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9회 정례회 정영혜 의원 회피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본 위원장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 시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영혜 위원께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서 복지과 및 시민협치담당관 소관 사무 중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심사 회피를 신청하여 회피 허가 여부를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29회 정례회 정영혜 의원 회피 허가의 건」으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될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정당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예산은 단지 금전의 낭비일 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심사에 있어 민의 반영이 중요하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에게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이 무엇인지 시민의 시선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 당부드립니다. 부서의 사항별 설명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답변은 국장 또는 과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사전 동의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답변자는 최초 답변 시 반드시 직위·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면으로 답변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보고 방식의 답변은 최소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대상 부서에서는 각 위원님들의 개별 질의가 끝난 후에 답변을 이어가기를 바라며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도 부서의 답변이 모두 완료된 후 추가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의 당부 사항에 대하여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모든 부서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정된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심사 관련하여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월곶면장님께서 병가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사항들에 대해서는 설명은 생략하고 인사 말씀만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통진읍부터 자리에 앉은 상태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읍·면·동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읍·면·동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제나 주민들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읍·면·동장님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요. 아시는 것처럼 사계절이 다 바쁩니다. 봄에는 특히 읍면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 준비로 아마 바쁘실 거고 여름에는 폭염이랑 홍수가 또 있고 가을에는 또 행사가 많아서 바쁘실 거고 겨울에는 추위와 동파를 대비해야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특히 또 읍면이 상황이 많은 것들이 불편합니다. 불편함이 없게 구석구석 잘 챙겨주시기를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예산 보면 마을안길이랑 편의시설 같은 것, 체육시설 수리 같은 게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것들 더 살피셔서 꼼꼼하게 불편한 것 빠진 것 없이 잘 살펴주시기를 또 당부드리고요.

특히 아까 구래동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문화의 거리 공사가 마무리 중인데 사실 예정보다 굉장히 많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플래카드 보니까 12월까지로 연장돼 있는데 거기 공사가 지금 날씨가 추워져서 12월 안에 반드시, 어제도 부서에 통화하니까 12월 초라고 대답은 하던데 절대로 연말 넘기지 않게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구래동이 꽁초와 그런 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관심 많은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한 번 더 주민들 거리가 깨끗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더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항인데요. 지금 주민자치회와 통장단 예산들이 공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통장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랐어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히려 증가가 됐는데 주민자치회는 얼마 전에 저희가 조례 개정한 바와 같이 인원도 지금 축소되고 활동비나 이런 부분들도 축소된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벌써 주민자치회 기존에 있었던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 주민자치회가 지금 너무 축소되는 게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한 서운함이 좀 없으시게, 새로운 위원들도 오시겠지만 통장단과 비교해서도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게 다시 한번 더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곶면에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청사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공사도 굉장히 지연이 됐잖아요. 지금 예정 일자가 정확히 나오고 있나요?

○ 유매희 위원 2월 중순이라면 2025년으로요? 한 해가 더 넘어간다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2024년 2월로?

○ 유매희 위원 지금 사업설명서 153쪽이랑 165쪽 살펴보면 다 대곶면 관련된 청사 관련된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청사관리에는 12개월이 되어 있고 대곶면 행정복지센터 개청은 사업 기간이 1월부터 6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질의를 드렸던 건데 지금 153쪽에 청사 관리 보면 다른 것들은 다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사 청소원 인부임이 167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2개월이 책정되어있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지금 이게 또 165쪽에 보면 시설관리에서 여기에는 4개월씩 잡혀있단 말이에요. “신청사 시설관리 및 청소 용역비” 해서. 지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앞에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8개월 잡고 새로운 분들은 4개월로 잡으신 그런 내용일까요?

○ 유매희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해는 했는데 나머지 임차료. 비데, 정수기 이런 것도 12개월인데 이전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은 지금 예상을 다 하신 거죠?

○ 유매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맞게 했나. 다른 것들은 12개월이고 인부임만 8개월인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시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항상 민원인들과 밀접한 상황에서 민원인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해 주시고 계시는 읍·면·동장님들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는 통진읍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첨부해 주신 자료들을 보면 도로 개보수나 용수로, 농로 개보수 이런 게 이번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첨부해 주신 자료들을 보게 되면 안전 또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밀접한 것을 해소해 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잘 올라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설명서 보시면 13페이지를 보게 되면 옹정초등학교 통학로 정비공사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굉장히 옹정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숙원사업이었거든요. 수로 복개하고 아스콘 재포장, 이거 확장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현장을 다 보고 답사를 하신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이 과정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 김현주 위원 정말 다행이고 여기가 어떤 상황인지는 충분히 아시죠? 매립이 안 되기 때문에…. 김포에 86개 초중고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 안에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인데 들어갈 수 없는 몇 개 학교 중에 이 옹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쿨버스도 다른 학교는 큰 스쿨버스가 제공됐는데 여기는 굉장히 작은 버스가 들어가 있어요. 아시죠? 그리고 농로가 포장이 안 되다 보니까 버스와 학생들이 같이 걸어 다니는 형국의 통학로가 미확보되어 있는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원도 오래 전부터 넣었고, 아마 몇 차례 넣었는데 읍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아마 이번에 숙원사업이 해결되지 않았나 싶어서 정말 잘하셨고 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확포장이 되면 대형버스도 운동장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이것만 되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도사리의 농로하고 그리고 옹정초등학교 통학로 정비공사가 1/4분기로 좀 시급하니까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공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신경 쓰셔서 나중에 하자 없이 안전을 기해서 완공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14개 읍·면·동 예산이 다 감액이 됐어요, 보니까. 집행부 전체 예산 기조 자체가 긴축재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예상은 됐습니다만 어쨌든 14개 읍·면·동은 사실은 현장에서 가장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그래도 취사선택해서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이 가급적이면 다른 집행기관보다 예산이 적게 감액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보니까 가장 많이 감액된 데가 장기본동이에요, 26.84%. 14개 읍·면·동의 상황을 보니까. 아, 월곶면이 있군요. 31.76%. 그다음에 장기본동 26.84%, 하성면이 2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대곶면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사우동도 22.27%나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이 됐어요. 가장 적게 된 데가 통진읍이더라고요, 5.37%. 그다음에 운양동, 마산동이 좀 적게 감액이 됐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그래도 예산을 지키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거의 6년째 하고 있는데 실무 부서의 과장님들과 실무 부서의 현장에 계신 읍·면·동장님들의 능력은 뭐로 평가할까.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얼마큼 사수하시느냐, 이것도 큰 평가 중에 하나다. 이게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중요하게 평가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감액된 데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비교가 되는 거니까요. 한 번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라고 질문을 던져드리고요.

고촌읍을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2쪽입니다. 굴포천·대보천 산책로 환경정비인데 일단 이게 연속,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4000만 원, 2023년도에 7000만 원, 내년은 5000만 원 올려주셨는데 올해는 일단 집행이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공사 상황들? 읍장님.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올해 상황이, 아직 준공이나 집행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12월에 하실 건가요, 이게?

○ 오강현 위원 집행 다 하셨어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2023년도 거기 보면 63페이지에는 12월 준공 및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집행은 아직 안 돼 있는 걸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월로 정리해 놓으셔서.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나중에 주세요.

○ 오강현 위원 그리고 내년 사업에 아스팔트 덧씌우기(B=3.5m)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예초작업은 매년 하는 것이고. 일반 전정도 쭉 있습니다, 관목 전정도 있고요. 이게 5000만 원 갖고 가능해요, 일단?

○ 오강현 위원 저는 약간은 예산에 꾸역꾸역 맞추는 느낌이 들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굴포천·대보천이 현재 고촌읍이 4만 8000명이에요.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강이 주변에 여기밖에 없어요. 사우동이나 풍무동은 계양천이 주된 여름 산책 코스인데 대보천·굴포천이 국가하천이잖아요. 그래서 하천이 되게 넓어요, 이게. 김포에 있는 하천들 중에 제일 넓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고도 있었습니다만 기존에 했었던 정도의 보완만 해서는 이게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천과랑 논의를 하셔서 단순하게 예초작업 정도로 접근하지 마시고 주어진 예산들, 정량대로 매번 올려주시는데 계획적으로 제대로 하실 때는 하시고 그렇게 여기를 정비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산대로 집행해 나가는 관례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제대로 여기를 시민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스팔트 덧씌우기는 해당 구간이 어디예요, 여기가?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아스팔트…. 아니, 시간이 좀…. 아스팔트 덧씌우기 여기가 어디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대보천이랑 굴포천 사이?

○ 오강현 위원 도로?

○ 오강현 위원 국대오리 앞인가요?

○ 오강현 위원 족구장 있는 데로?

○ 오강현 위원 아스팔트 덧씌우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부서에서…. 이게 국가하천이면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게 논의가 그렇게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라고 하는 게 예산 이 정도 갖고 고촌읍에서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의문이 좀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이거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요지는 관례대로 예산이 들기는 하는데 굴포천·대보천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계획적으로 예산이 쓰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부서와, 하물며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에다가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하실 필요가 있고 해서 하천과랑도 논의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관례대로 예산을 몇천만 원씩 쓰는 것도 중요한데 조금은 집중과 선택을 해서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얹어서 얘기하면 통·리·반장 활동지원이 있어서, 명세서는 877쪽이고 설명서는 74쪽에 있는데요. 고촌읍에 2개 리가 더 신설되죠, 읍장님?

○ 오강현 위원 신설 예정인가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예산이 신설될 것을 예정해서 올리신 것은 아니죠,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설명서는 74쪽이고 명세서는 877쪽

○ 오강현 위원 네. 그래서 추가 선출되는 이장에 대한 수당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이게 정례회 때, 엊그제 통리장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어요, 상임위에서는 어쨌든. 그래서 이거 신설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문제 없도록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각 읍·면·동에서 큰 대과 없이 지역 지키미 수장으로서 고생이 많았다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 예산안 이것을 세우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읍·면·동장님들이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다. 긴축재정이라는 것에 관련 부서에서 굉장히 딱딱하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도 못 붙이게 하면서 삭감하고, 굉장히 시급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본예산 가지고 얘기하지만 사실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긴축예산 때문에, 더군다나 읍·면·동의 숙원사업이라든가 빨리 해야 될 것들 굉장히 많은데 예산 부서에서 이것 안 된다, 저것 안 된다 해서 못 하는 일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민원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할게요. 운양동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운양환승센터, 물론 저희 상임위에서 다루지는 않았어요, 주차장 관련해서. 그런데 읍·면·동에서 과연 지금 주민들이 이 환승센터에 대한 어떤 문제점, 활용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어떻게 개선됐으면 좋겠는지 담당 동장님으로서 한번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것은 태생의 한계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작년 행감에서도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았고 질타도 많았는데 활용도에 대해서 시민들은 제가 아는 바는 적절치 않았다,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 그게 왜 거기 있지? 그런 여론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동장님 말씀은 행사를 위한 환승센터는 아닌데 평상시에 고유의 기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잘 못 한다는 여론은 못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 찰 거다? 언젠가는?

○ 김종혁 위원 동장님은 어쨌든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한 거니까 긍정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운양동 환승센터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주차공간을 만들어놨는데 활용도가 떨어지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아마 여기 읍·면·동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장기동도 있고 구래동 등등.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그 활용가치가 떨어져. 여러 가지, 돈을 받으니까 그렇고 주변에 불법 주차하는 버릇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임종구 동장님이신가요? 죄송해요.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담당 팀장님이셨죠?

○ 김종혁 위원 죄송합니다.

○ 김종혁 위원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 정도, 예전에 그런 말을 많이 썼거든요, 가성비. 돈 들인 것만큼 효과가 적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필요한 시설이니까 채워질 거라고 봐요. 다만 그 많은 돈으로 그 시기에 했어야 됐나, 이런 의구심이 좀 있기는 해요.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읍·면·동장님들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기는 한데 혹시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꼭 해야 되는 것들 못 한 거 있으면 여기서 비공개라도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아니면 각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추경에라도 해야 될 것들, 예산 관련 부서에서 삭감이 되고 올리면…. 이런 것들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저희는 읍·면·동장님들하고는 항상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는 긴축을 해야 되고 여기 또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진짜 해야 될 것들을 놓치면 그것은 읍·면·동장님들이 다 욕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기획담당관이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좀 챙길 테니까 어렵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메모라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세워서 급한 것부터 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먼저 항상 최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읍·면·동장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고촌읍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내용을 아실 것 같아서 제가 화면을 띄우지는 않았는데요. 세입 편성한 것을 보면 2021회계연도부터 2023회계연도까지 본예산에 그외수입을 편성하지 않으셨죠? 기억을 하실까요? 그외수입이 편성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수납액은 발생하고 있어요. 그 점 알고 계신가요?

○ 정영혜 위원 어쨌든 저희가 이걸 봤을 때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편성하지 않으셨고 그런데 수납액이 적지 않습니다. 453만 원, 말씀하신 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838만 원,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고 하시지만. 내년에도 그래서 편성을 안 하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특정 어떤 세입 과목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편성이 지속되고 있는 게 보였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일단 확인하려고 했던 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시적으로 발생한 세입이라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 정영혜 위원 그래도 우리가 예산 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세입의 누수 같은 것이 없도록 읍·면·동장님들 다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읍·면·동장님, 총무팀들, 산업개발팀장님들, 직원분들, 복지팀도 마찬가지고 고생 많으셨다. 다만 우리가 전면에 서서 기관단체들 상대하고 계시고 이러한 민원들도 상대하고 계신데 전체적인 세출예산 총액을 보니까 하성면 같은 경우는 25.48%, 월곶면 같은 경우는 31.76%, 대곶면 같은 경우는 25.1%, 양촌읍 같은 경우는 17.75%. 이 모든 예산들이 증감률을 봤을 때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이렇게 각 팀에서 역할을 하고 시민들을 상대하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경기일수록 읍·면·동에 찾아가서 호소를 하는데 이런 예산들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읍·면·동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여기에서 감액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올리셨을 텐데. 저희가 읍·면·동에서 예산 올리면 웬만한 것들은 다 승인해 주잖아요. 그런데 올리자마자 이런 것들이 감액돼서 올라왔을 때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정말 시급한 것들에 대해서 놓친 게 아닌가, 못 올라온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 여기에서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올려 주시고 미리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면 당연히 읍·면·동에서 하는 것 저희가 상임위에서 한 번도 건든 적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직원들 정말…. 아까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 복지팀에서 하는 업무들 엄청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꼭 격려해 주십시오. 그분들 올해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추경에 대한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가 다른 동에서도 좀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구래동에서 처음 올라온 것을 봤는데 보니까 대곶, 김포본동, 마산동, 구래동 이렇게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하는 것 같아요. 이것 한번 기존에 붙였던 구래동장님, 이거 효과성, 효율성이 어떤지 질의 좀 드려봅니다.

○ 유매희 위원 이게 어디에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미관상으로는 저희가 확인이 안 돼서 어디 붙었나 평소에 궁금했는데 그래도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올해 구래동도 더 잡은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동도 잡았는데 한번 그 효율성을 같이 점검하셔서 필요한 동들도 더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산출단가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동별로 잘 판단하셨겠지만 그런 것들도 같이 제품 같은 것 공유하셔서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방법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청사관리에서 아까도 대곶면에만 질의를 했지만 정수기, 공기청정기 해서 청사별로 상황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비데나 공기청정기 이런 것도 단가들이 조금씩 다르시더라고요. 알아서 판단하셨겠지만 좋은 업체들이 있거나 하면 그런 정보들을 같이 공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산동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산동에 최근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많이 샜잖아요, 건물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공공건축과에서 관리하나요? 그거 어떻게, 이번에 예산이 잡혔나요?

○ 위원장 유영숙 하자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 위원장 유영숙 하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연화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정보서비스 제공, 노후도서관 환경 개선, 시설 운영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한번 쭉 봤는데요. 지난번 추경 심사 때였죠. 그때 별첨해서 어떤 품목이라든가 규격, 단가, 수량 등 상세히 작성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게 반영이 잘 돼서 사업설명서에 목록을 만들어서 해 주신 것들, 이미지도 함께 담아주시고요, 그렇게 충실히 작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시설 운영 부분에 있어서 양곡도서관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쭉 살펴봤는데요. 양곡도서관 시설 운영에서 대곶작은도서관 공공요금이 있어요. 그 공공요금의 산출내역이 480만 원으로 1회 이렇게 해 두셨거든요. 이것이 어떤 공공요금인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 정영혜 위원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모든 공공요금 종류를 그냥 다 통으로 넣어서 하나로 딱 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영혜 위원 세부적인 산출내역이 구분되어 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영혜 위원 지금 여기에 써 놓으신 사유는 어쨌든 옮겨지는 것을 감안해서 얼마가 나올지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셨던 건데 늦어져서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해했고요. 앞으로는 옮겨지게 되면 세부적인 부분 잘 나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운양도서관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의 본예산 자료를 보게 되면 그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23년도에 69억 7800만 원을 1회 추경에 하겠다고 예상하셨어요. 그래서 본예산 제출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3년도에 본예산에 추경을 안 하셨어요. 기억하시나요?

○ 김현주 위원 제가 전년도랑 올해랑 봤는데 왜냐하면 이게 운양도서관 개관이 하도 늦어지다 보니까 1회 추경에 하기로 하셨는데 추경에 안 하셨고 올해 예산자료를 보니까 47억 5000만 원을 본예산으로 요구하셨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추경을 요구하셔서 본예산안에 계속사업비로 넣고 1회 추경을 안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 김현주 위원 예산으로 본다고 하면 2022년도, 전년도 2월로 예산을 하고 잔액으로 81억 24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염 토양이 지금 정화 조치가 늦어졌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전년도와 올해에 운양도서관 개관일은 2025년 1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개관이 2025년도 1월로 지켜질 수 있을까요? 똑같이 2025년도 1월로 지금 잡혀있어요. 이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1월 개관 목표보다는 조금 더 늦어질 수 있겠네요. 현재 늦어지면 2~3개월.

○ 김현주 위원 그런가요?

○ 김현주 위원 왜냐하면 이게….

○ 김현주 위원 부지확보가 2021년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주민분들이나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언제 개관하는지를 굉장히 고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질의하고 있어서 제가 전년도 자료까지 한번 확인해 보고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상반기 안에…. 늦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2~3개월 정도는?

○ 김현주 위원 현재도 한 2개월 정도 늦어진 상태고요?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인력으로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빠른 완공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서 목록이나 도서 구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진도서관이, 다른 도서관들 구입에 대해서 쭉 제가 한번 봤는데요. 양곡, 고촌, 다른 도서관들은 분기별 구입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3/4분기, 분기별로 지금 구입하고 있는데 통진도서관만 보면, 전년도에 보면 상반기에 반 정도 구입하고요. 그다음에 10월 이후에 반 정도를 또 구입하셨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상반기에 보면 3000권 정도 구입하고요, 3400권. 그다음에 10월 이후에 7300권이 된 거예요. 그렇다 보면 한 4000권이 늘어난 거거든요, 하반기나 돼서. 한 11월 정도 이후에 구입하게 되신 것으로 보여요. 이게 급 하반기로 늦어져서 구입한 이유가 있을까요?

○ 위원장 유영숙 어디요? 통진….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도시관리공사에서요?

○ 김현주 위원 전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2023년 2월부터 희망 도서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셨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구입을 하셨고 우리가 인수인계 받는 것은 2월부터 받은 것으로. 맞으시죠?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주민분들이나 시민분들에게 좀 더 많은 새 책 그리고 최신 책들을, 도서를 접할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상반기에 구입하시고 6월 이후나 아니면 최신 도서를 접하실 수 있게 분기별로 구입하시든가 아니면 10월 이전에라도 구입하셔서 확보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도 10월 31일 집행기준을 보면 반밖에 구입을 안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늦게 10월 31일 이후로, 11월이나 12월 이 정도에 구입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너무 늦게 구입하신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기존에 불필요한 책들과 오래된 책들 그런 것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현주 위원 이해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을 심의하면서 어떤 당부의 말씀도 있고 그런데요. 예산심의에 집중하는 질의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저는 인향숲작은도서관 개관에 대한 사업 올려주신 것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지역구라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사업설명서 25쪽에 있는. 일단 여기가 몇 평이에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평수로 얘기하면 대략? 40㎡이면.

○ 오강현 위원 10평 정도 될 거예요. 이게 공간이 너무 협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다음에 이게 언제부터 공사가 진행돼요?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통과가 된다면?

○ 오강현 위원 그래서 개관은 언제? 4월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 오강현 위원 사업 추진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2~3개월 정도면 공사가 다 되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아마 시장님이 공약했었던 것은 이런 정도의 도서관이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공약을 고촌6지구에, 고촌의 지형을 잘 아시잖아요. 48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갈라져 있는데 고촌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도서관은 정말로 괜찮아요. 실제로 주민들이 많이들 이용하시고 또 테마도 있어요. 영어 특성화돼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고려해서 신곡6지구의 주민들이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10평도 채 되지 않는 이런 공간을 작은도서관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시장님의 공약에서도 상당히 벗어난 얘기이고 주민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거꾸로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을까. 쉽게 얘기하면 돈 쓰고 욕먹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게 2달 정도 공사가 진행될 정도로 좁은 공간인데 위치가 얼마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까도 의문이 들어요. 이거 운영은 대략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 오강현 위원 이게 공간에 있어서 주민들이 거기가 조금은 아파트단지랑 떨어져 있는 학교 주변이에요. 제가 인향 거기를 행사 때 몇 번 가봤기 때문에 실제 화장실 옆 공간을 알아요, 제가 여기가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사실 학교 공간 바로 주변이기도 해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충분히 책을 읽어요. 학교 주변에 도서관을 짓는 것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공간이 넓으면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공간은 안 돼요. 그 안에 10명이나 들어갈까 해요. 더군다나 이게 학교 주변에 있기 때문에 방과 후에 여기를 거쳤다가 집으로 가거나…. 학교 도서관도 있을 텐데 굳이 여기에, 또 거의 개관도 4월 선거쯤에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너무 형식적으로 공약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실제 주민들을 생각해서 진행하고 있는 도서관이냐? 그게 아니라는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공간에 대한 이격도 아파트랑 떨어져 있고 학교랑 아주 근접해 있기 때문에 학교 도서관을 아이들은 이용할 것이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또 운영을 아마 1명을 배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설명하실 때, 미리 사전에 들었을 때. 이게 아마 아이들 방과 후에 거기를 직원들이 1명 들어가 있으면 운영은 토요일, 일요일에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운영하나요, 혹시?

○ 오강현 위원 안 하시잖아요.

○ 오강현 위원 정말 필요한 것은 토요일, 일요일일 텐데, 학교가 문을 닫고 있을 때. 그런 게 아마 공원을 다니는 분들께서 잠깐 들렀다가 책을 보고 그럴 것 같은데 토요일, 일요일에는 또 운영을 안 하신다? 이게 졸속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더군다나 26쪽에 보면 수치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인향숲작은도서관 도서 구입이 1만 5000원씩 해서 1066권이잖아요. 이게 1600만 원이에요?

○ 오강현 위원 계산해 보세요. 1600만 원인가요?

○ 오강현 위원 아니잖아요. 아니,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 앞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만 단위까지 쓰셨잖아요. 만 단위까지 쓰셨는데 그것은 왜 만 단위를 안 쓰십니까?

○ 오강현 위원 아니, 안 쓰시려면 약식으로 하실 거면, 반올림하실 거면 그것도 하시든가. 그런데 그것은 하시고 이것은 안 했잖아요. 아니, 숫자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산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틀렸잖아요. 졸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억지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모두발언 할 때 말씀드렸지만 서로 상호존중 의미에서 부서장님의 말씀이 끝나고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위원님 말씀이 끝나고 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오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향숲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1억 500만 원이 잘못 쓰이지 않을까. 또 1억 500만 원을 쓰고 나서도 고촌 시민들에게 시장님이 욕먹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공약명을 보면 보름초, 신곡초 일원에 고촌 제2도서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제2도서관에 대해서 건립된다고 기대하고 있을 텐데 이 10평도 안 되는 이 작은도서관에 책 1000권을 넣어놓고 운영한다는 것을 고촌 시민들이 알았을 때는 이게 공약사항이라고 시장님은 이것을 해결했다고 하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기만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 1억씩 들어가는 돈들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시장님이 의지가 있다면 부지를 알아보시든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해 주든. 시립도서관 관장님이 혼자 부지고 뭐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큰 사업을. 그런데 아무리 공약사업이라고 이렇게 돈을 허투루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신규사업으로? 이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책 축제입니다. 이번에 예산 요구하신 게 3500만 원입니다. 2023년도에 요구하셨던 것은 5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100만 원이 지금 감액된 상황인데 어떤 부분이 이렇게 감액됐습니까, 21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 배강민 위원 저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물가인상률이 올랐다 해서 전체적인 인건비나 전체적인 물가가 다 상승해서 올리잖아요. 또 건축에 대한 설계비조차도 30~40% 정도 증액해서 수십억씩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4140명이, 2023년도에 4230명이 수혜를 입은 지역문화 축제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큰 효과가 있었다. 저희 의원님들도 다 참석해서 사진도 찍고 체험도 했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에 갑자기 절반 가까이 금액이 감액되면서 내년도에 도서관 책 축제를 기대하고 오는 4000명씩 왔던 분들이 실망하고 돌아가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떠어떠한 프로그램들이 빠져 있는가 우려스럽다는 거죠.

○ 배강민 위원 어린이날 축제는 어린이날 축제로 따로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2021년, 2022년, 2023년 매년 5600만 원씩 들여서 도서관 책 축제를 해 왔던 사항인데, 또 4000명이 만족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갑자기 어떤 사유도 없이 내용도 없이 50% 가까이 감액해서 진행한다? 그러면 행사의 질이 차라리 안 하는 것만도 못하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되는 거죠. 명확하게 어떠어떠한 행사가 빠졌는지, 어떤 부분이 2100만 원이 감액이 됐는지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야 아, 이 부분은 빠져도 되겠구나, 이 부분은 지금까지 허투루 쓰였구나 그렇게 보는데 5600만 원씩 쓰다가 2100만 원을 딱 감액하고 3500만 원만 올리니까. 차라리 오히려 이 부분은 5600만 원 올렸으면 물가인상률 따져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 부스 설치비, 전기 비용들. 다 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5600만 원이 아니라 6000만 원 올라왔다면 이해를 하는데 4000명이 즐겼던 이런 행사들을 하지 말란 소리랑 똑같지 않나. 그래서 우려 차원에서 관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려본 사항입니다.

○ 배강민 위원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 논리면 이렇게 많이 금액이 필요하지 않죠, 3500만 원도. 어린이날 축제 때 그때그때 다 하면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면 되면 3500만 원까지도 안 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500만 원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요, 어린이날 축제에 다 기댄다고 하면? 말하는 논리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인향숲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본 위원이 저번에 결산 때 즈음이었을 거예요. 중봉도서관 관련해서 2026년도에 리모델링이 마무리되니까 그 일대에 있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개념의 곳을 근처에 한번 알아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시나요?

○ 김현주 위원 그렇죠, 대체시설. 그때 한번 알아봐 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가져오신 자료가 굉장히…. 이 정도 크기의 작은 곳과 상호대차로 해서 할 수 있는 곳. 그때 그 열망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랑 김종혁 위원님이 그때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해서 알아봐서 오신 게 임대료와 근처에 구할 수 있는 작은 곳을 보니까 최소 3억 몇천만 원 정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 김현주 위원 지금 여기에는 임대료가 들어가나요?

○ 김현주 위원 임대료 지금 없는 거고요?

○ 김현주 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보름초등학교가 있죠?

○ 김현주 위원 보름초등학교가 개교한 게 2019년도에 개교했거든요. 맞나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개교한 지 이제 4년 됐어요. 그런데 학교는 개교함과 동시에 수서목록이 들어갑니다. 수서의 개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래 개교하면 할수록 도서의 목록이나 도서의 개수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처음 개교했을 때는 책의 개수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작년에 고촌고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굉장히 큰데 2개 랩 정도밖에는 걸려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마 보름초등학교도 5개년 정도 안에 있으면 도서 목록이나 도서가 현저히 적습니다. 아이들이 읽을 만한 책도 없고 요즘 유행하는 책들 그런 것은 대출을 해 가면 다음 아이들이 읽을 수 없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향숲도서관 개관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봤을 때 1066권이란 말이죠, 그렇죠?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수요조사, 보름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한창 유행하고 읽고자 하는 욕망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서 보면. 그러면 그 책 위주로, 인기 있는 책 위주로 한번 보시고요. 또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어른들이 볼 수 있는 책 위주로도 한번 안배를 해서 놓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PC 관리자와 이용자가 있는데 150만 원짜리 2개는 데스크톱인가요?

○ 김현주 위원 그 안에 있는…. 이용자는 도서를 검색하는 거고 신청을 하는 건가요, 이용자가 쓰는 거는?

○ 김현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걸 해 주고요.

또 여기 제가 궁금한 게 방화벽 240만 원은 뭔가요?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비용은 솔직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서 위원님들의 걱정보다는 그때 중봉도서관의 대체시설로 해서 4년 정도를 봤을 때 연간 3억씩 든다고 말씀하셨고, 최초 비용이. 임대료까지 들어갔을 때 저랑 김종혁 위원은 솔직히 포기를 했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데 최초 비용은 1억 5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다음부터 운영비는 얼마나 들까요?

○ 김현주 위원 연간 운영비요?

○ 김현주 위원 8개월 치 정도의 운영비 500만 원이요?

○ 김현주 위원 이 운영비는 그러면 어떤 게 들어가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공공요금 정도로요? 그러면 굉장히 효율성도 높고 경쟁력도 있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렇게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작은도서관이라고 보고요. 다른 곳의 작은도서관은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상호대차로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죠?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인향숲도서관, 지금 시장님 임기가 1년 좀 지났잖아요. 저는 계획을 꼼꼼하게 잘 짜서 공약을 조기에…. 지금 1년 조금 지나서 성과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사실 급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4년 내에 정말 제대로 된 도서관 계획들을 짜시고 많이 알아보셨겠지만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과도 그렇고 관련된 공원녹지과가 됐든 조금 더 숙의를 하시고 계획을 제대로 짜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임시방편의 의미로 쓴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공약에서 얘기했던 제2 고촌의 도서관이다라고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계획을 다시 한번…. 저는 시장님이 꼭 완성된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김포의 중장기적인 비전들을 명확하게 구축해 놓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인프라가 완공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숙고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조금 더 명확한 계획만 있으면 참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빨리 조기에 성과를 만들기 위한 조급증에…. 그러다 보니까 골드라인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계획을 꼼꼼하게 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 확보도 하시고 공간 확보도 하셔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계획을 좀 더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 오강현 위원 그 공간도 조금 더. 제가 그 공간을 좀 아는데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 10평, 이건 너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작은…. 작은도서관 중에서도 가장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공간에 대해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촌에 작은도서관은 몇 개가 있는 건가요?

○ 위원장 유영숙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몇 년 동안 작은도서관 하나조차 만들어놓지 않고 고촌 주민한테 너무 많은 피해를 주고 있었다.

○ 위원장 유영숙 관장님 말씀은 일단 작은도서관으로 해서 수요라든지 이런 것 파악을 하고 운양에서도 작은도서관으로 시작해서 운양에 큰 도서관이 생겼다. 그래서 고촌에도 아직까지 없었지만 작은도서관을 시작으로 해서 큰 도서관이 들어올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연화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만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황규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일단 설명서 25페이지에 예산편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보탬e시스템에 대해서,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이게 주민자치회 예산도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지방보조금 편성으로 되어 있는 그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스템에 해당이 되는 거죠?

○ 유매희 위원 기획담당관님, 제가 자세한 질의에 앞서서 기획담당관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어떤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까?

○ 유매희 위원 예산을 조정·편성하는 기능밖에 없습니까?

○ 유매희 위원 그것 말고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나 전반적인 게 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조정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시의회와 시장의 구분이 있었을 때 징검다리 연결을 하는 그런 역할도 기획담당관에 있는 거 아닙니까?

○ 유매희 위원 그런데 기획담당관님, 지금 이렇게 이번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집행부에서 사전에 설명을 안 해 줬기 때문에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회 얘기도 했지만 이런 것도 그렇고 사전에 설명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예산을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저희가 알아야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 유매희 위원 지금 이거 한 장짜리로 저희가 이 내용을 다 어떻게 압니까?

담당관님, 제가 좀 더 설명할게요. 지금 이거 말씀드린 대로 보탬e시스템도 1장짜리인데요. 이런 것들 이렇게 1장 가지고 저희가 절대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담당관님도 1장짜리 드리면 내용을 다 파악하고 그렇게 아실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사전 설명이나 이런 걸 저희가 요구하는 건데요. 집행부가 잘하면 저희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당관님,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데 이 예산들이 세금인가요, 아니면 담당관님 사비인가요?

○ 유매희 위원 당연하지만 한번 물어봅니다. 담당관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이 하시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자신의 재산, 사비로 운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희 의원들한테 어떤 사전 보고나 협의도 없고요. 세금이라는 게 두 글자로 말하면 혈세잖아요. 담당관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1년 동안 제가 있으면서 담당관님께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담당관님이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기억을 잘하실 것 같으면 그냥 들으시고 못 하실 것 같으면 한번 받아 적으세요.

첫째, 저희가 심의하고 있는 국민의 세금은 혈세입니다.

담당관님, 듣고 계세요?

○ 유매희 위원 지금 굉장히 듣기 싫으신가 봐요.

○ 유매희 위원 둘째, 혈세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국민의 녹봉을 먹고 삽니다.

셋째, 고로 공무원은 국민들, 즉 우리 시민들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담당관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 시민들이 아니라 오로지 김병수 시장님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 유매희 위원 계속 말하겠습니다. 제 말이 끝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시민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지금 담당관님의 어떤 행태는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오로지 시장님의 잘못된 나팔수 역할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통하는 70도시의 시정인지 제가 의문이 드는데요, 담당관님.

○ 유매희 위원 지금 여러 가지 근거를 제가 1년 동안 지켜보면서 하는 얘기고요. 담당관님,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여야를 떠나서 시의회는 시정을 견제, 감시하는 역할입니다. 알고 계시죠?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역할을 저희가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 유매희 위원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시민들이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라고 투표로 저희를 선출했기 때문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 유매희 위원 자료를 아주 잘 제출하셨죠. 이번에도 5분 발언한 거 자료 왔더라고요. 전체 다 모아서 3줄짜리 왔는데요. 담당관님, 저희가 5분 발언을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하고 오랫동안 수정해서 올리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답변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겠다고 그렇게,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그런 말을 저희한테 월례회의 때 하셨죠? 저희가 그런 기능을 하는 건 시민들한테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고요. 담당관님의 이런 잘못된 판단 때문에 시의회와 집행부가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1년 반을 보내면서 담당관님 한 명 때문에 일어나는 의회의 사태들을 보니까 김병수 시장님의 소통행정이 아주 빵점이다, 100점 중에 빵점이다, 잘못된 인사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담당관님. 저희 시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은 50만 시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담당관님. 아시겠어요?

○ 유매희 위원 아니요, 답변하지 마세요. 그렇게 웃으면서 가당치 않다는 표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이번에 사전 보고 온 그런 팀들도 있고요, 안 온 팀들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한 보탬e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설이 들립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죠? 50만 저희 연구모임 하는 것도 담당관이랑 의원 4명이서 저희가 간담회 하자고 했는데 부서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했더니 기획담당관님이 가지 말라고 했다고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사유인지 정말 너무 놀라운데요. 담당관님,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저희는 50만 시민들을 대표하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저를 무시하는 것은 50만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이번에 사전 설명 없는 모든 신규사업은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판단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때 서로, 위원의 발언을 다 들으시고 담당관님도 말씀하시고 담당관님한테 또 상대방 집행기관한테 질의하시면 그것에 맞게 기다려서 답변을 다 듣고 서로 오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가능한, 물론 예산 심의하다 보면 작년도에 있었던 것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예산을 통과할 그런 목적으로 주실 말씀도 있겠지만 예산심의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는 분, 들으시는 분한테 어떤 것을 질문하는구나 하는 것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도 가능한 상대방을 예우하는 그런 자세를 서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웃거나 너무 질책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서로 예의를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PT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역시 이번 예산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시면서도 담당관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뵐 수 있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얼굴을 붉히거나 이런 질의가 많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방교부세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교부세 교부 현황인데요. 다음 PT를 잠깐 보시면 지방교부세를 2023년 본예산에 1370억을 잡았었어요, 그렇죠? 그랬다가 1회 추경에서 약 480억 정도 증액시켜서 1860억이 됐습니다, 1회 추경에서. 맞죠?

○ 정영혜 위원 그런데 앞으로 가시면 이번 2회 종말추경에서 1570억이라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 정영혜 위원 네, 2회 추경이요.

○ 정영혜 위원 확정은 안 됐고 편성하신 거죠?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예산이 감 추경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감액되는 건데요, 이것 어떻게 된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어쨌든 김병수 시장님이 올해 연초에 교통교부세 224억을 증액했다고 언론에 대서특필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예산을 넘어서 지금 반납되는 것 아닌가요?

○ 정영혜 위원 감액이 되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감액이 되면 어쨌든 그러면 이것을 다시 국가에 반납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 정영혜 위원 편성한 거고.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지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00억을 꿔다가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말추경에서.

○ 정영혜 위원 제가 이야기를 쭉 하겠습니다. 이게 400억을 꿔다가 쓰는 건데요. 돈이 없으니까 종말추경에서 메꾸는 작업을 한다고 지금 보는데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00억을 돈 꿔다가 메꾸는 작업,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방교부세 그리고 조정교부금 이것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갖다 쓸 건데 왜 무리하게 추경에서 지방교부세 490억, 조정교부금 45억을 증액시켰는가. 그리고 그것 다 써버리고 돈이 없으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메꾸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획담당관에서 이렇게 세수 추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 일을 제대로 하고 계신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한 예로 지금 지방교부세는 삭감되고 있어요. 조정교부금을 잠깐 보시면 조정교부금은 1230억에서…. 보고 계시죠?

○ 정영혜 위원 1360억으로 또 늘어났어요, 이것은. 역시 지방교부세는 줄이고 조정교부금은 또 130억 늘리고. 굉장히 일관성이 좀 없어 보이거든요. 조정교부금은 또 늘려놨어요. 이게 세수 추계에 대한 어떤 일관성, 정확한, 예측성 이런 것들이 저는 없다고 보입니다.

○ 정영혜 위원 네.

○ 정영혜 위원 계속 설명은 하고 계신데 저는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근거 없이 늘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영혜 위원 근거 없이 세수 추계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2021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400억을 코로나 때문에 썼지만 지금 이것은 어쨌든 저는 기획담당관님께서 세수 추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것을 메꾸려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돈을 꿔다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통교부세 아까 앞쪽으로 가시면 평균 신장률을 보시면 한 1500억에서…. 보고 계시죠?

○ 정영혜 위원 보통교부세요. 1600억으로 올라왔다가 또 1400억으로 줄었고 그다음에 2024년에는 또 1300억으로 줄였어요. 이것은 1월에 내시가 돼서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예상이긴 하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잡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올해 평균만 봐도 작년 정도 수준은 될 것 같은데 좀 소극적으로 잡았다고 보이는데요. 이런 경비만 근거 있게 제대로 잡아도 교육경비 50억 줄였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에 또 100억도 투입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저는 약간 내년 추경을 위해서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도 보입니다.

○ 정영혜 위원 보수적으로 추계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교육경비도 50억씩 줄이고 하는 판국에 보수적으로 잡지 마시고요. 예년 평균으로, 올 평균만으로도 잡았으면 우리가 예산을 더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기획담당관님의 업무를 하셔야죠.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그런 업무를 하셔야죠.

○ 정영혜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저는 소극적으로 잡았다,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 추경 언제 하시나요?

○ 정영혜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얘기는 알고 추경을 언제 하시려고 하시나요?

○ 정영혜 위원 내년 추경 혹시 3월에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 정영혜 위원 판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3월에 할 수 있다는 얘기로도 들립니다.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소극적으로 잡았다고 말씀드리는 것들이 내년 3월에 추경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도도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게 3월에 혹시라도 총선 대비용으로 쓰려고 이것을 선심성으로 쓰려고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월에 추경을 한다면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재산세와 지방소득세도 좀 보시면 이것 역시도 평균 신장률이 100억에서 한 1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23년에는 한 1550억 정도 돼야 되고 2024년에는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1600억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신장이 되지 못한 이유가 정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하향했다는 것 그리고 감세정책 이런 것 때문에 우리도 영향을 받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중앙의 어떤 그런 정책에 의해서 지방정부가 우리도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특별교부세나 지방교부세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받아내려고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왜 기획담당관님한테 그런 노력이 별로 보이지가 않죠?

○ 정영혜 위원 노력하시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획담당관님께서 그런 노력이라든가 이런 예산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를 보고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설명도 해 주신 적이 없고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무슨 노력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중앙에서 하라고 하니까 지방에서는 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노력해서 될 문제인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왜 기획담당관님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그렇게 말씀으로만 노력하고 있다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여기 계시지 않으면서 중앙정부랑 계속 소통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보통교부세 증가시켰다고 예전에 홍보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장님이 중앙정치력이 높다고 많이 하고 계시니 이런 교부세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노력하셔서 많이 챙겨오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안 챙기고 다른 일만 하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김포시민의 삶이 먼저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아까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자체한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게 한다, 이렇게 나온 것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 정영혜 위원 저는 이것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이것 쓴 것만큼 우리 보존해 주나요?

○ 정영혜 위원 이것은 노력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다른 데 정신 팔려있을 때가 아니에요. 예산 뻔히 보시면 아시잖아요. 중앙정치력 아무리 높으면 뭐 해요? 지금 뭐에 집중을 해야 되고 저는 지금 나라가 어쩌고…. 물론 그것에 대한 것도 정세도 봐야 되죠. 하지만 저는 김포시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갖다 쓰면 그것 갚아야 되잖아요. 그냥 그것 갖다 쓴다고, 우리 이제 800억 되잖아요. 그것 어떻게 갚으실 거예요?

○ 정영혜 위원 여기 봐서는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도 우리가 불용액만 봐도 3개년도 최소 600억 정도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번 2023년 본예산 할 때 순세계잉여금 600억 정도 될 거라고 하셨죠? 그때 위원님들이 다 그랬어요.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냐, 숨겨놨다가 어디 다른 데 쓰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 정영혜 위원 그런데 얼마 들어왔어요? 600억 간신히 들어올까 말까 한다고 했는데 그때도 790억, 190억이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1회 추경에 190억 세입으로 쓴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얼마 올리셨습니까? 올해 400억 잡아 놓으셨어요, 400억. 이것 초과 세입이랑 집행잔액이 400억밖에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건데.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편성한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무 터무니없이 줄여놓은 것 아니냐. 순세계잉여금을 그래도 예년에 비해 어느 정도까지 잡아놓으면 그만큼 또 세출로도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인데.

○ 정영혜 위원 이유는 알겠는데 자꾸 말을 끊으시니까 제가 말을 제대로 이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설명이신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제안과 요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계속 변명만 늘어놓으시면.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정영혜 위원 사실과 다르면 끝나고 얘기 좀 해 주세요. 내년 1, 2월 되면 실제로 얼마 정도의 초과 세입이 될지, 얼마나 남을지 그런 게 나올 거라고 하셨는데 역시 저는 이것도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추경이 3월이라면 혹시 그때 가서 또 어떻게 쓰려고 남겨놓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또 듭니다. 그런 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런 게 아니기를 바라고. 지난번에도 정말 600억도 안 들어올 것 같다고 했는데도 훌쩍 넘겨서 더 많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도 이것 역시도 너무 적게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또 말씀하실 건데 말씀을 듣고 제가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 기회가 없으시면 담당관님,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발언 기회를 안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리고 가능한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측성 발언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김포시의 세출·세입 관련된 총괄부서인데 올해의 긴축재정 또 내년도 세입에 대한 굉장히 큰 우려들이 많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관련 부서장으로서 올해 세입·세출 어려운 점이 뭐가 있었고 뭐가 아쉬웠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세입·세출에 관련된 것은 시장님은 이러이러한 긴축재정을 이렇게 타개하려고 어떤 방향으로 갔다, 큰 틀에서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여러 가지 관련 부서의 어려운 입장 또 세입, 긴축재정 등등 어려움을 얘기하셨고 본 위원은 그 어려움을 알겠어요. 아까 읍·면·동장님들 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그 어려움에 대해서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관련 기획담당관실에서 진짜 중요한 것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깎을 수도 있고 삭감되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아쉬운 것이 읍·면·동장님 입장에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꼭 해야 될 것들은 추경에라도 해야 되니 위원님들한테라도 쪽지라도 줘서 꼭 해야 될 것들은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민생에 관련된 것들은 좀 챙겨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담당관님한테 부탁을 드리면 아마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건 알겠는데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좀 정무감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에요. 누구나 지금 어떻게 보면 예전에 쓰던 말들이지만 괘씸죄에 걸려서 질의하듯이 하시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저는 기획담당관님은 공무원이고 행정을 하시는 분이지만 제가 월례회의에서도 그런 부탁을 드렸잖아요. 기획담당관님은 의회 우리 선출직들을 상대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담당 부서장이면 정무감각이 있어야 된다. 물론 시장님이 어떻게 해서 어떤 지시를 내려서 그것을 행하고 있겠지만 정무감각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아쉬운 얘기를 많이 하시고 했는데 담당관님, 이제는. 어려운 건 알아요. 어렵다고 미리 좀 얘기도 하고 아쉬워하고 우리 그냥 이러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소프트하게 완충 역할. 스펀지가 왜 있겠어요? 그냥 맨바닥에 뛰어내리면 다리 부러지잖아요. 그런데 완충작용을 하면 좀 낫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좀 어렵지만 기획담당관님은 의회하고 관련된 어떤 일들은 정무감각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좀 윤활 작용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이런 것을 좀. 왜? 시장님은 모르겠어요. 태생이 제가 볼 때는 무뚝뚝한지 모르겠어요.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담당관님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의원님들하고 항상 얘기하고 소통하고 어려운 것 얘기하고 뭐 도와드릴 것 없어요? 하고 와서 얘기도 좀 하고 우리 사무국하고도 얘기하고 그래야. 지금 매일 시민들이 보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의회가. 그래서 어려운 것 알고 열심히 하는 것 아는데 정무감각을 좀 더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하는 거예요.

○ 김종혁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어찌 됐든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을 우리 기획담당관님과 해당되는 팀장님들 다 와 주셨는데 고생하셨고요. 일단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해 볼게요. 지금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혹시 보셨어요?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증액이 됐어요, 감액이 됐어요?

○ 오강현 위원 증액됐습니다. 최저 증가율이 됐어요. 최저 증가율이라는 말 때문에….

○ 오강현 위원 기획담당관님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사실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증액이 됐습니다. 638조에서 656조로 늘어났어요. 2.8%라서 금액 자체가 역대 최저예요, 증가된 것 자체가.

내년도 경기도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 오강현 위원 무려 일반회계는 7.3%가 늘어났어요. 경기도교육청이랑 합치면 3.5% 정도 증액됐는데 경기도 자체만 따지면 6.9%가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다시 말하면 58조, 전체가 58조 1284억 정도인데 예산 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주변 지자체들을 확인해 봤어요. 안양시 6.5%가 늘어났어요. 증액됐다고요, 무려 1065억이.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부천시도 늘어났어요, 4.34%가. 광명시도 늘어났습니다. 적게 0.6퍼센트가. 한번 경기도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지자체 확인해 보세요. 의문이 들죠. 일반 시민들도 아마 의문이 들 거예요, 언론인들도 그렇고. 국가 늘어났는데, 경기도 늘어났는데, 주변 지자체 제가 얘기했던 데…. 물론 감액된 데도 있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늘어났는데 우리는 왜 3.18%가, 약 3.2%가 줄어들었을까? 왜 이런 세출 규모를 만들었을까?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게 있어요. 순세계잉여금 작년에 저랑 논쟁 있었던 것 기억하실 거예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불용액으로 남는 것, 작년도도 어렵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얼마 불용이 됐습니까?

○ 오강현 위원 불용액이 총 얼마였습니까?

○ 오강현 위원 모르세요?

○ 오강현 위원 729억 7800만 원이에요.

초과 세입은 얼마였습니까?

(기획담당관 황규만, 관계공무원과 대화)

초과 세입이 66억 2300만 원이에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작년에는 1회 추경까지 합치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습니까? 796억이나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올해 본예산 얼마 잡으셨냐면 400억 잡았어요. 작년도 이렇게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했는데 결국은 796억, 800억이 나왔는데 올해 그 절반, 400억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돈 쓸 게 없죠, 당연히.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3.2%나. 500억 정도나.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긴축재정을 강조했을까. 경기도의 기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확장재정의 기조입니다. 중앙정부의 기조는 뭔지 아세요? 재정건전성이라고 해요. 작년에는 긴축재정이었어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용어가. 뭐로 바뀌었냐, 알뜰재정 살뜰민생 건전재정성이라고. 이게 뭐냐 하면, 그래서 긴축재정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말이 바뀐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긴축은 아니다. 그래서 건전재정이라는 말로 기조가 바뀐 거예요. 왜 우리는 긴축재정을 계속 강조할까, 이유가 있겠죠. 정권 초기죠? 이해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무적 판단이 들어간 거예요.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정밀한 타격을 한 것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으로 이렇게 긴축재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합리적 의심, 추경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3월에 하면 돈 푼단 얘기가 또 나오겠죠, 총선 전에. 제가 앞선 질의에서도 시립도서관 얘기할 때 4월에 개관한대요, 1억짜리 졸속으로. 비슷한 얘기가 나오겠죠. 내년 3월 추경이 만약에 된다면, 돈 푼단 얘기가 나온다면 중앙정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방교부세 나눠줄 수 있어요, 선거 전이니까. 그게 혹여나 지방정부에서도, 국민의힘 당 단체장이 있는 지방정부에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것은 고루한 거거든요. 정말 이렇게 된다면 시민들 우롱하는 거예요. 긴축재정이라고 나팔수 역할 하시고 실제 따져봤더니 순세계잉여금 작년에 비해서, 지금까지 통계자료가 있는데.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1조 5000억 정도 되는 데에서는 불용액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400억 정도로 만들어놓고 돈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애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것은 내가 부서 얘기할 때 다시 또 얘기할 거예요, 교육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큰 잘못을 했는데. 이럴 때는 무슨 정책을 쓰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경기도는 지역화폐 예산이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중소기업과 관련된 것, 하물며 사회적경제와 관련돼 있는 것도 예산이 다 증액됐어요. 다시 말하면 회수가 가능한 거, 더 부도에 부도가 날 수 있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책이 적극적으로 예산이 증액됐어요, 경기도 예산을 따져보면. 제가 그거를 다 따져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자차액 보전해 주는 것 빼고는, 지금 이거예요.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것 보니까…. 기능별로 봅시다. 지금 기업지원과가 34%나 감액이 됐어요. 이럴 때는 공공기관에서는 경제활성화 부양책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다시 세수가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기업이 부도가 나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요. 지금보다 더 안 좋게 돼요, 내년, 후년은.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정무적 판단은 이럴 때 정무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부양책은 이럴 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려 6.9%나 증액을 시켜서.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예요. 큰 틀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긴축재정 이야기를 재정건전성으로 바꾼 것이고 증액을 한 거고요.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2.8% 증액한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다른 지방정부도 그래서 증액을 하시는 거고요. 기획담당관님, 기조를 잘못 잡으신 거예요. 이럴 때는 지역화폐 더 늘려야 되고요, 산업 분야에 있어서 중소기업들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 많아요, 중소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정책들을 더 강하게, 전체 예산 100% 중에서 더 많이 할애해야 되는 거예요. 감액이 아니라 증액을 해야 되는 거죠.

담당관님, 잠깐 짤막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 오강현 위원 일단 두 가지만 지적하고 말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역대 최저 증가율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대외적인…. 똑같아요. 국제적인 경제 상황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3고 시대이기도 하고.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여건이라는 건 알죠. 그것에 대한 진단들은 엇비슷해요. 그러나 이것에 대한 대비책들은 서로가 달라요. 우리는 대비책이 없어서 문제죠. 거꾸로 더 안 좋은 상황에 편성들을 하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는 모습들이 안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는 법인세를 감액했기 때문에 세가 들어오는 게 적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잘못이…. 그런데 아까 우리 정영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중앙정부에서 잘못한 것,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것들을, 법인세 인하해서 굉장히 많은 세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올해 추경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00억을 빼다 쓰게 되는 상황들을 미리 사전에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부분,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한 부분, 이것을 누구를 탓합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올려주신 거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추경 때 긴급하다고 해서 대부분 다 통과시켜 줬어요. 그런데 결국 펑크가 나잖아요. 그것은 핸들링을 해 나가고 있는 감독의 문제죠.

○ 오강현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해결 방법은 우리와 다르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결책들을 지금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무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 오강현 위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 위원장 유영숙 담당관님, 오강현 위원님 말씀 끝나고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제가 답변할 기회를 드릴게요.

○ 오강현 위원 드린다고 위원장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 세수에 대한 것들을 정밀 타격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애꿎게 교육 관련된 거나 정말로 살려야 될 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기업지원과라든가 이런 데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도드라지게 더 많이 감액하는 것은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기획담당관님, 아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끝나고 나서 만약에 위원님이 답변할 기회를 안 주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지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위원장 유영숙 답변 드렸습니까?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이런 상황들이 매번 겪지만 안타까워요. 기획담당관님, 평상시에 이런 부분들을 좀 소통을 했더라면 이 자리에서 서로 언성이 오가고 서로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안 만들어졌을 텐데. 우리가 100~200원 쓰더라도 시민의 돈인데 1000~2000억도 아니고 1조 이상을 쓰는데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았겠냐,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것 같아요. 아까 정영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제가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추가가 아니라 보태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 9월 16일에 운영을 했잖아요. 그런데 2021년도에 우리가 400억을 수도사업소특별회계와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여기서 돈을 빌려와서 1900억을 만들어서 400억을 빚내서 이용하다가 2022년도에 400억을 또 빚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총 800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빚진 사유를 오늘 들어보니까 우리가 400억 빚져서 이자를 내고 있었는데 왜 400억 더 빚져서 이자를 내야 되느냐, 지금 위원님들이 물어본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담당관님은 왜 빚졌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하신 게 지방교부세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해서 515억이 감소해서 이 부분을 빌려와서 막을 수밖에 없다, 추경에 이렇게 태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건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에서 보시면 2022년도에 1790억, 2023년도에 1867억 정도를 우리가 세웠잖아요, 지방교부세를. 여기서 긴축재정이고 어렵다고 했는데 국세를 높게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1650억 하다 보니까 우리가 뱉어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산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잡았는데 다 쓰고 나니까 이게 이렇게 내시가 떨어지니까 이것을 오히려 갚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누가 알겠어요, 10~20만 원도 아니고 몇백억씩 우리가 빚지고 있는 상황을. 담당관님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의원실에 와서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 한 번이라도 설명하신 적 있으세요?

○ 배강민 위원 요지 2장짜리는 얼마 전에 오셔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안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담당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보고받은 분도 있고 안 받은 분도 있고 그때 당시에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지만 이렇게까지 질문을 안 한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예산을 총괄하는데 제대로 잘 잡아서 이렇게 펑크 나는, 비는 곳이 없도록. 이게 펑크 나다 보니까 메꾸려다 보니까 빚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예산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셔라,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도 아까 유매희 위원님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담당관님은 들으셔야죠. 100~200원도 아니고 몇백억이 펑크 나서 메꾸는 상황에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우리가 통합안정화기금에서 400억의 빚이 있단 말이죠. 그때도 우리가 국비나 이런 게 종말추경까지 갔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가 많이 있었나요? 역대적으로?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동안 계속 성장해서 더 들어온 건가요? 감해서 들어온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 김현주 위원 아니요, 세수가.

○ 김현주 위원 잠시만요, 이렇게 마이너스로 들어온 적이 역대 언제 정도에…. 들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나요?

○ 김현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년 이내에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400억을 할 때는 분명히 종말추경까지 갔을 때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었어요, 아무리 코로나 시기라고 해도요. 그때 예산이 어디어디에 쓰였나요?

○ 김현주 위원 그때는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었는데요, 예산이?

○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기획담당관님, 그때는 세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때란 말이죠, 지속적으로. 그렇죠? 취득세도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때 400억을 갖다 썼냐,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다는 거죠. 코로나 예산으로 썼다고는 하지만, 그 400억 예산을. 코로나 그런 약재로 쓴 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것은 국비로 나왔으니까.

○ 김현주 위원 코로나하고 공공건축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 김현주 위원 그때 나갔던 예산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정말 코로나 예산으로 쓰였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그 자료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고요.

○ 김현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유일하게 주변 인접 도시에서 마이너스라고 들어서 한번 제가 검색을 해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서울에 직결되는 철도가 유일하게 없는 곳이 김포시입니다. 부천이 6개예요. 그리고 광명이 3개고 안양이 2개입니다. 서울권입니다. 집값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곳이 경기도 변두리인 김포시입니다. 아니, 서울에 직결되는 철도가 부천 6개, 광명 3개, 안양 2개인데 여기가 그렇게 재산세가 떨어지고 교부금이 낮게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지방세가? 마이너스가 우리처럼 집값의 영향을 현저하게 풍전등화처럼 받고 있는 지역이겠습니까?

답답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결론은 600억을 올해는 그것도 다 끌어다 쓰신 겁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결론은? 2차 추경까지 가서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2차 추경 끝나면 아예 예산은 없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600억을 보고 칠백십몇억이요? 700억 정도요?

○ 김현주 위원 아니요, 순세계잉여금이요. 600억을 예상했는데 700억이요?

○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결론은 칠백몇억이요?

○ 김현주 위원 715억이요? 30%는 넘지 않는 건가요, 그러면? 예상치의?

○ 김현주 위원 아니요, 순세계잉여금의.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00억에 이자가 24억이었다는 말씀이시죠?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탁금이자수입으로 인해서 24억의 일반회계 예탁이자수입으로 잡혀서 들어오는 거죠, 전용을 해서?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만약에 이번에 종말추경까지 해서 400억을 쓴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두 배가 되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남아 있는 돈이요?

○ 김현주 위원 어쨌든 우리는 그러면 빚이 있는 겁니다, 결론은.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기획담당관의 설명이 물론 예산팀장님께서 와서 설명은 해 주셨지만 여하튼 담당관님께서 와서 설명을 안 해 주신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얘기가 많았습니다. 아까 김종혁 위원님도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 위원장 유영숙 이 모든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는 기획담당관이고요. 기획담당관님의 시간이 없었다고 하면 바쁘시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건 또 어쨌든 마인드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의 표현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본예산을 다루는 기획담당관에서 설명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그런 수많은 감액을 하고 또 통합안정화기금도 400억씩….

○ 위원장 유영숙 추경은 아니에요. 추경은 아니니까.

○ 위원장 유영숙 일단 본예산만 얘기하겠습니다. 본예산은 더한 거죠, 담당관님. 그러면 본예산의 경우가 담당관님의 더 많은, 미스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들에 저는 공감을 하거든요.

○ 위원장 유영숙 그것은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기획담당관에서 예산의 총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앞으로 세입 과를 먼저 하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담당관님이 먼저 왜 오세요? 경제국 해서 세무1과, 세무2과가 먼저 와야지.

○ 위원장 유영숙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담당관님께서 다 설명하셔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기는 했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이번에 담당 예산심의,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행정과에서 전달이 안 됐나요? 제가 그랬거든요. 예산 설명해라. 한 분도 안 와요. 어떻게 한 분도 안 옵니까? 제가 의원은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지만 처음 봤어요. 스티커 붙이는 주무관들만 잔뜩 앉아있고 어떻게 테이블에 한 명도 와서 설명 안 하냐고요?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들이 말할 때 어떻게 웃으면서 말합니까? 서로 존중해야 돼요. 앉아있는 위원님도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다 팀장님들 계시고 기자 분들 다 계시는데 서로 존중해 가면서 1조 2000억, 거의 2조 되는 것을 심의하는데 어떻게…. 이게 깜깜 심의죠. 아무리 감액했다고 하더라도 감액도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왜 감액했는지, 어떻게 감액했는지. 돈을 깎았으니까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안 합니까? 작년에 월급 받으면 올해 월급 안 받아요? 나는 진짜 이번에 정말 내가 행정국에서도 저번에…. 행정국 행정과장님이 여기 전달을 안 하셨나 보네. 예산심의 이렇게 설명 안 하는 부서에 대해서 이것 본인들이 책임져야 돼요. 시민들에 대한 예우도 아니에요, 이게. 이게 기강해이예요. 우리가 무슨 스티커만 붙이라고 누가 앉아있으라고 했어요, 거기에 다들? 설명도 아무도 안 오고. 그런 것을 지금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보면 예산이 없다. 다 이해 가요, 저는. 이해가 가는데 마음의 기본 속에는 어떻게 설명을 하나도 안 하냐. 설명 좀 해라. 여당이 1명 더 있다, 야당이 없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명들 하세요. 안 되면 저는 정말 이해 못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말씀하세요.

○ 위원장 유영숙 담당관님,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의 설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회사무국 각자의 일들은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의회사무국은 열심히 하고들 계세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사무국의 도움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집행기관이 해야 될 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전문인들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쌓인 것에 대한 심도 있는 뜻은 기획한 사람들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잠깐 끊었던 거라 지금 이야기를 드리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했던 질의들이 추측성으로 해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세세하게 다 말해라가 아니라 많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설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획담당관님이 사전 설명하셔야 지금처럼 어떤 오해도 없는 거고요. 일부 추측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은 기획담당관님이 제공하셨다고 봅니다.

○ 정영혜 위원 말씀 끝나셨나요?

○ 정영혜 위원 이 책을 다 설명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쓰는 부분부터 해서….

○ 정영혜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이 끝난 다음에 이야기해 달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야기 끝난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자, 잠깐만요. 정영혜 위원님, 잠깐만요.

○ 정영혜 위원 네.

○ 위원장 유영숙 회의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협치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관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진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협치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님, 담당관이 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 유매희 위원 주민협치담당관이었다가 저희가 시민협치담당관으로 바뀌고 얼마 전에 행정기구 조례안 올라온 것 보면 또 2024년 1월 1일부로 시민협치담당관 부서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고 대치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랑 일자리경제과로 업무가 이제 이관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정부의 기조도 조금 있고 그런 것들이 저희 시에도 영향을 끼쳐서 시민협치담당관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고 아마 그동안 어떤 대치되는 상황들을 느끼시면서 다소 힘드신 상황에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조금 드리고 싶고 한데요. 그렇지만 본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또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좀 질의와 함께 조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에도 그렇고 참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런데 지금 협의회분들도 원하셨던 상황이고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위원도 축소시키고 했는데 아까도 설명하실 때 보탬e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주민자치위원회도 지금 이 보탬e시스템으로 정산되는 거잖아요?

○ 유매희 위원 시스템을 저도 활용해 보지는 않았는데 활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주민자치 위원들이 연령대도 조금 젊은 청년층보다는 중년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어떻게,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이 보탬e시스템이 주민자치위원회는 말씀하신 대로 도움을 주시는 인력들이 있다고 하고 다른 단체들도 많잖아요. 그 단체들도 그러면 다 이 보탬e시스템을 이용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새마을회나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잖아요.

○ 유매희 위원 이것에 대한 우려가 좀 큽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가뜩이나 지원 서류도 겨우 쓰신다고 하는데 이 정산시스템이 이제 생긴다고 하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조직이 개편되고 업무가 또 어떻게 이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 반드시 전달이 잘 되고 단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그렇게 거기까지 인수인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얼마나 삭감됐죠?

○ 유매희 위원 저희 김포에 몇 곳이 있죠?

○ 유매희 위원 3곳이 있는데 저는 얼마 전에도 제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특히 월곶에 계신 분의 월곶 행사에 갔는데 이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얘기를 하면서 이곳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월곶은 이게 없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칭찬하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줄어서 이게 축소된다고 하니 굉장히 걱정됩니다. 특히 다른 지역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월곶은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인구도 적고 모든 기반시설들이 다 굉장히 불편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국비나 도비가 준 상태지만 저희 시비를 조금 더 채워서 어떻게 더 보강해 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없으셨는지?

○ 유매희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을 저희에게 증액시킬 그런 것들은 없다지만 가시기 전까지 다른 방법의 지원이나 어떤 공모를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력에 대한. 그런 방안을 좀 더 찾아주셔서 관리소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운영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고향사랑기부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금이 2023년에 어느 정도 조성이 됐었죠?

○ 정영혜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들어온 것이요?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를 봤어요. 홍보비를 보면 지난번 추경 때보다 많이 삭감돼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때는 1500만 원 정도 하셨었는데 이번에 500만 원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있을까요?

○ 정영혜 위원 그냥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한 것인가요? 전 분야에 걸쳐서 삭감해야 되니까 1000만 원 정도를 삭감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좀 준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내용이 연결되는 거라서. 아쉬운 것들이 뭐냐 하면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어렵다고 하니까요, 삭감되는 것은 그냥 차제를 하더라도 취사선택은 해야 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는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되게 중요한, 시민협치담당관이 해야 될 역할들 중에 정말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봐도 이것은 형평성에 있어서 감액된다, 홍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데. 이것은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저는 시기적으로 적절한 판단이 아니라고 봐요. 모든 것들을 다 감액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감액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김포시 예산이 1조 5000억이 넘는데 또 시민협치담당관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예산 파이가 있는데 그중에서 적어도 최소한 방어를 해야 될 것들과 감액을 해야 될 것들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 오강현 위원 이어서 94쪽에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김포시지회 평화안보현장견학부터 뒤에 안보강연 쭉쭉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있는 건데요. 안보강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을 전액 삭감했죠?

○ 오강현 위원 그런데 다시 살리셨어요. 이유가 뭔가요?

○ 오강현 위원 다 깎는 분위기 아닌가요, 지금? 없던 것을 다시 살리셨네요.

○ 오강현 위원 이것도 의회에서 논의해서 작년에 삭감된 거고요, 지금 예산이 어렵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일관성이 없어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아까 질의를 놓친 것 같아서 추가 질의를 하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보탬e시스템만 확인했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읍·면·동별로 주는 예산들 있잖아요. 참여예산인가요? 그게 동별로 아마 5000만 원씩 진행이 돼서 나눠졌었는데 지난번에 설명 때 이게 변경될 수가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그게 이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유매희 위원 그렇게 일단 예산도 감액됐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배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니면 공모사업 형태로 그렇게 진행할 건가요, 진행 방식을?

○ 유매희 위원 저는 아까 초반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에게 증액이나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강하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스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전년도에 의총을 통해서 결정된 것을 다음 해에 진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총을 결정할 때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정된 사업들은 지켜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벌써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비었을 때 그러면 이것을 무슨 기준으로 결정된 것을 자를 것이냐, 선별할 것이냐. 그리고 자르게 되면 한다고 진행했을 때 주민투표를 거쳤잖아요. 그러면 안 한다고 했을 때도 주민투표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유매희 위원 이것은 다른 예산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상황은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그 결정권이 시민협치담당관님은 그렇게 요구를 하셨겠지만 안 됐던 상황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주민자치회 위원들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지켜주는 게 맞다. 우리가 협의를 한 예산이 아니냐. 이것은 다시 추경을 통해서든 확보하는 방안이 저는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전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되게. 왜냐하면 절차를 다 거친 것이기 때문에 행정을 집행하는 게 저희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관에서 이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번 예산에 방법이 없다고 하면 내년에 그렇게 추경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혹은 의견을 받는 과정이 수렴이 돼야 된다, 혹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물론 위원들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협의 과정이 위원이 바뀌어서 그 상황을 잘 모르시더라도 저는 저희가 행정을 다루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거나 내년까지는 결정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담당관님이 생각하신 대로 공모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역시 주민들의, 위원들의 협의를 거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어제가 아니죠. 오전에 읍·면·동 심의 들어왔을 때도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장단은 예산이 오히려 증액이 됐어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활동비가 오히려 증액이 됐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오히려 감소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상대적인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지금 그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정확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보완되는 개념으로 가야지 삭감되고 뭔가에 상실감을 느끼게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면 안 된다. 물론 많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수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수정되고 발전 방향으로 나가야지 반대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김포시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까 인건비랑 운영비는 올랐어요. 2000만 원 정도가 오른 것 같습니다. 확인 되시나요?

○ 유매희 위원 그런데 반대로 사업비는 1300만 원 정도가 감소됐어요. 저는 이게 맞는 상황인가. 사업비는 감소가 됐는데 인력비는 더 보강이 된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PC도 구입을 하잖아요. 140만 원씩 3대나 구입을 하고 인건비는 늘었는데 사업은 줄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 유매희 위원 상황은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한국자유총연맹 관련해서 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한국자유총연맹 김포시지회 희생자 합동 위령제, 한마음전진대회.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2개가 더 들어왔어요. 맞나요?

○ 정영혜 위원 작년만 안 하고 계속 했었는데 예산 없이 이분들끼리 그냥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영혜 위원 2021년도에도 예산을 편성 안 했고 2022년에도 예산 편성 안 했고 계속 안 했었는데요, 본예산에서는? 편성을 안 했다고…. 계속 하셨던 사업인데 작년만 안 했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계속 편성 안 했잖아요?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 안 한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그리고 한마음전진대회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 정영혜 위원 삭감이 됐던 안보 강연도 다시 또 올라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고는 하지만 없었던 신규사업, 예산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한 단체에 없었던 신규사업이 2개나 더 올라오고 삭감됐던 게 또 올라오고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 자료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 단체에 더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사유가 있으신가요?

○ 정영혜 위원 여기 신규사업이라고 써 놓으셨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고 알고 있고요. 계속 하던 사업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신규사업이 늘어났는데 안보강연 여기서 해도 되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뭔가 사업에서 같이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꼭 안보 따로 뭐 따로 뭐 따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견학을 가서도 안보강연을 할 수 있는 거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 정영혜 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 정영혜 위원 이 단체에 금액을 더 많이 세워야 되는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건 아닌 거죠?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도 2개나 더 한 단체에 늘어나고 없었던, 작년에 삭감됐던 내용이 또 올라와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우선은 사업설명서 13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설명서에. 사업설명서 131페이지. 여기 보면 사회적경제 홍보물 제작, 정수기 임대료, 인터넷 사용료가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계속 1300만 원, 2000만 원씩 계속 했다가 내년에는 580만 원 정도가 삭감됐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센터인데 인건비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인건비는 행정과에서 지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 김현주 위원 그리고 133페이지 보면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비용으로 국비가 올해 예산보다 5억 1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맞나요?

○ 김현주 위원 그리고 바로 뒤 페이지 가면 도비로 해서요, 맞죠?

○ 김현주 위원 신규로 세워서 이게 도비 50%, 시비 50% 맞죠?

○ 김현주 위원 50 대 50으로 해서 2억 6000만 원이 세워져서 본 위원이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일자리창출 비용은 한 30% 정도 삭감이 된 경우가 되더라고요. 맞나요?

○ 김현주 위원 오전에 저희가 읍·면·동 예산을 봤을 때 한 31%, 32%까지 삭감됐던 곳이 있어서 그래도 나름 그 정도 삭감됐구나 하고 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거기는 읍·면·동에 있는 몇만 명의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이 일자리창출 비용 예산을 보다 보니까 지금 일자리창출 예산하고 바로 뒤에 사회적 기업의 사회보험료 지원이 있어요.

○ 김현주 위원 이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이라는 게 1억 5300만 원, 올해는 1억 7700만 원, 1억 8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뭔가요? 사회적 기업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라는 게?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인증 사회적 기업, 사업 규모를 보면 20개소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라고 내용은 되어 있어요. 사회보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4대 보험 지원을 해 준다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기업이 내야 될 4대 보험료를 20개 사회적 기업, 맞죠?

○ 김현주 위원 거기에 대한 4대 보험을 우리 시비와 도비로 50%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고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현주 위원 그리고 앞서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에 대한 5억 2000만 원 보니까 42개소더라고요, 예비와 인증 기업 20개소 해서. 이것은 보니까 인건비 보조사업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회적 기업이 고용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 김현주 위원 일부인가요?

○ 김현주 위원 일부면 얼마나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적 기업을 보니까 이 예산만 해도 인건비도 지원을 해 주고 4대 보험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소상공인들 보면 4대 보험 2~3개월만 안 내도 통장 압류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 20개 기업에 매년 2억 정도 비용을 지급을 하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42개소에 들어가는 예산이 내년에만 보더라도 7억입니다. 이 예산 지원을, 인건비와 4대 보험을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것으로 보는데 이게 맞습니까?

○ 김현주 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자세히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이번에 꼼꼼히 봤는데 사회적 기업이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사회적경제 컨설팅도 해 주고 역량강화 지원 사업도 이건 자체, 시비 100%로 해 주고 지역사회 나눔장터 조성까지 해 주고 나중에는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구매도 해 주고 있죠?

○ 김현주 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 얼마나 예산을 했나 해서 2024년 예산성과계획서 84페이지를 보니 여기에 2022년 결산에 8억 4000만 원이고 2023년 결산에 11억 2000만 원이고 내년이 8억 1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나 올해, 2023년도에 김포시에서 들어간 예산이나 2024년도 예산이나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42개 기업에, 인증 기업이든 예비 기업이든 과하게 들어가는 것 아닌가. 물론 국가에서 하는 일이지만 기업지원과에 보면 이자 보전이나 도와줘야 될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작은 기업에 너무 치우쳐서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된다면 우리가 작년도에 보면 예비 사회적 기업은 판로 지원에 성과목표 지표측정 산식을 할 때 판로지원 참여지수하고 기업 내 취약계층, 사회적 기업이니까. 취약계층의 취업 현황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교육지원 수료자 수로 들어갔어요.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창출 비용을 지원하더라도 고용안정이라는 게 안정적이지 않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할까요?

○ 김현주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이것을 좀 꼼꼼히 살펴보면서 물론 이런 사회적 기업도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 매일 문 닫는 곳도 많고 빈 가게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이 참 많이 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김포에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주 위원 계속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느 한쪽 사회적 기업에 치우치지 않도록 공정하게 판단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저도 다른 관점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시민협치담당관 이번 예산이 다 삭감 상태여서 사실 참…. 그리고 새로운 신규보다 기존사업들의 연속인데요. 특히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이 가장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전체 지금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삭감됐나요?

○ 유매희 위원 금액으로 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 유매희 위원 금액으로 하면.

○ 유매희 위원 지금 이게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아예 전체 삭감이 된, 통으로 날아간 사업들이 있잖아요, 진행이 멈춘. 이를테면 사회적경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도 통으로 지금 사라진 거고요.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아예 날아간 건가요?

○ 유매희 위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상생샵 이런 것들도 지금….

○ 유매희 위원 저는 이 기류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의 어떤 그런 기조보다 사실 정부에서 사회적경제 예산이 적게는 60%, 많게는 90%까지 전체 삭감된 상황에서 그 영향이 저희 시까지 온 건데요. 저는 이 사회적경제가 이렇게 예산이 준 것을 보면서 잘못된 정책 과정의 대표적인 예라는 생각이 들어요. 증가도 마찬가지예요. 축소 감도 마찬가지고 과정이 점진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정말 효율성이 없더라도 거기에 관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저희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기업들도 6000개가 넘습니다, 김포시만 해도.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대비할 시간을 주고 와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과정 없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삭감됐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내년 생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는 다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경제개념으로 바라보시면 절대 안 돼요. 이 사회적경제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경제개념을 넣은 새로운 형태의 기업인 거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나 자활기업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정책이라고까지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 기업을 하나 예를 들면 그리고 아까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이 우리 시에 없냐고 했지만 ‘파’자로 시작되는 단체가 대표적으로 저희 김포시에 있습니다. 파파스윌이 이번에 경기도에서 상도 받았다고, 전체에서 두 단체 중에 하나에 속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단체고 여기는 보면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같이하고 있는 건데 일반분들 10명이 일할 수 있는 거면 사실 사회적 약자분들은 거의 3배의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3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 이것을 업체한테 나머지 20명에 대한 인건비를 너희가 감당해라. 왜냐하면 결과물로만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비누를 100개를 만들었을 때 여기는 10명이 필요하다면 여기는 30명이 필요한데 그 인건비를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그것을 기업에게 부담시키기에는 너무 부담되면 기업주 입장에서는 고용을 안 하겠죠. 그러면 이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사회에서 또 복지금액을 그분들한테 쏟아야 돼요. 왜냐? 이분들을 그냥 정말 방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공기관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역할도 하면서 그런 일자리도 창출해서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사회적 기업의 어떤 강점인 거잖아요, 공동체의 개념이고. 그런데 이것이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한 번에 잘라내서 그분들의 일자리를 다 잃게 하는 건 정말 옳지 않다. 지금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로도 걱정이 되고요, 저희 김포시도 아까 토론회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기업 대표님들이 눈물을 글썽이세요. 본인들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자를 꿈꾸면서 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오히려 보람을 느끼면서 공동체를 지키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힘든 것을 버텨내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하고 예산을 증액하지는 못할망정 그것을 다 삭감하고 너희는 필요 없어, 효능감이 떨어져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그분들을 너무 속상하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김포시는 이분들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이런 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비 점이 있나요? 그냥 예산만 삭감하면 끝인가요?

○ 유매희 위원 물론 그렇죠. 전 정권의 기조는 일자리를 점진적으로 오히려 창출하고 안정화시켜서 그것이 경제적으로 또 효과를 내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경제개념이. 어렵고 불안정하고 이러면 돈을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적은 돈이어도 안정적이면 아, 그래도 다음 달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정도 쓸 수 있어 하고 예측하고 경제를 풀죠. 그런데 지금 일자리를 다 자르고 긴축, 긴축, 긴축,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이러면 돈을 정말로 안 써요. 그러면 경제가 1차 산업 죽고 2차 산업 죽고 다 순서대로 죽는 거예요. 이 6000명의 기업들 거기에 고용된 분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개념을 상실하면 그게 경제를 더 마비시키는 결과가 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국가도 그렇고 김포시도 대비해야 된다. 무조건 긴축하고 자르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내용이 이어지는 거라서 제가 같이 첨언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유매희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삭감이라고 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사회적비용이 더 든단 말이에요. 사회적비용이.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들을 열심히 키워보려고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적은 금액이지만 일정하게 거기에 따른 생산되는 이익들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나름대로 가계경제가 유지됐는데 그게 적은 숫자가 아니라 꽤 오랜 시간 동안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많은 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그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하려고 했던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단시간 내에 진행됐었던 것이 아니고요. 또 어떤 형태로든지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소액이지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예산이 사실 증액됐어요, 자체 예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또 이분들께서 그날 토론회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이런 사회적비용이 더 드는, 우리 지역경제가 부담해야 될 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다시 예산 삭감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분들이 자구책을 찾아서 정말로 사회적경제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경기도랑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혹시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김포시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경기도와 직접적으로 만나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겠느냐 이런 질의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가 예산을 다시 추경에 세워주시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기조 자체가 중앙정부랑 기조를 같이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경기도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문제가 사회적비용에 들지 않는 것들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께서 그런 부분을 수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오강현 위원 눈물로 하소연하세요, 눈물로. 그래서 지금 저희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정말로 필요 없는 예산을 증액했거나 신규사업이 부분적으로 또 생기는 것이 있어요.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삭감을 통해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이렇게 형평성 있게 진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협치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미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화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언론홍보매체비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기준을 마련한다, 나만의 기준으로 마련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이 기준이 세워졌나요?

○ 유매희 위원 마이크 켜주세요.

○ 유매희 위원 마이크 좀 켜주세요.

○ 유매희 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제가 행감 때 분명히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이 기준을 세우셨냐고 했을 때 아직 마련 중이라고 답변하셨고 집행하기 전에, 결정되기 전에 위원들과 논의하고 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저희한테 제출하셨나요?

○ 유매희 위원 전체한테 그냥 그렇게 주셨다?

○ 유매희 위원 저희 위원들과 논의는 하지 않으셨죠?

○ 유매희 위원 행정감사 때 선서하셨죠? 거짓증언 하시면 법적 처벌 받아요. 이게 집행하기 전에 분명히 보고하고 논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전액 집행을 벌써 하셨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지금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예산이 왔는데 행감 때 선서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키지 않는 분에게 뭘 믿고 예산을 맡겨야 되나 싶긴 한데 지금 시책홍보매체비 그냥 덩어리로 4억 5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세부내역이 없나요?

○ 유매희 위원 없지만 나만의 기준을 세우겠다고 공식 공문까지 그렇게 발송하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식 공문으로 화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세부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세부내역이 있어야 저희가 예산을 줄지 안 줄지 심의하지 않겠습니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잠깐만 제가 중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매희 부위원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달라고 하셨고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통과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장이 듣기에도 통과되고 부위원장님이 받으면 어떠실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위원장님, 설명서 제가. 잠시 죄송한데요. 설명서 151쪽을 지금 봤는데 그 뒤에 153쪽 보시겠어요?

○ 위원장 유영숙 네.

○ 유매희 위원 여기만 해도 지금 “인터넷통신사 사진 및 보도DB 사용료” 해서 여기 정확하게 세부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도 다 있습니다. 그다음 장이랑 다 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제가 제출해 달라는 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다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세부내역 다 갖고 와라. 그것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저희가 매번 했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렇게 일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유매희 부위원장님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추후…. 지금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담당관님 이것 제출 가능할까요?

○ 위원장 유영숙 예산심의에 참고하겠으니 지금 유매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산심의에 도움이 되겠다 싶은 정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하여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유매희 부위원장님이 판단하실 거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그 이후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위원장님, 지금 앞에 기획담당관도 있고 했는데요.

○ 위원장 유영숙 두 분이, 이제 집행기관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위원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저희가 그렇게 정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유가 저는 동일한 사유인 것 같고 보고할 의무가 없다, 결재사항이 없다, 이런 말을 듣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심의하려고 앉아 있어야 되나 싶은 생각까지 드는데요. 저는 지금 정말 1년 이렇게 의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발언을 이렇게 공식적인 상임위 자리에서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 유매희 위원 그래서 그 역할….

○ 위원장 유영숙 지금 잠시만, 잠시만. 이게 지금…. 잠시만 정회 좀 한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PT 좀 잠시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아까 홍보담당관님이 답변하실 때 홍보담당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틀린 내용이 많아서 보여드립니다. 아까 행정광고비 5000만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5억입니다, 5000만 원 아니고요.

○ 정영혜 위원 그리고 산출내역이 없어서 그대로 했다? 보십시오. 있습니다, 저렇게. 저렇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나오는데 이런 것이 없으면 그냥 홍보담당관님 마음대로 쓰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내년에 또 다른 소리 할까 봐 못 하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 유매희 위원 발언권 얻고 하세요.

○ 정영혜 위원 제가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갑질했습니까?

○ 정영혜 위원 갑질을 했나요, 제가?

○ 정영혜 위원 이거는 왜….

○ 정영혜 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본예산 심의를 받으러 오신 담당관께서 대기실에 앉아서 정영혜 의원이 갑질 어쩌고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 마시라고.

○ 정영혜 위원 직접 들었잖아요, 아까 제가. 그래서 하지 마시라고….

○ 정영혜 위원 제가 경고를 드립니다. 그런 말씀은 다른 직원들도 있고 모 의원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 정영혜 위원 지난번에도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은 거고 제가 분명히 아까도 경고했는데 안 했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렇게 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그렇게 경고를 드립니다. 지난번 어떤 기사를 통해서도 ‘야당 시의원 홍보담당관 추경심사에 광고비 기준을 물으며 권한을 이용한 간섭과 갑질’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여기 앉아서 저희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해 답변할 이유 없다, 제출할 이유 없다 하시지만 그러면 여기 뭐 하러 오셨어요? 놀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걸 갑질이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 정영혜 위원 그것은 제가 판단합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해요.

○ 정영혜 위원 수용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저는 제가 판단해서 합니다.

○ 정영혜 위원 참…. 마음대로 하십시오. 원래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시고요. 그거야 뭐 담당관님의 인성에 관련된 문제니까.

그래서 신문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이렇게 홍보담당관님의 경솔한 행동들, 언행들 때문에,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요즘 좋지 않은 일들이 있으셨더라고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 정영혜 위원 그렇죠? 이런 언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웃으시네요. 행정의 중요성도 모르시고 담당관이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시고 웃으세요. 그러니까 의원들한테도 그렇게 막 하실 수 있습니다. 갑질이 아니라요.

○ 정영혜 위원 명예훼손, 저도 아까 명예훼손 얘기하려다가 아까 전에 의원들한테 하는 태도를 보고 제가 갑질 얘기를 꺼낸 겁니다. 안 하려고 했어요. 제가 직접 들었고 아까 제가 경고 드렸잖아요. 그런데 안 했다고요?

○ 정영혜 위원 갑질 보도한 거 말고요.

○ 정영혜 위원 갑질 보도 말고요, 대기실에 앉아서 하신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영혜 위원 언쟁을 하지 않으려면 조용히 듣고 계세요, 그러면. 말 안 한다고 했잖아요.

○ 정영혜 위원 이제 손가락질까지.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진짜 지금 이거를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뭘 믿고 진짜 저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 정영혜 위원 왜 꺼냈을까요? 이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심의를 하려고 올리신 분이 아까 의원한테 하는 태도. 신뢰가 없어요.

○ 정영혜 위원 태도가 아니면 다 괜찮습니까?

○ 정영혜 위원 태도에 따라서….

여기서 싸우는 모습으로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 정영혜 위원 싸우는 모습으로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말 안 한다면서요.

○ 정영혜 위원 심의 못 하겠네요.

○ 정영혜 위원 싸우자고 오셨군요.

○ 정영혜 위원 싸움 건 적 없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렇군요.

○ 배강민 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 요청하도록 할게요.

○ 정영혜 위원 심의를 거부하겠습니다. 기회를 드려도 안 되네요.

○ 위원장 유영숙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으나 현재 원활한 예산 심사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금일 질의답변은 중단하고 12월 5일 재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화미 담당관님께서는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욱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기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행정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