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5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04일(월)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본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안건
- 농업기술센터(농정과·도시관리과·축수산과·농업진흥과·기술지원과), 맑은물사업소(수도과·정수과·하수과)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 위원장 김계순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본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농업기술센터(농정과·도시관리과·축수산과·농업진흥과·기술지원과), 맑은물사업소(수도과·정수과·하수과)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 위원장 김계순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본예산안」과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윤용철입니다.
각별히 농정 업무에 애정과 열정을 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농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계민 농정팀장입니다.
김선희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여민구 농업지원팀장입니다.
구주현 유통팀장입니다.
서원일 급식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농정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24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윤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사업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청사 관리의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청사가 매우 노후되고 열악하죠?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 윤용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 황성석 위원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새는 데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근무 환경도 비 받침대까지 있는 상황이에요, 맞습니까?
○ 농정과장 윤용철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 수립이나 이런 계획은 없으세요?
○ 농정과장 윤용철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 신청할 때 옥상 방수랑…. 저희 농정과만 따지고 본다면 천장에서 새는 비 때문에 전반적인 예산 요청을 했는데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예산팀이랑 협의를 했습니다.
○ 황성석 위원 추경에는 가능하시겠어요?
○ 농정과장 윤용철 저희는 장마철 오고 하게 되면 추경에 안 세울 수 없는 예산이라서 추경에 세워서라도 일정 부분 방수나 사무실 내 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방지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불가결하게 추경에 꼭 세워야 합니다.
○ 황성석 위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청사관리에서 청소용품 구입비가 70만 원 12개월입니다. 확인되셨습니까?
○ 농정과장 윤용철 네.
○ 황성석 위원 청소용품을 매월 70만 원어치 구매를 하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 농정과장 윤용철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세부항목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 농정과장 윤용철 네. 추가 항목까지 다 해서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매월 70만 원씩. 알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세출요구액 산출 내역을 보면 차량 임대료가 120만 원 곱하기 3대로 되어 있어요. 2박 3일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다음 페이지 쌀전업농 대회 참가 지원비로 차량 지원비가 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2박 3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또 다음 페이지 보니까 차량 임대료가 8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2박 3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2박 3일이고요. 아울러서 맨 마지막에 경기 농민전진대회 참가 지원비, 차량 임대료가 16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1박 또는 당일입니다. 이 편차가 왜 이렇게 크죠?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 윤용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차량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루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여기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하루에 대한 차량 버스 지원이 되겠고요. 금액 차이는 거리상에 따라서 멀리 가면 그만큼 차량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거리, 킬로미터 수에 따라서?
○ 농정과장 윤용철 네.
○ 황성석 위원 그럼 맨 마지막에 당일 또는 1박 2일은 160만 원 이것도 거리인가요?
○ 농정과장 윤용철 여성농업인 말씀하시는 거죠?
○ 황성석 위원 네.
○ 농정과장 윤용철 차량 임대를 1대당 80만 원씩 2대 해서 160만 원이 되는 부분이겠죠.
○ 황성석 위원 그래요? 아닌데요. 차량 임대 160만 원 1대로 되어 있는데요, 2대가 아니라.
○ 농정과장 윤용철 여성농업인?
○ 황성석 위원 아니, 경기 농민전진대회. 1박 또는 당일일 것 같은데.
○ 농정과장 윤용철 위원님, 이것은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80만 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이것도 확인이 필요로 할 것 같고요. 다시 돌아가서 페이지 11페이지고요. 후계 농업 경영인 가족 한마당입니다. 최근 3년 추진 실적 집행 현황을 보면 10월 31일 기준입니다. 물론 31일 기준이기는 합니다마는 23년도 4분기 추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농정과장 윤용철 네.
○ 황성석 위원 사업 지금 실행됐나요?
○ 농정과장 윤용철 네, 이것은 진행했습니다.
○ 황성석 위원 몇 월에 진행했죠?
○ 농정과장 윤용철 11월에 했습니다.
○ 황성석 위원 11월. 과장님, 11월에 진행했으면 이런 건 표로 띠지로라도 붙여서 붙임으로 했었으면 좋았을 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윤용철 죄송합니다. 제가 상세히 살피지 못해서.
○ 황성석 위원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이런 비확실한 정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례대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이것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세출요구액 산출내역을 보면 본 위원은 여지껏 수당이나 모니터링, 수당 등 기타 위원회 수당 같은 걸 보면 8만 원으로 보통 책정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년후계농 선정 평가위원 수당이 2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후계농 모니터링단 수당이 25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 윤용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은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링단 수당은 청년농업인 현장 농가에 가서 직접적으로 안내랄까 아니면 교육 이런 차원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부에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 농정과장 윤용철 네.
○ 황성석 위원 사실 다른 위원이나 모니터링단 보면 통상적으로 8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2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다음은 28페이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보면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중개만 하는 역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역을 보면 현장 실습 교육비, 참여자 교통비, 참여자 숙박비, 작업반장 수당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 윤용철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고촌농협이랑 위수탁계약을 해서 고촌농협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한 상황이라 그건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후속으로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페이지 211쪽 학교급식물류센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니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추진 경위는 나와 있지만 향후 계획이 없거든요. 과장님, 향후 계획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 윤용철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가 한강 솔솔 큐어파크라고 해서 치유농업센터랑 같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층은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가 진행이 되고 2층, 3층은 치유 농업 관련해서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3층까지는 다 거푸집까지 완료가 돼서 레미콘까지 다 친 상태고요. 거기에 대한 운영 면에서는 치유센터가 어느 정도 건물이 다 진행이 돼서 지금 각 실별로 농업진흥과에서 운영 계획이 다 진행되는 부분이고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는 준공이 되면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을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민찬 위원 운영 계획보다 향후 준공이 언제 정도로 예상하세요?
○ 농정과장 윤용철 준공은 사실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치유농업 한강 솔솔 큐어파크가 같이 진행되는 바람에 내년 12월 정도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10억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야 12월에 전체적으로 준공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권민찬 위원 시청에서 발주한 공사들을 보니까 공기를 맞추는 게 힘들어 보이는데요.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제가 보니까 본예산 요구액이 0원이에요, 그렇죠? 2024년도에도 2023년도와 같이 이월액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데요. 그 예산 현황과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을 보니까 집행액과 지출액 숫자가 또 안 맞아요. 안 맞고 공정별 내역 보세요. 보시면 총 사업비와 기투자가 똑같죠. 공사 다 끝난 거예요, 이거?
○ 농정과장 윤용철 아닙니다.
○ 권민찬 위원 표가 잘못됐죠?
○ 농정과장 윤용철 네.
○ 권민찬 위원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데 예산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다 다르니까. 앞에 것도 다르고 어느 게 맞는지 모르니까 이거 예산 심의하기 너무 힘들다. 아무리 이 사업이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위원님들께 진행 상황이나 예산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추진하고 있지만 저도 조금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권민찬 위원 이 부분 다시 정리하셔서 예결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알겠습니다.
○ 권민찬 위원 이상입니다.
○ 김기남 위원 사업설명서 56페이지에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시설물 공사하고 주민 역량 강화가 있는데요.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2년도에 접경지역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 신청을 위한 용역을 5000만 원을 들여서 2500만 원 도비, 2500만 원 시비로 해서 용역을 한 결과고요. 올해 연도에 3개 시군에서 7개 공모하신 분들이 어쨌든 간에 공모전에 가서 저희 김포시가 1등을 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경기도에서 내시가 돼서 진행한 부분이고요. 용역에 대한 것은 그 내용 자체는 접경지역에 대한 마을을 활력화하는 부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젊은층의 분들이 키즈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공모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적인 용역을 거쳐서 해야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계획인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시설물 공사는 뭐가 될까요?
○ 농정과장 윤용철 시설물 공사는 어린이들 체험시설을 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는 175페이지요. 푸드테크 기업 등 시설개선 지원. 이게 지금 1개 업소가 문배주로 되어 있고 1개소에서 3개소로 지금 증가됐는데요. 2개소는 어디일까요?
○ 농정과장 윤용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농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주식회사 하나로푸드빌이라는 곳이랑 팔팔양조장 그리고 농업회사 노스빌리지라는 농업법인이 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제가 지금 이거 우려스러운 게 쌀 가공을 농지에서 하는 경우가 있죠?
○ 농정과장 윤용철 대부분 농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절대농지를 형질 변경하려면 농지법 제38조에 의거해서 농수산물 가공이나 이런 걸 해서 자격을 득하잖아요.
○ 농정과장 윤용철 네, 맞습니다.
○ 김기남 위원 제가 보면 이게 뭐랄까, 우려스러운 게 절대농지에 형질 변경을 하게 되면 농지값이 엄청 뛰죠?
○ 농정과장 윤용철 맞습니다.
○ 김기남 위원 이것을 사실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형질 변경을 해서 보상을 많이 받는 분을 제가 봤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추후에 이 형질 변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을 악용하지 않게끔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 농정과장 윤용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 김기남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페이지 42페이지고요.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입니다. 세출요구액을 보면 신문, 소식지에 대해서 12개월간 지급하고 있는 내역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필요한 정보들은 사실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카페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보이는데 물론 도비 매칭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괄로 지급하고 계시는 건가요?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 윤용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 있었고 시비 전액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비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안 하고 도비 매칭 사업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분기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본 위원이 염려 사항이 있어서 그래요.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많은 정보들은 인터넷으로 지금 활용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도비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자칫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비효율적인 데다가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무리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음으로 페이지 50페이지고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 지원의 건입니다.
사무장의 구체적인 업무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 윤용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무장의 주 업무는 우리 행정이랑 인허가 신청이나 아니면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개발하고 행정에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고요. 주는 어느 체험마을이든 간에 프로그램 개발이 사실 주입니다, 사무장 역할이. 그래서 역할을 백분율로 따져본다면 60% 이상이 프로그램 개발 쪽에 치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황성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매화미르캠핑장이나 달뫼마을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사무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윤용철 지금 저희가 체험마을이 세 군데, 그러니까 농정과에서는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봉성리에서 하고 있는, 거기서는 사무장이 예산 지원이 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도 사무장이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매화미르랑 달뫼마을 같은 경우에는 달뫼마을은 아직 청년들이 있어서 그냥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매화미르는 농업진흥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56페이지고요. 앞서 김기남 위원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입니다. 과장님, 어린이 대상 용역 결과 보고서가 혹시 있으신가요?
○ 농정과장 윤용철 아직까지 세부적인 용역보고서는 나온 건 없고요.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까지 용역한 것은 그 마을에 어떠한 콘셉트를 갖고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나무 정도의 계획을 세워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세부적이지 않더라도 올해 진행했던 계획안이라도 위원들과 공유를 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 농정과장 윤용철 그 부분은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 황성석 위원 나왔어요?
○ 농정과장 윤용철 네. 그것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또 도비 매칭으로 4억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판단할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말 희한하게도 우리가 산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떡하니 도비 매칭 사업이니까 올라왔어요. 그런데 근거가 있어.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 누구도 몰라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윤용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월례회의 때나 그때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도비 매칭 사업이지만 전혀 알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무리가 따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 조성입니다. 페이지 84페이지고요. 영상 하나 띄워주십시오. 기사 하나 올려주세요. 과장님, 세출요구액 보면 친환경 농자재 구입으로 되어 있고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본 위원이 기사를 하나 올리려고 했는데 설명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한 적이 있었죠?
○ 농정과장 윤용철 네.
○ 황성석 위원 그때 제가 모 기사를 보여드리면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저것인 것 같아요. 약재 살포로 화학 화상 중독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시죠?
○ 농정과장 윤용철 네.
○ 황성석 위원 그 기사를 띄우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가 없으셨어요.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됐고 끝났는지?
○ 농정과장 윤용철 그것은 기술지원과에서 담당하는 것입니다.
○ 황성석 위원 이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약재 구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기사 자체가 약재 때문에 그랬다고 기사가 올라와서.
○ 농정과장 윤용철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래서 기술지원과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쪽에서 정말 관여를 하고 계신 거예요?
○ 농정과장 윤용철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사고 이후에 잘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러면 따로 제가 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으로 8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입니다. 2023년도의 집행 내역이 지금 없어요. 86페이지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 농정과장 윤용철 위원님, 이것은 아직까지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 황성석 위원 아직 집행이 안 된 겁니까?
○ 농정과장 윤용철 네.
○ 황성석 위원 12월까지도?
○ 농정과장 윤용철 12월에는 집행될 것입니다.
○ 황성석 위원 될 것입니까?
○ 농정과장 윤용철 네.
○ 황성석 위원 집행이 되면 그것도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 4가지 정도 더 있으니까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면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단 저는 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황성석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내용인데요. 차량 임대 농정과뿐만 아니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에서도 수산업 경영인이라든지 등등 외부로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량 임대가 필요한 금액이 너무 상이합니다. 수산 경영인은 차량 임대가 70만 원대입니다. 어디는 200만 원, 어디는 160만 원, 어디는 70만 원. 저희는 충분히 그분들에게 적정한 금액의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상이한 이 금액을 보면 버스 임대업의 시장의 통상적인 가격이라는 것이 있고 또 단체에서 지원받을 때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류에 너무 가격대가 한 대의 가격이 어디는 200만 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설명으로 1일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금액 정리를, 저희가 회의 수당과 아까 전문 자격의 감사 비용을 달리하듯이 그 비용의 세부적인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금액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스 임대 가격의 통상적인 정리를 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 가격을 정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소장님, 과장님께도 여쭐 수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은 꼭 소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사업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운영. 제가 농업기술센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위원장으로서도 그렇고 방문할 때마다 직원분들께서 구내식당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꼭 한번 도환위 우리 위원님들 초대해서 식사 대접 한번 그리고 한번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던 데가 바로 이 구내식당입니다. 그런데 보면 예산 증감 사유가 근무 시간 1시간 단축입니다. 그러면 한 분이 6시간에 248일을 했던 것을 5시간에 248일을 했던 건데 기본 반찬 가짓수라든지 기본 메뉴라는 것들을 이 한 분이 다 감당을 하는데 하루 1시간도 촉박할 수 있는데 1년 248일을 1시간 줄인다고 하면 말 그대로 248일을 이분은 업무 과중이 되는 거거든요. 만족도도 높고 질적, 양적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노고가 상당히 많은데 1시간을 단축해서, 이게 예산 절감 차원이겠지만 이 예산 절감을 꼭 근무시간을 줄여야…. 구내식당의 근무 시간, 노동 시간을 줄여서 예산 절감을 했어야 할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창하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창하입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식당 운영이라는 게 직원들 그래도 일하면서 최소한의, 또 원거리에 있고 최소한 구내식당을 이용함으로써 또 휴식도 보장될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으면서 구내식당이 없었을 때 생각을 하면 직원들의 고생이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부터 운영을 해 왔는데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조리사분들이라든가 영양사분들의 응시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그것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금액마저 1시간이 줄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모집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영양사분이라든가 조리사분들에 대한 처우가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염려가 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하려면 저희 나름대로 이게 시 방향이 또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일 급식비를 5500원 산정을 해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데 조리를 좀 간단하게 하고, 간단하게 하고 그분들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우리가 한번 지급해 보자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맞춰주려고 하는데 공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비하인드로 저기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민입니다, 사실.
○ 위원장 김계순 소장님, 이 금액과 이 시간으로 보면 저희가 너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교통편도 접근성이 어려운 곳에 하루에 5시간 근무하고자 가는 부분과 그리고 이분이 근무량에 있어서 한 사람의 근무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 공간에 근무하는 70명의 여기 요구 사유에 보면 후생복지 차원입니다. 직원들의 식사를 하루 한 끼지만 이 후생복지 차원으로 했던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저는 예산팀하고 싸우셔서라도 이 부분은 지켜주셨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역제안을 드리면 오히려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지켜주셔야 하고 지금 1300만 원을 편성해 주셨는데 저희가 추경을 3월에 한다고 가정했을 때 3월에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돼서 하면 4월까지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 저희가 6시간으로 해서 248일 한 분의 기본급 해서 4개월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삭감하고 6월부터 12월분은 추경에 끝까지 싸워서라도 편성하십시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창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떠나면서도 걱정이 많은데요.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이게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이 되지만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 부분에 있어서 삭감하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추경을 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부족 부분을 만들어놓고 부족 부분을 세워야 할 환경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까지 다시 세워주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과장님과 소장님이 용인해 주신다고 하면 저는 6시간을 다시 우리가 세우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4월까지 예산을 세워주고 5월부터 12월분까지는 과장님과 소장님이 6시간으로 다시 추경 때 세워주셨으면,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70페이지에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에서 이 역시 보조 비율이 60%에서 50%로 감경이 됐고요. 그리고 예비 못자리 지원이 조정됐는데 3500판에서 2500판으로 조정이 되면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저희 김포 대표 상품인 쌀에 있어서, 벼농사에 있어서 이렇게 감액되는 데 있어서 매년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액이 된다고 하면 농업에 대한, 농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예비 못자리가 1000판이 줄어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걱정해야 할 부분 그리고 기존에 3500판에서 2500판으로 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는 없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 윤용철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상토 부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토 부분은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지원 순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1차, 2차, 3차까지 해서 1차는 주소를 김포시에 두고 있고 농지 소재지가 김포고, 2차는 주소를 여기에 두고 있으나 타 시군의 농지, 3차는 주소는 여기 두고 있지 않지만 농지가 김포인. 이 순서대로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농민들 입장에서는 1차, 2차, 3차까지 다 지원을 해 주면 다 좋은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고촌읍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양 쪽에서, 태리 쪽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께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부분이죠, 예산이 줄어들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를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농민들이 지금 자부담을 조금 더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러면 1차에서부터 3차까지 계획된 부분을 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고민하고 있고요.
못자리 같은 경우에는 예비 못자리가 사실상 3500판도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비 못자리가 잘못되는 바람에 그것들을 다 소진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3500판이 2500판으로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딱히 할 수 있는 부분은 못자리를 할 때 농가에 대한 부분을 기술지도 같은 부분을 우리 기술지원과랑 같이 협력해서 하는데 제일 큰 문제는 하성 쪽에서 못자리를 설치할 때 상당히 일찍 해요. 그래서 냉해를 입어서 못자리가 망가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기술지도를 해도 그분들은 못자리를 일찍 해서 벼를 일찍 내면 그만큼 수확 시기가 빨라지니까 쌀 판매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여튼 기술지원과랑 협의를 해서 최대한 기술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아니, 기술지원과 이런 것들은 진행을 해도 하성이 좀 빠르고 이렇게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지금 보면 예비 못자리 지원 감액이 금액 자체가 3500판에서 2500판 1000판이 주는데 금액은 183만 원이거든요. 이 183만 원을 꼭 그렇게 감액을 했어야 했을까요? 지금 과장님 설명에 말씀하신 것처럼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 고촌읍 말씀하셨잖아요. 이장단 회의에 가면 농협 조합장님께 그리고 또 우리 선출직에게 항상 이장님들이 성토하시는 게 이 부분입니다. “고촌만 왜 이러냐?”라고 성토하십니다. 그런데 60%에서 50%로 또 이렇게 감경이 됐고요. 그러면 또 농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10%가 농가의 또 특정 지역만 부담이 더 오는 거고요. 또 여기 우리 예비 못자리 지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한테는 180만 원이지만 이 농가에, 특히 하성이나 이런 데는 또 그분들이 빨리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 지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만 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그 지역은…. 이렇게 기존 3년에 대한 저희가 추진 실적을 보면 3500판에 대한 지원 실적이 쭉 있고요. 그게 다 누적되고 그 결과로 예산이 다음 사업의 규모를 정하는 건데 갑자기 2500판 그래서 저는 얼마나 예산이 삭감되고 절감을 하고 우리 김포시 재정에 도움이 될까, 그 농가에 얼마큼 도움이 됐을까를 봤을 때 180만 원입니다. 그러면 3년의 추진 실적을 과연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지역마다 농가에 대한 지원을 바라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다시 복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비 못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지원과하고 논의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지원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농가에 대해 지원했던 부분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88페이지에 전략작물직불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전액 국비 사업인데요. 최근 3년도 추진 실적이 없다 보니까 신규 사업 같은데 반복 사업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또 예산 증감 사유에 보면 2회 추경 때 경기도 가내시가 된다고 예산 증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9000만 원이 아니라 올해 또 예산이 증액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계신 건지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올해만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업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 윤용철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저희가 쌀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과잉 공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의 대체 작물로 콩이나 아니면 사료 작물을 재배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아마 진행이 될 사업인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어차피 국가 정책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체에서도 지속적으로 될 부분이고요.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아마 추가적으로 저는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저희 92페이지인데요. 벼 운반대 지원 신규 사업인데 예산 증감 사유에 보면 기존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이 일몰되고 지원 사업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지원 사업 일몰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고 그 지원 사업도 50%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한 건지. 지금 보면 벼 운반대 사업을 50%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나요? 지원 퍼센트하고 기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 윤용철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일몰된 사업, 저온저장고 사업은 3평이랑 5평짜리 저온저장고, 농가에서 밭 작물을 보관하기 위한 그런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이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50:50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저온저장고 사업을 사실 수년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농가 수요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벼 운반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벼를 탈곡해서 농협 RPC까지 오기의 그런 과정상의 편리성이랑 또 차에서, 그러니까 1톤 트럭으로 운반해서 오는데 콤바인에서 차로 싣는 과정에서의 그런 사고랄까 이런 부분들이 빈번하게 발생이 돼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사실상 다른 근접 시군에서는 기존에 많이 진행을 해왔던 부분인데 저희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농협이랑 협의가 돼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여기 보조 사업자가 신김포인데 그럼 신김포만 해당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윤용철 올해 같은 경우에는 RPC가 있는 대상을 용역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더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57페이지에 농산물 유통활성화 촉진지원 보면 저희가 본예산 대비 예산이 삭감됐는데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15% 감액이 됐다고 했는데 이 성과 평가가 미달성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어떤 평가로 인해서 지금 감액된 부분인가요?
○ 농정과장 윤용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161페이지에 보면 푸드테크 기업 등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신청량이 3개소에서 1개소로 감액이 됐는데 이 줄어든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입니다. 잠시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농정과장 윤용철입니다. 이게 전통주 등 쌀 가공 경쟁력 제고 대책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수요 조사 결과에서 1개소만 신청이 돼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걸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도 아니고 기존에 계속 이렇게 했던 사업인데 홍보가 덜된 건가요? 아니면 저희 해당 이 부분에 있어서 적은 건가요?
○ 농정과장 윤용철 사실상 푸드테크라고 해서 사업명만 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는 식품산업 기업 등에 대한 경기미 구매 차액 지원 사업이었는데 푸드테크라고 명칭이 변경된 거고요. 홍보 차원에서는 기존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 목적이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3개소에서 1개소로 감액 신청 사유는 특별히 그렇게 뽑아내지 못한 건가요? 기존 3년 추진 실적을 보면 4개소, 3개소 쭉 진행이 되어 와 있는데 갑자기 1개소로 신규 사업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진행됐던 사업인데 이 부분도 별도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딱 두 가지만 더. 193페이지에 보면 우수식재료 공급사업 등 추진인데요. 올해 2023년도 본예산 대비 2024년도 본예산이 1억 2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우수 식재료 공급 사업에 있어서 공동구매 심사비라든지 안전성 검사 시료 구입이라든지 가공식품 안전성 검사인데 저희 최근에 수산물 문제라든지 등등의 조례도 사실 부결되기는 했으나 모든 것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정과에서 급식에 대한 공급에 있어서 한 번 걸러줄 수 있다는 안전망이라고 저는 이 예산이 그렇게 보여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억 2200만 원이 감액되면 원활한 공급 안전을 담보할 수 있나요? 왜 이렇게 확 삭감이 된 이유와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제가 지금 확인하기로는 친환경 인증 중에서 블루베리 현물 지원 사업이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그 사업이 빠져서 감액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블루베리. 지금 2023년도 올해 블루베리 현물 지원 91개 교·원 이 금액만 빠졌을 뿐이지 나머지는 차질없이 다 진행되는 거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농정과장 윤용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추진 실적에 보면 수산물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질없이 다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농정과장 윤용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금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수산물 시료 구입비 이게…. 죄송한데 그러면 이 추진계획서 좀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구체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9페이지 학교급식 우수가공품 등 차액 지원이 있습니다. 2023년도 11억 예산이었고요. 최근 3년 예산을 보면 이거 10억 이상이 감액된 사업입니다. 저희 본예산 지금 8000만 원밖에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이 8000만 원으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차액 지원이?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올해 연도나 작년도같이 우수 가공식품에 대한 차액 지원을 한다고 하면 8000만 원 가지고는 당연히 부족한 상황이 되겠고요.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팀이랑 협의가 돼서 추경에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예산팀이 추경이 언제 가능하다고 하나요?
○ 농정과장 윤용철 추경은 3월에서 4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3월에서 4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8000만 원으로 추경 이전까지는 차액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이 사업에 있어서 급식 시작이 아이들 방학 뺀다고 해도 3월이라고 하면 개학 시작하고에 대한 관계는 없나요?
○ 농정과장 윤용철 지금 8000만 원 가지고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방학 기간이 있으니까 한 달 반 정도를 예측하는 부분인데 80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 8000만 원에 대해서는 계약금인 건가요, 아니면?
○ 농정과장 윤용철 계약금은 아니죠. 사업비가 되겠죠, 전체적인 차액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8000만 원으로 10억이 지금 삭감된 거고 사전에 제가 우수가공 품목 단가부터 해서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저는 보면서 기본적으로 고추장부터 국간장 그리고 아이들 튀김 식용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쉽게 말하는 튀김류 하나하나 자료를 봤는데 우리 아이들 집에서도 요즘 콩기름이라고 안 먹습니다. 유전자 변형으로 중국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안 먹고 아이들 학교급식에서 콩기름 안 먹습니다. 여기 보면 해바라기유, 유채유 다 이렇게 해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차액을 해 주는데 과연 지금 6만 7000명 아이들의 급식을…. 저는 추경 편성으로 가는 방안에 대한 신뢰도가 사실 없어서 이게 계약금이 아니고 차액 지원이라 하면 추후에 지급이 가능하고 급식이 진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면 추경 3월에 전액 다시 살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을 해 주시는 부분을 과장님하고 예산팀에서 다시 해 주셔서 이 부분은 우리 아이들 여기 보면 기본 장류부터 해서 두부니 뭐니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건강한 식재료를 위해서 이 부분은 조금 10억이 잘렸는데 8000만 원 살려놓고 10억을 1차 추경에 해 줄지 2차 추경에 해 줄지 모르는데 아이들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8000만 원도 들어내놓고 정확히 1차 추경 때 전액 살려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좀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급식 우수가공품은 농가에서 학교에 안전한 공급을 위해서 흔히 말하는 계약재배처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가공 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이렇게 담보 안 해 주거나 하면 그분들은 다 망하는 거고요, 흔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하나만 보지 말고 큰 틀에서 봐서 기존 사업들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알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페이지 108페이지고요. 인삼재배용 폐차광망 수거 지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좀 줄었어요. 그렇죠?
○ 농정과장 윤용철 네.
○ 황성석 위원 전액 시비 예산이고요. 2021년, 2022년, 2023년도 전부 다 김포파주인삼농협에 지급을 하셨네요.
○ 농정과장 윤용철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줄어든 예산도 같은 농협에다가 지급할 계획이신가요?
○ 농정과장 윤용철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이것은 확인차 말씀드린 거고요. 112페이지. 특용작물(버섯 등)시설현대화입니다. 2023년도에 집행 내역이 없는데 이것도 지금 혹시 12월까지?
○ 농정과장 윤용철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혹시 있으시면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윤용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다시 돌아가서 118페이지입니다. 인삼포 객토 지원입니다. 생소한 단어가 나왔어요. 인삼포 객토 지원이라고. 50% 지원 사업인데요. 사실 인삼재배용 폐차광망 처리 비용도 지원해 주고 시설 현대화도 지원해 주고 수출 포장재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많은 상태에서 사실상 토양의 신규 경작지의 확보가 어려움으로써 이를 지원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인삼재배가 타 작물과 다르게 윤작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포시가 인삼 재배포 자체가 한곳에서 계속적으로 재배를 하다 보니까 병충해나 기타 생산량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파주시에서의 지원 부분들이 사실 저희보다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인삼재배 농가 분들이 많은 어필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 몇 년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흙 자체가 또 일반 흙은 안 되고 산 흙을 갖다가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서 이것은 몇 년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간단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것도 김포파주인삼농협이고요. 2023년도는 사업 추진 중이네요? 12월까지 이것은 별도로 하고 계신 겁니까?
○ 농정과장 윤용철 네.
○ 황성석 위원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같은 맥락으로 128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수출포장재 지원입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도 보니까 변동이 없어요. 김포파주인삼농협이고 김포배수출작목회, 계속 변동이 없는데 2024년도도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같은 업체한테?
○ 농정과장 윤용철 지금 저희가 농산물 중에 수출하는 품목이 인삼이랑 배 두 가지 품목에 대해서 수출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푸드 중에서 샤인머스켓을 일부 해 보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일정 부분 수출 실적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내년도에는 하여튼 샤인머스켓까지 수출 품목에 넣을 생각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두 개 품목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보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136페이지입니다. 김포 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최근에 조직 개편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1억이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요. 혹시 홍보담당관실로 이전 검토는 계획이 있으신가 여쭤봅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 윤용철입니다.
아직 홍보담당관실로 이전 계획은 없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럴 생각도 없으신가요?
○ 농정과장 윤용철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더 많은 지식이 있고 또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나 여러 부분에서는 저희가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49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 출하용 포장재 지원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과장님?
○ 농정과장 윤용철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신규 사업인데 사전 공유 공감대가 형성이 지금 안 되어 있고요. 어떤 류의 종이박스이고 어떤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가락도매시장 늘어난 농가는 어떤 곳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했을 텐데 부득이 이것을 올리시고 사전 설명이 없었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 농정과장 윤용철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요. 제가 면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용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식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최근식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최근식입니다.
김포시 축수산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축수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용준 축산팀장입니다.
박문우 해양수산팀장입니다.
한규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신철우 동물위생팀장입니다.
서미경 반려문화팀장입니다.
축수산과 2024년 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2024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최근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사업설명서 231페이지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 질의드릴게요. 231페이지고요. 일단 세출예산 요구표를 보시면 금액이 세 군데 틀린 부분이 보입니다. 도비도 감소가 됐는데 314만 원 증가로 되어 있죠. 이거 잘못됐고 밑에도 잘못됐고, 그러니까 총금액 잘못됐어요. 그리고 예산 증감 사유를 보면 경기도 예산 감액으로 지금 예산 편성이 감소가 됐는데 경기도는 전년 대비 보니까 23.7% 감소됐는데 저희 시비는 43%나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유가 있을까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축수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축수산과 예산 자체가 전년 대비 한 51억 정도가 감액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인 사유를 보면 대명항 어촌뉴딜 사업과 관련해서 수산 분야의 예산이 한 60억 정도가 전년도에 사업비로 편성돼 있던 부분들이 올해는 편성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축수산 분야 쪽으로는 전체적으로 한 16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축 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축수산 경쟁력 사업이라든가 반려문화 쪽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한 16억 정도가 오히려 더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권민찬 위원 그러니까 전체는 증액되었지만 사업에 따라서 감소한 것도 있고 증액된 것도 있고 합계는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 축수산과장 최근식 네, 그렇습니다.
○ 권민찬 위원 그리고 뒤 페이지 보시면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사업량을 보시면 2022년도만 35개소로 되어 있어요. 다른 건 다 두수로 되어 있고 올해에도 3928두가 사업 규모인데요. 2022년도에 35개소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가 지금 저희가 개소 수에 마릿수가 원래는 나오고…. 왜냐하면 이게 시설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개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마릿수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표기할 때 몇 개소에 몇 마리라고 표시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권민찬 위원 자료에 통일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223페이지 볼게요, 사업설명서. 폭염 대비 등 면역증강제 지원인데요. 이것도 예산 증감 사유는 경기도 예산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세출예산 보시면 도비는 전년 대비 2000만 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2만 7000만 원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5000만 원 감소가 되었어요. 지금 예산 증감 사유랑 세출예산 요구랑 맞지가 않아요. 어느 게 맞는 거죠?
○ 축수산과장 최근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이 부분들이 지금 시비 부분이 지원 비율이 변경됐는데 증감 사유 자체를 잘못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민찬 위원 앞으로 자료 만드실 때 좀 꼼꼼하게 살펴서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최근식 네, 알겠습니다.
○ 권민찬 위원 이상입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사업설명서 227페이지 가축행복농장 지원입니다. 과장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있죠?
○ 축수산과장 최근식 축수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걸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 맞습니까?
○ 축수산과장 최근식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렇다면요, 여쭙겠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13개, 7개소, 6개소 지원하셨는데요. 혹시 몇 개 업소가 인증이 됐고 모두가 다 인증이 됐고 아니면 또는 안 된 이유가 뭘까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 사업 대상 농가 중에 가축행복농장 인증에 대한 부분들은 이 사업 자체 가지고 인증된 거지만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지 부분은 아직 인증받은 농가가 없습니다. 인증받는 기준과 절차 부분들이 농가에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충족 못 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 계속 연장해가야 하는데 사육 기반이라든가…. 일례로 저희 같은 경우 현재 복지농장에서 생산된 알 같은 경우는 따로 예를 들어서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는 부분도 있는데 아직 소비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농가에서 진출하는 데 약간 부담을 갖고 있는 듯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사실 동물복지 인증을 받기는 녹록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짚어서 13개, 7개, 6개소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이는데 그 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축수산과에서도. 그래서 이 지원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떤 결과물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축수산과장 최근식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축사 이미지 개선입니다. 사실…. 물론 이미지 개선도 좋습니다만 최근 저희 시비가 녹록지 않아요. 앞서 클린도시사업소에도 일회성, 보여주기식 행사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바 있고요. 앞서 민방위 훈련 급식비까지 지금 삭감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미지를 위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옳지 않다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축수산과장 최근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축산이 이제는 약간 기피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우리 축산농가가 그래도 환경적으로나 오염적으로나 개선될 수 있는 또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앞으로도 상급 기관과 협의를 좀 더 해서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245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 그다음에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 볏짚 비닐 지원 등등 여기 유심히 보니까 퍼센티지가 90% 지원이고 60% 지원이고 50% 지원이에요. 일관성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왜 편차를 두고 이렇게 지원하는 건지. 어떤 건 90%이고 어떤 건 60%이고 어떤 건 50%이고. 그 이유가 있을까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림 사업 시행지침에 의거해서 보조 비율이 각각 달리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의 사업 내용은 같으나 구분돼서 세부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차가 발생되었습니다.
○ 황성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1페이지 우수 여왕벌 보급 사업입니다. 앞서 농정과에서도 몇 가지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전혀 보고가 없는바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고요. 우수 여왕벌 보급 사업, 말은 좋습니다. 보급해야죠. 그다음에 국비하고 시비가 5 대 5로 지금 돼 있는 상황에서 안 할 이유가 없죠. 소장님,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보고 안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창하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글쎄요, 신규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에게 사전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으면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누락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고의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도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의회를 여러 번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의회를 방문하셨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창하 네, 의회에서 설명드리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5페이지고요.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한 가지 의문사항이 들어서. 세출요구액 산출내역을 보니까 CCTV 80만 원, 4개소가 있습니다. 4개가 구입비로 왔는데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 사업에 CCTV가 포함되는 게 맞는지, 적절한지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자 합니다.
○ 축수산과장 최근식 축수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봉 같은 경우는 이동 봉군이 있습니다. 본인이 집 주변에서 봉군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강원 지역이라든가 경북 지역이라든가 이동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봉군이 분실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농가들의 건의 사항으로 경기도에서 지원 사업으로 해서 CCTV 설치하는 부분들을 지원하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문하실 때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김기남 위원 사업설명서 237페이지 가금 및 기타 가축 경쟁력 강화인데요. 지금 증액된 것은 경기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뒤에 238페이지를 보면 지금 양계 사업하시는 분들이 한 15개 되시는 걸로 돼요. 이분들이 다 출하하는 데 어려움이 없나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축수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AI 관련해서 가축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동 제한이라는 행정명령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가축이라든가 알의 이동 제한을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 하고 그 외에 출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분들이 판로가 다 원활하게 되시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김포 농협 같은 데 가면 대부분 출하하시는 농가가 계약 때문에 그런지 거의 정해져 있고 15개가 고루 돼 있는 걸 못 봤거든요.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그것 같은 경우는 지금 각자, 예를 들어서 중간 상인을 통해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부 농가들은 로컬 직매장을 통해서 나가시거나 아니면 일반 슈퍼라든가 이런 소상공인을 통해서 다 유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알 가격에 대한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알을 유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저도 몇 농가를 알아서 직접 가서 구매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 생각하거나 가정 먹거리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서 직접 구매하지 않고 제가 온라인에 이것들을 올렸을 때 물어보면 그걸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제가 그래서 김포시 홈페이지나 김포시 블로그를 들어가서 봤더니 이거 관련해서 농가라든지 소개 글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을 블로그에 연계해서 해 주시면, 경쟁력 강화는 사실 농가들이 수입이 많아졌을 때 경쟁력 강화가 같이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작업을 부탁드리고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네, 알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리고 267페이지에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이 있는데 여기 사업 규모가 산모가 3360명으로 돼 있는데 이건 2023년도 출산 인구에 준한 건가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산모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김포시의 산모가 2796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업량이 거기에 준해서 경기도에서 배정이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러면 2022년도면…. 지금 출산률이 김포시가 매년, 0세에서 5세까지 인구가 2021년도 대비 2022년도가 2100여 명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보육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3360명이라 하면 2022년 대비 많은, 맥스의 인원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거 뒤에 보면 신청 접수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을 알고 나서 신청 접수할 분들이 사실 몇 분이나 될지 그게 의구심이 들고요. 신청 접수를 받는다기보다는 출생 신고를 할 때 거기서 아예 안내를 받아서 거기서 다시 신청 접수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없게끔 해서, 출산 산모들이 이 선물 꾸러미를 신고할 때 그 자리에서 안내를 받게끔 하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과장님.
○ 축수산과장 최근식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거 작성할 당시에 이것에 대한 세부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보완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정도, 체크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앞서 김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267페이지. 이게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 준비가 좀 미흡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 사업에 대한 사전설명을 저희 위원들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 보니까 심의하기가 좀 어려운데 출생신고 담당하는 부서 그리고 출생신고한 아이들에게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주관 부서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축수산과장 최근식 네.
○ 위원장 김계순 보건소라든지 이런 부서하고 협업을 한번, 이 방법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논의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서 보건소하고 협업 주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에 방역 차량 구입하신다고, 1대. 기존에 방역 차량이 노후되거나 이래서 교체하시는 것이 아니고 신규 차량으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축수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역 관련 차량이 총 10대가 있는데 그중에 10년 이상된 차량이 7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교환해야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국비로 신규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생겨서 저희가 구매 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7대 중에 1대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7대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1대를 더 추가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보유 차량이 총 11대가 되는 거네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예산일 수도 있으나 예산이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제가 과장님께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있어서 사업이 이관될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이 있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 정착 지원이 있고요. 또 반려문화 교육 정규 강좌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규 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 사업…. 저희가 반려동물의 상위법은 무엇이며 조직개편 됐을 시 이렇게 추진, 기획하셨던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추진이 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최근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은 상위법이 동물보호법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 각종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근거가 거기에 마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반려동물이 말 그대로 동물입니다. 동물이 사람일 수는 없지만 지금은 동물이라는 자체 개념보다도 가족이라는 기준이 성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는 그것을 우리 반려인구에 대한 서비스 기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직에 대한 개편이 검토가 되고 진행이 된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 같은 경우는 누가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거를 운영하고 활용하고 진행시키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부분들이 차질 없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추진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추진되고 해야 하는지가 당연히 중요한 건데 추진하는 부분이 상위법이 어떻고 그 법에 의거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이 인지가 돼야 하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반려에 대한 포커스도 있지만 동물 보호, 생명이 먼저여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과장님, 동물보호법에 반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하고 유실동물도 있습니다. 우리 축수산과에 반려동물도 있지만 유실·유기동물 사업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분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동물만 반려 사업이 있는 게 아니라 식물도 반려 사업이 있습니다. 반려식물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가족 개념으로 해서 만들어져야 할까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축수산과장 최근식입니다.
일단은 저희 업무 자체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물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에 대한 큰 카테고리로 나눠지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자체를 구분해서 하게 되면 커다랗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반려라는 개념 자체를 어떻게 구분해서 어떻게 접목하느냐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현재 당면해 있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발전시키냐에 대한 부분도 쳐다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예산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이나 과장님한테 말하면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반려동물 보건소 운영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던 사업이고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김포시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보건소가 추진이 되는구나 해서 기쁜 마음도 있는데요. 예산 대비 사업 규모가 1000만 원입니다.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저희 시에서 신규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데 사업 규모가 1000만 원이고 그것에 반해 또 추진되는 사업을 쭉 보면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지원도 여기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 규모도 20마리입니다. 보건소를 대대적으로 5억이나 들여서 구성해놨는데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을 20마리 해 주고 기본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것 1000마리 해 주고 그러면 직접 지원하는 게 더 예산이 절감이지 않을까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보건소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하고 또 반려문화 교육이라든가 돌봄취약가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각각의 세부 사업으로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같은 맥락이지만 보건소 운영과는 약간 구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려동물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예약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같은 경우는 유기·유실동물에 대한 운영이 아니라 순수하게 반려동물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상담과 진료를 하게 되다 보면 예약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량을 일단 1차적으로 1000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장·단점이 나올 것이고, 저희가 시행 초기다 보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중간중간에 그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들이라고 판단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거나 하려고 하면 유기·유실은 되지 않고 반려에 해당되는 1000마리만 가능한 거고요. 또 그 1000마리 안에서도 돌봄취약가구라는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20마리는 또 별도로 의료 서비스를 지원받는 겁니다.
○ 축수산과장 최근식 이건 별개의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니까 1000마리 따로 20마리 따로인 거잖아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니까요. 이 돌봄취약가구는 또 별도로 소득별로 뽑아서 중증장애인이라든지 한부모라든지 소득 대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동물이라 하더라도 이 지원 범위가 다…. 그러니까 돌봄취약가구처럼 거기만 특별히 서비스 지원을 할 거면, 생명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할 거면 유기·유실동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인이 없고 있고의 차별로 반려냐 아니냐를 구분하기보다는…. 보건소라는 개념이 저는 저희 김포 관내의 똑같은 생명인데 나누고 그 안에 또 나누고 나누고가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가져가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갈라치기 하는 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수당 지원에 있어서 2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신규 사업인데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최근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동물보호관 제도 자체도 일단 경기도에서 신규 발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동물 학대라든가 보호를 위한 지도·계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 전문가 채용을…. 민간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서 이것에 따른 반려동물이라든가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교육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의사라든가 아니면 축산기사라든가 축산 관련 전공자라든가 아니면 동물보호단체에서 활동 경험이 있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저희가 명예동물보호관으로 지정해서 같이 함께 활동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이분들이 반려동물 감시를 하기 위해서 가정을 방문해야 하는 건가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가정 방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동물 학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담당 공무원과 같이 나가서 현장 대응을 같이 한다든가 아니면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같이 현장에 나가서 활동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동물 학대가 이루어지는 곳은 거의 불법 사육장이라든지 이런 데인데 그러면 이런 데를 이분들이 찾아가서 감시하는 건가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일반적으로 불법 사육장도 있지만 가정집이라든가 내지는 집 앞이라든가 동물 학대 행위가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 사육장 같은 경우는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경찰 공무원들과 같이 함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이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수당 지원 이 사업은 우리 축수산과의 사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반려동물팀의 사업이 되는 건가요? 1월 1일 자로 조직 개편 시에 이건 어느 부서의 사업이 되는 건가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일단 주는 반려동물팀이 주가 되고요. 이 활동 자체는 아마 동물 보호하고…. 아니, 반려동물하고 같이 지금 움직여야 할 부분들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이번에 팀이 반려문화팀으로 한다고 하면 이분의 소속은 정확히 복지국이 되는 건가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가정뿐만 아니라 반려뿐만 아니라 동물 보호까지 다 다닌다?
○ 축수산과장 최근식 네, 활동 범위가 좀 넓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의거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71페이지에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인데요. 이게 예비 계획 용역비인데 지금 2000만 원 예산 편성하셨어요. 제가 위치를 사진상으로 보고 했더니 지금 신안항이 바로 부래도 옆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부래도 관광 그간에 긴 세월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 편성이 됐는데요. 알고 계시죠? 부래도 지금….
○ 축수산과장 최근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 부분하고 해서 어떻게, 관련 부서하고 좀 논의가 됐나요? 아니면 이 어촌…. 중복되거나 아니면 서로 문제 되는 사항은 없나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상 중첩되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대명항부터 부래도, 신안항까지 어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당연히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부서하고 이런 정보 교류는 충분히 해서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와야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할 단계부터 같이 협력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저희 해양 관광 전체적으로 쪼개기, 쪼개기 해서 따로따로의 모습보다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대명항부터 한번 바라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용역 1회에 대한 예산만 편성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의 규모가 큰 틀은 어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지 좀.
○ 축수산과장 최근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2024년도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 기준이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는 그중에 사업비 100억 이내에서 공모 사업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70%, 지자체 비용이 30% 이런 반영 비율로 사업비가 선정되는데 그 사업비 부분은 이런 예비 계획을 수립하는 당시에 기초적인 금액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100억 이내의 사업비에서 공모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100억이라는 큰 규모에 있어서 그걸 공모하기 위한 1차적인 용역비다라는 설명이신 거죠?
○ 축수산과장 최근식 네,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사업설명서 267페이지입니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입니다. 과장님, 사업 목적이 산모의 건강 증진입니다. 맞죠?
○ 축수산과장 최근식 축수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런데 1년 동안에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인당 5만 원이 지금 책정돼 있는 걸로 보여요. 과장님 생각에 산모의 건강 증진이 담보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축수산과장 최근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의 주목적 자체가 축산물 소비 촉진과 그다음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산모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이 탄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무엇이 좋다고 이 자리에서 딱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 우수한 먹거리가 제공된다는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사업 취지나 말씀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알아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칫 예산을 쓰고도 욕먹을 수 있다. 1회나 2회나 3회. 삼겹살 한 근에 지금 한 2만 2000원, 2만 5000원 정도 해요. 그렇죠? 그러면 두 근이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두 번만 받는 거잖아요? 1년에. 계산적으로 봤을 때.
○ 축수산과장 최근식 네, 금액 범위 내에서 받으시는 겁니다.
○ 황성석 위원 네, 금액 범위 내에서. 두 번 주고 말 것 같으면 산모 입장에서는 과연 즐겁게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 황성석 위원 공감이 되시겠죠?
○ 축수산과장 최근식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말씀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한번 경기도에…. 이 사업이 시행되고 나서 장단점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들 회의 때 한번 의견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최하의 출산율 저조로 위태로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산모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예산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한다고 보이는데 자칫하다가는 예산을 쓰면서도 욕먹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발생할까 봐 염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게 본 사업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밖에 질의를 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사업설명서 361페이지 반려동물 보건소 운영입니다. 예산 요구 사유가 기초검진, 상담, 예방접종인 광견병 백신접종 등 법정 전염병에 대비해서 의료 서비스를 하는 건데요. 그 외에 구체적인 의료 서비스가 있을까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반려동물 보건소라는 자체가 첫 시행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진료 수의사를 원래는 3월 개원 예정이기 때문에 3월부터 채용하는 게 맞지만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1월부터 채용하는 걸로 지금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희가 이런 행정적인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의학적인 서비스는 저희보다는 좀 더 많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미리 사전에 한번, 저희가 계획을 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좀 더 나은 것을 지금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의료적인 서비스 외에도 행동 교정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시민들하고 좀 더 가까울 수 있는 콘서트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조밀조밀하게 하려고 지금 다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편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 황성석 위원 사전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향후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를 할 때 심리 서비스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요즘 말 안 듣는 강아지, 할퀴는 반려묘 등등 기타 자칫하면 버려지는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훈육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좀 봐주십시오.
○ 축수산과장 최근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반려문화 교육 강좌에 그런 부분들을 일부 편성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업설명서 369페이지입니다. 앞서 농정과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바 있는데요. 방금 과장님께서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하시길 전문가 그룹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 축수산과장 최근식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런데 편차가 너무 심한 거 같아요, 수당이. 앞서 농정과에서는 편성을 20만 원 전문가 그룹으로 편성하신다고 그러고 또 활동수당을 25만 원으로 하고. 그런데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수당은 여기는 또 5만 원이에요. 이게 너무 편차가 심한 거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수산과장 최근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지적하신 부분들이 저도 공감은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가 경기도에서 딱 정해서 일단 사업 내시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일단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과장님, 앞서 소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보다는 사전 설명이 꼭 필요하다. 마치 집행부에서 전부 다 짠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과장 또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소통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근식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안녕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인숙입니다.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시 재정건전성 향상과 균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다해 주시는 김계순 위원장님, 황성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성규 지도기획팀장입니다.
김지수 농촌관광팀장입니다.
김경호 교육정보팀장입니다.
이환재 농기계팀장입니다.
조찬휘 치유농업센터팀장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2024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이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20쪽 좀 먼저 볼게요. 토탄농경유물전시관 운영. 여기 다 가보셨나요?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토탄전시관이요?
○ 김기남 위원 네.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네, 네.
○ 김기남 위원 여기를 제가 여름철에 자주 갔었는데요. 여기 주차면이 몇 개 되어 있는지 아세요?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주차면은 약 10대 정도 댈 수가 있을까요?
○ 김기남 위원 그렇죠. 주차면이 적은데 주로 평일날 주차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택시운전사분들이나 택배기사, 택배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용달 하시는 개인업자분들 있죠. 그분들이 주차면에 다 주차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여기 보시면 2021년 51명, 2022년 503명, 2023년 10월 기준으로 473명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거기를 찾더라도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주차를 못 하면 다른 데 주차 할 장소가 전혀 없죠, 거기 주변에. 그렇죠?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위원님,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당초에 거기가 처음 유치할 때는 주위 인근에 아파트가 개발되기 전이어서 저희가 큰 걱정 안 했습니다만 지금은 거기에 공공관리사업소와 같이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고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기남 위원 그리고 일단 토탄전시관뿐만 아니라 거기 지금 사실 5개 읍면 중에서도 한 14억이 들어가서 여름철에 물놀이장이 개장되잖아요. 일반 주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부서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네, 알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다음으로는 IOT 사물인터넷 농업기계 교통안전 및 사고감지 알림 기술 시범. 520쪽이요. 11월 7일 전남 고흥에서 파프리카 분류하는 로봇 손이 작업자 얼굴하고 가슴 부분을 집으면서 사망한 사건 아세요?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죄송합니다.
○ 김기남 위원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과장님.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간에 사망하셨어요, 젊은 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그것을 작업하려던 게 아니라 작업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하려다가 파프리카 상자인 줄 알고 관리하시는 분의 얼굴하고 가슴 부분을 찍은 거예요, 로봇이.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안전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으로 김포가…. 2022년도 기준 전 세계에 있는 사물인터넷 기계가 75억 개가 넘는답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이 IOT 사업이 많아질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제는 안전 전광판이라든지 단말기 부착, 프로그램 및 모니터링 PC도 있는데 관리자를 지정해서 이런 안전사고가 관내에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 요구 사유에도 세 가지 정도가 있지만 추가적으로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이런 안전사고가, 인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 전남 고흥군에서 분명히 인사 사고를 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 하셔서 김포에도 도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 김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체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지난 행감 때 저희 위원님들께서 빰빰투어라든지 그리고 저희 체험 농가 그리고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들에 있어서 지적 사항이나 이런 것들 한번 쭉 검토해 보셨나요?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네. 김포 관내에 개인 농가 수준에서 하고 있는 관광농장은 조금 전에 김기남 위원님 말씀도 안전에 대한 말씀도 주셨고 위생적인 부분이나 체험거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은 농가 정도에는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는데 마을 단위에서 하고 있는 빰빰투어 농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마을 단위의 어떤 특성상 화합이라든가 체계적인 관리가 소홀한 건 사실이고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참 힘든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저희들도 가슴 아프게,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마을 단위에서 공동체로서 운영자의 역량 향상도 필요하고 상품 개발도 필요하고 그리고 단순히 시작점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하면서 마을의 하나의 소득원이 될 수 있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행감 때 국도비로 해서 공모해서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우리 김포 관내 마을에 오히려 해가 되고 짐이 되고 유지해야 하는 돈이 더 추가가 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완 시정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익구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주민들이 관광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전면적으로 홍보 부분도 고민을 해달라는 주문사항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그때 행감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광, 저희 농촌체험 있잖아요. 농업에 대한 소득과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다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451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관광 운영 지원입니다. 이 역시 저희 빰빰투어 그때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올해 1개소로 해서 예산이 2023년도 대비 사업량이 많이 줄었는데요. 빰빰투어 농가 환경 개선 시범으로 2000만 원 해서 저희 80%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사업하고, 469페이지 이것 역시 농촌체험 활성화 Build-up 시범 사업인데 1개소인데 이것은 자체보다는 보조로 도비, 시비인데 하나는 환경 개선이고 하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나눠놓은 걸까요? 아니면 같은 사업…. 이게 묶어서 같이 볼 수 있는 개념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금액도 지금 보면….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저희 자료 페이지 수가 달라서 죄송한데요.
○ 위원장 김계순 사업설명서고요. 사업설명서의 451페이지 보면 빰빰투어 농가 환경 개선 시범으로 해서 2000만 원에 대한 80%에서 산출 내역에 보면 저희가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체험관광 운영 지원에. 그리고 농촌체험 활성화 그래서 Build-up 시범으로 해서 도비 매칭 사업인데 똑같은 1600만 원 1개소 역시 대면, 비대면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차별, 뭐가 있을까요? 사업에 대한 차이가.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위원님, 지금 농촌체험 빰빰투어 농가 개선 시비 1600만 원 자료하고 그다음 자료가?
○ 위원장 김계순 469페이지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관계공무원과 대화) 빰빰투어 농가 1600만 원짜리 사업은 저희 순수 시비 사업으로 체험농장 내 시설 장비를 개선해 주는 하드웨어 쪽의 사업비입니다. 순수하게 장비 개선, 환경 개선 쪽의 사업비고요. 체험 활성화 Build-up 시범 사업은 도비 지원의 사업이고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도 가능하고 시스템도 가능하고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두루 구축할 수 있는 사업비로 도비 사업이라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451페이지에 농촌체험 농장 40개소 있잖아요, 빰빰투어 농가. 40개소의 농가 중의 한 곳이 이 농촌체험 활성화 Build-up 사업에, 1개소 사업에 같이 공모할 수 있는 건가요?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그렇죠. 지금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농촌 관광 대상 농가를 확대 보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농가 중에서 시급한 안전 문제라든가 프로그램이 급한 농장 우선순위로 농장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농촌체험관광 운영 지원에 보면 농촌관광상품 미개발로 인한 예산이 감액됐어요. 빰빰투어 사업에 대한 이 부분이 감액됐는데 저는 농촌 관광에 있어서 활성화 방안을 전체적으로 도비 사업이 추진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이런 전면적인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 빰빰투어에 대한 사업, 브랜드화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주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40개소가 같은 대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509페이지에 보면 국산 종균을 이용한 맞춤형 기능성 식초 상품화 시범입니다. 이것 신규 사업이고 저희가 국비 사업이어서, 그런데 저는 신규 사업은 사전에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신규 사업들이 이번에 과에서 몇 개 올라왔는데 보조금 사업이기는 하나 신규 사업들을 인지하기가 어려워서 심의가 어렵습니다. 국산 종균 식초 상품화 사업, 저희 현재 김포에서 상품화되어 있는, 브랜드화되어 있는 농가라든지 있나요, 현재?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실제 브랜드화 되어 있는 농가들이 농가 단위에서는….
○ 위원장 김계순 체험 농가라도.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체험 농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31개소이고 내년에 확대한다는 물량이 40개소이고요. 그 농가 중에서는 가공품도 나와 있는….
○ 위원장 김계순 식초?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식초는 아니고 지금 막걸리라든가 떡 이런 쪽의…. 유통되는 것은 제한적이기는 합니다만 즉석식품으로 상품화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이것 식초 상품화….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고요. 현재 음청류에는 막걸리는 상품화되어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식초라든가 발효음료 쪽은 아직 없어서 실제 한식의 세계화라든가 또 농가들의 어떤, 한국의 전통음식 중에 발효 음식이 또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가치라든가 기능성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식초에 대한 부분은 김포 관내에 없다 보니까 농가 단위에서는 만들어서 유통은 못 하고 판매도 못 하고 있지만 주로 자가소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상품화해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이미 막걸리라든지 다른 걸로 상품화되어 있는 곳에서 자체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상품화되지 않은 그런 식초가 지금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네, 농가 단위에서는….
○ 위원장 김계순 농가 단위에서는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이 되면 상품화까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네.
○ 위원장 김계순 전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네. 시설 개선을 해 주는 지원비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미 저희 김포에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식초에 대한 부분을 더 발굴하겠다는?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상임위 오시니까 어떠세요? 복귀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죄송합니다,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 또 김포에 퇴직을 앞둔 공직 선배로서 옳지 못한 행정을 해서 이렇게 물의도 일으켰고 또 이게 타산지석이 돼서 바람직한 공직 문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환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들어보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428페이지입니다. 정확히 429페이지입니다. 김포시 엘리트농업대학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해서. 2022년도에 이수 과정에 농업 드론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당시에 만족도나 효과, 실무하고 접목의 가능성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2022년도에 처음 드론 교육을 저희가 농업대학에 과로 운영하면서 1인당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굉장한 고심을 하면서 학과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대적인 조류라든가 농업 재해로서의 안전성, 농작업에 대한 안전성 확대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드론에 대한 필요성은 굉장히 확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드론학과를 운영했고 그러면서 그 당시 첫 해에 제 기억으로는 이론은 한 명만 못 딴 것 같았고요. 기억이 아리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총 자격증은 73% 정도가 땄다고 기억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미래 농업 역군의 역할로….
○ 황성석 위원 다음 질문에 있습니다. 바로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페이지 433페이지 농업기술 평생 교육 농업 드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435페이지 농업인대학 운영에 관해서 농업 드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437페이지 청년농업인 사관학교에 농업용 드론 활용 교육 이수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과정을 마쳤을 때 활용을 해야 할 텐데요. 그 활용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요. 예산이 이렇게 투입했어요. 교육 이수 과정까지 마쳤어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플랜이 있을 텐데 어떤 플랜을 갖고 계신지?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실제 관내 농업 인구는 2%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조직을 갖고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농업진흥과의 고객은 김포의 도시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농업대학에서 다양한 과를 운영하고 특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교육 과정에 드론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했고 이게 결국은 환류체계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기술지원과 재해 방재 쪽에 드론과 관련된 재해 방재를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계획도 듣고 있어서 교육 대비 성과에 따른 환류체계가 온전하게 구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정확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적할 게 하나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7페이지 청년 농업인 사관학교에 보면 예산 증감 사유가 있어요, 증감 사유. 여기에 보면 도비 예산 적극 활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비가 없네요? 예산 증감 사유에 도비 예산 적극 활용으로 청년농업인 교육 횟수 및 컨설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비가 없어요.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청년농업인 사관학교에는 없습니다만 실제 다른 청년농업인과 관련된 교육사업비로 그 교육사업을 병용하겠다는 표현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제가 설명이 없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문법으로 봤을 때 이 사업과 매칭이 돼서 도비가 있는 줄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설명서 469페이지 농촌체험 활성화 Build-up 시범 사업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죠?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설명을 이 자리에서 들을 수밖에 없다.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저희가 2019년, 2020년, 2021년 체험할 수 없는, 굉장히 뭐라고 그러나요. 만남을 할 수 없는, 직접 교감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도 농가별로 실제 체험 농가 소득은 굉장히 천문학적인, 제가 보기에는 농가에서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실제 2022년만 해도 10만 2000명의 체험객을 운영했었고 농가 소득도 한 농가당 평균 8500만 원의 수익을 29개 농가가 이루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농가에서 자기 농산물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 레시피를 개발해서 그걸 키트 상품으로 실제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을 부각시켰었거든요. 그런 키트 상품 개발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또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아까 우리 김계순 위원장님 말씀처럼 식초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 장비가 없어서 못 할 경우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생소해서 간략하게 부탁을 드렸고요.
사업설명서 477페이지고요.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인데요. 여기 예산요구 사유에 보면 “농촌노인 보유기술·솜씨 활용 사업화 시설 지원”입니다. 구체적인 노하우와 보유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확인되신 것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지금 꼭 먹거리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문화적 가치도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판단하고 있는 일단 소일거리로 상품화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과라든가 떡이라든가 아니면 풀짚공예라든가 완초공예, 또 전통 염색 체험 상품 이런 쪽에 마을 단위 사업으로 아니면 단체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업설명서 509쪽이고요. 국산 종균을 이용한 맞춤형 기능성 식초 상품화 시범입니다. 예산요구 사유를 보면 제일 끝에 HACCP 컨설팅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축수산과에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인증을 받기가 녹록지 않을 거예요. HACCP 인증 받기는 사실상 시설, 그다음에 유지보수, 그다음에 꾸준하게 관리감독까지 되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HACCP 컨설팅까지 넣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일단 식품이 유통을 할 조건의 첫 번째가 특히나 발효 식품이고 국민 식생활에 많은 포지셔닝을 차지하고 있는 식품일수록 HACCP 기준이라는 식품 위생적인 안전 조건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배추김치 역시도 학교 급식이나 단체 급식에 납품하려면 HACCP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이 역시도 컨설팅을 통해서 HACCP 기술을 농가한테 준수해 줘야 농가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성석 위원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HACCP 인증을 받아야지만 유통 활성화가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동물복지 인증도 단 한 차례도 못 받은 상황에서 자칫하면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 사항이 있어서 답변을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저도 사업설명서 522페이지 한강 솔솔 시민소통공간 플랫폼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간략하게 드릴게요. 우선 왼쪽에 예산 현황을 보면 2023년도 예산액이 3억이 적혀 있는데 오른쪽에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 현황이 2023년도에 3억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잔액도 틀어져 있죠, 원래 같아야 하는데. 맞죠, 과장님?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네.
○ 권민찬 위원 아까 농정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계속비사업의 경우에도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부터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이 공사도 일단 내년 말에 준공 예정인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일단 위원님, 그 3억은 아직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도에서 특조금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진척도에 따라서 지급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당초보다는 부지 선정이라든가 또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내에 치유 사업, 이 사업이 같이 합병이 되면서 당초 사업보다는 지연이 돼서 공사 진척이 늦어진 부분이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 사업에 대한 위원님 말씀이 3억이 빠진 이유하고 또 한 말씀은….
○ 권민찬 위원 일단 이 표.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공사 현황이요?
○ 권민찬 위원 네.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현재 지난주에 저도 가봤습니다. 직원도 같이 가봤었는데 현재는 거푸집이,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양생이 다 돼서 양생 기간을 좀 겨울 공사다 보니까 안전하기 위해서 당초보다 길게 했다고 건축가들이 얘기를 해서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이번 주에는 12월 초까지는 거푸집을 떼어내고 그다음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전체 공정은 40% 정도 완공 대비 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 권민찬 위원 그러면 내년 연말까지는 준공이 어렵겠네요?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아닙니다. 겉에 다 하고 나면 저희 기본 설계도는 다 나와 있어서 어렵지 않게 진행되리라 봅니다.
○ 권민찬 위원 공사 기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건설해 주시고요.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네, 알겠습니다.
○ 권민찬 위원 이상입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마지막 질의 사항인 것 같아서 염려 사항이 있어서 한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한 바 있었죠?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네.
○ 황성석 위원 그런데 사실상 아시겠지만 다음 날 거부당했어요. 맞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네, 죄송합니다.
○ 황성석 위원 어처구니없게도 제가 예산 심의를 할 때 기초자료를 달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해프닝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농업기술센터의 문화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건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없었고 소장님이 계속 그 말을 지금 듣고 계실 텐데 전혀 소통의 장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3일 만에 과장님이 부랴부랴 어떻게 아시고 빠르게 가져오셔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시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빠르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부보다는 소통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이인숙 위원님, 무척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저희 직원들이 그 당시에도 저희 직원 업무연찬을 했습니다만 사실 내일모레 또 저희 업무연찬을 한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신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못 드린 건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저희 직원들이 심기일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인숙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농업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형진 생명작물팀장입니다.
정난이 원예특작팀장입니다.
강효정 과학영농팀장입니다.
기술지원과 2024년 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2024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이재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사업설명서 540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사업 면적이 한 1676ha인데 500평이 좀 넘어요, 500만 평이. 올해 이거 하다가 한 분 화상 입은 건 있었죠?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있었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농약 안전 사용법이라든지 아니면 농약 살포할 때 안전 장갑 보호구 같은 것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방제하는 업체들이 1년에 몇 개 업체가 선정돼서 지금 하고 계신지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지금 보통 한 2~3개 업체가 선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하고 있죠? 이게 할 때 제가 들어보니까 외부에 있다가 갑자기 주소를 김포로 옮겨서 입찰에 참여한다거나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관내 업체들이 기존에 있던 히스토리라든지 그런 게 좋은데 그런 것 때문에 좀 도외시 된다거나…. 관내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사실 관내 환경도 잘 알 것이고 했던 분들이 잘할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저희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처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 과정 중에 큰 문제가 없는 입찰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입찰에 낙찰받은 그런 업체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보니 그러한 상황이 좀 있는데요. 그러한 상황을 앞으로는 우리가 과업지시서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또 정확하게 해서 안전 수칙에 대한 것을 좀 더 강력하게 마련을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런 것들을 조치할 생각이고요. 한 가지는 저희가 드론 교육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에서. 그리고 드론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농가들을 활용해서 방제단을 꾸려서 운용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기남 위원 지금 제가, 아유…. 농가 말씀 잘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1676ha에 들어가는 농약이 몇 톤이나 되나요? 톤 수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이건 헥타르로 치는데요. 보통 약 성분에 따라서 다르지만 1ha분이 한 500L나 1L가 됩니다. 그러면 헥타르로 따지면 많게는 한 1000t 전후로 그렇게 되겠죠, 농약.
○ 김기남 위원 1000t이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아, 1t, 1t.
○ 김기남 위원 1000L?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1L가 되니까.
○ 김기남 위원 이게 방제 업체가 지정이 되면 이 약품이 방제 업체로 배달이 되죠?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 김기남 위원 직접 배달이 안 되고 제가 듣기로는 이게 지금 택배나 그걸로 배달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된 연후에 희석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에 대해서 부서라든지 농약을 제조한 회사에서 그런 교육을 지금 실시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지금 희석 비율만 내보내고 있죠, 데이터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희석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사할 때 입회하는 그런 관리원을 올해까지는 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희석 배수 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미리 사전에, 그런데 감독관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역에서 농사를 많이 지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입회하에 같이 방제를 해서 희석 배수도 정확하게 해서 살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552쪽에 김포 포도 직거래 장터인데 이게 올해는 규모가 줄어든 건가요? 제가 현장을 그때 아침에 가봤었는데 판매하시는 농업인들이 예전에 비해서 적게 나오신 것 같은데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김포 직거래 장터?
○ 김기남 위원 네.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올해 더 많이 나오셨고요.
○ 김기남 위원 더 많이 나온 거예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지금 참여율은 계속….
○ 김기남 위원 저 나가보니까 그때 10가구인가 나오셨는데.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어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 김기남 위원 걸포동이요, 걸포동.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김포농협하고 신김포농협하고 고촌하고 세 군데로 이렇게.
○ 김기남 위원 아, 따로 하시는구나.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따로 이렇게 해서 농가가 희망하는 곳에서 참여하고 있어서요. 올해도 한 30여 농가가 직거래 장터에 참여했습니다.
○ 김기남 위원 포도 농가가 매년 줄어드는 추세죠?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현재 줄어든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계속 유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기남 위원 5년, 10년 전에 비해서는 얼마나?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많이 줄었죠, 그때보다는.
○ 김기남 위원 사실 저희 집도 한 30년을 포도 농사를 한 2000주를 지었었는데 원예농가 중에 포도가 사과나 배보다는 손이 많이 가요. 껍질, 포도알 솎기부터 시작해서 포장까지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부가가치가 되는 작물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저희 윗세대분들이 포도 농사를 짓는 게 거의 저기 되면 앞으로 다음 세대, 저희 세대에서는 농사짓는 게 급격하게 줄어들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릴 게 572페이지에 농업인 기술 교육 지도 운영 관련해서 스마트팜 기술 양액 재배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그렇습니다.
○ 김기남 위원 일전에 한번 젊은 농업인이 스마트팜 관련해서 정난이 팀장님을 찾아가신 걸 알고 계시죠?
○ 원예특작팀장 정난이 네.
○ 김기남 위원 그걸 관련해서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요. 무엇이냐면 지금 스마트팜 관련해서 대마 관련해서 한다는 젊은 분이 김포에서 유일한가요?
○ 원예특작팀장 정난이 네.
○ 김기남 위원 그래요? 내년서부터 대마 관련해서 규제가 완화되는 정부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부터 경북은 안동시를 규제완화특구로 지정해서 산업화, 의료용을 지금 하고 있어서 2022년도에 16개 업체를 지정했어요. 지금 미국 북미 지역에서는 대마 CBD 오일이라는 시장이 200억 달러가 됩니다, 2022년도가. 26조 규모예요. 2028년까지 760억 달러까지 되는 걸로 지금 예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걸 해서 의료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정부에서도 이 시장을 주목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젊은 친구가 어떻게 지인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해오셨더라고요. 저희 김포시도 지금 포도라든지 이런 원예작물이 사실 앞으로 힘들어지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정말 부가가치가 이렇게 좋은 작물들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저희가 오히려 다가가서 이런 스마트팜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게 있다, 앞으로 국가 정부에서 이런 걸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 해서 이런 걸 선제적으로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저도 관심이 많아서 안동시에도 물어보고…. 이게 지금 춘천시에서도 관심이 많아요. 김포시에서도 이거를, 저는 이게 앞으로 뭐랄까, IT라든지 이런 것보다 더 크게 성장할 거라고 보거든요, 몇 년 안에 사실. 그래서 지금 김포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알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537페이지 벼 병해충 방제. 사진 하나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아까 김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사인 것 같습니다. 대서특필이 됐죠. 그런데 여기 보면 내용 중에 미등록 항공 방제용…. 하여튼 간 약제 살포로, 계속 이 약제를 살포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 황성석 위원 후속조치에 대해서 혹시 보고하실 게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기술지원과 이재준입니다.
사실은 미등록 항공….
○ 황성석 위원 불 켜주세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지금 그 약제가 미등록 항공 방제라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ULV라고 하는 것은 미세 분무장치로 해서 날리는, 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벼에만 ULV라고 항공 방제용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거고요. 사과에는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가 벼에만 그것이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과에 항공 방제용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 ULV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선정을 한 거고요. 항공 방제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리고 질문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사후에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좀.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지금 사후에 처리한 거는 일단은 용역 업체에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용역 업체에서의 농약 사용 부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예전에, 지금 저희가 항공 방제할 때 모든 약제가 친환경 약제이기 때문에 친환경 약제는 어떤 신체 접촉에도 괜찮다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선정된 약제는 조금 방제가가 낮다 해서 여러 가지 계피 오일이나 그런 것들이 좀 첨가돼서 방제가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피해가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해결…. 지금 진행 상황은 용역 업체와 농약사에서 원만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황성석 위원 아직 끝나지는 않았고?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 황성석 위원 그래서 예산을 사용할 때 주무 부서잖아요. 용역을 주더라도 예산과 관련된 취급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재 역할, 가교 역할을 잘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알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538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민간공동방제단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5000만 원 배정이 돼 있는데 이게 제가 보고받은 내용과 같은 건가 싶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찰, 방제 담당 협업하여 민간과 민간공동방제단을 구성 및 시범 운영 추진 예정입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 사업인가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보고하신 내용 그대로?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 황성석 위원 이게 앞서 모든 교육 과정에서 엘리트 농업이나 청년 기술 농업에 대해서 전부 다 농업용 드론 교육 이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간단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아까 김기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용역 업체가 항공 방제를 하다 보면 이 지역에 대한 지리도 잘 모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책임, 시간에 쫓겨서 방제가 허술해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드론을 가지고 있는 농가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이수한, 교육을 이수한 농가분들을 활용해서, 또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지역적으로, 지역 단위로 묶어서 공동방제단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용역 업체의 염려를 좀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또한 농가들은 제2의 일자리를 찾고 자기 지역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방제를 할 수 있다고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시범 사업인 만큼 철저한 운영 관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알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예전에 품앗이라고 그러나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런 비슷한 생각이 드는데 민간공동방제단 잘 운영해서 새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알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앞서 우리 김기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김포 포도 직거래 장터 관련해서 최근 3년 추진 현황도 봤고 그리고 또 현장도 여러 차례 방문해서 보면서 열심히 우리 과에서도 함께 참여하면서 농가분들하고 자주 소통하면서 판로도 같이 고민하고 또 행사도 잘 마무리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저는 이 직거래 장터를 가면서 늘 느끼지만 김포시민들한테는 저렴하게 주는 장점도 있고 그런 부분도 익히 알겠는데 김포를 벗어나서 아니면 김포에 가장…. 김포 관내분들이 아니고 관외에서 많이 찾아오시는 그런 분들한테 할인된 가격이 아니라 정말 우리 김포 포도의 우수성을 알리는, 공정한 가격을 받으면서도 상품의 질적 그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참여하면서 직거래 장터를 할 수 있는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도시민을 상대로 한다든가 경기도에서 하는 거라든지 서울시 광화문 이런 데로 해서 직거래 장터를 변화를 한번 시도해보신 적은 있는지.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러한 것은 예산이 수반돼서…. 생각은 있지만 아직 실천은 못 했는데요. 올해 다행히도 농가분들이 솔선수범을 하셔서 동작구에서 직거래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샤인머스캣에 대한. 거기서 한 여섯 농가가 나가셔서 동작구의 한 공원에서 직거래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걸 보고 저희도 그러한 것들이 기회가 된다고 그러고 또 예산이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지금 아주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포 포도의 새로운 샤인머스캣이라는 또 하나의 품종의 한 틀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샤인머스캣 하면 이퀄 김포가 김포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직거래가 우리 김포 관내에서만, 우리끼리만의 그런 것이 아니라 좀 퍼져나가고 점층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예산도 이왕…. 증액은 됐어요, 본예산 대비 증액이 됐지만 점층적으로 예산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부가가치적으로 더 확대되고 한다면 저희 농가도 좋고 저희의 브랜드화도 좋다고 한다면 더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샤인머스캣을 지난 명절 때 봤는데 김포 샤인머스캣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체험을 해서 한 건데 그 샤인머스캣을 보고 김포 샤인머스캣이 아니라 저기 경상도 어디 지역을 말하면서 샤인머스캣은 거기 것을 먹어야 한다고 김포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참 상처 아닌 상처였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우리끼리의 김포 포도에 대한 자부심보다는 이게 외부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창하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박정우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박정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맑은물사업소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철헌 수도과장입니다.
공호정 정수과장입니다.
권재욱 하수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 예산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2024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박정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7페이지 약수터 개선사업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김포시에서 지정한 약수터는 몇 곳이 있죠?
○ 수도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윤철헌입니다.
지금 지정 약수터는 7개소고요. 미지정 약수터가 3개 그래서 총 1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권민찬 위원 그중에서 현재 음용 가능한 곳은 몇 곳이 있습니까?
○ 수도과장 윤철헌 지금 미지정 약수터를 제외한 7개소 중에 저희가 수질 검사를 지금 실시를 계속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 고갈이 한 군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는 폐쇄를 검토하고 있는 게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를 받아서 내년도에 UV살균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수질을 또 개선해 줄 수 있는 데를 다 개선을 하게 되면 여섯 군데 정도는 쓸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권민찬 위원 향후 여섯 군데는 쓸 수 있는데 내년도는 초원이랑 수안산 두 군데만 우선 하시는 거죠?
○ 수도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 권민찬 위원 그리고 공사는 수도과에서 하고 나중에 향후 유지관리는 정수과에서 하게 되는 거죠?
○ 수도과장 윤철헌 정수과에서는 수질검사를 대행해 주고요. 유지관리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 권민찬 위원 저도 등산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너무 반갑고 수질 안전성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수도과장 윤철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민찬 위원 이상입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사업설명서로 대체하겠습니다. 35페이지고요. 김포시 소화전 확대설치 사업인데요. 과장님, 2023년 8월에 소화전 설치 대상지 확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혹시 의회에 보고하신 거 있으신가요?
○ 수도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윤철헌입니다.
별도로 확정된 장소는 보고드리지 못했고요. 저희가 소방서에 확인을 해서 물량만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은 결정까지는 짓지 않았고요. 이 정도만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만, 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안입니까, 확정입니까? 여기는 확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 수도과장 윤철헌 표현은 확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안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24개소가 아마 확정적일 텐데 자료 좀 제출할 수 있나요?
○ 수도과장 윤철헌 네, 제출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이런 경우에 사전에 시의회에 사전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남 위원 조금 전에 황성석 부위원장님이 하신 것 이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소화전 확대 설치하면서 이게 확정이 되게 되면 주변 상가라든지 이런 데 가서 민원이 발생되는지 사전에 다 검토해서 확정하나요?
○ 수도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성석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정이라고 쓴 건 저희가 잘못한 것 같고요. 확정을 할 때는 소화전 위치에 따라서 어떤 주정차 금지구역이 된다거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인근 상가에서 상당히 싫어하는 혐오시설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명단을 받기는 했지만 저희가 확정을 지을 때 인근 상가라든가 그런 데는 미리 다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 김기남 위원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안 됐다니까 저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확정시키면 주변 상가 인근에 있다면 이게 타격이 커요. 거기 잠깐 주차만 해도 누가 찍어서 신문고에 올리면, 여기 소화전 주변에 과태료가 얼마나 되죠? 10만 원?
○ 수도과장 윤철헌 비싼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금액까지는.
○ 김기남 위원 그래서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그게 들어서면 거기를 안 갑니다, 거의.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면밀히 잘 검토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윤철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 수도요금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기존에 그러면 실시간 가상계좌로 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구축이 안 된 건가요?
○ 수도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윤철헌입니다.
지금 가상계좌는 수용가마다 다 부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시간 가상계좌라는 것은 지금 현재 가상계좌로서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납부를 하면 그다음 날 수납 처리가 되거나 일괄 접수가 돼서 그다음 날 저희가 업로드를 해야만 이게 수납 처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수용가에서 직접 실시간으로 넣는 순간 저희 프로그램에 수납 처리가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또 어떤 채납이 여러 달 되어 있는 수용가에서는 기존 시스템으로서는 현재 달과 채납된 달의 모든 금액을 넣어야지만 그렇게 수납이 됐었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저희하고 상의를 해서 채납된 요금의 일부만이라도 갚을 수 있는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납률도 많이 떨어지게 되겠고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체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설명서에 저희 전기실 냉난방기 구매 설치인데요. 4대가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111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지금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자주 고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꺼번에 4대를 다 교체를 해야 하는 건가요, 시기적으로? 4개가 세트로 다 교체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 정수과장 공호정 정수과장 공호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고압펌프장이 1정수장, 2정수장이 있는데 각각 정수장 시설에 2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2대씩 해서 4대를 일괄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4대를 한꺼번에 꼭 교체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정수과장 공호정 정수과장 공호정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기는 단순 온·오프 방식으로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1·2정수 펌프장 펌프는 고전력을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변압기 등에서 보면 발열량이 상당히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열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건 단순 온·오프 방식이라 차가운 공기를 쭉 줬다가 일정 온도가 되면 딱 꺼집니다. 그러니까 꺼졌다 켰다를 계속 반복하게 되어 있어서 고장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는 건 인버터 형식의 냉난방기로 해서 안정적인 냉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여기 예산 요구 사유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인지는 했는데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냉난방기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하는데 한꺼번에 4대를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점층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교체하는 것이 나은지를 여쭙는 겁니다, 4대가 한꺼번에 올라와서. 4대를 한꺼번에 지금 교체?
○ 정수과장 공호정 정수과장 공호정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수리를 하게 되면 여기 내용을 보면 1대 수리가 지금 거의 한 200~30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계 실제 가격 자체가 한 400~5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리비가 새 가격의 한 50%가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네, 알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저희 맑은물사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 위원장 김계순 네, 알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맑은물사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미설치 시에 범칙금 부과가 되어 있는데 개방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해는 하는데요. 현재 저희가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전무한가요?
○ 정수과장 공호정 정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맑은물사업소에는 건축물대장상 주차면이 총 9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상 주차면이 50대당 1대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대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안 돼 있어서….
○ 위원장 김계순 2대 다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 정수과장 공호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미개방 시설에 대해서 지원 사업은 불가능한데 이 미개방 시설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거죠?
○ 정수과장 공호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대장상 주차면 50대당 1대를 설치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2대로 설정한 것입니다. 의무적인 게 주차면 수당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건물에 대한 개방 사유하고 상관없이 그냥 건축물대장상의 개수, 주차면 수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수과장 공호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여기 본예산서에 보면, 설명서에서는 제가 못 찾아서. 페이지 수 90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수돗물 음수기 렌털료 지급이 210만 원씩 열두 달 해서 2520만 원이 있고요. 공공 스마트 음수기 데이터 전송료 해서 18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저희 지금 공공기관,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그거인 거죠?
○ 정수과장 공호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난 행감 때 저희가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냐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나요?
○ 정수과장 공호정 정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성면이나 장기본동, 운양동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용 실적이 적은 곳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데는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의회 쪽에 있는 게 사용 실적이 적다 보니까 이번에 사우역 쪽으로 교체하려고 협의를 하고 다음 달, 그러니까 12월 중에 교체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주춤하긴 하나 시민들 인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다중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좀 돼야 하지 않을까요?
○ 정수과장 공호정 정수과장 공호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와 같은 경우에는 찬물과 온수가 같이 나오는 것으로서 대략적으로 보면 주민들 이용률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대비해서 많이…. 코로나 때는 사용 실적이 많이 저조했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사용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것에 대해서 직접 사용하시는 주민들에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도 지금 나오는 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210만 원이잖아요. 이게 1대에 200…. 이게 총 몇 대가 210만 원인가요?
○ 정수과장 공호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5대의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15대에 월 210만 원?
○ 정수과장 공호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음수기 임대료가요, 210만 원?
○ 정수과장 공호정 네.
○ 위원장 김계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페이지 수를…. (자료 확인) 132페이지인데요, 저희 사업설명서. 소장님 사무 가구 구입비가 올라왔는데요. 전체적으로 평수가 워낙 작은 공간이라서 눈에 딱 그려지는데 책상, 의자, 책장, 옷장 들어가면 가득 다 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2024년도 노후화돼서 전면 교체라는 거죠, 지금?
○ 정수과장 공호정 정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입이 2004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 위원장 김계순 전체적으로 다?
○ 정수과장 공호정 네. 한 20년이 경과돼서 이제 문 열 때 보면 삐그덕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교체 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전체적으로 다 20년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수과장 공호정 책상, 의자, 옷장 등이 전부 다 20년 경과됐습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사업설명서 95페이지 맑은물사업소 홍보 영상 제작에 관해 여쭙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에요, 부연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는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이 없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담당 과장님은 많이 이용하신다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제가 질의드릴 건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영상 제작을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그렇죠? 2012년도 제작된 것으로써 이 또한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는데 과장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 정수과장 공호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공호정입니다.
현재 있는 영상은 2012년도에 설치됐다고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에 우리 정수장이 일반 모래 여과 장치로 해서 급속 여과 장치로 돼 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2년도 이후에 개량 공사를 총 2회에 걸쳐서 하면서 저희 고촌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최초로 고도처리장치, 그러니까 화성탄과 오존을 사용하는 고도처리장치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외로 오시면 구두로는 설명을 드리는데 실제 영상으로 본다면 이게 옛날 2012년도에 설치하던 것이다 보니까 옛날 여과 시설로 해서 지금 영상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 외에도 2012년 개량을 하면서 좀 더 깨끗하고 개량형인 정수 시설이 있는데 그게 지금 다 구형으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 정수장 시설에 맞도록 영상을 전체적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황성석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음용하는 곳에 관리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고 또 홍보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고 이중적인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이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96페이지 최근 3년 추진실적 집행 현황입니다. 2021, 2022, 2023.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행정 장비 유지비, 청사 필요 물품 구입. 이게 영상 제작하고 무슨 상관이죠? 급량비 지급, 정수기 및 청정기 등 임차료 지급. 같은 맥락으로 쓰신 거예요?
○ 정수과장 공호정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 항목이…. 예산 항목으로 해서 이걸 같이 다 썼습니다. 사실 홍보 영상 제작 자체는 이번이 처음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같은 예산 항목으로 있는 것을 갖다 매년 받았던 내용을 그대로 쓴 겁니다.
○ 황성석 위원 사실상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 정수과장 공호정 네,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좀 헷갈려서.
○ 정수과장 공호정 죄송합니다.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소장님, 윤철헌 과장님, 공호정 과장님, 권재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