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26일(월)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도시개발과·도시관리과·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 클린도시사업소(클린도시과·도로관리과·공원관리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박우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도시개발과·도시관리과·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 클린도시사업소(클린도시과·도로관리과·공원관리과)
(10시 00분)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익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동익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철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상익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재성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권이철 주택과장입니다.
이근수 건축과장입니다.
조희환 토지정보팀장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감정로 경관개선사업’, 예산서는 177페이지죠. 지금 보면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좀 질의드릴 게 사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낙후된 시설물 그다음에 좀 어둡고 낙후된 공간, 야간에 심리적 불안감 증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래대로라면 이런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전체 그런 유사한 지역을 전수조사해서 시급성, 효율성 이런 것을 따져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추경에 ‘감정로 경관개선사업’ 해서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와 유사한 다른 지역에 대한 향후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지금 단순히 시범사업인지 아니면 1회성으로 끝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4월에 용역을 발주하는 사업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우범지대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빛을 통한, 그런 것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리고 셉테드(CPTED)나 이런 것을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지역들을 총괄로 조사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용역을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건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미리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사업은 상당히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밝기만 좀 높아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는 비율이 적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도 한종우 위원님과 똑같이 177페이지 ‘감정로 경관개선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위치 및 현장사진을 보니까 상세하게 잘 나왔다, 정말 준비는 잘 됐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한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곳이 김포가 내다봤을 때 몇 곳 정도가 되는가. 10곳이면 10곳, 20곳이면 20곳 이렇게 된다면 여기 플러스알파가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이. 그래서 그 용역에 대해서 담든 아니면 담고 나서 했든 아니면 시범운영으로 했든 앞으로 어떤 체계는 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김포를 내다봤을 때 감정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 5개 읍면도 마찬가지고 여러 곳곳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다 보니까, 신도시를 제외한 이런 곳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경관 관련해서 용역을 4월부터, 5월부터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저는 다르게 받아들였거든요. 그 경관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밤에 운동하고 그런 부분들, 공원이라든가 유적지라든가 대표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그것과 다른 건가요, 용역이?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우선은 다르다는 표현은 좀 문제가 있고요, 광범위하다는 내용입니다. 우범지대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일 수도 있지만 빛을 통해서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들이 조금 더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차원도 있을 수 있고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차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조사를 해서 분류를 좀 하려고 합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다 보면 그 용역 금액을 우리가 1500만 원 태웠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으로 정말 그런 광범위한 것까지 되겠는가 싶고요.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공원관리과에서 진행하는 금빛수로 경관조명 해서 10억짜리가 올라오잖아요. 그다음에 다른 마을에서 1억짜리가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너무 경관이 이쪽저쪽에서 마을마다 하다 보니까 김포시 전체 경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용역을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싶고 그다음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감정로 경관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참여예산이 내려가잖아요. 주민자치참여예산이 1억 정도 내려가나요? 5000만 원이죠, 참여예산이? 주민자치회에서 각자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이 배정되고 읍·면·동장의 권한으로 1억 정도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찾아야 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 관련해서 진행하는 것들은 문제가 없지만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회에서도 이게 롤모델이 돼서 좀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해서 주민자치참여예산으로 진행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 또 읍·면·동에서 가진 예산으로 해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저는 여기에 바라는 것은 잘 정리를 했고 필요한 부분을 잘 짚어주셨으니 여기에 대한 명확성을 갖기 위해서 용역을 제대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이 잘 진행되면 주민자치참여예산과 맞물려서 공유가 돼서 진행됐으면, 주민들이 또 주민자치회장님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1회 추경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혹시나 우리 도시개발 관련해서 사업이 진척되거나 진행이 잘 안 되거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이런 사업에 대해서 혹시 이 기회에 말씀하실 것 있으면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 좀 잠깐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상익입니다.
현재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고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 그다음에 애기봉 배후단지 개발사업 정도가 있습니다.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은 지금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요. 주민대책위라든가 원활한 협의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보상협의회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4월 13일에 도시개발구역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경기도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4월 27일부터 약 한 일주일 정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이 끝나고 나면 마찬가지로 경기도에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위한 절차를 이행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시네폴리스 개발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이번 추경에 요청 드린 사항과 같이 공업용수 개발사업도 정상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종혁 위원 특별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지금 행정절차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라고 하면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주변지역, 인근 아파트 주민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조라든가 통풍이라든가 조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경기도와 협의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걸포4지구도 자꾸 경기도 승인이 작년 9월에 연말까지 간다고 그러더니 자꾸…. 그냥 자꾸 지지부진해지는 느낌이어서 제가 한번…. 당초 계획들보다 자꾸 늦어지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풍무역세권도 김재성 과장님 계시지만 보상도 자꾸…. 약속한 시간들을 자꾸 왜, 어기는 이유들이 뭡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걸포4지구 개발사업은 저희가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저희가 경기도에 가서 사전협의를 두세 차례 걸쳐서 했었고 그다음에 4월 13일 접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이행을 한다라고 봐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은 그간에, 지금 개발계획 변경도 했습니다만 보상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를 두 차례 했고, 저희 부시장님 주관으로 했고 저희 국장님 주관으로도 했었고 그다음에 실무회의를 또 몇 차례에 걸쳐서 하고 주민들과 이주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별히 일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풍무역세권?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혹시 대학교 유치에 관련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대학교 유치 관련해서는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아마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따로 풍무역세권에 포함이 되더라도 그것은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네, 투자유치와 관련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 김종혁 위원 전혀 몰라요, 과장님은?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기본적인…. 저희가 학교 용지, 토지이용계획을 이렇게 작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해서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대학의 유치와 관련된 어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 김종혁 위원 미래전략담당관실인지 거기는 저희하고 상임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를 여기서 묻지도 못 하는 거야, 몰라서. 같은 풍무역세권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이죠,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상임위조차 다른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냐하면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지역 주민들이 인하대가 온다, 어디가 온다 말은 그런데 풍무역세권 개발 담당 과장님은 전혀 몰라, 그렇죠?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업무가 그렇게 분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미래전략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저는 우려가 뭐냐 하면 어쨌든 지금 보상의 시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늦어지기는 해서, 큰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계획대로 보상도 들어가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계획했던 학교 관련된 얘기는 전혀 몰라. 보상도 들어가고 곧 뭘 할 건데 거기는 안개야. 그러면 거기는 그냥 항상 뿌옇게 칠해 놓을 거예요? 화면조정 시간을 언제…. 교육 관련된, 대학교 유치 거기는 색깔 어떻게 칠해 놓을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학교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를 담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세세하게,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저희 기본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토지이용계획 자체는 그렇게 수립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아마 과장님 입장이 좀 난감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저희한테 밝히지 못할 사항이라도 관련 과하고는 협의를 계속 해서 나중에 알려주실 때는 좀 알려주셨으면 해요.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감정4지구 저분들 밖에서 매일 저러는데 괜찮아요?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4지구와 관련된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개발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앞에서 집회신고를 해서 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김포예능인지역주택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사실 좀 황당하다, 당혹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요. 행정적으로 「도시개발법」에 관여된 이런 부분에 어떠한 곳에도 김포예능인지역주택조합은 「도시개발법」 절차상에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국장님 주관으로 면담도 했었고 했었는데 워낙 예전 일을,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당초에 제안했던 분들에 대한, 어떤 그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 김종혁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궁금해서 예산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애기봉 배후단지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진입로 개설과 관련해서 동의서 내용 받으러 다니는 거 알고 계세요?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도시관리공사에서 현재 진입로, 그러니까 애기봉이 9월 개관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진입로 부분을 개설을 해서 원활하게 이용자들한테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한 사용승인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정확히 여쭤볼게요.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관련해서 진입로를 개설하는 게 맞아요?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이렇습니다. 지금 개곡리 쪽에서 애기봉으로 올라가는 길은 중로3-3이라고 그래서 아마 저희 건설도로과 쪽에서 사업을 설계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쪽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저희가 임시주차장부지 조성을 위해서 그쪽까지 진입되는 그 길, 기존의 현황도로 마을안길, 그 길에 대해서 개설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 개설 목적이 주차장을 만들려는 것이고 그 주차장은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9월 개장과 맞춰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 있다, 이 말씀이 맞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 한종우 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맞는 거죠?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네.
○ 한종우 위원 보면 지금 주차장 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주차장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하기로는 115억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전에 진입로하고 주차장 확보하는 데 83억이라는 두 가지 말이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 보면 100억 미만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배후단지 주차장이 됐든 애기봉 생태공원 주차장이 됐든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가. 오두산 전망대에 보면 그 전망대와 배후단지 사이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겠다는 주차장은 그쪽 지역주민들이 제안한 위치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쪽 야생화단지, 배후단지 뒤쪽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배후단지가 됐든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됐든 그 사업은 하나의 꼭지로 이루어져야죠. 배후단지 주차장이 됐든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이 됐든 어느 목적의 주차장이든지 별도의 꼭지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모든 사업을 다 편리하게 100억 미만으로 편성해서 다 의회 승인 안 받죠. 이것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설계를 종합적인 설계를 갖고 그 소요 예산을 갖고 의회 승인을 받고 지출을 해야지. 하여튼 110억이 넘으면 무조건 의회 승인을 받겠지만 제가 초기에 입수한 어떤 도시개발공사의 자료로는 그 주차장과 도로를 매입하고 개설하는 비용이 83억인가 85억인가 그래요. 이것은 되게 문제점이 많은 겁니다. 이거, 절대로 이 사업은 이런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돼요. 전면 재검토해야 되고요. 주차장 위치,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 이것 다시 와서 정식으로 설명하라고 하세요. 제가 문제 제기하니까 칼라판 딱 두 개,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들고 와서 설명한 게 다예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그런 식으로 진행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 다 정지하고 의회에 와서 정식으로 보고하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이상익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라든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이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좀 하다가 어쨌든 이런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걸포4지구 민원 관련해서 3~4개월째 계속 제가 그 민원 해소를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과장님께서도 여러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시민 3000여 명이 서명을 해서…. 어떤 민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좀 엄중하게 받아들여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김포한강신도시 등 기반시설(공공용지) 재정비’ 관련해서, 179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위치를 보면 ‘장기동, 운양동, 구래동, 마산동, 양곡리, 마송리 일원’ 해서 ‘공공시설 용지’ 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1회 추경에 올라온 11억이 이게 적당한 것인가. 그 뒤에 산출내역을 보면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 ‘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경관성 검토’, ‘재해성 검토’해서 금액을 이렇게 뽑아오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 부분이 필요한가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한 몇 퍼센트 정도가…. 어느 정도 산출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마송에 대해서 100의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는 한 70% 나갔고 양곡리에 대해서 100의 기준으로 본다면 한 30% 남았고 그러저러해서 이런 것들이 산정된 것인가 이런 사항들이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려봅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금액적인 부분들은 한강신도시 전체하고 그다음에 양곡택지지구, 마송택지지구 전 부근을 통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 한강신도시 내의 어떤 공공시설용지가 17개소가 매각됐고요, 한 15만 7000m2 정도가 됩니다. 양곡은 6개소에 한 9만 1000m2가 되고요, 마송은 7개소에 한 1만 8000m2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물론 LH에서는 지속적으로 기존의 어떤 공공시설용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자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각각의 상가에, 라베니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좀 변경이 필요하다, 완화시설이 더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실제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아니면 필요가 없다면, 다른 용도로 바꾸게 된다면 거기에 어떤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맡겼을 때 지금 그러면 이 용역이 없을 때는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속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되고 또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진행을 못 하게 되고 그랬던 거잖아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맞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어떤 윤곽은 나오겠죠. 어떤 시설, 이 지역에는 교통이나 환경이나 봐서 어떤 공공시설이 들어와야 되고 기반시설이 들어와야 되는지. 그렇게 확 눈에 띄게 나옵니까?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그렇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그렇게 눈에 띄게 나왔을 때 시민이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한 것들은 진행이 가능한가요,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이 부분이 2022년도에 완료가 되는 거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맞습니다. 용역은 2022년 8월까지고요, 그다음에 주민의견청취라든가 시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2023년에 최종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되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확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신도시 내에 17개소가 물론 시에서 매입할 부분도 있고 LH에서 직접 매각할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데 매각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타 공공기관에서 매입할 부분들이 있는데 학교라든가 우체국 같은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각자 매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을 시의 입장에서 어떻게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을지를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현대, 물론 신도시가 2017년에 준공됐지만 최초의 계획은 벌써 거의 20년 정도가 다 되어가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다시 어떤 그런 공공시설을 바꿔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일단 우리가 2035도시기본계획이 나왔잖아요. 그 부분과 아울러서 이제 가야 될 것 같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지금 우리가 김포의 전체적인 것들을 지금 100으로 본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분양이 되고 또 분양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일상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도로든 환경이든 경관성이든 검토해서 진행한다는데 이 11억에 대한 가치가 과연 이게 있는 것인가. 11억 정도를 투자해서 지금 이 상황을 진단을 다시 해서 뭔가 크게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싶은 거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당초에는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학술용역으로만 간단히 끝내서 어떤 필요성만 검토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저희 부서가 신도시지원팀이다 보니까. 그런데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의논을 하다 보니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을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해 내자라고 이렇게 어떤 협의가 된 사항으로써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 배강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이 우리 그린뉴딜정책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좋은 사업이 뒤에 보니까 마조리 보건진료소하고 송마리·성동리·개곡리·양곡리·학운리 보건소가 선정기준이 돼서 이쪽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선정기준이 혹시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수 건축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작년도 선정 기준이 15년 경과된 공공시설 중에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이나 보건소, 보건진료소 그다음에 공공의료기관 이게 해당이 됩니다.
○ 최명진 위원 네, 그렇게 되죠?
○ 건축과장 이근수 네.
○ 최명진 위원 그런데 물론 이게 다 15년 넘고 아마 국토부하고 서로 조사해서 확정된 것이라고 보는데 좀 아쉬움이 남아서. 사실 이게 거의 5개 읍면 쪽에 편중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심 쪽에 있는 데가 공공 열섬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본연의 목적에 맞게 효과를 보려면 이 도심에 있는 건물을 좀 선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5개 읍면 쪽에 편중돼 있다 보니까 과연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
○ 건축과장 이근수 건축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맨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대상 사업을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조회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건축물 중 여기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사업대상에 집어넣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올해는 새로 10년 이상 경과된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업을 또 사업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일단 사업대상에 돼 있는 것은 모두 다 사업대상에 집어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이미 선정된 것은 진행을 하시고 선정했던 것은 또 총괄기획과가 와서 지도 편달해서 이 부분을 제대로 품질관리까지 해 준다니까 좋은 사업인 것은 확실한데 이다음에 할 때는 중심에, 아니면 도심지나 원도심 쪽이나 이런 쪽에서 건축물을 하면 훨씬 더 효과를 더 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선정할 때는 어떤 현장을 담는 선정이 되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추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이게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현수막을 설치하기로 됐는데 현수막을 설치하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이 동사무소에서, 일일이 다 읍·면·동에서는 확인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된 사례인데 즉각적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만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만 원씩 100개소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우리 건축허가 부서에서 지금 가장 많은 민원이 어떤 민원입니까, 건축과에서?
○ 건축과장 이근수 건축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업무가 건축인허가 업무,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업무가 지금 민원을 제일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인허가 업무 중에서는 사전예고제 하는 기피시설에 대한 민원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저는 그렇죠. 제가 현장을 나가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5개 읍면이고 북부권이다 보니까 매일 똑같은 민원의 현장을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녀보면 다 인허가에 대한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서 담당하는 부분, 또 각 부서별로 심의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환경과, 교통과 각 부서에서 해서 이렇게 다 서류상으로 보고 승인을 해 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우리 건축과에서 메인이 돼서 어찌됐든 최종 권한은 건축과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심의가 이렇게 부서별로 돌고나면. 지금 그런 시스템인가요?
○ 건축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변에 대한 환경도 좀 고려해서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법적대응을 하더라도. 지금 제가 얘기했던 현장을 다녀보면 상식을 벗어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부서는 연관이 없고 연관이 없고 연관이 없지만 종합적으로 내다본다고 그러면 분명히 연관이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잘 컨트롤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바뀌어야 되겠지만, 건축과장님이시니까. 부서에서 정책을 한번 잘못 펼치거나 잘못 승인을 하거나 하게 되면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저한테 오더라고요. 또 지역구 민원인들한테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갔겠지만 탄원서들도 지금 엄청 많이 늘어나고. 김포 인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고 있고 개발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나고 있고 또 공장에 대한 인허가가 5개 읍면 북부권으로 치우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게 힘든 거죠.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수막 및 게시틀 제작은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 건축과장 이근수 일단 지지대하고 현수막은 매 건별로 제작을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100세트 제작을 해 놨는데 읍·면·동에 배부해 주고 저희 허가권 같은 경우 시에서 자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월곶면 같은 경우는 지금 5개소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진행한다고 그러면 월곶면에서 그 5군데에 게시를 하게 되나요?
○ 건축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182쪽에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 추진’에 관련해서 간단히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토지정보팀장 조희환 토지정보팀장 조희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고요. 주 목적은 공인중개사에게 명찰 패용 및 중개사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해서 무자격이나 무등록자 불법 중개행위를 일부라도 근절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되게 좋은 사업 같은데 지금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카드프린터기를 하나 구입하신다고 그랬거든요?
○ 토지정보팀장 조희환 네, 맞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QR코드 스티커하고 명찰까지 다 나오는 겁니까?
○ 토지정보팀장 조희환 지금 기계는 명찰 제작하는 기계인데요.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기계는 구입한다고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군·구하고 연계해서 그것을 파악을 해서 그나마 수일 전에 거기에 대한 개략적인 기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 계획 수립이 지금 아직 안 된 상황인가요?
○ 토지정보팀장 조희환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은 추진 준비는 다 되어 있고요.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와야죠.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이 사업이, 이 관련 예산이 어떻게 쓰일 거고 대상 중개사는 몇 곳이고 어떤 방법으로 배부가 될 거고 명찰은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배부를 할 거다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 토지정보팀장 조희환 네,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나눠드릴 건가?
○ 토지정보팀장 조희환 지금 저희가 명찰이라든가 QR코드를…. 공인중개사협회가 103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장님하고 지금 유기적으로….
○ 김종혁 위원 그러면 팀장님, 지금 가뜩이나 제가 알기로는 여기 관련 과도 인원이 부족하고 그런데 이것도 직원들이 붙어서 이것 명찰제작하고 직접 할 거예요?
○ 토지정보팀장 조희환 QR코드는 직원들이 하지 않는데 명찰은…. 그게 기계 조작하는 것은 단순하다고 그러더라고요.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이것 어쨌든 만들어서….
○ 토지정보팀장 조희환 네,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1천몇 개를 만드셔야 돼요?
○ 토지정보팀장 조희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김포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히 같이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있는지. 지금 하기도 어려운데 이것을 또 그냥 붙어서 하려면 얼마나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드리는 거예요. 하시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 토지정보팀장 조희환 네,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저도 사실 이것 질의하려고 했는데 김종혁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저는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부동산 거래를 믿고 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사한테 명찰을 패용하자 해서 신문고에 올라갔던 게 이제 이런 정책으로 나왔는데 사실 이게 부동산 쪽에서는, 거래하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무자격자에 대한 문제제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강제성이 없어요, 지금 하셔도. 그렇죠?
○ 토지정보팀장 조희환 네, 맞습니다.
○ 최명진 위원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저는 이것을 초기이다 보니까 나눠주는, 시범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데 강제성도 없다 보니까 도용할 수 있는, 가짜로 만들어서 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만 부서에서 철저하게, 엄중하게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부서에서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간략하게만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토지정보팀장 조희환 토지정보팀장 조희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찰뿐만 아니라 QR코드까지 업체에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공인중개사협회 김포시지부의 회장님하고 거기 사무총장님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기로 기 얘기는 다 마쳤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안착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되고 시민들은 불안함이 좀 덜해서. QR코드 딱 찍으면 이게 정말 합법적인 중개사인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관심을 쏟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토지정보팀장 조희환 네,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익 국장님, 윤철헌 과장님, 이상익 과장님, 김재성 과장님, 이근수 과장님, 권이철 과장님, 조희환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철언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제20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 보고에 앞서 클린도시사업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관 클린도시과장입니다.
문상호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정성현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사업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클린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동 지역 가로청소 용역에 낙찰차액으로 4억 5000만 원 감액하셨는데 물론 이렇게 낙찰차액을 내서 시 재정에 도움을 주신 것은 참 좋은 일을 하셨는데 이것보다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저가 낙찰로 자칫 잘못하면 이 용역사에 대해서 생활폐기물도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것처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저가 낙찰은 기피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 용역이 올해 1년 단위로 용역이 가는 상황이죠? 작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용역이 진행이 돼서 이루어졌던 거니까 올해 새로운 용역을 할 때는 정말 쓰레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철저한 용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용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금액이 6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600만 원 정도면 매번 똑같은 용역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과장님이 바라보시기에는 어떤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 클린도시과장 이진관 클린도시과장 이진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입찰차액이 많이 남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소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금년도부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체를 대행시키다 보니까 그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것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게 돼 있어서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전년도, 지난 8월에는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냥 계상을 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게 거의 3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면 낙찰차액이 많이 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 금년도에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회 수당을 조금 덜, 못 세웠습니다. 용역비를 좀 덜 세웠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원가산정용역이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용역이 별도로 있어서 그것을 합치면 금액이 좀 내년도에는 상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상향이 돼서 추진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최명진 위원 그 부분이 있고 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지 예산은 올해 처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것이 철저히 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나 아니면 담당관, 담당 직원만으로 이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보니까 위원회에서 한번 필터링이 이루어져야지만 다각도에서 철저하게 감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위원회를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클린도시과장 이진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를 편성해서 위원회 수당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외부 위원으로 하여금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전문 위원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부서에서 조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클린도시과장 이진관 네,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최명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과 더불어서 대행업체 평가 관련해서 용역비 900만 원 정도를 올려주셨는데 평가위원에 대한 자격들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평가위원회를 모집을 해서 6명이 되고 현장평가위원은 4명이 되고 제안서평가위원은 8명이 되는데 평가위원회와 현장평가위원과 제안서평가위원이 다 다른 분인가,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도,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도 마찬가지로 평가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위원들이 선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잖아요, 현장에 대한 평가와 또 서류적인 평가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것 처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 평가위원회 자격이 어떻게 되는가, 지역을 국한을 두는 것인가 질의 드려봅니다.
○ 클린도시과장 이진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입니다.
먼저 평가위원 구성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평가원들을 모집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위원에 보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평가 대상자는….
(자료 확인 중)
○ 배강민 위원 과장님, 나중에 자료를….
○ 클린도시과장 이진관 이것은 제가 서류로, 조례에 있으니까 서류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렇게 조례에는 평가위원회를 두고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서 위원회는 둘 건데 거기에 대한 평가위원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분들이 평가위원으로 들어갈 것인가. 어느 정도 자격에 대한 제한은 둬야 거기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투명하게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한번 거기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 클린도시과장 이진관 구성은 저희가 조례상에도 명기된 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공정한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을 공개모집이나 이런 사항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질의는 아니고 좀 여쭤볼게요. 지금 하수관거사업 관련해서 많은 곳의 도로를 파헤치고 다시 임시로 포장을 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대곶, 통진, 하성 하여튼 전체적으로 BTL 사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왜 그렇죠?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도로관리과장 문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허가를 내 주고 있는데 각 기관, 단체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공사를 하고 나서 재포장 할 때 원상태로 잘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불량한 상태가 많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오늘 들어오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 내일 아마 또 하수과에서 들어오겠죠. 그 과에 제가 얘기할 텐데 제가 원인을 여쭤보는 게 그러니까 지금…. 도로 가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비포장보다 못해요. 포장을 외려 안 하니만 못하거든요. 아시겠지만 하부에 다짐이 없으니까 기존에 평평하게 해도 시간이 지나거나 큰 차가 밟으면 굴곡이 심하게 생기기 때문에 보통 승용차 같은 경우는 속도 내면 아마 차 바닥이 그냥 푹푹 닿을 거예요. 그런데 이 원인은 다른 과에서 발생시켰는데 도로관리과에서 모든 민원은 다 받고 있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하수과가 됐든 도로관리 부서로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시민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조금만 더 임시포장을 신경 써서 하도록 그렇게 주관 부서로서 지시를 해 주세요. 그러면 시민이 저는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무성의하게 포장을 해 놨어요.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소장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급적 굴착 허가를 같이 진행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매번 파헤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작업을 마무리하고 가급적이면 파헤치지 않게 하는데 부득이하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라든가 할 수밖에 없는, 급히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파헤쳐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급적 지양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시포장도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래서 어떤 예산 관계라면. 사실 재공사와 재포장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간 이어지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클린도시사업소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네, 알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건설도로과하고 도로관리과하고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나누셨죠?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도로관리과장 문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하고 도로관리과가 있습니다. 도로건설과에서는 일단 도로를 건설을 하면, 준공이 나면 준공 난 것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도로 관리하는 게 저희들 소관입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자전거, 234쪽에 ‘자전거문화팀 신설에 따른 사무환경 조성’ 해서 1차 추경에 아마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사무기기 등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자전거길은 누가 건설합니까, 자전거?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자전거는 도로 개설이 되면 인도와….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건설도로과에서 해요, 도로관리과에서 해요? 자전거도로?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자전거도로 개설은 도로관리과에서 합니다.
○ 김종혁 위원 도로관리과에서 해요?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네.
○ 김종혁 위원 그거 건설 아니에요?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그러니까 기존에 도로가 개설이 되면 지금은 작은 도로도….
○ 김종혁 위원 과장님이 일단 도로가 만들어져서 준공이 나면 그다음에 관리는 도로관리과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자전거문화팀이 생겼어. 어쨌든 자전거도로도 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조성하게 되면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문제와 또 얼마 전에 제가 교통과에 질의를 한 사항인데 전동식 킥보드가 요즘 김포시에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 방치를 하는 흉물 문제가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관련 과에 물어봤더니 도로관리과에서 한다 그래요, 인허가 사항을?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지금 킥보드나 전기자전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원래 킥보드나 전기자전거가 허가사항이 아니라 자유업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으면 업체에서….
○ 김종혁 위원 과장님, 어쨌든 킥보드도 이동수단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자꾸…. 인원도 없고 도로관리 업무에만 충실해서 1차적인 민원을 현장에서 속된 말로 땜빵해야 될 부서에서 자꾸 이렇게 처음 생기는 업무를 감당할 수 있나요? 소장님, 이런 것들을 자꾸 떠미는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세요?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소장으로 와 있으면서도 업무처리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 김종혁 위원 지금 보세요. 자전거문화팀 신설돼서, 이게 신설됐기 때문에 아마 전동킥보드도 자전거문화팀에서….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렇죠? 뻔해요. 이거 하나 신설되니까 거기로 갖고 가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건설도로과, 아까 얘기했어요. 도로건설 해야죠, 그렇죠? 도로관리과 뭐 해야 됩니까? 도로 관리·운영 해야죠. 그런데 뭘 조성하고 새로 만드는 것도 여기서 하고 여기다가 전동킥보드 문제 이런 거 다…. 여기 진짜 그냥 잡탕은 여기다 다 갖다넣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죄송해요, 과장님. 이 과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너무 많을 텐데 이렇게 자꾸 산만한 업무를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업무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그런데 위원님, 자전거 이용하는 법률이 개정되면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자전거팀이 생기면서 그것을 도로교통과에서 하냐, 여러 부서에서 서로 자기 업무 아니라고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문화팀이 생기면서 업무에 대한 것은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가져오게 됐는데요. 앞으로 자전거에 대한 이용률이 높다 보면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문화에 대한 것을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는….
○ 김종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인허가나 이 업무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작년 말입니다.
○ 김종혁 위원 이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도로관리과의 업무가 됐어요? 자연스럽게?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그러니까 자전거문화팀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도로관리과에 자전거팀이라든가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직팀이라든가 행정 부서, 행정과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력이 채워지게 되면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지금 전동킥보드 허가 몇 개소 나갔습니까?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지금 3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저는 반상회라든가 지역 민원이 좀 있는데 전동킥보드에 대한 어떤 민원이 없어요?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그런데 민원이 보면 킥보드가 원래는 도로상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아무 데나 방치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게 새로 된 어떤 문화의 민원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꾸 이동수단이건 뭐건 간에 저는 도로관리과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업무 전담해야죠. 그런데 자꾸 이거 민원 들어오고 그러면 인원도 별로 없어서 항상 허우적거리는데. 민원 들어와서 나가보시거나 단속해 본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단속의 근거는 있습니까?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단속은 업체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유업이다 보니까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 아닌 자유업이니까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불편은 시민들이 받는데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네들 영업이익이 있는 한 그거 하겠어요? 그런데 다만 지금 두 가지잖아요, 크게. 안전의 문제, 또 하나는 우리가 아무 데나 방치하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거. 이게 업무가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정리가 잘 안 됐을 거예요, 단속 근거도 그렇고.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과도기고 하다 보니 그런 체계가 덜 잡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행정적으로 경계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해가면서 지도단속, 계도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하여간 소장님이 책임지고 걱정 없이 하시겠다는 말씀은 감사한데 어쨌든 전동킥보드 문제라든가 이런 새로운 업무들이 지금 업무도 참 어려운데 자꾸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생겨나니까 대처가 미흡할까봐 염려도 되고 해서 좀 준비하시라는 의미에서 질의한 사항이니까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알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배강민 위원 도로관리과 관련해서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종우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양촌읍 보면 양곡1리하고 6리 마을회관 있거든요. 마을회관 보면 아까 말씀했던 사항이 그 사항이거든요, 얼추 비슷한 사항이거든요. 마을회관 앞에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데 상하수도 관련해서 도로가 움푹 패이고 다 이렇게 깨져 있다 보니까 그 주변지역에서 어르신들이 넘어지거나 이동이 불편하니까. 예전에 제가 대곶 관련해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공사를 하더라도 한 번에 여기서 저기까지 100m, 50m 기준으로 쭉 하면 좋겠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 경우는 좀 미리 해도 괜찮다, 예산이 들더라도,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시급성을 둬서. 그것을 끝날 때까지 다 기다린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겠어요. 차선 그리는 거라든지 메우는 거라든지 비포장도로 포장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변을 이용하는, 다 찾을 수는 없겠지만, 또 우리 의원들도 민원이 들어오면 전달을 하겠지만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양곡1리하고 6리 앞에 보시면 포장면이라든가 아까 그런 상하수도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부서랑 좀 협의하셔서 불편함 없게 진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알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한 사안을 두고 바라보는 각도가 다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매번 하는데요.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사실 나이가 비슷하다 보니까 생각이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자전거문화팀이 신설됨으로써 김포가 자전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신설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서로 안 맡으려고 핑퐁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어쨌든 간에 문화팀을 신설해서 운영·관리팀까지 더 추가적으로 돼서 나중에는 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아까 킥보드 문제도 했는데 저는 젊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타는 것을 보고 사실 젊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한 또 하나의 교통수단이 되는구나 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다 막 방치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나 아니면 킥보드의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에서 고민해 줄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자전거문화팀이 인원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일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떤 것 하나를 딱 정해 놓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하시고 자전거문화팀을 신설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직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도 수시로 보내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도 많이 배워와야지 적은 인력으로 효과적인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인원 보강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행정에서 이루어질 일이지만 직원들의 역량 강화는 충분히 부서에서 고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최명진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고요. 저희 자전거팀에 사실은 팀장 하나, 직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고요. 저희가 저번에도 저희보다 나은 시를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도 채우고 또 다른 곳을 많이 벤치마킹해서 우리 김포시가 자전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뒤처지지 않고 앞서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저는 사실 김포가 다양한 교통시설을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기회를 줄 수 있는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환경과 1회 추경에서 김포에코센터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면서 공원관리과에 질의할 때 질의하겠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에코센터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
○ 공원관리과장 정성현 공원관리과장 정성현입니다.
조류생태공원 옆에 있는 에코센터는 당초는 환경교육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전에 시설물이 재해등급을 받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 진단을 받아서 일부는 재작년에 했고 작년에 보수보강 공사 중 환경진흥원을 저희 시에서 유치하다 보니까 유치 장소가 없어서 7월에 공사 중에 갑작스럽게 에코센터로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2월까지, 어차피 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기서 환경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장소가 없기 때문에 시 전체 사업을 해서 작년 12월에 보수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런데 공원관리과에서 에코센터의 시설 개선사업은 주체가 돼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 공원관리과장 정성현 시설보강사업은 저희가 주체적으로 다 공사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런데 환경과에서 ‘김포에코센터 시설 개선’ 사업 해서 2억 6천 얼마를 올렸는데 말이 됩니까?
○ 공원관리과장 정성현 그것은 저희도….
○ 김종혁 위원 아니, 남의 재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예산 올려서 뜯어고치겠다고 그러는데 관련 과에서 가만히 있어요?
○ 공원관리과장 정성현 저희가….
○ 김종혁 위원 아니, 시장은 하나인데 어떻게 시스템이 이렇습니까? 예산액을 떠나서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그렇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왜 거기서 시설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 공원관리과장 정성현 제가 알기로는 에코센터의 보수공사는 다 됐는데 그 안에 들어오는 사무실 쓰기 위해서 주 부서인 환경과에서 진흥원이랑….
○ 김종혁 위원 환경과가 경기환경진흥원이랑 무슨 주무부서입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갑을 관계냐. 거기가 무슨 주무부서입니까? 알아서 기는 거예요?
○ 공원관리과장 정성현 실은 저희 공원관리과에서도 많은….
○ 김종혁 위원 하려면 여기서 해야죠, 그렇죠? 여기가 관리주체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하니까 행정과에서 그냥 해도 여기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 공원관리과장 정성현 아닙니다. 관리 주체는 공원관리과가 맞고 거기가 환경교육을, 생태교육을 하는 교육장소인데 부득이하게 시 전체의 시책사업이라 저희도 지금 교육을 해야 되는데 많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그것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피해를, 저희 공원관리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희가 거기를 생태교육장으로 김포시 전체의 그것을 만들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저희 공원관리과 심정도 참 안타깝고 ‘아, 이럴 수도 있구나.’ 해서 당초 들어온 게 2년간 잠정적으로 쓰고 다른 데로 유치해서 나가면 저희가 이어받아서 거기를 김포시 환경생태공원 교육장으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것 못 하게 되는 저희 심정도 진짜 안타깝습니다.
○ 김종혁 위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필요해서 할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어떤 절차의 문제이고 관리주체가 있는데도 월권행위를 한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것을 서로 원만히 합의해서 관련 과에서 필요하면 협조해서. 왜….
○ 공원관리과장 정성현 저희가 작년에 그래서 시설보강공사뿐만 아니다, 추경까지 해서 이상 없게끔 저희가 작년 겨울에도 난공사 하면서 겨울 내내 저희 과에서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원래는 당초 3월에 입주한다고 작년에는 말하더니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지지부진하게 돼서 좀 안타까운데 저희도 어떻게 보면 공원관리과도 진짜 욕된 말로 뭐 주고 욕먹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마음을 좀 헤아려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김종혁 위원님 질의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 맞는 그런 어떤 업무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원도심 식생 유지관리’ 관련해서 추경에 몇 가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1차 추경에서 약 1천사십몇 억의 1차 추경을 편성을 하고 그 금액이 부족해서 우리가 통화재정안정화기금에서 228억을 차입했어요, 차입. 그러니까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차입은 시민한테 돈을 꾸는 거예요, 꾸는 거. 그냥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이유는 재정의 어떤 긴급성, 중요성 이런 것들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과거에 어느 부서엔가 제가 얘기를 했어요. 긴급하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고요, 긴급하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할 수도 있고요. 긴급하고 중요하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죠. 추경의 개념은 긴급하고 중요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추경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올해 본예산 심의 때 너무 공원관리, 이 식생 유지관리 예산이 방대하다. 그래서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추경에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 방만한 것이 아니, 제가 정확한 자료는 못 봤는데 호수공원 유지하는 데 거의 1년에 15억이 들어요, 15억. 제가 누차 말한 일반 기업에서 운영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그것 할까요? 그러면 제가 본예산에 그렇게 예산이 너무 방대하다, 이것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제도를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도 드렸고. 그러면 이 유지관리 하는 데 필요한 어떤 공정, 프로세스가 개선된 게 뭐가 있는지. 또 매뉴얼이라든가 이게 개선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 공원관리과장 정성현 공원관리과장 정성현입니다.
위원님이 예산이 방만하다고 하는데 저희도 조금 안타까운 게 저희가 본예산하고 추경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요청하지 맥스로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라는 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 신도시나 원도심 같은 경우는, 공원관리라는 것은 숫자로 계량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입주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이 많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무 하나, 꽃 한 송이를 심을 때도 온갖 정성을 다해서 심습니다. 단지 이것을 왜, 당장 하지는 않아도 10년, 20년 이후에 그 진가가 나타나는 거고 특히 저희가 1년에 보통 유지관리업을 한 4회 정도를 합니다. 저희 한강신도시만 예를 들어도 원도심 합치면 500만m2의 면적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게, 공동주택 다음으로 많은 게 공원녹지시설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이 시설을 가꾸기 위해서는 그만큼 투자가 들어가야 그만큼 작품이 나오고 그만큼 시설이 유지가 됩니다. 저희가 옛날처럼 작을 때, 덩치가 작고 면적이 작을 때는 관련 몇 명이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규모나 시설이 다릅니다. 특히 입주하는 분들이, 대도시 뭐 서울이나 고양시, 일산신도시나 부천 이런 데에서 이사 오시는 분들이 그 이전이랑 견주었을 때 같은 레벨 수준의 공원관리 이런 것을 유지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거기가 한 발 갈 때 저희가 열 발을 걸어도 거의 비슷할까 말까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요청한 것은 저희가 본예산 때 작년에 한 위원님이 했지만 상반기 되면 거의 예산이 많이 소진이 되면 하반기에는 저희가 사업을 공원 유지관리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예산이 없더라도 저희가 김포시에 있는 공원들을 깔끔하게, 지금 현장을 한번 보시고 신도시나 기타 원도심 한번 가서 보시고 어떻게 공원이 유지되고 있고 어떤 시민들이 많이 와서 얼마나 힐링하고 있는지. 그것을 금액적으로 따지게 되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원관리과 22명이 48만 명의 김포시민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공원녹지뿐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미세먼지나 저탄소 등 여러 가지 했을 때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갈 수 있는 데가 가까운 공원뿐이 없는 거고 많이들 오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올린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진짜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산해 보면 보통 나무 하나가 1년 유지관리 하면 식재하고 보수하고 풀 베고 가지 치는 데 한 2만 10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개략적으로. 그리고 병해충이 보통 한 번 하는 데 한 나무에 들어가는 게 거진 한 880원 정도가 돼요, 진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의 미니엄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이것마저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공원관리 하는 데 엉망진창이 되고 그 질타를 누가 다 받을 건지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으로 한 거니까 이것 좀 위원님이 너그럽게 받아주시면. 대신 제가 자신 있게 대답 드리는 것은 공원 유지관리를 깔끔히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김포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추경 보니까 아까 우리 한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 식생 유지관리’ 관련해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올라온 것은 본예산 때 다 삭감된 것들이 그대로 올라온 거죠? 첫 번째 제가 궁금한 것은 본예산 때 신청했던 금액 중 삭감됐던 금액과 지금 추경에 올라온 금액과 변동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20%가 줄었으면 그 20%가 그대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좀 수정돼서, 좀 다운돼서 올라온 것인지?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클린도시사업소장입니다.
저희가 유지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대로 했고요. 병해충 방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회를 병해충 방제를 하게끔 당초 본예산에는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추경에는 그렇다면 2회 정도를 더 요청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1회만 더 하는 것으로 해서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사업기간을 보면 우리가 5월부터 12월까지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식생유지 관련된 사업들이 본예산에 다 삭감된 사업들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5월부터 12월까지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안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 공원관리과장 정성현 공원관리과장 정성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것은 6월까지 거의 한 85% 계약 자금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이게 가을 하반기에 가서 만약에 식생 유지관리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점에 닥친다는 것. 그렇게 되면 시민들 공원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사항도 있고 그런 어려운 점이 발생하는 거죠.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 예산이 없으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병해충 방제관리가 안 되고 수목관리가 안 돼서 다 고사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미관을 해칠 수도 있고 이런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본예산 때 좀 더 신중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는가. 그러면 저 역시도 이렇게 두 번 심의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대로 올라오는데 그대로 또 추경에서는 준다? 그리고 또 235페이지 보시면 ‘원도심 식생 유지관리’ 해서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한번 보시면 ‘하반기 원도심 병해충 방제사업’ 해서 방제공사 2200만 원 곱하기 1회, 풍무5지구·걸포·감정·사우·북변·마송·양곡·골드밸리·학운. 또 236페이지 ‘신도시 식생 유지관리’ 11억짜리 이렇게 보시면 뒤에 ‘하반기 신도시 병해충 방제사업’ 운양지구 1권역·운양지구 2권역·장기지구 1권역·장기지구 2권역 해서 다 2200만 원이에요. 구래지구·마산지구·호수공원·은여울공원·감정1지구. 2200만 원 곱하기 1회인데 나는 그래요, 과장님. 과장님이 말하시는 부분, 시민들한테 하는 부분 다 알 것 같아요. 절박함도 다 알 것 같아.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보면 권역별로 이게 다 2200만 원. 차라리 이것을 쓰지 말지 그랬어요? 이게 면적도 다 다를 것이고 식재들도 다 종류가 다를 것인데 전부 다 일관성 있게 2200만 원 곱하기 1회로 해서 이 많은 개소수를 딱 끊어버리면 이것은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 공원관리과장 정성현 공원관리과장 정성현입니다.
이게 병해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섹터가 넓다 보니까 권역별로 자르다 보면 거의 비슷한 면적을 자르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보통 물, 병해충이라는 것은 방제하는 거니까 물이 보통 한 2만 5000L가 예상이…. 물이 2만 5000L고 거기에다가 병해충 예찰·진단에 따라, 병충해에 따라서 그 약재가 다 다를 거고. 그게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케이스,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면적에는 대략적으로 물이 한 2만 5000L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약재가 다르니까 그것을 짰을 때 평균적으로 2만 2200만 원 정도 잡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별로 건건이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것 좀 헤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그것을 제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린다면요, 저희가 여기에는 구역별로 딱딱 부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면적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촌 아라뱃길이 방제 면적이 1만 평방미터다 그러면 또 다음에 1만 평방미터를 맞춰주기 위해서 방제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2200만 원씩 딱딱 떨어지냐,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면적을 맞춰서, 2200만 원에 거의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절박하다 싶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사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신다든가. 이번에 어찌 됐든 추경에 통과가 돼야 진행이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번에 추경에 통과가 안 된다면, 저도 나무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애써서 관리해 왔던 것들이 죽는다? 고사된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 시민들한테 민원이 생긴다? 저희도 민원을 듣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절박한 만큼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또 사전에 와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 주셨으면 아마 상임위장에서 오늘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또 말을 안 했을 거예요. 왜? 말하기도 애매하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원관리과장 정성현 유념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보통 우리가 꽃을 보면 꽃값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사실 요즘 시기에 철쭉 같은 게 피면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리비가 유지하는 데 굉장히 만만치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 그린뉴딜정책으로 가다 보면 우리는 탄소 제로화 하기 때문에 나무심기랑 관리가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발맞춰 가려면 공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는데 유지관리 하실 때 좀 더 우리 한종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생각하셔서…. 사실 있잖아요, 요즘 온난화로 병충해가 계속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병충해에 대한 방제 같은 것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시민의 의식은, 계속 눈높이는 높아졌는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유지관리에 또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일정 부분 수묘장, 다른 방안 구상을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자체적으로 늘어나는 유지관리비에 대한 대책이 뭔가도 한번 부서에서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운영관리’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많지는 않고 본예산에서 했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질문하는데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또 이게 아마 1년 단위 계약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다음 계약에서는…. 우리가 그동안에는 금빛수로 수상레저를 코로나로 인해서 활용을 좀 많이 못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 운영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줄 수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정성현 공원관리과장 정성현입니다.
저희 과에서 초화류, 봄꽃 식재 이런 것은 관내업체들 많이 구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6번 관내업체 구매해서 8900만 원어치 저희가 꽃을 사서 현재 각 공원에 식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고촌지역이나 장기동에 있는 화훼단지 고통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샀고요.
그리고 수상레저 관리는 현재는 협상을 해서 화성아카데미하고 2년에 한 번씩 협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보트하우스가 두 번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는데, 작년에는 5월 25일에 개장했는데 올해는 15일 정도 당겨서 5월 10일경에 보트하우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사항으로써 중앙공원 쪽 앞에 여러 가지 수반시설도 만들었고 꽃탑부터 해서 공원 초화류 야생화단지를 비롯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수체계팀도 왔는데 저번 주부터 물을 좀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는 보트 운영되게 라베니체 구간은 야간에 근무해서라도 물을 채워 넣어서 조기에 가동해서 코로나로 힘든 김포시민들이 그나마 힐링할 수 있도록 우리 운영팀, 수체계팀이 야간까지 근무를 하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5월 저기해서 그전에 위원님들이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깔끔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시간 내셔서 공원관리과 우리 위원장님 이하 다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사항들을 현장에서 깔끔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수상레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코로나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정성현 네, 알겠습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클린도시사업소장입니다. 조금 보충설명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원관리과장이 설명은 물론 잘 드렸지만 저희 시의 예산이 풍족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저희 공원관리과나 녹지과 직원들이 경기도에 가서 미세먼지 예산이라든가 식재 관련된 부분들을 1년에 한 20억 이상씩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저희가 호수공원이라든가 한강중앙공원, 걸포공원 같은 데 가시게 되면 시민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원에 와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 가실 수 있도록 초화류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식재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농업용수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시간 물을 받고 있습니다. 물을 다 받게 되면 금빛수로라든가 호수공원에 물이 채워지게 되면 분수라든가 이런 것을 가동시켜서 조금 더 가까운 데에서 우리 시민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언제 시간 되시면 저희 호수공원이라든가 걸포공원이라든가 한강중앙공원 방문해 주시게 되면 지금 많이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그런 모습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어야 저희 시가 또 명품도시가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 가지고 어려운 부분,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그렇게 예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잘 부탁드리고 코로나를 같이 극복하는 모습이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해 준다는 느낌을 받으면, 시민들도 꽃을 보면서 굉장히 힐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꽃과 또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업체와의 상생 같은 이런 부분이 어우러져서 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보시면 ‘호수공원 안전사고 예방 안전난간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총 6900만 원 지금 추경 신청해 주셨는데 사업기간이 5월부터 7월까지고. 이 안전난간이라고 하면 어떤 난간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 공원관리과장 정성현 공원관리과장 정성현입니다.
위원님, 작년에 호수 옆에 2층짜리 하려고 했는데 계단이 급하다고 지적사항이 나오고 그것이 급하니까 계단을 경사도를 좀 줄이려고 보강공사 하는 내용입니다.
○ 배강민 위원 아니, 안전난간 297m 설치하는 것.
○ 공원관리과장 정성현 아, 그것은 겨울에 호수가 얼다 보니까 일반 주민이나 학생들이 그 안에 호수공원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빙기 때 안전사고 이게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난간은 그런 것을 대비해서 호수 안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안전사고 때문에. 그래서 그 시설 하는 사업입니다.
○ 배강민 위원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우리가 겨울에 보면 얼어있다 보니까 그 난간들 공사장에 있는 난간처럼 규격대로 이렇게 다 세워놓고 거기에 띠 이렇게 둘러서 들어가지 말게 하는 거잖아요? 작년 겨울에도 아이들이 놀다 들어가니까 공원관리과에서 차로 와서 방송에서 나가라고 막 그런 건으로 지금 이렇게 구매한다는 거죠?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네, 작년도에 임시로 끈으로 해 놨었는데요,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하기 때문에….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23만 5000원짜리 난간이 몇 개 정도 구매가 됩니까, 297m 하려면?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개당 한 2m 정도가 될 겁니다. 2m 정도 되면 한 130개 정도 될 것입니다.
○ 배강민 위원 2m, 1m 50㎝…. 아무튼 그러면 이게 한 150개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 어디에 보관을, 지금 구매를 해서 보관을….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아니, 거기에 고정을 할 것입니다.
○ 배강민 위원 고정을 딱 해 놓으려고요?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네.
○ 배강민 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 난간을 잘못 세우다 보면 이게 또 미관을 오히려 해치게 되고 저번에 우리가 겨울에도 난간을 세워놨었잖아요, 끈이랑 해 놓고. 바람 불어서 이게 넘어가서.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또 넘어뜨려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난간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지금 이 난간은 저희 금빛수로에 펜스 설치해둔 것 위원님 보셨겠지만 미관상에도 저해되지 아니하고 안전한 그런 난간이 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금빛수로 난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까요?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네, 유사한 것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정성현 디자인 난간입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1회 추경이잖아요. 이 6900만 원이 지금 1회 추경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2회 추경에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 이게 동절기 때만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 공원관리과장 정성현 동절기도 있고 저희가 5월 초부터 거기에 노래하는 분수부터 해서 수경시설을 작동하게 되면 수심이 얕은 데는 80cm부터 거의 2m 정도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혹시 난간에 있을 때 안전사고도 대비하기 때문에 겸사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 배강민 위원 이게 금빛수로랑 좀 다른 것은 금빛수로 난간 밑에는 바로 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공원 같은 경우는 난간을 세우고 나면 그 밑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어디에 해 놓냐 하면 계단에도 이것 설치할 겁니다.
○ 배강민 위원 계단에?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제일 밑에 하부계단에다가요?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네.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철언 소장님, 이진관 과장님, 문상호 과장님, 정성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