 센터로 직접 배송을 해 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계속 공급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수급이 안 돼서 어르신들이 맞지 못하게 되거나 그런 것들은 안 되게 사전에 예약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행정과와 보건소가 유기적으로 그리고 그 약은 질청에서 경기도로 배송되면 경기도에서 각 시군으로 약이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문서가 오기 전에 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 수행 전에 미리미리 다 저희가 각 시군의 담당자들한테 그런 사항을 통보를 해서 미리 그런 것들이 다 숙지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듯이 백신 수급 상황이 원활하지 않다 하는 얘기는 지금 아니라는 얘기죠?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일단 직접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와 또 그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약품을 만든 나라에서 자국 국민을 먼저 사용하고 또 다른 나라에 약을 보내는 거에 제한하는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 김옥균 위원 현재는 지금 원활하게….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아직까지는 그것 때문에 뭐가 안 돼서 접종이 중단되거나 이런 사태는 아직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 김옥균 위원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잘 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위원님들께 안내를 드려야 될 사항이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그다음에 보건사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보건행정과 과장님한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신종 감염병 긴급대응에, 사업설명서에는 588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의료폐기물, 코로나19와 관련돼 있는 폐기물들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폐기물 전문업체와 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서 시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해 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네.
○ 오강현 위원 전문업체에서 지금….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폐기물 계약업체에서요.
○ 오강현 위원 계약업체에서?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네.
○ 오강현 위원 여기에는 코로나19와 관련돼 있는 여러, 주사기부터 시작해서 다 포함되는….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보호복이라든지 뭐 다.
○ 오강현 위원 보호복도. 선별진료소, 그러니까 각각 전문업체에서 순회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네, 순회하면서 합니다. 확진자 가구도 방문을 해서 수거를 하고요. 검사소에 저희가 모아놓으면 기간별로 정해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것에 대한 이후 처리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전문업체에서, 그다음의 과정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네,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로 대광산업이라고 파주시에 있습니다. 거기와 계약을 맺어서 거기서 이제 수거를 해 가고요. 소각하는 처리업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소각을 혹시 어디서?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연천에 있는 도시환경주식회사라고 그쪽에서.
○ 오강현 위원 연천에서요?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네,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중간에 이게 다른 데에 버려지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는….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 오강현 위원 없죠?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건행정과 먼저,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접종과 관련된 거 조금만 더 추가로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아까 그래서 우리가 접종대상이 26만 명 정도라고 하셨나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접종한 비율이 정확하게 아까 얘기하셨던 게 영점?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0.048%입니다.
○ 오강현 위원 영점영….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사팔.
○ 오강현 위원 사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 오강현 위원 2월 말에 백신이 우리 김포에 처음으로 들어왔고 3월 지나고 4월 그래서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 그러면 이런 비율이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상황들이 우리 과장님의 생각으로는 26만 명이 면역력이 생기는 게 대략적으로 언제쯤으로 짐작을 하고 계신지?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사실 이렇게 저조한 거는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대로 민간위탁 의료기관 한 150개소 이상 해서 그냥 다 가시게 해서 하루에 100명씩 맞는다고 하면 속도가 엄청 빨리 날 텐데 지금 그 작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한…. 지금 접종센터 만들어서 저희가 최대한 한다고 해도 하루에 800명인데 저희가 지금 마산체육관에 다 설치가 돼서 4월 29일에 1개 더 개소할 건데 그렇게 해도 저희가 만약에 최대 한다고 하면 1600명이겠죠. 그런데 그거는 어르신들에 대한 접종이고 그 이외 다른 대상자가 추가가 될 거 같기는 한데 지금 어르신들이 접종을 완료하는 걸 지금 3개월에서 6개월로 잡고 있는데 아마 그 전에 될 거 같기는 합니다. 저희가 사실 그래서 하나 더 만들기는 했는데 그 나머지 화이자 백신…. 백신별로 약간 방법을 달리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민간위탁 의료기관을 한 132개소 정도, 이런 디지털온도계니 뭐 그런 조건이 다 충족된 계약할 기관을 저희가 한 132개소는 확인해 놓고 있던 상황인데요. 만약에 그런 기관 접종 시작을 5월부터 스타트했다 그랬을 때는 속도가 더 빨리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올해 아마도 10월, 11월…. 1차를 일단 무조건 다 맞으셔야 되니까 올해 안에 저희는 다 한 분씩은 맞춰드리는 게 목표고요. 현재 화이자는 3주 뒤에 한 번 더 맞으시면 종료되는 거고 아스트라제네카는 11주에서 12주 뒤에 2차를 맞으셔야 종료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은 올해 안에 저희는 최대한도로 70%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접종을 한 번 이상씩은 다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그런 상황들이 저희가 계획을 세운다 해도 약품 수급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대상자의 등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열어주고 닫는 것들이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속도를 저희 임의로 조정하거나 이런 건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백신 수급이 문제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백신 수급이 국가에서, 중앙에서 잘 진행이 됐을 때 우리가 준비가 미흡해서 시간이 지연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 같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10월, 11월 정도에 한 번 정도는 26만 명이 접종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위원님, 잠깐 정정드릴게요. 아까 저희가 잘못, 실수가 있었는데요.
○ 오강현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0.048% 아니고 현재 4.8%로 정정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우, 굉장히 큰 차이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까 계산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 오강현 위원 왜냐하면 제가 초점을 잡았던 게 국가에서 수급해 주는 것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전체적인 국가의 비율이 있는데, 접종 비율이 있는데 우리 지자체가 너무…. 이거를 어떻게 얘기할까 고민이 됐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제가 하게 된 건데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는 느낌이 순간 들어서 어떻게 된 건가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죄송합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비율이 너무 적은 거 같아서. 어쨌든 정확하게 사점?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4.8%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정상적으로 우리가 국가 수급이 됐을 때, 백신이 수급이 됐을 때 우리의 미흡한 상황 때문에 대처를 못 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신규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특화사업 키다리 서포터즈 이분들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뭐고 이분들이 지금 국비하고 시비로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건데 만 50세 이상 퇴직전문분들이세요. 그러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있는 경력으로 채용을 하시는 건지 이분들의 역할과 자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지금 기억 키다리 서포터즈라는 사업은 작년에도 저희가 했던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저희가 사업을 올려서 선택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접종센터에 넣는 접종센터 지원인력과 같은 맥락의 예산인데 그 한 가지 5억 6000만 원짜리를 저희가 하나 확보한 거고 이 키다리 서포터즈도 확보를 한 건데 작년에는 사실 이 사업을 더 많은 인원을, 한 12명 이상 했었는데 말 그대로 경력형 일자리라는 거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뽑는 거고요. 그분들은 이미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어서 이분들의 역할은 치매 선별검사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질문지가 있어서 이분들이 인지조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훈련을 받아서 그거를 사업을 하고 그렇게 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홍보라든지 안내해 드리고 말 그대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지원해 주는, 뒤에서 보조해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셔서 사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을 많이 해야 돼요. 어르신들이 어떤 인지조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수를 검사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직원들이 다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체라든지 간호 인력이 다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워지는 부분을 이분들이 공백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비어 있는 자리까지 이분들이….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아니, 이분들이…. 비어 있다기보다는 사실 직원들이 선별검사 이런 업무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 업무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업무들의 역할이 더 잘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 김계순 위원 업무에 공석이 발생하는 부분까지 이분들이 채워주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그 부족한 부분을 이분들이 대신 조금 역할을 보조해서 해 주시는 거예요.
○ 김계순 위원 작년에 열두 분이었는데 올해 딱 여섯 명이면 반인 건데 이게….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저희가 줄인 이유는 사실은 그런 계산을 할 때 그 정도 분들, 2인 1조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했었는데, 출장을 또 나가야 되고 그랬을 때 혼자 가서 하시게 되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했었는데 해 봤더니 실제 직원처럼 그렇게 잘 원활하게, 많이 훈련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 본 결과 한 이 정도 인력이 됐을 때 업무가 예산이라든지 업무의 효율 면에서 더 적정하다고 봤기 때문에 인원수는 줄여서 책정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열두 분보다 여섯 명이 효과성이 더 좋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실질적으로 많지만 나가는 일이 많이 줄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 김계순 위원 필요한 인력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과하게 인력배치 한다고 해서 효과적인 부분은 많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저는 모처럼 또 소장님 뵌 김에 당부말씀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신 수급 문제 또 뭐 정책, 지침, 방침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강희숙 소장님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김포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애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 보건소장 강희숙 지금 저희는 보건소에서 저를 비롯해 직원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다 반납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특히 예방접종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만큼은 최소한 약이 수급됐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다 갖춰놓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약품 수급, 예방약품 수급만 되면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김포시민들을 위해서 접종에는 이상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희숙 소장님과 김영주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김동석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공사에 관심과 성원해 주시는 홍원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근하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이해운 경영사업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조정남 환경사업실장입니다.
황정인 공원관리실장입니다.
이해준 주차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관리공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대명항 자주식 주차장 사고예방 시설보강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이게 준공이 난 게 언제인 건가요? 공사가 다 완료된 시기가.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도시관리공사 사장 김동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공사를 주관해서 작년 아마 11월 말쯤 준공이 됐는데요. 그 위에 시설이 좀 미비해서 저희 축수산과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해 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위에 보면 이게 지금 바닥이 소위 말하면 주차를 하고 나왔을 때 이용 시민들이 낙상의 위험도 있고 거기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그런 부분 보강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공무직 2명이 채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 공사 비용이 전체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대명항 자주식 주차장.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그거에 대한 건 이게 축수산과에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 유영숙 위원 축수산과에서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공사에 관계된 것도 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시설에 대한 건 아직 저희가 인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 유영숙 위원 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인수를 아직 안 받은 거예요.
○ 유영숙 위원 인수를 받지 않았습니까?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기술센터, 축수산과로부터 저희하고 위·수탁 계약을 하고 이게 인수인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 유영숙 위원 아, 그래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 유영숙 위원 협의 진행 중인데 시설보강 공사를 그러면 도시관리공사에서 추경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수산과하고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저희가 관리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주식 주차장이 지금 공사의 주체가 된 건…. 축수산과에서 이 공사하는 걸 다 관리를 했었습니까, 그러면? 공사에 대해서 진행사항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공사에 대한 건 축수산과고요.
○ 유영숙 위원 그런 거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이게 경기도에서 시행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간접적으로 아마, 공사 감독은 저희가 하는 거는 아닐 겁니다.
○ 유영숙 위원 아,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미끄럼 방지라든지 2층에 포장재를 보강한다든지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공사할 때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데 이게 추경으로 지금 들어온 걸 보고 이 정도면 본 공사에 주차장에 다 들어갔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왜 이게 다시 추경으로 들어갔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서 공사하지 않았다고 하면 더 질의할 사항은 없는 거 같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평화생태공원, 월곶에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의 주차장에 관계된 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은 지금 배후단지의 주차장입니까? 아니면 평화생태공원의 주차장을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보고 있습니까?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주차장 만드는 거에 대해서 여러 건을 검토를 했던 거고요. 거기에 배후 관광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주차장에 대한 걸 3개 안을 갖고 검토를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금리 주민들이라든지 또 향후에 개발됐을 때 주차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현 임시주차장 설치하고자 하는 데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 유영숙 위원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대표님께서 봤을 때는 그게 지금 주차장이 배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배후단지에서 하고 있는 거냐, 배후단지로서의 주차장이냐, 아니면 평화생태공원의 주차장으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관리 주체가 질의하는 데가 다르다는 거죠.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도환위에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거냐는 걸 지금.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그런데 배후단지 조성됐을 때 차후에 이용하는 측면,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주차장이고요. 지금 단순하게 애기봉공원에 대한 입장이라면 그 입구, 지금 초소 있는 쪽이 적당한 그런 여건이 되겠지만 향후에 거기 피오레힐스 야생화단지라든지 전체 개발 계획에 맞춰서 이뤄진다고 하면 지금 선정하고자 했던,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임시주차장 위치가 적절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 유영숙 위원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100억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 80억 정도 맞습니까, 공사 규모가?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지금 전체로 보면 한 11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 유영숙 위원 전체 공사 비용은 112억?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1차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공사 이사회에서 그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거쳤고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의회의 어떤 의결사항도, 그전에 준비과정으로 우리한테도 설명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까?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그거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우리 개발본부장하고 담당 팀장께서 보고를 드린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 설명은 도환위한테만 설명이 다 들어갔나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 유영숙 위원 업무보고 때?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 유영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1안, 2안, 3안에 대해서 설명이 다 됐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그 3안 위치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식으로 보고를 드린 걸로….
○ 유영숙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그 설명 때 제가 못 들어서 이런 질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개인적으로….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그건 차후에 제가 이거 임시회 끝나면 별도로 위원님께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위원님들은 다 그거에 대해서 1안, 2안, 3안에 대해서 다 보고를 받았다고 말씀하신 거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먼저 제가 여기 PPT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략하게.
○ 유영숙 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기억을 더듬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저도 예산 추경과는 동떨어진 얘기지만 우리 주차선이 신규로 새로 만든 데는 규정에 의해서 차간 간격이 있고 기존에 있는 주차장은 그냥 옛날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주차시설을 지금 보강하고 하실 때 혹시 지금 규정대로 차간 간격을 두고 주차선을 그을 건지 아니면 방향, 방침이 어떠신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우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주차장법을 적용해서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신법을 적용하게 되면 예를 들면 거기에 두 대 공간이 한 대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민들이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기존에 2.5m 폭 했을 때 지금 SUV 경유 차량들이 대부분 확산 추세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좁기는 해요. 그렇지만 기존의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신 주차장법을 적용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기존의 사우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3월에 주차선을 다시 도색을 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갈 거고요. 노상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차선 정비하고 그럴 때는 신 주차장법을 적용해서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아유, 감사합니다. 시민들이 편할 수 있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시민편의를 염두에 두시고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석 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은 행정국 소관 부서와 시립도서관, 도시안전정보센터, 김포FC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