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김포문화재단, 김포산업진흥원, 김포FC 그리고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김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현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계현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대표님, 지난 8월 개인 신상에 물의를 일으킨 점이 있으시죠?

○ 김현주 위원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조직의 대표이사로서 경솔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저께죠, 주무 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원리와 원칙대로 또 규정대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대표님께 기대가 많았습니다. 많은 만큼 유감을 표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기간 내에도 없어야 된다는 말을 드립니다.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우선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 기반 조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우리가, 저번 주죠. 관련 부서에 한번 질의를 했는데요. 그 이후로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 한 번 더 질의드립니다. 지금 문화도시 기반 조성이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고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지금 참여 도시가 몇 개 도시 정도 되나요?

○ 김현주 위원 8군데요?

○ 김현주 위원 그리고 어제 현장실사를 했다고 했는데요. 김포의 어디어디 가셨나요?

○ 김현주 위원 각 도시의 한 군데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어디를?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개인적인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조직에 물의를 일으켰다면 어떤 신분상의 변화가 바로 있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조직에 관련된 또 조직을 이끌어가야 되는 수장이 바로 자리를 비우게 되면 조직에 그만큼의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고 또 대표이사님 답변하신 것 보니까 제가 속상하네요. 저는 그래요. 대표이사님 음주운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 배강민 위원 하셨죠?

○ 배강민 위원 그러면 공직기강이나 근무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오신 분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직원들한테 모범이 되는 자세로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을 시킬 겁니까? 그 직원들은 어떻게 대표이사님을 생각하시겠어요? 또 지금 문화재단에 관련해서 대표님 오시기 전에 엄청난 이슈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음주운전이라는 그 이슈까지 더해져서 지금 문화재단 꼴이 뭡니까, 이게, 상황이? 그러면 대표님, 여러 단체들이 말한 성명서 안 보셨어요? 또 저희 여론들이 말한 성명서 안 보셨어요? 책임지고 사퇴하셔야죠. 공직생활을 그렇게 명예롭게 쭉 해 오셨으면 지금 이런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오신 분이 이런 물의를 일으켰으면. 옛날과 다르게 지금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의 잣대가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 분이 여기 앉으셔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넘어간다는 게. 아니, 그래서 직원들 잘 운영하실 수 있겠어요? 책임지고 저는 그래요. 대표이사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공직생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명예롭게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왜?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왜? 음주운전을 했으니까. 음주운전은 사회적인 시각이 엄청나다는 것 알지 않습니까? 저희 정치인들도 음주운전 하게 되면 저희도 공천 못 받아요. 시민들 앞에 못 나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앞에서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참, 3대 공무원 비리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중에 음주운전을 하셨는데 지금 대표이사 자리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잘 가지 않고요. 그리고 다른 시에서도 보면 음주운전 통보받은 뒤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어떤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면 인사위원회를 바로 여는 그런 시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왜 지금 아무런 어떤 징계를 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에 대한 것도 사실 의문이 듭니다. 만일 징계가 결정되면 소청 심사 같은 것은 안 하실 거죠?

○ 정영혜 위원 안 하실 거죠?

○ 정영혜 위원 지금 몇 개월 동안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으로 간 것 같은데 지금 스스로 아마 판단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소가 약식 기소돼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절차 그때 돼서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시에서도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바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곶 지붕 없는 박물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산출내역을 적어오셨는데 저는 글쎄요. 이렇게만 보면 예전에 했던 거니까 이렇게 적으셨는지 모르겠으나 무슨 프로그램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뒷부분에 보면 결산 현황에서 집행잔액이 예산현액과 그대로 남아 있는데.

○ 정영혜 위원 13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2023년 1월 추경에 편성했어요, 금액을. 그런데 지금 2023년 10월 31일 집행기준으로는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고 집행액도 0입니다. 그러면 이게 추진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12월 안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계현, 자료 확인 중)

○ 위원장 유영숙 사업설명서 130페이지입니다. 예산안 29페이지입니다.

○ 정영혜 위원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제가 처음에 월곶을 말씀을 드려서 월곶이라고 했는데 그게 개곡복지회관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 정영혜 위원 그 말씀은 그래서 집행이 전혀 안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정식 오픈이 안 돼서?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이 다 되어 있다고 알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 예정이다, 그렇게 알면 될까요?

○ 정영혜 위원 산출내역에서도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곳곳에서 사실 드러납니다. 곳곳에서 드러나는데 작성하실 때 산출내역이라든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거라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저는 상세한 설명 전에 전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14억이 삭감됐는데 여기도 목차를 보면 사업설명서에 90개의 목차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중에 57개가 운영과 인건비, 시설에 관련된 내용이고 33개가 사업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제 사업비는 22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비 자체는 한 7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7억이라고 하면 김포시에서 지원금들 나가는 상황 보면 최소 7개, 5000만 원씩 잡아도 14개 이상의 사업이 감소됐다고 보이는데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화재단이 올해는 더 노력을 해 주셔야겠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 매칭할 수 있는 사업들 우리 팀장님들이 노력하셔서 별도 예산을 받아오실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님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지금 문화도시 관련된 설명도 하셨는데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군데 대표로 어디를 갔느냐 했을 때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을 갔다고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김포시가 12년 이상 평화문화도시를 얘기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평화 관련된 콘텐츠에 굉장히 집중해 온 도시입니다. 그런데 민선 8기 들어서 오히려 반대로 평화 자를 다 제외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지금도 사업 목록을 보면 평화 관련된 것, 혹은 평화가 아니더라도 접경지대나 어떤 관련된 그런 아이덴티티가 보이는 사업이 있는가 했을 때 저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문화도시의 아이덴티티는 접경지대와 평화를 얘기하면서 이것과 관련된 사업들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 과연 일관성 있는 전체적인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맞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말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안에 있는 내부적인 것들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모 시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설명서 123페이지에 경기 예술활동 지원사업(모든예술31)에 보면 그 설명도 쓰여 있어요. 그렇게 반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공고 시기나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하고 계신가요?

○ 유매희 위원 공고 시기 관련해서 질의….

○ 유매희 위원 전체 다른 지원사업들도 보면 기준들이 있으면 한 번에 정리된 상태로 공고를 함께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188페이지 보면 국도비 보조금 매칭사업이라는 것을 새로 넣어서 2억 정도 예산을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들을 이런 공모에 대한 대안 방법으로 마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지원사업들이 잘 매칭될 수 있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김포문화재단은 민선 7기 때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지금이 가장 김포문화재단의 위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단 대표님께서 취임하시고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사업들, 문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 각오와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도 12.54%가 전체 예산 중에 삭감이, 감액이 됐습니다. 또한 대표님의 거취에 대해서 표명을 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어요. 김포의 문화에 가장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해 오셨던 문화재단이 저는 정말 가장 큰 위기에 놓여 있지 않나. 대표님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직원들한테 어필이 되겠습니까? 시민들한테 신뢰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런 일을 초래하신 것에 대해서 결정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재차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11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마을 시민 편의용품 구입 해서 있습니다, 269만 원. 2023년도 예산액도 269만 원이었고 2022년 예산액도 269만 원이었습니다, 2024년 예산액도 269만 원이고. 그러면 2023년도에 이 돈은 어떻게 쓰인 겁니까? 2022년도와 2023년도에는, 각각?

○ 배강민 위원 맞습니다.

○ 배강민 위원 자산취득비는 알고 있고요. 269만 원이라는 숫자가, 270만 원도 아니고 280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도 아니고. 2022년, 2023년, 2024년 쭉 내리 269만 원이 잡힌 상황에서 이번에 269만 원은 어디다 쓸 겁니까?

○ 배강민 위원 우리가 2022년도에는 휠체어 및 유모차를 구입하셨잖아요, 269만 원 주고. 2023년도에는 전통가구나 건조기, 테이블, 의자, 강연대, 음향을 구입했다고 실적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2024년도에는 어떤 부분을 대충 운영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했나 싶고 제가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269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고 저희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요청했던 사항이 어떤 사업설명서에 대해서든 물품에 대한 품목이나 규격이나 단가나 수량을 자세히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페이지마다 보면 129페이지도 그렇고 168페이지 아트센터 기획전시 1000만 원짜리 2회 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김포국제조각공원 기획전시 이것도 일식으로 올라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대다수가, 그 뒤에 한옥마을 축제·행사 프로그램 이것도 1000만 원 장비 일식으로 올라온 것도 마찬가지고 문화의거리 페스티벌 개막공연 및 거리예술공연 2000만 원 일식으로 올라온 것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지역예술인 플랫폼 활성화 해서 2000만 원 일식, 1000만 원 일식.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도 없다는 게. 이러면서 어떻게…. 제가 지금 대표이사님한테 하나하나 물어보고 하나하나 200만 원, 300만 원 물어보면 다 답변 주시겠어요, 하루종일? 왜 이렇게 일식으로 올라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일식으로 올라온다면 사전에 대표이사님이든 팀장님이든 관련된 분들이 적어도 의회 오셔서 한 번 정도는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공연 2000만 원, 공연 5000만 원 이렇게 써서 주면 저희는 다 줘야 됩니까? 아니면 그 공연 하나하나 5000만 원에 어떤 세부 항목이 있습니까 하고 다 물어봐야 돼요? 2000만 원에 대한 것 다 물어봐야 돼요? 대표이사님, 이런 업무 파악도 직원들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사항이나 이렇게 보기가 힘든 사항들은 미리 숙지하시든 아니면 사전에 와서 설명을 주시든 그런 부분을 저는 지금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공직자, 공직자, 공직생활 하셨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 했잖아요.

○ 배강민 위원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처벌이 나오는 거니까 문화재단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위해서도 그렇고 명예롭게 사퇴하세요. 이상입니다.

○ 배강민 위원 대표이사님, 그렇게 말씀 주셔서 예산 가지고만 말씀드리면 문화의 거리 페스티벌 관련해서 178페이지 보시면 개막공연 및 거리 예술공연 해서 2000만 원 산출되어 있습니다. 이 2000만 원은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 배강민 위원 대표이사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사업에 대해 충분히 진행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다만 이 2000만 원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청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산출이 어떻게 해서 2000만 원이 산출됐는가, 2000만 원이면 충분한가 아니면 부족한가, 적당한가 이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 2000만 원에 대한 항목만 말씀해 주세요.

○ 배강민 위원 해병대 얼마예요?

○ 배강민 위원 2000만 원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 배강민 위원 그 추산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대표이사님의 기준이에요, 팀의 기준이에요? 내가 추산을 1000만 원으로 잡으면 추산이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 추산에 대해서 500만 원은 이거, 700만 원은 저거 이렇게 추산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배강민 위원 대표님,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또 넘어가고요. 제가 한발 양보해서 넘어가고 182페이지 지역예술인 플랫폼 활성화 관련해서 홍보 콘텐츠 제작 해서 2000만 원 일식 올려줬습니다. 이 2000만 원은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 배강민 위원 네, 지역예술인 플랫폼 활성화 있습니다. 홍보콘텐츠 제작 해서 2000만 원 올려주셨는데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세부내역이?

○ 배강민 위원 대표이사님, 자꾸 다른 말 하시는데요. 저는 이 2000만 원이 어디에 쓰이는가가 궁금하고 통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의할 것은 카드뉴스 제작하는 데 300만 원, 이벤트 어떠어떠한 거 하는 데 500만 원, 영상 뭐 하는 데 600만 원 이 세부내역을 보고 이것은 적절한 금액이다, 이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 수긍하겠다, 이것은 조금 부족하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2000만 원 하겠다고 해서…. 만약에 2000만 원을 다른 방향으로 쓰거나 다른 용도로 과하게 됐을 때는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이 내용에 대한, 돈의 사용 출처에 대한 것을 지금 심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 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173페이지 한옥마을 축제·행사 프로그램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대표이사님이 제가 좀 전에 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가져간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대표님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장비(무대장치, 조명, 음향 등) 임차비용 1000만 원 해서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1000만 원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한옥마을 축제·행사 프로그램에서 장비에 대한 1000만 원은 어떻게 쓰입니까? 어떤 차가 들어오고 어떻게 나눠지는 겁니까?

○ 배강민 위원 당연히 들어와야죠.

○ 배강민 위원 그래요? 그러면 무대장치는 얼마 들어갑니까? 이번에 한옥마을 축제 하실 때 무대장치 얼마 쓰실 거예요?

○ 위원장 유영숙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팀장님, 됐습니다. 설명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앉아 주세요.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아까 앞 질의 중에 음주운전 했는데 직원들이 흔들리지 않고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이 분위기는 어떤가요, 대표이사님? 저는 너무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저희가 앞서 답변하는 것들을 봤을 때 저희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물어봤을 때 그것에 대한 답변만을 원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고 계신다. 그리고 앞에 저희가 다른 부서 심의하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전 보고 없고 세부 내역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저도 책을 내내 꼼꼼히 봤어요. 배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질의할 게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100개도 넘을 것 같아요, 세부 내역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영향이 없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겠다? 노력과 준비를 하고 오신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전통한옥숙박 체험관 소모품 구입입니다. 보면 침구류 교체 해서 200만 원 2회, 생수·청소용품 등 소모품 구입 150만 원 4회, 옆 페이지 보면 소모품 구입 해서 계속 반복해서 동일한 금액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거 생수랑 청소용품 어떤 거 구입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생수는 그렇다고 치는데 청소용품을 이렇게 매번 소모하면서 구입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지금 분기별로 해서 연간 600만 원이 들어가는 건지 질의드려봅니다.

○ 유매희 위원 대표이사님, 동일한 얘기인데요. 지금 정확한 답변을 하나도 못 하고 계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좋아요, 2024년 예산이 세부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일부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부서는 둘째치고 제가 동일한 산하기관의, 어제도 이 부서 얘기했는데 청소년재단 사업계획서 참고로 한번 보세요. 거기는 만약 전통한옥숙박 체험관 이런 게 왔다 그러면 숙박이 얼마나 예약이 돼서 몇 명이 왔고 작년에 어떤 식으로 썼는지 하다못해 지난 거라도 표시를 해 주시면 되잖아요. 최근 3년 추진실적 보면 2021년, 2022년에도 그냥 전통한옥숙박 체험관 운영 소모품 구입 하고 끝이에요. 이게 도대체…. 지나간 거는 목록을 써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보고 올해도 이런 것을 쓰겠구나 하고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동일하게 붙이기 했어요. 2021년, 2022년, 2023년 동일하게 왔습니다. 그러면 아, 잘 쓰고 있구나 하고 저희가 그냥 예산 줘야 됩니까?

그다음 넘어갑니다. 21페이지 전통놀이 소모품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놀이마당 소모품 구입 250만 원 곱하기 4회. 그리고 2021년, 2022년, 2023년 제기, 투호, 팽이 계속 삽니까? 언제부터 계속 3년 이상 제기, 투호, 팽이만 계속 사는 거예요? 250만 원씩 4회, 1000만 원이에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시겠다라고 말씀도 몇 번씩 하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업무 파악을 하고 오신 건지 정말 의문이고요. 오늘 이래서 심의가 되겠습니까? 하나도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계세요. 자료도 지금 불충분하고요.

○ 유매희 위원 모니터링 혹시 하나도 안 하셨습니까? 오늘 마지막 심의 날인데요?

○ 유매희 위원 관심이 없으신가 봅니다.

○ 유매희 위원 계속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노력 여하에 따른 것 같아요. 정말 관심이 있으셨으면 올라와서 본청에서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게 힘들다고 하면 진작에 이런 상황이니 어떻게 방법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겠죠. 아무튼 이거 계속 질의를 해야 되는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계현 대표이사님, 박정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산업진흥원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직무대행이신 박정애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박정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산업진흥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국장님, 지금 본예산안을 봐도 그렇고 사업설명서 한번 보겠습니다. 목차에 7개, 전체 페이지 20페이지. 여기에 지금 사업비가 있나요?

○ 유매희 위원 무엇을 심의해야 될까요?

○ 유매희 위원 지금 같은 말 계속합니다. 지겨워요, 저도. 이제는 그리고 불쾌하기까지 해요. 아니, 그렇다고 폐지조례안을 다시 올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쩌자고 사업비는 1개도 없는 상황에서 돈을 심의하라는 건지 뭔지. 개선방안이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참…. 뭘 심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기관 어떻게 전환하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매번 똑같이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대충 두리뭉실 넘어가시고요.

○ 정영혜 위원 확정이 돼야만 보고가 되나요? 확정되기 전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이야기해야…. 모든 시에서 하는 행정들이 지금 다 그래요. 의원들은 다 정해진 다음에 뭔가 결과 보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것만 생각해야 되는 건지. 직원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정영혜 위원 긍정적 검토? 전에 승계하신다고 하셨어요. 정확히 승계하시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너무 희망 고문…. 저희도 사실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희망 고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자꾸 하시는데요. 행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김포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이게 너무 지난 1년 동안, 작년 12월 정례회 때부터 시작해서, 정례회 전부터 얘기가 나왔죠. 어쨌든 산하기관들에 대한 통폐합이나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1년이 넘게 얘기가 됐는데 아마 저희도 그렇지만 여기에 소속된 직원들은 그 고통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1년 이상 지속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무능하다, 총체적인 난국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산업진흥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김포FC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홍경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FC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아까 홍경호 대표님께서도 서두에 예산 설명하기 전에 플레이오프라고 그러나요?

○ 김종혁 위원 승강제라고 해서 내일 게임이 있고 또 9일에 아마 강릉 가서 게임이 있는데 저는 김포FC 업무보고나 행감 때도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 게 좋으면서도 걱정. 그게 처음에 초반기에 돌풍을 일으키면서 성적이 계속 나오고, 그때 아마 홍 대표님 오시기 전이죠.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것 진짜 가면 어떡하지? 우리 준비도 덜된 것 같은데?’라는 우려가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계속 가면서 홍경호 대표님이 취임하시고 제 생각하고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저희는 선수층이 얇아서 아마 그냥 그것대로 7위나 8위 잘하면 갈 것이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예산을 다뤄야 되는 의원 입장에서는 좋으면서도 걱정이 됐던 거예요. 걱정 안 하겠지. 그래, 한 8~9위 정도만 하면 내년에 준비해서 한번 좀, 이렇게 갔는데 어, 어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기적인지,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예가 없죠?

○ 김종혁 위원 대표님께서 지금 취임하신 지 5개월이요?

○ 김종혁 위원 6개월 보시면서 저희가 타 구단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고 제가 얼마 전에 조례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무국이 선수단을 쫓아가지 못하는 어떤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쪽 선수단 쪽에서는 나름 감독하고 선수단이 열심히 적은 비용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사무국에서는 아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가 정규리그 3위까지 할 정도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부족한데.

○ 김종혁 위원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제가 체육과에도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타 팀에 비해서, 저는 프로농구든 축구든 야구든 관심이 좀 많이 있어요. 샐러리캡을 적용하고 농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긴축재정에 혹시나 내년도에 1부 리그로 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희망적으로 갖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랬을 때 지금 대표님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것을 내년에 요구하는 이 예산 가지고 만약에 1부 리그에 올라간다면 바로 강등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이겨서 1부 리그 올라가면 먼저 우리 조례 때도 조직에 또 필요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 되고 한참 도약하고 우리가 정리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할 FC인데 예산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은 자신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하여간 저는 참 우려스러운 게 이게 붕 떴다가 푹 꺼질까 봐 우려스럽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런데 대표님, 어쨌든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은 성적이 떨어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용병도 없고 그래서 성적이 안 나오면 경차 준다고 서포트 오겠어요?

○ 김종혁 위원 하여간 저는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홍경호 대표께서 기업을 일구셔서 성공을 거두셨고 그런 마인드가 있으실 거고 또 제가 알기로는 로드FC 거기도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프로도 아마 해 보셔서.

○ 김종혁 위원 아, 그런 겁니까?

○ 김종혁 위원 하여간 그런 경험들이 저희는 좀 기대가 커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지금 자원도 부족하고 하지만 어쨌든 대표님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믿고 있고 어쨌든 내일 저도 보러 가겠습니다만 내일 승리하고 2차전도 강릉에 가서 좋은 성과 거둬서 1부 리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어떻게든지 가서 잘 꾸려나가면 시민들이 희망을 갖고 멋진 김포의, 시민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김포FC가 승승장구하고 있고 김포시민들한테 큰 기쁨을 안겨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있었고 저도 지적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떤 인권침해 예방 대응 매뉴얼 같은 것도 만드시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유소년을 키우는 시스템부터 정립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유소년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보면 유소년 선수단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사업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유소년 U-15 선수 몇 명인가요?

○ 정영혜 위원 U-15 23명입니다. 2023년 시즌 시작할 때 43명으로 시작했던 거 알고 계시죠? 현재 23명인데 왜 이렇게 줄었나요?

○ 정영혜 위원 그런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 정영혜 위원 그만둔 인원 중에 선수 기량 미달로 상호 합의 해지된 인원도 2명 정도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만둔 이유가 지도자의 인격적 모욕과 폭언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어쨌든 대표님이 알고 계신 거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정영혜 위원 알고 계시다니 다행입니다. 저는 혹시라도 이 부분을 또 모르셔서 과거와 같은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는데 김포FC가 1부 리그로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 유소년들 축구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이 유소년들 말씀하신 대로 지역 내 우수 인재 조기 발굴해서 육성하겠다, 그렇게 해서 FC로 올라가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목표일 수도 있는 건데 이 아이들이 또 보호받지 못하고 조직관리나 선수 안전, 보호를 책임져야 되는 지도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

○ 정영혜 위원 유스 쪽을 운영하고 하는 주체들이 단일화가 돼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지금은 그냥 지도자한테만 맡겨 놓고 아이들이 방치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체계적인 것이 중요하고. 다 아신다니 짧게 말하겠지만 아이들한테 선수 시간 강제로 조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수학여행 가지 말라고 공지하고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신 거죠?

○ 정영혜 위원 그런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요. 아까 3학년 선수 타 구단 이적했는데 거기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은 김포시민의 세금으로 투자한 선수들인데 그냥 다른 프로 산하 팀으로 이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단 합의서에는 유소년 클럽이 상위 클럽으로 승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타 구단으로 이적할 때 어떤 위약금이 있다거나 그런 게 없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그것뿐 아니라 예산 부족이라고 얘기한다지만 월 40만 원의 회비를 받는 것도 사실 다른 데에 비해서 과도하다. 다른 데는 이렇게까지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김포만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유소년들 체계를 잡으시려고 감독을 모셨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체계를 잡기 위해서 더 곪기 전에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감독, 코치 재계약이 언제까지인가요? 언제까지 계약되어 있나요?

○ 정영혜 위원 15세는 올해 12월 31일 아닌가요?

○ 정영혜 위원 어떤 분들인지 감독, 코치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를 뿌리뽑지 않고 다시 재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또 다른 불행의 씨앗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구단에서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육성하는 것만, 아까 기술적인 부분 말씀하셨지만 인격적으로, 실력으로, 신체적으로. 몸과 마음이 다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기본으로 하시는 대표이사라고 저도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도자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재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로서의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영혜 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재계약이 그냥 넘어갔어요.

○ 정영혜 위원 그리고 전지훈련을 말씀하셨는데 전지훈련 가서 지도자들이 매일 술 마시고 아이들 미팅도 안 하고 늦게 들어오는 행위들 있었던 거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부모들한테 카드 달라고 하는 행위들 그런 거 아십니까?

○ 정영혜 위원 전지훈련이 얼마 안 남아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지훈련 가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지훈련이 얼마 안 남아서 그냥 방법을 찾겠다는 것은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 정영혜 위원 어쨌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수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있는 것 같고요. 김포FC가 1부 리그로 가느냐. 성인들은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유소년팀은 기피 1호 선수단이에요. 이거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앞으로도 김포FC가 잘될 거 아니에요.

○ 정영혜 위원 예산에 대해서 다른 분들 하시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지금 정영혜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이게 사실과 관계된 거라면 자료와 설명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냥 상임위에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 오가고 팩트가 오가는 건지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저한테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유영숙 사무국에 얘기하는 겁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지금 상임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다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팩트에 근거해서 하는 거라고 보고 팩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20페이지 김포FC U-18 유소년 선수단 운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U-12, U-15 유소년 선수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U-18 유소년 선수단을 보면 내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그리고 올해 1회 추경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예산이 삭감됐어요. 예산 증감사유를 보면 삭감 내용으로 지도자 고용계약이 개인사업자 고용계약으로 인건비성 경비(퇴직급여, 사회보험부담금 등)의 감액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그렇게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고 해도 삭감 내역이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뒤에 22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에는 1억 7317만 5000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1억이에요. 그리고 2022년에 보면 3억 5200만 원인데 또 다시 집행잔액이 1억 900만 원입니다. 금액이 배가 늘었는데도 집행잔액은 계속 1억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올해 4억의 예산을 가지고 10월 31일 기준으로 1억 138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다 소진이 될까요, 올해 안에? 이게 다 불용이 될까요? 똑같이 1억이 남을까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 남을까요?

○ 김현주 위원 저희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말을 하고 계속 지적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불용액입니다. 계속 불용이 남는다고 하면,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남는 것은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꼭 얼마나 불용액이 남는지, 아니면 다 쓰이는지에 대한 내용은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U-12, U-15를 보면 여기도 똑같이 지도자 예산 증감사유에 여기도 증감을 했어요. 많지는 않지만 144만 원이 증감을 했는데 여기도 똑같이 증감 사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 고용계약, 인건비성 경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증감에 보면 버스 임차비 증액, 업무지원차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인건비에 대한 예산은 줄어들고 차량관리비에 관한 내용은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제가 지금 두 가지 다 질의를 한 것은 시비 100%입니다, 내용이 다. 이것도 어느 게 늘어난 거고 어느 게 줄어든 건지에 대해서는 앞에 U-18 내용 보고를 해 주실 때 같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3년 올해 처음 예산을 사용하셨는데 지금 불용액이 거의 40%가 넘어요, 10월 31일 기준이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서면보고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김포FC 저도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팬으로서도 하나의 의원으로서도 지켜보고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와서 많은 시민들과 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님도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로팀 선수단 같은 경우에 선수 비용이 설명서 4페이지에는 639만 5833원 곱하기 36명, 12개월 해서 25억 정도가 잡혀 있어요, 맞나요?

○ 위원장 유영숙 지금 몇 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 유매희 위원 설명서 4페이지요.

○ 위원장 유영숙 설명서 4페이지요?

○ 유매희 위원 이게 그런데 36명이 동일한 임금을 받나요? 계약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 유매희 위원 다 다른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일식으로 동일하게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제일 계약금이 낮은 선수랑 높은 선수랑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유매희 위원 35만 불이라면.

○ 유매희 위원 이게 등급이 조금씩 다른 거죠, 계약금들이요?

○ 유매희 위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렇게 일식으로 나와서 세부적인 내용, 금액만 해서 자료 하나 요청드리고 설명서 17페이지에 보면 동일한 내용인 것 같은데 프로팀 선수단에서 선수(국내) 해서 여기는 또 599만 5370원 해서 36명인데 놀랍게 견적 금액이 똑같아요. 어떤 게 맞는 걸까요? 4페이지에는 630만 원 36명 12개월이고 여기는 590만 원 해서 똑같은 조건인데 왜 금액이 같죠? 4페이지랑 17페이지.

○ 유매희 위원 계산이 틀린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명서 4페이지에는 선수가 639만 5833원 곱하기 36명 곱하기 12개월 해서 25억 9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17페이지에는 599만 5370원 곱하기 36명 곱하기 12개월인데 놀랍게도 금액이 25억 9000만 원으로 똑같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자료가 맞나. 찾으셨나요?

○ 유매희 위원 그리고 4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선수단 상해보험료는 45만 원씩 45명 되어 있는데 명수가 달라지는 것 같네요. 그래서 자료 세부적인 것 더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선수들이 올해 보니까 한 7억 정도가 금액이 되는 것 같아요, 선수 계약금이. 맞나요? 전체 선수들 인건비가, 계약금이.

○ 위원장 유영숙 팀장님 말씀하세요.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 유매희 위원 어쨌거나 후원금이든 시비든 작년 대비해서 선수 비용이 오르긴 올랐나요? 아니면 동일한 조건인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2023년에는 후원금이 포함된 건데 이번에는 시비 100% 해서 7억이 증감됐습니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후원금이든 시비든이 아니라 전체 총액이 오르긴 올랐냐, 차액이 있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 유매희 위원 동일한 선수들 동일한 조건인데 5%가 올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선수 계약이 일정한 시점이 있나요? 아니면 개인별로 다른 건가요?

○ 유매희 위원 개인별로 계약을 한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7억이 왔는데 2024년도에는 동일한 선수들이 진행되나요? 아니면 변동이 있나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시기도 매번 다르고 선수가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사실 산출이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 유매희 위원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오는데….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건 기숙사들, 숙소를 저희가 제공해 주잖아요. 그게 연맹에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아니면 그냥 저희가 시에서 결정하는 기준인가요?

○ 유매희 위원 선수하고? 그러면 저희 시가?

○ 유매희 위원 우리 시가 상황에 따라서 선수에 맞게 제공하는 선수도 있고 안 하는 선수도 있고?

○ 유매희 위원 그러면 계약에 따라서 계약금도 선수마다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숙소나 이런 조건들도 다르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올해 선수들이 몇 명이 계약이 달라졌나요?

○ 유매희 위원 근래에 계약한 선수들이 있나요?

○ 유매희 위원 근래에는 계약한 건이 없다?

○ 유매희 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숙소 임차보증금이 이렇게 있는데 외국인 선수는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 곱하기 1개 해서 1000만 원 잡혀 있고 유소년 기숙사 임차보증금이 또 1억이 잡혀 있어요.

○ 유매희 위원 네, 내년 예산에. 지금 내년 예산 심의니까. 이게 새롭게 들어오는 예산인가요? 기존에….

○ 유매희 위원 유소년 기숙사 같은 경우에도요?

○ 유매희 위원 제가 알기로 유소년이 팬택도 얘기가 나왔고 월곶도 얘기가 나왔는데….

○ 유매희 위원 유소년 숙소를 짓고 있다?

○ 유매희 위원 짓고 있는 게 저희가 짓고 있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는 곳에….

○ 유매희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보증금이 들어간 게 없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반환을 받았다?

○ 유매희 위원 제가 지난 기록을 살펴보니까 재무제표 2021년에 보면 임차보증금이 6000만 원이 잡혀 있었고 2022년에는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역인지.

○ 유매희 위원 그러면 2023년에 하여튼 그 보증금 반환된 게 내역이 수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 유매희 위원 그리고 2024년에 새롭게 보증금이 나가는 거다?

○ 유매희 위원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상세하게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게 그런데 계약금들이 다른 거잖아요, 선수들이. 금액도 차이가 있고 한데 그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 유매희 위원 대표이사님, 저희가 재단법인인 건 알고 계시죠? 일반 하시는 기업체랑 별개로 재단법인이잖아요.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예산을 쓰실 때 어떤 행정절차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것에 준해서 예산을 용도변경 할 때도 심의를 거쳐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숙소 임차보증금이랑 유소년 기숙사랑 돈이 지급이…. 계약이 됐나요? 어떻게 돼요?

○ 유매희 위원 보증금이 내년에 지급이 된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금 보증금이 계약이 성사되거나 금액이 나간 건 없나요?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 이게 벌써 계약이 되는 상황이 있어서 예산 집행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사항은 지금 하나도 없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개인 사비로 돈을 지급을 했다?

○ 유매희 위원 이게 문제가 없나요?

○ 유매희 위원 대표이사님, 이거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잘은 모르겠으나 제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재단법인이거든요, 개인의 어떤 영리 기업이 아니라. 그런데 제가 김포FC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얼마 전에 조례 심의했을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단장직을 분리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내정설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도 모 위원님 발언하셨을 때 사무국장을 개인 채용을 하셨다.

○ 유매희 위원 비서실장으로, 그렇죠?

○ 유매희 위원 개인 비서실장으로 하고 유소년 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

○ 유매희 위원 출근하는 게 아니고 챙기고 있다?

○ 유매희 위원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사실 지난 조례 때 그게 문제라고 지적했던 거거든요, 그게 문제다. 왜냐하면 이게 개인 기업이 아니잖아요.

○ 유매희 위원 어떤 목적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상근이고 지금 돌아가는 게 잘 되고자 해서 그렇게 이런 방향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말씀하시고 그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기업이 아니라 재단법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퇴직한 사무국장님께서 분명히 계속 내부 서류를 보시면서 그렇게 관여하고 계신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지금 VIP실에 계속 출근하신다는 얘기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 위원장 유영숙 잠깐만요. 잠깐. 여기에서 유매희 부위원장님과 홍경호 대표님하고 지금 내용을 잘 알기는 하겠는데요,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 질문 한 번 하시고 정리 답변 한 번 해 주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시지 마시고. 정리 좀….

○ 유매희 위원 같은 말 반복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갑자기 끊으시니까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숙 아니, 질문을….

○ 유매희 위원 그게 문제다라고 여기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거기부터 기억이 나서요. 그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목적은 분명히 알겠으나 여기는 공적인 영역입니다. 공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개인적인 업무를 보실 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행정적인 절차를 하고 그 안에서 어떤 인건비를 마련하든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개인 사유화하고 계시는 것 같다, 의도하지 않으셨지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도 홍경호 대표님께서 지금 좀 예민한 가족관계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분명히 티케팅이나 어떤 그런 절차에 대해서 오해가 없게 잘 부탁드린다고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채용한 비서가 계속 김포FC 일에 관여하고 있고 지금 또 임차보증금이 없다고 그렇게 자기 사비로 해서 계약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공적인 영역 안에서 재단법인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하신 것 아닌가.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긴 하나 배임이나 좀 더 얘기하면 횡령의 오해까지도 사실 받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 유매희 위원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 유매희 위원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 유매희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표이사님의 상황을 모르거나 어떤 용도, 목적인지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개인비서가 김포FC에 그렇게 관여할 어떤 직책이 공식적으로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전혀 김포FC에 얼씬도 안 하고 전혀 이제 안 나타나고 있다?

○ 유매희 위원 그런 상황이다?

○ 유매희 위원 어쨌거나 그 상황을 팩트 체크를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지금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다. 오해를 지금 좀 받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유매희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목적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단법인이라는 것 항상 명심하시고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장의 내정설이나 어떤 비서실장의 그런 개인적인 업무가 공적인 영향까지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좋은 의도로 했지만 어쨌거나 지금 어떤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선집행하는 그런 오해를 받으시는 것. 그리고 지금 선수단 관련해서 계약하셨을 때 선집행된 내용이 하나도 없으신 거죠?

○ 유매희 위원 올해도 그렇고 어떤 선집행된 게 없죠?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제가 팩트 체크를 해 보려면 행정감사와 감사담당관이나 종합 감사를 통해서 그 사실을 밝혀내야 겠습니다만, 아직은 제가 거기까지는 그것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제보에 의하면 먼저 선집행하시고 없는 것을 홍보비로 다시 후에 받으셔서 그 빈 공간을 메꾸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 유매희 위원 먼저 돈을 지급한 거죠. 그만큼 계획에 없는 돈이 나가면 비잖아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김포FC는 홍보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것을 홍보비로 받아서 차후에 메우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 위원장 유영숙 대표님, 지금 발언하실 때 정리를 좀 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게 여기가 이렇게 기나긴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 위원장 유영숙 정제된 정리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정리된….

○ 유매희 위원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 위원장 유영숙 예산심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이게 무엇이 문제가 있고 지금 자꾸 저는 대표이사님이 공사, 어떤 재단법인에 대한 이해나 절차 과정을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차후에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저희 다 좋은 뜻인 것은 알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 해 주시고 개인 사비도 쓰시고 다 좋지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걸리고 오해를 받으실 수 있다. 횡령까지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배임이나 권력의 사유화나 이런 것에 대한 의혹과 오해를 받으실 수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뭔가 행위를 하시기 전에 점검을 반드시 받으시고 또 지금 가족관계로 사전 선거,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정말 저는 앉아서 듣는 동안 대표님, 이게 의회인가, 우리 의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또 이게 정말 행감인가, 예산심의인가 모를 정도예요. 대표님, 제가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당부하는데 위원장님이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말씀 끝나기 전에는 말씀을 좀 자제해 주시고 끝나고 나면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대표님은 저희랑 지금 수다 떨거나 담소 나누러 온 것 아니잖아요. 묻는 질문에 응응응(고개를 끄덕이는 행위)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 TV로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고 기자들이 다 있는데 위원이 말하는데 거기에서 응응응(고개를 끄덕이는 행위). 이것은 둘이 따로 이야기할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서 심의하는 지금 대표님 말씀 한마디에, 팀장님 말씀 한마디에 이 김포FC에 대한 모든 예산이 살아나느냐 죽느냐, 선수들한테 가느냐, 시민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그것을 결정하시는 두 분이 예산심의에 대한,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도 모르고 오셔서 그냥 이렇게 1시간 가까이 담소를 나눈다는 것은 남들이 봤을 때 어떻게 전문성을 입증하겠어요? 대표님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개인기는 강할지 모르나 지금은 김포FC를 책임지는 대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질의하는 문제에 대한 말씀만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아까 비서실장으로 채용했다, 경차 8대로 한다, 1억에 대한 개인 비용을 썼다. 대표님이 노력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런 말들도 이런 상임위장에서는 조심해 주셔야죠. 앞으로는 이런 모습 보이지 않도록 우리 팀장님이나 김포FC에서 미리 숙지하고 오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왜 김포시의회를 이렇게 떨어뜨립니까? 지금 수다방처럼 운영하려고 오는 것 아니잖아요. 대표님 아시겠죠?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긴 대화지만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짧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잔디 운영 관련해서 하나를 더 구장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심의나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하나가 더 필요하신 상황인가요? 지금 잔디 관련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듭니다. 지금 임차 장비부터 해서 재료비, 여러 가지요. 보이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것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FC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경호 대표이사님, 윤영섭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시장 행정복지위원회 출석 요구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금일 회의장에 부시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유영숙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심의는 이화미 담당관님께서 해 주시고 부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김포시민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물론 집행기관에서도 다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호 예우를 갖춰야 하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태도는 좀 있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추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으니 그 말씀 잘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사과 말씀, 인사말씀과 또 앞으로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제 서로 상호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가 잘 진행되기를 위원 여러분과 또 집행기관 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담당관님 오셨을 때 신선하다, 당당하다, 캐릭터가 다르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좋은 평가와 기대를 했는데 제가 아는 가까운 우리 기자분들한테도 조금 질타를 받았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기자분들 몇 분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요. 일하러 오셔서, 홍보하러 오셨기 때문에 지금 외부에서 오신 것만큼 소신을 가지고 그래야 된다고는 저도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김포시 홍보에 관련된 일들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담당관님이 올해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조금…. 아마 언론인들하고도 부딪힘이 있었고 저희하고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올해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이 부분은 좀 미흡했다,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지난 얘기는 답변하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기자님들의 여러 가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아마 지금 모니터로 시청 공무원들도 제일 많이 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래요. 결과물을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지금 올해는 내가 성과가 미흡한 점을 질의했잖아요. 내년도에는 김병수 시장님의 지금 핫한 김포시의 입장과 관련해서 홍보담당관으로서 나는 이러이러한 어떤 것들을 할 거라는 포부가 있으면 홍보담당관으로서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제가 오셔서의 성과 또 미흡한 점, 그다음에 내년도 홍보 관련해서 소감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를 했고요.

이제 주문을 드릴게요. 제가 당당하고 신선하고 좋은 점들이 있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조금 주문을 드린다면 저번 기획담당관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외부에서 오신 만큼의 기대심리가 시민들이 있을 거예요, 담당관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무적 감각, 그러니까 관계 유지 이것들을 조금. 왜냐하면 오해가 아닌 오해도 살 수 있고요.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시각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갈등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도 생기고. 그러니까 본질은 이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다른 것 가지고 우리가 다퉈. 이래서는 안 돼요. 이것은 아주 비효율적이잖아요. 우리는 홍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매일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노력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본질, 우리 이화미 담당관님하고는 그 본질을 얘기할 수 있게끔 좀 더 노력해 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김종혁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또 내년도에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전에 심의가 있고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행태가 계속 반복됐고요. 지금 부시장님이 오셔서 사과하신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내내 집행부의 어떤 대응하는 것들에 대해서 느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부시장님이 사과하셨으나 일단 사과는 사과고요. 저는 이 예산심의에 대해서 우리 홍보담당관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적어온 것들에 대해서 낭독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카카오톡채널 활용 시정 홍보 예산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서 규정하듯 예산의 편성 및 집행권은 김포시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김포시의회도 김포시장의 권한을 존중하여 의회의 예산편성을 시장에게 요청하고 재정 합의를 거쳐 확정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김포시장이 편성한 예산에 심의·확정권은 김포시의회의 권한입니다. 지방의회가 예산을 심의하여 확정한다는 것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규모를 결정하고 그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최종 결정권이 지방의회에 존속함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예산 최종 결정권을 존중하여 편성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삭감된 사업예산은 집행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기에 수많은 공직자가 늦은 밤까지 사업설명서 등 예산 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또한 모든 국·과장님들이 예산안 심의를 대비하여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맡은바 노력을 다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사업비 예산은 집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법률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한 지방자치의 기본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법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담당관은 두 번이나 심의 확정을 못 받고 삭감된 사업예산을 다른 사업비로 집행을 강행하였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의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과 관련하여 2023년 본예산에 편성 요청한 카카오톡채널 활용 시정 홍보 예산안 2600만 원이 2023년 본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되었고 다시 한번 2023년 제1회 추경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또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 본예산안 담당관실 사업설명서 173페이지 2023년 추진실적에서도 확인되듯 홍보담당관은 삭감된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사업비를 기존의 다른 목적사업으로 편성 확정한 2023년 생활밀착형 매체 활용 콘텐츠 확산 예산으로 무리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행정복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최종 본회의 심의를 거쳐 전액 삭감 의결한 김포시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김포시민으로서 그리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김포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무시하면서까지 예산을 집행하여 시정 운영하는 것이 진정 시민을 위하는 길입니까? 사업의 목적이 분명한 국도비 보조금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추경 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급하게 집행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성립 전 예산이라는 항목으로 의회의 사전보고 후 선집행을 하고 사후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절차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홍보담당관실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이 공직 경험이 적어서 예산 집행 절차를 소홀히 한다고 하여도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은 규정을 무시하고 원칙을 무너뜨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직자는 그동안 원칙을 지키기 위해 융통성이 없다, 꽉 막혔다, 규정만 따진다 등 수많은 비난과 질책에도 이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지켜온 원칙이 있었기에 김포시가 공정하게 유지되어 왔으며 또 앞으로 공명정대하게 발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원칙을 지켜주셨어야죠. 소신 있게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내셨어야죠. 두 번이나 삭감된 사업비를 다른 사업 예산으로 사용하면서 원칙을 무너뜨렸으니 앞으로 어떤 명분으로 공정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예산 집행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 없이 넘어간다면 앞으로 모든 부서에서는 지출 규정에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 예산이라 하더라도 동일 유형의 사업비로 사용하게 될 텐데 그러면 오늘 같은 예산 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홍보담당관실에 대한 본예산안의 심의 진행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종료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병수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회계감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지금 유매희 부위원장님이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사용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말씀은 일단 잘 전달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렵게 진행된 본 회의를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홍보담당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홍보담당관만의 예산이 아닙니다. 이 예산은 김포시민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이 예산을 심의하지 않고 하고는 의미가 없고 시민을 위해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분의 어떤 태도, 우리의 어떤 마음, 상태 이런 것으로 결정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 유매희 위원 잠시만요,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태도나 이런 것들은 부시장님이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심의에 카카오톡 채널 활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새롭게 한 거고요, 그리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신다면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의견이 동의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제 개인적으로 심의를 거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앞서 유매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카카오톡 채널 활용 시정홍보 예산이 선 집행된 게 맞습니까?

○ 김현주 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추진이라고 해서 이 이모티콘 제작을 추진하신 게 맞습니까?

○ 김현주 위원 네, 2023년도에.

○ 김현주 위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외주를 주신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제작을 맡기신 건가요, 용역을요?

○ 김현주 위원 하고 있는? 포수 포미를 하고 있는?

○ 김현주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을 일부 사용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현주 위원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신 것은 맞는 거죠?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의는 계속 하겠습니다.

설명서 167페이지 홍보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 홍보시설물이 19개소였어요. 그런데 지금 9개소밖에 없고 올해 굉장히 많이 철거하셨단 말이죠. 이 이유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것은 안전상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것은 법에 맞게 철거되었고 남아 있는 것들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지속적인 관리 좀 해 주시고요. 현장은 다 가 보신 거죠?

○ 김현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 29일에 처음 자료요구를 부탁했던, 설명서 151페이지예요. 언론홍보매체비 관련해서 저희가 모니터링, 우리가 계속 다른 부서 심의해 온 것을 모니터링을 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여기 가운데 보면 시책홍보 매체비로 해서 그냥 일식처럼 4억 5000만 원만 넣으셨어요. 이것에 관련된 세부 내역을 그때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타당한 게 뭐냐 하면 전년도,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사업명을 보면 거기에 일간지 몇 개 업체에 얼마, 주간지, 인터넷 몇 개사에 얼마, 통신방송 몇 개사에 얼마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본예산안에 이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일식으로 딱 되어 있는데 그때 분명히 유매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가능하다면 자료 제출 요구를 부탁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어떻게, 준비가 되셨나요?

○ 김현주 위원 이 내용도 아마 본예산안에 들어간 것은 예산편성 시에 참고자료로 넣었겠지만 이 4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어느 규모로 어느 정도 나가야 된다는 내역 없이 위원들이 그냥 심의해 줄 수는 없습니다. 9월에 시민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하시니 그 내용과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까지도 참고하셔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담당관님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여전히 잘 모르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사업비를 그렇게 무리하게 사용한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는데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라고요.

○ 정영혜 위원 예의를 지켜 주시고요. 심의를 받으러 오셨으면 예의를 지키세요. 생활밀착형 매체 활용 콘텐츠 확산 예산으로 아무리 집행을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예산집행 절차에 대한 규정도 무시하고 원칙이 무시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가 아니라 그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명분으로 예산을 공정하게 집행하겠어요? 다른 모든 공직자들도 그냥 지출 규정에 특별한 문제 없으면 의회에서 삭감해도 그냥 동일하게 다른 유형으로 쓰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는 하십니까?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신데요. 이화미 담당관의 말이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삭감된 예산이면 아무렇게나 써야 되는 겁니까?

○ 김종혁 위원 위원님, 제가 답변할까요?

○ 위원장 유영숙 아니, 잠깐만요.

○ 김종혁 위원 저도 답변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도 지켜야 될 게 여기서 설령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단정지어서 잘못했다, 이렇게 하시면 고발을 했어야지 왜 여기서 그 얘기를 합니까? 그건 안 돼요.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는 예산 심의하는 자리이지 저희가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그분한테 인정하라고 이러면 안 돼요.

○ 정영혜 위원 수사 결과를 인정하라고 한 거 없고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혁 위원 잘못을 인정하라고….

○ 오강현 위원 위원장님, 운영을 좀 정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 해 주세요.

○ 정영혜 위원 지금 제 시간이고요.

○ 김종혁 위원 저한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을 한 건데.

○ 위원장 유영숙 아니, 정영혜 위원님, 김종혁 위원님. 지금 정영혜 위원님 하시는 말씀, 예산심의에 집중해서 해 주세요. 지금 계속해서 예산심의가 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집중하셔서 질문을 해 주시고요. 또 이화미 담당관님 말씀에서도 아까 정영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산심의에 집중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이거 예산심의입니다.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 김종혁 위원 저한테 또 질문하시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위원님께 질의한 적 없습니다. 그냥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제가 던진 질문이었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답을 하라고 한 건 아닙니다.

이게 왜 예산심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예산에서 편성 요청했던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그리고 다시 한번 2023년 1회 추경에 동일한 사업이 올라왔지만 시민들에게 밀접하지 않고 당장 급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다시 전액 삭감했습니다, 여기서 다 같이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것으로 돌려서 이렇게 사용해 왔는데도 수사를 하고 있다,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 김종혁 위원 고발하시면 됩니다. 고발하시면 돼요, 위원님.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형사고발 하면 잘못에 대해서 고발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심의만 하세요. 자꾸 질문하지 말고.

○ 오강현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얻고 얘기하게 해 주세요.

○ 위원장 유영숙 계속들 하십시오.

○ 정영혜 위원 의회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뭐하러 합니까, 심의를? 심의를 할 필요가 없죠. 삭감해도 어차피 그냥 다 알아서 공직자분들께서 다른 데서 갖다 쓰지 뭐. 삭감했어도 써도 돼라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과 관련이 없다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공정하게 예산 집행할 수 있는 명분이 지금 없잖아요.

○ 정영혜 위원 안 됩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안 됩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지금 여기서 장난들 하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예산심의에 집중하지 않으면 발언권 없습니다.

○ 정영혜 위원 예산 심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영혜 위원 이게 어떻게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산심의에?

○ 오강현 위원 생활밀착형 매체 활용 콘텐츠 확산 사업에 대한 얘기예요, 예산에 대한 얘기.

○ 정영혜 위원 지금 이 사업 안에 들어 있습니다. 174페이지에요.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원활한 진행이 안 됩니다.

○ 정영혜 위원 제가 지금 화를 냈습니까?

○ 위원장 유영숙 지금 본 위원장이 원활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심의에 집중해서…. 지금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니면 삭감을 하세요.

○ 정영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73페이지….

○ 위원장 유영숙 삭감의 요지가…. 말씀하세요.

○ 정영혜 위원 173페이지, 174페이지 생활밀착형 매체 활용 콘텐츠 확산에 지금 이 내용이 들어 있고 삭감을 해도 또 다른 데서 쓰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관련이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지금 이것에 대해서 생활밀착형 매체 활용 콘텐츠 확산만 해도 이 안에서 삭감해야 할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방송프로그램 활용 시정홍보 2억 잡아놓은 거, 그리고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추진한 거 이거 마음대로 한 거. 이거 그냥 여기는 예산 통으로 다 날려도 할 말 없습니다, 지금.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만 가지고도요. 저는 지금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열을 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자꾸 이렇게 하면? 삭감하면 또 다른 데다가 별 심각성을 느끼지 않고 쓰신다고 하실 거고 어떻게 이거 예산을 합니까?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못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 오강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받지 않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 정영혜 위원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모티콘 제작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에 대한 부분, 이것들이 다 무너진 부분, 의회에서 예산심의가 의미가 없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습니까?

○ 정영혜 위원 시민들의 지시와 요청을 본인께서 다 받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시민에게 더 급한 사안이 무엇인지, 지금 긴축재정이다, 예산이 없다고 하는 이 시국에 어떤 것이 급한지. 과연 TV 출연하는 것이 급한지 아니면 민생이 급한지 그것을 따지는 사람이 저희예요. 그것을 왜 삭감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잘못된 부분과 이게 민생에 직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삭감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 정영혜 위원 시민들이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이렇게 했겠지만 급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시의회에서 하는 일이고 시민들이 그렇게 저희한테 하라고 하신 겁니다.

방송프로그램 활용 시정홍보 관련해서도 여기 보시면, 더 깊이 얘기를 하시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 오셨다고 하시는데 얼마에 몇 회, 얼마에 몇 회. 뭘 하시겠다는 게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시민의 지엄한 명령이 뭔지가 여기 안 적혀 있어요.

○ 위원장 유영숙 담당관님, 담당관님! 정영혜 위원님 질문 끝나고 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몇 페이지입니까, 정영혜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 정영혜 위원 172페이지고요. 제가 시민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참아보겠습니다.

웃지 마세요.

○ 정영혜 위원 방송프로그램 활용 시정홍보 여기 있는 이 내용들, 무슨 내용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전체 통으로 해서 예산만 다 적어놓으시면 무슨 예산인지 알 수가 없고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카카오톡에 문제가 된 것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뭘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시정홍보 영상 송출 매체비, 송출 매체비 얼마 딱 써놓고 끝. 어디에, 어떤 매체에 얼마를 주는지 대략적이지도 않아요,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요. 지역 인터넷 매체 배너, 팝업 등 매체비 얼마. 배너에 얼마, 팝업에 얼마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언론홍보 매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쓰겠다든지 그동안 어떻게 써 왔다는 건지 산출내역 전혀 없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악이 불가능해요. 시민이 얼마나 지엄하게 명령을 직접 주셨는지 모르겠으나 여기에 있는 걸 보고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일을 제대로 하시면서, 여기 이것을 알 수 있게끔 하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심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심의를 하죠.

○ 정영혜 위원 중요 정보가 아니면 중요 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시민들을 위해 직결되는 예산이 아니다, 심의할 수 없다고 하면 따르십시오. 그러면 따르십시오. 중요 정보가 아니라니요.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는 건지, 사용 용처가 어떻게 되는 건지, 5000만 원을 4회로 해서 2억을 쓰겠다고 하는데 이거를 왜 잡았는지 협찬비를 내서 방송을 4회를 하겠다는 건지 특집성으로 나가겠다는 건지 레귤러 방송을 하겠다는 건지 어떤 프로그램 기획 의도를 알아야, 뭔가가 있어야 방송사를 어떻게 설득을 해서 이 2억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건지를 조금이라도 알아야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시정홍보 2억 이렇게 써 놓으면 그냥 시정홍보 하는구나 하고 무조건 OK를 합니까?

○ 정영혜 위원 다른 부서들 모니터 안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다른 부서들도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 다…. 조금이라도 다른 부서들은 어떤 계획을 잡아 와요. 그냥 무조건 추이만 보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 지금 어떤…. 6시 내고향, 1박 2일, 어디 나가겠습니다 그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 정영혜 위원 제가 말 끝난 다음에 좀 하세요.

○ 정영혜 위원 방송을 얼마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방송 프로그램도 기획 의도를 알아야 되고 방송사한테 그냥 딜을 해서 무조건 해 달라고 한다고 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의원들의 생각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생각을 더 깊이 좀 하십시오. 이게 무슨 비용으로 편성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뿐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팝업 몇 개사에 광고를 몇 개 줬는지. 배너 광고 어디에 뭘 했는지 어디에다가 이 매체 비용을 다 썼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심의를 해요? 자료 달래도 주지도 않고.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앞에서 유매희 위원과 정영혜 위원이 얘기했었던 생활밀착형 매체 활용 콘텐츠 확산과 관련돼 있는, 설명서 172, 173쪽에 있습니다. 일단 두 번이나 이게, 2023년도 본예산에…. 아까 유매희 위원님께서 쭉 긴 글을 읽어 주셨는데 2023년도 본예산 편성에 이게 부결이 됐어요, 전액 삭감이 됐고. 2023년 1회 추경에도 역시 동일한 사업이 올라왔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것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의 사업을 카카오 이모티콘 제작 추진에 대해서 173쪽에 보면 올해 사업을 진행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법에 의해서 누구에게,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카카오톡 예산을 써도 문제가 없다고 자문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자문받은 게 누구입니까?

○ 오강현 위원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자문을 받으셨다고.

○ 오강현 위원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시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민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결정은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것은. 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좋은 것이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예산을 쓸 수 없는 게 기본입니다. 담당관님, 이해하시죠?

○ 오강현 위원 그게 집행기관이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따라야 될 것이에요. 김포시의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서 의결된 것만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것을 어기시면서 예산을 저희가 승인하지 않은 것을 갖고 쓰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강현 위원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은 것을 갖고 돈을 쓰신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동일한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두 번이나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부결이 된 거예요. 쓰는 것 자체가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담당관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니까 지적을 받으시는 것이고, 계속. 그다음에 아까 부시장님께서 적어도 똑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겠다고, 유감스럽고 송구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진행되는 예산심의에서는 좀 다르셔야 되잖아요. 행동이 달라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위원님이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요, 거꾸로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자리는, 상임위장은 의원이 질의하는 자리입니다, 시민이 질의하는 자리예요. 예산심사를 받으러 오신 겁니다.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 오강현 위원 그런데 왜 질의를 하세요, 거꾸로? 왜 시민들한테 질의를 하십니까? 중요 정보 여부는 의원, 시민이 판단하는 거고요. 담당관님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 오강현 위원 계속 파행이 되게 만드는 원인이 답변 태도라든가 행동에 있습니다. 자중하시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묻는 것에 대한….

○ 오강현 위원 묻는 것에 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질의하시거나 발언하는데 개입하시거나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 오강현 위원 정확하게 시정하시겠습니까?

○ 오강현 위원 제가 의회의 권능과 권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위원장님도 그렇고 시의원들에 대해서,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이잖아요. 이게 정상적으로 이화미 담당관님께서 정말로 시민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으시면 정말로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그렇죠? 정말로 예산을 집행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정말 시를 위해서 하시고 싶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소명감을 갖고 하시려고 한다면 정말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돼요. 대립되는 관계 속에서 일을 잘할 수 없죠. 승인을 받지 않는 가운데서 예산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없죠. 그렇죠? 정말로 일을 제대로 하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태도가 있어요. 그런 태도에 준하는 행동과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정말로 본인이 원하고 팀에서 원하고자 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에게 그 의미가 돌아가는 것이고요.

지금 예산 전체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도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만 흔히들 예를 들어서 159페이지에 있는 시정홍보 영상 다중집합장소 미디어 송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산출내역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흔히들 일식이라고 하는 거죠. 설명서 157페이지에도 보면 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세하게. 최소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자료에 넣기 전에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불필요한 질의를 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적어도 이해를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심사할 수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자료를 보충해서 주시거나 그리고 또 사전 설명을 해 주시거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그렇게 약식으로, 일식으로 산출내역을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는 자료가 설명서에 다 있으니까 그 내용들은 소상하게 정리하셔서 설명을, 기록을 못 하시면, 자료로 제출 못 하면 구두라도 설명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오강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어쨌든 최종적으로 본회의까지 올라가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한 설명을 위원들한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앞으로 오늘 같은 초유의 일이…. 제가 민선 7기부터 8기까지 6년 동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시장이 상임위 자리에 출석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많이 고민하셨고 힘들게 어렵게 부시장님이 오셔서 얘기한 거라고 봐요. 그 의미가 절감되지 않고 의미가 왜곡되지 않게 우리 담당관님께서 분명히 우리 부시장님께서 유감스럽고 송구하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진정성 있게 관리하겠다, 이후에 공무원들, 그다음에 긴밀히 협조해서 의회와 함께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런 내용의 의미가, 말씀하신 의미가 왜곡되거나 또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화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24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