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6일(월) 오전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심사안건
2.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ㆍ건설도로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철도과),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ㆍ하수과)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김인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경제환경국, 공원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며 오늘은 안전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순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순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만준 안전도시팀장입니다.
(인 사)
이진관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조은정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인 사)
윤태홍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권홍택 민방위비상대비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액은 236억 439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62억 9715만 751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99억 4110만 9510원이며 그 중 297억 6867만 8550원을 집행하였고 91억 6321만 5630원은 이월하였으며 10억 921만 5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2쪽 중간입니다. 재난대비훈련운영 행사운영비 50만 원 중 불용액 20만 7200원은 방재의 날 행사시 자율방재단 인력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강사수당이 절감되어 발생한 사항입니다. 223쪽 중간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 민간경상보조비 700만 원 중 불용액 586만 9880원은 가입자의 개인부담 등의 사유로 보험가입률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224쪽 중간입니다. 사전재해평가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336만 원 중 불용액 226만 원은 당초계획 대비 위원회 개최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5쪽 중간입니다.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구축사업 시설비 1억 6000만 원 중 불용액 5204만 6410원은 공사 낙찰 차액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하단의 재해응급복구운영 시설비 불용액 771만 6000원과 재난피해지원사업 민간인재해보상금 불용액 1000만 원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으로 피해발생 건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출됨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인건비 2억 8784만 7000원 중 불용액 1억 406만 3340원은 LH에서 건설 중인 월드ㆍ제촌배수펌프장 준공이 지연되어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전기안전관리자와 보조관리자를 채용하지 않아서 발생한 불용액이며 공공운영비 10억 9176만 6000원 중 불용액 4억 4543만 1000원은 여름철 호우발생이 적고 배수펌프장 가동율이 저조하여 전기요금이 절감됨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235쪽 중간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행사실비보상금 140만 원 중 불용액 115만 8000원은 안전문화운동 추진과 관련하여 급식비를 절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91억 6321만 5630원으로 1122쪽 중간 재난안전체험장비 구입비 1000만 원은 2014년 3회 추경 이후 추가로 내시된 도비보조사업으로 간주예산 확정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고, 1125쪽 풍곡리소하천재해예방사업 4억 5466만 830원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1128쪽 향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 14건은 계속비사업으로 86억 9855만 48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안전총괄과 결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노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223쪽에 보면 풍수해보험사업이 있는데요. 해마다 결산을 보면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지만 대안은 없나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자 수가 2014년도에는 가입계획 목표가 1,000건이었는데요. 그 목표가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정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김포시 거를?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그렇죠, 경기도 전체를.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계속 건의해서 금년도만큼은 저희가 줄였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아, 그러셨어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지역의 실정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피해가 많은 지역은 많이 가입하는데 저희가 피해가 없다 보니까 일반적인 목표가 사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군도 많이 건의해서 금년도는 목표를 400건으로 줄였습니다.
○ 신명순 위원 주로 그러면 지금은 김포에서는 한 몇 가구 정도가 이 보험을 들고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보통 1년에 한 400건 정도 들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예상은 1,000인데 400 정도 가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주로 과수농가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농가보다는 저지대 주택, 거기다 영세민들 쪽으로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 신명순 위원 그분들의 자부담도.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자부담 거의 없이 해요.
○ 신명순 위원 거의 없이요. 그런데도 안 하시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피해가 없다 보니까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 신명순 위원 그럼 들어둬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텐데 굳이 안 하시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관심이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일부 자부담은 있는데 대부분이 보험사가 부담을 하고요, 1만 원 정도 그런 거는 보험사가 부담하고요,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거의 독려식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면 좋겠고 또 김포 같은 경우에는 풍수해에 대한 피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인식도 부족한 것 같은데 이왕 하는 거라면 홍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어떤 보험이라든지 피해자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동요돼서 보험을 가입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읍ㆍ면ㆍ동의 담당자들의 교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계도해서 목표는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보험이라는 것은 사실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지금은 없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가능하면 자부담에 대한 그런 부담이 없다면 형편이 어려우신 그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 한다고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험을 들어서 또 피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알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227쪽에 보면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월드ㆍ제촌배수펌프장 말씀하셨는데 이 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뭔가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그거는 LH에서 공사를 늦게 한 거죠. 이게 LH사업이거든요.
○ 신명순 위원 시작 자체를 늦게 하셨다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이유는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그건 모르겠어요. 저희한테 협의 들어온 것은 몇 년 됐는데요. 공사 발주를 늦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금년도에는 90% 이상 완공됐다고 하더라고요.
○ 신명순 위원 그런데 왜 저희는 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산을 세웠나요? 공사가 늦게 됐는데.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아, 사업을 하게 되면 LH에서 모든 사업을 하잖아요.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게 돼 있어요.
○ 신명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 유지관리비가 드는 거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런데 늦게 시작을 했는데 왜 작년에 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산을 세워놨냐는 얘기죠.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아, 이 사업을 거기서 몇 년 전부터 하겠다고 저희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완공될 줄 알았는데 완공을 못 한 거죠, LH에서.
○ 신명순 위원 시작은 LH에서 언제하신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LH에서 아마 2013년 정도에 시작했어요.
○ 신명순 위원 그런데 무슨 공사든 공기가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생각 안 하고 LH에서 공사를 할 리는 없고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글쎄요, 그 내부사정은 기계나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발주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렇게 공사가 늦어지고 준공이 늦어져도 그쪽은 지장이 없나요? 보통 우리는 공기를 못 채우면 안 되잖아요. 공기 안에 다 하려고 하지 않나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그러니까 2014년 연초에 완공될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서 발주가 늦어지면서 사업비가 불용된 거거든요. 전체적인 운영비니까 그런 건데.
○ 신명순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났어요. 그런데 공사가 90% 완성이 됐다라는 말씀이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완전한 준공은 아니고 그러면 유지관리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올해 또 세웠고 아직은 쓰지 않은 상태이신 거네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게 되면 금년 안에, 재해대책 기간이 10월 중순까지거든요. 그 안에 받게 되면 저희가 또 운영해야 돼요.
○ 신명순 위원 1년 이상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나 이런 것들이 김포에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인식 자체가 잘 안 돼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LH도 그렇고 시에서도 채근을 해서 공사에 대한 부분을 빨리빨리 완공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글쎄요, 저희도 많이 독촉을 했어요. 저희가 협의한 지 한 4, 5년 됐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유인지 늦게 돼서.
○ 신명순 위원 아니, 그게 관련 부서에서 어떤 사유인지 모르고 파악이 안 되신다는 거는 좀 그러네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아니, 그런 발주부분이에요. 내부적으로 LH가 발주하는 것들이 늦어지고 그런 것들이에요. 이건 어차피 안 해야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아까 문화회관이나 이런 거는 안 해도 문제가 없는데 이건 당장 재해를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요. 당장 재해를 보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자꾸 지연되고 이런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시에서는 좀 더 채근을 해서 제때 공사가 완공이 되고 계획대로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 안에라도 어떤 홍수나 이런 것들이 와서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든가 그러면 더 안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문화시설이나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김포시에서 계획에 맞게 더 채근을 해서 공사가 제때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올해 안에는 마무리가 돼서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더 채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안전문화운동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모든 부분을 교육하고 불용액이 남은 건가요 아니면 그런 부분이 없어서 불용액이 남은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이건 협의하면서 급식비용으로 썼는데요. 그걸 피해서 했기 때문에 급식비를 사용 안 하게 된 겁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반대로 보면 아낀 것은 좋은데 급식비로 많이 안 썼다면 그만큼 우리가 일을 안 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다른 행사, 안전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도 있고 안전관리자문단도 있는 등 여러 분야가 있는데 사업비 자체가 행정과에서 넘어오는 예산이다 보니까 행정과에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되시고 안전행정부로 되면서 사회재난을 안전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저희 과로 업무가 넘어왔어요. 그래서 사업비가 우리하고 중복되는 게 많았거든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컨트롤타워에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한테 다시 넘어오다가 이 사업비가 또 남았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일관성이 없게 보이는 거예요, 시민들이 봤을 때는. 왜냐하면 안전총괄과라고 하면 열 번을 되뇌어도 싫지 않은 단어, 국민의 귀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데 지금 업무협의체, 각 기관에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렇게 됐다 하면 그걸 어느 시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을 집행부에서 힘드시더라도 업무 간에 서로 유기적인 체계로 인해서 일괄되게 가야지 안전총괄에다가 모든 부분에서 명칭은 그렇게 박아놓고 또 행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나중에 이관시켜주고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땐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 밖에 안 비춰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부서 간에 긴밀히 협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리고 228쪽 굴포폐수펌프장 신명순 부의장님께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절감된 상태를 보면 그만큼 운행을 안 했단 말이죠.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작년이나 금년이나 가물었습니다. 그래서 펌프를 가동 안 해서 남은 돈입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득이 됐지만 가물어서 수도작에는 피해가 없겠지만 과수원이라든가 전이라든가 이런 곳의 농작물은 피해가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반대로 이런 부분에 진짜 이 정도의 많은 불용액이 지급 안 될 정도로 가동을 안 했으면 우리 김포시의 모든 부분의 과수원이나 밭작물에 가뭄이 심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도 안전총괄과 하면 너무 방대한 것 같은데 관련 부서가 어디에 국한돼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부분은 그 과에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그렇게 업무적으로 유기적인 체제로 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결산서 225쪽에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3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낙찰차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구축사업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진가속도계측기사업은 시청에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전액 도비사업이에요. 그래서 원래 발주할 때부터 1억 6000으로 우리가 예산을 신청했는데 사업비가 1억 3000 정도 설계가 나왔습니다. 잔액 갖고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하려고 도에 얘기를 했는데 일체 못쓰게 해서 추가로 더 남게 된 사항입니다.
○ 신명순 위원 아, 그러면 이 금액은 도비로 반납해야 되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그렇죠. 전액 도비다 보니까요.
○ 신명순 위원 그런데 이거는 시청에만 설치를 해요? 그러면 김포시 내를 다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그렇죠. 시청 안에 설치하면 움직이는 것들이 중앙까지 통보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시ㆍ군마다 하나씩 하는 겁니다.
○ 신명순 위원 하나씩 하면 더 이상 김포시에서 할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안전이 중요하다보니까 모든 것이 안전과 시작이 되는데 지난번에 종료가 되지 않았지만 메르스사태가 많이 진정이 된 상태인데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이원화된 상태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김포시도 민원실 밑에 재난상황실인가요?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네.
○ 위원장 김인수 거기에 보면 보건소장이 거기로 와서 보고를 하고 다시 내려가서 거기 가서 통제를 하는, 중간에 일원화 되지 않았다가 중간에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일원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연재해 같은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지만 전염병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보면 전염병 같은 것은 의료전문가가 총괄해서 대책본부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하다가 중간에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아마 일원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하기로 결론내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자연재해는 안전총괄과 쪽에서 하고 사회적인 재난은 해당 실무부서 그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중앙인 보건복지부 쪽에서 우왕좌왕하다보니까 국민안전처라든지 안전행정부라든지 이쪽에서 개입이 됐던 건데 실질적으로 개입은 외형적으로 돼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그대로 유지가 됐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메르스사태 때도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했었고 안전건설국 쪽에서는 지원해 주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관리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직원들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신 그쪽에 가서 전달도 해 주고 그런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특히 우리나라 행정관리시스템의 보고 체계가 상명하복에 대한 시스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장한테 보고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보건소장이 매일 올라와서 시장님께 보고하고요. 메르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장이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거기서 총괄해야 되는데 올라와서 시장님께 보고하는 게 우선되는,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시스템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궁금하다 하면 직접 내려가셔서 어떤 것을 지원해 줄지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와서 보고를 나한테 하면 내가 지시를 내리고 하는 이 시스템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일원화가 꼭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이 귀담아 잘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건소장이 매일 올라왔던 것은 도에서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가 중앙에서 제대로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남경필 지사께서 직접 경기도 나름대로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해서 회의를 하면서 매일 아침에 부단체장들 회의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는 행정부지사가 주재를 하고 부시장님이 매일 영상회의를 하면서 보고를 했고 그 과정에 보건소장이 옆에 같이 동행해서 필요한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시장님은 매일 거기 가서 들으셨거든요. 출근 전에 가서 확인하고 올라오시고 그러셨는데 매일 8시 30분에 영상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계속 올라왔었던 겁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네.
○ 위원장 김인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순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상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안녕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종상입니다.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건설도로과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김인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재국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장은길 도로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신동진 접경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조근환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4년 회계연도 건설도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2014 당해연도 예산 272억 8584만 8000원, 전년도 이월액 181억 6054만 150원, 예비비 4661만 원으로써 총 454억 9299만 8150원이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235억 2298만 3630원을 집행하였고 계속사업 추진을 위하여 211억 6342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과 보상비 잔액 등으로 8억 658만 6520원이 발생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불용액 30% 이상 사업 및 계속비 이월 50%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개설공사는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개발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도로노선 및 사업비 부담문제 등 인천광역시와 협의가 되지 않아 실시설계용역을 중지한 상태로 예산현액 33억 2617만 1000원 전체를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같은 쪽 중간 시도5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서 예산현액 2억 5000만 원 중 8012만 9980원을 집행하고 1억 6987만 2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예산현액 67억 2280만 7860원 중 28억 7384만 7070원을 집행하고, 38억 4896만 79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접경지역지원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곡∼시암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예산 현액 43억 1754만 9510원 중 보상비로 23억 5669만 1480원을 집행하고 추가 보상을 위하여 19억 6085만 803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9쪽 상단 고정∼서암 간 도로확포장공사의 예산현액 2554만 9830원 중 사업비 미확보로 중단되어 전액을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같은 쪽 나진교차로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예산현액 1억 원 중 5376만 1550원을 보상비로 집행하고 보상 및 공사완료로 집행잔액 4623만 845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예산 현액 99억 833만 2870원 중 공사비와 보상비로 35억 9219만 4650원을 집행하고 잔액예산 63억 1613만 822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중간 하성 씰마스터 인근 하성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예산 현액 20억 원 중 보상비로 7억 124만 3200원을 집행하고 잔액예산 12억 9875만 68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같은 쪽 하단 양촌산업단지∼국지도 84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액예산 7억 1264만 6440원 중 1억 5395만 8000원을 집행하고 양촌산업단지조성사업 주체인 민간업체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잔액예산 5억 5868만 844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에 장곡IC∼고란테 간 고촌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예산현액 28억 2866만 8350원 중 4억 8846만 300원을 집행하고 잔액예산 23억 4020만 805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1쪽 중간 서암3ㆍ7ㆍ8ㆍ9리 마을회관∼송죽빌라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예산현액 9억 8187만 1800원 중 보상비로 9억 8046만 1540원을 집행하고 잔액예산 141만 26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같은 쪽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현액예산 4921만 원 중 측량비로 1897만 7100원을 집행하고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위한 소요예산 1674만 원은 대집행 미실시로 잔액예산 3023만 29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2쪽 상단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현액 23억 9302만 1200원 중 23억 3968만 71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334만 4020원을 불용처리하였고 같은 쪽 중간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공사를 위한 예산현액 6억 3089만 1000원 중 5억 5370만 256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으로 남게 된 7718만 844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같은 쪽 대벽ㆍ약암대체수리시설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종말추경 편성, 공기부족으로 7억 원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3쪽 하단 조강거리개선사업은 예산현액 7억 3049만 7000원 중 1932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예산 7억 1117만 7000원 중 3억 3617만 원은 사고이월하고 3억 7500만 원에 대하여는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종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피광성 위원입니다.
241쪽에 국공유재산관리 시설비 100% 전액 불용처리하셨는데 이거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건설도로과장 이종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미륵암 행정대집행을 위해서 예비비를 확보해 놨다가 행정대집행을 안 하는 바람에 전액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뭐 관련해서 행정대집행했어요?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미륵암의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당초에 실시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행정심판에 의해서 집행정지 결정이 떨어지는 바람에 대집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불용액이 30% 이상은 위원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호선은 공사 중이죠? 시도1호선.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5호선은 아까 설명들을 때 실시설계 중이라고 들었는데 언제 착공이 들어가나요?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금년 9월 중이면 거의 행정절차는 다 이행이 되고 다음 추경에 보상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바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2회 추경 때 보상비 확보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예산담당관실하고 얘기를 해 보셨나요?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보상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글쎄, 항간에는 5호선이 안 될 것 같다는 소문도 돌고 있는데 그건 유언비어죠?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어느 주민이 물어보길래요.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저희가 작년에 발표하고 나서 진행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돌은 거 같아요.
○ 부위원장 피광성 늦어져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혹시 진행되는데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나요?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지금 현재는 큰 문제점은 없고요. 단지 예산확보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조기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입니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장님 및 계장님들 무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41쪽 중간에 보면 양촌산업단지 국지도 84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걸 예산으로 뒀다가 불용액이 많은 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셨지만 민간사업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떠났다는 얘긴가요?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네, 그것이 양촌산업단지에서 국지도84호선 도로계획인데요. 저희가 2009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2013년 6월까지 용지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 기간 중에 4산업단지가 진행되면서 4산업단지의 진입도로가 2013년 12월 27일 학운4산업단지하고 협약체결을 해 가지고 공사는 4산업단지에서 하는 걸로 협약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비를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얘기 그대로 민간사업자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는 상관없다는 이 말씀이죠?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네, 지금 공사가 다 마무리돼 가지고 개통돼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불용액 처리된 금액이란 말씀이죠?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네.
○ 이진민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장비 및 설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242쪽 하단이요. 이거는 대곶면 대벽리ㆍ약암리 일원에 대체수리시설사업을 하는 건데 종말에 편성됐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어떤 이유에서죠?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종말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배정을 받아 가지고 종말추경에 편성됐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시킨 사항이 됩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238쪽에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개설사업이 있는데요. 계속비로 해서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사업은 최장 얼마까지 볼 수가 있어요? 무한대로 계속사업비로 갈 수 있나요?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계속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계속비에 대한 기간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네.
○ 신명순 위원 지출은 하지 않았는데 지출원인행위액으로 해 가지고 2억 4000만 원이 잡혀있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요?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를 위해서 원인행위를 해 놨다가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바람에 중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아예 시작도 안 하신 거란 말씀이신 거죠?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네, 용역발주만 해 놓고 중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발주는 하셨어요?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안 되지는 않겠죠?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네.
○ 신명순 위원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국토부와 인천시와의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 진행이 늦어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런데 왜 발주하셨어요?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일단 이거는.
○ 신명순 위원 계장님이 자세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도로건설팀장 조근환 도로건설팀장 조근환입니다.
원당∼태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당∼태리가 검단1기신도시, 2기신도시와 다 관련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검단2기신도시가 취소되기 전까지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취소가 된 다음에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수립할 때 한강신도시하고 우리 원당∼태리 쪽 연결하는 부분을 안 하겠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다 중단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단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이 지금 현재 인천시에 제출돼서 국토부에 가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회의했지만 사업비를 누가 대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해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한강신도시와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인천시 도시사업자에서 그 사업비를 부담하는 걸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우리 보고 그 사업을 광역도로이기 때문에 추진하라고 해서 주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만간에 결정이 될 건데요.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해서 정지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조만간에 결정이 될까요?
○ 도로건설팀장 조근환 검단1기신도시가 12월에 착공한다고 언론이라든지 보도가 되기 때문에 원당∼태리가 검단신도시에 대한 진입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는 일단은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거라든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될 것을 사업자보고 부담해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보다도 검단신도시 쪽에서 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결정은 나야 될 것 같습니다.
○ 신명순 위원 검단2기신도시가 안 한다고 한지가 꽤 되지 않았어요? 그때가 몇 년 도였죠?
○ 도로건설팀장 조근환 2012년도.
○ 신명순 위원 그리고 나서 저희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그거를 발주하셨다는 얘기네요.
○ 도로건설팀장 조근환 왜 그러냐면 그게 결정이 나도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에서 한강신도시하고 원당∼태리하고 연결시키는 것을 할지 안 할지 몰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용역상 진행하게 됐던 겁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용역에 대한 그런 부분도 발주가 돼 있는 상태이고 지금 중단이잖아요?
○ 도로건설팀장 조근환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이게 중단에 대한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보는 그런 것은 없나요?
○ 도로건설팀장 조근환 시작하자마자 이 결정이 안 되고 중단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특별히 피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 신명순 위원 비용이나 지출에 대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는지요.
○ 도로건설팀장 조근환 그거는 나중에 타절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광역도로가 끝까지 진행될지 아니면 취소가 될지 그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결정되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도로건설팀장 조근환 도로건설팀장 조근환입니다.
한강로를 얘기하는 건데요. 한강로에 준공하고 난 다음에 사후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의 집행잔액입니다.
○ 신명순 위원 아, 한강로에 대한 사후 영향평가요?
○ 도로건설팀장 조근환 네.
○ 신명순 위원 이건 그러면 다 끝난 상태인 거죠?
○ 도로건설팀장 조근환 네, 다 끝났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한강로하고 외곽순환고속도로 연결을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에 김포시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건설도로과장 이종상입니다.
지난 2월에 외곽순환도로에 접속램프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영사정IC를 신청했는데 그것이 이번 영사정IC 설치가 국토부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발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빨리 진행이 되겠네요?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저희가 용역결과를 갖다가 국토부와 도로공사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내년에 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우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만우입니다.
김인수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창하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봉규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이도훈 택시화물팀장입니다.
(인 사)
조희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014년도 총 예산액 322억 773만 1260원 중 288억 452만 5800원을 집행하였고, 18억 7224만 2100원을 이월하였으며, 15억 3096만 336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4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손실재정지원 9억 5000만 4000원은 마을버스 비수익 노선 17개 노선에 대한 손실재정 지원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벽지오지 순환버스 손실 보상금 지원 7억 원은 순환버스 4개 노선 8대에 대한 손실재정 지원금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버스및택시정류소시설개선사업 1억 원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정류소 유지관리에 8855만 230원을 집행하였고, 1144만 9770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저상버스도입지원사업 7억 8548만 원은 지난 해 12월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으나 제작 지연으로 금년 3월에 출고되어 현재 3개 노선 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247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상금 34억 8018만 9000원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 2000만 원은 마을버스 재정지원의 기초자료인 표준운송원가 현실화를 위해 실시하였으며, 금년 1/4분기부터 반영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버스 좌석제 운행 손실보전금 6억 4874만 1000원은 고속화도로 통행 직행좌석버스의 좌석제 시행에 따른 버스 증차 운행으로 발생한 운송업체의 손실보전을 위한 것으로 당초 18대 기준으로 책정하였으나 차량출고 지연 및 운행횟수 감소로 10대분 4억 7525만 원은 이월하였고 1억 7349만 1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자산취득비 2억 4528만 6000원은 특별교통수단 6대에 대한 구입비로 2014년 5월 4대를 구입, 1억 6485만 8810원을 집행하였으며 2대분 8000만 원은 금년도에 이월하여 지난 3월에 발주해서 하반기 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4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택시총량산정 및 중장기 공급계획 수립 용역비 2400만 원은 제3차 택시총량제 기간에 김포시 택시의 적정수요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 실시결과 93대의 감차 결과가 나왔으며 용역비로 1980만 원을 집행하고 42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액 인상분 보전을 위한 운수업계보조금 139억 원은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운수업체의 유류 인상분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128억 7706만 2510원을 집행하였으며 10억 2293만 749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2000만 원은 한강신도시 광역급행버스 도입에 따른 양곡 택지지구 내 LH로부터 기부채납된 공공 용지를 자동차정류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용역으로 1992만 8000원을 집행하고 7만 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2억 원은 어린이보호구역 114개소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으로 4426만 420원을 집행하였고 1억 5000만 원은 3회 종말추경에 편성되어 전액 이월하였으며 273만 958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쿨존연계도로정비사업 1억 5000만 원은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통학로 정비를 위해 1억 4812만 4320원을 집행하였고 187만 568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하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는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73쪽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총 예산액 31억 1659만 8190원이며 집행액은 26억 6728만 318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4931만 50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확충 유지관리 시설비 7억 9455만 450원은 장기지구 공영주차장 외 3개소에 대한 조성공사 및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로 7억 9410만 1690원을 집행하였고 44만 876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7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불법주ㆍ정차지도ㆍ단속시설확충사업 시설비 8억 3107만 9740원은 불법주ㆍ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 및 불법주ㆍ정차 금지구역 유지보수를 위하여 8억 2945만 1120원을 집행하였고, 162만 862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김만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결산 관련 내용은 아닙니다만 관내 야간에 대형공사차량, 덤프트럭 같은 거를 주차를 많이 해 놔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단속은 하고 계신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저희 시내에 주로 어떤 부분이냐면 밤샘주차 그러니까 전세버스들의 밤샘주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분기별로 1회씩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분기 지난주에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분기별로 하신다고요? 월별도 아니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매월하기에는 사실상 인력이라든가 그런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분기별로 해서는 효과가 있을까요? 별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그래도 일반 주ㆍ정차 단속이 아니라 밤샘주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태료가 주ㆍ정차보다는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게 되면 벌써 소문이 나고 정기적으로 단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회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올해 그러면 두 번 하셨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지금 현재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벌써 3회 했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면 단속현황하고 과태료 부과됐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저희 관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과태료 부과하고요, 대부분이 사실상 화물차들이 관내에 밤샘 주차하는 부분이 대개 타 시ㆍ군이라든가 그쪽의 영업소재지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단속해 가지고 해당 시ㆍ군으로 이첩을 합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단속했을 때 역민원이 생기죠?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역민원이라고 하기에는 본인들이 원래 전세버스 같은 것은 다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실질적인 생활근거지가 관내다 보니까 실제 영업소재지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들이 사실상 출ㆍ퇴근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자기가 사는 곳 인근에다 세워놓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건데요. 그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그런 행위가 없도록 감소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단속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체크를 해 보셨나요? 조처를 안 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 부위원장 피광성 체크할 여력이 안 되시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사실 인력이, 택시화물 쪽에서 하는데 계장님 포함해서 세 분입니다. 한 명이 사실상 그걸 한다면 실질적으로 단속 이후에 그런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는 못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대신 하여간 정기적으로 단속을 통해서 그런 행위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리고 또 안전문제, 소방차 같은 게 진입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양쪽에 대놓고 해서 승용차 겨우 한 대 아슬아슬하게 지나갈 정도의 공간밖에 확보가 안 돼서 야간에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임시직을 쓰더라도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니까요. 저희가 사실상 필요인력에 대해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어느 장소를 어떻게 단속했는지 단속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불용액 30% 이상 남은 것 중에서 화물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에서 거의 반 정도의 예산이 남았는데 예상을 잘못하셔서 이렇게 많이 남으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44% 정도가 남았는데요. 저희가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2013년도에「교통안전법」이 시행되면서 그 당시에 수요를 파악할 때 사실상 보니까 영업용 차량 전체를 보니까 파악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상 기록장치를 의무화 시키는 것은 1t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수요 파악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t 이하라든가 특수차량이 있습니다. 그 특수차량이 주로 견인차라든가 사다리차 그런 부분이 해당되는데 그런 차들은 다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불용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규정이 있었는데 모르고 면제차량을 산정하신 건지 아니면 그런 상태가 없이 그냥 포함시킨 건지 그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고 하신 건지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되면서 구체적으로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냐 그 부분은 실무적인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사실 과오로 몇 대 정도 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예산액의 반 정도를 불용처리하는 그런 상황이면 산정하는데 있어서 마찬가지로 반 정도의 차량을 더 추가로 선정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큰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판단을 하셔서 일처리를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시행되다 보니까 수요 판단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새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면밀히 업무파악을 하셔서 이렇게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알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특수교통수단 관련해서 사무실 이전비를 미집행했다고 설명에 나와 있는데 이동지원센터를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이셨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현재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가 운양동 나래지하차도 관리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위치해 있는데 실제로 장소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동지원센터, 도시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지만 거기서 건의가 있었고 지난연도에 걸포동에 차량등록사업소 2층에 교통정보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정보센터가 장기동으로 현재 스마토피아 그 위치로 이전하게 되기 때문에 이동지원센터를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3층, 4층이 장애인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단체 쪽에서 사무실이 협소하다는 건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일정 부분은 장애인단체에서 상담실로 쓰게 되고 일정 부분은 개인택시조합 사무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득이 이동지원센터가 거기로 이전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소는 저희가 사실상 이전을 시의 입장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하여간 타 장소라든가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계속 차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 장소는 실질적으로 근무자라든가 차량이 주차하기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지금으로서는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것에 특별히 대안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현 상태는 아직까지 부지를 물색 중에 있고요. 어디로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와 시 입장에서도 차량이라든가 근무자들을 위해서 적정한 장소를 현재 저희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장애인단체에서 그러면 지금 2층, 3층, 4층을 다 쓰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현재 2층도 일정 부분 장애인부모회에서 먼저 사용했고요. 현재 우리가 이동지원센터가 이동할 장소는 장애인단체의 상담실로 사용하고 일정 부분은 개인택시조합 사무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여유 공간은 없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차량이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기 때문에 쓰고 있는 사무실이 협소해서 이전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무실 부족이라든지 협소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업무에 차질을 빚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을 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결산 관련해서는 아닌데요. BIS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신도시에는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LH공사를 방문해서 그 부분을 강하게 촉구를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7월 상반기 중에 시스템이 설치돼서 시험 가동을 통한 그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7월 중에는 가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어제 보니까 국도죠, 운양동 쪽의 래미안 있는 그 앞 쪽의 국도의 버스정류장에는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LH에서 하는 구간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위치가 정확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김포2동 못 가서 국도변에 래미안2차아파트 있죠? 그 앞 쪽으로 있는 버스정류장 거기에도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한 건지요?
○ 대중교통팀장 박봉규 LH에서요.
○ 신명순 위원 그러면 LH에서 전체적으로 시험 가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는 돼 있고 일부는 안 돼 있는 사항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버스정류장이 설치돼 있고 단말기가 설치된 장소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뭐냐 하면 버스가 운행된 노선 있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거기를 표출하는 걸로 현재 L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운행노선. 버스가 다니고 있는 노선에 한해서.
○ 신명순 위원 그래야 되겠죠. 이게 전체적으로 인수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교통 관련해서 언제쯤 인수를 하실 건지를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지금 LH공사는 단계별로 준공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물 인수계획은 도시개발과 쪽과 같이 협의해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LH공사하고 단계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이 부분도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민원 중의 하나거든요. 버스가 언제 오는지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좀 답답해하시고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채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으로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에다 강하게 그 부분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진행돼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 민원이 제기되고 몇 년 됐는데 왜 이게 안 되는지 답답한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저희가 직접적으로 김포시가 사업을 하면 그런 부분이 해소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LH공사에서 자기들이 설치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인계해야 할 그런 부분인데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에 버스정보시스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LH공사에 다시 한 번 강하게 말씀드려서 조속한 시일 내로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항상 이 민원에 대한 대답은 그거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LH와 협의를 하셔서 문서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설치를 하고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설치는 언제까지 하고 시험가동은 언제까지이고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것은 언제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트럭이 운행되는 거를 교통과에서 단속하시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화물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신명순 위원 네. 내용은 뭐냐 하면 학교 주변으로 대형화물차들이 너무 많이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지금 월드아파트 앞쪽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청수초등학교 그 뒤쪽에서 공사를 하는데 굳이 제가 보기에는 그쪽으로 안 다녀도 되는데 학교 앞으로 대형화물차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대형화물트럭들이 학교 주변으로 오는 거는, 꼭 그 길이 아니어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 앞쪽으로 도로를 이용해서 다니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 불안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도해서 가능하면 큰 도로 위주로 해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현장이나 이런 데에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화물차에 대한 지도 단속에 대한 부분이 주로 밤샘주차라든가 불법주ㆍ정차 그런 부분에 한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운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일정 부분은 경찰서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겠죠.
또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공사차량에 대한 그런 부분은 같이 협력해서 지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교통행정과 부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면 협력을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그러한 도로, 학교주변은 피해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알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교통 행정 업무에 수고하시는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251쪽 상단에 보면 국도48호선 버스전용차로개설공사로 인해서 버스전용차로를 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그 부분이 48호 국도라면 지금 고촌부터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우동에서 고촌 신곡4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5.2㎞ 구간이 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아니, 전체적인 48번국도가 어디서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위원님 이 사업에 관련된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진민 위원 아, 이 사업에 관련된 거요. 그런데 불용액 처리된 것을 보면 도시철도선 구간을 제외한 이런 공사로 미집행 돼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데 것 같은데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아,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당초에 버스전용차선개설공사를 사우동∼고촌까지 해서 5.2㎞ 구간인데 사업비는 구간 전체가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뭐냐 하면 고촌 역사와 풍무 역사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는 안전펜스라든가 그걸 설치하게 되면 낭비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제외시키다 보니까 예산이 그만큼 불용액으로 발생된 겁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48번국도 가운데 만약에 100㎞라고 그러면 20∼30㎞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죠? 도시철도로 인해서 저기한 부분만.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위원님, 저게 뭐냐 하면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48번국도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우동∼고촌 그 구간인데 그 구간 전체에 대한 예산은 다 수립했는데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시철도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그 구간에 풍무 역사와 고촌 역사가 그 구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 구간에는 안전펜스를 설치하게 되면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구간을 빼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그 구간에 현재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도 다 아실 텐데 그 부분을 이렇게 하다보면 서류에 명시돼 있으니까 48번국도라 하면 고촌부터 강화 가는 데까지가 48번국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포함돼서 이 부분만 하나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봐서 과연 버스전용차로가 필요한가? 여기 물론 도시구간이라고 해 놨는데 48번국도가 몇 ㎞부분인데 몇 ㎞만 사업을 세워서 이렇게 한다고 이해를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나 제3자가 봤을 때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질의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자세히 명시해 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252쪽 기본경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 거기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이진민 위원 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사용되는 차가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 그다음에 기타 과에서 사무관리를 위해서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사무용품, 제세공과금 그런 부분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하면 교통행정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써야 될 차량이나 모든 것이 다 그런데 왜 불용액이 30% 이상 명시된 것은 왜 그럴까요? 절약을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은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이 있는데 지난연도에 기름값이 하락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차량유지비에서 정비하는 부분에서 작년에는 파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예산 절감이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유류대 인하와 차량을 수리할 부분이 발생할 줄 알고 세웠는데 그런 부분이 다행히 안 나와서 그렇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다 맞는 말씀이고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아까 신명순 부의장님도 지적하셨지만 모든 예산이란 우리가 받아놓고 보자는 식이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꼭 필요하게 적절하게 투입할 때 투입 못하는 그런 예산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교통행정과에서 물론 다 고민하고 협의한 과정이지만 불용액이 거의 그 정도 안 되도록 될 수 있으면 내실 있게 해 주시고 또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책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내용과는 관계는 없고요.
과장님, 어제도 장기동 대우푸르지오 48번국도 우측에 있는 대우푸르지오 자율방범대 개소식에 갔는데 아시겠지만 대우푸르지오하고 삼성래미안 있는 도로에서 사망사고난 거 알고 계시죠? 교통사망사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글쎄요, 교통사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김인수 네. 뭐냐 하면 민원사항인데 X자횡단보도 설치하고 속도측정기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으로 아마 민원사항으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쪽에서 과속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고 지역주민들은 말씀하시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사항 받은 게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그 사안이 어떤 건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게 지역구는 사실은 제가 아니고 피광성 부위원장님이 지역구인데요.
○ 부위원장 피광성 도로관리사업소에서.
○ 위원장 김인수 그 문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만우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철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1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4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철도과에서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철도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권재욱 철도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 김포 도시철도건설은 총 1조 5086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단일사업입니다. 2015년 7월 현재 노반공사가 한 29.8%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주요 내용으로는 차량은 실물과 똑같이 제작해서 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 내일까지 시민에게 공개 중에 있고, 터널공사는 23.6㎞입니다만 터널이 2.3㎞, 개착구간이 1.3㎞입니다. 그래서 터널은 약 4㎞ 정도가 개착이 되었고 개착구간은 전체 시공 중에 있습니다. 전기ㆍ통신공사는 금년도 9월에서 10월경에 발주를 예정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예산은 시 재원이나 LH부담금, 기타사항으로 구분됨으로써 사업특성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돼서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저희 결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철도과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철도과 총예산액은 200억 4464만 5000원으로써 지출액이 200억 3421만 3400원이며 집행잔액은 0.05%인 1043만 16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철도건설에 도시철도건설비로써 약 1699만 원 중에서 692만 6900원이 지출되고 1006만 3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도시철도자문위원회를 저희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1회밖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3기 운영위원을 구성 중에 있었고, 특히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발주 중에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적게 운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고요. 또 행정운영경비로써 2765만 5000원 중에 2728만 6500원을 지출하고 36만 8500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의 재무활동으로써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전출금으로 200억 원을 확보해서 전출금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도시철도 특별회계 세입은 총 1575억 8074만 8000원을 편성해서 징수결정된 것이 1389억 1119만 7476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실제 수납된 것과 동일합니다. 세입분야의 세부 내용으로는 이자수입분야가 3억 2000만 원, 일반부담금이 783억 원 이 부분은 LH부담금이 되겠습니다. LH부담금 783억 원 예산을 확보코자 했으나 실제 공정률에 따라서 592억 7000만 원이 징수되었고 210억 3000만 원은 미징수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서 589억 6074만 8000원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3668만 9000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써 조금 전에 보고드린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200억 원 이렇게 편성돼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이 1575억 74만 8000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3668만 9000원, 현 예산액이 1576억 1743만 7000원 중에서 지출된 사항이 1375억 9379만 8300원이 되겠고 계속비이월로 5억 9117만 3000원, 집행잔액으로 190억 3246만 57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시철도건설공사 부분은 일반운영비와 또는 생략을 드리고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서 이 부분은 저희 시가 건설분야에 있어서 계약과 공사관리, 품질관리 등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울메트로에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575억 7700만 원 중에 1379억 9251만 6000원을 지출하고 계속비이월은 5억 9117만 3000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으로서 190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LH에서 부담금을 미징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74만 8000원 이렇게 편성해서 도시철도과에 운영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이상으로 도시철도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박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피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야간작업에 대해서 소음,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고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조정이 안 되나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저희가 356일 24시간을 전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시가지 구간인 삼성아파트라든지 또는 시청 앞의 106역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14번의 경우에 카리프트하고 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그래서 한 달 정도는 공사가 도로면 상부에서 이루어지던 것이 하부로 내려가면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야간공사에 대한 소음진동도 줄여나가고 이렇게 해야 만이 저희가 공사일정이라든지 또는 공정관리가 될 수 있고요.
특히 주민들이 야간공사로 인해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걸포동이나 또는 시내 삼성아파트, 시청 앞에 더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제가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게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개선되는 것은 없으니까 저도 중간에서 답답한 거예요. 주민들께서 계속 얘기하고 과장님은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면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이번에 7월 말까지 설치되면 확연히 줄여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공사재개 시에 지켜봐 주시면 시민들도 공감될 만큼 줄어드리라고 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지금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야간작업을 하는 겁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저희가 24시간 터널공사다보니까 땅속에 35m가 들어가니까 야간공사나 주말공사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온도변화라든지 또는 일기변화에 탄력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 부위원장 피광성 주말이나 낮에 하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안 그러겠는데 야간에는 좀 쉬셔야 하잖아요, 그분들도.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물론 거주민들도 있지만 저희 근로자들도 상당히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지하에 하면서 주간에 차량운행을 하고 야간에는 경미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 얘기는 공사시작하기 전부터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건데 그게 안 지켜지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수직구까지 사실 염려스러웠는데요.
○ 부위원장 피광성 이런 게 건설사 쪽으로 전달이 되기는 됩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같이 전달하고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리프트가 설치되면 다른 데 환기구 자리에 리프트 설치된 사례를 보면.
○ 부위원장 피광성 이 회기 끝나고 다음 주중으로 저랑 야간에 한번 나가보시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결산서 254쪽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도시철도자문위원 운영비 또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1140만 원이었습니다만 187만 100원이 지출됐는데 저희가 작년에 보통 한 4회 정도 운영하는데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토목공사하고 상부 차량시스템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공사착수라든지 이런 과정에 있어서 자문을 받을 사항이 지난 2013년에 3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재구성을 하고 또 발주과정이었다 보니까 국가기관의 승인기관이다 보니까 국가기관에 법적인 기능을 협의하고 승인받는 과정, 특히 교통분야라든지 환경위원회가 중앙부처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자문을 받는 과정은 사실상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번밖에 운영을 못했는데요. 한 3회 정도에서 4회를 운영하는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만 올해나 내년부터는 자문위원들의 의견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문위원이 3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하부는 터널 분야, 토목분야 상부는 열차와 차량시스템분야인데 전문가들을 별도로 구성했습니다만 그거에 따른 사무관리비하고 실비보상금 이게 한 목록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자문위원들께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사무관리비란 자문위원 30명에 들어가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나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LH부담금이 합의서대로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지난달까지 합의서 계획대로 잘 들어오고 있고요. 올해 토목공사의 경우에 약 29% 진행돼서 그런지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LH금액이 약 3319억 정도가 납부됐고요. 물납상계금 포함하면 약 3500억 정도 이렇게 부담이 됐는데 저희 공정률대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대로 잘 납부가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시공사의 공사대금도 잘 지급되고 있는 거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한 240억 원 정도 남아있고 다 전액 지출된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항상 대형국책사업이다 보니까 도시철도과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헌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세현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세현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세현입니다.
평소 김포발전 및 차량등록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항목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검사자료 348쪽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총 예산 전년도 이월액 포함 2억 4669만 2000원으로 2억 4082만 63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86만 568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률은 2.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주요 세부집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8쪽 상단의 신속 정확한 자동차등록관리 및 정기검사ㆍ의무보험 제도 확립의 사무관리비는 2625만 원을 편성하여, 자동차 등록 관련 서식 인쇄, 과태료 체납내역 안내문 제작, 검사 및 보험 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132만 133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아늑한 청사환경 조성의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동차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2737만 4000원을 편성하여 청사 청소원 보수, 청사 옥상 방수공사, 홍보물 제작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98만 615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48쪽 하단에서 349쪽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9306만 8000원을 편성하여 행정운영경비로 집행하고 355만 820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349쪽 하단의 자산취득비는 순번대기시스템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나세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 이진민 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자산취득관리에서 순번대기 구입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루 1일 업무량이 몇 분 정도 나가나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세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세현입니다.
순번대기표는 민원등록창구 앞에 제일 먼저 오면 터치해서 번호표를 뽑는 겁니다. 순서를 잘 지켜야 되는데 순번대기표가 제가 알기로 7년 이상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고장이 나고 목소리도 안 나와서 지금은 130만 원 들여서 “1번 창구로 오십시오, 154번 손님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고장 안 나고 잘 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아, 그러니까 시스템을 개선했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민원건수는 그거에 비해서 민원인끼리 시비도 적어질 것이고 업무 효율성에서도 좋다고 보는데 민원 1일 건수가 몇 분 정도 이용하시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세현 먼저 등록업무가 1일 한 120대씩 등록하고 있습니다. 신규가 40∼50대이고 이전등록이 120대가 등록하는데 번호표 뽑는 것은 그 이상으로, 등록 안 하고 질의만 하고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일 번호표는 150건 이상씩 출력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그러니까 신규가 한 40%, 이전하는 부분이 60% 이렇게 차지한다는 말씀이시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세현 네, 신규가 40∼50대로 날마다 등록되고요, 이전이 60∼70씩 1일 한 120대씩 이상씩 등록됩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세현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환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소의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인 수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한성 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최성기 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두춘언 요금팀장입니다.
(인 사)
공호정 정수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운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손동휘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임종구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한재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설명에 앞서서 수도과사업과 하수도사업에 대한 공기업 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제35조 규정에 따라서 지난 3월에 공인회계 법인으로부터 결산감사를 실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책자 27쪽 결산총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결산은 799억 4147만 2753원이고, 지출결산은 206억 9886만 3280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571억 4227만 468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사업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그리고 특별이익을 포함해서 317억 9462만 6842원입니다. 다음은 34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 274억 8704만 9000원 중 184억 5559만 6500원을 지출하고, 90억 3145만 25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불용내역은 원수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7억 631만 8910원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1557만 5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본예산 결산입니다. 자본적수입은 43억 3302만 1620원으로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자본적 지출로 예산액 492억 42만 6000원 중 22억 2597만 7780원을 지출하고 29억 75만 6290원은 이월금이며 그리고 집행잔액은 440억 5640만 293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불용내역은 수질자동계측기 교체공사 등에 따른 집행잔액 1억 180만 70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이월예산 결산으로 수용가미수금 등 416억 9620만 501원으로 이월재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등에 대해서는 결산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책자를 바꿔서 하수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책자 27쪽 결산총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350억 7315만 6173원이고, 세출결산은 295억 8383만 4500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50억 3645만 273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사업예산 결산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그리고 특별이익을 포함해서 103억 7897만 986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수익적 지출로 예산액 196억 6663만 9000원 중 192억 1013만 9300원을 지출하고 1억 28만 3880원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3억 5621만 582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불용내역은 소규모 하수도 유지관리 집행잔액 3284만 320원, 그리고 하수도사업 BTO 운영비와 하수관거정비 BTL 운영 관련으로 집행잔액은 7663만 88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자본적 예산 결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51억 5683만 1430원으로 시설분담금 및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 123억 6860만 5000원 중 84억 4934만 7690원을 지출하고 9억 8620만 8420원은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29억 3304만 889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하수관로 보수공사와 유지관리비에 따른 집행잔액 1억 7662만 2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이월예산 결산으로 수용가미수금 및 기타미수금 등 90억 8447만 5934원으로 이월재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이월예산 지출로 월곶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및 하수관로 보수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5억 6483만 64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등에 대해서는 결산서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유승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33쪽에 보면 특별이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심재인 수도과장 심재인입니다.
특별이익 4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한 사항입니다. 3억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내의 테니스장 시설확충으로 인해서 3억을 받은 사항이고 1억에 대해서는 작년에 평가포상금으로 1억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4억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게 특별이익으로 들어가나요?
○ 수도과장 심재인 네, 계정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 신명순 위원 이게 전입금이나 이렇게 표기가 안 되고 특별이익으로 들어가요?
○ 수도과장 심재인 네.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수구입비 관련해서 예년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은 건가요?
○ 수도과장 심재인 금액으로 보면 7억이라는 큰 숫자이긴 합니다. 전체 비율로 따졌을 때는 7%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해마다 인구 증가로 인해서 원수유입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예상에 미치지 못하게 원수비용이 들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거는 예상만큼 인구증가가 안 됐나요, 아니면 사용량이 그만큼 줄었나요?
○ 수도과장 심재인 사용량이 줄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증가폭을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인구증가에 따른 사용량을 저희가 많이 잡은 거란 말씀이신 거죠?
○ 수도과장 심재인 네, 전년도 97,000t 이렇게 사용하던 것을 보통 11만t을 평균치로 사용했는데 저희가 한 12만까지 사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함으로 인해서 과다하게 계상한 것 같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잠깐 전에 신도시 관련해서 배수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LH로부터 저희가 인수하기 전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인수되기 전에 의회에서도 한번 사전점검이라고 할까요? 현장을 가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이랑 협의를 하셔서 일정을, 저희 위원님들도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인수 받기 전에요. 그런 시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수도과장 심재인 네, 7개의 배수지 중에서 신도시 내의 운유배수지, 모담배수지, 구래배수지가 있고 그리고 저쪽 통진배수지가 있습니다. 그쪽까지 함께 시찰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광성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피광성 위원입니다.
수도사업 관련해서요. 27쪽에 결산총괄해서 수입예산결산, 지출예산결산, 자금결산해서 나오는데 작년 대비해서 좀 어떤 가요? 파악을 해 보셨나요?
○ 수도과장 심재인 전체 저희가 일단 손익계산으로 한다면 한 7억 2000의 이익을 남긴 사항입니다. 재산상태를 봤을 때는 총 자산이 전년 대비 한 82억 증가한 사항이고요. 여기서는 예산과 지출에 대해서 수입과 그리고 예산에 의해서 지출한 내역이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재산상태, 자본상태로는 양호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요, 재정건전성이 더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수도과장 심재인 네, 건전성에 있어서는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 부위원장 피광성 하수과는요?
○ 하수과장 김한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도 대비해서 일단 손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사유는 우리가 BTL공사가 완료가 되면서 그것이 어차피 부채로 잡힙니다. 앞으로 20년간 갚아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재정상 한 350억 이상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과의 현실은 어차피 사용료 대비 비용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못 미치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거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계신 거죠?
○ 하수과장 김한성 우선은 하수도요금이 일단 2017년까지 60% 인상이 확정됐기 때문에 2017년도 이후에는 최소한 하수도요금을 가지고 처리장 비용은 댈 수 있고요. 그러고 나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좀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자신 있게 말씀하시기 어려운가요?
○ 하수과장 김한성 하수도사업이 현실적으로는 신도시도 우리가 인수받게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유지 관리하는데 1년에 한 10∼15억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대폭 늘어나게 되면 최소한 30억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돈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수도요금 받는 거 가지고는 정말로 처리장 비용만 충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비용은 여전히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현)국회의원하고 선출직들 답사갈 때 그때 같이 오셨었나요? 못 뵌 것 같은데요?
○ 수도과장 심재인 네, 저 참여 안 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참여 안 하셨죠. 그때 천연약수터 부분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LH 얘기로는 자기네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원인은 명확히 밝혀내기는 어려웠습니다만 자기네가 공사를 함으로써 약수터가 물이 안 나왔던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역사가 꽤 된 약수터고 아직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계속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십니다. 제가 밤에 가서 땅을 파야 되는 건지 오죽하면 그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안 와요. 얘기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는 가부간의 뭐가 어려워서 된다는 콜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없어서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수도과장 심재인 어떤 기대할 만한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지 못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LH에 계속.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니까 저를 이해시켜주셔야 제가 또 가서 주민들을 상대로 그분들한테 해명을 하든지 할 것 아니겠어요?
○ 수도과장 심재인 LH와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샘솟는 곳에 점토질로 막아서 물을 막아보겠다는 그런 시도를 했다가 약수터가 고갈되니까 다시 의견을 주고받은 결과 LH에서도 일정 부분 인정한다하면서 이번에는 공법을 달리해서 차수벽을 만들어서 물길을 잡아보겠다는 이런 의견을 주고 공사를 시행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 대화가 오고간 시점이 언제인가요?
○ 수도과장 심재인 지난달에 차수벽을 만드는 것으로 지난달에 공문이 오고갔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언제 하겠다는 얘기는 없었고요?
○ 수도과장 심재인 지금 바로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했고.
○ 부위원장 피광성 지금이라고 하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지 언제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건지.
○ 수도과장 심재인 6월 중순부터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 부위원장 피광성 나가보셨어요?
○ 수도과장 심재인 그 이후에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시설팀에서는 나갔는데.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면서 약숫물이 나오게끔은 해 주겠다는 건지 약속은 받으셨는지요.
○ 수도과장 심재인 지하수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반드시 약수터를 복원하겠다는 확답을 받기는 저희로서도 무리인 듯하고 시공에 대해서 계속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니까 그런 시도는 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 수도과장 심재인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 수도과장 심재인 차수벽을 설치하더라도 수량에 따라서 시기가 걸릴 것 같아서 어떤 기한을 약속하지는 못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렇게 되면 그게 약수입니까, 지하수입니까?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 시설팀장 김영운 수도과 시설팀장 김영운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수벽공사가 완료됐고요. 완료된 이후에 물 나오는 상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일주일 전에도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물이 그때 당시에 차수벽 하기 전에는 아예 다 말라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수벽을 한 이후에 가보니까 물기가 조금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모여야 되는데 워낙 가뭄이 심하고 비가 내리지 않는 관계로 물기만 보이고 물이 차지 않는 상태입니다. 가뭄이 한 3년 되다 보니까 천연약수터 외에 다른 약수터들도 계속 물이 안 나와서 채수나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글쎄요, 약수는 가뭄이 들거나 그래도 꾸준히 나와야 약수 아닌가요?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 시설팀장 김영운 저희가 지정한 약수터가 8개이거든요. 8개 중에서 현재 6개 정도가 물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제가 주민들을 만나도 딱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냥 기다려보시라고 그러나요?
○ 시설팀장 김영운 네.
○ 부위원장 피광성 그 물을 못 드셔서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셔서 걱정입니다. 일단 진행상황을 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팀장 김영운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하수과에도 특별이익 더불어서 특별손실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특별이익이 있고, 40쪽에 특별손실 내용이 있습니다.
○ 하수과장 김한성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특별이익은 그냥 전기손익수정이익이라고 그래서 전년도에 들어와야 될 돈인데 못 들어온 금액이 올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별이익으로 잡혀서 여기에 표기가 됩니다.
○ 신명순 위원 어떤 내용들이죠?
○ 하수과장 김한성 예를 들어서 과태료 수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작년도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작년에 안 들어오고 올해 들어오면 올해 입장에서 볼 때는 특별이익으로 잡힙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특별손실은 예상했던 만큼 안 들어온 것을 특별손실로 봐야 되나요?
○ 하수과장 김한성 예상했던 금액 중에 아직 수납 안 된 부분들이 손실로 잡힙니다.
○ 신명순 위원 그렇게 안 된 거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 하수과장 김한성 어차피 그게 기한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일단 체납으로 해서 독려해서 받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렇게 생겨지는 특별이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인가요?
○ 하수과장 김한성 그게 지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거든요. 대부분 연말에 고지가 된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있는 일은 아닙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결산하고는 관련 없는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여기 시청 앞에 하나은행건물인가요? 거기에 보면 공용화장실 있잖아요?
○ 하수과장 김한성 네.
○ 신명순 위원 거기가 공용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문이 잠겨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잠겨있었던 건지 궁금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되시죠?
○ 하수과장 김한성 네, 잠깐만요. 일단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공용화장실은 아니고 개방화장실입니다.
○ 신명순 위원 아, 개방화장실.
○ 하수과장 김한성 개방화장실인 경우 일정 부분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 조건 중에는 24시간 또는 주인에 따라서 12시 그렇긴 해도 평상시에 개방하지 않으면 어쨌든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개방화장실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게 건물주에 의해서 개방화장실을 안 하겠다고 빠진 사항이 아니라면 계속 열려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중 저녁 시간 그러니까 밤시간에 잠겨있어서 화장실을 사용하러 갔다가 다른 데로 간 그런 게 있어서요.
○ 하수과장 김한성 네, 개방화장실인 경우에는 개방 자체가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한성 네, 알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환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개발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