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김포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1일(월) 14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회사무국
심사안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 00분)
○ 위원장 배강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의회사무국
(14시 01분)
○ 위원장 배강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정범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정범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배강민 홍정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님.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저는 방송장비 유지관리 보수비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사무국장 홍정범입니다.
방송장비는 저희가 상임위라든지 또 본회의장에 설치되어 있는 방송장비를 수리하고 또 유사시 본회의를 앞두고 또 상임위 앞두고 사전 점검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여기 상임위장에도 보면 앞이랑 뒤에 카메라가 있는 거잖아요. 이 카메라 장비로 보면 되는 건가요?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카메라 장비….
○ 유매희 위원 다 포함해서?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네, 다 포함해서 하고요. 일단 음향장비에 주로 사용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음향장비 관련해서.
일단 저는 2차 추경에 앞서서 조금 지난 것에 대한 확인과 그리고 앞으로 본예산 심의는 끝났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방송장비가 이번에 올라온 게 궁금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홍보팀장님이 아마 알고 계실 텐데 11월 30일경에 저희 상임위장에 있었던 게 유튜브로 중계가 됐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튜브가 저는 송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해 온 건데 저희가 몰랐던 건지 아니면 그때 특별하게 이번 회기 때만 이렇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홍보팀장님이.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홍보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홍보팀장 장숙대 홍보팀장 장숙대입니다.
제가 홍보담당관 미디어팀장하고 얘기해 본 결과 228회 때 처음 시도를 했는데 불안정한 부분이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시범 운영으로써 어느 정도 이전의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에 직원들 열람용으로만 시범 운영했다고 파악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은 알고 계셨나요?
○ 홍보팀장 장숙대 솔직히 몰랐었고요. 왜냐하면 정식으로 그것을 개통한 게 아니고 시범 운영 차원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했고 다음에 저희한테 공식으로 공문을 준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 유매희 위원 그래서 지금 사무국도 모르고 저희 위원들도 모르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중계가 되어 있고 중계에서 그치지 않고 녹화본이 하루 이상 돌고….
○ 홍보팀장 장숙대 그 녹화본도 확인해 본 결과 당일 그 유튜브 주소만 해당 부서에 준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날 그 담당관 심의는 담당자의 실수로 비공개 처리해야 하는데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게 맞나요? 저희 사무국도 모르고 저희 위원들도 아무도 모르는 게 이게 맞나요? 그리고 아무리 내부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확장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하나 어떤 보안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당사자인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저희의 초상권이나 어떤 그런 것들의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 홍보팀장 장숙대 우선 보안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그 보안성에 대해서 미디어팀에서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문제점이 없게 만들었고 또한 이 부분들은 직원들이 상임위에 대한 송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인데 IPTV가 회선의 노후화로 인해서 방송이 안 되는 부서에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사무국이랑 저희 당사자들도 모르는 채로 이렇게 송출이 될 수 있나 싶고 그리고 제가 지난 언제 회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전에도 예산 잡힐 때 홍보팀장님한테도 물어봤던 게 이게 시민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라고 제가 분명히 질의를 공식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안 때문에 못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알아 보니까 기획담당관이랑 홍보담당관이랑 정보통신과 3개의 뭐랄까요, 합이 맞고 승낙이 동시에 되어야 송출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 홍보팀장 장숙대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것은 아닌가요?
○ 홍보팀장 장숙대 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누구의 결정권으로 이렇게 유튜브에 송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홍보담당관에서 하겠다고 하면 그냥 되는 건가요?
○ 홍보팀장 장숙대 그러니까 이게 직원한테 IPTV로 직원….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누가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송출하겠다고?
○ 홍보팀장 장숙대 미디어팀에서….
○ 유매희 위원 홍보담당관실의 미디어팀이요?
○ 홍보팀장 장숙대 그렇죠, 네. 왜냐하면 IPTV가 중계되지 않는 부서에서는 의회 방송을 전혀 못 본다는 항의를 엄청 많이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 중계를 위해서 1년 동안 엄청난 시도를 통해서 이번에 시범 운영까지 온 거거든요, 위원님.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사실 저도 카메라가 돌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알았는데 많은 시민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분들도 계셨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도 그게 유출이 안 되고 보안 사항이라고 해서 그걸 알려드리지 못했던 건데 저희 이번에 신청사 가면 이 시스템이 들어와서 시민들한테 공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홍보팀장 장숙대 이제는 공개가 되는 거죠.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은 그러면 이게 시민들한테 공개가 안 됐던 거예요?
○ 홍보팀장 장숙대 제가 알기로는 민선 7기 때 의원님들 회의를 통해서 상임위 공개는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의원들의 결정 사항이다라는 건가요?
○ 홍보팀장 장숙대 네.
○ 유매희 위원 그게 지금 신청사 가면 또, 그게 그러면 저희가 의결을 해서 이게 절차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 홍보팀장 장숙대 우선 지금 31개 시군 중에 5개 시군만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시민의 알 권리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저는 생방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전격적으로 도입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있는 방송 시스템으로 유튜브 송출이 가능했다고 한다면 지금 저희 신청사에 방송장비랑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이랑 별다른, 더 최첨단 시스템들이 더 들어가는 건가요? 특별한 시스템이?
○ 홍보팀장 장숙대 이번에 저희가 도입하는 것은 저희 김포시 홈페이지 개편과 아울러서 홈페이지상에서 직접 중계방송을 할 수 있고 또한 저장까지도 있어서 이전 회의까지도 누구든지 청취할 수 있는,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일단 하여튼 저는 이게 지금 2차 추경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조금은 아니어서 별개의 질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관계가 있다고 봐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이번 회기 때 저희가 처음 알게 된 건데 당사자인 우리도 모르고 사무국도 모르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는 말씀과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질의도 했는데 시민들한테 공개가 보안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방법이 없지 않았던 것,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당황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홍보팀장 장숙대 알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한종우 위원님도 계시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상임위에서 민선 7기 때 이것은 공개하지 않겠다 해서 지금까지 저희는 영상을 한 번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상들이 지금 주변을 돌다 보니까 하루 지나서야, 이제서야 그 유튜브 영상이 닫혔더라고요. 그런데 팀장님 말씀하신 걸로 보면 보안상에 문제가 없다는데 그럼 보안상에 문제가 없으면 왜 닫았는지, 그대로 놔두면 됐을 것이고 두 번째로 최소한 우리가 아파트에 살든 가정에 살든 어떤 통신에 있어서 이런 불편한 점을 겪으면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한테나 의회에다가는 양해 바란다. 오늘 테스트해서 오늘 하루는 IPTV로 전송될 수 있다. 그런 협조 공문이나 그런 말들은 있어야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사생활 보호 침해 안 받겠어요? 그러면서 그 영상을 우리가 외부에다 날리면, 외부에다 공유하면 그러면 그것은 보안상에 문제가 없다는 팀장님의 답변이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봐요.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영상을 공개해 놓고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닫아버리고 우리는 그 영상이 촬영된지도 모르고 앉아서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당했는데 이 부분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하루 동안에, 이틀 동안에 그 영상이 돌아다니고 시민들이 다 보고 확인하고 공무원들이 봤다지만 공무원들이 그 사이트를 시민들한테 전하고 단체 카톡방에 전해서 그런 화면들을 다 여기 행복위 상임위가 다 노출됐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의회사무국장 홍정범입니다.
본 사항이 아까 홍보팀장이 설명드렸다시피 아마 본회의는 이게 어느 정도 되는데 상임위에서 있었던 사항들이 위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볼 수가 없나봐요. 그래서 의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홍보담당관실로 그러한 어떤 불편 사항이 접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하고 그런 게 공지가 돼서 협의가 됐다고 그러면 그걸 해당 위원님이나 상임위원장과 같이 연계가 돼서, 통보가 돼서 거기에 맞게끔 정립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도 솔직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무국장으로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저희가 신청사로 옮기면 위원님들께 다시 공지를 드리겠지만 사전에 공지된 상태에서 상임위라든지 본회의의 여러 회의 상황이 공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알겠습니다. 일단은 국장님, 진짜 의회가 위태롭습니다. 제가 민선 7기, 민선 8기 비교해 보면 예산이 됐든 운영이 됐든 모든 부분에서 우리 의회가 많이 위태롭다. 어떻게 이런 부분, 지금까지의 과정들 저는 국장님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정범 의회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조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하나 별도로 토론·조정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