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8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2일(화)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8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2023년 도시환경위원회 공식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올 한해 시민을 위해 쉼 없이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회의에 참여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의정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김포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모두는 시민 대의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농업기술센터(농정과·축수산과·농업진흥과·기술지원과), 맑은물사업소(수도과·정수과·하수과), 클린도시사업소(클린도시과·도로관리과·공원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안전정보센터, 안전담당관, 환경녹지국(환경과·기후에너지과·환경지도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하천과), 교통건설국(교통과·대중교통과·건설도로과·철도과),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종합허가과),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미래도시과·공공건축과·스마트도시과), 김포도시관리공사
(10시 02분)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국·소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창하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창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창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용철 농정과장입니다.
최근식 축수산과장입니다.
이인숙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이재준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황창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농정과에 질의 좀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25페이지인데요. 사업 규모가 지금 1만 1350명인데 여기 지금 하단에 세출요구액 산출내역에 경정하고 기정이 뒤바뀌었죠?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뒤바뀌었습니다.
○ 김기남 위원 바뀌었고 금액도 2회 추경 요구액이 뒤바뀌게 되면 얼마죠, 과장님? 이것도 다시 해야 하는 거죠? 금액이.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 김기남 위원 이것은 바로 계산이 가능해서 여기 위원님들께 바로 제시하실 수 있나요?
○ 농정과장 윤용철 위원님, 죄송한데 이것은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종결을 하고 말씀을…. (관계공무원과 대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도의 질의가 없는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의 황창하 소장님과 농업진흥과장님, 이인숙 과장님 두 분이 이번에 공로연수와 정년퇴임을 맞으셨는데요. 우리 황창하 소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데 있어서 공직생활에 대한 그간의 많은 경험들이 있으신데 소회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창하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계순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1988년도 서울올림픽 할 때 들어왔는데 올해가 3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내년도 6월에 정년을 맞이하게 되고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가만히 보면 하나의 젊은 패기로 25살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젊은 열정으로 해서 열심히 달려온 것 같고요. 거대한 김포시청 공무원으로서 조직사회에 근무하면서 그동안 공과 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공으로 생각하면 여러 사업들도 있고 또 저에 대한 흔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더라도 기억에 남을 것 같고 그동안 업무 추진하면서 공에 대한 것은 저의 업적보다는 저와 함께 근무한 직원들 또 선배들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 덕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과는 조직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을 처리하다 보면 좀 무리한 요구라든가 지시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한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일한 직원들도 많은 이해를 바라겠고 또 앞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면 직원들과 함께 식사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주위분들의 덕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말씀 감사합니다. 소장님, 지금도 열정이 변함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열정으로 제2의 인생을 기획하시는 데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생활 하시면서 경험하신 노하우나 이런 부분을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늘 소통하면서 역할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창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많은 조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진흥과장님, 이인숙 과장님. 정년퇴임을 앞두고 계신데요. 감회가 참 많이 새로우실 것 같아요. 소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위원장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뜻밖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농업 분야, 특히나 김포 농업의 음지 분야에서 33년을 근무한 것 같습니다. 긴 세월 동안 늘, 33년 전의 지도사 모습이나 현재 지도직의 모습으로 봐서는 김포 농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위치에 있는데도 실제 시민들의 품속에서 정말 김포의 농업이 중요하냐라는 그 명제는 늘 가슴에 숙제로 남아 있는…. 그런 숙제가 지금도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두운 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지에서 늘 우리 지도직이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저의 가장 큰 숙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직원 때나 팀장 때나 과장 때나 역할에 맞춰서 늘 부지런히만 했지 잘했다는 생각은 많이 부족하고요. 떠나더라도 김포 농업이 정말로 도시 농업 내지는 전통 농업 내지는 신생 농업 이런 부분에 김포 농업과 같이할 수 있는 퇴직 공무원이긴 합니다만 같이할 수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목소리를 담아서 김포 농업, 특히나 농업 정책 내지는 농촌지도사업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늘 귀를 열고 마음을 담아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33년의 지도직에 있어서 그간의 모든 일을 다 한 자리에서 돌아볼 수는 없겠지만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김포 농업의 한 축은 아마 우리 과장님이 만들어놓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 김포 농업에 있어서 많은 조언 기대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귀담아듣고 열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간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주 뵙고 자주 소통하겠습니다. 제2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그간 너무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창하 소장님, 윤용철 과장님, 최근식 과장님, 이인숙 과장님, 이재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박정우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박정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맑은물사업소 각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철헌 수도과장입니다.
공호정 정수과장입니다.
권재욱 하수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박정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요. 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 수도과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과오납이 발생한 건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윤철헌입니다.
지금 저희가 장기동 도서관 소송 건에 대해서 일부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누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손궤자부담금을 부과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도 저희가 패소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받았던 부담금을 반환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4253만 9000원이 이자까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이자는 별도로….
○ 수도과장 윤철헌 네, 이자 포함된 금액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이 금액으로는 다 깨끗이 정리가 되는 거죠?
○ 수도과장 윤철헌 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하수과, 사업설명서 9페이지인데요. 사무실 재배치 및 정비 관련해서 1100만 원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회계과 사무실 집기류나 이런 등등에 사전 협의나 논의, 지원 방안이라든지 논의해보신 적은 있나요?
○ 하수과장 권재욱 하수과장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회계과하고 사전에 논의를 했고요. 현재 1100만 원은 저희 사무실 내에다 파티션만 설치하는 비용이고요. 나머지 이사 비용 및 책상 관련된 이런 집기품은 회계과에서 저희 쪽으로, 이사까지 그쪽에서 해 주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파티션은 회계과에서 지원이 어렵다는 건가요?
○ 하수과장 권재욱 네. 파티션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 있는 파티션의 구조라든지 이게 조금 달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새로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환경이나 이런 조건은 당연히 고려를 해서 해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수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로 하라는 건가요?
○ 하수과장 권재욱 일단 저희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책상 같은 경우에도 새로 구입을 해서 이사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오수팀이 쓰고 있는 사무실을 그대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파티션까지 떼어 오게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파티션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회계과 예산을 보면 사무실 공간 마련, 집기류라든지 등등에 있어서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도 편성이 됐고요. 종말…. 아니, 지금 2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 2023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회계과에 사무실과 관련되어 있는 집기 등등에 대한 예산이 매년 편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이렇게 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소장님, 윤철헌 과장님, 공호정 과장님, 권재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클린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영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임산영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사업소장 임산영입니다.
제22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설명 보고에 앞서 클린도시사업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이자 클린도시과장입니다.
김영운 도로관리과장입니다.
한흔지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사업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임산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클린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도로관리과 좀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319페이지 감정1교 외 2개소에 정밀안전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2개소는 어디인지 알려주시겠어요?
○ 도시관리과장 김영운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갈산1교하고 고정교, 황금교 이렇게 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도로관리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7페이지고요.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에 관한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328페이지 보면 2023년도에 골드라인 역사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를 하셨는데 어떻게, 유지 관리는 잘하고 계십니까?
○ 도시관리과장 김영운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요.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혹시 우리 시의회 앞에 있는 공기주입기도 해당하는 거 맞습니까?
○ 도시관리과장 김영운 시의회 내에 있는 건 아닙니다.
○ 황성석 위원 아니고요?
○ 도시관리과장 김영운 네.
○ 황성석 위원 여기서 보면 킥보드나 이런 것들의 무분별한 주차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사업자잖아요?
○ 도시관리과장 김영운 네,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재정 지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관리과장 김영운 민간이 사업을 하더라도 공공,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경기도에서도 지원 사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아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이용자가 주차장이나 이런 데에 잘 보관하고 해서 거리 다니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덜하도록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 사항입니다.
○ 황성석 위원 좋습니다. 아울러서 사실 공기주입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전문 동호인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주입기를 갖고 다니는 거 알고 계시죠?
○ 도시관리과장 김영운 네, 알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일반인들은 사실 갖고 다니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설치를 하신 것 같은데 언뜻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요, 일반 전문 하이킹족이 아닌데. 자전거 타면 공기가 빠졌으면 가장 가까운 인근에 있는 자전거 수리점을 가는 게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관리과장 김영운 최근 수리점이 많이 보급돼서 시민들이 언제라도 접근하는 데가 많다면 굳이 공기주입기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거리나 이런 게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공기주입기가 필요하다는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분석해서 여기에 설치하는 게 필요한 것인가를 판단해서 필요한 곳에다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황성석 위원 과장님, 앞서 말씀드려온 바와 같이 시설을 설치했을 때 유지 관리 비용이 또 별도로 들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절대치를 갖고 있지 않은 꼭 필요하다는 시설물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이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하는 바예요.
○ 도시관리과장 김영운 네, 알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설치를 바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영운 네, 알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다음으로는 공원관리과 한흔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3페이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352페이지 신도시 수경시설 유지 관리. 한강중앙공원의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 탈의실 및 화장실을 보급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앞서 총 11개소가 있는데 다 설치되어 있나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대형 놀이시설에는 있고요. 작은 곳에는 없습니다.
○ 황성석 위원 샤워시설까지 지금 겸비되어 있는 시설물인가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샤워는 거기 놀이시설 안에 위에서 내려오는 샤워기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다 놀고 나가기 전에 거기서 물로 한번 씻고 탈의실로 가게 돼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좋습니다. 만약 이 시설물이 생겼을 때 사용 날짜나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있을까요? 편의시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만 사용한다든가 몇 달을 사용한다든가 며칠을 사용한다든가 그런 데이터가 있을까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여름에는 항시 개방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물놀이 시설을 안 할 때는 탈의실은 저희가 문을 닫을 거고 화장실은 개방해놓을 겁니다.
○ 황성석 위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클린도시사업소 본청 있죠. 거기서 매우 가까운 거리로 알고 있어요, 화장실은. 거기도 이용할 수 있죠?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네,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맞죠?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네.
○ 황성석 위원 이 점 지적을 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영운 과장님, 용화사IC 옹벽 유실 사고가 발생했었고 저희 도환위에서 현장 방문했었는데요. 지금 도로 유지 관리라든지 신속하게 복구 작업이라든지 공사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현장 방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향후 계획 관련해서 짧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영운 저희가 8월 23일에 옹벽 유실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 이후에 위원님들도 현장 방문하시고 현장에서 다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토체라든가 이런 데 상태를 다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탐사기를 이용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검토가 돼서 우선 저희가 하성에서 서울 방향으로 일부 개통을 했습니다. 11월 22일에 개통을 해서 무너지지 않은 이쪽 반대편은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통을 했고요. 그 이후에 설계도 같이 병행을 해서 현재 복구를 위한 설계가 완료돼서 저희가 클린도시과로 업체 선정을 의뢰해놨고요. 업체가 선정이 되면 바로 복구를 시작해서 목표는 내년 2월 말까지 완료를 해서 개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내년 2월 말까지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 도시관리과장 김영운 네. 내년 2월 말까지 목표로 저희들이 지금 발주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빨리 공사를 완료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기본적인 문제는 없다고 나왔다는 거잖아요? 안전 진단을 통해서.
○ 도시관리과장 김영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저희 예산….
○ 도시관리과장 김영운 저희가 지금 한 3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될 걸로 설계에서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마무리까지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클린도시사업소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만나자마자 헤어짐이…. 소장님, 오셨을 때 되게 반가웠는데요. 가신다니까 또 너무 많이 아쉽네요. 저희 클린도시사업소 임산영 소장님께서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신데요. 그간의 오랜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를 한번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 클린도시사업소장 임산영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 심의 자리에서 저의 공직생활 마무리 인사를 하게 해 주신 김계순 위원장님 또 한종우 위원님, 황성석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권민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한 공직생활이 1989년 4월에 시작해서 벌써 34년 8개월이 되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항상 미소를 짓고 작은 일에 감동할 수 있는 순수한, 또 큰일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공직생활을 꿈꿨던 것 같고요.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많은 응원과 사랑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못 했던 그런 일들은 더 훌륭한 공직자들과 김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은 난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고 김포가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소박한 삶을 꿈꾸고 인생 2막을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또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김계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김포를 더욱 사랑해 주시기를, 사랑 많이 하시지만 더 사랑해 주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에 대한 과분한 응원과 사랑을 가슴에 안고 인생 2막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소장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소장님, 그 긍정적인 마인드와 감사할 줄 아시는 그 마음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2의 인생도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제2의 인생 행복하시기를 저희도 늘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34년의 공직생활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공직생활의 큰 경험과 노하우들 옆에 있는 과장님들과 그리고 남아 있는 후배들한테 잘 전수해 주시고 늘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임산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너무 짧아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소장님, 주이자 과장님, 김영운 과장님, 한흔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이철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이철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이철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권이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이철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경덕 교통정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안전정보센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정보센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김진석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소장님, 사업설명서 360페이지, 361페이지 보니까 정말 스마트교차로하고 교차로 감시 및 교통상황 CCTV까지 최신 신기술을 전부 다 접목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이고 추가적인 신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지금 세상인데 혹시 더 플러스 해서 접목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을까요?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결국은 국토교통부에서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써 저희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하게 됐고 그다음 단계 사업인 차세대 교통 시스템으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로써 저희가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러니까요. 더 추가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드려 본 거예요. 이게 2021년도부터 시작됐던 사업이잖아요.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그동안의 기술력이 접목되어 있는 게 있는가 싶기도 하고 없으면 찾아내서라도 어차피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국토교통부의 표준안을 따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신기술이라고 바로 접목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한 것을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또 저희 예산 규모에 맞게끔 물량을 생산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연차적으로 하는 이유가 예산 확보가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당초 예산보다 축소됐기 때문에 물량이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361페이지에 보면 교통상황 CCTV가 있는데 2021년도의 화소하고 2023년도 2024년도의 화소가 다를 텐데 그럼 2021년도의 화소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아닙니다, 그것은.
○ 황성석 위원 그것은 아닌 거잖아요?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네. 설계는 기본적인 설계로 하고 저희가 납품 단계에서는 최신 스펙으로 납품받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 황성석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센터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식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담당관 김광식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광식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일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신우철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연규환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종설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준환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신동호 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김광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담당관님, 축하할 일이 지금 있네요? 우선 축하부터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검색을 하다가 이런 검색을 하게 됐어요.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대한민국 안전문화대상 국무총리 정부 포상을 받았고요.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 안전 분야 최고의 상 수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김포시가 올해 기초단체 중 유일하게 국무총리 정부 포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김포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3년 안전문화대상에 공모해 안전담당관을 필두로 시행한 김포시의 안전문화 정책에서 11일 국무총리 정부 포상을 수상했다.”
안전담당관님 이하 팀장님,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요. 담당관님 소감 한 말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담당관 김광식 안전담당관 김광식입니다.
우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태어난 지 1년 4개월이 됐습니다. 작년 9월 21일 자로 담당관실이 생기면서 과거에는 하천 업무를 하다 보니까 하천 업무가 한 50~60%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분과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풍수해라든가 그다음에 한파, 제설 이런 쪽에 특화를 하다 보니 우리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그쪽에 열심히 해 주셔서, 그리고 특히 지난번 회의 때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빗물제거반이라든가 육교제설반 그다음에 각종 비스포크 안전점검제 등 여러 특수 시책을 하다 보니 이런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시상금도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다음 추경 때는, 내년도 추경 때는 그 예산으로 지금 고생하신 전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위한 그런 걸로 썼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황성석 위원 축하드릴 일을 하면서도 또 고마운 마음씨를 가지고 여러 분들께 포상 금액에 대해서 미래 비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다채롭고 활기찬 활동을 부탁드리면서요. 기대해도 되겠죠?
○ 안전담당관 김광식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담당관님, 저희 예산서를 보면, 명세서를 보면 성립전 예산 상당히 많아요. 지금 성립전 예산을 보면 주민대피시설 평시 활용 그리고 주민 이동 실제 훈련 물품 구입, 보상금, 지금 이 성립전 예산에 있어서 겨울철 행동 요령 홍보물 제작도 있고 겨울철 대설 대비도 있고 다 필요하고 다 시기적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성립전 예산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 안전담당관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본예산과 추경 때 준비를 못 한 이유라든지?
○ 안전담당관 김광식 성립전 예산의 시기가, 사실 편성되는 시기가 예산이 도에서 그리고 행안부에서 내려줬을 당시 추경이라든가 이런 시기가 지나갔거나 이랬을 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말 추경에 편입한 이유는 사실 지난 추경이 9월에 있었는데 그 후로 내려온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전에 내려왔으면 편성을 했었을 텐데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못 한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7월에 1차 추경이 있고 2차 추경이 워낙 저희가 다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성립전으로 진행해야 할 부분, 그러니까 예산과 집행의 기간이 맞지 않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이렇게 목이 많아질 경우에는 사전에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민선 7기 때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성립전 예산이 복지과에서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복지과의 경우에는 복지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이라도 성립전 예산은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저희가 집행에 있어서 기초 단위다 보니까 가내시에 대한 부분 이런 게 환경적인 변화를 다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립전 예산이 이렇게 많아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설명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황성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후에도 그런 모습 꼭 유지하고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식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승호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연초 다짐하고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시기를 바라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현 환경과장입니다.
김진량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이한재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이정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정성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신동진 하천과장입니다.
환경녹지국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505억 5304만 4000원보다 2억 4356만 3000원이 증액된 1507억 96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신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뭐 좀 여쭤볼게요. 사업명세서 357페이지에 수도권 매립지 활용 계획 설정 연구용역이 명시 이월됐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에 명시 이월된 사유가 연구 용역업체 선정 지연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작년에 안내는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활용 방안을 연구용역도 좋지만 지금 아마 이 수도권 매립지가 종료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4매립장에 대해서 권한 관계가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실효적 지배라는 걸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어떤 우리 김포 지역이라는 영역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실효적 지배가 필요한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와서 안암유수지에 청소 요원을 배치해서 청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직원을 부여한다든가 하는데 그래서 이 연구용역을 할 때 혹시 이 안에 담을 수 있으면, 지금 제4매립장에 거기 공지가 있잖아요, 공지. 안암유수지 옆에. 공지가 사실은 거기가 조사료를 우리가 얻기에 상당히 좋은 위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연구용역에, 우리가 축산 농가들이 지금 조사료를 구하지 못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효적 지배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축산 농가에 조사료 공급도 하고. 글쎄, 이런 것도 좀 담아서 우리가 그런 투 트랙으로 가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연구용역을 아직 선정한다고 하면 그 안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인천시, 아무래도 그래도 거기에 대한 사용 승인은 인천시에서 협조는 받아야겠지만 우리가 먼저 그렇게 선제적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4매립지는 인천시에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조사료 부분은 수도권 매립지랑 협의가 돼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언제 종료될지는 모르지만 종료됐을 때 김포시에서 여기다가 어떤 걸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성을 담아서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활용 방안 연구용역이지만 그 과정 속에 어떤 명분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그 명분이 그 4매립장에 대해서 조사료를 거기서 채취를 해서 축산농가가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지 않겠냐는 추가적 의견을 드린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알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페이지고요.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여기 명시 이월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해서 주변 지역 마을 간 갈등으로 이장 지도하에 마을 단위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 전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마찰음이 있으며 잡음은 무엇이며 해결 가능성 여부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입니다.
지금 대곶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은 인근 지역 5km 이내에 양촌하고 대곶인데요. 총 31개의 마을이거든요. 양촌이 15개 마을이고 대곶 16개인데 지금 대곶은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정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정산하는 과정에서 주민 소득 지원 사업인데 대부분 농기계로 하는 거고요. 그쪽으로 정산하면 되고. 양촌 학운리 지역도 15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마을별로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어떤 주민 지원도 나오고 그다음에 특별하게 또 개발…. 마을별로 거기는 n분의 1로 했습니다, 1억씩. 그러다 보니까 사업 발굴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주민들이 꼭 양촌, 이게 리별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 취지는. 김포시 전체를 하는 건데 해당 마을만 지금 추진을 하고 그것도 리별로 똑같이 하자 해서 각각 배정 예산을 세웠는데 양촌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발굴이 잘 안 되고 마을회관 증축 공사라든가 주민 소득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사업 승인은 받았는데 그걸 추진하는데 잘 안 되고 또 공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양촌읍에 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잘 아까 양촌 같은 경우에 15개 리면 이장님들이 협의해서 마을별로는 아까 1억 정도씩 집행을 하니까 나머지 금액은 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하는데 이장님들 간에 또 주민들 간에도 의견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취합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실상 의견 취합이 안 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봉합 내지는 협의가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를 묻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과장님?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그래서 읍면 대부분 주민대표가 이장님이나 지도자님도 있지만 이장님이 주축으로 해서 양촌읍하고 대곶면도 마찬가지고 소득 주민 지원 사업은 수도권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하지만 이것은 또 전력기금사업단에서 시로 100% 내려와서 하는데 국소적으로 해당 읍면 지역만 한다면 읍면에서 수시로 또 이장님들하고 반상회도 있고 제일 밀접하니까 그쪽으로 읍면장님, 양촌읍장하고 대곶면장님 해서 그쪽에 수시로 의견을 모아야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저희 과는 전체적인 것 사업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요. 나중에 사후 관리 측면에서도 농기계 같은 경우는 마을별로 관리가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리별로 담당 부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김진량 과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상 원활한 소통으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이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 전달해 드립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알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다음으로 하천과 신동진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5페이지고요. 사무실에 가면 큰 대형 스크린이 있죠, 과장님? 신동진 과장님?
○ 하천과장 신동진 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네.
○ 황성석 위원 저도 몇 번을 봤는데 재난 예·경보 시스템 CCTV 신규 및 교체사업인데요. 거기서 신규 사업으로 교체했을 때 화면으로 보는 곳이 거기인가요?
○ 하천과장 신동진 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 예·경보 시스템 CCTV 저희가 총 85개소가 하천, 배수펌프장, 급경사지, 유수지 이런 데 설치가 되어 있어요. 하천과 사무실 내에 총괄로 원격조종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화면들이 다 거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배치되어 있는 거죠?
○ 하천과장 신동진 네.
○ 황성석 위원 본 위원은 이번에 조직 개편상에서도 봤을 때 물론 전문 인력과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 하천과가 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만 혹시라도 저희 김포시에 도시안전정보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수시로 메인화면을 보시면서 조금 더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다고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천과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 조직 개편에 그런 기능까지도 같이 생각을 염두에 두신 바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천과장 신동진 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 예·경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 하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83개소 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정보통신과에서 CCTV가 도로나 여러 군데 치안 관련 이런 것 포함해서 골목길이나 이런 데 설치된 게 한 6000여 개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벌써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정보통신과 CCTV를 활용해서 사각지대가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관련된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 황성석 위원 협의가 됐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심해서.
저희 공원녹지과장님 정성현 과장님께서 공로연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김포의 시민 만족도가 제일 높은 곳이 공원이고요. 그 공원 하나하나에 다 우리 과장님의 손길과 노고가 다 배어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공로연수 들어가시기 전에 소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소회는 시원섭섭하고요.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어떻게 더 멋지게 알차게 살까, 그걸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확실한 답이 지금 안 떠오르고 있어서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 위원님들이 공원녹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50만 시민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공원녹지 분야를 많이 유심히 봐주시고 많이 지원도 해 주시고 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서울뿐만 아니라 대도시에서도 꽃길을 거닐 수 있는 그런 김포시로 만들어주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의 공원녹지에 대한 애착과 이 부분은 어느 누가 말 안 해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과장님 덕분에 공원녹지 분야에 관심이 많이 생겼고요. 앞으로도 쭉 많은 관심을 갖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에 어떤 결정과 고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권현 과장님, 김진량 과장님, 이한재 과장님, 이정미 과장님, 정성현 과장님, 신동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황성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회의를 이석하시게 되어 본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훈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이용훈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용훈입니다.
제22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황성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대 교통과장입니다.
이영종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정대성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서승수 철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황성석 이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몇 가지 확인코자 합니다. 교통과 소관 사업설명서 97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관한 건입니다. 과장님, 무인 교통 단속 권한이 혹시 어디인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 교통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 교통 단속은 속도나 그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과에서 소관하는 부분은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그 부분만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법령 위임 규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 등은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밑에 도로교통법 제42조제2의제1항에 보면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 증명하기 위하여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를 설치, 관리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도 이 단속 장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 교통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 단속 카메라 자체는 저희 시에서도 하고요. 사업을 하면 저희가 설치를 해서 사업자가 기부채납 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무인 교통 설치를 하면 그 부분이 저희가 인수 검사하고 관능 검사해서 최종으로 경찰청에 인수인계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도 설치할 수 있는 항목이나 그런 게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거기에서도 설치할 수 있게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바람직하게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누가 봐도 단속 권한은 경찰청이 갖고 있는데 시설은 저희가 전부 다 지원, 유지 관리까지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봅니다. 협의를 좀 잘해 주세요.
○ 교통과장 김영대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다음으로 같은 교통과입니다. 자료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어린이보호구역 방호 울타리 설치 사업입니다. 염려 사항이 있어서…. 다음 거 띄워주세요. 여기에 보면 가현초등학교 외 7개소에 설치를 하셨는데요. 사실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같은 반복이 됩니다. 이 펜스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튼튼한 걸로 바꿔주십사 해서 예시를 한번 드린 바 있었거든요. 다음 사진. 확대해 주세요. 오히려 아까 앞에 있는 펜스보다 이 펜스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현초등학교 양쪽으로 상권이 다 형성이 돼 있어요, 정류장에서부터. 다시 앞에 보여주세요. 그런데 앞에 펜스를 이렇게 쳤을 때에는 약하면서도 상권을 다 죽이게끔 만들어놨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아예 없어서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설치한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뒤에 사진 자료, 다시 한번 뒤로. 좀 더 튼튼하고 안전하면서 상권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펜스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 교통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현초등학교 펜스 관련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내서 저도 직접 만나고 같이 얘기도 했던 부분인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펜스가 두 가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서 케이스 제품을 받은 걸로 설치했던 부분이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애들 못 나오게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펜스가 지금 전면에…. 처음에 봤던 부분은 누구나, 실제 차량 사고 그것 때문에 다니는 부분이고 앞에 저희가 전체 막은 것은 어린이들이 접근 못 하게, 차도로. 그런 법적인 사항 때문에 그렇게 설치가 된 부분이고요.
○ 부위원장 황성석 답변 감사드리고요.
좀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렸고요. 다음으로 철도과 소관입니다. 사업설명서 169페이지입니다. 철도차량 입찰 담합 적발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건입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철도과장 서승수 철도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23편성을 구입할 때…. (자료 확인) 구입을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현대로템하고 우진산전, 다원시스에서 이게 부당행위로 적발됐습니다. 그걸 주체로 해서 약 440억에 대해서 KR에서 소송을 하는 건데 저희가 주체인데 KR에서 원래 구입도 대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KR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저희가 인지대 등 소송 비용을 주고 차후에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말씀 중에, KR이 그러면 사실상 소송을 하는 거네요?
○ 철도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저희는 보조 참가자이고요.
○ 부위원장 황성석 뒤에 우리가 후속적으로 지원하는 게 착수금, 인지대, 송달료, 감정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철도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훈 국장님, 김영대 과장님, 이영종 과장님, 정대성 과장님, 서승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황성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제229회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과 황성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수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재성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박영수 주택과장입니다.
황석환 건축과장입니다.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조근환 종합허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황성석 이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관계로. 주택과장님, 박영수 과장님.
○ 주택과장 박영수 네.
○ 부위원장 황성석 금번 공로연수 명단이 와 있던데 그간 노고 많으셨고 감회가 새로우실 텐데 한 말씀 꼭 주셔야겠습니다.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주택과장 박영수 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박영수입니다.
저는 1990년부터 공무원 생활을 최초 임용받아서 올해로 만 33년이 됐습니다. 제가 김포에 처음 왔을 때 인구는 10만 명도 안 됐고요. 그다음에 주민들도 거의 대부분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의 직렬은 건축직으로 들어와서 공직의 거의 대부분을 주택과, 건축과, 종합허가과 이런 데서 인허가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아마 김포 발전과 같이 함께한 것 같습니다. 처음 김포에 왔을 때 입주해서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장릉 길훈아파트 하나하고 고촌 길훈 1차 딱 두 단지밖에 없을 때 제가 여기를 왔는데 1990년 초에 200만 호 주택 정책, 건설 정책과 그다음에 준농림 지역, 비도시 지역에 아파트가 허용되면서 우리 김포도 활발하게 개발 사업이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북변지구, 고촌지구, 양촌 마송지구, 장기지구 그다음에 각종 도시개발사업지구, 한강신도시까지 그 개발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도 물론 있습니다. 특히 계획적이지 못하게 허가가 나간 비도시 지역에 난립한 공장들 그다음에 택지지구 내 점포 주택에 가구 쪽에 이 같은 것을 예방하지 못한 것은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한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아주 심했던 곳들이 좀 있었습니다. 월곶 한성레미콘, 감정동 변전소, 하성 미륵암납골당, 지역주택조합들 이런 것은 본의 아니게 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공직을 그만두게 됐습니다만 김포시민으로 계속 있을 거고 김포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입니다. 또한 후배들에게도 제 경험을 그렇게 알려줘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큰 대가 없이 30년 공직생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10만 인구부터 현재 50만 인구까지 실질적인 산증인이실 텐데요. 본 위원을 포함해서 도시환경위원회 모든 위원들은 제2의 인생을 응원할 것 같습니다.
○ 주택과장 박영수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양수진 과장님, 김재성 과장님, 박영수 과장님, 황석환 과장님, 신현성 과장님, 조근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황성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일 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이기일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이기일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천영 미래도시과장입니다.
서진학 공공건축과장입니다.
이상익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황성석 이기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일 단장님, 송천영 과장님, 서진학 과장님, 이상익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황성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록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공사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황성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준우 시설관리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이한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권이문 안전감사실장입니다.
황정인 환경사업실장입니다.
이해운 공원관리실장입니다.
이공희 자원화센터실장입니다.
박지현 주차사업실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김포도시관리공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황성석 이형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추경과는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사안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이형록 사장님, 어저께 김포 관내 기자들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셨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간담회 자료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네, 오늘….
○ 한종우 위원 이것은 인하대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주셔서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2022년 2월 14일 공사와 인하대학교, 풍무역세권개발 사업 간 체결한 합의서에는 토지 무상 공급 플러스 건축비 100억 지원 합의예요. 그 외 추가 지원 금액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1600억인데 MOU를 체결할 때랑 MOA를 체결할 때랑 체결 당사자가 또 조금 달라요, 그렇죠? 일단 그렇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네, 그렇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 부분도 좀 의구심이 나는데 몇 가지 제가 지난번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 혹시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지금 1600억을 과연 도시공사와 인하대병원이 합의를 했냐 이거죠. 그런데 이 절차상 PFV와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도시공사, PFV, 민간 출자자들하고 인하대하고 이게 협의가 돼서 진행이 된 건지….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자꾸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장님?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네, 맞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이 안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안에 내용은 있지만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풍무역세권개발 사업 지역 안에 인하대의 메디컬김포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서 2021년 4월에 인하대에서 사업의향서라는 명목으로 저희 김포에다가 제출을 했고요. 그 이후에 3개월 뒤 7월에 MOU를 작성했습니다. MOU 작성할 때는 김포시를 포함한 저희 도시관리공사와 풍무역세권개발 주식회사 그리고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병원 이렇게 관계자들이랑 MOU를 썼고요. 그때는 말 그대로 참여 의향을 밝히는 정도의 MOU를 작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2022년 2월에 MOA라는 하나의 사업협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만 들어오다 보니까 일단 김포시가 빠진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고요. 그 사업협약서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 참여자들의 어떤 역할과 근황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인하대학교병원의 지원에 관련된 내용은 첫 번째는 저희가 김포도시관리공사와 그다음에 민간사업자들 간에 어떤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사업협약서를 쓰게 되는데 거기에 저희 공사와 민간사업자들 간에 첫 번째 협약 내용이 나옵니다. 인하대의 어떤 지원에 관해서 이 내용이 나오는데 대학병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분은 PFV, 즉 PFV라 함은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포함된 내용이고요. 포함된 PFV가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추가 공사비 100억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와 공사 간에. 그리고 100억도 일단 민간사업자가 이번 사업이 끝나는 배당금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 이상은 지원하지 않겠다고 민간사업자와 공사가 약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다음에 MOA에서 인하대가 참여하는 MOA를 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시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면서 인하대 PFV가 토지를 무상 제공하고 그다음에 공사비로 100억을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 더 논의할 수 있다 정도의 어떤 내용만 담겨 있기 때문에 확정적인 지원 금액은 토지 무상 제공하고 100억만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게 현재 상황으로 있는 마지막 확정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 한종우 위원 그렇죠. 기본 사항은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풍무역세권하고요. 그쪽에 그러면 PFV가 PM 사들 내부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다거나 무슨 부당 거래를 했다거나 이런 어떤 공모를 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는 1600억에 대한 것은 우리 김포시가 해 주겠다고 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내부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없나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위원님 질문이 두 가지 같습니다. 1600억이라는 돈이 나온,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온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 풍무역세권개발 사업 PFV 안에서 일단 그 출자자들 중에서 AMC 내에서 별도로 PM 용역 개발을 하고 PM 용역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민간 출자자, 내부자가 있느냐는 두 가지 질문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1600억에 대해서는 두 군데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사업 조성을 위해서 실무자들이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인하대병원하고 공사하고 PFV 대표자 회의가 있습니다. 대표자 회의에서 저희 도시공사 사장하고 그다음에 인하대 쪽에서 공사비 지원을 이야기하다가 일단은 한 50 대 50 정도로 분담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 50 대 50 정도 분담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럼 숫자가 나와야 하지 않냐라고 해서 그때 대표자 회의에서 3200억 정도를 공사비를 잡고 그럼 1600억, 1600억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회의록에 남아 있고요. 남아 있는데 저희 공사의 사장님께서 그때 회의에서도 저희가 1600억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논의를 시작하는데 이것은 공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시나 시의회 등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남기셨고요. 그다음에 조명우 인하대 총장께서 그러면 우리도 1600억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같이 동석했던 정석인하학원의 재단 상임이사께서 이렇게 1600억이라는 큰돈은 대학총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재단에 돌아가서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라고 일단 조건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1600억에 대한 그날 나온 건 이 정도 조건부로 논의가 끝났던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사는 그 후에 실제로 돈을 지급할 민간사업자들에게 공문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이야기와 1600억 지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협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공문을 발송했고요. 모든 민간사업자가 다 부동의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어떤 약속도 다르고 아직 사업에서 민간사업자들의 돈이 얼마나 모일지도 모르는데 숫자를 확정해서 약속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다 부동의로 회신해서 저희 쪽은 1600억이 중단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하대도 그날 회의 가서 그 후에 관련 1600억에 대한 내용은 이사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그다음에 이사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그때 1600억이라는 사실은 알려진 것처럼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 정도의 금액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자는 선에서 중단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실 지금 일부 언론이나 외부에서 이야기하듯이 저희가 1600억 주기로 했다는 부분은 사실하고 다릅니다. 다르고 두 번째, 1600억이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아마 6월인가 도환위에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희 사장한테 1600억 지원하기로 한 게 맞느냐? 맞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공사비가 3200억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할 텐데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50 대 50이냐? 그렇게 보면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종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사실 도시공사는 돈을 지급하는 지급의 주체도 아니고요. 민간사업자들 의견을 받아서 합의된 내용을 전달하는 중재자의 역할인데 사실 그런 답변을 했다는 부분은 답변할 위치에도 있지 않았고 그다음에 금액 부분도 부적절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저희 PFV에서 민간 출자자가 일단은 PM 용역을 해서 AMC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 PM이 진짜로 필요했는지 아니면 PM 용역사에게 2017년에 용역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달에 용역비로 5000만 원, 금년 3월부터 3000만 원 정도로 여태까지 한 34억 정도가 일단 PM에 대한 용역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PM이 진짜 필요했는지라든지 아니면 그 금액이 진짜 타당한 금액인지는 사실 지금 제가 판단하기 힘들지만 일단 법적으로 봤을 때는 주주들 간에 처음 시작을 할 때 주주 협약으로 민간사업자 핍스웨이브란 회사에게 용역을 준다고 주주 협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그 대신 그게 진짜 꼭 필요한 용역이었는지 아니면 그 돈이 어떻게 제대로 사용이 됐는지 이 부분은 사실 논외로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일단 그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PM 용역 대비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보세요.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민간사업자들은 부동의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이미 1600억은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진행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지난번에 재감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도시관리공사가 PFV나 AMC 감정평가 업체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1600억에 대한 것은 김포시나 도시공사가 확약하거나 보증한 것이 없는데 이미 풍무역세권에서는 그게 확정된 것처럼 진행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재감정을 실시하고. 그렇죠? 그러면 재감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런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다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장님?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부분은 일단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땅을 가져오기 위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조성한 땅들을 매각하기 위한 매각감정이 있는데 일단은 앞부분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은 저희가 비용 부분이 되는 거고 사실은 뒷부분 매각 부분은 수익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원칙적으로 보상 부분은 PFV가 주관하게 되어 있고 저희 도시공사는 직접 관여를 안 하고요. 감정사들은 아시다시피 세 군데 주민대표가 한 곳, 경기도가 한 곳, 그다음에 시행자가 한 곳인데 저희 시행자는 AMC가 주관해서 감정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1600억이라는 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결국은 저희가 매각하는 토지들에 대한 감정가를 높여서 1600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저도 취임하고 난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고 판단하는 과정에 그런 잡음이 있었던 것은 저도 사실 듣고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아니, 같은 민간사업자들이 왜 반대를 했겠어요. 그 이유가 사업에 대한 변경을 통해서 수익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당초의 어떤 그런 계획보다 더 혜택을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비용을 만들어서 그 비용을 부담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말씀대로 일단 1600억이라는 건 사실 민간사업자들이 동의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확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원금을 만들기 위해서 매각 감정 부분에서 업 됐다는 매입 당사자인 저희 건설 출자자들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두 번째로 일부 쪽에서는 그 1600억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사업 부지들을 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그런 부분의 과정이 있었다는 부분은 들었습니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이거 우리 김포시가 진짜 바보 되게 생겼어요. 그냥 돈 10원 없이 줄 것 다 주고…. 저는 이것은 좀 정확히 조사하고 따져봐야 한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다음 진행이 될 수 없어요. 인하대병원, 당연히 저희 김포시에 필요한 병원이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런 부분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역할을 못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결정 과정에서 과연 도시공사가 제 역할을 했냐, 아니면 권한 이상의 일을 했냐 이런 부분도 명확히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의 상황에서 그 당시 도시공사의 말들은 어찌 보면 권한을 넘어선 말들인 거죠, 지금. 앞뒤를 이렇게 다 정리를 해 보면.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으니 사장님께서 명확히 소명을 할 필요가 있다. 조사해서 저희한테 정확한 정보를 말씀해 주실 의무가 있다. 그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위원님 지적대로 일단은 지나간 일도 세심히 다시 되돌아보고요. 앞으로 인하대병원은 김포시민들의 또 염원이 있었던 사업이니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합의된 내용 안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네, 맞습니다. 사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일단 제가 늦어서 죄송하고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는 인하대병원 관련해서는 어제 언론인 간담회 기사는 쭉 잘 봤습니다. 그런데 기사 역시 추진 의지가 희박하다는 입장,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고요. 그래서 오히려 시민들이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인하대병원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셨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가 아니라 요청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원에서 감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12월 14일?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14일인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감사는 사정으로 일주일 연기돼서요. 21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21일로 변경됐습니까? 12월 21일로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21일. 그럼 최종 전체회의인 거죠, 그거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네, 최종 전체회의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전체회의가 끝나면 결과가 저희 김포시로 통보가 되는 거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한 일주일 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올해 안에 그와 관련돼서 저희 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 직접 그 감사 결과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에 있어서 향후 계획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 필요한 인사나 행정이나 어떤 개발 사업 쪽 내용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향후 조치 계획을 시간 만들어 주시면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희 어찌 됐건 인하대병원 추진 여부를 떠나서 저희 병상 문제 있잖아요. 병상 문제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경기도와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에 별도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관리공사 측에서는 이 병상 문제에 있어서 향후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역시도 자료 계획 좀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는 연내에 꼭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김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형록 사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장을 대신하여 진행을 맡아주신 황성석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부분을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 일반회계 명시 이월 사업 중 8000만 원을 불승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은 12월 14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 심사와 계수조정 시 보여주신 열의에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전하며, 남은 2023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이 자리에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안전담당관
- 안전담당관 김광식
- 환경녹지국
- 환경녹지국장신승호
- 환경과장권현
- 기후에너지과장김진량
- 환경지도과장이한재
- 자원순환과장이정미
- 공원녹지과장정성현
- 하천과장 신동진
- 교통건설국 이용훈
- 교통과장김영대
- 대중교통과장이영종
- 건설도로과장정대성
- 철도과장서승수
- 도시주택국
- 도시계획과장양수진
- 도시관리과장김재성
- 주택과장박영수
- 건축과장황석환
- 토지정보과장신현성
- 종합허가과장조근환
-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이기일
- 미래도시과장송천영
- 공공건축과장서진학
-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
-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소장황창하
- 농정과장윤용철
- 축수산과장최근식
- 농업진흥과장이인숙
- 기술지원과장이재준
- 맑은물사업소
- 맑은물사업소장박정우
- 수도과장윤철헌
- 정수과장공호정
- 하수과장권재욱
- 클린도시사업소
- 클린도시사업소장임산영
- 클린도시과장주이자
- 도로관리과장김영운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 차량등록사업소
-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이철
- 도시안전정보센터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 기타참석자
- 김포도시관리공사
- 사장이형록
- 시설관리본부장직무대행지준우(체육사업실장)
- 기획조정실장이한기
- 안전감사실장권이문
- 환경사업실장황정인
- 공원관리실장이해운
- 자원화센터실장이공희
- 주차사업실장박지현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전익홍
- 주무관김은아
- 기록이지슬
- 기록정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