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3일(금) 오전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심사안건
2.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
- 경제환경국(경제진흥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공원녹지과ㆍ식품안전과), 공원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농정과ㆍ인재개발과ㆍ기술혁신과), 도로관리사업소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김인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공원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영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경제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수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회숙 에너지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문선영 기업SOS팀장입니다.
(인 사)
박명기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분다 사회적일자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경제진흥과 총 예산액은 327억 7646만 1460원으로 이 중 96%인 315억 9545만 4390원을 집행하고, 7억 4626만 907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34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불용액 30%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중간입니다. 물가관리 및 소상공인 육성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77만 원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안건 미발생에 따른 회의 미개최로 발생하였습니다. 181쪽 하단에서 182쪽 상단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비는 2014년 6월 24일 물류센터 준공 이후 재고물품 등 보관을 위한 창고 가설공사 및 개장식 지연에 따라 시설비 1억 6650만 4070원과 시설부대비 549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82쪽 중간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연구용역비는 양곡시장 상권활성화 용역을 위해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2014년 11월 28일 용역을 착수하고 2015년 2월 25일 용역 준공에 따라 준공검사 및 예산집행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179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시설비는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설치사업비로 도 내시에 의거 제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공사기간 부족으로 83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84쪽 상단입니다. 이자차액 보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6만 원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심의위원회 위원수당으로 안건 미발생에 따른 회의 미개최로 발생하였습니다. 김포골드밸리 시설환경 개선사업비 민간자본보조금 5억 원은 김포골드밸리 홍보전광판 설치사업비로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특정구역 옥외광고물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추진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87쪽 상단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3637만 3110원은 신청자의 자격기준 미달로 모집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참여 인원이 부족하여 발생하였습니다. 188쪽 상단입니다. 사회적기업 근로자 일자리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 6416만 8000원은 본예산 사업비 소진으로 부족분 요청에 대해 상급기관의 예산 과다 배정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89쪽 상단입니다. 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 시설비 4800만 원은 매화미르체험관태양광설치사업으로 도 내시에 의거 제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임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피광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할까요? 187쪽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불용액이 33.27%인데 보충설명을 해 주시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업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계지원 및 고용창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생산적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돼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인건비 집행잔액 33.27%는 저희가 모집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모집인원이 미달해서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모집인원이 얼마였었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상반기에 13명, 하반기에 12명 해서 고용인원은 25명이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런데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런데 저희가 홍보를 충분히 했는데도 대상자 신청이 적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신청자는 몇 명이었어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신청인은 상반기에 29명이었고요, 참여자가 13명인데 중도포기자가 한 명이 발생이 됐었고요.
○ 부위원장 피광성 모집인원이 25명이에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런데 왜 자료에는 30명으로 나와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상반기에 3개 사업에 13명이었고요, 하반기에 12명 그래서 총 25명이 대상자였고요. 신청은 29명이 했었는데 참여자가 13명이 참여하다가 중도포기자도 생기고 당초에 선정을 해 줬는데 당초 포기한 사람 그러니까 하기도 전에.
○ 부위원장 피광성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지금은 어떻게 결정이 났나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지금 현재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세웠고요. 지금 전기를 이용한 LED홍보전광판은 안 된다 이렇게 저희가 경기도에 컨설팅 감사까지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일단 이게 공공에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방향을 선회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골드밸리 쪽에서는 충분히 현 시대에 맞게끔 LED홍보전광판으로 설치해야 향후에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단순히 홍보판으로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굉장히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그쪽의 의견대로 LED홍보전광판으로 설치를 해서 그쪽에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고 또 공공의 목적에도, 저희가 대청소의 날이라든지 그쪽에 오시는 바이어들 다양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현행법상 지금 홍보전광판에 대한 게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신명순 위원 현행법상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걸 언제까지 계속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공공목적이고 이렇게 저희가 하는 게 이런 목적이니까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공에서 설치하는 방향이면 가능하지 않느냐 하고 한번 협의를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공공에서 한다는 건 시에서 직접 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직접 하는 방법도 거기에 위탁을 주되 신청인은 김포시장으로 하는 방법 이런 것을 다각도로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벌써 7월인데 올해 그게 결정이 안 되면 이건 다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어렵게 세운 예산인데 좀.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다 반납하게 되면 그 이후에 골드밸리산업 그쪽에 계시는 분들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때 도지사 시책추진비 관련해 가지고 이 예산이 세워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문제나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그쪽에서 다른 걸 요구하시나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저희가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 만약에 LED홍보전광판이 어려우면 예산을 반납하고 다른 타 사업으로 다시 예산을 세우는 부분까지 열어놓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LED홍보전광판이 그쪽에 많은 한 1만여 명이 넘는 근로자들과 기업체들이 한 700개 이상의 기업체들이 있는데 홍보에 대한 이런 거를 공익목적으로 봐 줘야 되지 않느냐 단순히 상가의 그러한 홍보간판으로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부분을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저희도 그 부분은 공공목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아요. 부서간의 협의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서 어렵게 세운 예산인 만큼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위원님, 알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 이진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진민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의 경제와 환경에 수고하시는 이종경 국장님, 과장님 또 팀장들 무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181쪽 하단부에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중소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진면 옹정리 쪽에 부지 7,034㎡에 건축면적 1,450㎡이고요, 지상 2층으로.
○ 이진민 위원 과장님, 서암리가 아니고 옹정리예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서암리입니다. 그리고 창고면적은 709.23㎡ 그래서 도매하고 배송장, 냉동창고하고 사무실 이렇게 지었고요. 저희가 이거는 경기김포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걸로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도 다 지어졌고 국비와 도비, 시비, 자부담해서 50억이 투입돼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쪽에서 일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상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개장식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자체 운영자금 부족으로 공산품에 대한 매입을 하고 이러려면 굉장히 많은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그게 부족해서 개장식이 준공된 지 1년이 지나도록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각도로 운전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신경 쓰고 경기신보라든지 신용보증기금 이쪽과 농협 쪽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와줘서 빨리 정상화되고, 조금만 도와주면 여기가 빨리 정상화될 수 있는데 자금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부담도 어렵게 부담하면서 시간도 많이 흘렀고요. 지금 운영하는데 어떻게든 운전자금을 마련해 줘서 할 수 있게끔 해서 메르스 관련 대책에도 건의를 했고 금융기관들도 저희가 직접 나서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운영자금이나 어떤 방법에 지원이 안 되면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지금 아무래도 초기에 그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성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식자재 취급하는 관계 여러 가지를 해서 건물에 대한 건축물 용도도 변경해 주는 등 다양하게 지원을 해서 해 주고 있는데 그런 체계를 갖추는 과정에서 초기의 운영자금이 당초보다 많이 소요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것들이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도 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은 많이 실행을 안 해 봤더라고요. 주식회사는 많이 자금이 지원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금융기관에서 어쨌든 운전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실행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취급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사안이고요. 어쨌든 자체적으로 자금들은 많이 융통을 해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확보를 했고요. 그래도 어쨌든 부족한 자금들이 있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 이진민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 부분에 뚜렷한 답은 없고 그러면 중소기업물류유통센터가 들어서기까지 모든 사업계획서나 의회에서 모든 것을 검토하고 거기에 사업을 실행했다고 보는데 그런 모든 부분을 이렇게 지어 놨는데 그런 부분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못 한다 그런 부분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 시행할 때 문제점이 아닌가 싶네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저희는 당초 건립하는데만 너무 많이 신경 쓴 것이 아닌가 저희가 중소기업청에도 건의하고 있는 부분들이요, 사실은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건물만 지어줄 것이 아니고 운영에 대한 것도 사실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당초 그 부분을 너무 소외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그걸 담보로 해서 뭘 할 수 없게끔 안전장치를 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자금에 대한 문제들이 다른 데들은 건물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하고 또 그분들 소유로 건물을 넘겨주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겨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김포시 소유로 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운전자금을 확보하는데 많은 애로가 담보제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도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어쨌든 한계가 있어서 저희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는데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재산권이나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갖고 있고 운영권만 자체 내에 일임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해석이 되는데 경기나 모든 부분이 안 좋고 특히 대형마트가 유입되고 중소기업이 많이 어려워서 본 취지나 출발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취지와 출발이 좋은 게 아니라 운영면에서도 서로 합리적으로 해서 실제 우리 김포시내의 중소형마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대기업만 이렇게 하는 경기가 더군다나 빈부의 격차라고 할까 피부로 느낄 정도로 절실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도 가지만 또 재산권만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 재산만 너무 지키려고 고집하면 운영하는 차원에서 거기서 답답할 수 있고 그래서 서로가 소통하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서 어차피 어렵게 지어진 만큼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래야 김포 전역에 소상인 도매업 그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많은 고민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리고 182쪽 중간 부분이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양곡시장활성화 연구용역 사항이 하나있었고 전통시장에 화재감지기 설치해 주는 사업 그다음에 통진시장에 안내조형물 설치해 주는 세 가지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마송시장, 양곡시장을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많이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마송시장에 조형물 설치한 것을 보면, 그런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활성화되나요? 물론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아치식으로 본 위원이 보면 그게 없는 거보다는 낫겠지만 과연 저 조형물 하나를 세워놨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내실을 기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하고 의구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전통시장에 우리 김포만의, 어떤 보존한다고 그럴까 발굴한다고 그럴까 이런 부분을 그곳에 겸비해 놓고 나중에 그런 것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하고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용역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그 사업을 신청했고요, 단계적으로 계속 사업을 신청해 나갈 겁니다. 최근에도 조강거리사업하면서 기존에 5일장하고의 마찰이라든지 또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한 상가비에 대한 문제들 해서 저희도 다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이번에 지중화사업하고 조강거리사업이 추진되고 난 이후에 또 중앙에 상권활성화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케이드 설치하는 사업이라든지 화장실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도전해서 공모사업들이거든요. 같이 노력해서 좋은 사업들을 따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시는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전시성보다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 실제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우리 김포의 5일장에 이렇게 되는 그런 상인들 또 주민들한테 직접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받았다고 해서 조형물이나 이런 부분은 그 내용이 모든 부분을 갖춰주면 소문에 의해서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조형물도 해서 찾아오기 쉽게 보여주기 위한 광고 효과도 있고 전시성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내용은 비어있는데 겉만 해 놓으니까 과연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나,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공무원들이 노고에 수고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하고 실제 우리 전통시장이라면 상인과 주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또 우리가 앞으로 경쟁 사회에서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관계 부서 직원들이 수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조형물사업도 공모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여기에는 이런 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다 어려운 심사를 거쳐서 공무원들도 그쪽에 용역이라든지 컨설팅을 통해서 선정이 돼 왔던 사업이고요. 그게 전혀 효과가 없이 한 사업이 아니라는 걸 조금 이해해 주시고 조금 더 실질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전혀 필요가 없는 사업은 아니었고요. 어떤 영역의 표시는 필요했다고 전문가들도 동의가 돼서 사업이 선정돼서 추진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런데 거길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도 익히 아시다시피 (구)도로에서 딱 앞에 내온 것도 아니고 약간 시장통로 들어가는 입구에 해 놨단 말이에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우측에 설치해 놨습니다.
○ 이진민 위원 누가 유심히 거기를 주시하고 보지 않는 이상 얼른 눈에 띄지도 않고 전통시장거리 그러니까 우체국 뒤의 한미약국 있는데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구도심으로 지나가면서 물론 공무원이 하실 때는 여러 가지 공모나 모든 걸 다해서 합법적으로 하셨겠지요. 그런데 우리 시민이나 이렇게 봤을 땐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실제 우리 전통시장활성화라면 본 위원은 우리 전통시장에 진짜 꼭 필요한 점이 뭔지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기를 바라는 거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시장활성화 용역을 하게 되면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들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게 돼 있는데 공교롭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로변에서 잘 가시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쪽에서 일부 무허가건물에 대한 철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너무 오랜 세월 또 무허가 이렇게 돼 있고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도전해서 진짜 주민들한테 그쪽 시장상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그런 언급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이 답답한 거예요. 어차피 시청에서 업무분야, 각 분야의 모든 부분이 지금 김포시의 불법성토하는 부분도 제가 엊그제 5분발언도 했지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업무 간에 서로 유기체제가 이뤄져가지고 그게 돼야지 이건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이 건물은 이렇게 한다 하면 시민이 봤을 때 그건 아니거든요. 시민이 봤을 때는 일단 시청공무원이 다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업무 간에 서로 유기 체제가 이루어져서 그런 말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애로사항이 있지만 많이 고민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90쪽 하단에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거든요. 약 91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저희가 14년 차입금 이자를 양촌산업단지는 원금과 이자가 2억 5100만 원을 저희가 낸 거고요. 그다음에 학운2산업단지는 이자가 18억 9700만 원 상환을 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러니까 예상을 해서 준비를 했다가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중간에 이자가 깎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저희가 조기상환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조기상환했기 때문에 예상액보다 차액이 남은 거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위원장 김인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성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이윤성입니다.
먼저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충섭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인 사)
장호영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호 기후대기팀장입니다.
(인 사)
환경지도팀장은 오늘 환경점검T/F팀 점검이 있어서 부득이 불참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보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환경보전과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만들기, 대기질 개선, 청정환경만들기 등 5개의 정책사업과 10개의 단위사업, 51개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세출예산 총액 예산액 104억 6054만 1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2억 5432만 8080원을 합한 107억 1486만 9080원이고, 이중 99억 319만 7850원을 집행하였고 2억 4880만 185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6286만 93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92쪽 지속가능한생태도시만들기정책사업은 재두루미취서식지조성사업 등 10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2014년도 세출예산 5억 3601만 5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9910만 6080원을 합한 세출예산 총액 6억 3512만 1080원 중 5억 4155만 2500원을 집행하고 8608만 3350원을 이월하여 748만 5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재두루미취서식지조성사업으로 예산액 1억 4904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9680만 7730원을 합한 세출예산 총액 2억 4584만 7730원 중 6명의 5월간 인건비로 637만 8570원을 집행하고 2122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유류대 및 트렉터 임차 등의 사무관리비로 462만 8040원을 집행하고 1037만 916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볍씨 먹이구입비 등의 재료비로 5399만 9820원을 집행하고 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전년도 이월액 7520만 2240원으로써 7299만 2240원을 모두 집행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볏짚존치에 따른 보상금 전년도 이월액 2160만 5490원과 2014년도 보상금 1차분 2030만 8380원을 합한 4198만 7870원을 집행하였으며 볏짚존치 2회차 최종분 보상금으로 2386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인건비,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볏짚존치 계약 후 남은 집행잔액 등으로 748만 52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사업으로 1억 3177만 1110원을 집행하고, 읍ㆍ면ㆍ동의 현장확인 업무협조 등으로 미집행한 여비 80만 원과 사무관리비 잔액 75만 4000원 등 총 156만 18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매화마름군락지보전사업으로 보상금 전년도 이월액 229만 8350원과 14년 예산액 550만 원을 합한 779만 8350원 중 490만 9540원을 1차로 집행하고 261만 1190원은 사업완료 확인 후에 집행하기 위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에코센터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용역으로 제2회 추경에 22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14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하고 올 2월에 최종보고회를 거쳐 3월에 용역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대기질개선정책사업으로 운행차저공해화사업 등 1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액 43억 9035만 3000원 중에 42억 442만 4430원을 집행하여 1억 492만 8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운행차저공해화사업의 저감장치 173대 및 LPG엔진 개조 1대, 조기폐차 706대 등 총 17억 5199만 58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20만 4200원이 발생하였고, 195쪽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으로 천연가스 차량구입에 64대 11억 8400만 원을 집행하고 연료비 지원으로 6억 3805만 8160원을 김포운수 외 5개 업체에 지급하였으며 집행잔액 3094만 18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사업으로 시설물 조사 인부임, 고지서 등 인쇄비 및 납부편의 서비스 수수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으로 8663만 4450원을 집행하였고, 420만 255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석면슬레이트지붕철거사업으로 주택 1동당 최대 288만 원 지원으로 32동을 처리하였으며 사업목표인 49동에서 자부담 과다,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17가구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집행잔액 4035만 6180원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으며 대기오염 측정시설 유지 관리로 사우동사거리 대기오염 전광판 위탁관리비, 사우ㆍ통진측정소 관리, 통진읍 대기측정소 교체비 등으로 1억 8836만 3670원을 집행하였고, 1317만 6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7쪽 하단의 청정환경만들기정책사업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사업 등 20개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액 16억 7112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5522만 2000원을 합한 예산현액 18억 2634만 6000원 중 15억 2767만 8750원을 집행하고, 1억 3594만 8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타당성 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사업으로 비점오염원조사 및 부하량 산정, 타당성조사 등의 관리계획으로 계약한 연구용역비 7203만 7000원은 용역기간 부족에 따른 전년도 이월액으로써 3601만 8500원을 집행하고 중간보고회 시 제시된 의견의 보완에 필요한 계약기간 연장으로 3601만 85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98쪽 수질오염총량관리배출삭감모니터링사업으로 모니터링 대상 시설인 개인오수처리시설이 1차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으로 예산 신청 당시 71개소에서 사업추진 시점에는 17개소로 감소하였으며, 양식장 폐수배출시설의 휴ㆍ폐업으로 12개소에서 5개소로 감소하여 2251만 3000원을 집행하고, 45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수질오염사고 처리 및 관리사업으로 환경오염 피해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오염원인 행위자가 불분명한 사고의 처리를 위한 방재장비 구입과 검체분석 수수료, 방재업체 위탁처리 비용은 오염행위자를 적발하여 원인자가 사고처리비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집행잔액 810만 4370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199쪽 수질오염총량관리이행평가사업으로 이행평가 용역 추진으로 4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은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오염저감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1명 조기퇴직, 한강신도시 내의 시에서 설치하기로 했던 무인악취포집시스템을 LH에서 집행하기로 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 201쪽 환경피해지역역학조사사업으로 연구용역비 등 계약금 3948만 6000원의 전년도 이월액과 예산액 2억 50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 2억 8948만 6000원 중 1억 1698만 6000원을 집행하고, 용역완료 후 지급하는 것으로 1억 267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45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쪽 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과 재무활동정책사업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와 일상경비, 보조금 반환, 김포도시공사위탁사업지원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 갈음드리고요.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환경보전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윤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한 가지만 간략히 하겠습니다.
196쪽에 석면슬레이트지붕철거사업, 원 계획이 49동이었는데 17가구가 사업을 포기해서 32동만 철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거죠?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환경보전과장 이윤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은 40동이었는데요, 신청들어온 걸 예산액 대비로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49동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49동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어 가지고 49동을 확정했는데 10월 말과 11월경에 17동이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게 지금 자부담이 몇 %죠?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저희가 1동당 최대 288만 원까지만 지원해 주고요. 그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평정도 되면 자부담이 별로 없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자부담이 꽤 많거든요.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니까 가구 당 288만 원. 이게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해 오는 사업이잖아요.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김포시 전체에 아직 남아있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되나요?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저희 김포시에 조사된 바로는 전체 7,017동이 있는데요, 여기서 주택슬레이트 가구는 2,213동입니다. 그래서 그 주택슬레이트에 대해서 먼저 추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아직도 남아있는 가구가 그렇게 많아요?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1년에 40동씩만 해도 아직도 몇 년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한꺼번에 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서요.
○ 부위원장 피광성 살아생전에 할 수 있겠나요?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거기서도 우선순위를 따져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요.
○ 부위원장 피광성 일단 신청자 우선인가요?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올해는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올해부터는 지원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구당 336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상향조정돼 가지고요.
○ 부위원장 피광성 보통 이렇게 처리하면 가구당 얼마나 자부담을 하나요? 평균적으로 금액으로 보면 많이 들어가나요?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네, 25평이 넘어가면 조금 그때부터 들어가고요. 걷는 것뿐만 아니라 걷으면 지붕을 또 설치해야 되거든요?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니까 그 금액이 대략 얼마 들어가는지 아시냐고요.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지만 한 300여만 원.
○ 부위원장 피광성 자부담해야 할 부분이 일반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요새 경기도 좋지 않아서 부담스럽긴 하겠네요.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올해는 지원이 그래도 336만 원을 하니까.
○ 부위원장 피광성 올해 목표가 몇 가구예요?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올해가 50가구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전반기 진행은요?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올해 대상자는 선정이 다 돼서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포기자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나마 다행스럽긴 하네요. 잘 진행시키기 바랍니다.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 이진민 위원 김포 환경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피광성 위원이 질의한 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슬레이트라고 하면 주택도 있고 5개 읍ㆍ면에 가보면 축사도 있는데 축사는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지금 현재 축사는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슬레이트 제거하는 사업에 발암물질이나 모든 걸 제거하는 그 취지에서 하는 거 아닌 다른 취지가 있나요?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맞습니다.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목적입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지붕개량사업으로 인해서 주택도 그렇지만 축사도 대다수가 거의 슬레이트거든요.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축사를 개축하고자 하는데 슬레이트 그런 부분이 물론 우리 시민들이 환경이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자가로 걷어서 처리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고 방치되거나 이렇게 주위에 방치되는 경우가 그런 부분은 과장님 생각하기에 같이 고려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그런데 이게 국비사업이라 저희가 대상을 저희 임의대로 늘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한 가지 주택에 부속된 창고, 축사 이런 것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축사만 이렇게.
○ 이진민 위원 아, 별도로 축사 있는 것은 안 되고 그러니까 주택이 있으면서 옆에 있는 것은 된다 이 말씀이죠?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네, 부속된 건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다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아, 본 위원이 먼저 민원을 받아가지고 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축사라서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어떤 사항인지 이 자리에서 짚고자한 거니까요.
네, 잘 알았습니다.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감사합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무인포집기 구입하는 예산이 있었는데요. 설명자료에는 LH에서 구입을 대신 한 걸로 돼 있어요.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네, 그렇습니다. LH에서 신도시 쪽에 두 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장소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아직 설치 안 했나요?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네, 이번 달이면 장소가 완전히 선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공문이 왔다갔다하고 있거든요.
○ 신명순 위원 그런데 과장님 무인악취포집기가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이런 악취가 오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 낼 수가 없다고 해서 효율성은 좀 떨어진다고 지난 행감 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맞나요?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네, 맞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래서 제가 드론을 구입해서, 그게 훨씬 더 그러니까 발생지를 사람이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드론을 이용해서 포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다고 알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검토해 보셨나요?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일단 드론이 좀 작고 포집기가 커요. 그래서 드론이 들고 다니기에는 힘들 것 같고요.
○ 신명순 위원 악취포집을 하기 위한 드론이 따로 있다라고 제가 그때 명칭까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드론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네, 제가 악취포집용 드론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무인악취포집기 하나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죠?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2000만 원 정도 합니다.
○ 신명순 위원 저는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 게 과연 이걸 설치해 놓는다고 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설치를 해서 민원전화가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가 바로 무선으로 샘플을 채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대상자를 처벌할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악취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것은 무인포집기로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그 악취를 맡아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취가 어디에서 발생한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디에서 발생해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은 없잖아요. 그냥 무인포집기만 설치해 놨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어디에서 악취가 발생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악취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거기까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건 이미 사람들이 다 맡아서 악취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전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악취가 어느 정도 나는가를 분별해 내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드론이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치 않을까 그런 제안을 했었고 이미 무인악취포집기는 다 구입을 마쳤다는 얘기네요. 설치만 안 하시고.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네, 제품은 선정이 됐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가 됐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이런 게 전혀 행정사무감사 때 이루어지는 얘기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제가 그 분야에 있어서 잘 알아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시민들이 그런 제안을 했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그래도 저희보다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믿고 검토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아서 도대체 우리가 결산이나 행정감사 이런 것들을 왜 하고 있나라는 그런 회의가 느껴지는 순간이네요.
그리고 명시이월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나요?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13년 8월부터 14년 12월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최종보고회 할 때 전문가들이 추가로 한 말씀들이 있어서요, 그걸 더 보완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3월경에 끝났어요.
○ 신명순 위원 올 3월?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그렇죠. 그래서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은 끝났고요.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다 반영되셨나요?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이 타당성조사에 대한 결과가 우리 시에는 어떠한 용도로 활용되는지요?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신명순 위원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오염총량팀장 김충섭 오염총량팀장 김충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3월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그 결과가 단기, 중기, 장기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저감시설을 시에서 추진하면 좋겠다는 안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단기사업으로 우리 시청사에 녹화사업과 주차장에 빗물투수사업을 단기사업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한 20억 정도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과와 협의해 가지고 본예산에 원래 투입해서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봤을 때 예산이 준비가 덜 돼 가지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후순위로 고려를 더 있다 해 보자 그래서 비점저감시설로 국비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이라도 신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단기사업이 그렇고 중기, 장기로 봤을 때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얘기를 해 주시는 거네요.
○ 오염총량팀장 김충섭 네, 비점저감시설은 선정도 중요하고 국비를 받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중기사업으로 대보천이 이렇게 선정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고촌 대보천 지역에 중기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면 좋겠다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그 용역에는 이 단기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지고 이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나와 있어요?
○ 오염총량팀장 김충섭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책자를 위원님께 한 부 갖다드리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간략하게 요약해서 같이 주세요. 그러니까 용역보고서 자료와 요약본을 만드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염총량팀장 김충섭 네, 알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어쨌든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한만큼 용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하시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용역결과와 다르게 예산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반영이 돼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결과를 도출해 낸만큼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좀 더 예산부서에 이런 거는 환경을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염총량팀장 김충섭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께서 악취포집기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과장님 양을 수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위치가 어디냐를 찾아서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 김포시 행정기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신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연구기관이 아니에요. 어떤 거를 영향평가 연구하고 발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원인을 제거하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신명순 위원이 지적하신 트론이 더 우리시에는 적합한 거죠.
왜냐하면 김포시에는 악취, 매연양이 얼마나 되는 구나 이걸 측정해서 한다는 것은 인체 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기관이 할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것이 어디서 발생하고 위치가 어디냐 원인제거를 해서 집행하는 것이 행정기관이지 학술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신명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것이 검토가 안 되고 악취포집기 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는 것은 그걸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실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윤성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평소 자원순환 업무에 큰 관심을 갖고 애정으로 살펴주시는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우리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배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양수진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미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03쪽입니다. 2014년도 우리 자원순환과는 총 237억 972만 7000원의 전체 예산 중에서 93.79%인 222억 3673만 3140원을 지출하고 14억 7299만 38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사무관리비는 총 3542만 원의 예산 중에서 3215만 4040원을 지출하고 326만 59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총사업비 100억 7619만 3000원 중에서 100억 3736만 6230원을 지출하고 3882만 67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평균 약 100t 가량의 생활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50t 가량이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데 이에 대해 매립지공사에 지급하는 반입수수료로 총 4억 902만 원의 예산 중에서 3억 1608만 6090원을 지출하고 9293만 39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7804만 원은 걸포동과 석정리 적환장 운영에 따른 제비용으로 7731만 9890원을 지출하고 72만 1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신도시 가로청소 민간위탁금으로 총 8억 8300만 원 중 7억 6023만 7800원을 지출하고 1억 2276만 22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 있는 청소차 구입 및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는 노면청소차 5대, 살수차 1대, 클린기동대 및 단속용 차량 5대 등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으로 총 3억 1440만 원 중 3억 935만 4770원을 지출하고 504만 52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노면청소차량 구입예산으로 2억 1000만 원 중에서 2억 727만 6280원을 지출하고 272만 372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금은 28억 7554만 원의 예산 중에서 25억 9254만 5270원을 지출하고 2억 8299만 47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본 건의 경우 2회 추경을 통해 4억 8717만 6000원을 감액하고도 절감액이 컸던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신도시 지역 아파트와 상가지역의 입주가 부진하여 쓰레기 발생이 예상보다 줄어든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로 장기확장지구 8개단지 13,000세대가 미가동함에 따라 인건비와 전력비 등이 크게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화센터 민간위탁금입니다. 총 66억 70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58억 5392만 3460원을 지출하고 8억 1607만 65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석정리 적환장을 통해 폐목재 등 양질의 가연성 폐기물이 공급되어 보조연료로 사용하는 LNG 사용이 절반가량 감소하였으며 주민편익 시설인 수영장 등에서의 수익이 예상치보다 많이 발생해서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 사무관리비는 폐기물 배출과 청소 등에 대한 시민 홍보물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폐기물 불법 투기 및 소각 신고 포상금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제작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대형폐기물 수거 스티커 제작 및 종량제 봉투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당초 1370만 8000원과 행정과목 변경으로 500만 원을 증액한 1870만 8000원 중 1859만 670원을 지출하고 11만 7330원을 불용하였으며 재료비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당초 예산 중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감액한 7억 1500만 원 중 7억 1355만 1050원을 지출하고 144만 89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클린기동대 운영과 관련한 예산은 총 3억 2469만 5000원으로 12명의 대원 인건비에 2억 8791만 5180원, 사무실 운영에 475만 250원, 체육행사에 76만 6150원, 청소차량 구입에 1815만 7020원 등을 지출하고 1310만 64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475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관련 일반운영비 343만 원은 321만 9800원을 지출하고 21만 200원을 불용하였으며 하단에 있는 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농어촌 등에서 발생하는 영농 폐비닐 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비 20% 보조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869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206쪽 상단 사무관리비는 음식물 수거통, 분리수거대, 거리 쓰레기통 등을 구입한 것으로 1060만 원의 예산 중에서 1027만 5580원을 지출하고 32만 442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폐비닐사업 사무관리비는 폐비닐 수거 활성화를 위한 전액 국비 사업비로 869만 원 중에서 819만 8840원을 지출하고 49만 1160원은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행위 지도단속 사무관리비는 총 17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777만 7440원을 지출하고 922만 25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인력 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노면청소차량 운전과 석정리 적환장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8명에 대한 인건비로 5억 5197만 9000원의 예산 중에서 4억 9503만 4020원을 지출하고 5694만 49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아래 쪽에 있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207쪽 상단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3년도 폐비닐사업 국비 잔액 반납으로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걸쳐 중복 계상되어 실제 발생액인 177만 2570원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공사 전출금은 3억 4300만 9920원을 지출하고 열풍기 구입 등을 위해 자본전출금 100만 원 중에서 97만 8250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40쪽 세입부분입니다. 2013년도에서 넘어 온 순세계잉여금 228억 8602만 6750원에 이자수입 5억 7850만 5640원 풍무2ㆍ5지구와 감정1지구에서 납부한 부담금수입 39억 1163만 6600원을 합한 273억 7616만 8990원을 총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세출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인 석정리 적환장 옹벽과 펜스 설치를 위해 당초 예산 5000만 원 중에서 설계와 시설비 등에 4524만 330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관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조성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 이진민 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김포시 자원순환에 수고 많으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무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지만 사업장 폐기물 적정관리에 있어서 불용액이 54%가 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지도단속 사무관리비는 폐기물 관련해서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따른 각종 성분검사를 하는 경우에 검사비 그리고 일반 생활폐기물이 아닌 사업장에서 배출한 특정폐기물이 무단으로 버려졌을 경우에 그거를 우리가 도저히 찾을 수 없을 경우에 대신 처리하는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면 예산을 쓸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타 용도로 쓰기가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비춰보면 사업장에서 모범을 보여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 해서 그러니까 예산이 안 됐다면 참 바람직한 얘기 같은데 모든 부분에 홍보를 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적게 불용액이 될 수 있도록 사업장들이 많이 개선한 것인지 아니면 자원순환과에서 어떤 지도 점검을 한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됐는지 그 사항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한참 김포가 불법매립이 성행할 때보다는 지금 지도 단속도 많이 강화가 되고 또 벌칙규정 같은 것도 많이 강화가 돼서 무단으로 동네 어디 한 가운데 아니면 으슥한 데다 산업폐기물, 특정폐기물을 차로 한꺼번에 갖다버리는 것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예산이 절감된 이유가 꼭 그거 한 가지만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 직원들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까 사실 구석구석 있는 것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 힘으로 안 된다면 주민들이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그 부분은 있는 예산을 가지고 치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5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거죠?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환경미화원이 자원순환과 소속으로 지금 8명이 잡혀있습니다. 다섯 분은 노면차량을 운전하시고요. 세 분은 석정리 적환장에서 대형폐기물이나 반입불가 폐기물 같은 것을 잘게 썰어서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산은 기준점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건비 구성이 기본급이 있고 각종 수당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을 가지고 하는데 호봉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소 이런 문제가 발생됐고요. 수당 같은 경우에서도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인건비를 예산 대비 집행내역을 따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이 분들이 계약직이나 이런 게 아니라 무기계약으로 계속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여덟 분이.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 신명순 위원 이분들의 호봉이나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는 거고 공무원들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다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에 비해서 5600만 원이라는 좀 많은 돈의.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사이즈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 신명순 위원 많은 돈이 남았길래 왜 그런 게 발생이 됐는지. 처음부터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예산을 수립할 때 과다하게 잡으셨다고 그렇게 봐도 될까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왜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올해 정확하게 분석해서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급적 불용액이 적게 나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맞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덜 쓰셨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요청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에 대한 불용액은 가능하면 적게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알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전국 인구 증가율 1위를 김포시가 기록하고 있어서 쓰레기 무단투입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적은 인원 가지고 자원순환과 직원분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료설명을 하실 때 불용액 30% 이상 되는 것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철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평소 공원녹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결산 보고에 앞서 먼저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덕오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열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인 사)
장오규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인 사)
권혁경 특화시설인수T/F팀장입니다.
(인 사)
최재명 부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8쪽 첫째 줄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 33억 6783만 6000원, 전년도 이월액 11억 6669만 10원, 다음연도 이월액 5억 863만 7010원을 제외한 총 지출 37억 3735만 3090원을 지출하였고 93%를 사용하고 2억 8853만 59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및 불용액 과다 발생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섯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726만 5010원은 하성근린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 전액 전년도 이월액으로 잔여보상비 11억 5000만 원이 미확보되어 다음연도 계속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셋째 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990만 원은 각종 재난발생시 도복되는 가로수 제거와 소요되는 장비 임차료로서, 2014년도 피해수목이 감소됨에 따라 495만 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여덟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3억 4435만 8000원은 전년도 이월액 9억 9904만 8000원의 시책추진보전금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풍무동도시숲정비사업 및 가로수유지관리사업, 가로수 보식공사, 병해충방제사업 등을 실시하고 남은 낙찰 차액 8892만 2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열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 3000만 원은 쌈지공원조성사업으로 사우동 및 하성면에 쌈지공원 각 1개소를 조성공사 후 1412만 1020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열일곱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552만 2000원은 조림사업으로 경제수 조림 7ha와 큰나무 조림 1.3ha를 시행하고 802만 6000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열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27만 원은 산불진화 인력교육비로 산불진화 인력교육 관련 법안이 국회 부결로 인하여 상반기에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하반기 발의안이 통과하여 1회 교육실시 후 148만 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일곱째 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억 9234만 1000원은 산림병해충방제 및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1394만 6280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열여섯째 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3225만 8000원은 사방사업으로 월곶면 군하리 일원에 경기도에서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사업 0.5㎞의 사업을 실시한 후 자치단체 부담금 3084만 7000원을 집행 후 사방사업 시ㆍ군부담 지시액이 변경되어 141만 1000원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둘째 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48만 원은 재난대비사항으로 산림위험수목 긴급제거 시 소요되는 인부임으로서, 대형 장비투입 대비 인건비 지출을 최소화하여 발생한 잔액 519만 4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아홉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억 8715만 3000원은 정책숲가꾸기보조사업으로서 정책숲가꾸기 145ha, 조림지가꾸기 139ha 사업을 시행하고 2845만 31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1073쪽이 되겠습니다. 하성근린공원조성사업으로 2008년부터 추진되었으며 현재 손실보상 중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2726만 5010원은 잔여보상비 11억 5000만 원 미확보되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음연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1122쪽 여덟째 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8억 3978만 3000원으로 등산로정비사업 및 산림욕장 주차장 토지매입비로서 등산로정비사업에 대하여 동절기 공사 지양 및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로 인한 4억 8137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414만 10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두철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상근직 한 명을 채용해서 진행하다가 여기 신명순 위원님도 계시다시피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여의치 못하다보니까 한 명이 기본적인 것만 하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공사에 이관해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는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만 조금 하다가 중단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연설명을 더 드리자면 인건비부터 각종 공과금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100% 불용처리한 예산인 것 같은데요?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그러니까 전기료는 100% 불용처리했고요, 인건비는 저희가 약 90% 정도는 지출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 보조 정도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시공사 쪽으로 위탁을 주는 게 더 바람직할 거 같다는 결심을 받아갖고 현재는 도시공사 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기에는 인원이나 모든 부분에서 타당하지 않으니까 도시공사로 이관시켜줬다는 말씀이죠?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우리 지난번에 선출직공직자협의회 신도시 점검나간 것은 어떻게 각 부서별로 조율해서 정리하고 계신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리하고 있고요, LH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LH실무자가 오늘까지 교육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에 미팅날짜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LH에서 답변할 사항, 저희가 답변할 사항을 정리해서 신도시 관련 주부서로 통보를 해 주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국장님,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와 해서 취합이 되나요?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지금 두철언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우리 분야 아니면 도시계획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총괄적으로 우리 부서 것은 해서 도시국으로 넘겨주면 거기서 총괄적으로 해서 아마 다시 보고를 드릴 겁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날짜를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결과가 나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되는 대로 빨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공원녹지과는 아직까지 조직개편이 되지 않아서 관리해야 될 공원이라든가 면적은 많은데 하여튼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철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기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식품안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안전과장 이순기 안녕하세요? 식품안전과장 이순기입니다.
2014년도 식품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식품진흥기금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화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홍성애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심인섭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평소 위생업무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1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과 2014년도 예산액은 1억4469만 7000원이며 이중 1억 4230만 7650원을 지출하고 전체 예산 대비 98.3%를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218쪽 상단부터 22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 도모에 공중위생과 식품위생업소 점검강화 및 위생 업무추진으로 5741만 7200원을 집행하고 119만 9800원 불용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220쪽 중간부터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실천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김포맛집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급으로 4229만 2580원을 집행하고 40만 7420원이 불용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20쪽 하단부터 22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으로 4251만 79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78만 20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147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9985만 3640원이며 2014년도 1억 9446만 730원을 조성하여 이중 1억 1805만 5800원을 집행하고 2014년도 말 3억 7626만 457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2쪽부터 1153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현액은 4억 3615만 3000원이며 실제수입액은 4억 9432만 370원으로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1534만 6730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이 1억 4732만 원, 도비보조금수입 3180만 원, 전년도 말 예치금회수 2억 9985만 3640원이 되겠습니다. 1161쪽부터 1163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현액은 4억 3615만 3000원이며, 지출내역은 재무활동비 3억 7626만 4570원을 예치하였으며, 반환금 기타 544만 원, 음식문화개선사업 1499만 1800원, 식품안전사업 3767만 1000원, 과징금도기금불입 5784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210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69쪽부터 1170쪽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은「식품위생법」위반 및 과징금 납부 영업주의 행정소송 결과 기소유예 처분 및「식품위생법」개정으로 과징금 반환금 발생에 따른 과오납금 증액 변경사항과 과징금 수입 증가에 따른 과징금 도기금 불입액 증액으로 인한 변경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2014년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순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식품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무더위다 보니까 식품위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인가요? 지난 식품들을 사용하는 음식점들 점검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김포시가 급격한 인구 증가로 아마 음식점들도 굉장히 많이 증가일로에 있어서 업무과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안전과장 이순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순기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철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입니다.
평소 공원녹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결산검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0쪽 첫째 줄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총 예산액 37억 546만 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8161만 9570원을 제외한 30억 4553만 9370원을 지출하고 5억 7830만 106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홉째 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6억 4409만 9000원은 전기요금, 상ㆍ하수도요금, 기타공공요금,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등 4억 371만 3740원을 집행하고 2억 4038만 5260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줄입니다. 시설비 24억 1121만 6000원은 공원녹지식생유지관리사업, 병해충방제사업, 공원시설물유지관리사업, 공원조명등유지관리사업, 청소용역사업 등 걸포ㆍ사우공원 내 노후바닥 포장공사 이월액 8161만 9570원을 제외한 20억 464만 8780원을 집행하고 3억 2494만 7650원의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6쪽 첫 번째 줄입니다. 24억 1121만 6000원의 설비 중 1억 9357만 9940원으로 걸포중앙공원 사우3ㆍ4어린이공원 내의 노후바닥 포장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동절기 공사중단 하자발생 우려로 8161만 9570원을 사고이월하여 2015년 2월 26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결산검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권오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공원 및 녹지유지관리 비용에 있어서 불용액이 학운2산단 경인아랏뱃길 인수 지연에 따라서 많이 불용처리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두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수를 받으실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 공원관리사업소 권오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운2산업단지는 2015년 5월 8일 인수를 받았고요, 고촌물류단지 경인아라뱃길은 아직도 미인수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신도시 1, 2, 3단계까지 금년도에 4월, 6월 현재 다 받았고요, 한강중앙공원 한 30,150㎡만 못 받은 상태입니다.
○ 신명순 위원 지금 경인아랏뱃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수를 받아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런데 공원이나 이런 부분 인수에 앞서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받아야 되는데 공원인수만 받을 수가 없어서 지금 미루고 있는 중이고요.
○ 신명순 위원 공원은 그러면 점검이 끝났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 네, 현재 점검은 끝났는데 거기서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하자라든지 관리를 수시로 얘기를 하고 보완시키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 시점은 언제쯤으로 잡고 계신 거예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 전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금년 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2015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운영비 예산은 어떻게 세우실 거죠?
○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 예산은 현재 가지고만 있는 상태입니다.
○ 신명순 위원 가지고만 있어요. 연말이 되면 이 또한 다음연도에 불용액이 좀 많아지겠네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 이번에 2회 추경 때 계상을 해 가지고요, 어느 정도 삭감하려 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 네.
○ 신명순 위원 인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신도시도 그렇고 아라뱃길도 그렇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수를 받게 되면 관리에 대한 부분,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다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하자에 대한 이런 부분도 그렇고 미진한 부분도 그렇고 해서 최대한 우리가 그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는 인수받기 전에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인수 전에 점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부서와 위원님들하고 같이 점검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운영비 쓰는 거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쓰지 않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우리가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서는 인수를 받을 때부터 철저히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인수받는 거에 있어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 네, 알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광성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동절기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올 초에 넘어와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봄에 해도 바닥을 제대로 안 다지고 하면 보도블록이 주저앉고 그렇습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무슨 내용이신지는 아시겠죠?
○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 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런데 그거를 각 공사별로 업자가 다 틀리죠?
○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 네, 틀립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만약에 하자가 발생하면 그거를 그 업자한테 추궁해 가지고 제대로 다시 공사를 합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 네, 다시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기간이 좀 지나도요? 그게 언제까지 입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 하자 담보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구)도심 같은 데 공원들을 잘 보면 동절기는 동절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봄에 한 공사 같은 경우에도 보도블록이 다 주저앉았다는 말이죠. 그거는 결국에는 바닥을 제대로 다지지 않고 날림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 네, 아무래도 겨울에 얼었을 때 다짐이 덜 된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건 핑계밖에 되는 거 같지 않고요. 그러니까 공사가 끝나고 나서 물론 될 수 있으면 동절기에 공사를 하지 말고 봄도 어느 정도 땅이 제대로 녹은 다음에 바닥을 제대로 다지고 공사를 해야지 이중으로 그렇게 공사를 하고 하면 피해가 또 주민들한테 가지 않습니까? 거기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바닥이 고르지 않으니까 넘어져서 다치고 이게 민원으로 또 들어오고요. 그걸 세심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오후에 현장 나가보시고 조치를 취하신 다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공원이 많이 늘어나고 업무가 과중하시죠?
○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 네,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런데 350쪽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우리가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상하수도라고 말씀하셨죠? 그외 또 다른 부분이 있나요?
○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 주로 그 두 가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예산을 지금 6억 3400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집행잔액이 2억 4000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세울 때 너무 과다하게 한 건지 아니면 그렇게 지출될 부분이 적었는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한 5억 2000 정도를 세웠는데요. 신도시라든지 학운2산단 이걸 인수받기 위해서 요금이 증가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한 1억 2800 정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인수가 늦어지는 바람에 결국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 이진민 위원 아, 계획은 더 세워서 추가적으로 지출할 것이었는데 인수가 늦으니까 우리 시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적었다는 이 말씀이죠?
○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무튼 김포 한강신도시로 인해서 공원을 관리해야 될 면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적은 예산과 적은 인원 가지고도 노고가 너무 많으신데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관리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오철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순자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국순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국순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피광성 부위원장님, 신명순 위원님, 이진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상형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모 인재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준 기술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농정과 이덕인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배종선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최근식 유통팀장입니다.
(인 사)
김무현 축산팀장입니다.
(인 사)
민정식 수산팀장입니다.
(인 사)
심재성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인재개발과의 이상기 인재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정숙희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심성규 생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기술혁신과의 김해식 생명작물팀장입니다.
(인 사)
정난이 원예기술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준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사항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실적은 2014년 총예산액 175억 5980만 2000원, 전년도 이월액 16억 7007만 9000원 및 예비비 1억 4948만 8000원을 포함한 총 193억 7936만 9000원 중 2015년도 이월사업비 12억 3998만 1000원을 제외한 161억 9895만 50 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 4043만 293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02쪽 중간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예산액 2125만 원 중 1441만 28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683만 7200원이며, 우리시 GAP인증 경영체 7개 단체 중 3개 단체가 2015년에 신규로 GAP인증을 받기 위하여 2014년에 기간연장을 하지 않아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4쪽 중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 예산액 4억 7993만 6000원 중 1억 4025만 8730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3억 3967만 7270원이며 조사료 생산량이 부족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예산액 18억 4283만 7000원 중 5억 7741만 6000원을 지출하고, 5억 7198만 1000원을 이월하여 잔액이 6억 9344만 원이며,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 농가 중 2농가가 포기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5쪽 상단 승마장육성지원으로 예산액은 150만 원이며,「체육시설법」및「말산업육성법」에 대한 대상 승마장이 없어서 15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308쪽 중간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로 예산액 1억 1155만 2000원 중 6402만 3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4752만 9000원이며 농가자체평탄화공사 완료에 따른 사업량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차량무선통신인식장치통신료로 예산액 2079만 원 중 1236만 36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842만 6400원이며 농가의 축산 관련 등록대상 차량이 당초 예상치보다 적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0쪽 상단 소귀표 부착지원으로 예산액 5580만 원 중 3226만 17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2353만 8300원이며 송아지 출생률이 평년보다 감소에 따라 귀표부착률이 하락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액비살포비 지원으로 예산액 3000만 원 중 243만 4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2756만 6000원이며 액비생산 부족으로 인한 살포면적이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1쪽 상단 어업인 행사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 35만 원 중 21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14만 원이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7명 중 2명이 개인사정상 미참가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해안가쓰레기수거처리사업으로 예산액 1000만 원 중 561만 98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438만 200원이며 여름철 태풍 등 미발생으로 해안가에 떠내려온 쓰레기가 대폭 감소하여 쓰레기 수거량이 줄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재개발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사항별 결산내역을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실적은 2014년 예산액 20억 4099만 6000원 중 20억 3260만 59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9만 4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15, 316쪽 농업핵심주체확대지원사업은 예산액 2억 755만 원 중 2억 169만 687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585만 3130원이며 농업인대학 운영비,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비 및 전문지도연구회 여비, 김포시농업인의날 행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6, 317쪽 농업이해교육사업으로 예산액 7541만 원 중 7534만 67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만 3280원이며 농업인 교육 및 농업기술 공보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17, 318쪽 기계화영농확대지원사업은 예산액 2억 1152만 2000원 중 2억 1104만 84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48만 1160원이며 농기계임대사업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입니다. 318, 319쪽 도시농업육성사업은 예산액 8억 7900만 원 중 8억 7883만 946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6만 540원으로 지역농업특성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자산 취득의 낙찰차액,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입니다. 319, 320, 321쪽 농가경영기술개선사업은 예산액 8517만 원 중 8433만 639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83만 3610원이며 일반운영비, 강소농 교육비 및 여비 집행 항목입니다. 321, 322쪽 농촌자원개발사업은 예산액 1억 7320만 원 중 1억 7275만 714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44만 2860원으로 생활개발분야 행사실비보상금, 정보지 제공 및 일반운영비 잔액입니다. 322쪽 농식품산업화사업은 예산액 3억 5145만 2000원 중 3억 5128만 392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이 16만 8080원입니다. 이는 농식품가공플랜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술혁신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사항별 결산내역을 주요 단위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실적은 2014년 예산액 33억 8910만 5000원 중 33억 1631만 98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78만 5130원이 되겠습니다. 324쪽 식량작물지역특성화사업은 예산액 9106만 5000원 중 9073만 2530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33만 2470원입니다. 쌀품질관리실의 DNA 분석에 필요한 재료비 구입의 낙찰차액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4쪽 하단 병해충방제효율제고사업으로 예산액 9억 5418만 9000원 중 8억 8622만 80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은 6796만 990원으로 벼병해충방제사업 중 항공방제 및 광역방제 관련 읍ㆍ면ㆍ동재배정 사업비의 집행잔액과 항공방제 용역 낙찰차액, 그리고 방제면적 축소에 따른 농약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5쪽 하단 원예기술지역특성화사업은 예산액 4억 5803만 4000원 중 4억 5762만 6210원을 지출하고 잔액 40만 7790원이며 이는 양묘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7쪽 중간 환경농업기반조성사업은 예산액 7억 7560만 원 중 7억 7154만 99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05만 10원이며 이는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에 보조금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과 토양검정실 보조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고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9쪽 세입결산입니다. 당초 예산계상액은 8억 1742만 3000원이었으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8억 1985만 7780원이며 실제 수납액도 8억 1985만 7780원이 되겠습니다. 480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1742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도 8억 17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승인안 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국순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피광성 위원입니다.
지금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 30% 이상 자료에서 단일과로는 13건으로 제일 많네요. 물론 건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이지도 않고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305쪽에 승마장육성지원사업 100% 불용하셨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농정과장 고상형 농정과장 고상형입니다.
「체육시설법」이「말산업육성법」에 의해서 허가가 난 데 12곳을 대상으로 해서 30만 원씩 지원해 줘서 50%를 150만 원 이렇게 책정됐던 건데 우리 김포시 관내에는 정상적으로 인ㆍ허가가 난데가 없고 보험을 그렇게 개별적으로 말에 대해서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상자가 없어서 사업을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걸 모르셨나요?
○ 농정과장 고상형 그렇죠. 이거는 경기도비, 시비사업인데 도에서 일괄적으로「말산업육성법」에 의해서 그냥 시ㆍ군별로 쪼개서 줬어요. 그래서 이게 하반기 2회 추경에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못했어요.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니까 이걸 의원이 어떻게 이해를 해 줘야 될지요? 과장님 같으시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 농정과장 고상형 그래서 심사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축산분야가 기금이라든지 이렇게 쓰다 보니까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다 많이 안 되고 1회, 2회 늦게 하다 보니까 또 사업이 늦게 되고 또 이 사업 같은 데는 시ㆍ군별로 일괄적으로 쪼개주다 보니까 연말에 잘라서 도에 불용처리 때문에 반납을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 부위원장 피광성 다 도 책임으로 떠넘겨버리시고 마는데.
○ 농정과장 고상형 그건 아니고 우리가 시ㆍ군에서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불용액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불용액이 없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은 원래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지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 답변을 바라고 질의하는 것 같습니까?
○ 농정과장 고상형 다음부터는 하여튼 시ㆍ군에서 이런 의견을 도에서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여튼 최대한 사업비에 만전을 다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올해로 10년차로 접어든 건데 누누이 10년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모습들을 보이셔야 되는데 한숨만 나옵니다, 솔직히. 가뜩이나 농업분야 어렵다고들 하시는데 센터소장님부터 해서 과장님들, 각 팀장님들이 조금 농업인들한테 힘을 주고 의욕을 북돋아주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국순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 이진민 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먼 데서 오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기술센터 업무분야가 너무 광범위하고 피광성 위원도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엊그제 본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불법성토 그 부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뚜렷한 대책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04쪽 아까 소장님이 설명 중에 들었지만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 인해서 민간자본인데 부족 부분이 쌀이라든지 제조비지원사업으로 조사료 생산량 부족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거는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생산량이 감소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됐는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고상형 네,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조사료 생산량 목표를 국비, 도비, 시비인데 7,400t 정도 계획량을 줬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산된 것은 한 1,665t만 생산됐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료, 액비살포비, 가축매몰지, 승마장 축산분야가 주로 많이 그래서 제가 농정파트 담당과장으로서 아까 피광성 위원님께서도 질타를 하셨는데 축산분야에서 늦게 내려오고 우리가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그래서 발생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농업보다 축산이 조금 늦게 내려오는 사항이 있었어요. 우리도 못한 것이 있으니까 제대로 잘 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그리고 조사료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득하나요?
○ 농정과장 고상형 학운단지에 하고요, 우리가 하성면 후평리 전방부대 철책선 안에, 갈대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요. 상황대로 군부대 협의를 받고 그럴 때 잘 하도록 했는데 가을에 가서 양을 제대로 측정하다 보니까 7,400t을 도에서 주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못했어요. 그래서 사업비 잔액이 남았어요.
○ 이진민 위원 물론 각 업무나 모든 부분에 수고하시는지 알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양질의 조사료를 득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또 관계부서에서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고상형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310쪽에 있는 액비생산부족으로 인한 살포면적 감소에 따라서 불용액이 90% 정도가 됐는데요. 액비생산이 부족하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 농정과장 고상형 액비를 작년도에 자원순환센터 있죠? 축협에서 만든 데. 하반기에 준공을 하다 보니까 생산을 많이 못하고 또 면적을 살포 못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한 것은 한 166㏊ 정도 했기 때문에 사업량에 못 미쳐서 사업비가 남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 부분도 예측이 안 됐나요? 그러니까 액비생산에 관련한 준공식이 어쨌든 늦어졌잖아요.
○ 농정과장 고상형 네, 그렇죠. 많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 연도에 끝내줬으면 어느 정도 생산도 하고 살포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예측 관계가 딱 들어맞지 않아서 사업비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액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고상형 우리가 돈분을 농가에서 갖다가 그거를 발효시켜서 하는 거죠. 그래서 축분처리장에 가시면 비료하고 액비생산량이 있어요. 그래서 생산량이 액비가 30, 퇴비가 70 이렇게 해서 생산량이 전체적인 것으로 잡는데 그거에 준공이 늦게 되다 보니까 생산량도 적었고 살포도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잔량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축산분뇨처리장 거기 같은 경우에 김포에 있는 축산업 거기에 다 제공이 돼요?
○ 농정과장 고상형 한 15%∼2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신명순 위원 15∼20%밖에 제공이 안 되고.
○ 농정과장 고상형 그 나머지 70% 정도는 자가로 많이 하고 그 나머지 개인업체 옆에 청룡비료라든지 자가로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지난번에도 설명하신 것도 제가 얼핏 기억이 나는데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생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김포에 있는 축산농가에 배포가 되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 농정과장 고상형 네, 다 100%는 소화되지 않습니다.
○ 신명순 위원 예측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앞으로 2015년에 대한 부분은 어떤 가요?
○ 농정과장 고상형 사업량이 떨어지면 하반기 정도 돼서 한 8, 9월 정도면 사업을 다 할 건지 안 할 건지 알아서 국비사업이라서 우리가 거꾸로 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1년에 추경이나 딱 확정이 되게 되면 감을 해 주지 않으니까 시ㆍ군에서는 매칭사업이니까 끝까지 국비, 도비, 시비가 그냥 매달려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중앙에서 파악이 안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 농정과장 고상형 그렇죠. 100% 되지가 않고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올려놔도 사업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도록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시ㆍ군에 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가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국비다 보니까. 순수한 시비 같은 경우에는 종말추경에라도 자르는데 그런 것도 어려움이 있어요.
○ 신명순 위원 이게 국비보조가 많이 되나요?
○ 농정과장 고상형 액비살포비는 국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50% 정도 국비를 받으신다. 이러한 지역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중앙에 잘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고상형 네, 많이 회의를 가고 그러면 사업비 때문에 항상 1년에 한 번씩 회계연도 결산검사할 때 불용액이 농정분야에 많아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 신명순 위원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죠? 지자체에서.
○ 농정과장 고상형 그렇죠. 지자체에서 주로 많이 축산분야에서 특히, 농업분야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축산분야에는 사업비가 늦게 배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금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중앙부처의 어떤 업무에 대한 협조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돼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전달을 잘 하셔서 계속적인 것에 대해서는 끊고 갈 수 있도록 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고상형 네, 알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 농정과장 고상형 이것도 계획량이 6,000두의 예산이 책정된 건데 실질적으로 4,250두의 소 귀표 부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잔액이 발생된 거죠.
○ 이진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우리 김포시의 적정 두수는 몇 두라고 생각하시나요?
○ 농정과장 고상형 이거는 소의 생산되는 것만 나온 건데.
○ 이진민 위원 그냥 나오는 것에 귀표를 해 주는데 이거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 농정과장 고상형 한우농가의 전체적인 게 한 8,000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5,000두 정도만 되는데 지금 계획량은 한 6,000두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한 4,250두만 해 갖고 잔액이.
○ 이진민 위원 왜 그걸 여쭤보냐 하면 우리가 귀표를 부착하면서 한우의 이동 상태를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선행정으로 이런 부분은 과잉생산이나 이런 모든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유도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무조건 생산되는 대로 이렇게 귀표만 붙이는 게 아니라 데이터 분석표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것까지 과장님이 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단순하게 여기만 이렇게 하고 계신가 아니면 다른 면도 생각하시나 해서 여쭤 본 겁니다.
○ 농정과장 고상형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혁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 이진민 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324쪽 상단에 쌀품질관리운영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술혁신과장 권혁준 기술혁신과장 권혁준입니다.
쌀품질관리실 운영은 김포쌀 품질관리를 위한 DNA분석 재료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종이 어느 품종인지 그걸 저희들이 판단해 드리는 겁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판단해서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냥 판단만 하고 우리가 분석해서 갖고만 있나요?
○ 기술혁신과장 권혁준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받아가지고 농가에 다시 통보를 해 드립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유전자 변형이 됐나 안 됐나 하는 그런 부분인가요?
○ 기술혁신과장 권혁준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소비자한테 영향을 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죠?
○ 기술혁신과장 권혁준 그렇죠. 대개 방앗간 그런 데서 하니까 우리 추청벼면 추청쌀이 맞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신력을 높이는 겁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서 쌀이 와서 도정하는 그런 부분도 파악될 수 있나요?
○ 기술혁신과장 권혁준 저희들이 직접 갖고 와서 의뢰를 안 하는 것은 않고요.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해 드립니다.
○ 이진민 위원 그렇게 의뢰하는 건 아는데 쌀품질관리실태 운영이라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의한 거거든요.
○ 기술혁신과장 권혁준 쌀품질관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DNA로 해 가지고 이 쌀이 맞는지 추청인지 고시히카리인지.
○ 이진민 위원 추청인지 고시히카리인지 성분이 그거에 맞는지 그것만 하고 유전자 변형이 되는지 또 타 시에서 와서 도정하는 건 그건 파악 안 된다는 말씀이죠?
○ 기술혁신과장 권혁준 파악은 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이것이 어느 품종인가를 명확하게 가려내는 그런 실이 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김포쌀의 명성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다 곁들여서 같은 과와 같이 협의해서 더 나은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 기술혁신과장 권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농수로하고 특히 5개 면에 이번에 오염 문제 때문에 오ㆍ폐수관로하고 같이 관로가 하나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 문제를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국순자 소장 국순자입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지난번에 시장님과 관계 부서가 토요일에 나와 가지고 현장을 돌면서 상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ㆍ폐수 문제에 대한 농수로 문제는 농어촌기반공사하고 건설도로과에서 맡아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그때 모내기 이전에 빨리 끝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대곶에서 문제가 일어났던 주변에는 바로 오ㆍ폐수 문제를 해결해 줬고요. 지금은 김포시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것이 빨리 이루어져야지 논농사 지역으로 오ㆍ폐수가 들어가면 또 문제가 김포시에 큰 문제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문제를 빨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국순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리고 계속 상임위원회에서 주문사항인데 FTA 때문에 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사업발부를 능동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혁신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순자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근수입니다.
평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식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설 도로보수1팀장입니다.
(인 사)
강지호 도로보수2팀장입니다.
(인 사)
조상덕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42쪽입니다. 2014년도 총 예산액 96억 6402만 2000원 중 89억 4599만 227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7억 5527만 97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액 대비 예산집행률은 92.6%가 되겠습니다.
그럼 주요 집행잔액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42쪽입니다. 원활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예산액 77억 8926만 원 중 71억 2815만 4640원을 지출하고 도로 및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공사비, 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낙찰 차액과 공공요금 절감 특히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6억 9835만 5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구축비는 예산액 8억 4450만 원 중 8억 312만 25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4137만 7500원은 교통신호등 정비와 교통안전 시설 설치비 낙찰 차액, 공공요금 절감액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책자 346쪽 행정운영경비 등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347쪽입니다. 재무활동 분야 예산액 1억 3860만 원 중 잔액 1014만 230원은 김포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장기․나래지하차도 유지관리 대행사업비의 전출금 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4 회계연도 결산승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근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 이진민 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업무에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아까 소장님 설명 중에 도로 및 시설 유지관리비로 인해서 6억 9000,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에 절약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LED나 이런 모든 부분이 포함된 부분인가요?
○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근수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LED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가로등은 아직까지 못 들어갔고요. 보안등 신규설치에 대한 것은 LED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료 절감 부분에 대한 것은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격등이라든가 아니면 가로등은 점등시간 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LH로부터 인수인계되는 도로분에 대한 가로등에 대한 것은 인수시기가 좀 늦춰지는 바람에 발생된 부분, 그런 부분들입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많은 금액을 이렇게 잔액으로 남기셔서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지만 아까 설명 중에 절약해서 남겼다고 그러니까 가히 시민의 대변인인 시의원으로서 참 잘했다는 칭찬드리고 싶고요. 일을 안 해서 남겼으면 질타를 받아야 마땅하나 공공요금 모든 부분에서 절약해서 그랬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차도 관련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죠?
○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지금 하자라고 해야 될까요? 장기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안이 세워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근수 장기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계속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시공회사에서?
○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근수 네.
○ 신명순 위원 지금은 보수를 해 놓고 점검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잘 되고 있는지.
○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근수 네, 계속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하자에 대한 것을 계속 점검해서 하자가 나오면 보수를 시키고 계속 유지 관리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7월 6일 오전 10시부터는 안전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