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01일(금)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본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안건
-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종합허가과), 클린도시사업소(클린도시과·도로관리과·공원관리과)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본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종합허가과), 클린도시사업소(클린도시과·도로관리과·공원관리과)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클린도시과
(10시 01분)
○ 위원장 김계순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클린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국·소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수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재성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박영수 주택과장입니다.
황석환 건축과장입니다.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조근환 종합허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2024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이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사업설명서 24페이지인데요. 감정동 농수로 수변환경 조성 금액이 상당히 적은 500만 원이더라고요. 유지 및 보수 해서 하는데 농수로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과에서 계속 유지보수의 업무를 해야 하는 건가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도시계획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해 지역의 사업이 지역주민의 휴게 편의 제공이긴 합니다만 사업의 발단이 경관과 어우러지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 저희 부서에 경관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공교롭게 유지관리는 저희가 수년간 해왔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공원관리과나 이쪽에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주셔서 그것은 실무적으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게 조성된 공간은 농수로이고 또 이용하는 그 목적은 산책로이고 그리고 시설을 보면 시민들의 주로 이용을 보면 데크, 타일, 휴게시설물 정도인데 경관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걸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관리감독은 주무부서와 관련 있는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무선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65페이지에 갈산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보니까 계속 사업이에요. 계속 사업인데 보니까 올해 신규로 신청을 하셔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사업 추진 계획을 보면 내년에 기본 계획 수립 및 고시 해서 2027년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1억 70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계속비 사업인데 전체 예산이 1억 7000만 원은 아니죠? 올해만….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올해만.
○ 한종우 위원 올해만 1억. 그러면 전체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전체가 17억입니다.
○ 한종우 위원 17억이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 한종우 위원 그러면 그래도 갈산리에 17억이라고 하면…. 그러면 매년 이 사업이 있는 겁니까?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매년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 사업은 그런 지역에 어떤 여건이 나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공모 신청을 하게 되는 거고요. 갈산리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도전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일부 다시 짓고 그다음에 주변에 담장이라든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는 기본 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 시행 계획 수립하는 데 내년까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1억 7000만 원 그 정도 가격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 한종우 위원 그렇죠. 이게 유사한 그런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가 상당히 효율적인 사업인데, 그래서 이 사업을 이렇게 따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공모 사업에 좀 더 많이 응모하셔서 우리 시 재정도 어려운데 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페이지와 4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같은 사업인데요. 과장님, 보시면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이 있어요. 내역이 있는데 앞에는 설계비가 8억으로 잡혀 있고 뒤에는 29억. 같은 사업인데 숫자가 다르죠, 지금.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뒤에 페이지는 제가….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맞습니다.
○ 권민찬 위원 그렇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 권민찬 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보면 토지보상 착수가 올 12월,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인데 최근 3년 결산 현황을 보니까요, 2023년도 보십시오, 2023년도. 2023년도 결산 현황.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자료 확인 중)
이상하시죠? 집행액이 1억 7000만 원 잡혀 있는데 나머지 분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게?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아직 다 집행…. 보상비로 나가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 권민찬 위원 그러면 표에 집행잔액으로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 권민찬 위원 앞이랑 뒤랑 이건 다 틀려요, 그렇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 권민찬 위원 자료 만드실 때 좀…. 사업도 많이 없는데 꼼꼼히 잘 좀 기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알겠습니다.
○ 권민찬 위원 이상입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국장님께 여쭈려고 잠깐 손을 들었는데요. 사업설명서 48페이지, 52페이지입니다. 제목은 사우 근린공원 조성공사, 김포 근린공원 조성사업. 이번 조직 개편 때 혹시 공원녹지과나 타 부서로 이관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국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우 근린공원이나 김포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한 것을 계획 수립할 때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는 이뤄지고요. 조성이 된 다음에 이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 황성석 위원 그렇습니까?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울러서 60페이지 백년의 거리 건립사업인데요. 공공건축물로서 공공건축과로 이관이 돼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같은 의견이신 건가요?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은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데 토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확보를 올해 할 거고요. 건축에 대한 부분은 공공건축과에서 담당하는 걸로 사전 협의는 됐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러셨군요. 다행입니다. 앞으로 조직 개편에 있어서 효율적인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앞서 권민찬 위원님께서 자료에 대해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또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 갈산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이 부분에 있어서 세 번 도전 끝에 공모사업 이뤄내셨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이 됐건 추경이 됐건 신규사업은 사전 설명 좀 꼭 요청드립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71페이지에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주거복지센터 개소를 하면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기는 한데 내년 9월에 주거복지센터 현판식 및 개소가 계획되어 있어요.
○ 주택과장 박영수 주택과장 박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거 혹시 어느…. 주거복지센터를 어디에 개소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주택과장 박영수 당초에는 우리 도시공사 쪽에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이나 각종 행정 절차상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일단 저희 주택과 내에 주거복지팀에 같이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 위치가 주택과로 돼 있는 거죠?
○ 주택과장 박영수 네, 그렇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래서 과장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주거복지센터 운영이라든가 이 관련된 자세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거복지센터에서 효율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관련된 세부 내용들을 자료를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박영수 네, 별도로 작성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김기남 위원 저도 한종우 위원님하고 같은 주거복지센터 여쭤볼게요. 기간제근로자 지금 한 분 채용하시는데 어떤 자격을 갖추신 분이 할 수 있을까요?
○ 주택과장 박영수 일단 사회복지사 쪽의 자격이나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주거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한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 중에 채용할 예정이고요. 아직 세부, 상세 채용 기준이나 이런 것은….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가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은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 김기남 위원 서울시는 신나는 주거복지센터라든지 고양시, 성남시, 안성시도 김보라 시장이 엄청 의지를 갖고 준비하고 계신데요. 지금 한 분 정도 하고 계신데 추후에는 몇 명까지 충원해서 운영할 계획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주택과장 박영수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가 한 16개 정도 되고요. 올해 저희 시를 포함해서 내년에 설치 예정된 시가 6개 정도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타 시군들 보면 기본적으로 한 3명에서 4명 정도의 인원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하다가 수요가 좀 있고 그러면 계속 증원을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석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8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육성(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에 관한 건인데요. 과장님, 일전에 담당 부서에도 제가 이걸 모르고 전자투표와 관련한 질의를 한 적이…. 한 게 아니라 투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서 답변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입주관리카드가 관리사무소에 보관돼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실소유자 또는 실질적으로 지금 입주하고 있는 사람하고 상이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주택과장 박영수 네,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렇다 보니까 관리사무실도 상당히 난처한 답변을 받았어요. 이게 다시 말해서 이 목적은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상이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좀…. 물론 해당 부서가 그런 것까지 관여는 못 하겠지만 이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 주택과장 박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가 법률적으로는 소유자, 입주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당초에 지금 이분이 살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 보니까 다른 분이 살고 있다, 그랬을 때 이분을 투표할 수 있게끔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 같은데요. 그런 것은 저희가 법률적으로, 일방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내에 관리규약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아니,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기준에 그런 문제를 정해서, 그런 문제가 단지에 나타났다고 그러면 그렇게 정해서 운영을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 황성석 위원 자체적으로 재량껏,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으니까?
○ 주택과장 박영수 네.
○ 황성석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문사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요청하신 자료 충분하게 해서 주시는데요. 저희 자체 100% 시비 사업이고요. 신규사업에 관련해서는 사전 설명 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박영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지금 인테리어 공사 사업 위치가 주택과인데도 불구하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1000만 원 책정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박영수 무슨 인테리어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김계순 주거복지센터 운영비에 1000만 원 인테리어 공사비용 세우셨고요.
○ 주택과장 박영수 아, 복지센터. 우리 주택과 내부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파티션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는 컴퓨터라든지 그런 장비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에 인테리어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 사무실 내부에 파티션 같은 것을….
○ 위원장 김계순 복합기 임차 등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에 별도로 책정을 하셨고 센터 물품 구입 책상, 의자 등등 해서 200만 원 정도 별도로 편성하셨는데 그 외적인 비용을 따로 1000만 원 정도 세우셨다는 건가요?
○ 주택과장 박영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회계과에서 이 부분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나요? 사무실 정비인데.
○ 주택과장 박영수 이 부분은 회계과 쪽하고 협의는 안 했습니다. 그냥 저희 자체 과 내에 설치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그냥 예산 수립해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도 높고 그리고 또 이 주거복지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게 첫 스타트부터 준비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전 설명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 내용 가지고는, 저는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가 3월부터 시작이 되고 추진 계획을 보면서도…. 일단 이 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추후에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요청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박영수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저 한 가지 정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7페이지고요. 사전 설명을 해 주셔서 내용은 인지하고 있으나 이 설명서에 보면 저희가 개발부담금 과오납금 전체 총 저희가 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요. 지금 저희 20억 책정하셨는데 이자 포함해서 20억인데 이 20억이면 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모든 사업이 종결인가요, 소송비는?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송은 진행 중이고요. 12월 26일 6차 변론 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고 판결은 내년 상반기 중에 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 과정에서 저희가 소송에서 일부 인정이 됐을 때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금액은 김포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을 때 40억 정도 상당이 되고요. LH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을 때는 한 60억 정도 김포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인데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을 했을 때 총예산을 40억 정도를 본예산에 책정했어야 하는데 현재 김포시 재정이나 기금 그게 사정이 안 좋은 상황에 있어서 일단 40억을 내년 추경에 세우는 것도 무리가 있고 그래서 본예산에 일단 20억을 세우고 내년 판결 내용을 보고 추경이나 예비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기획실하고 계속 상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과장님 설명을 정리하자면 1안은 우리가 주장하는, 김포시의 주장이 돼도 40억이고요. LH의 주장이 되면 60억. 최악의 경우에 60억인데 지금 20억만 편성하고 추후 ,그러니까 분납 개념으로 일단 20억, 다음 20억은 추경 때 고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자 부담에 대한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심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담당관실하고 지금 예산팀하고 얘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소송비가 예비비로 가능한가요?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그러니까 예비비는 원칙적으로 어떤 재난 상황이나 긴급한 상황에 쓸 수 있는데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예비비 전체가 얼마 안 되는데 40억을 우리가 본예산에 없는 예산을 갖다가 사용할 수가 없어서 예비비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최후에 예산 상황이 안 될 때는 예비비도 일부 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저희 지금 이자 이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 사업은? 이 소송비에 대한. 저희 이자만 얼마예요, 이자만 지금?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이자만 저희가 만약에 내년 6월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20억을 내고 남는 금액이 한 19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 9700만 원 정도 이자가 6월 30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 위원장 김계순 9000?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700만 원.
○ 위원장 김계순 이자만 9700만 원이요?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네.
○ 위원장 김계순 저희 김포시 재정 상황이 안 좋다고 하도 강조를 하니까….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그 이자는 판결 나서 지급하는 기간만의 이자가 아니고요.
○ 위원장 김계순 적립되는 거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LH에 납부한 기간이 있어서 현재 그 이자가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렇죠. 쌓여 있는 이자고 그중에 20억을 먼저 하고 나머지 20억은 또 이자가 쌓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먼저 20억을 본 부과 금액은 내고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씩 부과가 되는 거고요. 참고로 저희가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우리가 이미 납부된 1100억에 대한 그래서 국가 귀속분과 우리 시로 들어온 300억 정도의 예산이 우리 예산 통장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그것에 대한 이자가 또 우리가 수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긍정적인 해석 감사합니다. 일단은 처분 소송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처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속하게 그리고 또 이자라는 부분이 사실 9000만 원이 넘는 이 부분을 저희가 이자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을 최대한 축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예산팀하고 해서…. 그리고 저희 주장이 잘 받아들여져서 소송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끝까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질문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65페이지고요. 맨 아래 보시면 예산 증감 사유에 추가로 우편료 통합 세부사업 추가로 우편 요금 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과거 계속 우편 요금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이 몇 번….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이 민원 업무다 보니까 1년에 우편료를 사용하는 팀별로, 업무별로 우편료를 따로따로 예산을 세워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개업이라든지, 개발부담금, 토지이동, 공시지가 별도로 팀별로 운영되는 우편 요금을 공공요금으로 한쪽으로 다 모아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고요. 그 이유는 사용하다 보면 어느 팀의 우편료는 조금 남는데 어느 팀의 우편료는 조금 모자라고 그런데 또 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탄력적으로 사용을 못 하고 또다시 추경에서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공공요금으로 묶어놨을 때 전체적인 우편료 공공요금으로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올해 처음으로 전체적인 걸 모아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 업무 각 팀별 예산에서는 그 우편 요금만큼씩 또 감해지는 효과가 있던 것 같습니다.
○ 권민찬 위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 절감을 위한 과장님과 과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76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접수 처리 건수가 1476건이고 민원 접수 및 처리 건수가 2098건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는 대폭 늘었어요. 엄청난 숫자로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종합허가과장 조근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종합허가과가 2022년도 9월에 처음 형성이 돼서 저희 과가 생겼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금리가 높다 보니까 전체적인 건축 허가 건수가 한 30% 정도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그 건수는 줄었지만 그에 비해서 설계 변경이라든지 소유자 변경이라든지 자기들끼리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민원들은 다른 때보다 더 늘어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전체적인 건수만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양수진 과장님, 김재성 과장님, 박영수 과장님, 황석환 과장님, 신현성 과장님, 조근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클린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영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임산영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사업소장 임산영입니다.
제22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클린도시사업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이자 클린도시과장입니다.
김영운 도로관리과장입니다.
한흔지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사업소 2024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클린도시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임산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클린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7페이지 대청소 추진에 관한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상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여러 행사 중에 통장단 정화 활동이나 자연 보호 정화 활동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요구 사유를 보면 “명절맞이 대청소 실시에 따른 청소 장비 지원”입니다. 이게 일회성인가요?
○ 클린도시과장 주이자 여기는 읍·면·동에서 대부분 청소를 각 기관단체들이랑 협력해서 명절이나 설, 추석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강마라톤대회 해서 봄맞이 할 때 저희가 각 읍·면·동에 필요한 집기나 장갑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통장단 정화 활동, 여러 가지 기타 단체에서 정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회성이냐고 여쭤봤어요.
○ 클린도시과장 주이자 이거 지원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하는 거고요.
○ 황성석 위원 그렇죠. 그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전담당관 심의할 때 통합방위안전협의체 훈련 근무자의 급식비까지 지금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금액은 적지만 일회성 때문에 이걸 꼭 해야 하겠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여주기식 예산은 이제는 조금 더 자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집행부나 시의회에서도 예산, 예산 하고 있는데 작지만 이런 것 하나 디테일 하게 보여주기식의 예산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설명서 27페이지입니다. 공무직 인건비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5명의 인원이 지금 조직되어 있는데 이직률은 어떻습니까?
○ 클린도시과장 주이자 공무직은 정년이 우리 공무원들은 60세고 공무직은 61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오면 이직률은 없습니다. 정년 때까지 대부분 가십니다.
○ 황성석 위원 그렇죠. 평균 월급을 계산해 보니까 1인 평균 월급이 616만 6000원 정도. 그다음에 상여금까지 해서 673만 원 정도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직률에 대해서 혹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요. 처우 개선은 충분하다고 보여지십니까?
○ 클린도시과장 주이자 다들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 선이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저희 사업설명서로는 11페이지입니다. 동지역 등 가로청소 용역. 제가 지난 저희 노무비 관련해서 행감 때 지적한 사항도 있는데요. 그때는 저희 임금에 있어서 고시가 나왔는데도 미적용 부분에 대한 적용 요청이었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본 위원장이 들고 온 건 환경부, 경기도, 서울시 또 경기도 관내에 있는 인근의 고양시 그리고 부천시가 관련되어 있는 공문입니다. 저희 지금 가로청소 용역 부분들의 지금 노무비나 경비 이 비용이, 임금이 어떻게 해석돼서 지금 편성되는 건가요?
○ 클린도시과장 주이자 지금 가로청소 용역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원가 산정 용역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공문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부에서 작년에 2022년 11월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인건비랑 같이 가로청소 인건비도 계산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그 공문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고양시도 그렇고 평택시도 그렇고 다른 인근 지자체에서도 업무 강도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정년이 60세까지 해서 60세 이하이신 분들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해서 할 때 무거운 거 이런 쓰레기를 차에다가 상차를 한다거나 또 하차를 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노동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임금을 적용한….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노동 강도가 다른 이 부분이 자동화되어 있는 것은 인원 조정을 하게끔 저희 이번 회기에 자원순환과에서 조례가 반영이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것 역시 환경부 지침에 의거해서 조례가 반영이 됐고 그 조례가 클린도시과도 그것에 있어서 가로청소도 반영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원가 산정할 때 인원의 조정이나 이런 부분은 원가 산정에 자동화되어 있는 부분은 별도로 해야 할 문제고요. 지금 노동 강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분이 근무하셔도 노임 단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환경부 지침이 정확히 “가로청소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환경미화원에 해당하여 지자체에서 대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기 고시로 정하고 있는 노임 단가를 적용하여야 함.”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경기도 이 공문이 일괄 관련 지자체로, 기초단체로 했고요. 심지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가 저희는 구청이 없지만 덕양구라든지 일산동구라든지 일괄 공지를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원가 산정 기준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에 의한 원가 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노임 단가 산정하라고 고양시, 부천시, 평택시 등 이제 해야 하는 관할 구청으로 공문이 다 발송됐고요. 그러면 저희 지금 편성되어 있는 이 금액 안에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으로 책정된 게 아닌 거죠?
○ 클린도시과장 주이자 네, 단순 노무임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단순 노무임?
○ 클린도시과장 주이자 네. 한번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그런 공문이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 그게 현실하고 괴리가 있다. 형평성 차원이나 여러 가지 노동 강도나 이런 게 안 맞다고 계속 환경부에다가 재검토를 요청해서 환경부가 11월에 최근에 다시 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온 공문에는 11월 17일 자로 11월에 왔고요. 그때 온 것은 현재 원래 원가 산정 고시가 3년마다 한 번씩 해서 2022년도에 고시가 됐는데 3년 있다가 고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2024년도에 가로청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원가 산정 방법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2024년도에 가로청소 원가 산정할 때 각 지자체나 의견들을 들어보겠다 그래서 고양시도 그렇고 다른 인근 시군들이 대부분 현재 기존에 적용했던 단순 노무임을 2024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고양시도 기존대로 단순 노무임 인건비를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제조 부분 단순 노임 단가로 다른 지자체가 편성을 했다는 부분은 확인을 하신 건가요?
○ 클린도시과장 주이자 네. 저희가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대부분 직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동지역같이 저희처럼 일부 민간 위탁하는 데는 9개 이상이 단순 노무임으로 2024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로는 부천시, 고양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 계산 산정 방법으로 본예산 반영을 했고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단순 노임 단가로 책정해서 온 부분을 의회에서 생활폐기물로 해서 책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관련 저희 이 부분에 있어서 김포만의 특수성도 있고 업무 강도라든지 인원 이런 부분이 용역에 대한 평가는 달리 나올 수 있지만 같은 업무를 하는 경기도 관내에서 고양, 부천 가운데 끼어 있는 김포만 동일 업무를 하는데 동일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용역을 해서 처리하는 가로청소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다른 지자체에서 편성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저희 단순 노무 종사자로 책정이 되면 8만 4000원에서 6000원 정도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이게 적용이 된다고 하면 배로 인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책정한 금액이 확연히 부족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2024년도에 다시 환경부에서 재조정하겠다는 건 2024년도에 적용을 할지라도 지금 그 지침서는 현 지침서에 의거해서 반영을 해 주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로청소 용역 정확한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 그리고 또 저희 타 지자체의 임금 부분 동일 임금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저희 예산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클린도시과장 주이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순 노무임이 제조업 단가를 적용했을 때 지금 저희가 한 39억 이렇게 했는데 70% 이상 60억 이상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자료 준비하면서 부천이랑 고양이랑 그다음에 인근의 성남, 용인, 평택, 파주, 시흥, 의왕 이런 데들이 대부분 단순 노무임으로 2024년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장이 확인한 부분이 의회에서 변경된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동일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라든지 등등에 있어서는 환경부 지침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해도 그 부분은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 제도가 따라가줘야 된다고 하는데 임금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지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다는 건 이중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환경부 지침하고 정확히 예산 비율을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클린도시과장 주이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사업설명서 35페이지고요. 도로 유지보수. 과장님, 사업의 목적이 배수로 정비하고 시설물 정비죠?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네,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36페이지 보면 2023년도에 중간 보면 사우사거리 외 2개 침수도로 개선공사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완료된 것 맞습니까?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크게 좀 안 되나?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사우사거리가 아닌데요. 육교 밑입니다. 왜 안 보이지, 잘? 이게 올여름 겁니다.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작년도…. (관계공무원과 대화) 올해.
○ 황성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침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고요.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네, 알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이것은 나중에 좀 더 지켜봐야 할 사항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63페이지.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에 관한 건에서 국비가 50 대 50이에요, 시비하고. 그렇죠?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네,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침수 우려죠, 이거. 침수 우려 취약도로고요. 그런데 66페이지 보면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이 도비 50%, 시비 50%예요. 이게 왜 국·도비가 다르죠?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지금 취약 우려 지역 자동차단시설은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여기도 계속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위험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행안부에도 내고 경기도에도 냈습니다. 양쪽에다 내서 행안부에서는 국비가 책정된 거고요. 경기도에서는 운양동 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 황성석 위원 본 위원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사실 위험성으로 봤을 때 지하차도가 생명의 위협이 가장,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게 책정해서 도비에서 내려왔다고 하지만 앞으로 국·도비 둘 다 타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경기도도 국비도 같이 타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사업설명서 69페이지입니다. 언뜻 이해가 안 가서요. 조류 충돌 방지시설 설치 사업인데요. 테이프로 해서 부착까지죠? 부착까지 들어가는 사업이죠?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네,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런데 도비 7 대 3이에요. 혹시 부착하는 데 있어서 조류들이 폐사가 몇 마리고 가장 많이 폐사하는 곳은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한 상황이고요. 이게 환경부에서 방음벽 설치할 때 테이프가 부착이 되지 않은 다른 지역의 조사를 통해서 방지 테이프를 붙이는 것이 타당한 걸로 나와서 연차적으로 다른 시군들도 이런 것들을 사업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계속 이게 사업비가 없어서 매년 신청을 하다가 이번에 경기도에서 도비 지원이 이렇게 나오면서 시비 매칭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황성석 위원 전체 다 붙이나요?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지금 두 곳…. 이 4억 5000만 원으로 김포시 전체를 다 붙이는 건 아니고요. 지금 KCC하고 장기동 쪽에 우선, 이 사업비 확보된 범위 내에서 지금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잘 알겠고요. 앞으로 이런 정책을 펼 때 사업비를 편성할 때 사전조사가 필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희 798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다른 사업과 달리 좀 증액이 됐는데요. 이건 별개지만 도로 건설 시에 개발, 행정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긴 한데 협의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요즘은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나요?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새로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스마트 가로등 해서 저희들이 전기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798페이지에서부터 쭉 보면 보안등, 가로등, LED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지비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좀 보이는데요. 저희 스마트 가로등이라든지 전력이라는 부분, 에너지 절약 이 부분이라든지 같이 고민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좀 덧붙여서. 저희가 혹시 향후 성과보고서 작성할 때 성과지표로 일반 가로등 개수가 아니라 스마트 가로등 개수로 변경이 되는 거죠?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 가로등이 있고요. 기존 것들은 LED로 저희가 연차적 사업을 해서 국비하고 민간 투자해서 5년간 거쳐서 사업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 스마트 가로등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향후에 저희들이 자료 제출할 때 별도로 표시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 권민찬 위원 제가 생활하다 보면, 야간에 운전하면서 가다 보면 정말 혼자 있는데 가로등은 다 켜져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전기세가 진짜 많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공원관리과랑 도로관리과랑 비슷하겠지만 예산을 쓸 때 그런 거죠. 뭐냐 하면 구래동 호수공원을 가면 각각 폴이 여러 개가 있어요. 보면 하나는 미세먼지, 하나는 전광판 이렇게 나뉘어 있거든요. 서너 개가 쭉 서 있거든요. 그런 것들 봤을 때, 요즘에 스마트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김포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김영운 네, 알겠습니다.
○ 권민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권민찬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41페이지 보겠습니다. 구향공원 다목적구장 설치 건인데요. 아시겠지만 해당 공원 인근에는 약 3500세대, 1만 명의 김포시민이 거주 중이나 농구대 하나 없는 인프라가 열악한 곳 중 하나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향공원 다목적구장은 위원님께서 기 설명해 주셨다시피 그 지역에 3500세대가 넘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향산초·중학교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일반 주택단지도 있고요. 공원만 있고 그 공원 안에 체육시설도 없고 거기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딱히 어디 가서 운동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향공원 일부 공간에다 다목적구장, 풋살이랑 농구대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권민찬 위원 시 재정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예산 편성을 해 주셔서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김병수 시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공사 기간을 잘 맞춰주시고 저희 향산리 공원 조성에 보다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시장님한테 그 감사 인사 전해드리고요. 기한 안에 공사가 다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권민찬 위원 이상입니다.
○ 황성석 위원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딱 두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139페이지 도시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건인데요. 방금 사진으로 보내드렸는데 사진 하나만 띄워줄 수 있어요? 지금 방금 찾아서.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과장님, 예산 증감 사유에서 운영 기간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가 됐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용의 묘입니다. 6개월 동안 했던 프로그램을 조금 횟수를 줄여서, 아니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횟수 줄이는 게 있고 기간을 줄이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사업설명서에는 기간을 줄인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운영을 해봐서 어떤 게 좋을지는 더 판단을 해서 기간을 줄일지 횟수를 줄일지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러면 횟수를 줄여서 운영을 잘하시겠다는 말씀으로 하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10페이지입니다. 야생조류생태공원 주차장 무인차단기 설치 사업입니다. 동영상 좀 부탁합니다. 사진은 조금 이따가 치우시고. 본 위원이 걸포공원을 찍었는데요. 영상 좀 틀어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걸포공원에 만차입니다. 단 한 대도, 제가 산책을 하려고 하니까 단 한 대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불법주차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무인차단기 설치를 지금 시작하시려고 그러는데 시범사업으로 지금 시작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점진적으로 더 늘리실 계획입니까?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요. 지금 여기 야생조류생태공원에 무인차단기를 먼저 설치해보고, 성과는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점진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도록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본 위원도 지역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고 민원 때문에 나가 보니까 본 위원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좀 더 점진적으로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사진 좀 영상 틀 수 있나요? 204페이지 야생조류생태공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입주했을 때…. 넘겨주세요. 사진 또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모 엄마…. 맘카페하고 협약을 해서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진, 소위 말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벼의 한살이라는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런데 연동성이,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봉사하시는 분도 계속 바뀌고 1년마다. 그래서 연속성은 없었습니다. 제안을 하자면 예산을 세우실 때 단체와 협약을 해서 하면 효율적인 거와 그다음에 예산 절감도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본 위원이 이걸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할 생각 없으신지 여쭤봅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생태 교육이나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고 계시는 강사가 필수로 들어가셔야 해요. 만약에 같이 협약을 맺어서 하고자 하는 단체에 전문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 그것은 한번 검토해볼 만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말씀 잘 주셨는데요. 아까 두 분의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자원봉사 해 주신 겁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그러면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좋은 정책이니까 사업비를 절감하면서 소위 말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강사비는 드려야 하는 거죠?
○ 황성석 위원 안 줬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안 드렸어요?
○ 황성석 위원 자원봉사, 그냥.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아, 자원봉사로?
○ 황성석 위원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기 시간 내서 나오셔서. 그 당시에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사업설명서 196페이지 낱알들녘 영농 및 관리 관련된 예산인데요. 저는 미처 사진은 준비하지 못했는데 시민분들께서 거기 운동 삼아 산책하시면서 이 공간을 생각보다 많이 보시고 사진 찍어서 많이 보내주십니다. 흔히 말씀하실 때 벼 반, 잡초 반. 아무리 친환경도 좋고 하지만 너무 관리가 안 된다라는. 이게 조류의 서식지 공간이면서도 또다시 조류의 먹이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늘 조류 먹이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별도로 예산에서 먹이 부분을 구입하는 상황인데 시민들 눈높이에서는 조류의 서식지를 만들어놓고 친환경으로 하는 건 좋지만 이게 벼와 잡초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 모습과 그리고 또 저희 예산적으로는 조류 먹이원이 부족해서 별도로 예산을 다른 과에서나 이렇게 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주체나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건지 이런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환경과에 보면 법적 의무 사항인 걸로는 알고 있으나 환경과 예산에 저희 어린이 물놀이 시설 보면 수질 검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정확히 이번에 편성이 또 수질 검사 비용이 제가 알기로, 제 기억으로는 60개 이상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요. 저희 원도심 공원과 그리고 신도시 중심으로 수질 검사를 하는 게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네.
○ 위원장 김계순 업무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다를 수 있으나 지금 목으로 보면, 사업명으로 보면 지금 똑같은 수질 검사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나 우리 공원관리과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환경과의 예산 비중도 크지만 여기 부분도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똑같은 수질 검사인데 어느 원도심은 1건당 40만 원으로 되어 있다면 신도시는 50 얼마로 책정되어 있고 또 환경과는 수질 개선인데 60회를 2만 원인가 2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신뢰도나 정말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물놀이 시설에 대한 수질이 주최 측이 QR을 찍었을 때 어디인지에 대한 혼선도 있을 듯해서 이 부분에 정확한 정리가 필요할 듯합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공원에 있는 낱알 관리하는 거, 쭉정이라고 하죠. 벼하고 쭉정이하고 같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씨를 뿌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자연적으로 키우다 보면 쭉정이를 걷어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게 일부 새들도 풀을 먹어야 한다는 논리가 있다고 말씀드리면 얼마큼 어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는 잡초가 좀 덜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놀이시설에 대한 수질 검사인데요. 환경과하고 저희하고 수질 검사 항목이 좀 다릅니다. 저희는 폐하…. PH랑 대장균군 그런 것, 실질적으로 물에서 노는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배탈이 나거나 장염이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주로 저희가 15일마다 한 번씩 하고 있어서요. 그것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금액이 상이한 거는 저희는 평수에 따라서 물 금액, 수질 검사하는 비용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원도심하고 신도심하고 검사 금액이 다른 것은….
○ 위원장 김계순 물놀이 시설 하나의 크기에 따라 수질 검사 금액이 다른 건가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그러니까 물의 양이 많잖아요. 담아야 하는 물의 양 그리고 소공원…. 그러니까 지금 제 설명이 약간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물을 한 곳에서만 채취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채취를 하고 채취하게 되면 대상 물량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위탁받는 기관마다 금액이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위탁 주는 거니까 금액이 예산 낭비가 없도록, 각 팀마다 검토를 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께서 정확히, 저도 과마다 어린이 보호시설의 규정과 법령이 달라서 한다는 인지는 있는데요. 공원 관련돼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면 공원관리과에서 답변, 회신을 받는데 업무적인 QR을 만드는 건 또 환경과에서 만든다고 예산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민원 처리할 때는 분명 공원관리과에서…. 이것에 대한 회신에 있어서 신뢰도에 대한 문제도 사실 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정확히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정리와 QR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민들이 제일 접촉하는 부분이 많은 게 QR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담당 업무가 공원관리과인지 환경과인지에 대한 명확성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린이 놀이시설도 안전담당관실에서 QR코드를 담당하고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맨 처음에 설치하는 안전담당관실에서 QR코드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는 체크하는 부서 그리고 우리는 그 시설을 갖다 점검하는 부서기 때문에 매월 다니면서 어떤 상황으로 점검을 했는지 QR코드에다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이제까지 파손과 그리고 신규로 요청했던 민원들에 대한 답변이 공원관리과 이름으로 해서 회신이 왔는데 이제까지 안전담당관에서 설치를 했다는 건가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그러니까 놀이시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니까요, 어린이 놀이시설.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그네나…. 안전담당관님이 그때 이 본예산 설명하면서 설치와 관리의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다고 설명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설치는 안전….
○ 위원장 김계순 설명은 들었으나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 일단은 시간 관계상 제가 향후에 별도로 하겠는데 저희가 원도심에 기존에 있던 어린이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파손되어 있고 또 설치를 요청하는 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진행할 때 늘 공원관리과에서 회신이 왔거든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충분히 저는…. 공원관리과의 업무였는데 지금은 안전담당관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그게 다 안전담당관실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원화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고 저희가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 개선 사업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QR코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별도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소장님, 주이자 과장님, 김영운 과장님, 한흔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