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김포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6일(월)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심사안건
2.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행정지원국(행정지원과ㆍ세정과ㆍ회계과ㆍ시민봉사과), 평생학습센터, 읍ㆍ면ㆍ동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정하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3일에는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각 담당관, 보건소, 김포도시공사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평생학습센터, 읍․면․동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관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구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정하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비서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옥 비서실장입니다.
(인 사)
박정우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신동근 서무후생팀장입니다.
(인 사)
황규만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일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형 민원조정관입니다.
(인 사)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지원과 총 예산액은 614억 4409만 원으로 이중 93.5%인 574억 5737만 9650원을 집행하고 39억 7686만 35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집행잔액이 30% 이상 발생한 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 민선 6기 출범식 예산은 세월호 참사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관행적 출범식을 생략하고 검소하고 내실 있는 출발을 위해 작년 7월 1일 현충탑 참배, 노인복지회관 급식봉사 및 스마토피아센터 현장 행정 등으로 대체함으로써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국내외 교류 및 자매결연은 도시철도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자매결연 도시 방문일정이 연기 취소되었으며, 매년 실시하던 하택시 청소년 교류도 세월호 참사로 인해 미실시됨에 따라 국내외 업무여비 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4쪽 사회단체 운영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쓰이는 예산으로 상반기에 1회 개최하고 그 이후 단체보조금 관련법 폐지로 인한 사회단체지원심의위원회 회의 미개최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235만 9400원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86쪽 청원경찰 지원 예산은 경기도 청원경찰체육대회가 세월호 참사로 인해 하반기로 연기되었다가 도청 내부사정으로 체육대회 미개최 통보에 따른 행사운영비 1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89쪽 교육훈련 실시 예산은 해당과정 교육 대상자의 급작스러운 입원으로 해외연수 취소에 따른 여비 반납 등으로 국제여비 933만 44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89쪽 인사위원회 운영예산은 인사위원회 개최 후 위원들의 식비예산으로 인사위원회가 대부분 업무시간 중에 종료되어 식사 횟수가 적어 행사실비보상금 22만 4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89쪽 인사조직 운영예산은 조직 개편 등 여건 변화로 인한 조직진단 분석 결과 자문 미실시 약 1000만 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1490만 63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개별급여 전환 사회복지비, 인건비 예산은 당초 개별급여 전환 사회복지직 4명 분에 대한 예산이 있었으나 채용시험 과락자 1명 발생에 따른 채용인원 미달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함으로써 인건비 2414만 36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이성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하택시 건 여러 번 거론이 되었었는데요, 세월호 여파로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에는 어떻습니까? 자매결연 지속 여부의 어떤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행정지원과장 이성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하택시와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청소년 교류가 세월호로 인해서 그게 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동안 오고 간 학생들 간에도 교류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것은 장기적으로 투자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왕룡 위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네.
○ 정왕룡 위원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부분에 대한 어떤 검증 데이터가 있습니까? 설문조사를 했거나 반응을 한번 캐치를 해봤거나, 특히 청소년 교류에 대해서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청소년 교류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거든요. 여성가족과에서 해서 교류를 오고 가면서 서로의 설문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정왕룡 위원 청소년 해당분야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이걸 집행하나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계정이 이쪽으로 잡힌 이유는 뭐죠?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여기서 일반으로 보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 정왕룡 위원 굳이 이런 단계를 복잡하게 거칠 필요가 있나요? 그렇게 되면 그냥 여성가족과 사업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저희가 청소년 교류 이 문제가 청소년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항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일괄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다른 사항이라는 거는 공무원들 간 교류 이런 부분들 아니면 다른 부대사업의 연관사업이 따로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네. 여기 자매결연도시가 우리가 하택시만 있는 게 아니고 글렌데일시티라든가 이런 교류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여비를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정리를 해보자면 국제도시 간 자매교류 영역을 전반적인 사업의 주제로 삼고 이런 부분에서 하택시 같은 경우 청소년 교류다 보니까 이 사업만은 여성가족과 몫으로 다시 그쪽으로 배당이 된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이 금액 500만 원이 세워졌는데 하택시 청소년 교류에만 쓰는 게 아니고 미국이라든가 또 외빈이 온다든가 이런 전체 예산이 세워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하택시라든가 글렌데일시티라든가 세월호 때문에 그때 전혀 실시가 안 됐기 때문에 한 푼도 안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500만 원이 하택시만 관련된 게 아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네. 그래서 청소년 교류하는 금액은 여성가족과 예산으로 세웠고 그 외에 부수적으로 그분들이 온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 그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님.
○ 노수은 위원 과장님, 저는 82쪽 장학기금 출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도에도 장학기금을 출연했나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2014년도에도 저희가 2억 2500만 원 출연을 했습니다.
○ 노수은 위원 2013년도에 했고 12년도에도 했어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네. 연도별로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2011, 12년도, 2006년도 3개년도만 지원한 금액이 없습니다.
○ 노수은 위원 2006년, 11년, 12년도 왜 그때는 지원을 안 했죠?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그때는 지원을 우리 시에서 안 하고 일반 민간 기탁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때는 그 금액만 했고 저희 예산으로는 지원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노수은 위원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 그랬나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그거는 좀 알아보겠습니다.
○ 노수은 위원 현재까지 출연금액이 얼마인지는 지금 알 수가 없죠? 과장님, 자료 없을 것 같고.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있습니다. 우리 시비 출연금이 53억 1400만 원이요.
○ 노수은 위원 53억 1400만 원이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1451만 8000원이요.
○ 노수은 위원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얼마를 더 출연을 해야 돼요? 장학재단에.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맨 처음에 이 장학재단을 세울 때 200억을 예상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경기가 안 좋고 이런 경우도 있고 민간기탁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고 이래서 지금은 총 들어온 게 113억 57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장학금 전달을 지금 33억을 전달했기 때문에 잔액은 80억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 노수은 위원 지금 현재 80억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억 목표까지는 출연을 계속 해야 되겠네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네.
○ 노수은 위원 그러면 출연금액에서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이자가 발생한 금액에서 장학금을 주는 겁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지금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 노수은 위원 그런데 이자가 발생한 게 금리가 낮아서 적다보니까 원금에서 계속 나간 것 아니에요. 그죠?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그래서 이자 발생금이 그때는 한 2억이 넘게 있었는데 요즈음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올해도 1억 7500만 원만 지원을 했습니다.
○ 노수은 위원 언제까지 더 출연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네요. 그죠?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이거는 지속가능하게, 장학금이라는 게 청소년들이나 특수학생들에게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 노수은 위원 김포장학재단이 여태까지는 시에서 관리감독이 안 됐잖아요. 그죠? 이제까지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관리감독은 하고 있었죠.
○ 노수은 위원 교육청에서 관리감독 한다고 저번에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그거는 법적으로 재단법인 장학기금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노수은 위원 올해부터는 제도가 바뀌어서 시에서 권한이 있죠?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권한이 조금 생겼습니다.「지방재정법」이라든가.
○ 노수은 위원 조금 생긴 게 아니라 다 있잖아요. 몇 % 이상 시에서 출연한 단체는 다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아무 것도 못했는데 지금은 운영권이라든가 지원금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 노수은 위원 제가 왜 자꾸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장학재단을 얘기하냐면요, 제가 대충 보니까 초ㆍ중ㆍ고등학교를 김포에서 나와야 되더라고요, 김포에 주소가 되어 있어도.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그런 거는 그렇게 한정돼서 주고 있진 않습니다. 장학금 지원 기준이 저소득층 자녀 학생 아이들을 우선 먼저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학력이라든가 부모 소득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여기를 나와야 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 노수은 위원 확실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네.
○ 노수은 위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는 것도 확실하고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네.
○ 노수은 위원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초ㆍ중ㆍ고등학교는 반드시 김포에서 나와야 되고 저소득층 이런 건 없었는데.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저소득층 비율을 항상 해놓고 그러고 나서 주는 거거든요.
○ 노수은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게 바람직하고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해서 외고를 가잖아요, 특수목적고등학교나. 그런 학생도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전에는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나도 해당이 되겠지’하고 문을 두드렸다가 실망하고 그냥 마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이 장학금을 주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투명성을 발휘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렇지가 못한 것 같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김포시민들이 이런 장학제도가 있는지를. 그래서 이거를 김포 시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정말 이거는 투명하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체능 특기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네요. 대부분이 이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것이고 투명성에 관해서는 지금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노수은 위원 행정감사도 아니고 자꾸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행정과장님이면 김포시 살림을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일부 특수계층만 그렇게 혜택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특수계층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학금을 우선 선발하는 게 저소득층이라든지 또 학업성적보다는 일단 생활이 어려운 학생 순으로 우선 해 주고 있습니다.
○ 노수은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제도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으면 김포시에서 손을 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올해부터는 제도가 좀 바뀌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네.
○ 노수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민원조정관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복도를 지나다 보면 항상 거기 민원인들로 그냥 연일 자리가 꽉 차 있던데 어떻습니까? 실제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 속에서 처리되는 결과물의 어떤 비율이라고 할까요? 실제로 그 민원 중에는 도저히 해결 안 되는 민원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악성민원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실제 방법을 몰라가지고 와서 오히려 해결방법을 알고 돌아가는 민원도 있을 것 같은데 세 번째, 그러니까 와서 해결이 되고 그래도 소통의 실마리를 풀고 가는 그런 민원들의 비중하고 해결 안 되는 그런 반복성 민원하고 그런 부분에서 대략 일 해보시면서 느꼈던 전반적인 현황이 어떻습니까?
○ 민원조정관 이기형 민원조정관 이기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민원실에 오는 민원들은 대부분 일선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거나 또는 법제도적으로 해결 불가한 민원이 대부분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방에서 일단 민원인들이 오시면 제일 먼저 얘기를 끝까지 들어드리고요. 그렇게 듣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개선될 부분이 많지만 또 우리 시의회를 떠나서 상위법에서 다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또 간혹 가다 우리 공무원들의 사소한 말 실수라고 할까요? 응대 그런 부분에서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해결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자기가 목적한 바, 예를 들면 토지 같은 경우 토지 용도가 많은데요, 경기가 어려우니까요. 자기가 소유한 토지를 갖다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왔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상담을 하면서 진짜 민원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토지 활용에 대해서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사례라든가 이런 걸 같이 연구해본 결과 의외로 안내를 해드리면 또 다른 길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한 90% 이상은 사실 법제도적으로 많이 막혀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 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좀 더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이 다른 방향으로 원하는 바를 이룰 수도 있거든요. 물론 반복민원이죠. 악성 고질민원이라기보다는 반복민원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복 민원들 같은 경우도 만나서 말씀 나누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왕룡 위원 조정관 일을 하신 지 얼마나 됐죠?
○ 민원조정관 이기형 9월 1일에 들어왔으니까요, 아직 1년 안 됐습니다.
○ 정왕룡 위원 반년 넘었나요?
○ 민원조정관 이기형 네.
○ 정왕룡 위원 일을 하시면서 어떤 고충이나 애로사항 같은 것 없습니까?
○ 민원조정관 이기형 아무래도 제 방에서 저 혼자 상담을 맡다보니까 어떤 때는 민원이 많은 날이 있거든요. 사실 한 분 한 분이 오실 때 우리 종합민원실 같은 데 보면 인감증명이라든가 등기부등본을 떼어주는 간단한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한 분이 오시면 두세 시간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팀만 오시면 하루가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잘한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카드를 작성할 시간조차 없는 날이 30일 중에 반 정도로 지금 업무가 약간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늦게라도 남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 정왕룡 위원 현장에도 나가 볼 시간이 있나요?
○ 민원조정관 이기형 요즈음 집단민원이라고 할까요 단체민원이 많아서 요즈음 현장에 못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나갔다 오면 그만큼 업무가 처리되는 게 아니라 쌓이기 때문에 현장에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84쪽을 보면 사회단체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불용된 사유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1회 개최되었으며 그 이유를 단체 관련법 폐지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회의 미개최에 따른 잔액 발생이라고 보고하셨어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네.
○ 위원장 정하영 이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된 법이 폐지된 게 언제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2014년도 7월경에 되어 있어가지고요. 상반기 때는 저희과에서 했고 나머지는「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그걸 준비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만 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시행된 게 언제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시행이 9월쯤 됐을 거예요.
○ 위원장 정하영 사회단체보조금.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네.
○ 위원장 정하영 계장님 중에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그거는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2015년 1월부터「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민간단체, 기존의 사회단체와 관련된 어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단체들에 대한 운영비 지원 교부가 불가능하게 됐는데 2016년, 내년도부터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그냥 지원을 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법령에 없으면 지원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된 나름 이 부분을 어떻게 행정에서 정리할 것인지 그 부분 한번 말씀 나눠보신 적 있나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그래서 법령에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일단 내년부터는 어렵다 이런 거를 공문으로 통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통지를 했고 또 타 시ㆍ군 사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ㆍ군에서도 저희와 비슷한 관계기 때문에 타 시ㆍ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그것만 파악을 하고 그런 건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지금 이와 관련된 행정의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된 법 개정에 따른 나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제 기억이 언듯한데 김포시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조례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죠?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지금 타 시ㆍ군 사례를 비교하고 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항을, 타 시ㆍ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사례라든가 또 조례를 이미 제정해 놓은 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검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주변에 있는 의왕시나 그런 경우에는 이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된 폐지 이후에 지방보조금 관리 자체 조례안을 이미 발 빠르게 정리하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연말에 임박해서 이런 조례안 제정을 고민하는 것보다는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사회단체나 아니면 관계 기관들에 대한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엄청난 반발들이 바로 도래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네.
○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구 과장님, 유재옥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고 가시죠.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국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이재국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재국입니다.
먼저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업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오미선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유승무 재산세팀장입니다.
(인 사)
배윤주 주택가격팀장입니다.
(인 사)
노정선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금미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2014년도 세정과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현액은 예산액 5543억 8365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689억 4041만 5750원을 합한 6233억 2406만 5750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은 7186억 1563만 7100원이고, 수납총액은 6596억 722만 720원으로 과오납반환액 85억 1138만 120원을 제외한 6510억 9584만 600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675억 1979만 6500원이며, 이 중 80억 6099만 4060원을 결손처분하여 594억 5880만 24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36억 원으로 2247억 4846만 1780원을 징수결정하여 1991억 2190만 8490원을 수납하였으며 과오납반환액 23억 1604만 5380원을 제외한 1968억 586만 3110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79억 4259만 8670원으로 이중 74억 6367만 5380원을 결손처분하고 204억 7892만 32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95억 3147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81억 8299만 870원이고, 수납총액은 590억 5329만 7780원이며, 과오납반환액 4억 4750만 4740원을 차감한 586억 579만 3040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95억 7719만 7830원으로 결손처분액 5억 9731만 8680원을 차감한 389억 7987만 915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산현액은 219억 5143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0억 8836만 8980원이고, 수납총액은 256억 7268만 6800원에서 과오납반환액 4487만 3850원을 차감한 256억 2781만 2950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4억 6055만 603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42쪽 하단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275억 8004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20억 9462만 1890원이고, 수납총액은 333억 8061만 980원이며, 이중 과오납반환액 4억 263만 890원을 차감한 329억 7798만 90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91억 1664만 1800원으로, 결손처분액 5억 9731만 8680원을 차감한 385억 1932만 3120원이 다음연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4쪽 세정과 소관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총 예산현액은 9억 6551만 8000원으로 9억 846만 71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705만 81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자주재원 확충에서 예산현액 8억 7799만 8000원 중 8억 2969만 17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830만 6220원이 되겠습니다. 96쪽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이 8752만 원으로 7877만 54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74만 45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4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도세 징수된 액수 중에서 당연히 시로 나름대로 분배될 그런 액수가 현저히 미달되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민선 5기 때 현 유영근 의장님이 질의했던 내용이 떠오릅니다. 그 내용의 실제 상황과 현재 해결책 부분들이 얼마나 해소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이재국 세정과장 이재국입니다.
도세 같은 경우에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ㆍ군 중에서 현재 7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 비례해서 저희 신도시는 지역개발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도세 수입이 많은 편인데요. 그 중에서 3%는 징수교부금으로 갖고 오고 일반재정보전금 27%를 갖고 시ㆍ군에 안배를 하는데 저희가 인구수에서 약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인구수에서 손해보고 있다는 말의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세정과장 이재국 도세 27% 중에서 안분비율이 징수액, 인구수, 재정력 지수를 가지고 안배를 하는데 저희가 도세 징수액에 비해서 인구수가 약간 적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1% 정도가 도세 중에서 일반재정교부금으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럼 향후 추이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인구수의 마이너스 요인이 어떻게 해소될 가능성이 있나요?
○ 세정과장 이재국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규아파트가 820세대지만 내년도에는 3,600세대, 또 2017년에 가면 한 7,000여 세대가 되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일반재정금 교부 %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정왕룡 위원 그다음에 이번 조직기구 개편안인데 징수과로 따로 독립돼서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이재국 네.
○ 정왕룡 위원 앞에서 다른 연관부서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징수 못지않게 부과의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네요.
○ 세정과장 이재국 그동안 징수과 분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정과가 7개 계로 되어 있고 조직 개편이 되면서 징수파트에 세외수입 징수 전담팀이 생겨서 8개 계가 됩니다. 그래서 4개 계씩 세정과, 징수과로 분리되는데요. 징수과가 신설이 되면 징수파트는 보강이 되는 셈입니다.
○ 정왕룡 위원 네.
○ 세정과장 이재국 그 남은 인력을 갖고 부과 쪽에 숨은 세원 발굴이라든지 과세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정왕룡 위원 징수과가 신설되면 그만큼 인력 운영의 상대적 여유가 조금 생긴다, 그 부분을 부과 쪽에 나름대로 집중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 세정과장 이재국 그렇습니다.
○ 정왕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정과장 이재국 389억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389억, 정확하게 단위까지 말씀하세요.
○ 세정과장 이재국 389억 7987만 9000원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389억 7900. 일반회계 실제 수입액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어요?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
○ 세정과장 이재국 6510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미는 아니었고요. 아까 과장님 보고하시면서 실제 결산보고 상에 나온 계수라는 것이 어차피 결산이니까 1원도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정확한 계수에 대한 부분 정확하게 일치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본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 노수은 위원 과장님, 현재 경기도에서 2015년도에 지원받는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 세정과장 이재국 지방세 분야에서는 일반재정보전금하고 도비보조금이 있는데 지방세 분야는 한 400여 억 원이 되고 도비보조금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도비보조금이 430억 되지요.
○ 노수은 위원 여기 나와 있는 도비보조금 430억 정도하고 지방세 수입금에서 470억 정도 하면 얼마야, 헷갈린다. 팀장님은 모르겠어요? 얼마죠?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도비보조금이 435억이요.
○ 노수은 위원 430억하고 그다음에 지방세 보조금은? 국장님, 1000 몇 억이요?
○ 행정지원국장 조성범 징수교부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정하영 1770억 정도 됩니다.
○ 노수은 위원 네. 위원장님이 알려주셔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 조직기구 개편안에 대한 의회 의결이 나고 나름 세정과가 분과가 됐을 경우에 부담감 또한 있을 거예요. 어쨌든 재원을 확보하는 또 효율적인 재정관리 측면에서 세정과가 갖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 부담 잘 알겠고요. 하지만 과장님이 초기 세정과를 분과하는 초대 과장님으로서 중요하게 두 과가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부탁이기도 하고 또 일종의 부담을 주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세정과의 역할이 청 내의 중요한 위치에 있다 보니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당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이재국 세정과장 이재국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정입니다. 그래서 세정과ㆍ징수과 분리가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면으로 세정 부과분야에서는 탈루은닉 세원이 없게끔 과세자료 정비에 철저를 기할 것이고요. 또 지금 지방세 체납도 많지만 세외수입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도 세외수입 부과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계속 유지해가면서 우리 시 재정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세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배 경리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리팀장 유승배 안녕하십니까? 경리팀장 유승배입니다. 먼저 회계과장께서 상중(喪中)이라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것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재정 운용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재욱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민석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황석환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유정수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저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쪽입니다. 일반회계로 예산현액 32억 1987만 5000원에서 29억 3661만 90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8825만 5960원으로 집행률은 91.2%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집행잔액은 총 8800만 원 중 6000만 원이 시청사 공공운영비로 지난해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인한 에너지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은 1000만 원을 편성하여 210개 직위 회계관직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로 999만 16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9쪽 계약 추진 및 관리로써 예산현액 1511만 5000원 중 1050만 4400원을 집행하고 461만 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계약심의위원회와 시민감리단 위원 수당,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및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시청사 시설 개선 및 보수공사비는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억 원을 편성하고 시청사 청소용역비에서 5000만 원을 전용하여 시청사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시청사 에너지 진단용역비, 정보관 건물도색 공사비 등 시설비로 3억 9479만 8650원을 집행하고 사무용가구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997만 3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0쪽 시청사 운영비는 공공운영비로 10억 6035만 원을 편성하여 시청사 전기, 도시가스, 상ㆍ하수도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9억 9987만 53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1쪽 차입금 원금상환과 차입금 이자상환은 합하여 6억 6972만 7000원을 편성하여 6억 6941만 6430원을 집행한 사항으로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지방재정공제회 및 농협으로부터 시청사 별관동 증축과 풍무동사무소 신축공사를 위해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 내역입니다.
다음은 435쪽 공유재산특별회계로 세입 결산사항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95억 1123만 9000원에서 97억 7375만 415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중 94억 9371만 8330원이 수납되어 미수납액 2억 8003만 58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자산 임대수입과 이자수입이 2억 107만 562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한 사항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지난년도 수입으로 40억 5144만 29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37억 7140만 447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된 2억 8003만 58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세출 결산사항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95억 1123만 9000원에서 39억 6125만 3100원을 집행하였고, 52억 5008만 59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중간 운양동주민센터 신축비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40억 9988만 1000원에서 준공금, 기성금 등으로 38억 2726만 7530원을 집행하고 2억 7261만 3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낙찰차액과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측량비 및 부대경비 등이 발생치 않아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66쪽 시청사 증축비는 시설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여 의회동 증축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18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유승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신 권오준 위원이 행감 때 차량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차량관리시스템 개선 정도가 어떤지.
○ 경리팀장 유승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 유승배입니다.
먼저 권오준 위원님께서 차량 관리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 내용에 부합되게 나름대로 실태를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경리팀장 유승배 그렇습니다.
○ 정왕룡 위원 99쪽에 시청사 그린리모델링공사라고 나와요.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리팀장 유승배 그린리모델링공사는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공사를 했는데 요. 금년도에도 의회동을 비롯해서 옆에 보시면 여닫이 식으로 당초에는 고정 유리창이었는데 해서 열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개선된 공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그린”이라는 용어 자체가 무슨 뜻인지, 왜 여기에 이 말이 붙었는지 좀 헷갈려서요.
○ 경리팀장 유승배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청사관리팀장 황석환 청사관리팀장 황석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ㆍ2015년도에 계속해서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했는데요. 그린리모델링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된 것은 저희가 2013년에 한국기술연구원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린이라는 의미는 녹색건축,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겠다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 명칭을 그린리모렐링사업으로 명칭을 저희가 시비 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건기원으로부터 지원금 5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창호개선사업을 했고요. 덧붙여가지고 2014년 겨울에 창호뿐만 아니라 창호 외에 찬 바람이나 찬 공기가 손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샌드위치판넬이나 이런 걸로 많이 막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린리모델링이라는 의미는 친환경에너지 관련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 정왕룡 위원 쉽게 말해서 친환경열효율증대사업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 청사관리팀장 황석환 그렇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런데 굳이 그것을 그린리모델링 이렇게 해버리니까 여기에 채소나 나무를 심는 것인지 여러 가지 말이 명료하게 다가오지 않아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경리팀장 유승배 임목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정하영 네.
○ 경리팀장 유승배 임목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나 임목죽이라고 하죠, 가로수 등 나무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이런 것들에 대한 자산평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목 같은 과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
○ 경리팀장 유승배 자산가치에 대한 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정하영 네.
○ 경리팀장 유승배 그 사항은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재산관리팀장 민석기 재산관리팀장 민석기입니다.
임목은 예를 들어서 공원조성사업을 했다고 하면 그 당시 취득가액이 있습니다. 그 취득가액으로 재산관리시스템 상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2014년도에는 임목과 관련된 자산증가분이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라면 2014년도에 가로수나 공원 조성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반유형자산명세를 보고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 재산관리팀장 민석기 2014년도에는 임목죽이라고 저희 용어를 쓰는데요. 수량이 3,578주에 1억 1628만 2000원이 증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제가 지금 결산서 부속명세서에 일반유형자산명세서를 보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팀장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가로수 식재나 아니면 공원 조성 등 임목과 관련된 자산증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증가액에 제로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
○ 재산관리팀장 민석기 임목을 취득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원사업 같은 경우 완공이 되면 취득가액 대로 임목을 재산관리시스템상에 입력을 해 줘야 하는데 이 시점에 시스템상 입력이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그리고 주민편의시설에 보면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어요. 이 박물관ㆍ미술관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물관ㆍ미술관.
○ 재산관리팀장 민석기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위원장 정하영 우리 주민편의시설 명세서 유형자산에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과목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이게 지금 2014년도에 처분이 됐어요. 과장님, 다음에 보고해 주시겠어요?
○ 재산관리팀장 민석기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박물관하고 미술관에 대한 부분이 어디인지 떠오르지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행정재산이 됐든, 일반자산이 됐든, 주민편의시설이 됐든, 사회기반시설이 됐든 이 부분이 한 살림으로 하면 재산관리부터 시작되잖아요. 재산관리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참 세밀하게 정리해나가는 것이 살림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회계과에서 아직까지 잘 해오셨는데 하나 하나 그동안 놓쳤던 것들을 한번 체크해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경리팀장 유승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배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익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봉사과장 박동익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박동익입니다.
항상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건전한 재정운용 도모를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자 고객만족팀장입니다.
(인 사)
이연화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인 사)
강남수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집행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2014년도 전체 예산은 3억 837만 7000원으로 이중 89.1%인 2억 7474만 1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63만 6850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민원시책 추진 및 제증명민원 발급 예산은 총 1억 4323만 8000원으로써 1억 2691만 5200원을 집행하고, 1632만 2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억 966만 1000원 중 9366만 1330원을 집행하고 1599만 9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392만 7000원 중 2386만 3160원을 집행하고, 6만 3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관련 예산은 7161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발급비,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공무원 재정보험료 등 6388만 3680원을 집행하고 773만 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 여권업무 추진관련 예산은 1191만 2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여권신청서 인쇄 및 여권케이스 제작 구입비로 1191만 2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 추진 관련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950만 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 서식 인쇄, 전산장비 수리 및 소모품 구입, 민원안내책자 비용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상단 민원실 유지관리 예산 339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민원인용 및 사무실 냉ㆍ온수기 유지비, 정수기 구입 등 237만 9900원을 집행하고 101만 6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 475만 원으로 시민봉사과 민원업무 시책을 위한 경비로 330만 3000원을 집행하고 144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민봉사과 행정운영경비는 5381만 7000원으로 4670만 4860원을 집행하고 711만 21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419만 5000원 중 2353만 46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6만 400원이며, 시민봉사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122만 원으로써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769만 5500원을 집행하고 352만 4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재무활동 국고보조금반환금 예산은 15만 원으로써 2013년도 가족관계등록업무 보조금 이자 발생분인 14만 1510원을 반납하고 849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하영 박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사소한 질의일지 모르겠는데요, 계정과목 이름에 주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주민만족이라는 수식어가 붙고요. 그다음에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 고객감동, 어떻게 보면 다소 추상적이고 정서적인 표현인데 이런 용어가 여기 명칭으로 붙는 이유가 있나요?
○ 시민봉사과장 박동익 시민봉사과장 박동익입니다.
전에도 우리가 조직 개편이라든지 하면서 일반 기업이라든지 금융기관, 백화점 같은 데 이런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자 그래가지고 그런 용어를 도입해서 운영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런 용어를 붙이기 전하고 붙인 후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 시민봉사과장 박동익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좀 더 향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고객만족”, “감동” 하니까 고객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시장용어인데 행정서비스도 일정 시민을 상대로 했을 때 하나의 고객처럼 대하자 이런 개념으로 붙여진 의미라는 게 직감이 되긴 돼요. 이것 자체도 또 하나의 형식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 시민봉사과장 박동익 전에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에도 우리가 시민봉사과라는 그런 명칭을 민원여권과로 민원인들 위주로 바꿨고 고객만족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피부적으로 생활하는 시민들이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기 때문에 고객만족팀도 먼저 민원행정팀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시민봉사과의 과 명칭 변경은 적절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적절한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런 사회적 변화를 행정에 담아내는 것 자체도 조금은 보수적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용어 자체가 다른 별도의 해석 없이 바로 전달되는 전달력이 있어야 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너무 어떤 시장 쪽에 기울어진 용어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시민봉사과장 박동익 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시민봉사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범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동익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옥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입니다.
항상 평생학습 및 여성회관, 도서관 운영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하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서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센터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재령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인 사)
소영만 중봉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권순중 양곡도서관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4년도 평생학습센터 세출 결산검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평생학습센터 총 예산은 41억 1435만 2000원으로 31억 3854만 9000원을 집행하고 7억 650만 원을 다음연도 계속사업비로 이월하고 2억 6930만 2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예산 대비 약 76.2%를 지출하고 6.54%를 불용하였습니다.
2014년도 평생학습센터 예산은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여성회관 운영, 공공도서관 운영 및 확충 사업비인 중봉도서관, 양곡도서관 운영사업과 통진도서관 운영에 따른 김포도시공사 지원 전출금으로 편성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일반보상금, 공공운영비, 민간경상보조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먼저 331쪽 상단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은 평생학습특화프로그램, 소외계층 평생교육, 평생학습 문화 및 네트워크, 332쪽 평생학습문화확산사업, 333쪽 상단에 어울림축제, 평생학습마을 조성, 평생학습지원센터 운영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1쪽 평생학습특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업비 57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1222만 8000원을, 행사운영비로 4443만 5000원을 집행하고 83만 5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역량강화 인적사항 양성과정에 따른 강사비,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사료, 관학협력전문가 양성과정 수강료 지원, 열린 아카데미 운영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외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6216만 원 중 5971만 8000원을 집행하고 244만 2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사업으로 초등학력을 인정하는 한글교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54명이 참여하고 10명의 어르신이 김포시 최초로 초등학력 졸업 인증을 받은 사업이 되겠으며 대부분의 사업비는 강사료 및 체험 현장학습 운영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사업은 성인ㆍ장애인평생교육지원사업으로 김포시장애인복지관 및 관내 장애인복지관 시설과 연계한 사업이 되겠으며 중증장애인 일자리 연계, 사회성 활동 향상, 재활훈련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1000만 원을 사업 지원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하단 평생학습네트워크사업비 4974만 원 중 4456만 원을 집행하고 517만 9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332쪽 상단 및 중간부분에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로 평생학습 찾아가는 두루샘, 우수학습동아리 및 우수프로그램 운영 지원, 자원활동가 활동비 및 평생교육협의회 및 어울림축제위원회 운영비와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000만 원, 평생학습 전문연수 행사운영비로 2132만 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하단에 평생학습문화확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890만 원으로 1691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72만 5000원을, 평생학습성과집 소식지 제작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277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제3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홍보관 설치 용역비로 650만 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평생학습어울림축제사업으로 5280만 원 중 52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6회 어울림축제로 88개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학습동아리 등 시민 30,000여 명이 참여하여 평생학습 나눔 실천 소통의 장으로 네트워크를 구축, 형성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평생학습마을조성사업비로 통진읍 서암13리 마을에 사할린 주민을 위한 경기도특화사업으로 도비 20%, 시비 80%에 민간경상보조금 5000원이 반영된 사업으로 2012년부터 약 3년간 운영되었으며, 김포대학 평생교육원에 위탁 운영하여 컴퓨터, 한글교실 등 12개의 프로그램을 연간 491명이 참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행복학습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근거리학습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읍ㆍ면ㆍ동 단위별로 평생학습에 참여하기 어려운 지역에 우선적으로 평생학습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으로 국비 30%, 시비 70%가 반영된 사업이며, 예상액 1억 305만 원 중 8923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설치지역은 양촌 및 통진읍으로 연간 3회기로 운영되며 1회기당 12차시로 5 내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사업이며 교육 이수 후 일자리 창출 및 자원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33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강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학습매니저 활동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34쪽 여성회관 운영비로 6억 9626만 원 중 6억 5035만 원을 지출하고 4590만 9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운영비로 5억 558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환경관리 및 개선비로 1억 399만 3000원을 지출하고 335쪽 중간부분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비로 2236만 8000원을, 여성회관 시설 및 교육장비현대화사업비로 159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여성회관 정규과정을 연간 3회기로 운영되며 1회기 당 2,000여 명의 교육생이 참여하고 있고 80여 개의 프로그램에 48명의 강사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강사수당 및 교육기자재, 시설관리 및 환경개선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공공도서관 운영 및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확충사업비로 장기도서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까지 계속되는 사업비로 2014년도에는 지출하지 못하고 계속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도서관 건립비는 2014년 1, 2회 추경 시 설계용역비가 성립되었으나 2개월 간 공공시설건축지원센터의 심사절차로 집행을 하지 못하였고 2015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용역사를 선정, 스텝 건축사를 선정해서 4월에 설계용역 착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양작은도서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3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운양 작은 도서관은 운양동주민자치센터 2층에 128.8㎡의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사단법인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의 회원금 9000만 원 상당의 현물 지원과 시비 7000만 원이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물지원은 한옥에 어울리는 목재 서가 및 집기, 도서 4,800권 등이 되겠으며 시비는 전산기기 및 도서 대출 및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중봉도서관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1억 8682만 5000원으로 10억 8114만 2000원을 집행하고 1억 568만 3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로 1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도서는 신간도서 11,364권과 전자 342유저와 연속간행물 65종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문화진흥사업비로 151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는 시민 책 독려읽기, 도서관 주간, 여름독서교실, 독서의 달, 시민 독서감상문 공모, 독서지도 강좌, 다독자 시상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사업과 독서환경조성지원사업비로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상단 독서문화 지원인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사업비로 57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학교도서관지역개방사업으로 도서관 이용률 및 도서 인구, 도서관 건립 욕구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작은 도서관 규모의 도서관이라도 조성하여야 하나 재원 부족 등으로 욕구 충족이 부족한 지역에 한하여 학교도서관을 지원해서 지역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부터 학교 지역개방을 추진하고 있고 2013년도에는 풍무동에 유현초등학교, 장기동에 운유초등학교와 연대해서 지역개방학교도서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당 285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정보서비스 제공 중봉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4명의 보수로 2억 3073만 4000원을, 자료 정리용품 및 도서회원증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9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1560만 2000원을, 공공운영비로 1억을 8871만 8000원을 집행하고 6016만 1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 도시가스, 상ㆍ하수도사용료, 관용차량유지비, 소방안전관리비, 무인경비, 승강기 유지보수비 등 여러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간이전위탁금으로 1억 5039만 6000원을 청소용역비로 집행하였으며 시설 및 부대비로 3923만 3000원을, 냉ㆍ온수 유니트 저온 재생기 교체 및 냉수ㆍ냉각기 펌프교체공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개관연장운영사업비로 국비 35%, 도비 15%, 시비 50%가 반영된 사업으로 대부분 기간제근로자 5명의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통진도서관 개관 연장 운영에 따른 사업 지원금으로 야간근로자 4인 및 일반운영비를 지원하는 민간대응사업비 326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6260만 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도서관다문화서비스지원사업 행사운영비로 통진도서관사업을 지원한 사업으로 국비 70%, 시비 30%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다문화가정 아동 10명과 30여 편에 걸쳐 책놀이와 전래놀이, 도서관 탐험 등을 진행한 사업이 되겠으며 책과 통합예술을 접목시켜서 정보 취약계층인 다문화가정에 사회 적응과 내국인의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세계야, 책이랑 놀자라는 사업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중간부분 양곡도서관운영사업비로 예산액 3억 5399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3억 2380만 3000원을 지출하고 3019만 5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양곡도서관 운영비는 중봉도서관 운영비와 같은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 8000만 원에 대하여 신간도서 6,938권과 비도서 DVD 113매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서문화진흥사업비로 50만 원이 편성돼서 독서주간 및 독서의 달 운영 이용자 교육프로그램 등 기본적인 진흥사업을 추진하고자 339쪽 중ㆍ하단 부분 도서관공공시설운영비에서 300만 원을 전용해서 독서진흥사업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양곡도서관 애니어그램 강좌로 대부분 강사수당으로 집행하였으며 9월부터 12월까지 총 12회에 걸쳐서 운영되었으며 주제는 소중한 나, 참 좋은 너, 아름다운 우리 등 인간 내면 탐구 등 유형 성격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으로 연인원 400여 명이 참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도서관 정보화, 도서관 시설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도서관개관시간연장사업 등 중봉도서관과 사업비 및 집행의 규모 등 차이는 있으나 같은 사업으로 중봉도서관사업 설명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상단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국ㆍ도비 보조 지출에 따른 반환금으로 2014년도 국ㆍ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비반환금 983만 7000원을 지출한 사항으로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여성공동협력사업, 공공도서관연장사업 및 다문화지원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반환금은 249만 8000원은 2013년도 도비사업인 성인장애인평생교육지원사업, 여성공동협력사업, 도비보조사업, 공공도서관 독서문화우수프로그램 지원, 공공도서관개관연장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에 대한 반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내부거래 통진도서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예산액 3억 9051만 원 중 김포도시공사 경상전출금으로 2억 7916만 5000원을 지출하고 자본전출금으로 881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상전출금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자본전출금은 도서구입비, 어린이자료실, 중앙계단 등 안전장치의 설치 등으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평생학습센터 세출 결산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왕룡 위원 제가 몇 차례 드렸던 내용인데요. 서암행복마을사업, 현재는 예산 자체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된 상태인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네, 그렇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예 포기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이 금액자체가 불용처리 될 수도 있겠네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지금 도비 20%가 반영된 사업이잖아요?
○ 정왕룡 위원 네.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1000만 원이 아직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사업을 어떻게 2회 추경 때라도 예산은 편성됐으니까 삭감을 하게 되면, 아마 삭감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 노수은 위원 관장님, 지금 평생학습센터 기능하고 여성회관 기능하고 2014년도까지는 기능을 같이 했죠?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네.
○ 노수은 위원 그러면 331쪽하고 그다음에 334쪽인가 보니까 평생학습프로그램 개설 운영비가 있고 그다음에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 비용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운영비에서 강의료는 어떤 부분이 강의료예요, 일반운영비가 있고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지금 여기 편성된 것은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으로 편성된 것 중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각종 평생학습과 연계된 교육들은 그 강사비에서 지급이 되고요. 여성회관 프로그램에서 운영된 강사비는 그쪽 사무관리비에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노수은 위원 여성회관 프로그램 여기서도 강의료가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있잖아요. 여기 사무관리비가 있고, 여기에서 정확하게 강의료는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 예산에서.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지금 여성회관에 대한 강사료는 일반운영비에 평생학습 강사수당 지급으로 연간 4억 739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 노수은 위원 여기 표에는 안 나와 있죠?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네, 거기 표에는 안 나와 있지만.
○ 노수은 위원 그냥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네.
○ 노수은 위원 이거는 상세하게 명시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네.
○ 노수은 위원 여기 평생학습프로그램은 그러면 강의료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지금 평생학습프로그램에도 사무관리비하고 일반운영비에 다 같이.
○ 노수은 위원 운영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따로 분리를 안 해놨다는 얘기죠?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네.
○ 노수은 위원 언제부터 평생학습프로그램하고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이 합쳐지죠?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이게 아마 조직에 여성회관이라는 업무가 평생학습으로 다 전환이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여성회관을 다 포함시켜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 노수은 위원 2015년도까지는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편성이 될 때 여성회관을 평생학습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 노수은 위원 통합이 되고 그다음에 명칭도 평생학습센터라는 명칭으로 일원화가 된다는 얘기죠?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저희가 조례 개정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 노수은 위원 지금 조례가 개정이 안 됐나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네,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노수은 위원 언제 9월에 할 건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노수은 위원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다라서 하면 그다음 사업하는 데 지장들이 많으니까 그러다보면 잘못되고 정확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그러겠습니다.
○ 노수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센터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하나 읍ㆍ면ㆍ동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시 이를 포함하여 들었고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해당 읍ㆍ면ㆍ동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사전 자료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하여는 앞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것으로 사항별 설명을 갈음하고 읍ㆍ면ㆍ동을 일괄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해당 읍ㆍ면ㆍ동장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통진읍장님한테 한번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번 주민자치 구성에 관한 기사가 나왔는데 조금 잡음이 있더라고요. 간단히 어떠한 일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통진읍장 이하관 씨티21 기사에 났던 내용이고요. 통진읍이 13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주민자치회 구성이 안 된 읍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된 날짜가 6월 16일이에요.
○ 정왕룡 위원 네.
○ 통진읍장 이하관 구성을 하고 그날 위원장ㆍ부위원장을 선출했는데 통진지역 특성상 선ㆍ후배 관계가 나름대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선ㆍ후배 관계를 많이 따지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위원장으로 선출된 분하고 부위원장하고 식사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후에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정왕룡 위원 주민자치회 구성은 굉장히 축하할 일인 것 같은데 오히려 출범하고 임원을 뽑는 과정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읍장님으로서 많이 안타깝겠네요.
○ 통진읍장 이하관 네. 저도 상당히 안타깝고 지역에서도 그 일로 인해서 여론도 안 좋고 원로분들께서도 저한테 잘 체크해서 본연의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체크를 해봐라. 그리고 당사자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질책성 얘기가 많이 통진에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언론보도를 보니까 위원장ㆍ부위원장 그 문제가 됐던 장본인들의 사퇴 촉구 이야기들도 언급이 되고 그러던데요. 상황 수습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 통진읍장 이하관 지역에 나름대로 관심 있는 분들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개별적으로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한 분은 사퇴 의사를 밝혔고 위원장이신 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위원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일부 좀 불만이 있는 일부 위원들이 있어 가지고 수습하는 데 아직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애써서 주민자치회 구성을 하셨는데 이게 나름대로 출범에 굉장히 힘이 넘쳐나야 하는데 출범부터 삐거덕거렸던 부분들이 나름대로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는 것도 읍장님으로서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상황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 통진읍장 이하관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 노수은 위원 사우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계양천의 세월교하고 보건소 주변에 CCTV 설치한 거 확인하셨나요?
○ 사우동장 김두영 아직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 노수은 위원 이거 설치한 지가 꽤 됐는데.
○ 사우동장 김두영 거기 행사까지 있었는데도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 노수은 위원 동장님, 가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 사우동장 김두영 네.
○ 노수은 위원 담당과에서는 저한테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잘못됐으면 제대로 해야 하니까, 세월교도 마찬가지고 CCTV 설치 위치가 동장님이 말한 것하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동장님, 확인 한번 해보세요.
○ 사우동장 김두영 알겠습니다.
○ 노수은 위원 풍무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집이 번영아파트거든요. 올해 들어와서 제가 출근할 때 보면 성문교회부터 풍무시장 사거리까지 정체가 많이 돼요. 올 때마다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M마트가 생기고 나서 차선 하나를 막 놓고 화물차들이 짐을 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한 세 번 정도를 심하게 하면서 심지어는 제가 흥분을 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 출근시간에.” 그랬더니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요근래에도 보면 제가 지금 풍무동에서 14년 살고 있는데 이렇게 차가 밀린 적이 없어요. 물론 도시가 커지면서 차량도 많아졌지만 신호체계가 너무 많지 않나. 솔직히 거기서 조금 가면 있고 조금 가면 있고 신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동장님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동장님도 한번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 신호체계를 어떻게 개선을 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끔 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김포프라자 앞에 있잖아요. 거기서 세워놓은 좌회전, 유턴해서 가지 않고 좌회전 구도로로 가는 데 거기 출근시간에 너무 신호가 짧아요. 짧아가지고 차가 좌회전 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쭉 나가면서 서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교통 흐름도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동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 다니면서 늘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 풍무동장 박창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경찰서장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쪽에서는 그쪽 신호체계가 연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흐름은 연동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답을 주셨는데 저희가 볼 때도 신호등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서 나오는 데는 다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아파트 신호등을 죽이고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신호등을 줄이고 유턴이라든가 이렇게 유턴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아파트에서 절대적으로 반대할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현재 거기가 연동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호등이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다만 프라자 앞에 거기는 짧아요, 좌회전 신호등이. 그런데 그 부분은 교통과하고 경찰서,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노수은 위원 그리고 김포프라자 앞에 학교 앞이라고 제한속도가 40으로 되어 있잖아요?
○ 풍무동장 박창원 네.
○ 노수은 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시죠?
○ 풍무동장 박창원 처음에는 많이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적발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걸린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요즈음에는 하도 홍보가 되어 가지고 거기 가면 저부터도 속도를 확 줄이니까요.
○ 노수은 위원 저도 몇 번 찍혀가지고, 저도 습관이 되니까 줄이게 되더라고요. 요즈음 민원이 안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죠?
○ 풍무동장 박창원 네.
○ 노수은 위원 하여튼 교통 흐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한번 해 주세요, 동장님.
○ 풍무동장 박창원 네.
○ 노수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월곶ㆍ하성면장님, 지난번 가뭄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나름 주민들이 농수 공급과 관련돼서 문제제기도 많이 하고 항의도 많이 하고 또 일부에서는 언론에 비춰지기도 하고 월곶하고 하성면장님, 가뭄과 관련된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 월곶면장 이규종 월곶면장 이규종입니다.
월곶지역은 김포시에서 과거부터 한해 지역으로 특히 보구곶리 지역에 농업용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스런 부분인데 금년에는 그래도 이장님이 농사짓는 이장으로 바뀌고 나서 봄 못자리철부터 포내리 양수장 물을 빼 쓰는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보구곶리 쪽에 가뭄 걱정이 올해는 비가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생한 보람이라고 할까 물 걱정을 덜한 편인데 사실상 용강리 쪽에는 찬우물에서 나오는 물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거기 소형 관정이 많이 있어 가지고 가뭄에 대한 그런 준비는 사실상 안 했던 것 같은데 용강리가 올해 생각지 않았던 부분이 가물다 보니까 농업경영인들이 회원하고 어려움을 같이 걱정해 주는 마음으로 동참해서 급수 지원도 많이 해줬는데 조금 근본적인 해결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사실상 소형 관정은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물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원거리까지 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대형 관정 정도는 보구곶리, 용강리 주변에 최소한 한 곳 정도는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금년에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5000만 원 정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는데 아마 나름대로 이런 정도 가뭄에 올해 농민들이 물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어야 될 그런 시기 같은데 이장님의 노력으로 많이 커버가 된 것 같고요. 일부 농가는 시기적으로 농사를 많이 짓다보니까 모내기도 좀 늦게 했고 그러다보니까 물 관리도 많이 못해가지고 일부 어려운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 농업인들이 같이 다 걱정해 주고 도움을 주셨는데 물론 그 와중에 소방차 지원도 좀 받았고요. 개인이 사비로 급수차를 불러가지고 물 공급도 하고 그랬는데 소방차 공급하는 것은 저희가 일방적인 지원이 불가능해서 시 차원에서 한해ㆍ재해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우리가 공식적으로 소방차 지원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이 아쉬웠고요. 뒤늦게라도 소방차 공급을 해 주는 바람에 모가 고사되는 것은 예방이 됐습니다. 앞으로 대형 관정이 지원이 되면 해결될 걸로 봅니다.
○ 위원장 정하영 네, 알겠습니다. 하성면장님.
○ 하성면장 장양현 하성면장 장양현입니다.
저희 하성은 원래 가뭄 피해가 없던 지역이었거든요. 과거에도 보면 가뭄이 밭작물에는 조금 있었지만 천수답도 이렇게 금년처럼 민원이 있을 정도로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비가 안 오고해서 마조리하고 시암리 쪽에 천수답들이 3,000평 정도가 6필지 정도 되는데 결국에는 모를 못 냈어요, 시암리 거. 마조리 거 한 2,500평은 늦은 모를 냈거든요. 관정 좀 지원을 받아서 냈고 하성에 근본적으로 문제되는 데는 후평리 2공구하고 해가지고 농어촌공사 물이 공급 안 되는 지역이 한 60만 평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후평리 퇴수로에서 양수기로 양수장 펌핑을 해서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성 쪽이 못자리가 늦게 돼요. 왜 그러냐면 퇴수로의 물이 양촌이나 누산리 그다음에 하성도 마곡지구나 원산지구 다 공급된 다음에 잔여물량이 남은 거를 퇴수로로 흐른 거를 양수를 하기 때문에 못자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못자리 시기보다는 3주 정도 늦게 돼요, 거기가. 한 60만 평 되는데 금년도에도 실제 거기에 농어촌공사 물이 공급될 수 있게끔 용수로 관개수로를 개설해달라고 건의를 해가지고 통진에 있는 농어촌공사 서부 지소장하고 얘기도 했지만 지형적으로 또 거기가 지형이 높아요. 그리고 또 거기가 당초에 공유수면 매립할 당시에 용수로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려면 농어촌공사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못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양수장 펌핑할 수 있는 양수장비를 내년에 추가적으로 그쪽에 해달라고 건의도 해놨고 그다음에 마조리하고 시암리는 대형 관정 두 개를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실질적으로 논에는 가뭄피해를 입은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잘 농사를 짓고 있고 또 이장님들이나 농업경영인들 농사짓는 분들이 하여튼 부단히 노력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논농사는 잘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밭농사가 물이 없어 가지고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고 또 한강에서 양수로 오는 퇴수로에서 밭에다가 700m까지 지금 밭에 양수를 하고 있거든요. 간수작업들을 개인별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도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가뭄 피해가 계속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농민들도 적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살펴드린다면 농사짓는 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두 분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가 변화해서 예전 김포의 기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용수나 아니면 식수, 지하자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 경계심들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또 올해 같은 경우 장마철인데 마른 건장마로 끝날 확률도 지금 예측하고 있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내년에 농업용수, 식수에 대한 부분들은 참 크게 부각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기응변식의 어떤 대처보다는 농업용수 공급에 대한 근본적인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좀 해야겠다. 왜냐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상황들을 읍ㆍ면ㆍ동장님들이 가장 일선에서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 노수은 위원 제가 집이 풍무동이다 보니까 고촌도 그렇고 저희 풍무동도 그렇고 김포1동도 그렇고 인천시하고 접경지역이에요.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경계선에 닿는 곳, 김포지역은 그래도 깨끗한데 넘어가는 데는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청소를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접경 시 관할 동에 연락해서 치워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문제더라고요, 제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도로를 더 많이 이용하거든요. 외부사람들은 거기가 인천인지 김포인지 분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촌 대준마을ㆍ소준마을도 마찬가지고 김포1동, 걸포동에서 불로동 넘어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심각해요. 우리 시였으면 벌써 민원 넣어서 어떻게 좀 해봤을 텐데 저희 시가 아니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서구청 검단3동인가 그분들한테 참 고마움을 느꼈던 게 뭐냐면 불로동에서 풍무동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있어요, 승가대학 넘어오는 도로. 그 폭이 굉장히 좁았었거든요. 그래서 차가 교차하려면 기다렸다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두 대가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조금씩 도로를 손을 봤는데 그렇게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요즈음은 막 그냥 다녀요, 기다리다 다니던 곳이었는데. 그런 인접한 곳에서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동에서도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경계인 읍ㆍ면ㆍ동에서는 동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동이 아니더라도 한번 가 보시면 우리 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금방 느끼실 거예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장기동도 마찬가지에요. 대곡동 넘어가는 데 정말 지저분하더라고요. 그쪽은 덜 하지만 걸포동, 풍무동, 고촌 이쪽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데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노수은 위원님 말씀 같이 공감하고요.
읍ㆍ면ㆍ동의 경계 아니면 시ㆍ군의 경계 그런 부분들이 눈에 잘 가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저희 마을이 통진하고 하성하고 경계마을인데 솔직히 원산공단, 참 수많은 공장들이 있는 원산공단에서 나오는 각종 우수나 여러 가지 퇴수들이 하성면과 통진 경계인 원산리와 동을산리 그 경계의 퇴수로를 이용하게 돼요, 논과 논 사이의 경계지. 그런데 실제로 어느 지역보다 퇴수로 정비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 지역이거든, 원산공단에 있는 물들을 다 받는 지역이니까. 서로 미뤄버리는 거야. 하성에서는 미리 할 필요 없어, 통진에서는 미리 할 필요 없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을 읍ㆍ면ㆍ동님들이 같이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월곶면장님한테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곶면 청사 신축을 하게 되면 구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쉬는 시간에 이리저리 얘기하다가 문화원을 그리 이전하면 어떠냐 그런 의견이 굉장히 진지하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면장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월곶면장 이규종 월곶면장 이규종입니다.
면 청사 이전관계 관련해서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정확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여러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보존하는 방향도 얘기가 나왔고 그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촌지역에 맞는 그런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것도 나왔었고 다만 최근에 새롭게 정리되는 부분이 월곶 시가지가 문화재보호구역에 접해있다 보니까 시가지 주민들이 항상 우리는 문화재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또 재산상 피해가 있다고 문화재를 복원해서 관광지로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문화재 규제를 완화시켜서 개발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많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월곶 문화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용역을 올해 착수를 했습니다, 면에서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착수보고회를 시에서 가졌는데 그때 관련 단체장님이나 대표성을 가진 열두 분이 참석하셨는데 용역을 하는 과정에 착수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역주민도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고 그래서 기본용역은 관아지로 보존하는 방안,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건물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안, 거기는 상당히 문화재로 복원되는 곳은 문화재로 지정받아서 어차피 문화재청의 국비가 수반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을 착수했기 때문에 이번 달 중에 월곶면에 나와서 월곶면 전 지역 주민은 아니지만 1차 착수보고회 때 그래도 관련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전 마을에 공개를 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문화재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안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마 용역계획에 반영이 돼서 움직여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용역 완수기간이 언제까지죠?
○ 월곶면장 이규종 6개월입니다.
○ 정왕룡 위원 6개월이요?
○ 월곶면장 이규종 네.
○ 정왕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고촌읍장 고근홍 네.
○ 위원장 정하영 수입대체경비로 8억 8000이 변경됐는데 내용이 뭐예요?
○ 고촌읍장 고근홍 고촌읍장 고근홍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항공기소음피해지역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공항공사에서 지원한 금액이 있고 저희 시비로 부담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담한 금액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민간자본에서 시설비, 부대비로 변경이 된 건가요?
○ 고촌읍장 고근홍 부대비는 없습니다. 그냥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시설비로?
○ 고촌읍장 고근홍 네.
○ 위원장 정하영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읍ㆍ면ㆍ동장님들 자주 의회에 출석하시기 어려운데 결산검사 내용뿐만 아니라 당부하시거나 궁금한 것 있으시면 이 기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월요일 1차 본회의 때 이진민 위원께서 지역 농지성토와 관련된 발언을 하신 것 다 알고 계시죠? 정말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또 그와 관련된 법적용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나름 현장에서 그와 관련된 이장단협의회든 또 관계 단체들하고 나름 정보들은 정확히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져보고요. 겨울에만 진행되던 성토행위가 이제는 모내기가 한창 진행된 지금도 아주 성황리에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곡지구에서 엄청나게 흙들이 몰려오는데 도로 다 파손됐습니다. 이거 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10개 읍ㆍ면ㆍ동 특히 도시지역 동 지역만 빼놓고는 똑같은 현상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로 파손과 관련된 대책 그리고 이후 추가 예산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름대로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도로 파손이 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누구 한말씀해 주실래요? 대곶면장님이 한 말씀 해 주세요, 이 상황에 대해서.
○ 대곶면장 박용태 월곶면장 박용태입니다.
저희 대곶지역은 당초에 농어촌지역인데 언제서부턴가 소규모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은 대곶에 공장이 한 3,0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곶지역이 농촌지역인지 아니면 공업지역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문화적으로도 충돌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그런 가운데서 자꾸만 이렇게 밀려들어 오니까 어떻게 농지성토를 법 내에서 해가지고 그걸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할까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곶은 그렇게 문제되고 많이 성토가 돼서 길이 훼손된다든지 먼지가 날려서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자꾸 발생되고 그러면 그거를 수시로 관리감독이라든지 그런 거를 해서 먼지가 나는지 아니면 도로가 파손되는지 파악을 잘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그때그때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시기와 상관없이 막 성토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농작물이 많이 자란 상태에서 내일모레면 수확을 할 건데 성토하는 거를 보면 농민의 마음이 상당히 아플 것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저희 대곶면에서는 그런 일이 아직 발생되지 않았지만 발생이 된다고 하면 주변이라든지 주변 이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통해서 행정지도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 펴서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자제시키는 쪽으로 행정을 펴는 방안으로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하영 알겠습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이 관심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린 거고요.
통진읍장님, 아까 정왕룡 위원님 말씀하신 통진읍에 이런 저런 얘기 많이 나와요. 조강거리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거, 주민자치위원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읍장님이 슬기롭게 대처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위원회 불협화음과 관련돼서 지금 초반이거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김포시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이고, 좋고 좋은 것으로 해결하지 마세요. 명확하게 하십시오.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들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리되고 출발돼야만 이후 다른 읍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의 새로운 출발들을 담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부드리겠습니다.
○ 통진읍장 이하관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사숙고해서 잘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하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읍ㆍ면ㆍ동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 7월 7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문화국, 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