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김포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3일(금) 오전 9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심사안건
2.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
(09시 21분 개의)
○ 위원장 정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정왕룡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정왕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강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강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강근입니다. 2014년도 결산검사에 수고가 많으신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경애 의정팀장입니다.
(인 사)
정대성 의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52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4년도 총 세출예산 현액은 9억 5818만 4000원으로 이 중에서 지출은 88.9%인 8억 5173만 15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1%인 1억 645만 24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에 대한 주요내용을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은 크게 의정활동사업, 타 시ㆍ군 우호협력사업, 국내ㆍ외 선진지방의회 비교시찰사업,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30% 이상 집행잔액은 의원 국내여비 및 5건 총 4334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52쪽 의정활동사업 분야입니다. 이 사업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ㆍ일반운영비ㆍ의회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사업예산액은 6억 6883만 9000원 중 88%인 5억 8853만 2610원을 집행하고, 잔액 8030만 6390원이 발생한 사항이며, 불용액 30% 이상 집행잔액은 의원 국내여비ㆍ의정운영 공통경비ㆍ기타보상금 총 3건으로 2671만 8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의정홍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정소식지 발간ㆍ의회 광고비ㆍ신문스크랩 서비스 등 일반운영비이며, 총 예산 6324만 2000원 중 98%인 6198만 3600원을 집행하고, 125만 8400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1662만 5000원 중 95.7%인 1590만 3740원을 집행하고, 잔액 72만 1260원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선진정책 연구개발 부분인 타 시ㆍ군 우호협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과 타 시ㆍ군 간 우호증진교류사업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예산 1280만 원 중 85.9%인 1099만 84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80만 1600원이 발생한 사항이며, 불용액 30% 이상 주요 잔액은 행사실비보상금 180만 1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ㆍ외 선진지방의회 비교시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회 홍보기념품 제작 및 국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로 구성되었으며, 총 예산 3626만 원 중 55.5%인 2012만 4500원 집행하고, 잔액으로 1613만 5500원이 발생한 사항이며, 그중에 30% 이상 집행잔액은 의원 국외여비 1442만 2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정책연구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책연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ㆍ포상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 1422만 2000원 중 72.9%인 1037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385만 9000원이 발생한 사항이며, 불용액 30% 이상 집행잔액은 의정자문회의 급식비 3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관련 인력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장실 및 의원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산 5099만 5000원 중 95.5%인 4869만 1210원을 집행하고, 잔액 230만 3790원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5쪽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본경비는 국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직원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물품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 9520만 1000원 중 91.8%인 9512만 6480원을 집행하고, 잔액 7만 4520원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기준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왕룡 이강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사전 배부해 드린 총괄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 피광성 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간략히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 30% 이상 자료 제출해 주신 거에서 의정활동비, 기타보상비가 30만 원 책정됐는데 9만 원 지출됐어요. 맞죠?
○ 의회사무국장 이강근 다시 한 번, 몇 쪽?
○ 피광성 위원 불용액 30% 이상 자료 주신 것 1장짜리. 찾으셨어요?
○ 의회사무국장 이강근 네. 행정증인 출석비 지출한 거고요, 작년도에 도시철도 관련해서 천효성 본부장하고 해서 출석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 피광성 위원 1명인가요?
○ 의회사무국장 이강근 네.
○ 피광성 위원 3명인가 본데?
○ 의정팀장 박경애 2명 세 번.
○ 피광성 위원 2명 세 번?
○ 의정팀장 박경애 네.
○ 피광성 위원 이런 것까지, 천효성 본부장도 이거를 받아야 되는 거죠? 도시공사 직원이라도.
○ 의회사무국장 이강근 아니 도시공사 직원으로 참석한 게 아니고요, 당시에.
○ 피광성 위원 민간인 신분이었나요?
○ 의회사무국장 이강근 도시개발국장 입장에서 증인 출석을 했기 때문에.
○ 피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5번에 보면 899만 7200원 이게 상해 시찰비용인가요?
○ 의회사무국장 이강근 의원 국외여비인데요, 상반기에 선거 관련돼서 미 실시됐기 때문에 잔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피광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출액이 상해 시찰비용이냐고요.
○ 의회사무국장 이강근 네, 그렇습니다.
○ 피광성 위원 금액이 생각보다 조금밖에 안 나왔네? 여러 명 간 걸로 기억하는데.
○ 의정팀장 박경애 예산은 250인데 100 정도밖에 지출 안 했기 때문에 많이 남은 사항이죠.
○ 피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왕룡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염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염선 위원 염선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반영된 전반적인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저희 의회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알차게 불용액 없이 거의 지출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3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보면 대부분 선거에 의한 그런 이유들로 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선거는 4년마다 항상 그때 정해진 때에 치러지고, 조금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나요?
○ 의회사무국장 이강근 먼저 집행부 결산검사 때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4년마다 선거를 하는 사항이지만 그때에 의원님들 중에서 뭐 도의원ㆍ시장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의 그 파악이 안 되니까, 또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 염선 위원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 의회사무국장 이강근 인원은 전체 의원님 인원수에 맞춰서 예산 서다 보니까 이런 잔액이 생기게 된 사항입니다.
○ 염선 위원 선거 유무에 관계없이 예산은 항상 같은.
○ 의회사무국장 이강근 네.
○ 염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왕룡 지금 염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부분들은 결산 때도 한 번 거론이 됐었고요. 현행법에서 도의원으로 출마하시거나 아니면 지역을 벗어난 광역단위로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퇴를 해야 하다 보니까 그 공백으로 인한 내용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없다 보니까 일단은 상한선을 잡아놓고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결산해 보니까 현재 의회사무국의 예산규모 부분들은 어떤 증감요인 발생하는 부분들이 좀 어떻습니까? 현재.
○ 의회사무국장 이강근 전년도하고 금년도 예산결산이 증액은 됐는데요, 우선 첫째로 의원님 인원수가 여덟 분에서 열 분으로 늘어났고, 또 국 체제로 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예산이 좀 늘어난 편입니다.
○ 위원장 정왕룡 하반기 때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 의회사무국장 이강근 네.
○ 위원장 정왕룡 그 예산은 저 집행부 쪽에서 하는.
○ 의회사무국장 이강근 네, 집행부 쪽에서 예산이 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왕룡 그러면 현재 우리 권오준 의원님 궐위로 인한 예산도 역시 나중에 내년도에는 불용액으로 잡혀지는 부분들이 여기 나오겠네요?
○ 의회사무국장 이강근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6개월 정도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불용액으로 다시 잡히게 됩니다.
○ 위원장 정왕룡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은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