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김포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19년 11월 20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O. 5분자유발언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19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휴회의 건
회의안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오강현 의원 발의) 
5.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신명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노승일입니다.
제19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강민 의원님, 홍원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오강현 의원님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김계순 의원님, 유영숙 의원님, 최명진 의원님, 박우식 의원님, 김옥균 의원님으로부터 조례 제·개정안 6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김포시장으로부터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2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배강민 의원·홍원길 의원)
(10시 09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배강민 의원님, 홍원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의원 수도권매립지, 선제적 대응 요구.
안녕하십니까?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지역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배강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작금의 김포 매립지 행정을 바라보면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 감출 수 없으며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2015년 쓰레기 대란을 기억하실 겁니다. 2017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환경부와 관련 지자체들은 대체부지 등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자 쓰레기 대란을 예고했던 내용입니다. 당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만나 결국 수도권매립지 이용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매립면허권과 매립과 관련한 토지 소유권, 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철도, 테마파크 사업 등 많은 조건을 인천시에 이관 및 협력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 징수하여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비록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시키지 못하고 연장하도록 하였으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매립지 영향지역 중 19%를 차지하는 김포는 이 합의에서 어떤 의미였으며 피해 연장을 대가로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악취·분진·소음 등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은 물론 농작물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 먹고사는 문제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피해 주민의 현실을 얼마나 반영한 것입니까? 폐기물 반입을 시작한 1992년부터 자그마치 27년입니다. 피해 주민들의 속을 헤아려볼 수나 있겠습니까?
지난 2017년 경기도의회 김포지역구 도의원은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재원 2,045억 중 0.24%에 불과한 5억이 김포로 지원된 현실을 개탄하며 도지사에게 부당함을 호소하고 시정토록 발언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현재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는 3-1매립장의 사용이 2025년 종료된 이후 대체 부지에 따른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나 기관과 각 지자체 간의 이견의 발생으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3-1매립장 사용이 종료되면 3-2, 3-3, 4매립장 순으로 매립을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인천 지역 악취 민원으로 4매립장을 대체 부지로 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118만 평 규모의 4매립장 전체 면적 중 79%가 김포시에 편입되어 있어 4매립장이 대체 부지로 확정되면 김포지역의 직·간접적 영향 범위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에 4매립장 내에 각종 레저시설과 주민편의시설 건설을 위한 계획을 반영하고 있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과거 열강과 주변 외세의 침략으로 국민들의 권리가 유린되고 주권이 침탈된 역사의 장면들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요? 잘 준비하지 못하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도 주장도 찾지 못한다는 교훈을 왜 우리는 잊고 있는 걸까요?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동안 많은 피해를 감수했던 영향 지역 주민들을 위한 현실적 보상과 지원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정책방향 설정과 그에 따른 정당한 우리 김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착실하고도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반입 중인 구간의 매립 종료 이후 대체부지에 대한 김포시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김포시 피해와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김포시 편입 대체부지로의 확장이 불가피하다면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약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인천지역 매립지 연장을 이유로 독점했던 권리들이 김포시와 공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립면허권과 토지소유권, 매립지공사 관할권은 물론 김포시민들의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당한 수준의 보상과 지원을 위하여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담 조직의 구성은 물론 수도권매립지공사에 김포시 인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2035도시기본계획에도 분명하고 명확한 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포는 수도 서울과 접하고 강과 바다로 둘러싸인 천혜의 조건을 가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접경지, 군사적 요충지라는 미명하에 때로는 희생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이제는 김포의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김포시민들에게 억울한 기억이 아닌 김포시민으로서 자랑스러운 기억만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의원 경로당부터 노령화 시대 준비.
안녕하십니까? 고촌·사우·풍무 지역구 홍원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미 노령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세대가 얼마나 준비되었고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지 이야기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현재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70만 9,098명, 인구성장률은 0.2%로 점차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2029년을 기점으로 인구성장률이 0을 기록, 점차 마이너스 성장률로 돌아서 2049년에는 인구성장률 –0.8%로 총 인구가 5,000만 명 이하로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를 표현하는 노령화 지수는 2019년 현재 119.4%에서 2049년 438.4%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순 연령별 인구수 비교보다 우리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노년 부양비입니다. 노년 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대비 고령인구로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인구수가 2019년 20.4명에서 76.6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세대가 잘 준비하지 못한다면 미래 세대에 큰 짐을 지우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을까요?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제4항.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는다” 「노인복지법」 제2조.
노인 세대는 과거 어려웠던 시기를 온몸으로 버티며 지금의 이 사회를 만들었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시간을 선물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처럼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사회적 통념상 경제활동에서 은퇴하는 60~65세 이후 생활비용을 김포시와 같은 지역 사회가 전부 부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노인 인구가 사회와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의 배려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은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활동 공간을 제공해 주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시설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과 「김포시 경로당 지원조례」에서는 경로당 설치와 운영에 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행정 통·리는 늘고 있으나 신규 경로당 설치 사례가 없었으며 환경개선사업 예산의 경우 시설 보수, 물품 구입 등 요구내용과 상관없이 획일화된 기준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 또한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에서 요청되는 경로당 관련 민원 중에는 “화장실이 외부에 있어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는 사용이 어렵다.”, “건축물이 너무 낡아 균열 등 보수가 필요하다.”, “시설 구조가 나이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위험하다.”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사회는 점점 노령화되고 있으나 우리의 제도와 환경은 아직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증입니다.
또한 일부 공동주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로당은 30년 이상 경과된 오래된 건축물들로 시설의 안전성과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북부권 5개 읍·면 경로당의 경우 대부분 마을회관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 이용 대상을 고려한 기능을 확보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경로당 시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인구의 사용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요구를 검토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제도 정비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지원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화장실 수리, 에어컨 구입, 싱크대 교체 등 지원요구 형태는 다양하지만 지원 금액은 60만 원 수준의 일정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를 이 60만 원의 지원 기준이 경로당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현재의 김포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적정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장 여건을 확인하고 적정 수준의 예산이 지원될 때 비로소 경로당 지원의 본질적 목적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감한 투자가 동반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담소를 나누는 1차원적 공간에서 나아가 취미와 운동, 공동 경제활동 등 이용 대상의 편의와 사회적 기능이 충분히 반영된 노인 전용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수십 년간 우리 세대의 직무유기로 잃어버렸던 노인세대의 권리 찾기는 물론 법이 정한 국가의무 이행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위해 애써 주신 이 시대의 어르신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홍원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23분)
○ 의장 신명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24분)
○ 의장 신명순 의사일정 제2항 「제19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0시 24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인수 의원님과 김종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오강현 의원 발의)
(10시 25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오강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김포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제안설명서.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번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및 「김포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김포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김포시의 주요 정책 및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집행 권한을 갖고 계신 시장님과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집행기관의 의견도 청취하면서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에서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는 취지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도 공감하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토론하실 사항은 없으실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
(10시 27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작지만 강한 도시 김포를 만듭니다.
존경하는 46만 김포시민 여러분! 신명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해 시정연설의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었던 김포도시철도가 지난 9월 28일 개통된 후 우리의 출근길 풍경은 확 바뀌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도시철도는 시민들의 교통 만족도를 높이고 김포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출근길을 교통이 아닌 고통으로 느끼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우선적으로 해소하지 않고서는 정주의식을 함양시킬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 31일에 발표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2030 구상은 김포한강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김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확고하고도 충분한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민선 7기는 김포의 미래 100년을 향한 성장동력으로 관광산업과 4차 산업을 대표하는 신성장 산업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평화정책 사업에서 김포가 남북 평화교류의 새로운 중심축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인미답으로 남아 있던 한강하구에 대한 청사진과 밑그림이 속속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이 우리 시가 지향하고 준비해 온 한강하구에 대한 관광산업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어 향후 하나하나 좀 더 구체화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평화가 밥 먹여 주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포의 100년 먹거리를 야심차게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또 하나의 김포 100년의 먹거리를 책임질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정에 이르기 위한 막바지 호흡을 고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환경오염지역으로 낙인찍힌 곳에 상용차와 배터리를 포함, 주변장치 생산시설이 총 망라된 전기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종내에는 통일경제특구와의 융·복합을 통해서 대규모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금까지 단순하게 숫자만 많았던 공장도시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첨단 기업도시로 변모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귀 기울여 보십시오.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김포가 변하고 있습니다. 서부수도권의 작은 도시에서 남북평화 시대 중심 도시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자족도시이자 첨단 산업도시로 쑥쑥 자라나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도시, 바로 김포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20년 새해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총선에 따른 국론의 분열과 정치적 갈등요소 등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의 지속적인 평화 로드맵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정책 수행 분위기가 다잡아지는 가운데 국민적 최대 관심사인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도 선거 국면의 탄력으로 반등이 예상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편 지역 내부적으로는 지난 1년 반의 시정 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민선 7기의 완전한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들을 제대로 해냄으로써 그동안 인내하며 기다려 온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단기적 대책과 중·장기적 과제로 교통문제 개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와 문화시설 확충, 미래를 위한 도시기반 정비와 환경문제 대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 평화와 남북교류 활성화 등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불편 해소를 넘은 생활권 확장을 위해 철도·도로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편안한 출퇴근길과 힐링을 위한 M버스, G버스, 도시형 순환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현재 경기도 내 29위 수준인 택시의 연차적 증차와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이음택시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누산-제촌 간 국도 48호선 확장과 영사정 하이패스 및 풍곡IC 건설, 고촌읍 신곡사거리 교통정체 해소방안 등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차난도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5개소 추가 조성하고 운양환승주차장을 내년도 준공하겠습니다.
김포도시철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부대사업과 조직·인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운영 공기업 설립을 검토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고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자전거 공유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누구라도 차별받지 않는 복지망 구축과 삶 속에서 쉽고 편하게 즐기는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북부권 제2종합사회복지관과 신도시 통합사회복지관의 2021년 착공을 위해 설계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장애인복지관 증축,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체육시설 건립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코자 임신축하금 50만 원을 김포페이로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문체부의 문화도시 지정 추진과 함께 2021년 문화예술회관 건립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물과 호수 그리고 전통축제를 대표축제로 선정하여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만들어 나감으로써 시민들의 일상이 문화로 가득찬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유발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환경관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환경오염도시 오명을 불식시키겠습니다. 공장총량 제한으로 개별입지공장 설립을 억제하고 환경 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자율점검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및 단속유예, 영세사업장에 170억 규모의 시설 개선 지원으로 기업과 주민의 상생의 길을 열겠습니다.
자연은 미래 세대의 생존 문제라는 인식으로 되돌려 물려주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문수산, 허산, 가현산 등을 재정비하고 미세먼지저감숲 조성과 한강하구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라베니체 수로에 팔당관로 매설과 수상레저시설 운영으로 라베니체 상권을 활성화하고 걷고 싶은 수변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존과 개발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설계하겠습니다. 정책성, 민의성, 환경성, 공정성, 경제성에 기초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고 부가가치를 최대화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북부 5개 읍·면 종합발전계획과 진행되고 있는 남부권 종합발전계획에 의한 지역 균형발전, 김포한강신도시 제척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보상과 단지조성 착수,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 착공, 2035도시기본계획 승인으로 미래를 위한 도시기반을 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 개관을 목표로 작은 도서관, 체육센터, 행정복지센터를 갖춘 대곶문화복지센터 건립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공공도서관, 복합문화시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포함된 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에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발굴해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 확대로 김포페이가 소상공인에게는 힘이 되고 지역경제에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청년 및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착공과 산업진흥원 설립, 대표업종 지원과 해외시장 개척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김포의 산업구조를 단계적으로 바꿈으로써 탄탄한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도·농 상생형 농업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농·축산업의 6차산업화와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농촌관광 및 도시농업을 활성화시켜 스마트 농업을 적극 확산시키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지원을 위해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를 착공하겠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성장시키는 교육에 대한 투자도 강화합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안착시키고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실현과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도록 하겠으며 신도시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마산도서관 착공, 운양도서관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열린 어린이집 선정으로 안심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증축과 다함께 돌봄센터 5개소 추가 등 보육의 공공성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삶의 최소 요건인 안전도시 구축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스마트 안전체험관 건립, 방범CCTV 성능 고도화와 스쿨존 정비로 더욱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북부권 제2보건소 건립, 종합운동장 이전을 위한 타당성 검토와 생활체육센터 건립 및 어린이가족공원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운양 반다비 체육센터와 양곡 복합형 생활체육시설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가 한반도 평화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평화협력시대 도래는 김포 발전을 위한 최대의 호재가 될 것입니다. 김포는 부정할 수 없는 남북교류협력의 전진기지이자 향후 통일 한반도의 중핵지대입니다. 통일경제특구 유치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는 가운데 해강안 경계철책 제거와 포구 복원 평화의 물길 열기와 평화행사 등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으며 월곶면·애기봉·하성면 전류리로 이어지는 평화로 개설을 위한 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화가 미래 먹거리라는 생각으로 접경지역 한강문예창고 개관과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및 배후 관광단지 조성을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 능력을 강화하고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전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시민주권, 사람중심, 김포다운 김포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출하는 우리 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23.78% 증가한 총 1조 4,721억으로 일반회계 1조 617억, 특별회계 4,104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행사와 축제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시급하고도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가장 많은 41.11%로 4,428억을 배정하고 산업·교통 분야에 1,087억, 문화·체육 분야에 475억, 교육 분야에 39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분야 973억, 지역개발 분야 605억, 농업 분야 406억,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253억을 책정하였습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는 그간 개발 측면에서 다소 소외됐던 김포 5개 읍·면 지역에 대한 발전 방안을 구상하고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데 예산의 상당 부분을 투여했습니다. 이제 북부권에 대한 개발 방안이 어느 정도 동력을 확보한 만큼 다가올 2020년도에는 신도시 지역의 부족한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예산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신도시가 본래의 건설 목적을 회복하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신도시의 정상화, 자족기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민선 7기의 최우선 목표이자 최종 목표는 오직 시민 행복과 김포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김포시의회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의회로 의정방침을 정하고 쉼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와 시의회의 목표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 목표 달성에 시와 의회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치열한 고민을 담아 마련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시정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영상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신명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85호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문화복지와 교통문제, 또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기반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된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총 예산 규모는 1조 4,721억 908만 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3.78%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617억 415만 원으로 2,030억 6,46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104억 493만 원으로 797억 5,1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993억 4,793만 원으로 고촌정수장 확장공사 240억과 통진배수지 확장 및 상수관로 설치에 115억, 총 170억 6,2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15억 8,177만 원으로 통진 레코파크 증설사업비로 413억 3,1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1,594억 7,522만 원으로 583억 5,72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대곶 문화복지센터 설계비로 7억 3,000만 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마산1·2, 운양1, 신고창 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00억 3,000만 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에 4억을 반영하였으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비와 김포골드라인 단기 및 중·장기 이용 수요 예측 용역, 도시철도 운영 민간위탁비,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 손실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총 1조 617억 415만 원으로 2019년도 대비 2,030억 6,4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지방세 3,072억 5,500만 원, 세외수입 689억 7,956만 원, 지방교부세 1,261억 200만 원, 조정교부금 1,164억 2,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729억 4,258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00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1조 617억 415만 원으로 기능별로 주요 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019년도 대비 114억 2,795만 원이 증가한 680억 6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등 전출금으로 183억 6,257만 원, 평화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25억, 주민자치지원사업 23억 8,105만 원, 읍·면·동 주민편익사업 및 주민참여예산사업에 54억, 8,067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65억 3,973만 원으로 봉성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154억과 배수문 및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44억 3,652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 분야는 390억 2,8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사업비로 160억 5,274만 원, 학교 교육정비 지원 158억 3,108만 원,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설계비로 44억 3,595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74억 6,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포 문화재단 운영비와 부래도 관광자원화 사업, 또 서암 생활체육공원 조성 공사, 운영도서관과 마산도서관 공사비, 운양 반다비 체육센터 설비비와 감리비, 서암 체육공원 공사비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로 2019년도 대비 407억 4,282만 원이 증가한 973억 2,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사업비로 224억 9,137만 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20억 6,126만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제시설 지원사업비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로 307억 5,254만 원, 김포자원화센터 및 크린넷 운영비로 147억 3,131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4,199억 2,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연금으로 961억 5,459만 원, 영유아보호 및 양육지원비, 아동수당, 생계급여,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북부권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증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229억 2,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비와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 임신축하금 지원 사업비,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05억 5,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후평-용강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병해충 방제 사업, 수리시설 정비 및 마을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20억 8,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지도 84호선 김포골드밸리 구간 도로 확장비로 42억 7,033만 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및 운전자금 차액 보전금으로 44억 6,200만 원, 양촌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비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비, 또 기업환경개선 및 김포골드밸리 스마트시설 확충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866억 2,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 개설사업비로 75억, 농어촌도로 3개 노선 확·포장비로 57억, 평화로 개설사업 설계비와 장기동 상업지구 내 도로환경 정비공사, 김포한강로 안개지역 방제시설 보완공사, 도로 재포장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49억 8,633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관리비, 또 도로 설해대책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605억 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76억, 소하천 3개소 정비사업비로 79억, 학운산단 미세먼지저감숲 조성사업비와 김포한강신도시 물놀이장 조성사업비, 또 호수공원 경관 추가 및 도시공원 시설보완사업비로 17억, 수상레저시설 운영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및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로 93억 1,7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및 직원 경비로 1,213억 9,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86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평화교류협력기금이 신설되어 총 7개 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며 총 조성 규모는 2019년도 대비 29억 9,976만 원이 증가한 168억 1,365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편성 내역은 위원회별로 예산 심의 시에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박영상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54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방금 시정연설과 세부사항 설명을 들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종혁 의원, 김옥균 의원, 한종우 의원, 최명진 의원, 박우식 의원, 유영숙 의원, 김계순 의원 이상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10시 55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라 본 회의를 12월 12일까지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