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은주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순묵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686억 2038만 7450원이며, 이중에서 계속비 이월액 4억 9500만 원을 제외한 663억 2878만 28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예산 대비 2.61%인 17억 9660만 4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 예산액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및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운영 출연금은 기본재산 출연금 5억 원과 운영비 6억 1444만 9000원으로 총 11억 1444만 9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위문 일반보상금은 국가유공자 3,728명에 대한 보훈명예수당과 각종 위로금으로 17억 62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복지증진사업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 300만 원은 행려 사망자에 대한 화장 및 봉안 비용으로 당초 두 명분을 예산에 세웠으나 2014년도에는 행려 사망자 한 명이 발생하여 148만 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 500만 원은 의로운 시민에 대한 위로금으로 지급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미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금 100만 원은 행려자 귀향여비 및 행려환자 의료비로 34만 564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사업비로 11억 66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일반보상금은 2014년도 7월 1일부터 기존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상자 및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매월 평균 20,164명에게 총 311억 6222만 5750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의 노인돌보미 바우처 일반보상금은 2013년과 2014년도에 비해 국ㆍ도비예산이 과다 책정되어 바우처서비스 예탁금 1억 2224만 278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의 노인일자리지원사업비는 사업 수행기관인 김포시니어클럽, 김포실버인력뱅크, 대한노인회를 통해 총 21개 분야에서 813명의 일자리를 제공한 사업으로 인건비 및 사업비 14억 8903만 21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민간이전금은 무료급식이 꼭 필요한 어르신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시로 대상자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집행잔액 1745만 96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일반보상금은 재가노인복지시설 8개소와 노인요양시설 35개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비로 34억 340만 3000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의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노인종합복지관과 북부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사업비, 경로식당 개선공사비와 물품구입비로 13억 2044만 60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북부권 노인복지관 건립사업비는 총 34억 2530만 390원을 집행하였고, 2014년 10월 1일자로 개관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같은 쪽 하단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 일반보상금은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가 2014년도부터 기존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에서 분리되어 단독 시행됨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신청자가 적어 729만 21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16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결정통지 일반운영비는 기초연금 전환대상자에게 결정통지문을 송달하기 위한 우편료로 우편요금 집행잔액 490만 2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조성계획 수립용역 시설비는 군부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및 묘지공원 구역계획 변경검토로 용역이 중단됨에 따라 2015회계연도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사업 일반보상금은 중증장애인 치과치료비 및 중증ㆍ최중증장애 활동지원 신청자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 집행잔액 1억 4454만 8030원이 발생하였고, 바로 아랫부분의 장애인 행사지원비는 장애인의날 기념행사가 세월호 사고로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191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20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활동지원보상금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4개소를 통해 매월 166명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총 2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민간이전금은 행복누리 등 4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9억 6000만 원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민간이전금은 가현마을과 예지원의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로 22억 1108만 86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하단 장애인연금 일반보상금은 매월 평균 1,181명의 중증장애인에게 총 24억 3111만 2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사업비로 12억 7791만 59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책자 114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45억 1523만 1010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1억 7366만 7765원이 증가되어 2014년 말 조성액은 46억 8889만 8775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22억 46만 7604원으로 당해연도에 1082만 7545원이 감소되어 2014년도 말 조성액이 21억 8964만 59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세부명세서와 수입지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현재 큰 변화는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지난번 이사회 때 통과가 돼 가지고요, 정관 개정을 해 갖고 지금 도에 올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현재 사업을 해 가지고 법인전입금 5000만 원 내겠다는데 현재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뭔가 해 가지고 사업 이익금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연말까지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수입을 올리고, 그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이자 갖고 법인전입금 내는 거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네,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글쎄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는데요, 현재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추후에라도 만약에 양촌면 그쪽에서 그럴 의향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건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그런 면도 있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장애인연합회라든지 각종 홍보를 하는데도 그분들에 대해서 홍보 부족이라고 그런 것보다는 당초 대상자 책정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이게 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과다 책정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네.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그거는 보건복지부라든가 그런 데서 대개 일괄적으로 책정해 갖고 각 시ㆍ군에 시달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이거를 추경에라도 삭감을 해 갖고 배정해 주면 좋은데 그런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인원 수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또 거기 혜택 받는 인원이 적을 수도 있고.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네.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정산해 갖고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정산해 갖고 반납을 합니다, 국ㆍ도비에 대한 걸 다 반납하고, 비율 정해 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네.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네, 잘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달팽이관은 처음에 책정되면 3년간 이분에 대해서 보호를 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한 분에 대해서 2012년도에 달팽이관 수술을 하고, 2013ㆍ14년도에, 14년도에는 한 번, 병원의 치료를 하게 되면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한 번밖에 치료를 안 했어요. 다 나았기 때문에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더 이상 지원이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한 사람에 대해서 한 명만 책정이 돼 가지고 처음에 달팽이관 수술하면 3년간을 지원해 주게 돼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이다 보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쪽을 담당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그게 관리 차원이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이거에 대해서는.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면 이 한 분이 2012년도에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300만 원 치료비가 나갔고, 13년도에 치료비로 300만 원 했고, 2014년도 거 300만 원 치료를 하면 다 끝이 나는데 한 번 치료해 갖고 14만 얼마인가 치료하고 나서 그 이상 더 치료할 게 없기 때문에 아마 종료가 된 상태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한 명분에 대한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네.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우리 양택리 묘지공원 조성하는 게 2010년도에 6억 7000만 원 갖고 시작을 해 가지고 2014년도에 사실 용역 중단시키고 이번 6월 30일 타절하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시장님 결재 받아 갖고.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6월 30일로 해 가지고 타절하는 거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당초의 계획은 375,000㎡로 계획을 잡아 갖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는 우리가 장사시설 수급 여건을 그 당시하고 현재 상황하고 변화가 많이 생겨 가지고 지금 우리 봉안당하고 그 뒤에 또 묘지공원도 생겼고, 귀전리 게 또 확장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급현황을 한 30년간을 봤을 때 양택리까지 안 해도 현재 이거 갖고도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타절하는 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지 용역비는 1억 7500만 원이 지출됐는데 그 이후로 더 안 하는 거로 이렇게 결정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네.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감사까지 감수하고 1억 7500만 원이 지출됐지만 앞으로 더 지출될 거에, 실질적으로 용역하다 보니까 용역 조성비가 300 한 50억 원 정도가 나와요, 조성하려고 하면. 거기에 또 군부대 이전비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거기 주민도 계속 반대하는 여론이 생기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안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귀전리 확장지구라든가 봉안당 뒤에 거기에 묘지공원으로 돼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충분하게 저희가 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타절하는 걸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거의 발생되는 게 한 900구 정도 발생되거든요. 그래 갖고 지금 봉안당이 거기 한 9,200구가 더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돼 있고, 그리고 귀전리도 한 6,000구가 더 들어갈 수 있는 확장시설이 돼 있고, 하려고 계획 잡혀있고, 나중에 부족하다면 봉안당 뒤에도 묘지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도 봉안당이라든가 자연장지도 할 수 있는 게 지금 묘지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이거를,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양택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 갖고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결정된 게 아니라 그 결정되기 위한 계획 수립을 용역하고 있었던 거죠.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2010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저희가 고등법원에서도 승소를 했는데 지금 미륵암 측에서 그거에 대해서 대법원에 또 상고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저희 주민들도 요구하는 게 조례상에다가 화장시설 설치 기준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래 갖고 지금 그게 법에는 정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질의한 상태입니다, 경기도하고 보건복지부에다가. 그래서 도에서 지금 보건복지부로 다시 질의한 상태고, 왜냐면 조례라는 게 법을 어긋나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다가 화장시설 설치 기준을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현재 질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내일도 미륵암 주민들 아마 거기서 마조 주민들 면담하게 돼 있는 건데 그건 그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네,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네, 그렇습니다. 조례라는 게 법에 없는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도에다도 올리고, 도에서 또 보건복지부에다 올려놓은 상태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그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아!「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요?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네, 못 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승일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2회 추경이라도 꼭 세우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그때 예산 여건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 조례를 했기 때문에 꼭 세우려고 준비했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소급은 할 수가 없고요, 일단 2015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이 참 힘들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도 고민 고민을 하시다가 일단 2015년도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네, 맞습니다. 근데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사실 소급적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혜경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통합조사관리1팀 길윤정 주무관입니다. 박명희 통합조사관리1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연가 중입니다.

(인 사)

고명남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강영화 무한돌봄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5억 2283만 3000원으로 이중 221억 9407만 8480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2875만 4520원으로 불용률은 1.5%가 되겠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 기준으로 주요사업과 불용액 30% 이상의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부터 131쪽 중단까지 저소득주민 생활보호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보조금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87억 6948만 5000원 중 184억 8723만 6980원을 집행하고, 2억 8224만 80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127쪽 상단의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지원 사무관리비는 불용률이 76.4%인데 생활보장위원회 수당으로 주로 서면으로 운영하여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128쪽 중간 읍ㆍ면ㆍ동 보조인력 지원은 기초연금 신청접수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대비 보조인력을 적게 채용하여 예산액 6619만 8000원 중 3247만 9700원을 집행하고, 3371만 83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9개 읍ㆍ면ㆍ동에는 보조인력을 3개월간 배치하였고, 대곶ㆍ하성ㆍ사우동은 수요조사에 의한 미 배치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128쪽 중간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초ㆍ중ㆍ고교육비지원사업에 따른 읍ㆍ면ㆍ동 보조인력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업비 대비 보조인력을 적게 채용하여 예산액 2200만 원 중 1059만 3210원을 집행하고, 1140만 67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역시 읍ㆍ면ㆍ동의 수요조사에 의해 실시한 것으로 5개 읍ㆍ면ㆍ동에만 보조인력을 배치하였기에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131쪽부터 132쪽 단위사업 자활지원 및 고용촉진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 및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19억 8870만 5000원 중 19억 4779만 1680원을 집행하고, 4091만 33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4쪽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3억 4677만 2880원으로 3억 4677만 28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7억 5123만 1270원으로 이중 15억 2620만 2440원을 수납하고, 2억 2502만 883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3억 7763만 3000원 중 2227만 9000원을 집행하고, 3억 553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467쪽 중간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의 불용률이 60%인데 대상자의 신청과 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것으로 신청자 5명 중 2명이 지원 결정되었고, 3명은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부결되어 예산액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집행하고, 3000만 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3억 2463만 3000원은 자금 운용을 위해 예비비로 편성,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5억 3246만 4000원 중 14억 9994만 2420원을 집행하고, 3251만 1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규 전체 읍ㆍ면ㆍ동에 대해서 세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규 교육급여는 신청자 수가 적어서, 한 320명이 신청을 했는데 교육급여는 원칙적으로 신청자 수가 적기 때문에 다른 읍ㆍ면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규 네, 그렇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규 네, 그랬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규 네, 완성됐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규 아니 운영비는 없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규 네, 자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규 1000만 원은 지난 6월에 집행됐는데요, 어제 나갔을 때는 1400만 원으로 냉장ㆍ냉동고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은 자부담을 하고, 거기 푸드뱅크 자체 내 사업비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규 네, 됐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규 네, 그렇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규입니다.

통합사례관리란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팀이 있는데 거기에 통합사례관리사가 4명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는 관리사가 4명 있고요, 민간 사례관리사가 7명 있습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직원들이요. 직원들이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사항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타 시설 연계라든지 그 사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규 네, 그렇습니다.

○ 무한돌봄센터팀장 강영화 무한돌봄센터팀장 강영화입니다.

이거는 2010년도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업무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처음에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분들을.

○ 무한돌봄센터팀장 강영화 아! 그러세요?

○ 무한돌봄센터팀장 강영화 그렇게 해서 처음 2010년도에 이분들을 뽑았었고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즘엔 통합사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기가정에 여러 가지 서비스도 연결하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고용ㆍ주거ㆍ교육ㆍ법률 뭐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서 통합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다 보니까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에서 통합사례관리사로 보건복지부에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 무한돌봄센터팀장 강영화 네. 사회복지사 자격증 또는 정신보건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로 저희는 뽑습니다.

○ 무한돌봄센터팀장 강영화 지금 전국적으로는 제가 한 900명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김포시는 지금 네 분이 계십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규 네, 그렇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규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아직 사랑의 밥차를 하는 데 나가지는 못 했는데요, 일부 저소득층이 사는 데 가서 사랑의 밥차를 해 주는데 저는 조금 위화감을 갖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규 네, 재료비까지 다 대고 있습니다.

○ 생활보장팀장 진혜경 생활보장팀장 진혜경입니다.

사랑의 밥차는 기업은행에서 후원을 해서 저희 김포시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소관부서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디테일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제가 고촌에 있을 때 사랑의 밥차가 고촌지역에 오셨었어요. 근데 어르신들에게 물론 중식도 제공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문화공연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르신들한테 어떤 여가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승창입니다.

시정 전반에 걸쳐 투명한 예산 집행과 지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박태일 보육팀장입니다.

(인 사)

최신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란 출산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순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4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1059억 227만 8890원이며 이중에서 명시이월 사업비 17억 966만 원을 제외한 1021억 8696만 75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예산 대비 1.89%인 20억 565만 139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사업별로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하단에 요보호 여성 구호는 여성 부랑자 등 삶의 터전을 잃고 방황하는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예방 및 관련시설로 수용조치 시까지 일시적인 구호활동비로 해당되는 요보호여성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하였고, 142쪽 중간 부분에 시간차등형보육시범사업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시범사업으로 1년 예산을 내시 받아 편성하였으나 2014년 8월부터 운영함에 따라 8개월분 보육료 및 운영비가 미집행되어 잔액 2907만 6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145쪽 상단 청소년 보호환경 조성 중 기타보상금은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포상금으로 김포시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에 따라 지급대상 건수 1건이 발생함에 따라 45만 원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 중간 부분에 결식아동급식비지원사업은 G드림카드 즉 아동급식전자카드가 1일 금액이 익일로 이월이 불가하면서 발생한 차액으로써 2억 1649만 8160원이 미집행었고, 149쪽 하단부에 소년ㆍ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지원사업은 소년ㆍ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학습 재료비나 특별위로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세월호 참사로 인해 수학여행이 자제됨에 따라 2126만 3000원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쪽 중간부분에 입양ㆍ가정위탁아동심리ㆍ정서치료사업은 가정위탁아동 1인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원대상 아동의 전출로 인해 잔액 4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54쪽 상단부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지원사업은 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던 국비 한국어교육이 2014년부터 별도 사업으로 분리되면서 국ㆍ도비 변경내시가 늦어지고 또한 상부기관에서 국ㆍ도비, 도비 한국어교육 관련사업을 우선 집행 유도하면서 잔액 1699만 9980원을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7쪽에 성평등기금은 2013년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조성액 1억 원은 3년간 연 2.28%의 이율로 정기예탁을 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억 원을 받은 통장에서 이자 84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4회계연도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여성가족과장 유승창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라 하면요, 3～5세 기본보육료가 도비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차액보육료사업은 도비, 시비 공통부담 사업인데요, 실제 원에 보육료를 내는 금액하고 누리과정 지원금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1인당 월 3만 원 내지 5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차액을 도비 매칭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2 대 8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네. 그래가지고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부 지원사업하고 현장에서 수납되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까지 도비 매칭사업으로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제 상으로 보육료는 전액 자부담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지금 정왕룡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지난 월례회의 자료에도 누리과정 예산 150억 중에서 연초에 4개월분이 편성되어 있고요. 2개월분이 또 추가로 편성돼서 6월분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도 중앙부처하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면서 계속 연차적으로 회별로 결국 연말까지는 별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올 9월경 내년 국비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하고 중앙정부 간의 충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복지예산이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이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한꺼번에 편성됐으면 좋겠는데 복지예산 대부분이 다 연초에 한 50～70%를 해놓고 추경에 계속 플러스가 돼 가지고요, 연말에는 결국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아까 제안설명 때 거론한 사항인데요. 가령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사회에서 여성들이 폭력 당했을 때 연고자가 없을 때 긴급히 주변 사람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그분들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간간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집으로 가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쉼터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에서.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네?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자발적으로 신청도 하고 발굴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지원을 안 해 주고요, 관내 쉼터로 보내가지고 쉼터에서 며칠간 쉬게끔, 거기에서 또 치료까지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던 사항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서두에 말씀드린 게요. 그때그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당하신 분들, 성폭력 당한 분들은 댁으로 보낼 수 있지만 가정폭력 당한 분들은 다시 집으로 보내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쉼터에 가가지고, 쉼터에 또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치료비 및 구호비가 있기 때문에 부족되는 부분은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이 병원을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요, 치료를 충분히 해 주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그래서 여태까지 세워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가정폭력 피해자 구호시설인 쉼터 운영 이후에 가급적이면 거기 많이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아까 말씀드렸듯이 쉼터 운영하는 거 있고요. 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통해서 여성들의 문제를 사전에 파악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네.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이번 양성평등 조례에 조성협의체하고 주민참여단까지 만드는 걸로 조례도 재정비함은 물론이거니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의 성과라 할 수 있는 올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새로일하기센터, 소위 줄여가지고 새일센터를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 받아서 지금 거기에 근무할 직원들을 채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국ㆍ도ㆍ시비 한 4억 원을 들여가지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각종 취업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취업도 연계시켜주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네.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그건 앞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양성평등이라 해가지고 무조건적인 양성평등이 아니라 사실상 신체적으로 젠더 입장에서 보면 신체ㆍ정서상 입장에서 볼 때 여성이 남성보다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 부족한 부분은 사실상 행정부분에서 앞으로 지원해 줄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어떻게요?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 채용이라든지 비율에 관해서는 저희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남성 대 여성의 김포시 공무원 비율은 거의 대동소이한 편으로 한 50 대 50 정도로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채용할 때 애시당초 공채를 할 때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의해서 3 대 7 이상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네.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성평등위원회가.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경과 조치에 그렇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네.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그것도 같이, 기금심의위원회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목표에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저희 부서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목표가 달성되도록 계속 노력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네. 염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말씀 좋게 받아들이는데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일센터는 사실상 거기에 저희 부서 직원들이 한 4개월간 매진을 해가지고요, 고용센터하고.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고용안정센터하고 협의하길 9월에 개청하는 걸로.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네, 올 9월에 개청해가지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취ㆍ창업을 알선해 준다든지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겁니다. 그걸 하면 아마 여성들한테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좋은 터전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그것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금액이, 지금 한 41.9%라는 금액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결식아동급식비 토ㆍ일, 공휴일, 사회보장적수혜금도 한 2억이 있거든요. 그 금액의 차이인데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다만 위에 거는 국비 35%, 도비 20%, 시비 45%고요. 밑에 거는 전액 교육재정지원금, 교육재정교부금이라서 우리한테 실질상으로 올 때는 도비라고 칭해서 오지만 실질상으로는 이게 누리과정 보육료와 같은 방법으로 국비 예산입니다. 도에서도 예산을 정확하게 여기 여기다 쓰지 말고, 목대로 쓰지 말고 가급적이면 전액 국비예산을 다 써야 도비나 시비가 남지 않느냐 그런 권유가 있어 가지고요, 그 사항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그 학기 중에 쓸 수 있는 예산을 그 외에도 방학 중 예산도 여기서 많이 썼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네. 그 밑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바로 밑에 예산 같은 맥락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시비요? 그 위에 거?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그 사항은 우리가 채택을 하려면 국ㆍ도비만 받고 시비를 미부담한 상태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집행을 하려면 결국 우리가 미부담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또 결식아동지원사업비가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또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 필요한 사업이다 생각하고 국ㆍ도비매칭사업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결식아동 수가요, 방학 중이라든지 저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역아동센터에서 관리하는 결식아동이 한 370명이 되고요.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네. 그리고 방학 중 G드림카드 사용하는 학생들이 700여 명, 658명 정도 되고요. 평일에 석식 지원해 주는 아이들이 한 59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G드림카드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직접 지원을 했었는데요. G드림카드는 2014년도, 작년부터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네, 옳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계속 저희가 현장 나가서 G드림카드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부분을 동지역보다는 읍ㆍ면 지역을 대상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급식단가가요, 4500원인데 G드림카드에 한해서는 1회에 6000원까지 가능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그런데 개인당 한도액이 있으니까 매번 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G드림카드 6000원을 사용하면 또 금액에 초과될 수가 있으니까요.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그 부분은요, 방학 중 사업이니까 원래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네.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작년에 해봤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해봤는데 아까 정하영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제일 G드림카드의 핵심은 가맹점이 많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동지역은 그래도 좀 웬만합니다. 가맹점 수가 늘고 또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읍ㆍ면에서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읍ㆍ면지역에도 지금 24시간 편의점이 동네 곳곳에 많이 보급이 되어 가지고요, 그쪽에 많이 가맹점을 모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네, 옳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거기 지원시설이라든지 영ㆍ유아를 보육해 주는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영ㆍ유아가 직접 수혜를 볼 수 있는 급식 등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그 사항이 보육료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개인별로 부모님들께서 카드로 계산되는 거를 갖다가 국가에서 학부모 통장으로 다 지원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보육시설에 안 보내는 어린이들, 집에서 키워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저출산ㆍ고령화시대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영ㆍ유아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유승창 김포시 전 예산의 20%가 여성가족과 예산이고요, 김포시 전 예산의 한 16.5%가 영ㆍ유아 보육예산이 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문화예술과장 심상연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갖고 보살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결산에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애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채광수 관광팀장입니다.

(인 사)

문상호 문화재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4년도 세출결산에 대해 주요 이월사업과 집행잔액이 30% 이상 발생한 사업들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7쪽입니다. 2014년 문화예술과는 전년도 이월액 52억 2760만 7490원을 포함한 총 192억 8010만 6490원의 예산으로 163억 6291만 8640원을 정상 지출하고 명시이월사업비 20억 9044만 7900원과 사고이월비 4억 3610만 4220원 총 25억 2655만 2120원을 201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3억 9063만 5730원을 절감 또는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 맨 위 통진두레문화센터 지원관련사업 시설비입니다. 명시이월된 456만 500원을 두레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및 냉ㆍ난방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410만 4000원을 지출하고 45만 65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57쪽 아래 김포아트홀 운영관련 예산입니다. 세월호 관련으로 공연이 미계획되었고 자문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아 참석수당 및 실비 잔액으로 33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문화재 관련 심의 사무관리비입니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 허가 신청 등에 따른 자문위원 참석수당 276만 5000원으로 참석수당 76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200만 2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58쪽 상단 문수산성보수정비사업은 문수산성 성곽 보수 및 장대 복원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9억 1009만 6000원을 포함하여 공사비로 12억 9338만 7850원을 정상 지출하고 사업기간과 공사비 부족으로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용역, 남문 해체 보수 및 토지매입비 7억 9677만 9400원을 2015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392만 87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덕포진보수정비사업비는 덕포진 본진 발굴조사 용역 및 포대 보수공사 사업으로 용역비 및 가포대 보수공사비로 1억 893만 8900원을 지출하고 잔액 606만 11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159쪽 하단 대성원정비사업입니다. 대성원에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연당 복원을 할 예정이었으나 문화재 사업은 원형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원칙으로 총 사업비 3억 2000만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였으며 사업비 미확보와 토지사용 승낙 등의 문제로 용역비로 1974만 6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1억 8025만 4000원을 비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중단에 애기봉평화공원 조성사업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0억 원을 포함한 71억 예산 중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70억 원을 김포도시공사에 배정하고, 재향군인회 보상금 수령 지연으로 인해서 시설비 1억 원을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평화누리길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7000만 원 중 평화누리길 CCTV 및 카운터 설치, 자전거 및 걷기행사 대행사업비로 1억 6529만 3830원을 집행하였으며, 평화누리길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459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맨 위 평화누리길 자전거트래킹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7억 4405만 3990원을 포함 총 54억 5805만 3990원의 예산 중 코스개설 및 편의시설 설치비용으로 38억 3287만 9270원을 정상지출하고 군 협의 지연으로 시공하지 못한 구간에 대하여 4억 3610만 422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평화누리길 자전거&트레킹로조성공사 사업기간이 2015년 5월까지로 되어 집행잔액 11억 8907만 5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사진찍기좋은녹색명소조성사업은 전망데크 설치 위치가 산중턱으로 지붕 설치 시 안전상의 문제 발생이 예상되어 435만 4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맨 아래 김포시지명위원회 운영 관련예산입니다. 위원회 개최가 없어 심의수당 70만 원을 전액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3쪽 상단 통진두레놀이계승보존사업의 사무관리비는 회의 횟수가 적어서 예산액 70만 원 중 35만 원을 지출하고 35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상단 경기도 민속예술제참가지원사업은 참가신청 단체가 없는 관계로 620만 원 전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전통민속자료 활용은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문화원에서 수집한 1,870여 점의 민속자료로 구 도시공사에서 향산보건진료소 내로 이사 비용 및 민속자료 무인경비 비용으로 1650만 원의 예산 중 914만 7810원을 집행하고 잔액 735만 2190원을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에 1125쪽 상단에 사고이월사업비 관련입니다.

평화누리길자전거트래킹조성사업은 2013년 공사 착공하여 2015년 완료한 사업으로 총 예산의 54억 3849만 8990원에서 2013년도에 38억 2746만 8770원을 집행하고 공사 진행 중인 사업으로 4억 3109만 720원을 사고이월하여 11억 7993만 9500원으로 2015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지원이 되고 내년도부터는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거기에 취약계층 아동 70% 이상이 포함되어 있고 일반아동 30% 정도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치고 음악을 하게 함으로써 정서적인 함양과 그다음에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제 판단이라기보다는 아동들에게 3년 동안 교육을 한 결과 그렇게 좋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지금 문광부에서 9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가 5000만 원 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계속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강사료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간식비, 그 학생들이 취약계층 아동들이 많기 때문에 차량도 어려워서 차량으로 저희가 픽업해서 데려오는 그런 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지금 토지매입비까지 거의 올해까지 35억 정도가.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올해 사업비만.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장대 복원이 타당한가에 대한 용역이 2200만 원 있었고요. 장대복원에 대한 용역이 있었고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문수산성을 복원하면서.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문수산성을 복원하면서 장대지를 중심으로 삼국시대에 퇴뫼식으로 그때 다시 또 성곽을 쌓은 게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것이 맞는지 다시 한 번 용역을 한 거가 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네, 그래서 삼국시대 퇴뫼식에 대한 부분에 5000만 원이 있었고요. 지금 문화재보호구역 서문지역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2200이 있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2.8%인데 문화예술 부분은 많이 미미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평화누리길사업 같이.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2016년도에는 문수산성 전체를 다 복원하는 것보다는 훼손이 많이 심하게 된 부분만 골라서 저희가 우선 복원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갈 길이 아주 먼데요.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전부 다 복원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훼손이 많이 되거나 아니면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는 전망 좋은 곳이라든가 이렇게 몇 군데를 선정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국비 지원이 70%고, 도비 지원이 15%, 저희 시비가 15%이기 때문에.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12억에서 15%면 한 1억.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새로운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2013년도에 내려와서 이월이 됐고 그다음 2014년도에도 저희가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 대성원에 필요한 연당을 지을 땅이 사실은 예산을 확보할 때만 해도 사용승낙을 해 주기로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사업비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드님이 사업지에 승낙을 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상충이 돼서 저희가 사업을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연당 복원을 하게 되면 신달섭 씨라고 그랬는데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비가 확보됐을 때는 그분이 돌아가셨고.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됐었습니다. 연당 복원을 하면서 3억 2000이 필요했는데 저희가 축소해서 할까 싶었는데 2억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토지에 대한 부분과 그곳이 굉장히 외져 있었기 때문에 만약 복원을 했다 하더라도 활용에 대한 부분에서도 저희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판단해서 이거를 비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연당 복원은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5년도에 비도 변경해가지고 도 지정문화재 보수비로 편성을 따로 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연당 복원에 대해서는 사업을 접었습니다. 다시 하려면 토지주로부터 미리 승낙을 받고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은 명시이월 기간도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비도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연당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네, 알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모두 11개 시ㆍ군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인천 서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벨트화 돼 가지고 저희가 서울에서 출발하면 중간 기착점에 내려줘 갖고 1시간이고 2시간 쉬게 하고 다시 또 차를 타고 이동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 코스가 있고 3개의 코스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셔틀버스 식으로 서울에서 타가지고 중간에 공항에서 한번 내리고 아니면 김포에서 내리고 강화에서 내리고 이렇게 해서 3개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3개 자치단체에서 11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아니요, 한 대가 아닙니다. 지금 3곳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 관광팀장 채광수 관광팀장 채광수입니다.

지금 현재 11개 시ㆍ군에서 4개 코스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손님을 모집해서 서울, 인천, 강화, 김포까지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버스는 민간에서 2대로 해서 순회해서 매일 하는 게 아니고요, 주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관광팀장 채광수 네.

○ 관광팀장 채광수 인천이나 서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저희 대명항하고 함상공원, 평화누리길을 거쳐서 점심을 먹은 다음에 강화 쪽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회차해서 서울이나 인천 쪽에 하차를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 관광팀장 채광수 투어버스가 시작된 지, 올해부터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홍보가 많이 되진 않았는데 저렴하게 이용을 하니까, 탑승객은 1만 원만 내면 버스비까지 다 포함된 거거든요. 입장료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다니기 때문에 호응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광범위하게 홍보가 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탑승률은 한 50% 정도 됩니다.

○ 관광팀장 채광수 네, 하고 있습니다.

○ 관광팀장 채광수 네, 실적보고도 저희들이 작성합니다.

○ 관광팀장 채광수 김포 오는 코스는 강화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이 차 한 대로 여러 곳을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서울이나 인천에서 김포를 통해서 강화 가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명 동굴하고 시흥 쪽으로 가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부천 같은 데 상가라든가 만화박물관 이런 데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시ㆍ군별로 다 다릅니다.

○ 관광팀장 채광수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관광팀장 채광수 네, 알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현재 향산진료소에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반대입니다. 도시공사 건물에 있다가 향산보건진료소로 가는 와중에 많이 훼손되고 좀.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2014년도에.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고촌초등학교에 있는 거는 너무 많이 훼손돼가지고.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확인해보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이사 비용을 저희가 신청했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알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알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2000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농업박물관에 소장하기 위해서 농기구라든가 아니면 전통으로 사용하던 여러 가지 물건들을 수집했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그러다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도시공사 고촌초등학교 건물에 있다가 거기에서 헐릴 것에 대비해가지고 향산보건진료소로 옮겨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 있는 거는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는 가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일단 향산리 보건지소 자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도시공사 창고에 있는 거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종합적으로 해서 좋은 유산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록을 찾을 수 없어서 향산보건진료소로 옮기면서 저희가 목록 작성을 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알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의사진행에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체육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성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차용준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임종필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저희 부서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쪽 상단부분입니다. 저희부서 2014년도 총 예산액은 233억 3503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3억 65만 8400원을 포함한 276억 3569만 6400원을 예산현액으로, 255억 4871만 410원을 집행하고 11억 9744만 24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8954만 35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보조금 95억 6496만 8000원은 학교무상급식지원비 88억 451만 2850원과 화장실시설개선사업비 등 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지원사업비로 4억 2466만 2000원을 총 92억 2917만 48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하단부분입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으로 초ㆍ중ㆍ고 23개교에 9억 2000만 원과 방과후학교지원사업비로 초ㆍ중학교 49개교에 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자기주도학습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중봉청소년수련관 내 자기주도학습팀에 위탁하여 청소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대행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수당 예산액 266만 원 중 집행잔액은 231만 원으로 불용률이 30% 이상 발생된 것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는 1회를 개최하였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급식센터가 지난해 5월 8일 개소되어 운영위원회 정비 관계로 회의가 미개최되어 회의 참석수당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72쪽 하단부분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는 전년도 이월액 2200만 원을 포함한 1억 200만 원으로 금릉정 방풍실 설치공사, 학교체육관 조도개선공사, 오니산리 야구장 보수 등 관내 체육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집행하였고, 같은 쪽 공공체육시설 정비예산으로 전년도 이월액 2억 3670만 6000원을 포함한 5억 6686만 4000원으로 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 보수공사비로 2억 2524만 4820원을 집행하였고 3억 3015만 8000원은 2014년도 종말 추경에 확보되어 종합운동장 안전난간 보수공사비 1억 3000만 원,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휴게실 설치공사 3000만 원, 한강신도시 주제3공원 내 공중화장실 설치 공사비 1억 7015만 8000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풍무다목적체육관 건립 감리비 1145만 7400원은 체육관 준공 시 감액 정산처리되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부분 생활체육시설 설치비로 4억 8125만 7000원은 고촌읍 전호야구장 건설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이월하여 야구장을 조성한 후 4억 356만 6760원을 집행하였고 전호야구장 부속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3664만 683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입니다. 생활체육관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 이월된 24억 2358만 2740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71억 7666만 8740원으로 63억 3722만 550원을 집행하였고 김포생활체육관 전광판 설치 등 부대시설 공사를 위하여 7억 6424만 763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생활체육관 건립에 따른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63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문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 지원을 위한 선수상해보상금 지원은 5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각종 체육대회 시 상해자가 미발생되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75쪽 하단부분입니다. 김포시민축구단육성 지원으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4억 2332만 7690원을 집행하였고 176쪽 상단부분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은 1171만 8000원 예산 중 589만 2530원을 집행하여 582만 5470원 잔액과 177쪽 중간부분 공공생활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으로 2742만 8000원에 대한 집행잔액 1564만 8600원은 세월호 사건으로 각종 체육대회 취소에 따라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78쪽 상단부분입니다. 2787만 2000원은 교육체육과 기본경비로 2841만 3770원을 집행하였고, 같은 쪽 중간부분 재무활동사업비 21억 4760만 원은 종합운동장 등 각종 체육시설 관리를 도시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 및 시설관리유지비로 총 19억 6731만 6010원을 집행하고 1억 8028만 3990원이 집행잔액이며 세부 집행예산은 국고보조금반환금, 김포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민회관, 걸포다목적체육관, 사계절스케이트장, 통진문화회관, 양촌농어민체육관, 시민회관 주차장, 풍무국민체육센터, 김포생활체육관이 전출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4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복지문화국장 최해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본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성고등학교 기숙사를 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각종 생활과 관련된 프로그램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2010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네. 하성고등학교는 예산이 적다고 하는데요, 이 예산 가지고 프로그램을 최대한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학교 운영하면서 교과운영이 있고요, 체험활동이 있습니다. 교과운영 같은 경우는 외국어라든지 또 예체능 분야 등 주말 특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또 체험활동은 동계ㆍ하계 캠프라든지 또 국제교류 관련해 갖고 외국인 섭외해서 연수를 한다든지 이런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태권도하고 육상이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육상이 연도는, 잠깐만요. 육상은 2006년도에.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네. 태권도는 2012년도.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직장경기부 같은 경우에 경기도 체전에 플러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대부분 시가 저희보다 많은 직장경기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포천 같은 경우에 한 12개 정도 종목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육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금 전국체전 대표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엔 아시안게임 400이라든지 1600 계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육상’ 하면 김포시를 알아주는 그런 위상이 높아진 그런 부분이고요. 태권도 같은 경우에 2012년도에 창단이 됐지만 아직 전국단위라든지 이런 상위그룹에 올라오기는 상당히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태권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든지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문화국장 최해왕 맞습니다. 지금 일단 체육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하는데 우리 김포시의 입장에서도 시세가 확장되는 만큼 체육에 대한 육성부터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추가로 한번 면밀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축구가 가장 생활체육이 많았지 않습니까?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그런데 지금은 각 읍ㆍ면ㆍ동에 보면 배드민턴이 각 학교 체육관이라든지 또 우리 공공체육관을 통해서 활동하는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한다면 그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엔 도 체전을 하다 보면 시에 선수가 없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네.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이거는 국민체육센터 옆 나대지에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 1억을 가지고 1, 2층으로 해서 게이트볼장을 하는 거를 준비했던 건데요. 최근에 여기 사계절썰매장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연합회 측에서는 이쪽으로 용도변경 협의가 되면.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공설운동장 사계절썰매장으로 나오는 걸로 하고요, 거기는 풍무동 지역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겁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저희가 지금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사우공설운동장 뒤에 사계절썰매장에 대한 정리가 되면 풍무동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네.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 단체장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고 있기 때문에 연합회 측면에서 거기 1, 2층 게이트볼장으로 하고 아래층에 사무실 겸 게이트볼장, 2층에 강의실 겸 게이트볼장 이렇게 2층 규모로 했던 건데요. 이게 공설운동장 뒤쪽으로 연합회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지역분들은 어떤 말씀을 해 주셨느냐 하면 1층은 게이트볼장으로 그대로 하게 하고 2층 같은 경우에 풍무동지역에 헬스장이 열악하니까 2층은 헬스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시고 여러 가지 저희한테 제안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사우공설운동장 뒤에 사계절썰매장에 대한 게 정리가 되면 그거는 추가로 저희가 풍무동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저희가 금년 2월하고 지난 5월 말에 2번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달 내로는 어느 정도 의견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시만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여섯 군데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들어가서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사무관들하고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이게 소위 말하면 하나 물꼬를 터놓게 되면 다른 시ㆍ군도 연쇄반응이 일어나니까 아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건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달 내로는 최종 의견이 정리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일단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게이트볼연합회에서 담당을 해줘야 할 것 같고요.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지금 현재도 연합회는 연합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지금 게이트볼장에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놓고.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기계에 대한 거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게이트볼 같은 경우 에 소위 말하는 채하고 강습하기 위한 공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체육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생활체육회에 저희가 의견 조율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번에 의회에서도 예산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를 어떤 용도로 썼으면 좋겠는지 용도를 물어봤더니 게이트볼하고 탁구하고 그다음에 풋살 세 가지 종목이 나왔는데요.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 바닥만 철거하고 인조잔디만 깔면 되는 거고요. 풋살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문제가 있고요. 탁구 같은 경우에는 바람 때문에 사면을 완전히 싸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에서는 게이트볼 종목으로 변경하는 걸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게이트볼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그거는 최종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이 나오면 바로 의회에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용역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15일에 용역보고회 할 거고요. 8월 초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7월 15일에 용역 중간보고회할 때 최대한 그동안 발생된 문제점, 작년도부터 금년까지 급식센터 1년 동안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또 저희가 검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최대한 반영을 하고 해서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네, 그렇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저희도 고민이 많은데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연간 한 94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식자재가 학교급식 식재료로 활용되는 부분이라든지 공급 유통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개선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점검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네.

○ 교육체육과장 김동석 그건 한번 깊게 검토는 안 해봤는데 지금 운영하면서도 원래는 유통과 관련된 거기기 때문에 이게 기술센터로 가는 게 저희는 맞다고 보는데요, 급식센터 사무국장이나 이두열 주무관은 행정 지원관계 때문에 현 체계를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번에 용역중간보고회에 중점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 임종광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종광입니다.

연일 시정과 의정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으로 진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진상한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광중 수련관장입니다.

(인 사)

수련원장은 현재 공석으로 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정은영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저희 육성재단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책자 4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본 결산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회계규정 제153조에 의해서 김포시로부터 한국종합세무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전생수를 결산검사 감사인으로 지정받아서 2015년도 3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인의 감사보고에 따라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김포시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사항으로 예산액은 62억 5063만 4000원, 결산액은 62억 9949만 원으로 예산대비 4885만 6000원이 수익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용상으로는 예산액 62억 5063만 4000원, 결산액은 56만 8023만 3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6억 4234만 원이 집행잔액인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따라서 수입액 4885만 6000원과 비용의 불용액 6억 4234만 원은 김포시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금년도 2월 27일에 반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입결산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 목표액은 62억 5063만 4000원, 결산 징수결정액은 62억 9949만 원으로 김포시출연금 42억 2373만 2000원, 국ㆍ도ㆍ시비보조금 5억 2190만 원, 대행사업수익 6억 95만 9000원, 자체사업 수익 9억 3316만 5000원, 영업수익 등 이자수익 20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22쪽의 청소년육성재단의 합산 총괄세부사항으로 중간부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2억 9663만 3000원이 발생했고 이는 불용사유로는 직원의 출산 및 육아휴직자, 중도퇴직자 발생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직무수행 경비로 집행잔액 1619만 2000원이 이 또한 인건비 불용사유와 같습니다.

다음은 23쪽을 봐주시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로 1억 3051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불용 내용은 지난해 세월호 사고에 따라서 수련활동이 많이 취소가 됐고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청소년수련원의 구내식당 수련생 단체급식비와 상ㆍ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이 미집행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중간에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9393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인건비 불용사유와 같습니다.

다음은 25쪽 하단부에 위탁관리비 2070만 9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연간 계약 낙찰차액와 예산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26쪽 맨 상단에 청소년사업으로 6181만 5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보조금사업 3455만 6000원과 재단사업 2725만 9000원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청소년사업 축소와 직원 중도 사퇴자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등이 미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하 27쪽부터 49쪽까지는 부서별 집행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51쪽의 자본적 지출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단의 자본적 지출 총 예산은 2억 1080만 6000원이며, 지출총액은 1억 8286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893만 7000원입니다. 불용사유로는 수련관의 3D 설치공사 입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4쪽부터 58쪽까지는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이월사업비, 계속비, 예비비, 세입금 결손처분사항으로 저희 재단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하 60쪽의 2014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62쪽의 시설운영 및 인력 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수련관장 김광중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매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일전에 드린 바는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다가 매 연차적으로 예산을 축소해서 지원하는 걸로 당초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저희가 국비가 1억 1000만 원, 시비가 5776만 원으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약 1억 67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 같습니다.

○ 청소년수련관장 김광중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4년차에 접어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 5000만 원까지는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청소년수련관장 김광중 네.

○ 청소년수련관장 김광중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희가 국비 1억 1000만 원을 지원받는 상황에서 시비 5700만 원을 우리가 투입했지 않습니까?

○ 청소년수련관장 김광중 그런데 반대 상황이 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국비 5000만 원을 받되 시비를 우리가 1억 정도 투입을 해야 한다는 이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청소년수련관장 김광중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현재 국비 5000만 원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그 이상을 지원을 받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청소년수련관장 김광중 네, 맞습니다.

○ 청소년수련관장 김광중 네, 알겠습니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상한 사무국장 진상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수익이 작년 같은 경우 9억 3300억 정도가 됐는데 내역별로 보면 수련관에서 9200 정도가 수익이 됐고요. 그다음에 수련원에서 7억 9600만 원 정도가 수익으로 잡혀있고 그다음에 문화의 집 세 군데가 있습니다. 문화의 집에서도 한 698만 원 정도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도 1700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자체수익이 잡힌 게 총 9억 3300 정도가 됩니다. 예년하고 수련원 같은 경우 봤을 때 한 30% 정도 수익이 감소된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상한 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상한 4억 정도.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상한 네, 맞습니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상한 2013년도 잡힌 통계 수치로 해가지고 2014년도에는 예산액을 9억 1200 정도 이렇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상한 자료에 보면 2회 추경에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취소분이 반영된 것은 감액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상한 당초에 예산액이 좀 있었는데 2회 추경에 감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상한 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 임종광 위원님들, 오랜 만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청소년 일하다보니까 위원님들 뵐 기회가 많지 않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 돌아가는 것도 행정복지위원회에 와서 보고 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5년차가 됐습니다. 2010년도 10월에 개관이 됐기 때문에요, 5년차를 맞아가지고 금년도에 지역사회와 연계한 또 진로와 연계한 여기에 중점으로 지금 분위기를 바뀌나가는 측면에 있고 상반기까지는 우선 각종 기관이 참여하는 그런 MOU를 한다든지 또는 꿈지기 발대식을 한다든지 해서 이 진로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지난번 연초 업무보고 때 정왕룡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던 자기학습센터라는 닉네임을 수정할 의향이 있냐고 말씀하셔서 지금「진로교육법」도 통과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진로직업체험센터라든지 그런 걸로 개편하기 위한 이사회 준비도 하고 있고 그래서 9월에 저희가 대대적인 진로박람회 할 때 개소식도 해서 올해는 진로 쪽과 지역과 연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청소년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통진 5개면 쪽의 청소년들이 도시성이 있는 데 비해서 참여율이나 또 이런 기회와 혜택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적습니다. 거기가 소외계층, 탈북세대 이런 청소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홀몸 가정의 청소년 그런 취약계층에 중점적으로 하는 청소년사업, 여기에 중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 때 계획과 실적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 임종광 그렇습니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장 임종광 참고하겠습니다.

○ 행정지원부장 이민영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김포복지재단 행정지원부장 이민영입니다. 먼저 현재 사무처장의 공석으로 대신 설명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혁 사업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4년 김포복지재단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2014년도 김포복지재단 세입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총 세입 결산액은 29억 6746만 4542원으로 기본재산출연금 및 이자 5억 4734만 5616원, 운영출연금 6억 1444만 9000원, 재가노인지원센터 투자비용 반환금 4061만 원, 후원금 12억 4106만 9024원, 이월금 13억 2683만 2000원, 기타수입으로 40만 2718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항으로 목별 불용액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35억 3663만 6270원이며, 결산액은 34억 8660만 5183원으로 예산 대비 5003만 1087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3억 6944만 2140원이 결산액으로 예산 대비 2800만 86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325만 1630원이 결산액으로 예산 대비 380만 837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운영비는 8025만 6268원이 결산액으로 예산 대비 2204만 5732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는 2001만 5000원이 결산액으로 예산 대비 11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7723만 5118원이 결산액으로 예산 대비 1355만 4882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연합모금사업비입니다. 연합모금사업비는 경기도공동모금회와 MOU 체결을 통하여 모금된 성금으로 12억 6991만 5705원이 결산액으로 당초 모금 목표액보다 1835만 6705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초 예산에 없던 지원금입니다. 김포시평생학습축제로 지원된 금액이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재산입니다. 기본재산은 15억 5000만 원이 결산액으로 당초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2227만 227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입니다. 내부거래는 전출금으로 4061만 원, 적립금으로 4345만 7052원으로 5만 7052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김포복지재단 세입ㆍ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지원부장 이민영 17페이지 모금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사업지원부장 송혁 사업부장 송혁입니다.

2013년도에 시청하고 월드비전에서 점심나누기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12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재단에 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사업지원부장 송혁 네. 같이 연합행사를 진행을 했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재단에 일부 기부하였습니다.

○ 사업지원부장 송혁 일시적인 행사입니다.

○ 행정지원부장 이민영 7월 1일부로 공석이십니다.

○ 행정지원부장 이민영 네.

○ 행정지원부장 이민영 네, 맞습니다.

○ 행정지원부장 이민영 지금 공로연수 신청하셔서 들어가셨고요. 지금 사무처장님 직원 채용 건으로 공고 올려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행정지원부장 이민영 내일이 면접이고 총 임용 예정은 20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부장 이민영 네.

○ 행정지원부장 이민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부장 이민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