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23일(금)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환경녹지국(환경과·기후에너지과·환경지도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박우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환경녹지국(환경과·기후에너지과·환경지도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
(10시 01분)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옥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조남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업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수 환경과장입니다.
권현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김진량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채낙중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서승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포에코센터 시설 개선’에 2억 6500만 원 예산 올리셨는데 그 내용에 보면 지금 예산 증감사유가 ‘홍보, 전시관 외의 부속공간은 창문이 없거나 자가 사무실 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사무공간의 효율적 조성을 위해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시작단계가 그냥 임시건물이잖아요, 임시건물. 전시관이나 임시로 지어진 건물이라 상당히 내구성도 약한데 그 개구부를 다 그렇게 만들었을 경우에 가뜩이나 그 건물 자체가 좀 온전하지 않은 건물인데 좀 안전상의 위험이나 뭐 있을까요? 이거 보완책은 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김동수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그 건물은 임시적 건물은 아니고요, 당초에 에코센터 홍보전시관으로 LH에서 신축을 해서, 단지 2019년에 건물 안 지반침하현상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복원공사를 작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도 실시를 해서 우수한 등급으로 현재 나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용도상에 홍보전시관으로 사용, 그런 측면으로 당초에 신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진흥원이 입주해서 사무실을 이용하는 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이라든가 수도관이라든가 이런 부분 리모델링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는 안전진단에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환경과장 김동수 네.
○ 한종우 위원 그런데 자꾸 개구부를 만들게 되면 어찌 보면 그 벽도 하나의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인데,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자꾸 잘라서 개구부를 만들면 안전이 더 유지될 수 있냐, 그러면 어떤 전문가의 의견도 필요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환경과장 김동수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그 부분은 다 검토를 받아서 안전을 최대한 고려를 해서 창문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개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단순설계가 아니라 안전과 관련된 것도 같이 병행했다 이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김동수 네.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한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래 김포에코센터 관리 운영은 환경과가 아니라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동수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맞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렇죠?
○ 환경과장 김동수 네.
○ 김종혁 위원 여기에서 지금‘김포에코센터 시설 개선’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와서 그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인테리어를 해 달라 그러니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 환경과장 김동수 인테리어 부분 일부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분들하고의…. 우리 김포에코센터에 세 들어 사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 환경과장 김동수 맞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세 얼마나 받습니까?
○ 환경과장 김동수 지금 정확하게 계약 같은 부분은 안 했는데 연간 한 6000만 원 정도입니다.
○ 김종혁 위원 얼마요?
○ 환경과장 김동수 6000만 원 정도요.
○ 김종혁 위원 6000만 원 받는데 우리가 2억 6000만 원 들여서 인테리어 해 줘요?
○ 환경과장 김동수 그것은 현재 뭐….
○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저희보다 상급기관입니까? 아니, 왜 김포에서 그분들의 시설을 인테리어를 해 줘야 되죠?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그것 잠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네.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개념이 상급기관 이런 것을 떠나서 그분들이 임대료를 내고 들어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집을 집주인과, 임차인과 임대인의 그런 관계 속에서….
○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네, 임대인. 그러니까 임차인.
○ 김종혁 위원 임대인, 임차인이면…. 그 관리운영을 하는 데가 공원관리과라면서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그것은 왜 관여를 하시죠?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그런데 작년까지는 공원관리과에서 예산에 의해서 기본적인 것들, 그 예산에 수립되어 있었던 것이 야생조류생태공원에 대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공원비로 예산을 세웠던 것에 대해서 하였던 것이고 그래서 중간에 유치가 되면서 거기에 맞게끔 그래도 조금 하다가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게 부족해서 거기에서는 사업을 거기까지만 하고 지금 2억 6000만 원은 전기시설비라든가 그다음에 냉난방기능은 기본으로 임대인은 그것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치비지 무슨 파티션이라든가 전체적인 리모델링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또 오셔서 자기의 필요한 부분들은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지금 김포에코센터 관리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에코센터는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되는데….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계약은 누구하고 합니까?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계약은 공원관리과랑 할 예정입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왜 환경과에서…. 알아서 기는 거예요?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 김종혁 위원 아니, 왜 김포에 세를 들어서 여기 여러 가지…. 도에 관련된 모 단체가 와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서 지방재정 깎아먹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관리 주체도 아닌 환경과에서 이것을 알아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관리 운영하는 에코센터 관리 주체도 아닌데 환경과에서 2억 6천 얼마 들여서 리모델링을 왜 해 줘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요?
○ 환경과장 김동수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이것은 관리 주체보다도요, 저희가 진흥원 유치와 관련해서 진흥원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또 거기 콘셉트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저희로 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과 간에 협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저희한테 다….
○ 김종혁 위원 아니, 안전에 관련된 시설개선공사는 공원관리과에서 알아서 해서 지금 좋은 등급을 받았잖아요?
○ 환경과장 김동수 네.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사무실로 쓰겠다고 하니까 환경과에서 “저희가 해 드릴게요.”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 환경과장 김동수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것….
○ 김종혁 위원 아니, 왜 환경과에서 이것을 세우는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해시켜 주세요.
○ 환경과장 김동수 그것은 과 간에 협의해서 관리 주체인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문의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 환경과에서 직접적으로 해서, 소통해서 최소한의 시설을 좀 해 주는 게….
○ 김종혁 위원 공원관리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 환경과장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시민들이 볼 때 김포에코센터 그때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시설개선 한다고 그래서 했어요. 안전에 문제가 없대요. 그러고 나서 거기 안전에 문제가 없으니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나름 또 김포에 도움을 좀 주겠다고 오는 건지 어쨌든 와서 사무실을 거기 쓰겠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와서 자기네들 돈 들여서 해야지 왜 김포시 돈 들여서, 그것도 환경과에서. 누가 보면 모양새가 그렇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담당 과에서 알아서 그분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 환경과장 김동수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그것을 추가해서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기본적인 것을 지금, 사무실로써 부족한 것을 지원을 하는 거고 자기네가 필요한 파티션이라든가 필요한 것은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도에서 별도로 투입해서 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 나.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그러니까 김포….
○ 김종혁 위원 자, 그러면 환경과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아니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단체가 왔으면 환경과에서 왜 이것 하겠어요, 그렇죠? 안 하죠?
○ 환경과장 김동수 맞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위원님, 어쨌든 작년까지는 그래도 재산관리관이 공원관리과로 되어 있으니까 재산관리관에서 그것을 다 편성해서 했는데 올해 와서 그분들하고 현장실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니까 기본이 많이 부족하다, 그 기본에 대해서는 더 이런 것들은 해 줘야지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논의가 됐었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공원관리과에서 더 해서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을 문의를 했더니 이미 작년까지 본인들이 다 예산을 수립해서 일을 다 했는데 그 이후의 것은 그래도 현재 하는 곳에서 다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부족하다고 나오고 하니까 앞으로 연계성 있는 그런 부서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재산관리관으로서 증폭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다만 전기시설이라든가 소방시설, 통신시설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한 증설이고요. 그다음에 냉난방기 정도는, 그래도 집주인이 임차인한테 그런 것 정도는 조금 기본으로 먼저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개념 속에서 그것을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하는데 그런 협의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하기로 했던 사항이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안전에 관해서도 지금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가 안전에 대한 것도 실사를 다, 안전점검도 받았고 지반에 관한 것도 기본적인 것은 공원관리과에서 이미 2019년, 2020년도에 완성한 상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분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사무실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면….
○ 환경과장 김동수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단계에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작년 계획으로 따지면, 이분들 왜 자꾸 안 오고…. 3월 안에 입주해서 일 시작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 환경과장 김동수 3월인데 6월이라고 그랬다가 그게 좀 딜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나름대로 공원관리과에서 시설개선 해서 안전에 문제없게 만들어서 연초에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아직까지, 이거 또 인테리어 하면 언제 할 겁니까?
○ 환경과장 김동수 저희가 인테리어 하면 입주하기 전에 도의 절차가 또 있습니다. 법인 설립이라든가 임원 구성이라든가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갑질 하는 데는 아니죠?
○ 환경과장 김동수 그건 아닙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지, 3월까지 해서 하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가 봤더니 사무실이 개판이고 이래서 김포시에 해 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러고 튕기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 환경과장 김동수 지금 진흥원하고 협의해 놓은 것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한 거고요,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하기로….
○ 김종혁 위원 당초에 일을 시작하는 시기도 좀 늦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을 시설개선공사를 또 한다니까 저희 시의원들, 또 시민들이 볼 때는 자기네들끼리 자기네들 돈 들여서 사무실 꾸려서 하면 되지 투덜거리는 거로밖에 안 보이고 갑질 하는 거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알아서 기는 거, 그렇게 안 보여요?
○ 환경과장 김동수 절대로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 주는 거만 저기하고 도에서 별도로 한 4억 정도를 이주 전에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파티션 설치라든가….
○ 김종혁 위원 어쨌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당초의 역할, 약속대로 잘 진행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인데 지금 이런 진행도 늦고 시설도 뭐 해 달라는 것 같고 이러니까. 또 관련 부서에서는 알아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동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김종혁 위원님이 여러 가지 시각으로 우리 시가 잘 가라는 의도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김종혁 위원님 의견도 있고 제가 바라보는 의견이 있으니까 다각도에서 바라보고 현장에서 임해 줬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에코센터가 아까 말씀하신 6000만 원이면 월 500만 원 정도 월세가 된다고 보는데 건물 전체 다를 쓰시는 건가요?
○ 환경과장 김동수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다 쓴다고 볼 수는 없고요, 현재 야생조류보호협회 사무실하고 거기에 회의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공원관리과하고 회의실, 강의실. 별도로 그것은 제외시켜 놓고 나머지 부분을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500만 원 정도 지금 월세를 내는 상황인데 기본적인 것은, 사실 저는 에코센터가 아까 말한 모델하우스 경유해서 샀던 거라서 사실 걱정이 됐었어요. 진흥원에서 이용한다고 해서 건물에 대한 걱정을 했는데 우리가 일정한 월세를 안 받으면 이게 좀 그렇지만 월세를 받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것은 해 줘야 되는데 냉난방 설치나 가격 같은 것은 떼어갈 수는 없는 거고 설치 부착된 거니까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해 준다고 바라봤던 거고 김종혁 위원님 같은 경우는 다른 측면에서 바라봤으니까 이런 측면 저런 측면 감안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들어왔을 때 제대로 해 줘야 우리가 세 받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분들한테 할 말이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이게 계속 중장기적으로 에코센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도 한 번 했을 때 제대로 해 주고 그다음에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의견을 그렇게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에코센터가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설계할 때나 시설 하실 때 꼼꼼하게 그 부분을 체크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동수 꼼꼼히 챙겨서 차질 없게, 입주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일단 140페이지 보시면 ‘환경민원 비상근무 지원’ 해서 예산 올라왔습니다, 1회 추경에.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신규로 올라왔는데 왜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을까요? 이게 동복하고 하복 관련해서 진행하는 건데….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저희 과가 1월 4일 신설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환경민원 비상근무의 현장 대응 시 근무복을 착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해 왔잖아요. 물론 근무복에 대한, 근무 환경에 따라서 복장은 달라지겠죠.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장 지도점검 시 상대방에게 시 소속 공무원임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근무복을 입는다고 그랬는데 어떤 스타일입니까, 이 10만 원에 대한 예산은? 10만 원에 대한, 14명에 대한. 동절기복.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주로 바람막이 스타일로 해서, 괜찮은 바람막이로 해서 뒤에 환경지도나 이런 용어도 인쇄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지금 보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피복비에 대한 부분이 부서별로 정립이 안 되어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무원임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모 유명한 브랜드에서 각자가 사 입고 영수증처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했던 거고 두 번째로는 사업비 산출내역이 여기에 대한 샘플이나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메모를 해서 하겠지만 환경과 관련해서도, 이 뒤에 부서 관련해서도 피복비 관련해서 24만 원에 20명 해서 ‘환경민원 비상근무 운영’ 해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게 정말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직원들이 원하는 스타일이든 공무원임을 인지하는 브랜드가 들어가든 김포시가 들어가든 그러면 괜찮은데 지금까지 제가 보면 어떠어떠한 부서에서는 금액에 대한 형평성, 목적과 다른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은?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저희는 그렇게 단일화된 복장으로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고요. 임의대로 각자가 알아서 사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사업설명서 39페이지 보면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가 지금 처음 하는 건 아니죠?
과장님,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2018년도에 한번 운영이 된 적이 있었고요. 현재는 아직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게 2018년도에 하고 그다음에 2019년, 2020년, 올해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동안 개최를 안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공급 지역이라든지 공급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성면 마곡리 일대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도시가스 공급하는 게 5개 읍면 쪽은 약간 공급이 안 돼서. 공급을 해 달라고 그동안에는 신청이 없었나요? 심의가 안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게 우선순위도 정하고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하면서 심의를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운영이 미흡한 게 조금…. 저는 그동안 왜 이렇게 없었나 하는 게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앞으로 그쪽 지역, 5개 읍면 쪽은 특히 도시가스 같은 게 마을에서 떨어진 분들이 되게 어려움이 많아요. 요즘 기름값도 비싸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심의에서 철저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줘서 공정하게 설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잘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꼼꼼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네
○ 최명진 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부서에서 설명은 들었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141페이지 보시면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ESS 활용 전력제공 서비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의 승용차, 승용차 하면 주로 버스하고 화물차가 해당이 되는데요. 승용차 보급이 사실 작년까지 우리 시가 작년까지 보급률이 1위를 했듯이 보급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이 당초에는 2년에서 3년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최근에 4년에서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다시 수명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 보급됐던 버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면 거의 수명이 다 되는, 수명이 다 된다는 의미는 전기차 충전을 했을 경우에 이게 80% 이상 충전이 안 되면 전기차에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차 배터리는 재사용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 저장장치로 활용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거고요, 이것은 시범사업으로서 산자부의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배터리를 이용해서 심야시간대에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을 하고 그다음에 낮시간대, 전기료가 비싼 피크제 시간대에 이것을 활용함으로써 전기료를 다운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이게 하나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적 모델을 개발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진행하고자 하는 의도나 목적은 좋은데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투자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5%, 김포시에서 25%, ‘피엠그로우’에서 50% 해서 총 10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김포시가 2억 5000만 원, 에너지공단에서 2억 5000만 원. 저는 그런 거죠. 우리가 시범운영을 하는, 여기에 관련된 시범운영을 하는 지자체가 김포시 하나인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네, 이것은 최초로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최초로 하는 거예요? 최초로 이것을 진행했을 때 우리가 이 정도 돈을 투입하고 이 정도 시간을 우리가 연구에 도움을 줬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수치적으로 이것을 산출하는 것은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상업용 모델, 상업용 모델이라고 하면 이것을 공공기관이나 일반 사회에 보급하기 위한 그런 모델을 개발할 수가 있고 그 개발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특허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이 가는 거고요.
○ 배강민 위원 잘 됐을 때는 특허권을 가질 수 있고 잘 됐을 때는 롤모델이 돼서 운영을 더 해서 우리가 부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네, 그렇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으로만 봤을 때는 우리가 10억을 들여서 1년당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 연간 절감액이 4400만 원이잖아요? 1년에 4400만 원이면 10년이면 4억 4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10년에 4억 4000만 원이면 20년이면 8억 8000만 원인 거죠. 그러면 20년 정도를 운영해야 어떻게 보면 10억에 대한 수치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나오는 건데 앞으로 우리가 5년 뒤 아니면 10년 뒤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자동차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문화가. 이것을 이렇게 설립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과연 이게 3년 뒤, 5년 뒤에 10억에 대한 기대치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우려돼서.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지금 한국판 그린 뉴딜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전기차 보급 대수를 내년에 43만 대까지 늘린다고 계획하고 있고요. 전기차가 계속 보급 대수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기차 배터리는 계속해서 재사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이나 3년 있으면 전기차 배터리가 제가 볼 때는 5000대에서 1만 대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ESS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면 그 자체가 하나의 부가가치가 생긴다고 생각됩니다. 전기료 절감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ESS를 재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 그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을 왜 우리 김포에서 해야 됩니까? 꼭 김포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김포를 찍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꼭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이유가? 다른 지자체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피엠그로우’라는 회사가 ‘선진버스’에 전기차 배터리를 40대 납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버스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 시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한번 다루는 이유는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선진버스’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차고지에다가?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네.
○ 배강민 위원 주 이용은 전기버스가 이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전기버스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곳은 ‘선진버스’잖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네, 그렇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나 궁금증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질의한 사항이거든요.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네, 감사합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100가구를 지원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있습니까? 자부담하고 보조가?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9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비율이 국비가 50%, 도비 10%, 시비 20%, 자부담 20% 이렇게 부담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것 설치하면 90만 원 정도가 자부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려고 하냐 하면 아까 제가 도시가스심의위원회 질의한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5개 읍면 쪽에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거 설치를 하신 분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데 좋더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5개 읍면에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곳이 많아요. 그분들은 난방비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꽤 되는데 우선순위도 이게 기준이 있는 건지. 이분들한테 먼저 우리 시에서나 지원을 하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하는데 시에서는 이 지원사업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일단 이 부분은 참여업체를 먼저 선정해서 그 참여업체가 신청자를 모집을 해서 그 순서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홍보가 좀 덜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그쪽에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기준을 두면 오히려 좀 힘드신 분들한테 혜택이 좀 더 많이 돌아가고 시에서 행정이 그렇게 해야지. 있는 분들이 그것 설치해서 또 혜택을 받는 것보다 없는 분들한테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에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지도과….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당부, 이것은 당부인데 제가 기업인들 최근에 만나보면 단속할 때 너무 단속 직원들이 권위적이다. 뭔가 잘 모르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교육도 해 주고 계도해 주고 이렇게 해 주면 좋겠는데 큰 잘못 저지른 것처럼 와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실제 그렇지는 않죠?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알겠습니다.
직원들 교육해서 단속 강화할수록 더 친절하게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문제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요즘 코로나 때문에 기업인들도 많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더 예민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잘 감안하셔서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 없으세요?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폐건전지 종량제봉투 교환 사업’을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이 무상지원용 종량제봉투로 대체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폐건전지 교환 사업은 중단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후에 다시…. 중단하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자원순환과장 채낙중입니다.
‘폐건전지 종량제봉투 교환 사업’은 매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어쨌거나 회계가 독립회계이듯이 저희가 세출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지금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종량제봉투를 구매해서 교환해 주는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허나 이번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가 무상지원을 하면서 종량제봉투가 배부되고 남은 잔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량으로 대체를 하고 별도 구매하는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진행은 계속 하는데 잔량으로 진행을 해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거네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네, 맞습니다.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수집소 현대화 사업’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굉장히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작업환경도 약간 열악해요, 재활용수집소가. 그렇죠? 이것 하면 컨베이어하고 선별시설 이런 부분만 교체를 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작업환경 개선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나요, 이렇게 하면?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당초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일부 수정하는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와 동시에 저희가 국비지원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이번에 국비지원대상 기관으로 선정돼서 국비 30%를 받아서 시비 70%를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예산 갖고 진행하는 사항은 재활용품이 들어오면 올리는 경사 컨베이어 시스템을 이 설비로 교체하는 것하고 그렇게 올라간 것이 선별대에서 선별하는 컨베이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는 것, 그다음에 계근대하고 압축기 설비를 교체하는 형식으로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재활용수집소의 면적이라든가 건축을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동시스템으로 해서 선별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지금은 자동시스템으로 가는 추세이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환경부장관님이 오셨을 때 국비지원 요청도 저희가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 부지, 이게 혐오시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토지에 대한 부분이 해결돼야 될 선행과제입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게 사실 우리가 50만이 되는 것에 비해서는 적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확장을 해서 제대로 재활용 선별이 돼야 되고 많은 부분이 재활용으로 가고 나머지는 소각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규모에 맞게 제대로 된 수집소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국비 30%라도 받아서 시설개선을 한다면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데 그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서 질의드리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네, 감사합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배강민 위원 148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발생 억제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자원순환과장 채낙중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 배강민 위원 이게 5개년 계획에 대해서 계획 수립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5개년 계획을 수립을 안 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사항을 금년도에 반영해서 아까 최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인구가 팽창이 되면서 재활용물품뿐만 아니라 음식물 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배강민 위원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다만 이 사업 기간이 7월까지잖아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배달음식을 또 먹다 보니까 이런 폐기물들이나 음식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저는 좀 법적인 사항으로써 아까 말했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법정사항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좀 효과가 있는, 당장에 우리가 김포에서 지금 아파트 세대들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이 되니, 또 크린넷도 한몫하지만, 크린넷도 작동이 됐다 안 됐다 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행방안이 좀 도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용역에 담기보다도 미리 파악을 하고 있어서 바로 올해든 아니면 내년이든 이런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용역은 용역대로 가고 여기에 또 담을 수 있는 것은 담고 바로 내년부터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는 이미 운영을 해 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피부에 와 닿게 변해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용역기간은, 수립기간은 2022년도부터 2026년까지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나름대로는 단기적으로도 그런 정책이나 방향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할 때 단기방향에 대해 별도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조정을 해서 내실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아이스팩 순환 시범사업’을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아이스팩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환경을 중시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수거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도비사업으로 추진하지만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추진 시기는 만약에 추경예산이 편성돼서 한다면 언제쯤 시행할 것 같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지금 이 ‘아이스팩 순환 시범사업’은 지난 월례회의 때 저희가 성립전예산 집행을 하겠다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요, 지금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2월에 저희가 수립을 했고요, 소독하고 하는 용역업체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킬더린’이라는 저희 양촌읍 소재의 소독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했고 지금 집행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행을. 저희가 이 사업은 5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하고 월례회의 때 보고 드렸듯이 특색 있게, 그다음에 코로나19 상황에 맞게끔 소독과 그다음에 그 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니즈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수요처에 연결은, 혹시 수요처는 뭐라 그러나? 이것을 받았나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네, 지금 수요처하고는 협의를 했고요, MOU 체결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이게 활성화되면 수요처도 확대해 나가야 되겠지만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관내에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수요, 일정수량이 필요한 기관을 저희가 세 군데를 협의를 했고요. 그 세 군데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식회사 ‘고향식품’ 그다음에 ‘다하누촌’ 그다음에 대명항에 있는 어판장을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 물량만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을 지금 선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실제 시범사업으로 진행 들어갈 때 소독업체 그다음에 김포시 그다음에 이런 수요처 해서 MOU 형태의 저기는 진행을 해야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동안 이게 말이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시간 동안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서 앞으로의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후에라도 이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네, 감사합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149쪽의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려견 지원사업은 예산은 10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은 소형견과 대형견을 나누는 펜스가 있는데 거기에 가림막을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한 300만 원 잡았고요. 그리고 수목을 한 16주를 심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 700만 원을 잡아서 총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 김종혁 위원 도비 300만 원은 어떻게 해서 매칭이 된 거죠?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이 반려견 사업이 당초에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조금 내려오는 것으로.
○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완할 때마다 도에서 비례해서 줘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저희가 만약에 도에서 신청하라고 그러면 예산이 책정이 돼서 저희가 필요하면 올리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도 심사를 거쳐서 책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관련 과는 경기도 동물보호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혹시나? 경기도 동물보호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상하관계의 어떤 관련부서예요? 아니면 동물이라는 것 때문에, 공원 반려견 놀이터이기 때문에?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런 것 관련 없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관련 없지만 그 공원에….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궁금해서…. 저희 김포시에서 준비할 게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가 아마 통과될 거예요. 그렇다면 공원에 동물보호지원센터가 들어선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일단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게 공원의 시설이 적법하다 그러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 김종혁 위원 지금 축수산과에서. 관련 과가 축수산과잖아요? 동물이니까? 그래서 요즘 동물복지라든가 또 지원센터의 조례가 근간이 돼서 뭘 하려고 하실 것 아닙니까?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이런 업무영역도 굉장히 명확히 구분이 돼야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반려견이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작아, 그냥 공원에다가 하니까. 그냥 그래, 우리가 그냥 뭐, 양택리 거기에다 그냥 우리가 뭐 한 700평…. 한 700여 평 되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 김종혁 위원 거기에 우리가 하고 있어. 다음에 이게 동물복지지원센터가 공원에 들어선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일단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센터가 들어와도 직접적인 업무하고는 좀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꾸 떠맡고 있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아, 이거 반려공원….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아니,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만큼은 업무적인 구분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공원녹지과는 공원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공원관리과는 공원을 조성한 녹지과가 완료가 되면 공원을 관리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 센터가 공원 내에 이미 조성이 끝나고 관리에 들어간 그곳에서 하게 되면 그분들이 공원 조성하는 부서에 심의를 받아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원에다가 시장님의 의지가 있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동물보호센터?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그것은 위원님, 공원의 시설에 공원센터가 들어올 수 있는지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시설은 어차피….
○ 김종혁 위원 안 된다 이것은 아니죠?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시설….
○ 김종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장기동에 어린이공원 있죠, 그렇죠? 경찰서 옆에?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 김종혁 위원 거기 게이트볼장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저희는 협의가 왔는데요, 게이트볼장은…. 어린이시설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이 노인분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 김종혁 위원 제가 시장님하고 간담회 시에 장기동에 원래는 폐구거에 그 게이트볼장이 들어서는 그 계획이 있었었는데 거기에 평생학습센터 등등 들어오니까 그 공간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장님한테 이것저것 연명해서 보내고 막 건의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이것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안 하더라도 위원님 지역에서 욕 안 먹게는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장기동에 있는 단체에서는 “어린이공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며?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어린이공원에 시설들이 들어올 수는 있는데 위원님,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체육공원 정도로 바꿔서, 공원 자체의 용도를 바꿔서 거기가 게이트볼장이 맞는지, 어린이를 위한 시설에 게이트볼장은 협의가 좀 어렵다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보냈어요.
○ 김종혁 위원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 김종혁 위원 그러면 또 이제 가서 못 한다고 제가 얘기하면 되겠네,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방법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체육공원으로 바꿔서 정식적으로. 지금 어린이공원이지만 체육공원으로 바꿔서 거기에 시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혁 위원 굉장히 뭐 그래요. 당초 어르신들도 그렇고 주민들이 원래 신고창 폐구거지에 조성을 하려고 그랬던 건데, 저희들도 그 약속을 했었고. 그런데 또 갑자기 교통과에서 주체가 체육과로 넘어가면서 또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쪽에다가 희망을 두고 있었는데 그것도 어렵다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이것은 여기에서 끝까지 논의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꽃피는 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150페이지 보시면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원래가 5억을 저희가 승인을 했는데 지금 이 3억이 필요한 이유는 5개 읍면에 대한,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면에 진행하기 위함이죠?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위원님.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19년도 1억, 그다음에 2020년도 3회 식재에 3억 2000만 원, 2021년도 3회 식재에 5억 여기에 플러스 이제 3억이 된 건데 저는 이제 돈을 쓰고 이렇게 또 사우역 인근, 구래역 인근, 운양역 인근 저번에 가보니까 보기는 좋더라고요. 이 정도 비용이 해마다 이렇게 지출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출하게 되면 8억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8억 정도를 썼을 때 우리 화훼농가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 화훼농가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게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 방식이 조달청의 카탈로그 방식이다 보니까 업체가 전국 단위로 풀리게 됩니다. 이번에도 계약자가 전국 단위로 풀렸기 때문에 관내 화훼농가에 대한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거진 미미하다,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저는 그래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관내 화훼농가가 엄청 힘들다고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가 피부에 와 닿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화훼농가 입장에서는 이 돈이 우리야 뭐 10억이 적고 3억이 적고 할지 모르지만 진짜 꽃 팔아서…. 저도 꽃을 사고 화분을 사고 하지만 이것 팔아서 얼마나 남겠어요, 얼마나 이익이 늘어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화훼농가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0억씩, 8억씩 이렇게 지출하면서 우리 김포시 관내에 있는 화훼농가들은 다 굶어죽게 생겼는데 여기를 이용할 수가 없다? 그때도 그래서 행감 때 지적을 했잖아요. 관내 화훼농가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어떠한 노력을 지금 그러면 하셨는가. 지금도 어찌 보면 이 3억이 나가게 되면, 또 이 8억 안에서는 우리 관내에는 갈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계약방식 때문에? 전국 단위 때문에?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그때 행감 때 말했던 것들 관내에 대한 설득들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가.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작년 같은 경우도 고촌 농협과 연계해서 이 사업은 아니지만 별도로 관내 화훼농업의 꽃을 구입은 했습니다. 구입해서 식재를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이상으로 해서….
○ 배강민 위원 얼마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1000만 원 정도요.
○ 배강민 위원 1000만 원?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하여튼 그렇고.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것은 어쨌든 입찰 방식에서도 그렇고 관내 우리 화훼 업체에서는 이 방식에 의해서 하시는 업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한 그 업체는 본사는 여기가 아니지만 김포시 관내에 있는 장소, 그것을 키우는. 그러니까 양묘를 하는 장소는 우리 김포시에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규모가 큰 업체는 없고 다만 저희가 코로나라든가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역주민에 대한 농가에 대해서 활성화하려면 저희가 쌈지공원이라든가 녹지공간을 활용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럴 때 그렇게 연대를 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사업을 저희가 구상을 해서 다음에 추경 때라든가 내년도 사업에 쌈지공원에 대한 마을 주체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모사업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자, 그런 논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꽃피는 거리에 대한, 규모에 대한 것들을 우리 지역 내에 있는 화훼농가에서 하시는 데는 없습니다.
○ 배강민 위원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이 8억짜리를 진행을 하는데 관내 화훼농가가 하나도 참여를 안 한다. 기술력이 부족하든 능력이 어떤 부분에서 좀, 규모가 부족하더라도 어떤 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1000만 원에 대해서 농협에서 했던 것들 아니면 뭐 쌈지공원에 몇백만 원짜리들 이것은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몇백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면서 무슨 뭐 이렇게 챙겨줬다고 합니까?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한 6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규모도 적기는 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관내 화훼농가랑 할 수 있는 사업은 우리 김포시 관내에 있는 쌈지공원과 소공원 그다음에 녹지공간을 활용한 이런 것에 대한 사업들을 아마 추진하게 되면 정말 지역경제랑 같이 화훼농가랑 할 수 있는 사업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배강민 위원 각자의 화훼농가들이 이렇게 품종은 다 다르지만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시민들도 이해할 것 같아. 6억으로 진행하는데 저쪽 화훼농가에서 이것 좀 납품해 주고 저쪽 화훼농가에서도, 예쁘지 않더라도. 아, 이 사람들이…. 그래도 꽃이라고 다, 안 예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노력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산은 나가되, 예산은 만약에 지급이 된다면 저번 행감 때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또 주변에서 봤을 때 “야, 당연히 이런 사업들은 김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우리 대곶면 가다 보면 화훼농가들 있잖아요. 또 규모가 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어서 우리 것으로 이렇게 정착하는 게 어떻겠나. 왜 그러냐 하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계속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또 진행을 할 거고. 구간이 지금 보면 처음에 358m, 그다음에 720m, 지금은 1300m잖아요. 또 이것 추경에 넘어가면 또 한 2000m 정도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계속 늘어나갈 건데 이것을 어떻게 외주만 갈 것이냐. 다만 지금 당장에 갖춰지지 않더라도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관내 업체에서는 이러이러한 준비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그래야 이제 그분들도 본인들이 아직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본인들이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갖춰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불평불만이든 하소연이든 이런 부분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당장에 나는 장사가 안 되고 문 닫게 생겼고 굶어죽게 생겼는데 다른 데에서 들어와서 8억씩 쫙 깔아봐요, 속상하죠. 그런 부분들 어쩔 수 없이 진행은 하되 속상하지 않게 어떤 간담회를 한다든가 미팅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근거가 있나요, 관내 업체들이랑 미팅을 한?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관내 업체랑 미팅한 것은 회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작년에 고민한 게 생산하시는 회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꽃피는 거리에 설치하는 ‘산파첸스’나 ‘웨이브페츄니아’ 이런 것들이 수량이 많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김포에서 재배하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거기는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배하는 상황이고 여기 꽃피는 거리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꽃들이 지금 말씀대로 준비를 하면 되겠지만 기술력이라든지 어떤 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조달청에 등록이 돼야 되고 거기에서 경쟁을 붙여서 저희가 선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또 만약에 그 사업을 하자 그러면 지금 하시는 사업을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선정이 될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내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이지만 지속적으로 늘려서 국장님 말씀드린 쌈지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 쌈지공원이라든지 조그마한 공원들에 설치하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시 전역에 어쨌든 마을정원사업도 하고 또 초록띠사업도 하고 사업이 진짜 녹화사업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중심이 되는 그것은 대규모 사업이니까 그렇게 가고 연대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계속 발굴도 하고 지금도 논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그것을 추진 좀 하자 계속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계속 행정감사, 그다음에 말씀하실 때마다 화훼농가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화훼농가랑 연대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공원녹지과랑 공원관리과거든요. 그래서 두 사업지에서 하여간에 논의를 해서 사업을…. 마을정원사업도 지금 도비를 반영해서 약간의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정원사업과 쌈지공원사업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지금 주민자치회가 또 발족이 되고 있으니까 주민자치회랑 연대를 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하면 지역 내에 있는 화훼농가를 다 연대를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계속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를 들어서 반영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그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화훼농가랑 연대를 해서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그거죠.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3년간을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 화훼농가는 한 번도 준비도 못 했고 준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하거나 간담회를 해서 그런 근거가 있어서 이분들이 사업적인 타산이 안 맞아서 못 하면 모를까 아까 말씀주신 게 ‘웨이브페츄니아’, ‘산파첸스’ 이것은 누가 선택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3년 동안 ‘웨이브페츄니아’와 ‘산파첸스’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김포에서 공급이 되든 안 되든 저는 상관없어요. 제가 아까 말하는 것은 김포에서 나는 것들만 하더라도 시민들은 이게 중요하냐, 이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대를 형성해서 챙겨주면 일부분을 좀 못 하더라도 그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좀 걱정을 덜 할 거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 어떤 근거가 없이 먹고 사는 부분이 힘든데 다른 데에서 와서 이 종목으로 선택해서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면 속상하지 않겠나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지금 3년 동안에는 아무런, 돈은 나가고 이 큰 사업들을 하지만 김포가 참여를 못 하고 있으니 앞으로에 대한, 2~3년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이 사업 계속 하실 거잖아요?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네.
○ 배강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알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국장님, 김동수 과장님, 권현 과장님, 김진량 과장님, 채낙중 과장님, 서승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다음 주 월요일은 도시주택국과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