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김포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3년 11월 24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2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5.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 연설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 찬성 결의안
9. 휴회의 건
회의안건
5.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 연설의 건
7.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배강민 의원 발의) 
8.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 찬성 결의안(유영숙 의원 외 6인 공동 발의)
(10시 10분 개의)
○ 의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정범입니다.
제22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종우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배강민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민찬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강민 의원님과 김종혁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김포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정영혜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강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 김기남 의원님과 권민찬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김포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한종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제출되었으며 김포시장님으로부터는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조례안과 기타안 등 2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32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배강민 의원님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숙 의원님 외 여섯 분으로부터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 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1분)
○ 의장 김인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12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0시 12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황성석 의원님과 권민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한종우 의원)
(10시 13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은 한종우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규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1문 1답 방식의 보충 질문으로 할 수 있으며 질문 시간은 본 질문 10분과 보충 질문 20분 범위 내 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종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종우 시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의를 허락해 주신 김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김포의 미래가 무엇으로 채워질지 기대감과 함께 많은 고민 속에 있습니다. 하나는 발전된 행복한 김포와 또 하나는 기회를 놓친 낙후된 김포가 되느냐라는 기로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 논란 속에 우리 선출직들이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위해 시민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김포시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은 스스로를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여 년 김포라는 우리 안에 정치가 한 역할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미 우리한테 전개되고 있습니다. 내 기회를 위해 시민의 행복을 가차 없이 짓밟고 무시한 정치의 결과는 시민들에게 불안과 고통, 희망의 상실과 실망감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기회주의자가 되기보다는 의로운 신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신뢰는 진실에 있습니다. 그 진실을 지킨다면 우리가 바라는 김포의 행복은 더 가득하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김포시와 서울시를 넘어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하여 김포의 서울 편입 실현 가능성을 비롯해 서울 편입이 김포시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김병수 시장에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김병수 시장께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라는 시작점부터 현재 지금의 논점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김포시가 서울시로의 편입이 시작된 출발점에 대해서. 두 번째,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번째, 서울 편입을 통한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네 번째, 서울 편입에 따른 5호선 김포 연장과의 인과관계. 위 사항에 대해 김병수 시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인수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한종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병수 한종우 의원님께서는 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하여 김포시가 서울시로의 편입이 시작된 출발점과 편입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시민들의 우려 목소리에 대한 대응 및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김포시가 서울시로의 편입이 시작된 출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다들 아시겠지만 경기도를 한강 이남 21개 시군과 한강 이북 10개의 시군으로 나누는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정책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나눈다고 했을 때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김포는 북쪽으로는 한강과 철책으로 가로막혀 있고 남쪽으로는 경기 남부의 다른 시군과 전혀 인접되지 않은 외딴 섬처럼 고립되게 됩니다. 행정구역의 개편은 행정구역과 생활권 일치를 통한 효율성과 편의성 증대를 위해 추진되어야 합니다. 김포가 경기 남부 또는 북부에 소속될 경우에 인근 시군과의 지리적, 문화적 단절은 물론 경기 지역 외곽 도시라는 한계로 인해 광역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에서 소외될 것입니다. 이런 지리적 애매함으로 인해서 경기도도 우리 김포시를 남도나 북도 어디에 일방적으로 편재시키지 않고 김포시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따라 우리 김포시의 지리적 위치와 생활권을 고려하여 김포시민에게 가장 많은 편익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서울시 편입을 통한 역사·문화적 동일 생활권으로의 복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강서구·양천구는 예전 김포 지역이었고 동일 생활권을 판단하는 지표 중 하나인 통근·통학 비율도 21.6%로 서울시와 높은 연계성이 있습니다. 김포시민의 편익 향상을 위해서 시민들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서울시 편입은 서해안 항구 개발, 수도권 서북부의 성장, 한강하구 전체로 이어지는 ‘GREAT 한강’ 구현 등 김포시와 서울시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항구도시 서울의 중심지로 서울은 침체해 있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 바다를 품은 세계적인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을 위한 더 높은 수준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서울시에 편입될 경우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복지, 문화, 보육 분야의 행정 서비스는 물론이고 철도, 대중교통, 서울 연계 도로망 등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서 50만 김포시민의 삶의 질은 한층 향상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서울 편입을 통한 시민들의 우려 목소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서울시 편입 관련 자치권 축소, 혐오시설 이전 등 시민들의 우려 목소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치권 및 재정 축소는 행정 분야, 즉 김포시장의 권한의 축소일뿐 우리 김포시민의 삶의 질 축소가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중요한 점은 누가 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재정 축소 역시 우려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세원 변동에 따라 세수는 축소되지만 서울시 조정교부금 증가 및 이관 사무에 대한 세출 규모 축소 등으로 인해 김포시의 살림살이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며 교통 등 각종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을 재정력이 풍부한 서울시에서 직접 추진하게 되어 시민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은 없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혐오시설이 이전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도시계획 권한은 축소됩니다. 그러나 김포구가 되더라도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권을 행사할 수 있고 모든 기반시설 설치 시에는 시민 숙의 과정을 통해 김포시민의 뜻을 반영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 서울시장께서 “주민 기피시설을 현재 편입 논의되는 지자체에 넘길 생각은 없다.”라고 언급한 바 있어 현시점에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읍면 지역의 동 개편에 따른 세제 혜택, 농어촌 자녀 대입 특별전형 폐지 우려는 현재 발의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에 읍면 지역의 유지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러한 혜택이 유지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변경에 따른 각종 규제 강화에 대한 부분은 우려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권역의 범위 결정은 광역 단위의 행정구역이 아닌 작게는 읍·면·동 단위로 도시화율, 인구밀집도 등 지역 여건과 상태에 따라 정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 개정 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성장관리권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과 서울시 편입은 기본적으로 별개의 문제로 각각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편입은 교통 문제와 관계없이 추진한 사안으로 지난 9월 26일 경기도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함에 따라 서울시 편입 추진 방침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현재, 지하철 5호선은 노선 확정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로 12월 중 결정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가 분리되는 시점에 우리 50만 김포시민과 김포시 백년대계를 위해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과 서울시로의 편입 추진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한종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종우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고요. 보충질문 두 가지와 추가 질문 단답형으로 몇 가지 드리도록 할게요. 시장님, 자치권 축소, 혐오시설 안 한다. 그다음 세 재정이 좀 축소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 혐오시설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정책에 의해서 서울시에 있는 쓰레기가 김포로 오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의 우려는 어떤 출발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사실 정서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서울시로 편입이 될 때 김포시는 존중을 받고 서울시로 편입을 하고 싶어 하지 무시 받고 서울시에 편입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그러한 정서가 존재하고요.
또 보충질문 두 번째는 사실 특별법에 담기는 하셨지만 우리 김포시가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어민 자녀 또 농업에 대한 세제 혜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유예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2030년까지 저희가 과연 그들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변화가 올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보충질의는 정서상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김병수 혐오시설 관련해서는 사실 최근에 서울시 쓰레기 문제가 기사화됐습니다만 서울시가 제3·4매립지라든지 우리 인근에 있는 매립지에 쓰레기 묻겠다고 한 적도 없고 김포시에 쓰레기 매립장 만들어서 묻는다? 그런 일도, 말한 적도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와 약속을 했느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서울시가 쓰레기 문제는 수도권매립지,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만든, 환경부가 만든 그 매립지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이지 우리 김포시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또 일각에서는 소각장에 관해서 말씀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서울시 편입과 관계없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 서울시 편입과는 무관하게 되어 있고요.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편입되는 지자체에 혐오시설 넘긴다, 그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치구가 되더라도 자치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시민들에 대한 심의, 숙의,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농어촌 혜택 관련해서 2030년까지 유예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30년 지나서 이 농어촌 유예 조항이 사라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법률안을 제정할 때 유예 사항을 둘 때는 어떤 상황이 변화되고 이 유예 사항을 두지 않을 정도의 여건이 충족되면 그때 가서 유예 사항을 일몰시키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203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의 존재 필요성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5년 단위 또는 10년 단위로 반복해서 유예를 하기 때문에 이 조항도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지 지금부터 우리가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유예 조항들이 법률안에 담았을 때 일몰 법안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 한종우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서울시에 편입될 때 정서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 질문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국토교통부 업무 지침에 따르면 광역철도사업비 분담금이 국가가 70%, 광역자치단체와 지자체가 30% 부담하게 돼 있는데 서울시로 편입이 되면 국가 부담이 50%, 서울시가 50%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경우에 추가로….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철도 사업이 많습니다. 동북선, 서부선, 위례신사선, 우이신설연장선부터 해서 목동선, 강북횡단선 공사 추진 중이고. 그런데 이 중에 6개 철도 사업은 투자 심사 단계에서 발이 묶여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는데 과연 서울시에서 서울 5호선 김포 연장과 GTX-D, 인천 2호선 연장 사업 추진이 우리 적기에 가능할까요?
○ 시장 김병수 물론입니다. GTX-D는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임기 내에 예타까지 마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항이고요. 인천 2호선 사업은 이미 결정돼서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B/C값도 나쁘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일각에서 5호선 사업비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때 가서 서울시하고 조정이 될지 현재 상태에서, 경기도와 분담한 상태에서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도시철도나 광역철도는 일개 지자체가, 서울시나 경기도 또는 김포시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국토부하고 정부 사업으로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행정구역의 변화가 있다고 해서 그 사업이 지장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 한종우 의원 연장선상에서 지금 여야를 떠나서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에 대해서 예타 사업을 다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사실 예타가 좋은 면도 있지만 좀 리스크도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B/C값에 대한 기준이 큰 역할을 못 한다고 했을 때 인천시에서 주장하는 3개 역사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공격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호선을 직선화하는 건 어떨까, 이런. 민감하긴 하겠지만 그런 대응들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김병수 5호선 같은 경우에 인천시가 3개 역사 이상을 주장합니다만 그럴 경우에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예타가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상황을 저희가 수용하지는 않을 생각이고요. 예타 면제에 관해서 예타를 하든 면제를 하든 이것은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은 합니다만 여기서 가타부타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직선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직선화할 수 있다면 직선화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 광역철도라는 것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통 50%, 서울시는 아마 60%에서 70%의 자금 투입을 하고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 최적으로 충분히 나오느냐를 검토해야 하는데 저희가 김포를 직선화했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성이 확보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요. 이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검단을 일부 우회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도 마찬가지로 이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최대한 빨리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한다면 검단을 경유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사업비 측면도 있지만 추후 유지비 측면에서도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검단을 경유하게 되었고요. 만약 지금이라도 인천이나 검단 지역에서 5호선 경유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포기한다면 저희 시는 자체적으로 직선화하는 것을 추진할 의향은 있고요. 추진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사업비 확보라든지 경제성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은 다 할 생각입니다.
○ 한종우 의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인천시 유정복 시장께서 노선과 관련된 것 또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게재했죠. 그 부분이 되게 많은 논란을 일으켰는데 사실 우리 김포시의 대응이 좀 미흡했다. 인천시가 여러 가지 그런 주장을 할 때 우리가 좀 더 인천시에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가 더 공격적으로 인천시에 대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시민들이 또 이거 총선용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1년 전부터 우리는 서울 편입을 준비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포시의 서울 편입 검토보고 내용 혹시 이런 것들 있습니까?
○ 시장 김병수 검토보고에 러프하게 있습니다. 일부 있고 저희가 이 준비하는 과정은 사실 70비전 전략실에서 준비했고 그 서류들이 대부분 시장실과 전략실에서 갖고 있습니다.
○ 한종우 의원 그래서 앞으로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이 되려고 하면 우리 김포시의 이득은 무엇인지 또 손해는 무엇인지 이런 실익을 잘 분석한 결과가 빨리 도출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검증된 결과가 없이 갈등이 자꾸 생기거든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서로 간에 어떤 논거를 갖고 주장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그런 걸 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일 어려운 난관이 저는 정치권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님. 서로가 지금 당론을 채택하고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 제일 큰 어려운 문제는 정치적인 다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난관 어떻게, 풀어 가실 생각 있으십니까?
○ 시장 김병수 저희는 사실 최근에 김포 편입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총선용 아니냐, 정치적 목적 아니냐라고 하신 분들이 참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추진 과정에서 선거를 생각한 것은 아니고 한 1년 전쯤부터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서울 편입이, 서울시에 우리 김포시민들의 편입이 가장 유익하겠다 싶어서 준비를 해왔고요. 서울 편입은 기본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검토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도를 가든가 남도를 가든가 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제3의 선택지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제3의 선택지가 서울로 갈 수 있는데 서울로 가는 것이 오히려 북도나 남도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 시에 편익이 높겠다라고 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오히려, 정치권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 다루는 거 자체가 어쩌면 우리에게는 별로 유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 김포시가 처해 있는 지리적 그다음에 생활권적인 어떤 상황, 이 상황만 충분히 이해하고 공유한다면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김포시민들 편익을 우선적으로 본다면 서울 편입에 굉장히 많은 분들의 동의가 될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정치적인 색깔만 뺀다면 여든 야든 떠나서 국회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김포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김포시가 정말 최대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서 서울시 편입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어필하고 호소할 생각입니다.
○ 한종우 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시장님, 오늘 페이스북에 “김포시의 운명 김포시민이 결정합니다.” 그런 말씀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 정치로 풀려고 했을 때는, 결국 거기서 오는 갈등의 반목과 갈등의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치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순회 간담회 하고 계시죠?
○ 시장 김병수 네.
○ 한종우 의원 순회 간담회 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서울시로 편입이 됐을 때 우리 김포시의 어떤 이점, 이런 팩트를 가지고 시민과 충분히 소통을 하셔라. 그래서 시민들이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게 시민들에게 결정권을 줘야 한다.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셔라,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추가 질문 드릴게요. 우리 김포의 제일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지금 교통하고 교육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은 서울로 편입이 됐을 때 교통 문제는 아마 수월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통은 큰 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교통은 그렇게 해결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또 하나의 김포시의 난제는 교육 문제죠, 교육 문제. 서울시로 편입됐을 때 우리 김포시의 교육 환경이 정말 학생, 학부모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우려가 많은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떤 말씀이 있으실까요?
○ 시장 김병수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사실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 서비스가 그대로 김포시, 그때 가면 김포구, 특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김포에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보다 좀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뽑아보면 농어촌 특례 폐지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이 불이익이 아니냐 하는 부분은 특별법 특례조항에 담았기 때문에 해소가 됐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대입이 아니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우리의 선택 기회가 넓어진다. 대원외고라든지 숭문고라든지 세화고, 중동고 같은 역사 있고 명문 사립고등학교, 자사고라든지 특수목적고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지금 굉장히 학교가 과밀화가 되어 있는데 경기도의 학교 수립 예산을 봤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런데 경기도는 이미 아시겠지만 다른 지역도 과밀이 있고 해서 학교 신설에 대한 예산이 충분치 못한데 서울은 반면에 지금 도심 학교가 폐교되는 처지인 만큼 학교 신설 수요가 경기도만큼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 신설의 문제가 서울교육청으로 편제됐을 때 오히려 좀 더 쉽게 진행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지금보다는 분명히 교육 상황도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종우 의원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름 궁금한 점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오늘 답변들 그다음에 저의 당부 사항들이 꼭 잘 반영이 돼서 우리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하는 데 시민의 충분한 만족 속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분도, 즉 김포가 경기 북도가 되느냐 경기 남도가 되느냐 또는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느냐에 대한 정치권에서의 찬반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의 논거를 부정하고 정치쇼라고 폄하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고집하는 세력들과 그들을 부추기는 일부 세력들 반성해야 합니다. 마치 5호선이 먼저인데 왜 서울 편입이 나오냐는 무책임한 선동의 문구들, 명확한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편법으로 본질을 흐리게 하려고 하는 주장들. 이제 이런 저급 정치는 지양하고 여야의 초당적 협치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정치의 귀결점은 재선, 3선이 아닙니다. 시민의 행복입니다. 무엇이 시민을 위하는 선택인지는 진실 속에 있습니다. 그 진실이 저는 김병수 시장의 답변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한종우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 연설의 건
(10시 41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 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병수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민의를 대표하는 김인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29회 김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4년도 예산안을 시민과 시의회에 설명드리고 의회와 함께 김포 발전을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국제 정세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해 매우 불안하고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돼 오고 있습니다. 국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연이은 물가상승으로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시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느낍니다.
2024년도는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도 쉽지 않은 재정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재정 위기를 기회로 삼아 행정구역 통합, 행정조직, 산하기관 등 행정 전반에 대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새로운 김포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1만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김포의 새로운 미래 비전 제시와 재정 위기 극복 방안을 담은 2024년 시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노선 확정과 예타 면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확정 짓겠습니다.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하는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노선은 당연히 김포시 발전과 시민 편의가 최우선돼야 합니다. 검단신도시 입주 인구를 이유로 인천시는 과도한 서울 5호선 추가 역사 건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의 분명한 배경은 김포시가 방화동 건설폐기물 처리장 처리 합의를 바탕으로 전제조건이었던 지자체 간 합의를 이끌어낸 것. 그리고 현 정부 첫 콤팩트시티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옥철이라 불리는 골드라인의 근본 해결책은 5호선 김포 연장입니다.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시민이 원하는 노선으로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하루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비전 두 번째, 김포시의 서울 편입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김포는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활력을 불어넣고 역동적으로 뛰는 강한 심장이 되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2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을 발표하고 9월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김포가 포함되지 않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당초 경기도안에는 김포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김포시민설명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김포시민 절대다수의 반대 의견을 확인하였고 이후 김포를 경기 북부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경기 북도로 편입될 우려가 있었고 이에 시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의 의지로 앞날을 결정하고자 서울 편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 김포시는 1963년 양동면과 양서면이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강서구로 편입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서울과 김포는 역사, 문화적 동일생활권을 이루고 있었고 현재까지도 김포공항이 서울 강서구에 위치해 있으면서 김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김포는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있으나 경기도의 타 기초자치단체와 연접하지 못해서 도로 등 기반시설 공유 없이 외딴섬으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경기 남도로 포함되어도 홀로 떨어진 섬이 되고 경기 북도로 포함되어도 홀로 한강과 철책으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 강서구와는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김포시민은 이미 생활권이 인천시나 부천시보다는 서울시와 더욱 깊게 형성되어 있으며 경기 남도나 경기 북도보다는 서울시로의 편입 여론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통해 더 좋은 도시로 상생해 나갈 수 있습니다.
편입이 이루어질 경우 가장 먼저 서울시는 1000만 도시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 인구는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 인구는 940만 명입니다. 김포가 편입되면 다시 1000만 명의 인구를 회복함은 물론 풍부한 개발 가용지를 바탕으로 그 어느 도시보다 경쟁력 있고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것이며 우리 김포도 서울과 함께 성장의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서해안 항구 개발을 통해 세계적 항구도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도시들은 대부분 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구를 품은 도시는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바닷길이라는 국제 교역의 핵심수단을 갖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서해안에 직접 항구를 가짐으로써 경제, 관광, 문화의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는 국제도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 김포는 경기도의 변방에서 해양도시 서울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아라뱃길 운하를 비롯해서 한강하구 전체로 이어지는 ‘GREAT한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50년 넘게 닫혀 있던 한강하구를 열어 한강 전체를 일관성 있게 조성할 수 있고 관광, 수상교통, 도심항공교통, 국제교역 활성화 등을 통해 지금보다 더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돌려주는 ‘한강하구 르네상스’를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김포시는 서울특별시라는 간판을 달고 좀 더 나은 문화, 교통 인프라와 좀 더 나은 다양한 사업들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자부심을 선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래비전 세 번째로 현 정부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을 김포에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가장 중요한 국가기관이 될 것입니다. 이민, 이주, 다문화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0.78명인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화, 병역의무자 감소, 인력 부족,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돌파구이기 때문입니다.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우리 시에 유치하면 이민 관련 행정과 산업의 중심도시가 될 것임은 물론 수준 높은 중앙행정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김포는 수도 서울 및 공항·항구 등과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며 김포한강2 신도시 개발과 서울 5호선, 인천 2호선, GTX-D 광역철도망 연결 등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 발전 잠재력이 뛰어난 도시입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 도시로서 상호문화의 중심지 김포에 반드시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유치하여 전 세계를 대표하는 국제 교류 요충지로 육성하고 상호 문화를 이끌어 가는 대표도시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미래비전 네 번째, 대도시 행정환경 변화 대응 및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2024년 김포시 조직개편 방향입니다. 그동안 굵직한 현안 발생 시 업무기능 분산으로 효율적 조직 운영 저해 등이 거론되었으며 기능 통합, 일원화, 효율화 등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대두됐습니다. 이에 최우선으로 시정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해 기획조정실을 신설, 1실 6국 4담당관 조직으로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즉각적 대응이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은 기획·예산·총무·회계·주민자치·공공시설 업무를 총괄할 것입니다. 복지국에는 가족문화과에 반려문화팀을 두어 이제는 반려동물도 가족의 범주임을 공식화하여 복지행정 범위를 확대 수용하겠습니다. 하천과를 확대 개편한 해양하천과는 대명항과 서해, 경인아라뱃길, 한강하구 등의 바닷길을 열어서 세계로 나가는 글로벌 경제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한시 기구인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을 폐지하고 도시주택국에 스마트도시과를 배치하여 시 전체 개발사업의 정책 입안부터 조성과 관리까지 도시개발 업무를 일원화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선 8기 행정조직 운영 방향은 정책기능 강화, 유사기능 통합, 조직역량 결집을 통해서 실·국장 중심의 총괄 컨트롤타워 기능을 더욱 강화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관리공사 조직개편 및 운영방안입니다. 시설관리본부와 도시개발본부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위탁 공공시설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고 지지부진한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취임 직후 사장 직속으로 도시개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걸포4지구, 감정4지구 등 공공기여 방안 마련과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통해서 진행 중인 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미래비전 다섯 번째로 노약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운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의 김포시 생활체육시설 운영 성과를 검토한 결과 대폭적인 운영 개편이 필요하다는 시민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일부 클럽에서 전유물처럼 여기는 시설 독점 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해결을 시작으로 노약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으로 시민 다수가 언제 어디서든 좀 더 편안하게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생활체육시설 운영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미래비전 여섯 번째,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2024년 1월 김포시 조직개편을 통해 복지국에 신설된 가족문화과에 반려문화팀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반려문화를 복지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며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중에 운양동 환승센터에 반려동물 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반려동물 보건소를 개소할 계획입니다. 김포시에 등록된 4만여 반려동물들을 위하여 진료, 예방접종, 진단, 상담,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확충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놀이실, 문화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행복한 일상을 지원하겠습니다. 2024년을 반려동물 친화도시 김포 원년으로 삼아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삶의 질을 높여 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반려동물을 통해서 김포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관련 산업 육성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 위기 극복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강도 높은 재정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 효율화, 체질 개선 그리고 건전재정 토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관행적 지원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 부진사업, 과도한 운영 경비, 국·도비 확보 노력 없는 순수 시비 부담 사업 등 재정 낭비 및 누수 요인을 철저히 차단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공공시설 위탁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민간 위탁과 도시관리공사 위탁 방안을 투명하게 비교 검토해서 시민의 편익을 높이는 한편 운영 예산 절감이 가능한 방향으로 공공시설 위탁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양한 재정 구조조정과 건전화로 확보된 재원은 대도시 기반 투자, 취약계층 복지 강화, 첨단산업 기반 구축, 살기 좋은 생태환경 조성 등 4대 중점 분야에 제대로,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 구조조정과 4대 분야 중점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씨를 살리고 항구적인 재정 안정화를 이뤄내겠습니다.
재정 위기 극복의 토대 위에서 꿈과 희망이 가득한 김포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김포의 성공적 대변혁을 이끌고 어려운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2024년도 시정계획 예산안을 촘촘하게 준비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국·도비 세입 및 재산세 등 자체 세입 감소로 재정 구조조정과 재정 건전화를 통해서 필수적인 세출 요구만을 반영하여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편성한 내년도 김포시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3.2% 감소한 1조 5591억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 3676억, 특별회계는 1915억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소통하고 김포의 새로운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저와 2000여 공직자는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급한 현안 업무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4년은 민선 8기는 물론 김포의 미래를 준비하는 대변혁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항구적인 대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51만 시민과 시 발전에 꼭 필요한 복지 예산과 기반 조성 예산 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51만 김포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자랑스러운 김포 FC가 K리그2 프로 진출 2년 만에 최고의 성적으로 플레이오프 진출과 함께 3위를 확보하여 K리그1 승격을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 FC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재정력이 앞서고 선수층이 두터운 여러 경쟁팀을 똘똘 뭉쳐서 팀워크 하나로 이겨냈습니다. 김포시민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51만 김포시민 여러분! 김포 FC가 보여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원동력으로 무한한 잠재력 넘치는 김포를 더욱 빛나고 보다 가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그저 이상에 지나지 않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민과 의회 그리고 2000여 공직자가 함께한다면 우리가 꿈꿔왔던 김포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김포-서울 통합,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재정 여건 개선 등 김포 대변혁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마부작침(磨斧作針)의 마음으로 2024년 행정을 준비하고 우리 김포시의 미래를 그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은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준비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규만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황규만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황규만입니다.
김포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온 힘을 다하시는 김인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포시는 인구 50만 대도시로 진입하면서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많은 재정 수요가 필요합니다. 2024년도에는 내국세 감소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 및 조정교부금 등이 감소되어 일반회계 기준 전년 대비 -2.8%대의 감소 신장률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1조 5592억으로 전년 대비 511억으로 3.2%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경제활력 제고 등으로 시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재정여력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집중투자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물가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위해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로 확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비중은 전년도보다 높은 47.7%로 가용재원 여력 감안 시 주어진 재정여건 하에서 복지 투자를 크게 늘렸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추진중인 김포골드라인 증차사업, 골드라인 혼잡률 개선 버스 증차, 수요응답형 DRT 운영 등 교통개선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홍수, 태풍, 가뭄, 지진 등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에 대응하여 샛돌천 정비, 도로 및 하천 자동차단 설치 지원과 함께 스마트 예·경보 시스템 확충, 스마트 안전 체험관 조성, 시민안전보험 등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운양도서관 건립, 솔터축구장 환경 개선, 운양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등 문화 및 체육시설에 투자하였습니다.
부래도 관광자원화, 애기봉 관광지 활성화, 아라마린 페스티벌, 도심축체 등 자연과 도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생태 관광도시에 투입하였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훈수당 등을 인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자금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업환경개선사업, 소상공인 대출이자차액 보전,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준공 및 운영 등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45호로 상정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설명서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18% 감소된 1조 5591억 6416만 2000원으로 511억 629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676억 3625만 8000원으로 386억 2967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15억 2790만 4000원으로 125억 3330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11억 5222만 2000원으로 39억 2148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03억 924만 9000원으로 109억 961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500억 664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95억 2143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쪽 일반회계 세입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1조 3676억 3625만 8000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 3913억, 세외수입 706억 3459만 8000원, 지방교부세 1482억 3078만 3000원, 조정교부금 1366억 2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5800억 3976만 7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00억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동일하게 1조 3676억 36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45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참고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 운용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연도 말 총 조성 규모는 1560억 92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의 조성 규모는 배부해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 기금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황규만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05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방금 시정연설과 세부사항 설명을 들은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계순 의원님, 김현주 의원님, 유영숙 의원님, 권민찬 의원님, 유매희 의원님 이상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배강민 의원 발의)
(11시 06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배강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의원 김인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번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및 「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김포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의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권한을 갖고 계신 시장님과의 질의답변을 통해 집행기관의 의견도 청취하면서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발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는 취지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도 공감하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토론하실 사항은 없으실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 찬성 결의안(유영숙 의원 외 6인 공동 발의)
(11시 09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 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김계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 김계순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 김계순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의장님, 서울 편입안 특별법 국회 발의 관련해서 의회 명의 환영 입장문 일방적으로 발표해 민주당 의원들이 “유감스럽다, 김포시의회에 여야가 존재한다, 사전 논의하자.” 제안했던 일이 기억이 안 나십니까? 김인수 의장님, 여당 의원들 목소리를 무시한 점과 독단적인 의회 운영 관련해서 징계 청원 접수된 지 며칠이 되었다고 또 사전 논의 과정 없이 본회의에서 다뤄져야 할 중요한 안건을 길바닥에서 민주당 소속 부의장한테 툭 던지듯 말씀하시고 의원 단톡방에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진행하십니까?
경기도,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 찬성 의결한 일방적인 진행 진심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의회 의원 권한과 역할인 시정질의를 시장과 주거니 받거니 권한과 역할을 퇴행시키는 행위, 시정이 아닌 정당 비방하는 행위 진심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서울시 편입이라는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막연한 희망감과 기대감으로 불안감에 떨고 있는 시민들이 안 보이십니까? 김인수 의장님과 국민의힘 의원님들, 민선 8기 김병수 시장 인수위 시절 당선인 신분과 현역 시의원들이 인수위원회에 전원 투입될 때부터 이미 국민의힘 김병수 시장의 나팔수 역할이 예견된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 편입 현안으로 정확한 정보 없이 찬성, 반대라는 갈라치기 당하고 막연한 희망감과 막연한 불안감으로 대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김포시민들 입장에서 김포시의회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사전 검토했다는 보고자료 하나 역시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야당 의원님들도 “몰랐다, 못 받아봤다.” 하시면서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고 환영·찬성하십니까? 최소한…. 김포시 무주택자 46%가 넘습니다. 그분들, 그 시민들 입장은 알고 계십니까? 환영이든 찬성이든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담겨야 합니다. 그러나 과정이 비공개되고 졸속이라면 김포시의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정책을 입안하더라도 일방적 힘으로는 진행되어서도 안 되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60% 찬성, 40% 반대가 존재한다면 40%의 의견을 존중하고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곳이 의회이고 생활정치 하는 기초의회, 의회주의입니다. 의장 직권으로 여대야소라는 이유로 연속적으로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철저히 무시되어 왔습니다. 이는 김포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의장이라는 직권으로 일방적인 의회 운영과 사전 협의 및 조정 없는 야당 무시의 독단적인 행태는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위반 사항이며 권한 남용, 권력의 독단 행동이며 민주주의 근간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금일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 찬성 의결안 채택은 일방적인 국민의힘 입장이라는 점을 밝히며 김포시민들과 언론인은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통과가 아닌 국회 발의를 선전용 환영보다 어제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 김포시민들의 염원인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진정 김포시민을 위한 결의문 채택은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법 기획재정위원회 소위 통과 환영과 5호선 예타 면제 신속 추진에 대한 국민의힘 응답을 지금이라도 받아내는 것입니다.
김인수 의장님, 일방적인 결의문 채택에 대한 것 책임지고 의장직 사퇴와 시민 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희는 퇴장합시다.
(오강현 의원 본회의장 퇴장)
(김계순 의원 본회의장 퇴장)
(김기남 의원 본회의장 퇴장)
(유매희 의원 본회의장 퇴장)
(배강민 의원 본회의장 퇴장)
(정영혜 의원 본회의장 퇴장)
○ 의장 김인수 대표 발의하신 유영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유영숙 의원입니다.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국회로 제출된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김포·서울 통합특별법)에 대해 이 법안의 처리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조속한 행정 절차 이행을 요청하며 또한 경기도가 김포시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 주지 못한 상황에서 김포시가 행정안전부의 조속한 행정 절차 요청을 적극 나서주기 바라며 김포시민을 대표하여 김포시의회가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회든 관계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김포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을 찬성한다.
지난 11월 16일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을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국회에 제출했다.
김포시는 서울시로의 통근·통학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시민의 고통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이에 골드라인의 용량 부족, 서울 지하철 5호선과 연장 지연과 GTX-D 등 교통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데서 오는 불편 사항 해소, 김포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국회에서 서울시로의 편입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김포의 서울 편입은 교통, 교육, 문화, 복지, SOC 사업 등 경기도가 해결해 주지 못했던 부분을 해결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김포는 평균 연령이 41세로 역동적인 지역이다. 그 역동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기 분도를 꺼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김포 남도로 가면 김포가 섬이 되고 경기 북도는 한강과 철책으로 단절되어 있다. 또한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김포를 남도에도 북도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김포시민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는가? 김포가 남도나 북도에 포함되면 어떻게 생활권을 묶어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먼저 제시했어야 했다. 그래서 김포시는 연접해 있고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서울시로의 편입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김포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김포가 서울시 편입을 위한 각각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김포시장은 행정안전부에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 처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요청하라.
하나, 행정안전부는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 처리를 위한 선행조건인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를 2024년 2월 10일 이전에 실시하라.
하나, 국회는 여야를 떠나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라.
2023년 11월 24일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건의안 제안사항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사전 의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 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0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0일까지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시장김병수
- 기획담당관황규만
- 행정국장박영상
- 경제문화국장박정애
- 복지교육국장한기정
- 환경녹지국장신승호
- 도시주택국장이근수
-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이기일
- 보건소장최문갑
- 농업기술센터소장황창하
- 맑은물사업소장박정우
- 클린도시사업소장임산영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홍정범
- 전문위원전익홍
- 전문위원이일순
- 전문위원김헌겸
- 의사팀장이영권
- 주무관양현진
- 기록이지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