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6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05일(화)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본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안건
-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미래도시과·공공건축과·스마트도시과), 김포도시관리공사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본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미래도시과·공공건축과·스마트도시과), 김포도시관리공사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 위원장 김계순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일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이기일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이기일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천영 미래도시과장입니다.
서진학 공공건축과장입니다.
이상익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2024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이기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 UAM 관련 컨퍼런스 및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 여쭤볼게요. 여기 사업 목적을 보니 최신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김포시 입지 여건 우위성 홍보를 위해 한다고 돼 있네요. 2025년도 상용화를 국토부에서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내년 상용화가 실현 가능하지는 않죠, 과장님?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미래도시과장 송천영입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준비하는 것은 내년까지는 시범 운행하고 2025년부터 상용화 초기 단계로 해서 노선이라든지 그것은 내년도까지 시범 운행한 다음에 시행할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제가 일단 한 세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올해 대구에서 열린 2023년도 국제소방안전 컨퍼런스에 다녀왔는데요. 국내 K-방산이라든지 기체, UAM eVTOL 기차 같은 것을 앞장서서 하는 데가 한국항공우주산업이라는 데 아시죠?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네.
○ 김기남 위원 민영 기업이지만 거의 국영 기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 나와서 뭐랄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 부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사천 거기에 김포시에서 내방해 주면 모든 연구라든지 기술 같은 걸 선보여주겠다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제안드리고 싶고요.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알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두 번째로는 내년에 2024년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파리 올림픽이 개최가 돼요. 파리 올림픽에 어떤 빅이슈가 있냐면 UAM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서 5개 노선을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단이라든지 아니면 세계인들한테 탈 수 있는 그걸 하게 해 줍니다. 독일의 볼로콥터 사가 기체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영국의 스카이포트 사가 버디포트를 다섯 군데를 하는데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2024년도부터 2025년도에 시범 운행을 한다고 치면 저는 이 기회가 사실, 가서 이 체험을 하게 된다면 무엇보다 너무 좋은 기회가 된다고 봐서 추후 예산을 편성하셔서 과장님이나 관련 이신경 팀장님 두 분이서라도 가서 이거를 체험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사실 내년에 UAM 관련해서 정책 세미나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제가 많이 보는 유튜브 방송 중에 한 분이 칼빈대 한대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한국드론협회 회장이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도로공사의 강연을 거의 도맡아 하고 계세요, 세부적인 강연을. UAM 관련해서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예산 요구 사유에 국내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김포시 여건의 우위성을 확보한다. 지금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사업 부서에서 이 유튜브 방송을 보면 추후에 예산을 다른 데 투입하지 않아도 국내 최신 동향을, 볼로콥터 사라든지 아니면 스카이포터 사라든지 조비사의 모든 최신으로 올라오는 영문 자료를 번역해서 브리핑을 해 줘요.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봐주시면 저희 김포시가 UAM 선도해나가는 데 늦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김기남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시도 한번 적극,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 적극 검토하고요. 지난번 1회 추경 때 우리 항공 용역비를 승인해 주셔서 지금 위험도 평가하고 공역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역 분석하면서 우리 시가 얻은 효과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대곶 항공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대곶 항공산단이 들어오면서 헬리콥터를 제작하고 바로 거기에서 시험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역 분석을 하고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그러면 UAM도 우리 시에서 제작하면서 바로 시험 비행을 할 수 있는 지역을, 항공산단 그쪽에 가능한지를 한번 다시 파악해봤는데 실질적으로 UAM도 헬리콥터 제작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대곶 항공산단 주변에서 기체가 제작이 되면 이동하지 않고 거기서 바로 시험 비행을 할 수 있는 공역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난번 UAM 박람회 때 컨소시엄 5개 업체가 UAM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홍보하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도심항공에서 대체 노선도 중요하지만 산업 발전을 위해서 그런 기체 제작 업체하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서 향후에 우리 시에서, 우리나라에서 UAM 기체가 제작된다면 수도권에서 가장 강점이 있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갈 계획입니다.
○ 김기남 위원 나중에 안정적인 기체를 선택하고 추후에 A/S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국내 업체 중에는 미국항공청이나 유럽연방항공청의 감항 인증을 득한 곳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조비사도 가장 앞서 나갔지만 두 곳의 감항 인증을 득하지 못했어요. 추후에…. 제가 오전에 이신경 팀장님하고 통화했는데요. 한화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데요.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 김기남 위원 한화는 미국에 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기체를 제작, 조립해서 들여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는, 지금 가장 앞서 나가는 게 조비사하고 독일 볼로콥터 사예요. 그래서 기체를 선택할 때도 안정적이라든지 안전 문제 그다음에 기체 A/S 이걸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파리를 저는 과장님이 가셔서, 이게 세계 최초로 노선을 딱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걸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네, 알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7페이지인데요. 김포시 투자 유치 홍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 이후로 접촉했다거나 결과물이 있나요?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미래도시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 유치 홍보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한 가지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굳이 개발을…. 위탁 개발하는 그쪽에서도 대형 유통업체하고 지속적으로 만나고는 있는데요. 그 부분이 그쪽 회사에서 사업 투자 시기하고 우리 토지 공급 시기가 맞아야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대곶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부분도 지난번에 인베스트 코리아에 참여해서 해외 기업들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토지 공급 시기가 향후 한 2027년에서 2028년 정도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있는 기업들하고 지금 정보 공유는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앞서 김기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쭉 해 주셨는데 일단 사업설명서의 첫 페이지인 UAM 용역 지금 진행 중이신 거죠?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용역이 언제 마무리되나요?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내년 9월로 예정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내년 9월?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네.
○ 위원장 김계순 용역값이라든지 용역 중간값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죠?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이제 20% 정도라 아직까지는 아니고 내년 한 4월 정도에 중간보고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중간보고도 내년 4월인데 지자체 협력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값을 뽑을 수 있나요?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이것은 컨퍼런스라든지 박람회에 참여해서 우리 시의 UAM 정책에 대한 홍보하고 거기에 대한 산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거라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냥 참여 비용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참여 비용이기는 하나 용역값에 의거해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용역값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 자체에서 우리 시도 박람회를, 컨퍼런스를 개최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시 역량이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산업부라든지 이런 데서 개최하는 사업 박람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거의 이 정도 비용이면 충분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보면 제가 현재 정확한 사업명을 말씀드리기는…. 지금 올해 예산에, 현 예산안 요구 목록에 어떻게 올라왔는지 제가 정확한 명칭이 기억 안 나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 박람회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획담당관실에 예산이 별도로 있거든요, 총액으로 묶어서. 알고 계시죠?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그것을 통해서 2021년도에 한번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것은 갑작스럽게 생긴 풀 용역비라서 그런 개념이고 이것은 우리 시가 UAM에 대한 정책을 계속 홍보하고 거기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그러면 컨퍼런스라든지 지자체 협력 사업을 주기적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네, 매년 우리 시가…. UAM 사업이라는 게 이제 초기이고 올해 산업부에서 1회 UAM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기 단계에서 우리 시가 하는 정책이라든지 우리 시의 여건 이런 것을 컨소시엄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관련 업체에 홍보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용역비 관련해서 2억 2000만 원도 의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 번에 예산이 가결된 것이 아니라 많은 의견과 조율과 조율을 통해서 가결됐고 또 이렇게 사업이 연속성인 것 같으면서도 새로운 사업, 하나의 사업이 가지가 나온 거잖아요. 또 용역 사업, 별도로 UAM이라는 지자체 협력 사업이 또 하나 새로운 가지가 생긴 거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저희가 용역비에 있어서도 위원님들 간에 서로의 의견이 다양했는데 지금 추진하는, 그 이후로 진행 과정이라든지 보고가 너무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UAM이 시대 흐름에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김포의 입지 여건이라든지 김포의 예산 대비 얼마나 필요성이 있고 얼마나 이게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하고 우리 집행부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회가 들여다봐야 하는데 전혀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또 한 가지. 군 협력관 운영 관련해서 이 역시 추경 때 위원님들 간에 다양한 의견으로 기본 봉급,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로 우리가 원하는 협력 업무가 추진 가능하냐부터 해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었는데요. 한 분이었다가 갑자기 두 분으로 지금 보강이 된 거죠?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확대가 된 거고, 되어 있는데 7월이 추경이었고 지금 12월인데 그래도 6개월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고 하면 얼마큼의 성과가 있었고 한 분을 또 추가로 해야 할 필요성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미래도시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관협력관을 지난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9월 1일부터 채용해서 지금 4개월 정도 근무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해병 출신 군관협력관이 근무하고 계신데요. 지금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여태 전통적으로 해병 지역, 그러니까 읍·면·동 이쪽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협력 사업 할 것들이 많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군부대라는 게 좀 폐쇄된 조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담당자들이 가서 직접 협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군관협력관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었던 거고요. 현재 해강안 철책 용역이라든지 해병대 관할 부대 관련된 협의 사항은 협력관이 없을 때보다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을 더 추가하게 된 이유는 실직적으로 우리 시의 도심 쪽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용화사라든지 고촌 그리고 여기 장릉이라든지 해서 도심 지역에 있는 군부대 협의는, 거기는 또 17사단 관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큰 대규모 개발사업은 읍·면·동 쪽, 북부 쪽에서 이루어지지만 도심 지역의 군부대하고 협력하는 것은 세밀한 협력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육군하고는 관계가 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관협력관을 둬서 지금 해병이 계신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보면 도심 지역에 있는 육군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육군 출신의 군관협력관이 더 필요한…. 필요성을 더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병이 계시지만 육군 쪽 출신의 군관협력관을 한 명 더 두는 게 지금의 있는 사업들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돼서 한 명 더 추가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저희 김포시에 군부대가 육군하고 해병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지금….
○ 위원장 김계순 공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김포 집행부 안에 군에 대한 협력을 할 수 있는 협조 체계가 안전담당관에 보면 예산적으로 군부대 시설 보강이라든지 등등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군부대별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해병대 따로, 17사단 따로. 그러면 공군도 배정하시고 다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저희 시에 군사보호시설 구역이 현재 전체 면적의 70%인데요. 그 70% 중에 해병이 관할하는 게 66%, 육군이 33% 그리고 공군은 한 0.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협력할 사업이 해병이 여태까지 제일 많았기 때문에 해병 출신의 군관협력관을 채용해서 했던 거고 지금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심하고 군하고의 관계에 대한 개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육군 출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군부대 보수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빨리 협의가 돼서 원활한 절차로 해서 조기에 실행돼야 하는데 협력관이 안 계시면 그 절차 자체가, 협의 자체가 지연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제가 궁금한 사항들을 사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또 같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금번 조직 개편이 있을 예정인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이기일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이기일입니다.
저희 시 조직 개편에 의해서 저희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이, 임시 기구가 폐지되고 저희 사업단이 기획조정국, 도시주택국, 환경녹지국 이렇게 각 국별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업단은 50만 이상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임시 기구로 조성되었는데요. 1년 6개월 동안 운영이 됐었고요. 그동안 우리 시의 미래도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업무 특성상 사업이 과마다 특성이 다르고 그런 나름대로의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시 큰 틀에서, 저희 사업단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시의 발전과 원활한 조직을 위해서 이번에 개편이 될 때 특성의 유사성을 통합하고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조직 개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다른 사업…. 다른 국에 편성이 되지만 오히려 더 원활한 발전적인 발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짧으면 짧고 길면 길었을 텐데요. 단장님의 소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이기일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업단장으로 온 지 6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단이 우리 시의 조직 개편에 의해서 나눠지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더욱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송천영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미래도시과가 지금 전면 흩어지게 됐어요. 그렇죠?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네,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과장님, 본 사업들을 원만하게 이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미래도시과장 송천영 네, 알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에 한 가지. 저희 시책 업무 추진비가 편성이 됐고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을 말씀드릴 게 아니라 공공건축과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전체적인 그런 의견을 드릴게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민간과 공공에 대한 어떤 사업의 진행 속도를 봤을 때 공공은 너무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너무나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공공기관 도서관이든 행정복지센터 또 구래동에 있는 문화의 거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사업들이 지연되면 추가적인 예산이 수반되고요. 그것은 결국 시민들이 다 부담해야 하는 혈세인 거죠. 그런데 이 공공사업들이 저는 너무나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이에요. 이거 개선하지 않으면 저는 진짜로 이 공공건축과가 아니라 시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자체가 너무 느리고 문제가 많고. 단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혹시 동의하시나요?
○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이기일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이기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인 공공사업 추진에 대해서 물론 공공사업이 건축도 있고 일반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등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민간도 마찬가지겠지만 행정적인 절차와 또는 협의 이런 기능도 많은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피부로 느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우리 공무원 조직이 무척 훌륭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도와 합리적인 근거? 이런 것 때문에 더 무능한 그런 조직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계몽 그리고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공사업 특히나 어떻게 보면 모범과 기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스피드하게 진행을 해야 하고 그래서 효율적인 어떤 결과를 꼭 도출해내야 한다. 그래서 조직 개편이 되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공공사업 이것은 너무나, 너무나 더디고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진짜 특단의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께 여쭙습니다. 본 사업들이 청사 건립 및 센터 건립, 공공 건축물에 해당이 될 텐데요. 앞서 한종우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바과 같이 비효율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것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책자에 수록되지 않은 것들이 주차면 수예요, 그렇죠?
○ 공공건축과장 서진학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런데 최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가장 핫한 것이 장기도서관 주차장 건립하고 있고 구래동 문화의 거리에도 지금 주차장 건립하고 있고 풍무동 국민체육센터에도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아우성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시청에도 주차장이 없어서 효원문화센터 바로 앞에다 조성을 했고요.
앞으로 공공건축을 할 때 진짜 가까운 미래, 먼 미래도 아닙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왜 또 이중적 삼중적으로 돈을 들여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지…. 저는 시 행정에 대해서 진짜 믿음과 신뢰가 있는데 왜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공건축과장 서진학 공공건축과장 서진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종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또 황성석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공공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다르게 행정 절차 이행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아시다시피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녹색 건축물 또 장애인 시설 등 상당히 많은 절차를 이행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건축물은 당사자의 계약이지만 공공 건축물은 절차로 인해 기한이 좀 오래 걸리는 상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은 위원님 말씀대로 청사 주변 주차장은 당연히 필요한 거죠. 하지만 공사비가 세팅된 상태에서는 더 투자하기 살짝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풍무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뒤쪽으로 주차장을 90개 정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저희 과에서는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말씀 중에 다시 또 다른 행정력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할 때 원 사이드 하게 끝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 공공건축과장 서진학 좋은 말씀입니다.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대곶문화복지센터가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언제쯤 준공이 처리될까요?
○ 공공건축과장 서진학 공공건축과장 서진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곶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재 공정률이 한 70% 정도 되었습니다. 골조 공사가 마무리되었고요. 그런데 지금 방수 공사하고 내부 수장 공사 준비 중인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공업체가 지금 자금 사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면 4월 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시공사에서 디폴트 선언하면 어떻게 돼요? 후속 대처는요? 지금 시공사에서 자금 문제 얘기하셨잖아요.
○ 공공건축과장 서진학 네, 자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디폴트 선언하면 어떻게 대책이 마련되어 있냐고요. 제2대책이요.
○ 공공건축과장 서진학 향후 대책 말씀하십니까?
○ 김기남 위원 디폴트 선언할 수 있잖아요.
○ 공공건축과장 서진학 지금 만에 하나 혹시 부도가 난다 그러면 당초의 계약은 조달청에서 계약한 것이거든요. 조달청에서 그 시공업체를 배제하고 또 설계 용역을 다시 추진하여 남은 공기에 대해서는 다시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 김기남 위원 그럼 올해 4월 말도 사실 요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 공공건축과장 서진학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4월 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 김기남 위원 그리고 지금 35페이지에 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사업 있잖아요. 지금 준공된 연후에 자금을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20년도 국토해양부에서 제로에너지 사업이라고 해서 의무화해서 ZEB 사업 인증을 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사업 인증을 득한 연후에 사업 자금이 집행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 공공건축과장 서진학 그렇습니다. 대곶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199억이 되겠습니다. 당초 173억에서 20억이 더 증가된 상태거든요. 아시다시피 국민체육센터 기금으로 40억이 투입됐고요. 또 제로에너지, 행정 절차 제로에너지로 해서 10억 예산이 투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곶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열효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기남 위원 반영되는데요. 이 예산이 지금 보면 준공 후에 집행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 공공건축과장 서진학 지금 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 김기남 위원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 공공건축과장 서진학 네, 그렇습니다. 총사업비 199억 안에 국민체육센터 40억, 또 제로에너지 10억, 가족센터 7억, 작은도서관 7억, 가족센터 1억 2000만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국비가 58억 투입된 상태입니다.
○ 김기남 위원 그러면 이게 국토부에서 지금 제로 ZEB 인증은 하지 못했어요?
○ 공공건축과장 서진학 인증은 차후에 준공 후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준공 후에 받는 거예요?
○ 공공건축과장 서진학 네, 그렇습니다.
○ 김기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이상익 과장님, 한 건 올라왔네요?
○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 그렇습니다, 저희는 뭐….
○ 황성석 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입니다.
저희 부서의 특성상 사실은 시설 사업을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부서는 아닌데요. 다만 산업단지가 있다 보니까 산업단지에 대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실 수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도과가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는데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아마 수도과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산업단지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물론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한강시네폴리스가 올라왔기 때문에 가볍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네폴리스가 몇 년 됐죠, 지금? 시작한 지가.
○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 최초에 2008년도에 경기도 영상산업단지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4년도에 최초로 인가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언제 끝납니까, 도대체?
○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 시네폴리스 사업이 현재 아마 경기도에서 지난 5월에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변경 절차 이행을 완료했고요. 아마 지금 기간은 약 2023년 말로 되어 있는데 2년 정도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승인 요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관리처분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택지를 공급하고 그렇게 되면 아마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부지 조성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한강로를 우회한다거나 아니면 한강로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도로에 대해서 우회 도로를 개설했고 그다음에 태장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회 도로를 개설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뭔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조성이 이제 되어야 한다는 게 시민의 바람이거든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익 과장님, 저희 스마트도시과 예산명세서를 보면 봐도 특별한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공통 경비 외에는 사업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가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만큼 업무에 있어서, 시책에 있어서 적극성을 띠고 열심히 근무에 임해달라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우리 황성석 부위원장님께서 질문도 하셨지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는 인하대병원 관련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인하대병원 건립이 우리 김포시 시책 추진 사업인가요, 아닌가요?
○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조금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고 시에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다만 이 시발점은 주식회사 풍무역세권개발이라는 PFV를 통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서 인하대와 인하대병원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그러면서 사업지구 내 토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거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PFV 또는 PFV의 50.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저희 도시관리공사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답변해 주신 말은 이론적으로는 맞죠. 이론적으로는 맞고 책임에 대한 것은 당연히 도시관리공사가 있고 PFV에 대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국민일보의 언론보도 혹시 확인하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겁니다. 지금 다음이 도시관리공사인데요. 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업무, 지금 개발 업무 주무부서가 어디인가요?
○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의 진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스마트도시과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진행 외의 외적인 민간 출자자들의 영역이라든가 AMC의 운영 과정에 있는 민간 출자자들의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은 도시관리공사의 저희 출자·출연기관의 주무부서, 지금 협업과 협력과 추진하는 사업, 도시개발이라든지 산단 개발이라든지 등등 지금 김포도시관리공사가 가져가는 모든 사업의 김포시 주무 부서가 어디냐고 여쭸습니다.
○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공사 자체의 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사와 예산 이런 부분을 함께 협업하고 있는 곳은 기획담당관실이고요. 저희는 도시관리공사가 지분 참여를 위해서 민관합동개발사업의 실질적인 개발 사업에 착수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사업을 착수하겠다라고 하는 시점부터 저희 스마트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스마트도시과죠?
○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국민일보 기사에 인하대병원 자체 자본 투입 없이 대출받아 지으려 했다는 헤드라인 기사가 떴고요. 그 기사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PFV에 대한 지적이 쭉 있었습니다. 그 방식이 100% 예산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식의 방식인지에 대한 의문점도 본 위원장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 과 과장님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인하대병원 조성 건은 김포시가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의 인터뷰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민간사업자와 인하대의 협의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병원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개발 문제나 이런 것들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진행을 했다 하더라도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관리공사와 민간에서 하더라도 병원 문제는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꾸준히 얘기를 해 왔는데 인하대, 인하대라는 표현은 빼겠습니다. 저희 병원 문제, 김포시의 문제가 아닌가요? 김포시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요?
○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 김포시에 대학 또는 대학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어느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각종 도시개발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당연히 좋은 대학병원, 좋은 대학 이게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죠. 다만 그 과정 중에 비용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그 비용 문제에 대해서 시가 참여할 수 없다, 관여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시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에다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민 합의도 구해야 하고 우리 의회의 의견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계순 제가 예산 투입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업을 해야 하는 도시관리공사 사장님과 우리 주무 부서의 과장님에 대한 의사소통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김포시의 사업이고요. 김포시가 얼마큼 이 사업에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는 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의 행보와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마트도시과 이상익 과장님께서 인하대병원 자체 자본 투입 없이 대출받아서 추진하려고 했다라는 이런 헤드라인이 나와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리고 사업이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이런 분위기 조성되는 발언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 인지도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수시로 통화하면서 아마 제일 많이 확인했던 게 걸포4 사업자 지정일 거예요. 아직 안 되고 있죠?
○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사업 시행자 지정과 관련해서 지난 5월부터 해서 7월 정도까지 저희가 검토를 실무적으로 마쳤고요. 검토 마친 결과 저희가 도시개발법이나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에 있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금에 대한 조달 계획이 수립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사업 시행자 측에다가 보완을 요청해 놓은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것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면서 들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떤 시공업 1위 업체도 PF 대출을 이끌어낼 수 없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지금 태영 말고도 다른 현대나 이런 데서 실질 자금 관련해서 보완해서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어떤 다른 업체에서 가져올 수 있는 그게 있나요? 저축은행에서도 지금 다 이미 문 걸어잠갔어요. 내년까지도 이거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안 갖고 와서 걸포4에 지금 태영이 디폴트 선언하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죠?
○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 지금 저희 업무상 태영도 일단 도시개발사업이고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서 그다음에 도시공사가 공모를 하면서 발생된 민간 출자자 중의 하나죠, 태영이라는 회사는. 그런데 민간 출자자 하나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 부분은 도시관리공사 협약 관계에 있어서 협약 관계로 처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러니까 여기 주민들이 거기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은 보상에 관해서 지금 아주 민감해하시고 만날 때마다 물어보세요, 언제 보상 절차가 들어가는지. 그런데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웃한 풍무라든지 이런 데서는 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걸포3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토지 조사라든지 물건 조사를 진행시켜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먼저 진행되어야 할 것이 사업자 지정입니다. 아실 거예요, 그 부분은.
○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 그렇습니다.
○ 김기남 위원 지금 거기 토지주들은 그걸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고요. 대출 받아놓고 이자 갚는 사람들도 한두 명이 아니세요. 그리고 지금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 중학교 신설 문제, 이것 2027년도 준공 맞출 수 있어요? 못 맞춥니다, 절대 못 맞춰요. 그것에 대한 준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요.
지금 두 번째로 김계순 위원장이 풍무역세권 대학 인하대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이미 다들 내용 아실 거예요. 다들 솔직해져야죠. 인하대병원 이거 끝났어요. 이사회 열어서 이거 풍무역세권AMC PFV, 이거 인하대에서 지금 물리적으로 12월 달에 할 수 있습니까? 내년부터 지금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병상수급 3기 기본대책 수립하면 이거 할 수 있어요, 김포시에 다른 병원? 그것도 우려스럽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여기 조건부로 이 부지 승인해 줄 때 병원 부지가 아니에요. 여기 대학교 부지잖아요. 병원은 옵션일 뿐이에요. 추후 이것 다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 재산으로 내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시에서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그리고 시네폴리스 PF 만기가 내년 언제죠?
○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PF 만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사업의 인허가나 관리를 준비하고 있는 저희는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 상반기에 시네폴리스에서 PF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PF 만기 때 이거 시네폴리스가 디폴트 선언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디폴트 선언하게 되면 지금 시행사 또 어떻게 추리실 건지 저는 그것도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네폴리스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15년 차잖아요? 이것도 디폴트 선언하고 나가면 이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좀 잘 PF 만기 관련해서 어떻게 대책 세울 것인지 그것 좀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리고 지금 태장로 확장하는 거 지금 최보문 팀장님이 담당하시나요?
○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저희 특화사업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지금 제가 그 길을 아침저녁으로 새벽에 지나다니고 있는데 거기 지금 서울 방향에서 강화 가면서 커브가 심각해요, 그렇죠? S 자로.
○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 김기남 위원 거기에 지금 동그란 반사경밖에 안 달려 있어요. 거기에 발광체, 다른 데 가면 이렇게 호스로 되어서 빨간 거 계속 반짝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차량들 진행할 때 추돌사고 같은 거 없게 좀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일 단장님, 송천영 과장님, 서진학 과장님, 이상익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록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이형록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공사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김계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준우 시설관리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이한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권이문 안전감사실장입니다.
황정인 환경사업실장입니다.
이해운 공원관리실장입니다.
이공희 자원화센터실장입니다.
박지현 주차사업실장입니다.
이용원 교통지원실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김포도시관리공사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2024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이형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일단 도시관리공사 사장님으로 취임하시고 저희 의회 상임위장 처음 방문하시는 거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네, 처음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혹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다 인사는 하셨나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연락은 다 드렸고, 사전에 인사드렸고요.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분 한 분, 권민찬 위원님 계십니다. 일정은 부탁드렸는데 위원님 일정이 바쁘셔서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하나의 단면일 수 있기는 하나 그간에 도시관리공사와 의회와의 관계에서 하나의 보이는 모습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사장님께서 새롭게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의회와의 관계, 정보 제공이라든지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단순히 인사를 하고 안 하고보다는 이렇게 일면 없이 예산을 심의하고 그리고 또 예산 전에 설명이 하나도 없고, 사업이 추진되는데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고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장님께서 새롭게 정립을 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당부 아닌 당부와 그리고 듣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희 민선 7기 때 우리 도시관리공사 직원분들의 음주로 인해서 기사화되고 김포 관내에 이슈화된 적도 있었고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민선 8기 들어서는 다양한 좋은 기사도 많았습니다, 사회 공헌을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든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 관내에 우리 도시 개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도시관리공사 그리고 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피부로 느끼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도시관리공사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김포의 한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우리 사장님,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시면서 김포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시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가실 포부가 있으신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저희 김포도시관리공사는 김포시민들이 주인인 김포시가 100% 출자한 공기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다 우리 김포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의정 활동에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의 소통과 그다음에 의정 활동에 저희가 최대한 협조해서 김포시민을 대변하시는 위원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저희가 최대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관리공사에 와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과의 소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래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성과 그리고 기업성을 동시에 해결해서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좋은 성과를 내서 저희 김포 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사는 공기업입니다. 수익도 중요하고 공기업으로서의 조직 기강이라든지 이런 모든 전체적인 부분을 새롭게 취임하신 사장님께서 다시 재정립해 주시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먼저 질문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명세서 43페이지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나을 듯싶은데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편성됐습니다. 의무로, 의무 고용이 지금 미달돼서 편성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한기 기획조정실장 이한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고용부담금은 0.36% 정도가 되고요. 1인당 치면 120만 7000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현재 고용 미달 인원은 월별 3명에서 4명 정도가 되고요.
○ 위원장 김계순 월별이요?
○ 기획조정실장 이한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고용을 의무로 해야 하는데 못 했기 때문에 발생한 비용인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한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월별 3~4명이 부족해서 열두 달 비용이 이 금액인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한기 이 건이 부족한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가 현재 결원이 39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도 결원 부분에 대해서 시에 계속 채용 요구를 했었는데 시도 어렵고 저희도 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에 동참하고자 현재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고용해서 안 내는 게 맞나요? 아니면 긴축 재정을 하기 때문에 고용을 안 하고 부담금을 내는 게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한기 저희는 고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제가 향후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김포시에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면 문수산 산림욕장도 있고요, 태산패밀리파크도 있고요. 쭉 있는 사업들에 보면 기간제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인력을 줄이거나 해서 저희 1년간의 예산을 긴축 재정에 맞게 지금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관리공사와 우리 김포시와 인적 구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소통이 됐고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가 궁금한데요. 그러면 이 장애인고용부담금도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계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는데 부담금을 내더라도 시에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한기 기획조정실장 이한기입니다.
금년도 시 재정 상황이 상당히 어려웠고요. 저희가 채용 요구를 했는데 채용이 시에서 승인 안 난 상황이어서 채용을 못 한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획담당관실에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저희가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시행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한기 네.
○ 위원장 김계순 저희가 부담금이 다시 발생해서 예산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한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42페이지에 신규 채용 직원 위탁 수수료가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건가요? 신규 채용.
○ 기획조정실장 이한기 일단…. 기획조정실장 이한기입니다.
내년에도 결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퇴직이 계속되면 저희가 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 위원장 김계순 이것은 위탁하겠다는 그냥 예비성으로, 정례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편성해놓으신 예산인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한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신규 채용에 대해 긴급하게 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고 1년 중 발생 시에 해야 하는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한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추경 때 편성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네요? 추경이 3월이라고 하면? 지금 긴급하게 신규 채용해야 할 문제는 없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한기 기획조정실장 이한기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인력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초에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시나 전체적으로 재정상 어려워서 채용을 못 한 입장이고요. 내년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가 계속 결원이 발생하면, 3월이 되든 2월이 되든 채용 수요가 생기면 그때 또 채용을 해야 하거든요.
○ 위원장 김계순 결원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 비율을 몇 퍼센트 잡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한기 저희는 결원이 되면요, 장애인을 위주로 채용하려고 그럽니다. 우선 고용을 하고 있어요.
○ 위원장 김계순 우선 고용 항목에 장애인이 먼저 되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한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신규 채용에 있어서도 기획담당관실에 일단 시의 의견을 전달한 상황인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한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진문화회관 역시 담당하시는….
○ 체육사업실장 지준우 체육사업실장 지준우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제가 사장님께 직접 질의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사장님께서 업무를 시설 쪽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인지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점을 좀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통진문화회관 예산을 쭉 보면 홍보용 메시지 발송 비용이 있습니다. 다른 시설에 비해 홍보용 메시지 발송이 있는데요. 이 홍보 메시지 발송에 대해서는 시민 대상 발송인가요? 아니면 문화회관에 나오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에 대한 홍보인가요?
○ 체육사업실장 지준우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진문화회관은 다른 수용시설보다 좀 소규모이고 거기에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좀 노후화되고 이러다 보면 저희들이 1년에 거의, 올해는 한 20일 정도 운행을 못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월곶, 대곶, 하성, 통진 지역주민들한테 “버스 운행을 못 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진 노인분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시설 안내인 거죠?
○ 체육사업실장 지준우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시설 운영에 관련된 메시지라고….
○ 체육사업실장 지준우 네. 휴관하고 이럴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말씀드리기 전에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인수 의장님께서 몇 번 집행부에 의원들의 자료 제출에 대해서 강하게 수회에 걸쳐서 말씀하셨고 상임위장에서도 여기 앞에 계신 두 분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몇 번 지적을 하셨어요. 제가 올해 11월 중순경에 어떤 자료를 요청했냐면 이형록 사장님, 여기 채용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왔냐면 사생활 침해 때문에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제100조제2항에 의하면 직무에 속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고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제100조제3항에 의해서 경고에서부터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이틀 뒤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직접 와서 보고했어요.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지금 사생활 침해를 한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시는 자료들은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라고 제가 직원들한테 일단 지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김기남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받고 저는 일단 문제없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일단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를 담당하고 있는 시청 기획담당관실로부터 연결을 받아서 저희가 기획담당관실에 제출을 하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위원님들께 전달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말씀대로 일단 위원님 말씀 다시 한번 체크해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드리고 예산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7페이지요. 안전감사실 전산 시스템 내·외부망 백업 장비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요. 시청도 올해 이 고도화 사업을 실행했어요. 그런데 배경에 보면 장비의 단종·장애가 기술돼 있습니다, 배경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 요구 사유에 속도 지연 현상 발생 외에는 없어요. 그 밑에 속도 민원 해소. 단종되거나 장애가 일어난 히스토리가 지금 도시공사에 있어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 실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 안전감사실장 권이문 안전감사실장 권이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실 백업 장비는 저희가 지금 31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전산 거리가 본사만, 북변동 본사에만 서버가 내장되어 있고요. 개발본부는 우체국에 있는데 나머지 서버는 전부 다 VPAN에서 통신망을 끌어오는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전산직 2명이 근무하는데 거의 위탁 출장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상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서버가 지금 2015년도에 구입했고 원래 서버는 보통 통상적으로 5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내년도에 교체하게 되면 거의 9년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풍무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전산 장비를 더욱 확실하게 구축하기 때문에 이런 장애나 오류는 나타나지 않을 거지만 지금은 그런 상태기 때문에 교체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남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요. 풍무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만나본 분이 거기 수영장을 다니시는데 60대 여자분이 한번 실신한 건 아세요?
○ 체육사업실장 지준우 체육사업실장 지준우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보고 받으셨죠?
○ 체육사업실장 지준우 네.
○ 김기남 위원 그때 당시 직원들 대응 어떻게 했어요?
○ 체육사업실장 지준우 저희들이….
○ 김기남 위원 119 대원들 오기 전에 대응 어떻게 하셨냐고요. 그걸 목도하신 분이 말씀해 주셔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체육사업실장 지준우 저희 안전요원들 2명을 상시 배치하고 있는데 인공호흡하고….
○ 김기남 위원 배치는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보고만 계셨다는 거예요. 이거 직원들 교육 다시 안전 관련해서, 인명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다시 한번 안전 교육 관련해서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사업실장 지준우 네, 알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다음은 31페이지요. 교통약자 이동지원 콜센터 상담원. 지금 6명 근무하시는데 이분들 휴게 장소 같은 게 마련돼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교통지원실장 이용원 교통지원실장 이용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찾느라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 김기남 위원 상담원 여섯 분 휴게 장소가 마련돼 있는지 여쭙고 싶어요.
○ 교통지원실장 이용원 상담원 휴게실 장소가 마련은 돼 있는데요. 좀 열악합니다.
○ 김기남 위원 이분들 그런 휴게 장소에 대해서 신경을 좀 부탁드리고요. 환기시설이라든지 공기청정기, 가습기 같은 거. 계속 말씀하셔야 하잖아요. 그런 것 좀 잘 챙겨주세요.
○ 교통지원실장 이용원 네, 알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좀 띄워주세요. 사업설명서 33페이지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차량 화재 진압용 소화포를. 제가 올해 대구에 국제소방안전 컨퍼런스를 다녀오면서, 국내에 있는 모든 소방안전 제품이 다 전시가 됐습니다, 거의 100%. 그래서 제가 안전담당관실에 이것을 부탁을 드리려고, 구입하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사실 말씀을 안 했었는데 이것 정말 구입을 잘하시는 거 같아요,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시장조사 하셨나요? 이거 사시는 거. 국산 제품들은 몇 회 사용을 못 해요, 버려야 해요. 제가 본 제품 중에 여기 지금 이 회사 제품만 다수 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 회사에 보내서 재사용하게끔 보내줘요. 그리고 원하면 김포시에 와서 시연까지 해 주겠다고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동탄에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조금 아까 소화포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열 폭주 현상을 막으려면 공기를 차단시켜야 해서 사시는 거잖아요. 차단시키고 나서 밑에 물을 뿜어줄 수 있는 시설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이것 얼마 안 합니다, 100만 원도 안 해요. 그래서 같이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밑에 물만 꽂으면 그냥 차 밑에 누구라도 가볍게 가서 밀어 넣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소화포 구입은 정말 결정을 잘하신 건데 소화포 구입 말고 저것도 한번 구매를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선 시 공공시설의 구석구석에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도시공사 직원분들께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원이 보니까 실장님도 많으시고 사업 규모가 상당히 큰데 내부적으로 잘 이분들의 그런 수고에 꼭 인정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공사 사장님이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예산 관련된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인하대병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인하대병원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는 1600억이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MOU와 MOA를 체결했는데 MOA에는 100억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 1600억에 대한 얘기는 없단 말이죠. 지금 인하대병원에서 우리가 제공하기로 한 부지 면적이 9만 제곱미터, 한 2만 7000평이죠.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거기에 있는 1만 3000평 규모의 약간 쑥 들어간 그린벨트까지 추가로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금융권의 투자의향서만 가지고 왔지 인하대 정석학원 자체의 이사회 결의안 비용을 투입하겠다는 내용도 없고. 제가 그렇게 들어서 우선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인하대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걸 우선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공사 사장님이 1600억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1600억을 어떻게 출연하겠냐고 했더니 용도 지역을 변경해서 거기에 나는 이익금을 갖고 충당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장동, 백현동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도 지역 변경해서 거기서 돈 받아서 그거 갖다가 인하대에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풍무역세권에서 PFV와 과연 이 부분들을 다 협의했는지. 지금 인하대병원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김포시가 흔한 말로 호구 되게 생겼어요, 호구. 1600억, 1600억, 3200억. 그다음에 제가 기사 내용 보니까 토지의 최저 감정 비용이 2000억, 2000억. 이것저것 5000억이 넘는데 인하대병원은 그냥 5000억 꿀꺽 먹겠다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대학이 오는 게 아니라 대학원이 오는 거잖아요. 학부가 와야지 대학원 오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그리고 700병상. 국가 시책에 맞춰서 올해 안에 땅 명의 이전이라도 해줘야 그 사업 신청한다고 했는데 이런 게 바로 눈 뜨고 코 베이는 거라고요.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일개 사장이 어떤 협의 없이 1600억을 준다, 만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용도 변경을 해서 그 비용을 충당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전문위원님, 기획담당관, 스마트도시과, 감사담당관에 제가 드린 말씀을 정확히 전달해 주세요. 풍무역세권에서 인하대병원 1600억 지원하는 과정에서 PFV와 협의 없이 진행했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 맞는지 감사 조치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풍무역세권 PM사가 컨설팅했는데 내부거래 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이것도 조사하라고 해 주시고. 또 하나, 도시공사가 올 6월인가요? 작년에 저기 했죠, 토지 재감정했죠? 거기서 갑질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이거 조사시켜야 합니다. 이걸 명확히 규명하지 않으면 인하대 병원이요, 이거 김포시가 진짜 우스운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큰일 나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규명돼야 저는 인하대병원이 김포시와의 어떤 풍무역세권에서 생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절차적인 문제, 권한 밖의 행위 이거 조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생활체육관”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80페이지입니다. 본예산서 80페이지인데 체육관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 해당된다고 본 위원장은 보는데요. 배드민턴 비율제 강사료 관련해서 민원 사항이 주기적으로 있었고요. 지난번에…. 우리 지준우 실장님, 어디 계시죠? 네, 계시죠. 지준우 실장님 입회하에 저랑 같이 비율제 강사료로 해서 강사단과 간담회도 진행한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고 그 간담회 안에서 도출된 내용이 예산 편성 시에 10만 원이 아닌 12만 원 이렇게 단가 인상까지 저희가 도출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본예산에 10만 원으로 그대로 편성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강사료 10만 원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 간담회 결과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강사분들, 지도자협의회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조율이나 사전 얘기가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사업실장 지준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하고 저희들이 5월에 과장님하고 의회에 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코치들하고 회의를 해서 의견을, 결과를 합의 도출해서 의장님한테 보고드렸는데 회의를 하면서…. 저희 배드민턴 강습료가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올리면 시민들한테 부담이 될 거고 이 코치들도 가격을 올리면 회원들이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실익이 별로 없다. 저희가 기존에 하던 게 월 10회 강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 2회를 하면 딱딱 맞아떨어지는데 그렇게 안 돼서 저희가 합의 도출을 한 게 주 10회에서 주 8회로 하면 딱 맞지 않겠냐 이래서 그게 금액의 상승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코치님들한테는 한 20% 정도의 요금 인상 요인도 있고 회원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은 코치들하고 저희 체육과하고 공사하고 도출, 의견 합의를 보고 위원님한테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진행하겠다고만 보고드리고 결과는 이렇게 도출이 됐습니다. 금액은 채택이 됐고 10회에서 8회로 줄이는 걸로 일단 해보고….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실장님의 답변을 정리하자면 일단 당시 간담회 결정 사항은 단가 인상으로 해서 횟수 조절이 아닌 10만 원에서 12만 원이었으나 오히려 지금은 단가는 그대로 가되 횟수를 10회에서 8회로 줄이면서…. 그러면 회당으로 보면 단가는 인상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 체육사업실장 지준우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렇게 하면서 체육과와 직접 수령해야 하는 지도자분들과 지금 시설관리공단 세 곳이 합의점을 이뤘다는 말씀이신 거죠?
○ 체육사업실장 지준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거죠?
○ 체육사업실장 지준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 부분 별도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한종우 위원님께서 인하대병원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앞서 스마트도시과에 있어서 본 위원장이 별도로 주문도 드리고 했는데요. 일단 사장님, 저희 풍무역세권부터 시네폴리스 등 저희 도시 개발 사업들이 시…. 도시관리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김포시 시책 사업인가요? 아닌가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김포시 시책 사업인 부분도 있고요.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해서 같이 하는 모든 사업들은 말씀드렸듯이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참고하면서 저희가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출자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민간인들이 도시 개발 사업하는 데와 다르게 현장마다 저희가 최대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민간 사업보다 훨씬 더 깊게 고민하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김포시의 시책이라는 게 결국 시민들을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진행하는 현장들은 시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 공공 기여 부분들을 항상 같이 고민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출자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출자를 받고 최대한 빨리 공기를 당겨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당겨주는 게 도시관리공사의 업무라고 봅니다. 시책 사업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저희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공공성에 대한 확보 문제라든지 사업의 추진 방향이라든지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했던 사업들인데 지금 현장에서 추진이 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그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운영이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시정을 하더라도 사업이 추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라는 이유로 올스톱되어 있잖아요, 모든 사업들이.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사업들이 스톱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개발행위 관련해서 인허가 부분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감사 결과를 앞두고 일부 부분에서, 염려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지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각 현장에서 지금 도시 개발 사업 절차상 필요한 인허가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니 제가 인하대병원 관련해서. 제가 오늘 국민일보 기사를 봤습니다. 인터뷰하셨어요. 인하대병원 대학교 부지고요. 우리 김포시에서 출자·출연을 할 때 충분히 풍무역세권 관련해서, 그리고 김포시민들이 했던 당시 여론조사도 그렇고 최근에도 여론조사 보면 시민들이 원하는 1위가 대학병원 유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일보 헤드라인이 “대학병원 자체 자본 투입 없이 대출받아 지으려 해”라고 하셨고 아까 한종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 방식, PFV 이 방식으로 도시개발공사가 현재 도시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진 것들 중에 이 방식으로 진행 안 한 방식이 있나요? 사업들이 있나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일반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민간인들과 공동 사업을 하게 되면 거의 100% PFV 형식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100% 이 방식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갖고 있는 자료, 일방적으로 인하대 부속병원에서 제출한 자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하대 입장이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금융의향서 충분히…. 보면 금융의향서가 인하대 의료원 신규 병원 건립 해서 병상 규모 700병상 그리고 하나은행에 있는 정석인하학원 해서 참조해서 있고. 지금 의향서만 해서 이렇게…. 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 김포시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저희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제 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시행이 당장 내년 1월인데 이렇게 제출하라는 사업계획서도 인하대가 제출했고요. 그리고 이 진행 방식도 인하대만, 우리 풍무역세권만 이 방식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포시민들은 지금 병원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요. 왜 더 지연되고 진행이 안 돼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터뷰 기사에서 사장님의 부분에 있어서 더…. 인하대 조성 건은 김포시가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그 부분은 사업 전체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현재 인하대병원 건의 가장 큰 이슈는 지원을 얼마나 하냐, 비용 문제입니다. 인하대병원 유치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일단 염원이 크시고 우리 시민들이 다 바라던 바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공사가 일단 출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거기에 있는 대학 부지가 2만 7000평, 최소 한 2000억 이상이 되는 굉장히 아주 값비싼 부지입니다. 그게 인하대병원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면 결국 김포시에 기부채납이 돼서 우리 김포시민들의 자산이 되는 큰 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그 부지에 저희가 무상으로 PFV…. PFV라 함은 저희 도시관리공사하고 민간 사업자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FV가 그 토지를 인하대에다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100억 정도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MOA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모두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행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에 인하대에서 그 이상으로 공사비를 또 추가로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부터, 그다음부터 지원 규모에 대해서 논의가 되기 시작했던 거고요. 우리 한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원금 부분은 저희 도시관리공사하고 민간 사업자 간에 사업협약서를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 사업협약서 체결에 추가 지원 관련해서 민간 사업자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도시관리공사가 먼저 선제적으로 약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고 한종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당사자인 민간 사업자들 간의 협의 또는 합의하에 그 이후에 도시관리공사가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지원 규모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김포시가 아니라 저희 도시관리공사하고 민간 사업자들이 인하대병원이랑 협의를 하면서 풀어야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론적으로는 맞으나 저희 김포시 현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3기 병상 수급 기본 시책 실시고요. 김포는 조정으로 인해서, 그게 기사 안에 보면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일몰 아니다.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 변경될 뿐이다라는 답변도 하셨는데 이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되면 더 어렵고요. 공급 제한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몰과 가까운 사업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민간의 영역입니다.”라는 답변이 아니라 저희 12월 말까지 계약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스마트도시과와 기획담당관과 그리고 사장님께서 이 방안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인하대 문제는 김포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가능한 조정에 대한 부분의 변경을 건의하든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토지 계약이라도 이뤄내든 뭔가에 대한 향후의 계획서를, 계획에 대한 방안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하고 우리 김포시민들에게 병원이 생길 수 있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이 꼭 인하대가 대출을 받아서 먹튀할 수 있다는 여론을 형성하듯이 언론에 기사화가, 헤드라인이 됐고요. 아니나 다를까 달려 있는 인터넷의 댓글들은 인하대 투자받고 먹튀하네 이런 분위기가 되고요. 그리고 방식은, 이 풍무역세권만 특혜를 받은 것처럼 여론이 형성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 인하대병원 대학교 부지에 대한 정확한 그리고 내년 1월 1일 자로 시작되는 병상수급 기본 시책 실시에 의거해서 우리에 대한 기본 방안을 좀 정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알겠습니다. 잠깐만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계순 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인하대병원이 굉장히 중요한 건이고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염원하는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12월 31일이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시한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인하대에다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 요구를 했었고요. 지금 2000억이 넘는 그 큰 땅을 어찌 됐든 간에 민간인 인하대학교에다가 저희가 무상으로 공여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 땅을 받고 난 다음에 땅을 주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병원이 제대로 지어져서 운영이 되어야지 김포시민들한테 병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병원을 김포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자금 문제라든지 시공 부분을 요청했던 거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인하대가 저희한테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내용대로라면 대출 의향서를 한 3군데 정도 받아왔는데 그 의향서 내용을 보시면 말 그대로 “발행 금융기관들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아무 결정이 안 났습니다.”, “3개월만 유효합니다.” 이런 단서 조항이 붙은 의향서들입니다. 사실은 참 의미 없는 의향서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인하대병원에서 책임 있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면 저희는 언제든지 책임을 다해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같이 고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최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김포시민들이 바라보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우리 인하대 대학병원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인하대병원 관련해서는 추후에 신년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때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 도시관리공사, 시설관리공단과 합병되면서 업무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저도 인하대병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인하대병원이 올해 3월 달에 1600억 관련해서 대표자 협의회 한 것을 제가 회의록을 봤어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네, 했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 이후에 한종우 위원님께서 세 가지 정도 조사 요청하신 것에 덧붙여서 지금 그 이후에 도시공사와 인하대 관련해서 시도적으로 유선상이라든지 문서 말고 전부 다 조사해서…. 지금 제가 이걸 왜 요청하냐 하면 중요한 이 인하대병원 건이 한종우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병원 부지 아닌 거 아시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네. 대학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대학교 부지로 승인해 주는 거잖아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네, 맞습니다.
○ 김기남 위원 대학병원은 그냥 옵션일 뿐이에요. 이거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지금 다 조사 부탁드리고요. 학교가 들어온다는 건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추후에 이게 플랜 B가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안 됐을 시에 다른 병원하고 다른 대학교가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냐고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현재는 인하대와 최선을 다해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다른 기관들과 협의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 그 대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다음 상황들을 고민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공식적으로 접촉하는 건 없습니다.
○ 김기남 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여기를 대학교 부지로 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후에 이게 김포시 재산으로 넘어왔을 때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관리되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네. 시 재산으로….
○ 김기남 위원 추후에 행정 재산으로 넘어오면 대학교라든지 이거 행정 부지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저희가 용도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한 5년 이상 방치가 된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용도 변경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저희가 그 용도에 맞게 시민들한테 공공 기여할 수 있는 목적물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공공 기여, 행정 재산으로 넘어오면 법적 절차가 굉장히 난해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사업 기간 내에 모든 걸 완료해야 돼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주변 위성도시 지자체의 송도세브란스, 광명의 중앙대병원 그리고 청라의 아산병원, 시흥 배곧의 서울대병원 여기 다 모니터링 했어요, 사업이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하지 않았습니다.
○ 김기남 위원 아니, 지금 인하대병원을 추진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모니터링 안 할 수 있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인하대병원에서 와서 저희가 보고를 받으니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 있고 너무나 부실해서 지금 그것에 대한 체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인하대병원에다 보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인하대병원이 일단은 저희가 2022년 2월에, 그러니까 2021년 7월에 아마 저희가 4월에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내용으로 MOU를 썼고요. 2022년 2월에 MOA라는 합의서를 쓰게 됩니다. 사실 합의서라는 것은 계약 수준 이전 단계일 정도로 굉장히 내용이 중한, 많이 담겨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21년 7월에 MOU 쓴 다음에 22년 2월 MOA를 작성하기까지 추가로 진행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 김기남 위원 그 대목에서 여쭤볼게요. 추가적으로 왜 협의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인하대에서 안 한 거예요? 제가 이 대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여기 있는 위원들 도시관리공사에서 한 번이라도 이거와 관련해서 보고한 적 있어요? 인하대에서 기사 나오면 그 기사 보고 도시관리공사에서 기사 나오면 기사 보고. 핑퐁게임 하는 것밖에 못 봤어요, 서로 책임 회피. 제가 그래서 조사해달라는 거예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앞으로 인하대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최대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인하대 건만 아니고 공영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모든 위원님들한테 추가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해서 보고해 주세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리고 아까 모니터링 안 하셨다는데 시흥 배곧신도시만 말씀드릴게요. 시흥시에서 공동주택 수익 등을 통해 얻은 수익 중 4500억은 서울대에 제공한다라고 사업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김포시에서 1600억 하는 거 지구단위 변경해서 하는 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 김기남 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 하는 게 불가능해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 부분은 특혜 소지도 있고요. 일단은 지금 협약서에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하대하고 저희 도시관리공사가 속해 있는 PFV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 협약, 즉 MOA에 약속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하대는 분명히 땅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100억을 지원해 주면 나머지 부분은 본인들의 책임하에 병원을 지어서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행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일단 같이 논의를 해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논의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하대도 사실은 그 뒷부분에 대해서 아무 지금 책임 있는 어떤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 김기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포 51만 되면서, 며칠 전에 제가 여성카페에서 어떤 댓글을 봤냐면 아이가 아픈데 야간에 어딜 가야 하냬요. 김포에서는 야간에 아이를 데리고 갈 데가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고양시의 동국대병원을 갔어요. 거기에 댓글을 달아줬더니 거기도 지금 소아 전문의가 없답니다.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지혈이 안 돼서 일산에 가야 하고 저도 눈이 다쳤는데 응급 안내받고 일산에 갔어요. 이런 현실이에요. 지금 대표이사님 사시는 데 어디시죠, 거주지가 혹시? 동네가 그냥? 서울인가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성남입니다.
○ 김기남 위원 성남에 상급병원 많죠?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네, 많습니다.
○ 김기남 위원 김포 51만인데 지금 이래요. 정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세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네. 제대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석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전부 다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1600억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건축비 1600억, 그다음에 우리 풍무역세권 개발 1600억 맞습니까?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1600억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 MOA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부지 무상 제공하고 100억 지원을 한 이후에 인하대에서 일단 공사지원금에 대한 추가 요청이 있어서 논의를 하다가 2023년 3월에 저희 도시관리공사 사장하고 그다음에 PFV 대표 그리고 인하대 측 대표자들이 모여서 대표자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1600억 정도씩 일단 지원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공사 사장이 제안을 하고 인하대 총장이 그 정도에서 그럼 합의를 보고 시작하자는 대화가 있었고요. 그때 조건은 도시관리공사 입장에서도 도시관리공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니 추가로 시나 시의회에 지원 요청을 하겠다. 그리고 인하대 쪽도 마찬가지로 그때 참석했던 인하대학원에 있던 상임이사가 1600억이라는 큰돈을 조명우 대학총장 개인적으로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재단에서 이사회 결정을 통해서 확정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확정할 수 없다라는 조건부로 두 사람 간의 의견 정도만 개진된 상황입니다.
○ 황성석 위원 건축비 3200억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제 질문의 요지는 이거입니다. 최근 건축 자재비나 인건비 상승,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등등 해서 상당 부분 그 당시하고 여건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플러스알파가 존재할 텐데 거기에 대해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3200억이라는 것은 인하대가 2021년에 저희 시에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할 때 어바웃으로 3200억을 공사비로 책정을 해 놓았던 것이고요. 저희가 2023년에 그때 MOA 체결 이후에 공사비를 산정해야겠다 싶어서 저희 도시관리공사가 일단 정림건축이라고 저희의 대형 건축법인에 인하대와 함께 공사비 산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림건축에서 공사비로 뽑아온 금액이 한 6500억에서 7500억 정도 됩니다. 세 가지 조건에 따라서. 그리고 그 금액이 말씀대로 거의 3200억의 배인 금액이 나왔고요. 그 후에 인하대에서 금액이 좀 많다고 해서 본인들이 삼일회계법인에 공사비를 또 용역을 줍니다. 거기서 최소 5000억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금액이 말씀대로 3200억이라는 금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금액이고 그래도 나름대로 현실적으로 용역을 받은 금액이 한 7000억하고 5000억대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회의에서 일단 공사비를 3200억으로 하고 논의를 하자고 시작돼서 거기서 반반 1600억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재 판단했을 때는 3200억이라는 공사비는 전혀 현실적인 금액이 아닙니다.
○ 황성석 위원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약 2.5배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 했던 3200억 기준과 지금의 기준은 분명히 다를 건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셨다는 게 고무적이고요. 사실상 약 65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6000억이나 6500억 정도.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또다시 건축비에 대한 산정이 필요할 텐데 대비는 하고 계신지?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이형록 최근에 저희가 사업 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요청에 대해서 인하대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인하대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공사비가 병원 쪽이 5000억, 그다음에 학교가 350억 나머지 초기 의료시설들 해서 6000억 정도, 시설비 포함해서 6000억 정도의 돈이 든다고 인하대가 이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형록 사장님과 담당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