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복지재단 그리고 복지교육국 소관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연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심상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언제나 노고가 많으신데요. 이번에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축소된 사업들이 있는데 저는 세부 질문을 하기 전에 전체적인 질의에 대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일단 청소년재단이 올해 12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사업들 양이 상당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맞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청소년재단이 대표 행사를 하거나 축제를 하는 그런 재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더라고요. 김포시청소년재단만의 대표 사업이 있을까? 그렇게 질문하면 어떤 대답을 하실까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 유매희 위원 이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저희 시만 있나요? 아니면 다른 시 청소년재단에서도 다 진행을 하나요?

○ 유매희 위원 워낙 운영을 잘하고 계셔서 세부적인 사업은 특별히 없습니다만 저는 그냥 청소년재단이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김포시청소년재단 하면 이것 잘하는 재단, 이런 것을 하나쯤 만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욕심을 한번 내 봤어요,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냥 제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었는데 특성화 사업비 준 것이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장소, 거점마다 전체 다 줄었는데 특성화 사업이 프로그램 보면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게 전체적으로 줄어서 아쉽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일반 문화센터에 가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사실 다른 데 가서도 배울 수 있는데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는 교육 커리큘럼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맞게 맞춰나가는, 교육과정에 맞춰나가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특성화 사업비가 프로그램을 봤을 때 그런 성격을 많이 가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다 줄어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건 방법이 없었죠? 예산이 좀 부족했나요?

○ 유매희 위원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있는 프로그램 말고 아이들한테 앞서서 어떤 교육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더 선제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재단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본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실 때 인건비 기준을 정원 기준보다는 현원 기준으로 책정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 김현주 위원 제일 많이 줄어드는 게 솔직히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정원 대비 현원으로 운영을 해 온 지가 몇 년 정도 되는 건지 기준하고 또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공무직으로 했을 때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어떤 이유일까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인근 시군에서는 지금 정규직을 많이 뽑는 추세인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안정적인 기관의 운영을 위해서는 사람을 채용하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회계감사나 세무 자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당부도 드렸습니다. 보니까 한 4개년 정도 동일한 회계감사 업체에 받으셨어요, 계속. 그런데 올해는 다른 곳에 받으실 의향이나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 김현주 위원 그러신가요?

○ 김현주 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안 주문사항으로 회계감사비가 계속 한 4개년간, 3개년간 17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었는데 계약 금액은 1480만 원으로 동일하게 계속 나갔어요. 그렇다면 부득이하게 계속 불용액이 나올 텐데 올해도 또 동일하게 1700만 원으로 잡으셨단 말이죠. 이것 계약은 어떻게 하셨나요, 금액은?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계약금액은 1480만 원인데, 1408만 원인데 편성액은 1700만 원으로 동일하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차액이 한 3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놓는 이유는…. 나중에 이 금액을 다른 데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3~4년째 계속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 김현주 위원 왜냐하면 전체적인 결산이나 이익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잡아서 실질적인 계약금액에 도달할 수 있게 다시 한번 내년 편성액은 맞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앞에서 유매희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여러 신규사업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실 필요가 있는 부서 중에 하나가 저는 청소년재단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른 부서들도 다 신규사업이 필요한데 청소년들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변화되기 때문에, 또 교육환경이나 여러 가지로 되게 민감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조금 더 신속하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에 따른 신규사업들을 그때그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들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서가 청소년재단이라고 생각돼요. 다른 지자체는 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김포시청소년재단에서 안 하고 있는 것이 있거나 하면 아이들 경쟁력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김포의 미래가 어찌 됐든 간에 더 늦어지는 것이고 또 아이들 니즈가, 요구가 반영이 안 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교육 환경이나 여러 가지 청소년 환경에 대해서 비교대상이 돼서 여기에서 이주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나타나기 때문에 좀 더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조금 아쉬운 것은 예산이 아까 이유를 대략적으로 말씀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44쪽이죠, 설명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청소년 문화활동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E-스포츠대회나 청소년의 달 행사들이 감액이 됐어요. E-스포츠는 작년에 시장님 축사도 하시고 참석을 해 주셨고 올해 2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예산 얼마 잡혀 있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한 4000만 원 감액된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의 달 행사는 얼마에서 얼마로 감액된 건가요?

○ 오강현 위원 5600만 원에서?

○ 오강현 위원 4300만 원. 그러면 1300만 원 정도 감액된 건가요?

○ 오강현 위원 45쪽에 예산증감 사유가 있는데 간단하게 E-스포츠 및 청소년의 달 감액한 금액만 나와 있어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조금 더, 설명서 205쪽이에요. 맞춤형 진로·진학설명회 사업비도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기존의 예산도 크지는 않았지만. 올해 수능도 그렇고 대학에 대한 것들 정보를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갈증을 요구하시는데 이것도 감액이 된 이유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이것은 횟수가 그러면 2번만 하는 거예요? 2번인가요?

○ 오강현 위원 이게 매달 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요. 거의 매달 했었던 건데, 최초에. 적어도 3월에, 고3들 같은 경우만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자면. 물론 고2도 있습니다만. 고3들은 겨울방학에 준비를 해서 처음으로 3월에 서울시교육청 모의고사가 있고 4월에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가 있는데 3월 평가 모의고사가 11월 수능을 예감하는 첫 번째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가늠자가 되는데. 그다음에 6월 모의고사나 9월 모의고사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던 건데. 6월 같은 경우는 이게 평가 모의고사로 처음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9월 같은 경우는 바로 입시 전에, 수능 전에 보는 거라서 각각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시기적 텀을 바로 하지 않아도 여름방학도 충분히 있고요. 3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여유가 있어요, 5월 중간고사 보기 전이니까. 4월 말이나. 그래서 일단 고3만 말씀드린 거고요. 고입에 대한 것들도 평준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학교들의 정보들 현수막 같은 것 학교 근처에 붙여놓는데 사실 정보를 잘 몰라요. 우리 김포에 있는 14개 고등학교에 대한 특성들을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맞춤형 진로·진학설명회를 사실은 더 늘려야 되는데 확 줄이셨어요. 두 번으로 딱 줄이셨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고.

그다음에 미래 기술 사업비라고 해서 211쪽에 있는 건데 이것도 금액이 12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이것도 감액된 이유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른들과 차이가 나는 게 어른들은 10년이 돼도 40세에서 50세 사이에 변화되는 게 없지만 아이들은 1년 단위로 바뀌어요.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 막 입학한 아이들이 중3이 되면 키뿐만 아니라 지적 능력도 굉장히 많이 발 빠르게 변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서 하는 것과 같이하는 것과 분리해서 하는 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 특성들을 잘, 각 한 명마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마다의 특성들을 잘 살려서. 또 학년마다도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특히 아이들 성장은 발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살려서 대응해 줄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쭉 나열해서 말씀드렸었던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투자를 더 해야 될 영역들이고 지금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얘기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분야들이에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깎는 것이 아니라 더 증액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재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나 사업을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아이들의 실질적인 변화에 우리가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이고 꼭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페이지 어린이날 행사비-대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22년도에 요구했던 예산액이 1억 2000만 원이고 2023년도에도 1억 2000만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이번 2024년도에도 1억 2000만 원을 요구하셨고.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주문사항으로 2023년도 본예산 주문할 때 기존에 걸포와 장기와 마산에서만 어린이날 운영을 하니까 한계 거점을 늘려서 통진에서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2023년도부터 4개 거점에서 운영했잖아요. 이렇게 4개 거점에서 운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 배강민 위원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면 2021년도에 1만 2000명, 2022년도에 2만 2300명, 2023년도에는 2만 6500명이라고 지금 추진실적이 나왔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저희가 주문사항으로 권역을 늘려달라고 했으면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는 인건비가 늘었든 아니면 이렇게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체험비가 늘었든 늘어야 되는데 1억 2000만 원으로 이렇게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았겠다. 그래서 올해도 좀 증액돼서 했으면 애들한테 이렇게 갈 텐데 걸포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풍성하게 하다가 갑자기 줄어드니까 이번에는 볼 것도 없지 않나 체감할 것 아니에요. 저는 북부권의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은 읍면이어서, 교통이 안 좋아서 신도시까지 나가기가 어려웠었는데 마송에서 하게 돼서 너무 좋다 해서 관람을 많이 하시고 평은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예산이 좀 더 증액됐으면 좋았겠다. 예산 증액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으면 저희 의원들한테 와서 말씀해 주셨더라면.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어떻게 1억 2000만 원으로 쭉 진행하면서 인건비도 올랐고 물가 인상률도 올랐고 권역도 늘었는데 이 금액으로 정말 효율적인 행사가 진행되겠는가. 또 올해는 더 올랐잖아요. 내년에는 물가 인상률이 더 오를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캐치하셔서, 내년에 추경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쉬운 부분들을 추경에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독립운동기념관 기본 경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메타버스 서버 사용료 해서 이게 지금 125만 원씩 12개월 해서 1500만 원이 지금 지출되는 상황이거든요. 저번에는 우리가 PC로만 접근이 가능해서 좀 사용률이 저조하지 않겠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하든지 아니면 고민해 보겠다고 2023년도에 아마 본예산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125만 원씩 12개월 해서 1500만 원 나가는 사항입니다.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아까 설명도 주셨는데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성과 보고대회에서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수상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항상 열심히 하는 것 알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 급식 지원사업을 보시면 이게 249페이지겠네요. 가지고 계신 것은 77페이지일까요? 거기에 급식비를 일단 1만 원으로 3028명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급식비가 그래도 아주 적지는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지금 이 3028명에 대한 산출은 어떻게 나온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아이들이 550명 정도만 이용하기 때문에 다 와서 먹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서비스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딜리버리 서비스라든가 그런 서비스가 있는 건가요? 식권을 주는 것과 아니면 도시락 지원이나 밀키트 지원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있는 금액인가요?

○ 정영혜 위원 그렇지 않나요?

○ 정영혜 위원 그냥 와서 먹는 친구들만 되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아이들이 학교밖청소년 중에 검정고시 준비하는 학생들도 사실 많잖아요?

○ 정영혜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끼 기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한 끼만 제공하는 게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국적인 문제겠지만 그런 것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것도 고려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학교밖청소년 맞춤형서비스 운영사업 보면 10월 31일 기준으로 6400만 원인가요? 64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보조사업이라도 시비가 70%가 들어가는 사항인데 집행잔액이 저는 꽤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상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집행잔액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뒤에도 보면 우리끼리 수학여행이 있어요. 올해 40명을 잡아놓으셨죠?

○ 정영혜 위원 그런데 2023년에는 몇 명 갔나요?

○ 정영혜 위원 20명?

○ 정영혜 위원 경주로 갔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20명 정도 경주로 갔는데 어쨌든 올해는 20명이 갔는데 여기에 40명을 해 놓으신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 정영혜 위원 비용이야, 아이들 30만 원 이거야 공통으로 하는 거긴 한데 명수를 지난번에는 40명을 잡아놨었는데 20명이 가게 된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지난번에도?

○ 정영혜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무조건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취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공교육에서 벗어나 있고 학교밖청소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수학여행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데 예산은 잡혀 있지만 아이들이 그것의 절반 수준밖에 못 가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뒤에 보면 집행잔액이 이것도 역시 50% 이상이 남아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봤을 때는. 26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것도 아직 12월 말까지 결산이 안 남아서 이렇게 50% 이상이 남아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집행잔액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꼭 주시고요. 그래도 여기에서 보시면 어쨌든 그 인원에 대비해서 못 간 20명에 대한 그런 비용이라든가 요소요소에 조금씩 보면 많이 남는 돈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많이 삭감된 부분이잖아요, 청소년재단이.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저는 그냥 간단히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내용에서 나왔던 설명서 171페이지에 독립운동기념관 기본 경비에서 메타버스 서버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게 그전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서 사용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이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게 과연 얼마나 많은 사용량이 있었는지 사업성에 대해서 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도 메타버스 관련해서 의견 보태면 메타버스가 현장에 와야지만 접속이 되나요, 아니면 일반도 접속되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일반 학교 친구들한테도 이게 안내되어 있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이용실적이 현장 말고도 일반 학교에도 가고 있는 그런 상황?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저도 한번 이용실적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무국 기본 경비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에 보면 보안 S/W 구입비 해서 지금 300만 원짜리 4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걸까요? 설명서 8페이지에 이게 지금 연간 지속적으로 나가는 비용인지 아니면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비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연간 매년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인가요?

○ 유매희 위원 지금 화상회의 라이선스 임차료도 23만 1000원씩 3대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이것도 계속 나가는 비용인가요?

○ 유매희 위원 지금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계속 화상회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나요?

○ 유매희 위원 일반 이렇게 아이들 교육하고 이런 용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지금 세금도 60만 원씩 5종 되어 있어요. 다른 부서 보면 사실 세금도 조금 정확하게 명시해 준 데도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아는 일상적인 세금일까요?

○ 유매희 위원 5종류가 어떤 건가요?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630만 원씩 4분기인데요. 이것도 설명 조금 부탁드립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보면 전산 유지보수비가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도 지금 630만 원씩 4분기 해서 2500만 원이 그러면 매번 드는 비용인가요?

○ 유매희 위원 이렇게까지 비용이 계속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유매희 위원 계속 업데이트하는 비용만 있는 거죠? 자료의 업데이트.

○ 유매희 위원 사실 김포FC나 다른 산하기관에도 이런 질의를 동일하게 드렸어요. 계속 홈페이지 비용이 들어가는 게 맞느냐. 말씀드린 대로 레이아웃이 전체적으로 바뀌거나 전체적으로 매뉴얼한다 이러면 이 비용을 들여도 되지만 자료 업데이트하는 것을 재단에서는 직접 할 수가 없는 거예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제가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는데 상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이 홈페이지 안에 결재시스템이 같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 유매희 위원 홈페이지에는 없고요?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전자결재시스템이 따로 있고 그게 홈페이지 안에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 유매희 위원 그런데 그런 시스템도 없는데 이것을 매년 2500만 원씩 이렇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를 사용해야 되느냐.

○ 유매희 위원 지금 보면 전자결재시스템 또 500만 원씩 4분기 해서 2000만 원 있고 정보보안시스템 유지보수비 해서 또 4분기 해서 4500만 원 있고 통신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30만 원씩 500만 원,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비 해서 또 4분기 해서 600만 원. 이것만 해도 지금 1억이 넘는 돈이 들고 있어요. 저는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 유매희 위원 지금 다른 사업비 보면 아이들 프로그램비도 몇백에서 해 봤자 2000만 원, 3000만 원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청소년재단이 그렇게…. 물론 정보의 보안은 필요합니다만 결재하고 이런 시스템이 그렇게까지 필요한 거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아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독립기념관은 아까 질의드렸고 47페이지에 E-스포츠 관련해서 오강현 부의장님도 설명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조금 서치해 보니까 각 지역별로 E-스포츠대회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배로 해서. 그런데 저희는 ‘전국’ 자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연인원 1000명인데 이게 지금 목표치인가요? 이번 2023년에는 몇 명 정도 참여했나요?

○ 유매희 위원 지금 다른 데 보면 340명 온 데도 있고 888명 참여 이렇게 명수까지 있는데 저희가 1000명이 온다고 그러면 굉장히 참여율이 높은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시장배도 좋지만 이게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김포시청소년재단 하면 떠오르는 어떤 대표적인 사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했을 때 이것을 지금 1등이 김포시장상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전국’ 자가 붙었기 때문에 장관상이나 대통령상까지 이렇게 연계하는 방법도 해서 우리 김포시 하면 청소년 E-스포츠대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실적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 보면 지역기업과도 연계해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안들을,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1~2개 정도는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집중 육성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 반드시 E-스포츠가 아니더라도. 의견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아까 정영혜 위원님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설명서 11페이지에 교육훈련비 보면 법정직무교육 및 전문 연수비 해서 13만 5000원씩 130회가 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 보면 3년 내내 계속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올해도 남아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건데 아직도 진행 중인 건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질의는 올해 290만 원 해서 300만 원 정도 남아 있잖아요? 교육이 끝난 잔액인 건지,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이어서 남은 잔액인지?

○ 유매희 위원 그리고 그 옆 페이지 13페이지에 위탁관리비도 보면 잔액이 지금 상당해요. 2200만 원 남아 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심상연, 자료 확인 중)

설명서 14페이지에 보면 잔액이 지금 거의 절반도 더 남아 있는 상황인데.

○ 유매희 위원 지금 4분기라고 해도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닌가요? 지금 집행액이 700만 원밖에 안 되고 잔액이 2000만 원인 건데 한 분기가 남았다고 해도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 유매희 위원 지금 반대로 되면 제가 이해하겠고 여기 보면 10월 31일 기준 집행현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10월 초라고 하셨는데.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심상연, 관계직원과 대화)

지금 그러면 반대로 오히려 2000만 원이 지출되고 700만 원 정도가 잔액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자료의 오류인 건지.

○ 유매희 위원 위험성 평가 1300만 원이 아직 지출이 안 됐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금 한 9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이 적정 금액으로 지금 보면 요구된 게 3000만 원인데요, 이거면 내년에 적정한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잔액이 전년도, 전전 연도도 계속 남아 있어요. 200만 원 남아 있고 500만 원 남아 있고.

○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보면 보안 프로그램 서버 구입비 해서 지금 500만 원 1대 해서 신규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보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또 이게 지금…. 아까 설명한 금액 안에 들어있는 걸까요?

○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보안프로그램 서버 구입비 해서 500만 원, 1대 해서 신규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보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아까 설명한 금액 안에 들어있는 걸까요?

○ 유매희 위원 기존에 있던 거….

○ 유매희 위원 그러면 매년 나가는 건데 일단 계약이 끝났고 동일하게 다시 계약을 하는 거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계절썰매장을 전년도에 수선 및 유지교체 예산을 했는데 이게 다 끝나가고 있나요? 사계절썰매장 먼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다 마무리했나요?

○ 김현주 위원 그리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영업이 되고 있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재단 전체적인 수입 구조를 보게 되면 수익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데가 청소년수련관하고 눈썰매장, 사계절썰매장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고 보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 김현주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이게 평년에, 전년도에는 우리가 수리를 했으니까. 평년에 보통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 될까요, 매출이?

○ 김현주 위원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12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현주 위원 이거는 그냥 평균적인 거고?

○ 김현주 위원 왜냐하면 사무국 기본경비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나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를 봤어요. 그런데 2000만 원 대비, 우리가 얼마의 비용 대비 해서 영업이익이 남는지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연평균 청소년재단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다른 출자·출연금 이외에 수익을 얻는 것은 평균 12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설명서 28페이지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보면 무대음향 임차비는 2회, 부스 물품 임차비는 3회 그리고 홍보비나 행사보험비는 다 5회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맞게 표기된 건가요?

○ 유매희 위원 공연 중심으로 할 때도 있고 체험 중심으로 할 때도 있고?

○ 유매희 위원 여기 보면 저변 확대를 위한 체험, 공연의 장이라고 사업목적이 되어 있고 예산요구 사유에는 “다양한 청소년 문화를 네트워킹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런 행사 자체가 아이들이 알아서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네트워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목적에 맞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원래 하는 친구들끼리 네트워킹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학교의 친구들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걸 전체적으로 네트워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더 들어가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 보충자료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달별로 5개의 행사가 진행되는데 한강중앙공원이 2번, 걸포중앙공원이 1번, 마송 1번, 한강신도시 1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제 지역구가 5개 읍면이다 보니 월곶도 분진중학교 아이들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멀리 있는, 그리고 사실 저희가 14개 읍·면·동이잖아요. 다 챙길 수는 없으나, 그리고 사실 신경을 쓰시기는 하셨습니다만 소외되는 청소년들이 없게. 아이들 모집 수가 적을 수 있죠. 그렇지만 모든 김포시의 청소년들이 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지역 안배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면 설명서 164쪽에 마을연계 사업비가 있습니다. 마을연계 사업이 1종이 일몰돼서 감액이 됐던 내용인데 2022년에 보면 실적이 초중고 해서 4000명 정도의 실적이 있고 올해는 1000명 정도로 실적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물론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실적 차이가 좀 크게 느껴져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 유매희 위원 올해 더 줄어서 500만 원의 적은 비용으로 실적을 잘 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명수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더 양질의 그런 제공을 하는데 지금 한 4분의 1로 줄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미리 선 예약을 할 수도 있고 현장에 그냥 당일에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상황 보시면서 현장에 맞게 조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거의 끝나신 것 같은데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강사비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낮은 강사비는 시간당 3만 5000원이고 조금 비싼 데는 3시간에 20만 원 조금 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3만 5000원, 4만 원, 12만 원, 15만 원 받는데 대학생 멘토도 지금 3만 5000원에 책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기준 따라서 좀 다를 겁니다. 어디 기관마다 정해진 기준들이 있고 할 텐데 우리 청소년재단에도 그 기준이 있나요, 정해진 강사비 기준이?

○ 유매희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강사분들도 보면 조건에 따라서 선택해서 가시잖아요. 그리고 조건이 좋은 데를 사실 우선적으로 선호를 하시겠죠. 저는 같은 프로그램을 받아도 어느 강사가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아이들한테 다른 결과를 받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강사비가 10년 전, 20년 전이랑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으려면, 그리고 좋은 강사가 오려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적정 금액을 증액을 시킬 필요도 일정 부분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니까 모니터링하시는 분들한테 교육하는 프로그램 하나는 봤는데, 물론 그리고 강사들을 다 컨트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때그때 일일 강사도 있고 연간 강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할 텐데 아이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구분, 선별이 어렵겠습니다. 어쨌거나 선별하는 것부터, 그리고 강사를 양성하는 것부터 이런 게 결국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들이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프로그램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유매희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립니다. 280쪽에 청소년수련원 인건비가 있어요. 이것도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아직 지출이 안 된 부분일까요?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주차비, 인력비랑 많은 기관들이 연계해서 총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부서별로 같이 모여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행된 적이…. 얘기를 좀 나눠본 적이 있나요?

○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더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학습 지원사업비-보조금 관련해서 도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유지를 위한 학습교재를 지원해 주고 검정고시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습교재를 지원해 주는 게 2023년도에는 도비 300만 원과 시비 7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우리가 운영했단 말이죠. 2024년도 요구액도 300만 원이 내려와서 1000만 원으로 요구하는데 밑에 보면 교재비 해서 20만 원 곱하기 50만 원 하니까 1000만 원으로 산출을 해 주셨는데 이 교재비 20만 원은 어떤 교재고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 배강민 위원 어떤 교재? 여기 보면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습교재와 청소년의 학업 유지를 위한 학습교재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만 원짜리 1권이냐, 2권이냐, 종류가 분류가 다른 것이냐.

○ 배강민 위원 20만 원 곱하기 50명 해 놓으니까 이것은 그러면 20만 원짜리 책인가, 아니면 몇 권이 되는 것인가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2023년도의 추진실적을 보면 학습교재 지원 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53명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본다면 20만 원 곱하기 53 하면 1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문제는 지금 보면 집행액이 367만 원이고 잔액이 630만 원입니다, 10월 31일 기준. 이 금액은 이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배강민 위원 그러면 12월 되면 이 사업비가 전부 다 소진이 됩니까?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홍보나…. 지금 딱 53명이 추진실적으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홍보하고 있으며 어떻게 이분들은 찾아옵니까?

○ 배강민 위원 일단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학업을 중단했을 때는 그 학업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으니까 중단을 한 상황이니까 이것은 부서에서 팀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딱 50명으로 설정해서 추진실적이 딱 53명이다 보니까 좀 더 주변에 확인해 보면 많을 텐데, 또 그분들이 쉽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 텐데. 아무튼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 더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청소년 이동쉼터, 청소년쉼터.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받았죠?

○ 오강현 위원 축하드리고.

○ 오강현 위원 늘 노고에…. 이동쉼터 현장 가보면 고생 많으시고 특히 겨울에 야외에서, 외부에서 활동하시는데 굉장히 고생들 많으세요.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다만 사업설명서 270쪽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등 지원사업비, 뒤에도 청소년이동쉼터 기본 경비도 있는데 일단 기본경비는 왜 예산이 감액된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어떤 거요?

○ 오강현 위원 아, 방역?

○ 오강현 위원 지금 각각 청소년이동쉼터 기본경비, 그다음에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등 지원사업비 보조금 등등이 여기 보면 운영 실적들이 쭉 있어요. 이게 운영 실적들이 각각 공통되게는 다 이동쉼터에 대한 실적들일 텐데 특히 270쪽에 있는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등 지원사업비-보조금에 대한 운영 실적은 2021년, 2022년…. 2023년도에 현격하게 줄어들었네요. 이건 22건밖에 안 되죠? 2022년은 1018건이고 2021년은 1566건인데 이렇게 확 실적이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 오강현 위원 조금 차이가 아니라 이거는….

○ 오강현 위원 이런 정도의 운영 실적이면 사실….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면 1018건에서 22건으로 줄어들 정도면 이 사업이 계속…. 그러니까 실적만 보자면요. 이게 의미가 없는 사업이 돼 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집행잔액도 보니까 이게 2023년 10월 31일 기준인데 1350만 원. 1500만 원에서 150만 원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 오강현 위원 네, 알고 있어요.

○ 오강현 위원 일단 이 청소년 이동쉼터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와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정쉼터를 우리가 한다, 한다 하다가 아직도 안 만들어져서. 이동쉼터에 대한 역할과 의미가 더 큰데,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리는데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11페이지 교육훈련비 잠시 보겠습니다. 거기에 법정 직무교육 및 전문 연수비 해서 13만 5000원씩 130회가 되어 있는데요. 이 130회의 기준이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그만둔 직원들이요?

○ 정영혜 위원 다시 또 충원했을 때 들어오는 직원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법정 필수교육이 4대 폭력 관련된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 정영혜 위원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교육이 되지 않도록 청소년재단의 청소년지도사는 더욱 이런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 된다고 아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건 그때 재단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교육 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189페이지 김포 드림마루 꿈의 오케스트라 보면 2022년, 2023년 주요 활동으로 여러 가지 교육이나 캠프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는 것 같아요. 버스 임차비가 60만 원씩 65회가 잡혀 있어요. 39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니까 정기교육을 받을 때 차량을 운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이들 거점별로 태우고 오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거기에 드는 비용이 매년 책정이 된 거고요?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오케스트라나 이런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대표님, 최규장 사무국장님, 조성훈 관장님, 이영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직무대행이신 한기정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한기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김포복지재단이 굉장히 효율성 넘치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대표이사님이 지금 공석 상태인데요. 지금 일단 김포복지재단 운영, 설명서 1페이지 보면 지금 어쨌거나 쭉 하고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작년 14억에서 거의 절반 정도밖에 이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추진을 못 했다? 추진을 안 한 걸까요, 못 한 걸까요?

○ 유매희 위원 직원분들도 지금 이직하신 분들이 좀 많으신가요?

○ 유매희 위원 직원분들 괜찮으신가요? 너무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작년에 14억, 올해 13억을 해도 지금 보면 모금액이 올해 기준으로 봐도 12억을 모금하셨고 작년에는 기부금액이 32억이에요. 지금 62일간의 나눔 릴레이도 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저희가 사실 드리는 비용보다도 더 많은 실적을 내고 있는 복지재단이 그동안 너무 노고가 많으셨던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인건비도 내년 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7억 정도 잡혀 있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표이사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유매희 위원 인건비 세부내역이 없어서 이것 인건비 세부내역 자료 하나만 제출해 주시고 없는 인원들 지금 다 포함된 인건비일까요, 지금 예측된 게?

○ 유매희 위원 대표이사님 선임은 어느 정도에 예정하고 계십니까? 바로 지금 하셔야죠.

○ 유매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제일 바쁠 시기일 것 같아요, 복지재단이. 지금 릴레이 기부도 그렇고 김장도 계속 기부하고 있고 연말이 그런 기간이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지금 직원분들이 너무 안 계신 것 같아서. 복지과에서 추가로 인력을 배정해 주시든지 같이 협조하셔서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지금 충당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국장님이 직무대행을 지금 맡으셨으니까 그렇게 더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 보면 네트워크 예산들이 굉장히 좀 잘려있어요. 복지네트워크랑 복지시설·단체 지원금도 많이 잘려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삭감돼도 문제가 없을까요?

○ 유매희 위원 저희가 작년에 문화재단이랑 복지재단 통폐합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 의회에서 부결됐던 사항인데 그때도 지금 방만하다, 줄일 필요가 있다, 긴축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복지재단이 지금 제일 효능감이 좋은 기간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기부, 물론 복지과에서 해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오는 기부를 받아서 일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복지재단이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네트워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부는 일반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경험이 있으니까 할 수 있지만 기부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문화처럼, 보니까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이 기부해? 그러면 나도 한번 해 볼까?’ 이렇게 문화처럼 확산되는 것이지 그것을 그냥 알아서 기부하겠지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알지 못해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은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 복지가 문화가 될 수 있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기관의 네트워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네트워크 사업들을 다 감소시켜놓으셨고. 그러면 복지재단이 이런 네트워킹이 안 돼 있을 때 앞으로 일에 지장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복지재단이 그렇게 단순한 업무를 보시는 기관이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산하기관이 있는 이유는 국장님도 그렇고 이제 1월 1일에 조직 개편하면 부서들 다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이 업무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네트워크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속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산하기관이 있는 거고 지금 복지재단 직원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김포시에 있는 그런 기관들을 다 연계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네트워크 사업을 이렇게 중단하는 것은 복지재단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것은 세워 주셔야 되는 예산이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복지도 원래도 예산이 적었어요. 970만 원, 거의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지금 700만 원을 감소시켜서 240만 원에 지금 내년 사업을 해야 되고 사회복지종사자 지원도 지금 제일 많이 자르셨어요. 지금 2500만 원에서 1400만 원을 잘라서 1000만 원 이렇게 남겨놓으셨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복지재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에서 이번에 제2종합사회복지관 쪽에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모사업을 해서 또 선정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 정영혜 위원 짧은 시간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들을 하신 것 같아요. 또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그런 성과를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13페이지 나눔문화교육 그리고 복지네트워크 확산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우리가 매년 실시하던 복지시민아카데미가 없어진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없어진 건가요? 복지시민아카데미.

○ 정영혜 위원 반영해서 하실 예정이신 거죠?

○ 정영혜 위원 그러면 복지시민아카데미랑 연결되어있는 것이 복지시민아카데미를 수료한 김포시민 대상으로 시민동아리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 정영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던 복지시민동아리도 운영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복지시민아카데미도 없어지고 복지시민동아리도 일단 연계되는 것은 없어지는 거네요. 그런데 시민동아리 하시던 분들은 마지막에 모이셔서도 2024년 우리 동아리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렇게들 말씀하고 계시는데 없어지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이분들이?

○ 위원장 유영숙 답변 대신 해 주세요, 부장님께서.

○ 정영혜 위원 어쨌든 지원은 끊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분들께 공지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시민의 힘으로, 어떤 시민력을 가지고 우리 김포 복지를 성장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다 삭감돼서 시민들에게 이게 그냥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배분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재단을 그냥 돈만 갖고 배분만 하는 곳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다, 우리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복지라는 것은 그렇게 돈만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도 또 배분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런 캠페인이라든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복지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시민들이 자꾸 복지에 대한 인식을 넓혀가는 것들 그런 게 중요하고 그런 컨트롤타워가 되는 게 복지재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감액하고 인원 충원도 제대로 되지 않고 해서 그냥 어렵게어렵게 가는 진행은 정말 이게 맞는가? 김포 50만, 70만을 바라본다면서 복지에 대해서는 과연 생각하고 계신 건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일단 듭니다, 이 예산을 보면. 추경에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복지예산에 대해서 많이 감액된 부분들 그런 것 좀 더 살려서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복지 그런 것들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계속 지금 시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복지예산 48% 올렸다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이것 우리 김포시에서 올렸다기보다는 국가에서 중위소득 퍼센트도 올라가고 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늘어난 거잖아요. 자꾸 너무 우리가 올려서 김포시에서 막 올린 것처럼 말씀하시면 시민들이 혼동돼요. 실제로 복지 세세히 따지면 3000만 원씩, 얼마씩 다 감액됐는데, 시민들이 사용하는 돈들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올렸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세세한 프로그램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서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41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세부내역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대표이사 기본급이 있어요.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한기정, 자료 확인 중)

설명서 41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설명서?

○ 김현주 위원 복지재단 본예산안. 본예산안 세부내역서 41페이지.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한기정, 자료 확인 중)

찾으셨나요?

○ 김현주 위원 이 대표이사가 지금 공석이잖아요?

○ 김현주 위원 그리고 1월부터라도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대표이사 기본급에 대한 기준은 어느 기준으로 잡으셨나요? 2023년도 기준으로 잡으신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지금 기준으로 잡으신 거죠?

○ 김현주 위원 본 위원이 올해 6월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담당관에게 복지재단 대표이사에 5급 상당에서 4급 상당으로 취임하자마자 6개월 만에 변경된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것을 감사담당관에게 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정도 해서 11월 초에, 11월 중반 정도 됐죠. 초 정도 됐죠. 그때 감사 결과를 본 위원이 우선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적정치 않고요. 지금 김포시 출자·출연동의안 자체에도 명시되어 있는 그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적정치 않고요. 김포시 자체 예산에서…. 10월 말에 사의를 요하고 나가셨어요. 그때까지 기준으로 해서 2200여만 원의 예산이 초과로 나간 상태입니다, 기준안에서. 5급에서 4급 상당으로 맞지 않는 계약을 해서 조례를 위반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 대표이사의 기본급에 관련된 것은 다시 한번 책정해서, 본예산안은 우선 이렇게 잡았긴 했지만 재설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내용을 쭉 보면 세부사항은 다 나와 있어요. 대표이사 업무추진비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 있는데 이것도 기준안에 대한 내역은 다시 한번 감사담당관에서 나온 내역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업무의 강도나 내역에 관련된 것은 그 조례에 맞게 다시 한번 기준안을 마련하는 게 적절하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잠깐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사업설명서 26쪽에 있는 정보보안 관리강화를 위한 구축사업인데 이게 일단 예산요구 사유에 보면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구입 필요”, “실태조사 강화로 교체 필요” 그리고 예산증감 사유에도 “5년 이상 경과로 교체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올려주신 것은 한 300만 원밖에 안 돼요, 8600만 원 정도가 삭감돼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미 올해 다 설치했다는 얘기고요?

○ 오강현 위원 그런데 한 300만 원 정도면 추가적으로 더 설치할 것들이 있다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그런 내용을 예산요구 사유나 예산증감 사유에 좀 더 정확하게 써 주면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또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구입해야 한다고 하니까 올해 예산이 동일하게 필요한 것 같은데 감액은 했고 요구 사유는 그대로 똑같이 나와 있어서 제가 확인차 물어봤고. 얹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나중에 복지국도 우리 국장님과 얘기를 오후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할 것 같은데 예산이 전반적으로 복지예산에 있어서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정작 필요한 부분에 대한 증액은 되지 않고 감액된 부분과 전체 국에 있어서 전체적인 금액은 늘어났지만 특정한 부서, 과는 굉장히 많이 감액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가, 경제가 어렵잖아요. 어려울수록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현장에서 정말로 복지가 필요한 분들은 경기가 나쁘면 바로 체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 구멍이 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구멍이 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국장님이 면밀하게 각 부서를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중의 하나가 복지재단이에요. 아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예산이 깎인 것들은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복지교육국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혜경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진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앞에서 우리가 김포복지재단의 내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했는데요, 우리 국장님한테 주문을 좀 드릴게요. 뭐냐 하면 복지재단과 이후에 청소년재단, 교육청소년과 얘기할 때도 언급이 될 수 있는 얘기인데 어쨌든 복지재단과 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앞 회기 때 올렸었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그때 추계금액들과 사실 내년 본예산에 올리신 금액이 상이한 게 많아요. 이게 한 달…. 앞선 회기가 10월, 9월에 있었는데 한 달, 두 달 채 안 되는 그 시간에 예산 금액 자체가 동의안 올리셨을 때의 상황과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적어도 본예산에 올리실 때 차이가 크게 없으셔야 되는데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본예산에 동의안의 금액대로 올리시든지 아니면 본예산에 대한 추계를 사전에 하시기 때문에 그 정도의 내용으로 동의안에 금액을 올리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동일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 차이가 나더라도 특별하게 그 사이에 뭔가 변화가 되는 것이 있으면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금액이 줄어들게 됐다, 늘어나게 될 경우는 더 늘어나게 됐다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얘기가 없었고 그냥 서류상으로 제228회, 제229회 임시회와 정례회 때 이렇게 차이가 나게 올려 주시면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추경 때 보전하겠다고 한 것은 기획담당관과 논의가 된 발언이세요, 아니면 임의적인 국장님 발언이세요?

○ 오강현 위원 하나만, 얘기를 하셨으니까. 전체적으로 2024년도 본예산을 짜시기 전에 기획 담당 부서에 예산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산을 각 국마다, 실무 부서의 과마다 몇 퍼센트씩 감액하십시오라고 하는 내부적인 제안이 있었습니까? 혹은 지시가 있었습니까?

○ 오강현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 오강현 위원 일방적으로 감액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 오강현 위원 논의된 게 없다? 국장님 선에서는 아는 바가 없다?

○ 오강현 위원 조율 과정에서 여러 번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전혀 안 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만 더 과장님한테. 김포시제2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사업설명서 19페이지에 있는데요. 16억 정도에서 10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거 설명 좀 잠깐 짧게 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20페이지에 보니까 상세 내역이 나와 있고 마이너스가 된 것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특정한 한 분야뿐만 아니라 골고루 이렇게…. 아마 올해 오픈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고 내년 것은 기 마련이 됐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복지과에 대한 예산들이 증액이 된 건 증액이 된 것대로, 또 감액이 된 것은 감액이 된 것대로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복지과장님은 전혀 와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지 못해서, 예산에 대한 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사전에 전체적으로, 특히 예산에 대한 것들은 집행부서와 같이 논의를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심의를 할 때 작은 것들은 질의하지 않고 정말 문제가 되는 것들만 질의가 가능하게 기초적인 것들은 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 오강현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오강현 부의장님 질의에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덧붙이겠습니다. 일단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아까 얘기한 제2종합사회복지관의 예산 증감 사유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이유밖에 적혀 있지 않아서 저도 이게 인테리어비용 빠진 거라고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과장님, 이번에 전체 상임위 진행하는 것 모니터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 보고가 미흡한 것, 그리고 세부 내역들이 빠진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복지과 많은 성과를 내고 사업량이 상당한 것도 잘 알고 노고가 많은 것 알고 있지만 상세히 지적한다면 3페이지 복지재단 운영도 그냥 일식으로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팀들은 겹치는 내용이어도 상세 내역들을 넣어줬거든요. 그리고 1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1페이지에도 상세한 것 없이 그냥 이렇게 일식으로 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37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114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상세 내역들이 없어서 저희가 이 자료만 보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양도 방대하지만 저희가 추가 질의를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이게 없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하는 그런 것들이 서로 생기잖아요. 그래서 상세 내역들이 첨부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다시 종합사회복지관 쪽으로 오면 제가 이걸 보니까 인건비가 46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동일해요. 그래서 이것을 인건비랑 운영비를 더한 것과 사업비 비율을 해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5%밖에 되지 않아요, 사업비는. 비율이 너무 심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2종합사회복지관도 인건비랑 운영비 더한 것에 사업비 비율을 해 보니까 11% 정도의 비율이 나옵니다. 제가 오전에 복지재단 거 심의할 때 국장님 계셨지만 지금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효율성이 좋은 기관이다라고 설명을 한 게 복지재단은 자체예산 13억에 인건비 나눠도 23%의 비율이고 모금액을 합쳐서 예상 모금액까지 하면 40%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 사업비가 비율이 2.5%라는 것은 너무 낮은 수치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매희 위원 전체 상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비가 줄어서 사업비 책정이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업비는 동결인데 인건비만 말씀드린 대로 4600만 원이 증가돼서 이게 비율이 좀 맞지 않지 않나 하는 궁금함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사실 어려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의 봉급이나 처우에 대한 얘기를 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비율을 어느 정도는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화장비용 및 시신 안치료하고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에 관련된 것, 설명서 5페이지, 13페이지에 관련된 것을 연계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2023년 1회 추경 때…. 재원이 달라도, 예산서상에 별도 편성되는 사항이라도 사업 간에 연계성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이 연계 내용을 설명서에 상세 기재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유매희 부위원장도 지적한 바 있는데요. 증감 사유에 대한 것들이 다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128페이지 같은 데 통장사례관리자 운영을 보면 이게 증액인가요?

○ 정영혜 위원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년도 대비 증감 없음 이렇게 쓰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정영혜 위원 이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지금 복지과가.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여기에도 지원 내용 보면 본인 저축 10만 원 플러스 지원금 10만 원. 이것 예시인 거죠?

○ 정영혜 위원 예시죠, 예시? 그런데 그냥 보면 지원 내용을 10만 원 하면 10만 원 주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10만 원 하면 30만 원 비율. 그래서 통장 관련된 부분이 지금 대부분 그래요. 설명을 듣지 않고 서류만 봤을 때는 지원 내용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지원을 그렇게 하겠다고 보이거든요.

○ 정영혜 위원 차라리 표현을 좀 달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 아까 종합사회복지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증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유가 빠져 있던 것처럼 그런 것들 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뿐 아니라 이번에 유난히 부서마다 수정스티커가 많아요. 그런데 복지과는 수정도 안 해 주셨어요.

○ 정영혜 위원 그래서 혹시 다른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들었는데….

○ 정영혜 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푸드뱅크 운영 좀 본격 질문 드리겠습니다. 90, 9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푸드뱅크를 행감 때도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 이후에 잘 운영되고 있다, 시에서 잘 체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정영혜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요청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다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원활한 푸드뱅크의 사업을 위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들이니까 복지과에서 지금 하시는 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 예산을 보면 김포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지원이 더 많아요. 차량유지비, 배분봉투구입, 공공운영비 이런 게 다 되는데 나머지 두 군데는 당연사업장으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지원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사유가 있나요?

○ 정영혜 위원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이요?

○ 정영혜 위원 이게 같은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차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G-푸드드림 사업을 해서 전담 푸드코디네이터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여기 있는 이 2명은 어디에서 일하는 거예요?

○ 정영혜 위원 현재는 김포푸드뱅크하고 김포한강푸드뱅크에 한 분씩 코디네이터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 정영혜 위원 이런 부분도 어쨌든 지금까지는 김포푸드뱅크에서 아마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른 두 군데도 굉장히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학부모들도 나서서 하시고 지역에서 같이 일어나서 하고 계신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4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9850만 원을 저희가 예산을 요청해서,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1100만 원이 감액된 8710만 원을 지금 요청하셨는데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이 9850만 원에 대한 게 15만 원씩 570명, 10만 원씩 570명 해서 이렇게 요청하셔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기에 대해서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은 오히려 감액되고 산출 인원도 줄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심의 하다 보면 올해가 유난히 아까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액되거나 늘어나거나 하는 부분들을 과장님이라도 수시로 오셔서 저희랑 소통해 주셨다면 이렇게 질의나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이 없을 건데 저희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복지에 대한 예산이 깎였을 때, 감액됐을 때는 또 어떤 게 잘 운영이 안 됐을 때는 고스란히 그 복지를 바라는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106페이지 위기가구 발굴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는 70명으로 잡아놨는데 지금 홍보비가 작년에는 홍보비가 편성이 50만 원 돼서 35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홍보비 미편성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2023년 실적을 보니까 1건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70명이냐 아니면 여기 밑에 있는 산출내역에 보면 100명이냐.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어요? 어떤 목표를 갖고 있어요?

○ 배강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조례를 제가 발의하면서도 1명이라도 우리가 발굴한다면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기회가 된다고 했는데 아홉 분이나 발굴했다는 것은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96페이지 보면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 운영 지원해서 저번에 이것도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2021년도에 카카오톡채널 관련해서 김포복지팡팡 운영 관련해서 463명이었고 2022년도에 760명이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늘려갔으면 좋겠고 시민들이 접하기 좋게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무려 그때 행감 이후로 80%가 지금 증가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엄청 노력하셨는데 비결이 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부서 모두 수고하셨고요. 과장님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 잘하시니까 인정하지만 복지과 자체로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 모두가 인정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그런 부분이 빈틈이 없으면 좋겠고 이번에 다 연례 반복사업인데 신규사업들을 2개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위기가구 발굴지원,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 구축, 가족돌봄청년 일상 부담 경감해 주기 위한 일상돌봄서비스 이 부분도 지금의 이런 성과를 올린 것처럼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다소 복지 정책에 대해서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고 아마 김포의 복지정책의 미래를 한번 제가 궁금해서 엉뚱한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인구가 감소하고 우리 대상자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긴급긴축재정 등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은 대부분 지금 삭감이 많이 돼서 왔는데 복지는 그렇지 않거든요. 복지는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뭐랄까, 시설이나 또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해야 될 복지 정책에 의해서 늘어난 기관 종사자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늘어나야 될 건지, 정점은 언제인지, 대략.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육이 예전에는 엄청나게 커서 이러다가 지금은 애들이 없어요. 이것처럼 방만하게 복지는 계속 예산이 늘어나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이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지 혹시 생각하고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저희 시에서 출연하는 복지재단도 있고 예산 지원하는 종합사회복지관 등등 있어요. 우려되는 것은 인건비가 굉장히 지금 많다고 느껴져요. 이제는 막 엄청 늘어났어요, 이곳저곳에. 복지 여기는 무조건 해 줘야지, 이러는 상황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무조건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분담할 때 사회적약자라고 해서 현실적인 것을 감안하지 않으면 나중에 위기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도 됐는데 저희 시에서 출연하는 기관이나 또 예산 지원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이 얼마나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제가 전제로 한 게 다소 엉뚱한 질문일 수 있다고, 그런 게 부담을 적게 가지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늘어나서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계속 늘게 되면 나중에 어려울 때, 또 아까 얘기했듯이 수급자가 줄어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인구도 줄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의료 이런 것들이 좋아져서. 그랬을 때 이 종사자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대부분 같은 직렬이나 같은 분야에 있는 분들은 안 줄이고 싶죠. 그렇죠? 그럴 때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살림은 어려운데 여기는 안 되고 또 사회적약자고.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야 복지 계속 그냥 다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게 우리가 좀 복지도, 절대 복지는 예산을 줄이거나 이것은 아니에요. 다만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돼요. 복지 전체를 담당하는 또 복지를 제일 오래 하셨던 과장님 입장에서 그런 것도 이제는 좀 고려해서 우리가 종사자들이 너무 많고 예산을 너무 또 중복되게, 중복되게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는 일이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 김종혁 위원 어쨌든 김포시의 복지 정책은 복지과장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서 흔들려 버리면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 다 줘야 되고 그러면 중복되고 또 종사자도 겹치고 서로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예전에 다른 단체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혹시 복지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고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자는 그런 의미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지원에 관련해서 과장님이 많이 설명해 주셨어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요. 이 내용을 사업설명서 162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고보조재원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재가의료급여사업 중에 의료비 및 비의료비(이동비·식비·주거비용 등)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어느 한 곳을 정하신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려면 이동비든 식비든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실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보다 보면 이것은 내년에 업무보고나 아니면 중간에 바뀌실…. 명확하게 사업이 결정이 나면 그때 안내를 해 주실 예정이신 거죠?

○ 김현주 위원 우려되는 내용은 우리가 보건소에 보면 이와 비슷한 재가의료지원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혹시나 겹치는 게 있는지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부득불 겹친다고 하면 수급권의 기준도 명확하게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 김현주 위원 보건소 사업도 그와 마찬가지인 내용이 있더라고요.

○ 김현주 위원 또 한 가지는 자활기금 운용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페이지이고요. 이것은 연례 반복이라고 사업 구분에는 나와 있는데 최근 3개년간은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이것은 신규가 맞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고민하신 만큼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적으로 본다 그러면 신규가 맞고 조례 제정으로 본다 그러면 연례 반복이 맞다는 판단이 들고. 저는 복지사업 보조 내용 중에 맨 마지막에 보면 자활기업 4대 보험료, 사업자부담금 한시적 지원내용이 있는데 1개소에 300만 원 지원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저는 이 자활기업, 저소득층의 자활기업이잖아요. 이분들이 창업했다는 데에 굉장한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이분들한테 4대 보험에 대한 한시적 부담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을 보면서 앞서 저희가 시민협치 때 나왔던 사회경제적 기업을 보면 한 20개 업체 사업자에게 4대 보험 지원을 그동안 연간 계속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저소득층의 자활기업이 창업했다면 이런 곳에 지원해 주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신해서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생계급여를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를 받고 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번에 기준중위소득이 32%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부양의무제도 완화에 따라서 인원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생계급여에서 42만 8570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책정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저도 평균인 것 같기는 해요. 평균인 것 같기는 한데 생계급여 대상자들이 어쨌든 차량이나 재산이나 부동산 이런 것까지 다 깊고 자세하게 심사를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현금으로 받는 복지혜택인데 42만 8000원에 대한 것이 어떻게 이만큼 나올 수 있나 그게 사실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중위소득에서 실제 발생하는 소득을 빼고 주는 건데.

○ 정영혜 위원 그것을 일일이 다 산정해서 평균을 내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영혜 위원 교육급여나 생계급여나 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설명서 104쪽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 사업의 취지가 굉장히 좋다 하고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이것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4분기 것 남겨놓은 금액일까요?

○ 유매희 위원 이용자가 작년 경우에도 88명이고 올해도 진행이 잘 됐나요? 현황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 유매희 위원 항상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게 저는 제 사담이긴 합니다만 며칠 전에도 사업 실패한 저보다 어린 청년이 자살하려고 대교에 간 것을 붙잡아 와서 살려놓고 지인들이 그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이게 전 세대의 공통이긴 합니다만 청년들은 그런 어려움이 대상별로 다 있겠지만 이것은 청년 대상으로 사업을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보면 사실은 정신과의 도움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되지만 그게 또 기록이 남고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굉장히 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은 청년들의 한 생명을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으로 바뀐다고 하면 대상자가 청년이 아닌 전 국민으로 바뀐다는 내용인가요?

○ 유매희 위원 전 국민으로 가도 청년 대상이다?

○ 유매희 위원 이름이 또 전 국민으로 하고….

○ 유매희 위원 이게 국비, 도비가 다 매칭돼서 오는 사업이잖아요. 워낙 지금 정부가 또 청년지원을 줄이고 있는 추세여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본 거고 사실 지금은 몸의 질병도 질병이지만 저는 정신건강의 비율이 점점 높아진다고 봐요. 이게 청년뿐만 아니라 전 대상으로 확대가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다시 당부드리고 다시 또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끝으로는 아까 오전에 복지재단 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지금 또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것들 비교하면서 제가 사업비 비율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재단도 복지과 소관의 기관이니까 지금 아시는 것처럼 대표이사님도 안 계시고 직원분들도 지금 빈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의 구조를 보면 지금이 제일 바쁜 시기예요. 계속해서 지원금이나 기부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지금 보면 저도 행사장 가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까지 직원분들이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없는 일정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지금 복지재단이 어려움이 없도록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직원분들도 당연히 그렇고 특히 복지재단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것도 오전에 다 강조했습니다만 사실 사업을 실행하는 것도 실행하는 거지만 인프라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부처들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신 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도 추가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숙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회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이번 예산심사 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서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글쎄요, 교육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 감액된 경우가 있었나 찾아보기도 했는데 없어요.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흔히들 얘기하는. 지자체, 우리 김포시의 미래는 아이들이잖아요.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아이들과 관련돼 있는 것들을…. 지금 좀 참을 수 있어요, 아이들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다른 예산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교육은 아이들을 생각해서 조금 더 증액하고 증액하고 더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서 김포의 우리 인재들이 더 커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어떤 기성 세대의 책무 같은 것들이 교육 예산을 지금까지 버텨 왔고 증액시켜 왔어요. 그것을 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깼다, 이번에. 그래서 굉장히 큰 유감을 갖고 있고 우리 경제가 아무리 나빠도 복지교육국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제일 많이 깎였어요. 노골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실무 부서에서 예산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신규사업들을 얼마나 만들어내고 기존의 사업들을 충실하게, 정말 알차게 예산 대비 효과성을 잘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실무 부서장들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업무예요.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나 성과들을 갖고 우리가 능력들을 평가하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더군다나 교육청소년과에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것은 그만큼 어필을 하셨는지, 또 우리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과 같이 정말 충분한 고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일단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일일이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목들에서 예산이 감액됐어요. 일단 2개만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다 열거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게 있을 테니까.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돼 있는 거, 설명서 283페이지에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도 감액이 됐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사실상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증액을 하면 해야지 이것을 감액을 하나. 더군다나 2021년도에 우리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고.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은 더 예산을 증액해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인데, 어려워도 힘들어도. 교육 중에서도 장애인 교육이에요. 이것을 거의 동일하게, 적은 금액으로 감액했는데 혹시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 오강현 위원 금액이 크지 않아요, 이게. 크지 않은데 이걸 갖고 장애인 평생교육이 잘 이루어질까도 사실 의문이 많이 드는데 더군다나…. 매칭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의 기준이에요. 최소의 기준이라고 생각…. 이게 꼭 거기에 비율적으로 글쎄요, 적극성을 얼마나 띠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좀 재고하실 필요가 있겠고 더군다나 우리가 2021년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190페이지인데 무려 33억이나 감액이 됐습니다, 교육환경개선비.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절반도 아니고 삭감된 게 33억이고 본예산에 12억 정도가 올라가 있는데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예산이?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 오강현 위원 통상적으로 2022년도에는 60억 정도였다가 이게 감액을 하는 정도를 따져 보면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 숫자가 있고 학생 숫자가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또 아이들이 늘어나는…. 우리 또 과밀학급으로 오명을 갖고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 국회에서도 교육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안민석 의원이 발표했던 것을 보면 과밀학급 1위가 김포시였고 하나 더 낮아져서 올해인가요, 2위 정도로 떨어졌는데 전국에서 1~2위 하고 있는 과밀학급 심각성을 알리고 있는 김포시가 교육환경 개선에 있어서 이렇게 33억이나…. 고작 12억 정도 예산을 잡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입니다, 이것은. 아니, 어느 학교 가 보면 아직도 물이 새는 데가 있어요.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을. 저는 웬만한 학교는 다 가요. 부르시면 다 가고 안 부르셔도 가봐요, 일부러. 그런데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나은데 수명이 오래된 데 있잖아요. 굉장히 후락한 데가 아직도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환경이 이렇게 개선이 안 되면 이 아이들이 그런 여건에서 수업을 한다고 하면 마음이 찢어지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부모된 입장에서? 사실 우리 김포시는 부모의 마음으로 교육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참 안타깝고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대책들을 세워서 할 것인지 추가 대책에 대해서도 나중에 정리하셔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의견 좀 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체육 관련해서 정책토론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대부분 체육인들이라든지 김포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학교 개방을 원하고 있어요. 김포가 거의 10여 년, 15년 동안 학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엄청 많이 투자를 했죠. 엄청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다시 학교 문을 다 닫아버린 거죠. 체육인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빨리 개방해 달라. 그런데 개방 안 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장은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같이 동행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김포시민에게 교육비는 우리가 받고 있지 않거든요. 지자체에서 교육비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를 받고 있는 주관 그쪽에서 많이 부담을 하고 김포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면 김포시민의 권익과 이익이 같이 도모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11개 학교를 어떻게 순서를 매기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학교심의위원회를 거쳤겠죠. 거기에서 심의를 거쳤겠지만 거기에도 김포시의 어떤 입장이 강력하게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부서에서 부서장으로서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시장님 의중이시든 너무 삭감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의 원성도 있고 해서 저희 위원들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넣으셨더라고요. 미래형 인재 육성 프로그램도 넣으셨고 했는데 이것만 보고는 사실 어떤 사업인지 잘 알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음버스 운영 같은 경우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1회에 얼마, 몇 회 해서 책정도 해 주시고 이렇게 일식으로 하지 않고 상세 내역을 넣어주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렇게 다 금액만 넣어주시니까 어떤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는 지난번에 현실에 비해서 낮게 책정된 간식비, 1000원 책정됐었거든요. 그 간식비가 어디 있나 찾으려고 했는데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일식으로 산출 내역을 적으신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 정영혜 위원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행사 운영에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맞춰만 보겠습니다. 지역자원 연계교육 역량강화 이게 전에 있던 마을교육 역량강화에 대한 내용인가요?

○ 정영혜 위원 그게 마을교육 역량강화인가요?

○ 정영혜 위원 그것을 지역자원 연계교육이라고 하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지역자원 연계교육 역량강화 간식비 20만 원 해 놓은 게 미래교육 협력지구 컨퍼런스 관련해서 있었던 간식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지역자원 연계교육 그게 마을교육…. 학생 대상인 거죠, 이거는 그러면?

○ 정영혜 위원 그렇죠? 이것 역시 상세한 설명을 주신다 하니 이것도 몇 학급이 얼마씩 되는지, 강사료, 프로그램 운영비, 재료비, 키트비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 내역을 세세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정영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214페이지에 청소년 진로설계 학교 이렇게 신규로 넣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운영하던 것을 청소년 진로설계 학교라고 따로 빼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도비 신규라는 말씀이신 거죠?

○ 정영혜 위원 진로체험 지원센터에서 하던 내용인데 여기에 신규로 나와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급식비 지원, 아까 전에 청소년재단을 했었는데요, 최근 3년 결산 현황에서 2023년도 집행잔액이나 집행액이 청소년재단과 좀 상이한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페이지가 255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급식비 지원). 집행액, 집행잔액 이게 10월 31일 기준으로 청소년재단과 좀 다르거든요. 이런 다른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 정영혜 위원 그 설명을 아까 듣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청소년재단의 결산 현황과 교육청소년과 결산 현황이 맞지 않아요, 내역이.

○ 정영혜 위원 한번 확인해서 이것도 어떤 게 맞는 건지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 다시 나중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도 세부적인 질의 전에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너무 삭감돼서 사실 질문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이 삭감됐어요. 진짜 괜찮을지 걱정될 정도로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됐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과장님께 전화해서 대충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 그런 것들이 우려된다, 부족함 없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셔라. 국비나 도비나 매칭할 수 있는 사업들, 그리고 추경이나 이런 때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전체 분위기, 저희 상임위장 모니터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자료가 부실한 것들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도 190페이지, 194페이지, 201페이지, 179페이지, 206페이지, 208페이지, 210페이지 등 증감 사유가 다 빠져 있어요. 가뜩이나 삭감돼서 할 말도 없는데 증감 사유도 빠져 있어서 자를 예산도 없는데 일일이 이것을 다 물어보고 확인해야 되나 싶습니다. 난감해서 못 넣으신 건지 놓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내용들을 넣어야 불필요한 질문이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90페이지 교육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 2023년도에 28개교에 지원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많은 예산이 잘렸는데 이거 어떻게…. 이것만 한번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 유매희 위원 다시 당부드리고 동일한 지적인데 그래도 좀 세밀하게 지적을 드렸던 거고요.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설명서 232페이지에.

○ 유매희 위원 우리 시민장학회가 있잖아요. 겹치는 지점이나 이런 게 없나요?

○ 유매희 위원 전환이 된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선정 과정이 직접 발굴하시나요, 아니면 학교 측의 추천인가요? 그 대상자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대상이 명확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만 제가 복지재단에도 항상 얘기한 게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선정되는지 모르겠는데 애매한 지점에 걸려 있는 청소년들도 분명 있어요. 집은 있는데 부모님이 경제활동이 어렵다거나 그래서 그 대상에 제외되어 있거나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재단, 청소년재단, 시민장학회 이런 데를 다 구분해서 보시면서 계속 힘든 친구들을 중복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애매한 사각지대에 있어서 힘든 친구들이 있는지도 한번 전체적인 점검도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도 드려봅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합니다. 238페이지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이요. 이게 청소년재단에서도 동일한 것을 본 것 같은데 동일한 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 편성되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이게 청소년재단이랑 동일한 거면 청소년재단 쪽 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유매희 위원 이게 청소년재단 거랑 동일한….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거면.

○ 유매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맞아요?

○ 유매희 위원 이것 관련된 자료는 아까 청소년재단에서 세밀하게 자료를 받아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고 우리 팀장님들도 현장에서 보면 정말, 팀원들도 수고가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내년 추경에라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 예산을 보면서 100이라는 예산이 책정됐으면 유일하게 교육청소년과만 많이 감액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우려할 수밖에 없죠. 자라나는 청소년들 세대들한테 기존에 해 줬던 것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안 돌아갔을까? 감액된 만큼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려돼서 질의드린 사항인데요. 208페이지하고 아까 우리 정영혜 위원님이 214페이지 청소년 진로설계 학교 관련해서 질의했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은 208페이지에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2022년에 3억 1500만 원, 2023년에 2억 7230만 원, 2024년도의 요구액은 1억 3154만 원을 요구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1억 4000만 원이 지금 감액된 사항입니다. 지금 연도별로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를 보면 2021년도에 22개 프로그램 운영, 2022년도에 20개 프로그램 운영, 2023년도도 20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러면 올해 2024년도에 이 예산으로 프로그램 몇 개 운영하실 겁니까?

○ 배강민 위원 세워졌습니다.

○ 배강민 위원 아까 말씀하셨죠? 제가 궁금한 것은 과장님, 여기는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 사업비로 9700만 원 해 놔서 7개 사업을 지금 이렇게 고등 맞춤형 진로설계 2000만 원, 중등 맞춤형 진로설계 2000만 원 해서 총 9700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7개 사업을 진행하셨잖아요. 다시 돌아가서 208페이지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지원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6개 사업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6개 플러스 7개 하면 총 13개의 프로그램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22개, 20개, 20개 운영했던 것이 13개 프로그램인데 지금 7개 프로그램이 빠졌다는 거죠. 예산도 줄었고 7개 프로그램이 줄었고. 그렇지 않나요?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208페이지에 1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줄었던 부분이 과장님께서는 청소년 진로설계 도비 매칭 사업 9700만 원에 담았다고 하는데 이 9700만 원에 담았어도 1억 4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충당시키지 못하고 프로그램 개체수도 6개, 7개 해봐야 13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 배강민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 또 촘촘하고 맞춤식으로 진행했다고 그러지만 해마다 20개씩 이렇게 해 왔던 프로그램이 예산으로 인해서 줄어들지는 않았나.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나눴다고 그러면 제일 좋은 것부터 진행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평상시에 의회와도 소통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소통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부러 이렇게 질의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274페이지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마찬가지로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은 수립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급식비 신청기관이 5개소에서 6개소로 늘었다 해서 증액이 2000만 원 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별 실적을 보면 2021년도에 103명, 2022년도에 90명, 2023년도에 104명 이렇게 해서 집행 잔액들이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보면 2022년도 30%, 2023년도에 40% 불용률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불용률이 발생되는 겁니까?

○ 배강민 위원 그래요. 산출은 인원수만큼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인원이나…. 그러다 보니까 매칭이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초등 5130원, 중등 6550원, 고등 6970원 이 단가를 적용해서 이 인원수로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매칭이 되는데 이게 그 인원수만큼 다 쓰였으면, 아니면 불용액이 10% 남았으면 모르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30% 이상, 40%가 불용액이 남았을 때는 이것은 또 지금 이번에 증액해서 주셨는데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뭐가 문제인지 해당 부서에서는 꼼꼼하게 잘 챙겨보시라고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5페이지에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이 기존에 1인당 30만 원이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이회숙, 자료 확인 중)

설명서 175페이지.

○ 김현주 위원 기존에 계속 몇 년간 1인당 3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교복 및 체육복으로 4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 증감 사유를 보니까 교육청 요청에 따른 지원 품목 추가 및 단가 상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이게 혹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 김현주 위원 이게 체육복이 우선은 10만 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40만 원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이 요청하는 내용만큼은 쓸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이 교복을 신청할 때 좋아하시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복사에서 단가만 올리지 않는다면, 기존 단가대로 받는다고 그러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교복을 한 벌을 사게 되면 꼭 학부모님들은 추가로 바지 한 벌, 윗도리 한 벌, 아니면 거기에 맞게 조끼나 이런 것을 추가로 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복값의 한 50% 이상의 예산이 항상 들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동복 같은 경우에는 돈이 더 많이 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이 혹시나 업체 교복비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혹시나 그게 좀 악용이 될까 걱정돼서요. 관리감독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산은 주었지만 시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니즈가 어떤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관리 감독까지도 바쁘시겠지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 우리 예산 중에서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청소년과가 몇 퍼센트 감액됐는지 아시죠?

○ 오강현 위원 우리가 평균적으로 전체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3.18%가 전체 예산이 삭감이, 감액이 됐는데 우리 교육청소년과는?

○ 오강현 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일반회계만 얘기하는 거고 특별회계 포함하면 15.26%입니다. 그래서 약 3% 잡으면 5배 더 감액된 거예요. 그 점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행정에서 제가 초반에 예산 심사할 때, 또 우리 조직개편안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50만 김포시민들이나 교육과 관련되는 분들과 어느 정도 서로 공유된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상시 때 청취하시잖아요. 모니터링도 좀 하시고. 혹시 학부모단체들, 시민들은 어떤 반응이세요?

○ 오강현 위원 일단은 밥 먹는 것은 먹어야죠, 그것까지 여기에 끌어들이지 마시고. 50억 이상 감액됐잖아요, 어쨌든. 50억이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증가되고 있는 속도에서…. 왜 그것을 얘기하냐면 저는 결국은 타 지자체와의 비교이고 상대적인 건데 우리만 그런 거냐, 다른 데도 그런 거냐. 우리만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예산을 아직 역시 심사 중이니까 최종적으로 나온 것을 나중에 최종적인 데이터를 비교해 볼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획담당관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고양시가 됐든 부천시가 됐든 안양시가 됐든 다 증액됐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증액됐는데 우리가 감액된 것은. 전체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감액된 것은 그러면 이게 걸음이 한 걸음이 아니라 두 걸음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교육에 있어서도 결국은 이렇게 비교되어 버리면 타 지자체로 아이들이 떠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로·진학에 있어서나 이런 것들이 불투명하게 되고 아까 진로센터 같은 경우도 예산이 감액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일관성 있게 진행돼야지 안정감 있게 정주의식 갖고 열심히 여기에서 교육받아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건데 그런 분위기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코로나 세대라고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 2~3년 동안 교육환경이 바뀌니까 아이들이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게 되고 그다음에 실력이 저하됐어요. 실제 양극화가 심화됐고요. 이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줄어들면 이게 지금 당장 대미지가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회복되기가 힘든 거예요, 회복되기가. 단절되고요. 그래서 교육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올라가야 되는 게 교육학적으로 맞아요. 이것을 확 절감했을 때 어떤 악영향이 나타날까에 대해서는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코로나 세대들이 2~3년밖에 안 됐지만 여러 가지로 그 아이들의 전과 후의 모습이 비교돼요, 2~3년밖에 안 됐지만. 그래서 이런 교육적 환경의 변화들이 예산을 투자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또 다른 지자체는 투자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비교 대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의 상황이 아니라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의 관점에서 접근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됐다. 학부모님들도 불만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218페이지 잠깐만. 그다음에 216페이지도 그렇고요. 이게 청소년 보호환경 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등하굣길 어린이보호사업(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이라든가 계속 이 예산들도 다 감액됐어요. 이런 것들이 왜 감액이 돼요? 나는 학부모단체들과 연결되는 이런 사업들은 글쎄요, 이런 것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감액이 됐을까요?

○ 오강현 위원 아니, 보조단체도 그 종류가 있고 영역이 있을 텐데 이분들 참…. 우리가 등하굣길 교통과 같은 것도 아이들의 안전이 되게 중요하다고 몇 번씩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그나마 학부모폴리스 분들이 이런 역할도 되게 많이 해 주고 계신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것도 이렇게 삭감이 됐고.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예산은 제가 체크해 놓은 것만,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들은 삭감된 내역이 거의 4분의 3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거론하기가 정말 제가 좀 부담스러워요,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이번에 올리신 것 중에서 신규 사업이 뭐가 있나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만 딱. 이번에 예산 올리신 것 중에 신규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 오강현 위원 그렇죠?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신규사업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새로운 사업에, 새로운 교육환경에 가장 민감해야 될 부서가 교육청소년과이고요. 아이들은 저희와 다르게 계속 바뀌고 변화돼요. 그 환경들을 우리가 아주 정말 예민한 촉으로, 예민한 신경을 써서 환경을 계속 새롭게 만들어주고 투자해 줘야 될 영역이 교육환경인데 신규 사업이 전혀 없다는 것은 더 절망적인 거예요. 찾아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연구하지 않고요.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AI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새롭게 환경이 바뀌는 것에 민감도를 두고 거기에 교육환경을 조금 더 트렌드하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예산이 없어도 그런 노력들은 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신규사업이 없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우리 부서가 그냥 지레 겁먹고서 이런 것들은 정말 꼭 해야 됩니다라고 제안도 하지 않은 것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 걱정도 있어요. 더군다나 진로, 진학에 대한 예산들을 삭감한 것들은 아이들의 진로 희망을 꺾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깎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정말 제가 얘기할 것은 참 많은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것만 얘기할 수 없고 저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정말로 재고하세요. 정말로 아이들한테 민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심각성을 좀 느끼시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들을 다시 한번 찾아내 보세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것 삭감한 것들에 대한 재고와 또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해 교육청과 논의도 하시고 다른 지자체 것도 확인해보셔서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낼 것들은 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정말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계획안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안 하셨으면 제가 얘기 안 하는데 말씀하셨으니까 그 계획안을 좀 갖고 와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조금 그냥 뭉뚱그려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완해 나갈 건지에 대한 계획안을 추가적으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하셨었는데요, 저는 그냥 민원에 대한 게 하나 있어서 이것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급사업도 있잖아요. 그게 교육청소년과라고 이야기하던데 여기에서 하는 게 맞나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 정영혜 위원 도입을 안 하고 있나요?

○ 정영혜 위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 지원사업을요?

○ 정영혜 위원 교육이용권.

○ 정영혜 위원 교육부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이게 아예 없는 사업은 아니고요. 2023년 6월 28일에서 7월 21일까지도 신청받았던 그런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없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직접 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김포시 안에 있는 장애인분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일단 내용은 전달합니다. 어디에서, 어느 곳에서 쓸 수 있는지 그것을 알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아세요? 혹시 35만 원을 지원해 주는 데가 몇 군데인지 아시나요?

○ 정영혜 위원 관내 사용기관이 있어요. 온라인까지 해서 한 21군데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찾아봐서 아는 건데 장애인분들이 어디에서 사용해야 되는지 사실은 잘 홍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누리집에 들어가서 찾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평생교육에 관련된 거니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있는 곳 중에서도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 외에는 사실은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덧붙여 봅니다.

○ 정영혜 위원 김포 관내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평생교육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지난 2023년 4월부터 아마 실시되고 있죠?

○ 정영혜 위원 시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나요?

○ 정영혜 위원 경기도지식까지 연계 구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시민들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이었었는데 얼마나 지금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경기도지식’ 그렇게 이름이 되고 또 시흥시에서는 ‘쏙’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포시에도 그냥 평생교육 플랫폼, 통합 플랫폼 이렇게 계속 부르고 있는 거죠, 지금도?

○ 정영혜 위원 그때 제가 정하도록 당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추진하고 계신다니까 감사하고요. 그 공모에서 그런 이름이 나오면 그것도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학교 고정 쉼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 위원장 유영숙 네.

○ 위원장 유영숙 그 말씀을 못 하셔서 그러셨군요. 그리고 이 고정형 쉼터가 그러면 그 금액이 없어진 건가요? 일몰된 건가요? 없어졌어요?

○ 위원장 유영숙 이것은 한번 이 관련된 것에 대해서 올해까지 사용을 못 하면 일몰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와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회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화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강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요. 일단 중요한 것들은 사전에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파악하고 있고요, 그 외에 조금 궁금한 것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77페이지에 시니어클럽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1개소가 개소가 된 거죠?

○ 유매희 위원 지금 반응이 어떤가요? 이게 시니어클럽 운영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편의점 개소한 거랑 조금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도 조금 궁금한 게 3년 결산 상황을 보면 2023년에 예산이 다 소진이 됐어요, 10월 31일 기준으로. 그런데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문제가 없나요?

○ 유매희 위원 별도로 분기별로 받아서 문제가 없다? 예산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게 지금 포함된 금액인 거예요? 아니면 더 추가가 되는 금액인 거예요?

○ 유매희 위원 그런데 378페이지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랑 집행잔액이 다 없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이미 다 포함된 금액이다? 5억 안에 분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급이 된 사항이라는 거죠?

○ 유매희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저는 이게 소진돼서 부족한 상황인데 올해 예산도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이게 문제가 없나 해서 한번 확인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555페이지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사업위치 보면 7개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출요구액 산출내역에 보면 보조원 인건비는 5개 지역이고 운전원 인건비는 2개 지역, 차량운영비는 6개소 해서 다 세부내역이 없어서 이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각각 얼마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유매희 위원 이것은 차량운영비 같은 것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세부내역 하나 표 하셔서, 설명은 괜찮을 것 같고요. 위원님들에게 한 장씩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결산현황 보면 잔액이 상당한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유매희 위원 동일한 거, 장애인거주시설. 설명서 556페이지에 보면 결산현황 집행잔액 있잖아요. 이것은 남은 기간에 나가면 다 종료가 되는 금액일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영화, 자료 확인 중)

○ 유매희 위원 최근 3년 결산현황을 보면 계속 금액들이 큰 액수가 남아 있어요. 올해도 그런 상황인가 해서. 그렇다면 사실 금액 조율을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 개소가 하나 추가가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고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447페이지부터 장애인자립생활에 관련된 내용들을 사업설명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447페이지부터 463페이지까지가 장애인자립생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보면 이것 다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로 해서 처음에 44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국비와 국도비 보조, 우리 시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여기에 1개소 2억 1000만 원하고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하여….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2021년도부터 3개년 연속사업이에요. 그런데 세부내역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도비)도 마찬가지고. 자체에는 내용을 넣어주셨는데요. 그다음 종사자 처우개선비, 체험홈 운영 지원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을 본예산 심의를 저희가 해 드려야 될 내용인지 아예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보통 앞뒤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장애인 자립생활에 관련된 이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부족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463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뒷면에 보면 2023년도에 4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아예 지금까지 이 비용이 사용되지 않은 것을 보면 지원자가 정착을 해서 비용이 다 쓰여 있지 않은데, 자립 희망자가 없다고 실적 현황에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예산은 100% 불용이고 내년 예산은 도에 삭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의견수렴은 해 본 상태인데 도에서 어쨌든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는 비용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서 오히려 늘었단 말이죠. 1인당 2000만 원씩 해서 3명, 6000만 원을 잡아서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이것은 지금 홈에 계신 분들이나 주택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혹시 희망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의견수렴은 다 해 보신 상태인가요?

○ 김현주 위원 억지로 퇴소시킬 수도 없는 상황인 거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충분히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앞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심의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세부 내역은 제출을 부탁, 당부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큰 금액을 일식으로 하는 것은 도비든 국비든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최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858페이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명칭이 가족센터였다가 다시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아닌가요?

○ 정영혜 위원 사업비에 대한 명칭인 거예요?

○ 정영혜 위원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업비에 대한 거다? 센터운영비에 인건비, 운영비가 다 들어 있잖아요?

○ 정영혜 위원 내시명으로 표기한 거라고요?

○ 정영혜 위원 다른 지자체들 보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고 쓰는 데도 있고 가족센터라고 쓰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가족센터는 계속 쓴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만 봐서는 신규사업에서 추진에 따른 예산이 증액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고요. 가족희망드림지원 사업 이런 것도 통폐합에 따른 예산 증액인데 가족희망드림지원에 대한 게 어떤 건지 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5억 이상 증액이 많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통합이 됐든 아니든. 그런 것들은 미리 증감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딱 써 놓고 심의하라고 하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작성하신 분은 그렇게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증가된 것만으로 보이니까 그런 것 자세히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덧붙이면 아동학대 조사에 대한 겁니다. 773페이지인데 이것도 본 위원이 사실은 지속적으로 주문했던 사항이라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국장님도 계셨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는 1회 추경에 이 재택 당직비 6개월분을 편성했고 2024년에는 1년 치를 편성해 놓은 거죠?

○ 정영혜 위원 그리고 신규 편성된 게 있어요, 긴급의료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긴급치료가 필요한 아동한테 신속한 의료 처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이전에 관내에서 관련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한 그런 적이 있었나요?

○ 정영혜 위원 긴급치료비가 사실 필요하기는 한데 그전에는 어떻게 지원했었는지 궁금했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네요. 쉼터에 있는 의료비로 썼다.

○ 정영혜 위원 그러셨군요. 앞으로도 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근무 여건 같은 것도 개선이 계속 필요할 것 같고요. 이분들의 여건이 좋아져야 아동학대에 대한 그런 부분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장님도 그렇고 관련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설명서 854페이지에 김포시상호문화교류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통진에 있는 구청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유매희 위원 저희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부터도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질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떻게 운영할지 전체적인 플랜도 굉장히 많이 물어봤었는데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을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오랜 질의와 질타 끝에 상호문화교류센터로 확정된 거고요.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유매희 위원 리모델링은 상반기에 끝난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들어온 7000만 원 요구하신 것 보면 운영비예요. 그러면 지금 어쨌거나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 비용까지 나간 거잖아요, 맞죠?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비가 온 건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보면 인건비가 또 기본급이 직원이 1명이에요. 그리고 퇴직적립금은 또 2명으로 되어 있고. 이게 그러면 지금 1명으로 운영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 유매희 위원 지금 이 전체적인 플랜도 한번 오셔서 설명도 없고 떡하니 이렇게 올라온 건데 저는 제 지역구인데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원도 지금 설명 들으니까 이주민 청소년 관련된 것을 1명이 운영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리고 운영이 3~4월 예정했다가 생각보다 미뤄져서 7월부터 잡으셔서 6개월 잡으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이 1명으로 이게 운영되는 거예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누가 운영하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과장님, 이게 이름도 사실 생소해요. 상호문화교류센터. 이름도 변경됐다가 이게 최종 이름인데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뭘 할지, 저희가 생각하는 외국인 대상의 그냥 문화센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유매희 위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매번 다른 부서에도 동일한 사안들이 있으면 지적하는데요, 뭘 할지가 명확하고 그 내용에 맞게 공간도 리모델링되고 완성이 돼야지 그런 프로그램이나 내용은 하나도 없이 일단 예산 세워주세요, 리모델링할게요. 돈 나오면 프로그램 짤게요. 예산에 맞춰서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 유매희 위원 지금 예산이 그래서 7000만 원이 잡힌 거잖아요. 7월부터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지금 프로그램이나 강사비가 있나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예산이 안 올라온 건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어디를 보면 되나요? 어떤 자료를 보면 되는 거죠?

○ 유매희 위원 과장님, 이렇게 봐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이것이 일일이 이름도 다르고 한데 이게 이건지 저희가 어떻게 아나요? 네? 과장님이 이렇게 자료 책만 주시고 이렇게 주시면 알아서 딱 아, 이거구나 하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유매희 위원 이게 처음 인테리어할 때도 그렇고 저는 계속 그 우려인 거예요. 거기 지역주민분들이 계속 처음부터 난리가 났어요. 청사 이전해서 상권이 죽고 이런 것도 문제고 벌써 계획은 해서 개청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 계획도 안 나오고 계속 오랫동안 질의를 했었습니다, 질타했고. 그런데 여전히 지금 리모델링이 시작됐는데도 여기에서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게다가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렇게 와서 김포시 상호문화교류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달랑 2쪽짜리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직원 1명밖에 보이지 않고요. 환경미화원 1명. 딱 2명 인건비밖에 없는 거예요, 운영비에도 프로그램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출판 홍보비만 108만 9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 유매희 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도 이해도 안 되고 운영방식도 지금 민간위탁인지 직접 운영하는 건지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겠고요. 이런 상태로 7월부터 운영이 과연 될 수 있을 건지, 운영이 7월 이후로 미뤄지면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실 건지도 참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 전체 정리하셔서 다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일단은 저도 동일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자는 설명서든 명세서든 우리 위원들이 심사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심사를 못 하겠어요. 사전에 설명이 없어요. 책자만 툭 던져주시면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감액됐으면 왜 감액이 됐고 증액이 됐으면 왜 증액이 됐고 신규사업이 생겼으면 왜 신규사업이 생겼는지를 이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 오강현 위원 한 번도 설명을 안 해 주세요. 그래서 뭘 심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이게 절차잖아요.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사해서 그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감액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얘기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결정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의 없게 자료 툭 던져주시고 자료 내용도 충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심의하게 하는 것은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와서 얘기를 안 해요. 뭘 갖고 심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사업설명서 624쪽에 여성친화도시 시민 역량 강화 감액이 됐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이게 삭감된 내용이 다른 쪽으로 업무가 이관된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올해까지 진행됐었던 시민안심귀갓길 모니터링 및 사업 발굴 이것은 없어지는 사업인가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을.

○ 오강현 위원 어쨌든 내년 예산은 없어진 거죠?

○ 오강현 위원 예산 자체가 없어서 사업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단절되는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양성평등주간행사 기획은요?

○ 오강현 위원 어디로 간 거예요?

○ 오강현 위원 몇 쪽이요?

○ 오강현 위원 별도로 이렇게 행사를, 목을 따로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624쪽에 있는 사업에도 이게 있었던 거잖아요, 원래는? 625쪽에 주요 사업내용 추진실적에 보면 2023년도 사업에 나와 있는데.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것은 여기에 있는 양성평등주간행사 기획 등에 대한 거예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증액만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만 설명하러 오는 게 아니라 감액된 것들이 사업이 어쨌든 옮겨지거나 축소되거나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감액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와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바꾸고 뭐를 없앴고 일몰했고 뭐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해 주시니까 모르잖아요. 심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645쪽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것 감액된 것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633쪽에 있는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도 감액됐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그런 것들 입장을 정리해서. 감액돼서 뭔가 사업이 축소되거나 다시 도비를 받게 되면 복원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알려주셔야지 굳이 오해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액한 것에 대한 대처방안들을 기존에 사업했었던 것들에 대한 필요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이 국비가 축소됐어도 시에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 어떻게 자구책을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최대한 부서장으로서, 과장으로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하실 것 아니에요. 하물며 다른 부서에서는 공모를 하겠다부터 시작해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 보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삭감되고 난 다음에 감액되고 난 다음에 끝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것을 지켜가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기본이잖아요. 예산이 축소되어서 시민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들은 최소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들이 나와야 돼요. 그것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공유해 주시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김포 평화의 소녀상 기림제부터…. 이것은 예산이 왜 축소됐나요?

○ 오강현 위원 669페이지.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올해 예산이 있었고 점점 2022년도 예산에서 2023년도. 금액 자체도 크지 않지만, 860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또 286만 원으로. 304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기림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최초의 예산에서 점점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아까 그런 정도는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서도 알릴 필요가 있잖아요.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겠다고 하는 건데 홍보비 자체도 30만 원 정도 감액하셨다고 하는데 이 기림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내용들은 예산을 유지시켜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800만 원 정도로 했었던 예산이 600만 원이 감액돼서 결국은 내년에 200만 원 정도로 행사들을 어떻게 유지하라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유지는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이렇게 절반 이상으로 감액해 버리면 행사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기준이 있잖아요, 적정한 기준이. 아니, 590만 원이었는데 286만 원으로 감액해 버리면, 300만 원이 넘게 감액돼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행사를 하라는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금액 정도는 유지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셔서 그것을 좀 얘기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 기반 구축에 대한 한 1200만 원 정도죠. 작년에 예산 책정했었는데 올해는 없어졌어요. 그렇죠?

○ 정영혜 위원 여성친화도시가 현재 김포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정영혜 위원 안 됐죠?

○ 정영혜 위원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예산을 해 놓은 것 보면 될 수가 없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한 그런 예산도 없어졌고 지금 지난번에 재지정했다고 엠블럼 돈 주고 만들었잖아요.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재지정됐었다고 그때 돈 주고 엠블럼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거기 위원들보고 뭐 할 거냐고 결정하라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이것 돈 주고 만들면 뭐 하나요?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없어지는 사업이 되어 버리는데. 시민안심귀갓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오강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것도 그냥 16개소 유지보수가 완료됐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직접 다 나가봤어요. 시민안심귀갓길에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은 했지만 지금 앞으로 예산 안 해 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조성만 해 놓고 보수만 했다고 하지만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이 안심귀갓길이 안심할 수 없는 길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예산을 안 했을까. 앞으로도 계속 관리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것은 그냥 조성사업 앞으로 어디에 할지 그냥 모니터링하는 정도만 지금 해 놓고 이것에 대한 비용은, 보수에 대한 것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정영혜 위원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은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지만 하신다고 하니 반사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도가 틀어지거나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아마 그런 것들까지 다 체크하셔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여성안심귀갓길이 있고 시민안심귀갓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 정영혜 위원 그렇죠?

○ 정영혜 위원 경찰서에서 조성한 것은 여성안심귀갓길, 시청에서 한 것은 시민안심귀갓길 해서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관리주체가 경찰서랑 시청에 걸쳐있어서 살짝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비할 부분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인지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실 시와 경찰서에서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체계가 있나요?

○ 정영혜 위원 이것도 확인되셔야죠.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아셔야죠, 시스템을.

○ 정영혜 위원 그런 것도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위급상황에서 사실은 비상벨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법 차들 많은 것도 알고 계신 거죠, 그러면? 그 앞에 막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 정영혜 위원 누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상벨 앞에 불법주차 단속 같은 것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진짜 시민안심귀갓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리고 솔라표지병 이것도 앞으로 또 하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고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이 이것을 설치하면 좀 더 심리적 안정감이 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도 좀 더 고려해 봐주십사 저는 부탁하려고 예산서를 봤는데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조금 예산을 보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야여서 그런지 더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불법체류시민감시단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아시다시피 제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발의를 했고 해서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삭감된 거잖아요. 전담인력일 때는 뒤쪽에 보시면 사실 화장실 점검이나 개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로 전환이 되고 시민감시단으로 했을 때는 개소 수도 굉장히 줄어들고 예산도 줄고 점검도 줄고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 정영혜 위원 캠페인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시민들이 더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하튼 예산을 보면서 이렇게 다…. 여성친화가 비단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여성이라는 게 사회적 약자를 지칭하는 건데 그것이 재지정도 되지 않았고 예산 자체도 많이 감액이 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라도 좀 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많이 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그런 파악 좀 더 해 주셔서 확실하게 사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667페이지하고 669페이지 김포 평화의 소녀상 기림제하고 평화의 소녀상 관리 및 기억의 꽃밭 조성 이것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기림제를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서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 김현주 위원 100%, 우리가 자체 여덟 군데에 해당되는 곳이죠, 31개 시군 중에?

○ 김현주 위원 우선 그것은 알겠습니다.

앞에 보면 평화의 소녀상 관리 및 기억의 꽃밭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꽃밭 조성을 하는 시군은 몇 개나 되나요, 31개 시군 중에?

○ 김현주 위원 그러시죠? 제가 작년에 파악한 것으로 보면 이렇게 중복해서 하는 시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림제는 당연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은 없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해당 조례, 법적 근거에 대한 해당 조례를 보면, 김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보면 제5조 “시장은 피해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및 기념물 설치 및 관리 사업”, “3. 피해자 관련 교육·홍보 및 문화예술 사업”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의 꽃밭을 조성하는 내용을 보면 매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꽃 구입, 백자갈, 현무암, 현수막. 현수막하고 소모품은 이해하겠는데요. 꽃 구입, 백자갈, 현무암이 꽃밭을 한 번 조성하는 데 계속 들어야 하는 내용인가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을 김포시에서 직접 도시관리공사나 아니면 관할 지역권 안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해야지 시민이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공모 여부도 비공모더라고요.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과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수요 파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이게 1회성인 건가요? 진행하는 거는?

○ 김현주 위원 몇 번이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진달래 한 번, 초화류로 해서 2번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773페이지 가정위탁아동 생일선물 지원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55명이고 여기에 대해서 275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액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1년도에 51명을 지원했고 2022년도에 50명을 지원했고 2023년도에 현재까지 31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아직도 120만 원, 많이 남았단 말이죠.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배강민 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50명으로 산출해서, 55명으로 산출해서 50명, 51명에 딱 맞춰서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시비로 전적으로 진행하는데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배강민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생일선물 지원이고 1년에 한 번 지원하는 거고 이 아이들의 정서적 지지를 위해서는 이 금액에 대한 예산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 검토를 추경에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김포 평화의 소녀상 기림제라든가 소녀상 관리 및 기억의 꽃밭 조성에 사업 목적에 보면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배우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해 기억의 꽃밭을 조성하여 숭고한 뜻을 기리며 평화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김” 또 기림제도 마찬가지로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며 인권유린과 전쟁범죄의 진실을 밝히고 아픈 역사를 되새기며 시민들과 함께 역사의식을 공유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 이렇게 사업목적이 훌륭한데 이 100~200만 원이 없어서, 또 200~3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90명, 100명…. 또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런 시민 역사의식 고취를 위해 이 기림의 날을 더 알렸으면 알려야지 이게 축소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 이거 8월 14일에 진행하잖아요. 이거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이번 추경에 다시 되돌려놓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더 확대했으면 확대했지 축소하는 것은 사업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것 돈 500만 원도 안 되는 것을 축소하고, 더 큰 사업도 많은데. 이것은 옳지 않다. 만약에 이번 추경에 이게 제대로 안 돌아온다면…. 과장님 이번 심의가 처음이시죠? 처음이신데 제가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 중에 심의를 못 하겠다, 못 하겠다고 했고 또 질의할 때마다 그 부분은 살펴보지 못했고 세 번째로는 이 많은 내용을 주면서…. 거의 보면 시비 자체사업은 몇 건 안 돼요. 몇 건이나 되는 것 같아요, 시비 자체사업 하는 게? 신규사업이?

○ 배강민 위원 한 건이죠? 그다음에 나머지 다 연례 반복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95% 정도가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들이 다 파악하기는 어렵잖아요. 평상시에 과장님이 다음부터는 미리 이 많은 내용 중에서 시간 되실 때마다 저희한테 와서 소통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또 심의 못 하겠다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딱 두 가지 당부드립니다. 아까 지역아동 생일 축하비하고 꽃밭에 대한 부분과 기림제에 대한 부분은 다음 추경에 반드시 제대로 돌려놔 줬으면 좋겠다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동일한 지적 해 주셨는데 저도 역시 동일한 지적이지만 조금 더 꼼꼼하게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625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시민안심환경 조성, 질의하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게 2개 사업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런데 설명서 집행잔액, 626페이지 뒤를 보면 집행잔액이 지금 그대로 있어요, 예산현액이랑. 그러면 이게 올해 사업을 아예 진행을 안 하신 건가요?

○ 유매희 위원 기한의 문제가 있어서 얼마 전에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유매희 위원 그러면 633페이지에, 이것도 아까 오 부의장님께서 잠깐 지적하셨는데 복지과가 정말 업무도 많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고 이런 것 다 이해하지만 그래도 세부 내역이 꼼꼼하면 저희가 질의를 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일식으로 나와서 다른 산하기관들이나 다른 부서, 특히 저는 산하기관 중에서 오늘도 청소년재단이 했는데 거기나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몇 명이 참여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얼마가 모집되고 이렇게까지 자료를 갖다 줘요.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식으로 해서, 지금도 상담원 해서 5인 했는데 근속 연수가 5명이 다 똑같은 건지 연봉이 동일한 건지 이것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고요. 보호시설 노후 가구 가전 구입도 이게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서 식탁, 식탁 의자, 세탁기, 노트북이 되어 있는지. 다른 데 보면 비교 사진까지 다 첨부하면서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봐서는 저희가 이걸 줘야 되는지, 아무리 국도비 매칭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런 것도 있고 854페이지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도 전담인력 인건비 해서 2명이 동일한 건지도 모르겠고 프로그램 사업비도 1200만 원씩 10개인데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게 효과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책만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복지에 관련된 과들이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더 세부적으로, 그리고 그 자료만큼 여기 부서가 이 사업에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 저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질의했지만 김포시 상호문화교류센터 자료 주신다고 했지만 거기가 제 지역구고 상권이 이동하면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많이 고민해 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어떻게…. 왜냐하면 장기적이잖아요. 축제나 공연 같은 것은 일시적으로 끝날 수 있지만 기관 하나가 들어오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쭉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획 단계부터 중요했고 운영을 앞두고 있는 건데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아직 계획이 없고 설명을 못 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실 때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곳이 운영될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최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자료를 보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요. 이게 본소랑 분소 운영 관련 예산이었잖아요. 그런데 뒤에 물품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규격부터 자산취득비 편성된 것 그리고 예산 세부내역 증감에 대한 민간위탁금 세부 산출내역을 너무나 상세하게 잘해 주셨어요, 뒤에 사진까지.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니까 훨씬 좋다, 너무 좋다라는 말이 너무 단순하지만 굉장히 우수 사례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990페이지에 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만 3~5세였다가 지금 확대됐잖아요, 0~5세로.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서 증액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결산현황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55% 정도 미집행 상태인데 이렇게 미집행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그것으로 남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영혜 위원 연내 집행이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 정영혜 위원 어쨌든 좋은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신청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설명서 979쪽에 있는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하시기로 결정하셨네요?

○ 오강현 위원 그런데 시비로만 진행되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저도 요구를 많이 했고 육아종합센터에서 각 지역 선출직 간담회도 했었던 상황에서 많이들 요구하시더라고요. 국공립어린이집, 특히 5개 읍면에 계신 분들이 많이들 얘기하셔서 이것에 대한 것은 조속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결정을 크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만 여기 보면 세부적으로 예산증감 사유에 보니까 그리고 또 거기 산출내역도 같이 보시면 지금 정원충족률 70% 미만 어린이집에 월….

○ 오강현 위원 월 20만 원가량 운영비 신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균 정원충족률 70% 미만 그다음에 거기 산출내역 합계는 차량운영비 20만 원 곱하기 6개소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족률 70%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것인지 설명을 조금 추가적으로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일단은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이 넉넉하지 않다는 얘기는 익히 많이 얘기해 주시고 계시고 특히나 아이나 인구 숫자가 비례해서 아이들도 많고 적음이 구분되는데 5개 읍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량이 필요한 데 또 몇 명 되지 않는 아이들이 통학하려면 여러 가지로 힘든 여건일 텐데 이런 지원들이 금액은 크지 않아요, 그렇죠? 20만 원씩이니까. 7개소인데 어쨌든 이게 조금 더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작이니까 재정 여건 상황들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더 신경 써서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 또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데 조금 더, 충분하게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969쪽에 있는 어린이집…. 잠깐만요. (자료 확인) 맞습니다. 거기. 969쪽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한,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보면 예산 요구 사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운영비 차등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할 건지?

○ 오강현 위원 7개소. 아까 하나 더 포함되는 것….

○ 오강현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김포문화재단, 김포산업진흥원, 김포FC 그리고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