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담당관, 주민협치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그리고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먼저 총괄적인 얘기를 좀 한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세계경제도 굉장히 안 좋고 국내경제가 지금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KDI 이런 데에서 예측하기를 경제성장률이 2%가 안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김포 지역경제도 소상공인들이나 식당들을 운영하시는 분들, 제조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직접 만나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포시 예산이 전년도 대비 23.78%, 약 24%가 증액 편성됐는데요. 사실 우리가 1960∼1970년대 고도성장기에도 이렇게 증액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금액적으로 2,828억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방만하게 책정된 예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예산 첫날이니까 기획담당관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예산이 많아서 좀 이것들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얘기 끝내고요,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저도 총괄적인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올해죠? 올해 예산 쓰인 것 보니까 작년 본예산에 올렸던 게 1조 1,892억인가요?

○ 오강현 위원 제 기억으로 그런데 올해 지금 올린 거 보니까 대략 1조 4,721억 정도,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25% 정도 올랐네요. 그런데 전체 부서를 보니까 25% 증액된 본예산 중에서 각 부처의 증감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감소된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게 딱 두 부서가 있어요, 어디어디인지 아시죠?

○ 오강현 위원 회계과예요. 전체 상임위, 두 상임위에 해당되는 부서들 부처를 전부 다 봤더니 딱 두 부서가 이게 감소가 됐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기획담당관 같은 경우도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기획담당관 쪽에서는 다른 데 다 25%,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감소된 이유가, 또 그런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 전체적으로 증액된 거에 대한 그 내용을 조금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2020년도는 어디에 중점을 뒀는지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다행히 저도 감소된 부처도 확인했지만 가장 많이 증액된 부처가 어디일까, 그 전체적인 기획을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민선 7기의 3년차가 진행되는 건데 어쨌든 전반기가 끝나고 지금 후반기로 간단 말이죠. 전체적인 방향성을 좀 잘 잡아서 증액에 대한 어떤 명분이나 당위가 있는 가운데 사업이 펼쳐져야 되고 그다음에 3년차, 4년차가 이제 마무리잖아요. 민선 7기가 4년 동안에 어떤 기획에 의해서 최초에 공약했었던 내용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펼쳐나가는지에 대한, 제대로 사업을 3년차는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내용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 우려는 그런, 당연히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믿지만 전체적인 민선 7기가 기획하고자 하는, 또 사업을 펼치고자 하는 어떤 계획성에 맞춰서 또 3년차는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밑그림들을 생각하시면서 진행하고 있는 지를 저는 물어보고 싶었던 건데 문화예술, 관광, 대기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증액이 보니까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큰 틀은 상당히 동의를 한다, 큰 틀에 있어서는. 그 방향성을 잡아서 가고 있다. 제가 좀 엉뚱한 얘기를 하셨으면 시작부터 잔소리를 하고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기본적인 내용들은 숙지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일단 확인 차 질의를 드렸는데 전체적인 총괄에 대한 입장들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내년 예산 관련해서 총괄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세부적 질의는 잠시 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더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민의 예산을 어떤 사업에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업의 효과, 효과라는 것은 결국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써서 시민들이 직접 우리가 김포에서 살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좋아졌다라는 것들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떤 효과가 극대화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특히 기획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김포시 전체의 어떤 방향성, 나아갈 방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큰 그림들을 그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시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예산을 배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들을 잘 잡아주는 것이 특히나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기획담당관 쪽 예산을, 잡아놓은 내용들을 제가 좀 살펴보면 한 가지 아쉬운 것들이 구체적으로 김포시가 내년 2020년도 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갈지에 대한 큰 밑그림들이 보여지는 사업들은 사실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전 사업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사업들 정도밖에는 사실상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출자ㆍ출연기관들에 대한 2020년에는 기획담당관 쪽에서 좀 더 달라지는 그런 관리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출자ㆍ출연기관들의 어떤 예산들, 우리가 들어갈 예산들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한 번 정도는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출자ㆍ출연기관들의 임금이나 조직 체계, 그다음에 자체 수익, 그다음에 비용절감 방안, 전체적으로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는 사업들이 내년에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저도 총괄적인 얘기들 하고요,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저는 예산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 보시면 예산서는 81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로 보시면 22페이지인데요. 여기 2020 우수시책 제안공모전 보시면 시민제안 말고 사업 실시한 우수부서나 공무원 제안 우수자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공직자 아이디어 발굴단 운영해서 또 이게, 워크숍은 그렇다 치는데 활동평가 우수팀 포상이 또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차이점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계순 위원 아이디어 발굴단은?

○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포상금 지급에 대한 걸 보면 우수시책 제안공모도 사업실시 우수부서한테 포상을 하는 거고 또 공직자 아이디어 발굴도 활동평가, 저는 활동평가나 사업실시 우수부서나 똑같은 말이라는 느낌밖에 안 들어서.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87페이지에 7,500만 원의 현안 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 용역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본예산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여기 설명서에는 이거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 김계순 위원 풀 용역비라는 말씀이시죠?

○ 김계순 위원 그러면 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저희 박람회 예산 올리셨어요, 정책박람회. 그런데 정책박람회가 지금 여기 5,800만 원하고 작년 대비도 증액이 많이 됐는데요. 공보담당관에도 저희가 박람회 홍보관 설치비용이 4,000만 원 이상 제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도 또 박람회가 책정이 돼요. 그런데 각 부서는 그 박람회에 맞춰서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공보담당관과 기획담당관의 박람회, 홍보관 설치에 대해서 차이하고 또 지금 박람회 예산이 이렇게 찢어진 거에 대해서 분리돼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김포시를 홍보하는 거는 공보담당관에서 하고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기획담당관에서 진행을 하신다는….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김계순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정책박람회 참가에 대한 성과라든지 작년에 어땠었는지 그거 좀 간략하게, 매니페스토하고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정책박람회는 김포를 알리기 위해서 가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특히 가셔서 김포시가 좀 우수하게 바라보고 온 건 어떤 게 있었나요? 다른 시 지자체에서 이건 좀 우수하다라고 봤던 거는 어떤 게 있어요?

○ 유영숙 위원 우리 거를 우수한 거는 알렸는데 우리가 거기 참가를 해서 우리가 얻은 어떤 성과는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우리 것만 알린 것만 말고 또 우리도 다른 걸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셨는지?

○ 유영숙 위원 한 몇 개 시군이 참석하셨나요?

○ 유영숙 위원 중앙에서 그러니까 2회 간 거죠? 작년에.

○ 유영숙 위원 두 번 간 거죠? 경기도 한 거하고 중앙에서 한 거하고 해서?

○ 유영숙 위원 중앙에서 한 것도 많이 참석했나요?

○ 유영숙 위원 가시면 좀 효과가, 뭐 보고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거 아닐까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매니페스토는 몇 개, 세종시 주관으로 한 건데 몇 개 시….

○ 유영숙 위원 몇 개 시군이 참석했는지에 대한 그 대강.

○ 유영숙 위원 네.

(「180개」 하는 공무원 있음)

○ 유영숙 위원 180개?

○ 유영숙 위원 180개 시군이 참석한 거예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79쪽에 브랜드 관리 및 홍보물 제작, 이게 이제 김포시 상징물 조례안과 관련된 예산이죠?

○ 김인수 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얘기인데 공직자 아이디어 발굴단 운영, 82쪽에 나와 있는 거. 이거 보면 예산이 두 배 이상 증액됐어요.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동안?

○ 김인수 위원 네.

○ 김인수 위원 기존의 정책이든 새로운 정책이든 그 정책을 추진해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거나 할 경우에 보통 통상적으로 예산을 증액편성해서 실시를 하는데 예산이 두 배 이상 증액했기 때문에 효과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특히 실효성이 굉장히 많았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85쪽에 지방공기업 지원이 있어요. 거기 사업설명서 내용의 그 중간에 보면 자본적지출 그래서 보면 전년도 대비 67.3%가 증액됐는데 다음 쪽에 보시면 그 밑에 자본전출금 그래서 업무용 노후컴퓨터 교체 124만 원짜리 30대, 그래서 3,720만 원 나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우측에 보니까 2017년 업무용 노후컴퓨터 교체 3,100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 2019년도에 보니까 노후컴퓨터 교체 3,557만 9,000원. 이게 2017년도에 이루어졌고 2019년도에 이루어졌고. 이게 컴퓨터가 다 노후화돼서 정기적으로 3분의 1씩 교체하는 건가요? 어떻게….

○ 김인수 위원 컴퓨터 30대씩 교체하는 거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고.

○ 김인수 위원 아니, 연도 경과된 거는 다 해 줘야지 순차적으로 하면 그거 노후화된 저기한, 늦게 되는 분들은 그 불편함이 가중될 텐데 이런 거는 일시불로 한꺼번에 다 해 줘야지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 김인수 위원 평균 한 30대씩 매년 거의?

○ 김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먼저 우리 사업설명서 6페이지 보면 김포시 주요정책 시민만족도 조사, 이게 내년에 새롭게 하겠다라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사업내용 및 목적, 기대효과, 내용 다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가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작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늘 요구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지 거기에 좀 더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지금 내년에 필요한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담당관님 어떻게….

○ 박우식 위원 이런 어떤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김포시청 홈페이지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문 문항들을 만들고 시민들이 참여하게끔 하면 저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봐요. 그 데이터가 이렇게 외부에 만족도 조사를 맡기는 데이터하고 큰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업설명서 28페이지 민사와 행정소송 수행 관련해서 우리 지금 어쨌든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이시죠?

○ 박우식 위원 다섯 분이 지금 적정하신 건가요? 적정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적정하다고 보신다고요?

○ 박우식 위원 채용했잖아요, 그러니까?

○ 박우식 위원 고문변호사 제가 판단했을 때 다섯 분은 좀 많은 거 같은데.

○ 박우식 위원 아니, 한 세 분 정도만 해서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꼭 다섯 분 많아야 이게…．

○ 박우식 위원 우리 또 환경 관련 전담변호사도 채용을 하셨고,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행정 및 민사소송 수임료는 여기에 지금 70건을 잡았는데 이게 작년 기준으로 70건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어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전년하고 동일하게 지금 잡으신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작년하고 동일한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소송이라는 게 어쨌든 그것이 우리가 민원인들의 어떤 행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마는 행정 착오나 과오, 이런 측면에서 또 발생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좀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 박우식 위원 일반론적인 얘기지만.

○ 박우식 위원 하여튼 이런 소송까지 진행이 안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기획담당관 쪽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6페이지 인구정책, 그러니까 우리가 김포시에서 인구정책의 방향성이 뭐냐. 김포가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35세, 결코 여기가 우리가 지방 소도시처럼 출산율이 떨어져, 지금 우리 김포시의 출산율이 몇 프로입니까? 몇 명입니까?

○ 박우식 위원 높죠?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우리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제 딸내미 유치원 친구들 이렇게 봐도 애 2명, 많은 데는 3명, 이런 집도 많아요.

○ 박우식 위원 신도시 쪽에 젊은 부부들을 보면.

○ 박우식 위원 그래서 우리 김포는 참 복 받은 도시인데 어쨌든 다른 데는 애들 울음소리 듣기가 힘든 그런 지방 소도시도 많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애들과 관련된 인프라가 부족한 그런 목소리들이 지금 사실 많은 실정인데 그러면 이 인구정책의 김포시의 방향성은 뭐냐, 출산율 증대를 위한 정책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제 김포시가 젊은 도시인데 이렇게 노후 보장, 노인 봉양 이런 어쨌든 노후 설계와 관련된 인구정책이냐. 인구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불분명한 것 같아요, 이게 추상적이고. 어떻게…．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도 뒤에 사업들을 보면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 개선교육,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구정책 인식 개선교육, 인구정책 경진대회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의문을 갖는 것은 이 교육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둬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확신이 안 드는 거고 그리고 현재 어쨌든 김포시의 인구정책의 어떤 큰 방향,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그 그림들이 사실 좀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라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굉장히 효과성들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인구정책팀에서 해야 될 역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김포시의 어떤 인구 변화들 추이 그다음에 세대별, 연령별 이런 추이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행정수요들을 예측하고 그것을 이제 실무부서들한테 정책 수립에 있어서 서포트 역할을 해 주는 지원부서의 역할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얘기했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정의 소중함, 청년들의 미래 진로, 이것은 다 실무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사업들은.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도출하고 그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어떤 데이터 변화들을 발견해서 그것이 행정서비스와 어떻게 연결될지 그 실무부서와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 역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사업내용들이 제가 봤을 때 그거하고 안 맞지 않냐라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줄였는데 지금 하겠다고 한 사업들도 내가 봤을 때는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가 좀 설득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좀 질문할 게 몇 개 있어서 일단은. 지방공기업 아까 제가 총괄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시설공단 그다음에 그….

○ 박우식 위원 공사잖아요? 시설공단은 지금 사이즈가 계속 커져요, 그렇죠?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금 내년 정도에는 한번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 공단 운영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됐다고 봐요, 저도. 지금 어쨌든 도시공사 통합도 지금 우리 담당관님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 박우식 위원 지금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될 시점이 내년 5월인가요?

○ 박우식 위원 5월 말까지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우려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격이 이질적인 그런 두 공기업이 하나로 합쳐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이질감을 해소하는 부분들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의 조직운영이라든가 임금체계, 어쨌든 이런 부분들까지 이런 것들이 좀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일정들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보고는 한번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들이나 서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통합을 준비하는 과정도 물론 우리가 디테일해야 되겠지만 내부의 어떤 인적 구성원들 그다음에 그 조직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율적, 효과적으로 통합을 해서 그 사업의 방향들이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극대화될 것인가에 대한, 이것은 결국 사람의 문제이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관님이 그 조직, 실제로 공단이나 공사분들하고 긴밀한 어떠한 그런 소통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 박우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달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업설명서 62페이지 보면 예산성과금 운영 관련해서 예산집행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서 예산 재량의 수입 증대한 사람에게 이제 성과금을 주겠다라는 내용이시죠?

○ 박우식 위원 이게 좀 중복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네.

○ 박우식 위원 일단 제가 담당관님 설명 듣고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한 성격들을 조금 더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었던 그런 내용들과 좀 맞물려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공무원들, 우리 공직자분들에게 잘했을 때 상을 주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것이 저는 조금 더 통합되고 유사성격의 어떤 그런 사업들 포상 같은 경우에는 좀 통합되면서 어쨌든 규모를 좀 더 확대하는 것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간단간단하게만 확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있었던 정책자문단 운영, 올해 혹시 이게 불용액이 있나요?

○ 오강현 위원 이게 사업설명서의 양식에 일치가 다 안 돼 있어서 이거는 또 이게 불용액 여부가 집행현황이 없어서 최근 3년.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세웠던 게 2,120만 원이잖아요?

○ 오강현 위원 나머지 절반이 넘게 아직 안 쓰신 건데?

○ 오강현 위원 그래서 내년 요구액이 많이 감액된 건가요, 이게?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올해 불용액은 제 추측은 많이 감액된 걸 보면 올해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한데 어쨌든 그걸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2020년 우수시책 제안공모전, 사업설명서 22쪽에 있는 이게 올해는 시상을 혹시 했는지요?

○ 오강현 위원 몇 월에 혹시 진행됐나요?

○ 오강현 위원 11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이게 11월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아있나요?

○ 오강현 위원 이것도 잔액이 좀 많이 남았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감액이 많이 된 거를 보면 올해 3,672만 원 예산에 잡으셨는데 내년은 좀 많이 감액되어서 2,798만 원으로 예산을 올리셨는데?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쪽에 전략적 재정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사업인데 이게 행감 때 얘기했었던 공모과제 개발 역량강화 워크숍과 관련된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이게 어쨌든 제목만 바뀐 거예요, 그렇죠? 일단 제목이 바뀐 거고 공모과제 개발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전략적 재정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로 일단 제목이 바뀐 것 같고 제가 행감 때 확인했었던 거에 의하면 공모과제 개발 역량강화 워크숍 이후에 공모 성과가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 오강현 위원 국도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그래서 내년에 역량강화가 더 필요하다?

○ 오강현 위원 금액은 보니까 올해 예산이 용역비까지 1,489만 원이었다가 600만 원으로 확 줄어들기는 했어요, 올해에 진행됐었던 것에 비해서.

○ 오강현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기획담당관 예산 내지는 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올해 진행한 것에 대한 자평들에 의해서 스스로 절감하거나 불필요성을 느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없애거나 이런 부분들이 자구책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절감한 내용들에 실질적인 필요한 비용들은 내년에 사업비로 올렸지만, 많이 감액시켜서 또 과감히 없앤 것도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없어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획담당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현실성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제안한 것 같아서.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올린 것마저도 정말 필요한 건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몇몇 사업들은 좀 드는 게 있더라고요.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역특화통계에서 지금 노인 통계를 내년에는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유영숙 위원 이게 매년 2017년에는 청년을 했고 2018년 노인하고 올해는 여성을 했고 내년에는 다시 노인, 이게 계속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노인 통계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저는 예산을 줄이겠다는 게 저의 목적이 아니라 원래는 인구정책은 지금 김포시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많이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줄였다고 해서 만족할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인구정책을 하려면 좀 과감하게 타 시도의 어떤 인구정책에 대한 거를 우리 시에 좀 대입해 보고 이런 게 원래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의 목적이었는데 이게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50%가 지금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지금 담당관님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좀 공격적인 인구정책을 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좀 우리가 딱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전략적 재정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 국도비 재정 확보를 위한 교육이라고. 이건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의 일환 아닌가요?

○ 김계순 위원 국도비 재정 확보하게 되면 성과금도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 않아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교육도 별도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하고 또 재정을 확보하면 또 성과비를 지급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 김계순 위원 아니, 교육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재정 확보하면 또 성과금에 대한 것도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면 총괄 부서에서 국도비 전체까지는 파악이 안 되더라도 국도비에 대한 현황이나 신청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총괄 부서에서 총괄해서 매뉴얼화 한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정립한다든지 할 수는 없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총괄 부서에서도 국도비 확보 관련해서 방안을 좀 모색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김계순 위원 방금 유영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인구정책 역량강화 관련해서 본 위원도 딱 한 마디만 하자면 대한민국 자체 출산율이 1%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0.9%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삭감의 이유가 그냥 행사성의 사업을 대폭 축소했다라는 이거에 대해서 읽으면서 사실 좀 실망감이 있고요, 저희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한 거는 인구정책에 있어서 좀 김포만의 그리고 출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활성화를 요청을 드린 부분인데 이렇게 행사성 사업의 축소하는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예산자료 51쪽 시민 원탁회의 운영, 이거 예산이 또 많은 금액이 올라왔어요. 과장님, 시민 원탁회의요.

○ 김인수 위원 거의 실효성이 없고 대안으로 채택된 결과도 예측 가능한 내용이고요. 아마 그 어떤 방법론이나 기술이 발달돼 있어서 제가 행감 때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의 어떤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효과성이 떨어진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92쪽에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것 보충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일단 먼저.

○ 김인수 위원 그 기존에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그렇죠?

○ 김인수 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명칭이 바뀌고 또 새롭게 그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게 된 활동사항이 증가되는 게 있습니까?

○ 김인수 위원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행자부에서 하는 안이나 지금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고 있지 않고 그 위원회도 지금 형식적인데 현재 상황 가지고는 어떤 요식행위 내지는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질, 결정 권한이나 예산이나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은 아직은 미성숙된 자치회라고 보는데 글쎄요, 이게 우리가 김포시 전체에서는 여기 보면 설명서 75쪽에 보면 주민총회 개최로 자치 계획의 공론화를 통한 민주성 제고라고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거 김포시 전체에서는 원탁회의를 통하고 14개 읍ㆍ면ㆍ동, 양촌읍은 이미 있으니까 13개 읍ㆍ면ㆍ동 직접민주제 형식으로 형식을 갖추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 김인수 위원 아니, 선진 외국 민주화된 국가는 당연히 피드백이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시작돼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고 권한과 예산이 독자적으로 수립돼서 그것이 반영되는데 일종의 이게 요식행위인데 성과 없이 예산만 투입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린 거였고요.

사업설명서 그다음 쪽에도 보니까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라는 걸 신설하려고 계획하는 것 같아요?

○ 김인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존에는 주민자치회가 있고 또 지금 우리 행정관청, 우리 김포시 집행부에 주민협치담당관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는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를 함으로써 그 중간에 어떤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 그렇게 공감하는 건가요? 이게 다른 시도에도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 김인수 위원 완전한 지방자치가 되지 않았는데 주민협치담당관실이 있는데, 담당관실이 있는데 구지비 중간에 어떤 옥상옥 내지는 새로운 기구를 신설해서 실효성이 검증된 게 없고 지금 선진사례에서 이런 예가 있습니까? 서구 선진사례에서?

○ 김인수 위원 그렇다면 지원이라고 하지만 지금 어떤 기구라든가 예산의 투입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본 위원은 주민협치담당관실이랑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지비 기구라든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과연 이것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검증된 것이냐라는 거를 묻고 있는 거고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김인수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시민 원탁회의에 관계돼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위에 보면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발굴이라고 해서 자치분권 토론회가 있고 자치분권 교육 운영, 91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게 있는데 자치분권의 길을 열기 위해서 원탁회의를 한다, 이렇게 해서 자치분권회의를 하나 원탁회의나 내용이 다른 거 같지 않은데 이거에 대한 중복성은 없나요, 이거 중복적이지 않을까요?

○ 유영숙 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치분권의 토론회는 약간 좀 주민자치위원회 일을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있는데 결국은 정주의식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토론회에서 다루는 내용과 저희가 구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안 가거든요, 지금 말씀 주신 거에서는. 그래서 이게 지금 본 위원도 아직도 그거에 대한 확실하게, 하는 일은 확실하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것을 대입하기 위해서 뭔가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100명이 모여서 하는 거나 지금 다시 또 바꿔서 300명이 모여서 하는 거, 인원 수만 다르지 또 그 100명이 내가 봤을 때는 또 다시 삼백몇 명으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건 추후에 확실하게 어떤 차별성을 잘 좀 설명, 추후 설명자료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92페이지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맨 밑에 하고 지금 93페이지 맨 위에 있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이거 아까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지금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좀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한 가지씩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7페이지 보면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이게 지금 마을만들기지원센터하고 통합 운영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조직을 합친다라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그럼 타이틀은 뭐로 가고요?

○ 박우식 위원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안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그 안에 들어간다고요?

○ 박우식 위원 이 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하고, 그렇죠?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역할이 지금 담당관님 인식도 사실 좀 유사점이 많다라는 인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한 조직 안에 그런 사업내용에 따라서 약간의 역할들 좀 달리 두겠다라는 건데 제가 봐도 이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이 역할과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역할들이 중복되고 그러니까 그, 이게 사업의 방향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 롤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담당관님도….

○ 박우식 위원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 자치공동체지원센터랑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 하여튼 좀 유기적으로 잘 좀 구성이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지원센터의 성격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겠는데 그 사업들이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좀 효과성 있는 사업들이 진행됐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의문이 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인 거 같아요. 담당관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우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우식 위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잘 하고 있다?

○ 박우식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체감되는 게 없을까요?

○ 박우식 위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지금 담당관님 쪽에서 어쨌든 관할하는 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렇죠? 그다음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지금 2개죠?

○ 박우식 위원 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산만하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것 하나만큼은 확실히 좀 뭔가 달라졌다라는 것들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그렇고 지금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여러 사업들을 산만하게 하다 보면 그 효과를 체감하는 것이 좀 한정적일 수밖에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좀 잘 판단하셔서 선택과 집중, 그 안에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변화들을 내년에는 좀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민간단체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때 작년에도 한번 제가 여쭤봤는데 이거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꼼꼼하게 잘 하고 계시는 거죠? 담당관님.

○ 박우식 위원 여기에서 산출내역의 인원들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확인이 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여기 민간단체들 차량지원까지도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아니, 그리고 이게 단체가 한두 개도 아닌데 차량구입 해 달라면 계속 해 줘야 되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여기 지금 해병대전우회는 차량이 없습니까?

○ 박우식 위원 본회가 없다고요?

○ 박우식 위원 기존엔 없었어요?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 박우식 위원 네.

○ 위원장 한종우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면 정회를 했다가 또 오후에 재개하시면.

○ 박우식 위원 그럴까요?

○ 위원장 한종우 괜찮으시겠어요?

○ 박우식 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많은 것 같아서요,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정회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민간단체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기 지금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죠?

○ 박우식 위원 이 단체 지원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얻는 효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우식 위원 우리가 지금 어쨌든 주민자치담당관 이쪽에서 민간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몇 개가 있죠, 지원한 단체들이? 이런 민간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그 사업들의 어떤 성과에 대한 평가나 분석 이런 것도 하고 계시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지원한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성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실제로 좀 더 성과가 좋았던 사업이 있으면 좀 더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성과가 미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반대급부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협치담당관이 그냥 이게 관성적으로, 관행적으로 지원해 왔기 때문에 지원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삶에 있어서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평가들을 좀 하셔서 정말 성과가 있었던 쪽에서는 예산지원이 좀 더 돼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또 합당한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 이 정도 마치고 좀 있다 시간이 되면 추후에 질문을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시민 원탁회의 운영과 관련된 얘기 잠깐 좀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30일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김포시 시민 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맞죠, 담당관님?

○ 오강현 위원 제1554호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조례 내용은 재차 제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례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저는 이제 해당되는 조례를 17쪽까지 다시 한 번 쭉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취지와 어떤 사업에 대한 원탁회의의 기능 또 구성이라든가 각각의 사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다시 한 번 재차 해 봤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뭐 운영상의 문제점들, 의제 발굴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어떤 논의한 결과에 대해서, 또 이것들이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과정까지, 아직 올해 사업에 대한 것이 현재 12월인데 어떻게 시정에 반영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까지 결과가 다 끝까지 매듭은 된 건 아니죠?

○ 오강현 위원 그런데 이 본예산을 세우는 과정 속에도 해당되는 의제에 대한 논의됐었던 내용들이 각각 부처에 본예산 세우면서 좀 반영이 됐습니까?

○ 오강현 위원 유영숙 위원님께서 행정감사하면서 얘기했었던 것이 부분적으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런 점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서 의제예요, 의제. 의제 발굴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토론의 실질적인 어떤 실효적 의미가 될 수 있는 의제 발굴이 중요한데 너무나 일반화돼 있는 얘기, 보편적인 얘기, 역발상으로 해서 그것이 또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뻔할 뻔 자의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토론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환경 문제에 대한 것은 모든 지자체에서 다 안고 있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또 국가적 어떤 과제 중에서도 환경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지자체의 개별적인 문제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게 시민들의 어떤 원탁회의를 통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김포의 환경 문제 중에서도 열병합발전소, 되게 핫 이슈죠. 이게 어느 한정된 지역에서만 문제가 아닙니다, 열병합발전소는 거의 김포의 전 지역에 필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래서 건폐장 문제도 있어요, 5호선과 관련된 건폐장 문제. 이것이 들어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정말로 김포에 있어서 꼭 논의가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올해 했었던 그 의제를 보면 정말 노멀하고 너무 일반화돼 있는 보편적인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꼭 김포에서 하지 않아도 너무 포괄적인 거예요. 김포 현안의 환경 문제는 지금 언급했었던 것만 얘기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중요한 사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서 그렇게 너무 포괄적인 내용으로 접근하면 사업에 대한 어떤 실효적 가치, 이런 것들이 좀 당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사업에 있어서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많이 세웠다라고 하는 거, 물론 이번에 절감을 하시기는 했습니다만.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대한 어떤 동시 토론이 진행될 수 있는 방법론들.

저는 이 시민 원탁회의가 제6조의 기능을 보면 시민의 이익과 편의의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가 되고 있느냐, 그다음에 시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발전방향의 논의가 되고 있느냐, 시정 현안과제 쟁점사항 등의 해소방안 제시가 되고 있느냐, 기능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나 올해 사업에 있어서의 결과가, 이런 기능의 역할을 제대로, 우리 조례의 제6조에 원탁회의의 기능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부합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산 투자한 것에 비해서 이런 원탁회의의 조례에 나와 있는 기능의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적절한 예산편성과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제를 잘 발굴해서 가치 있게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계속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획을 1월에 사업보고서를 재차, 1월 임시회 때 2020년도에 대한 사업보고를 받게 되겠죠. 그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여기는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변화된 내용에 대한 내용이 시민 원탁회의 운영에 대한 각각의 항목의 예산들을 보니까 아직은 큰 변화가 없지 않느냐,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2020년 1월 사업보고를 할 때는 아주 상세한 내용의 목들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예를 들어서 북부권은 열병합발전소를 갖고서 얘기를 한다든가 건폐장도 좋습니다, 남부권 건폐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가. 아마 이거는 모집을 안 해도 다 와서 얘기할 거예요. 정말 핫 이슈이기 때문에 각자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시민 원탁회의 어떤 가치가 정말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는 의제를 잡아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기능과, 조례에서 얘기했었던 원탁회의 기능, 제6조에 있습니다만 이거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지 않나. 예산을 많이 늘리지 않아도 참여율이 높을 거예요, 홍보를 많이 하지 않아도. 그런 하나하나 다른 지역의, 광주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좋은 사례들을 좀 적절하게 2020년도에는 제대로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99쪽 보시면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 지원사업이 지금 올해 예산 대비 삭감이 됐거든요? 올해는 6개소였는데 내년에 3개소로 50%가 삭감이 됐어요. 이 삭감의 이유는 뭔가요?

○ 김계순 위원 공간조성?

○ 김계순 위원 김포 마을공동체로 지금 하고 있는 분들한테 공간조성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수요가 없다라는 말씀?

○ 김계순 위원 올해 선정하실 때 몇 개가 신청을 해서 몇 개가 확정이 됐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요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김포 관내의 소그룹 파악해서 공동체하고 취미활동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는 걸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몇 개가 접수했죠?

○ 김계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세 개 정도가 적합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저희 한국자유총연맹 김포시지회 지원 운영비가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증액의 이유는 단체 재구성, 활동의 재개에 대해서 단체 운영비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증액되는 부분.

○ 김계순 위원 김포시 새마을회 지원 리모델링비 보면 사유에 예산 필요성에서 보면 새마을회원 증원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어요. 사무실 노화나 이런 것들이 노후로 인한 게 아니라 증원인데 인원이 어느 정도? 혹시 회원 수가 파악이 되어 있으신가요?

○ 김계순 위원 사무실을 주도적으로 이용하시는 회원의 증원이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시는 걸로 하는 건데.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지금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고촌에 있는 걸 그러면 빼서 이쪽으로 통합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고촌에 있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 김계순 위원 사무실만 해서.

○ 김계순 위원 저도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있는 것보다는 또 김포의 주민자치 활성화의 일환으로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민 원탁회의 관련해서 한 번 했다라고 해서 큰 성과를 낼 수도 없다라고 보고요, 시민 원탁회의는 인원보다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이 중요한 거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관에서 직접 듣고 그 소통의 장을 관에서 주도해서 만들어 준다라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이 방대하게 쓰여지는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원 취지에 맞춰서 가시고 그리고 또 그거에 있어서 좀 과도기적으로 시민들이나 우리 관에서의 거리를 좁혀주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은 보완해 주시는 방법을 담당관님께서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행사, 103페이지에 그거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의지를 갖고 그거에 대해서 행사를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나 그런 거는 알겠지만 아직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라든지 거기에 현재 그런 성과? 지금 성과물이 단독 행사를 하기에는 아직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족하다. 그래서 어떤 메인 행사가 있을 때, 커다란 행사나 각 지역마다 주민자치회의가 있을 때 그때 약간 프리마켓, 아니면 서브적으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성장하는 게 좋지 지금은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날씨도 뜨거웠지만 그러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 만에 또 그렇게 커다랗게 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어서 그거 어떤 성과를 계속 보여주고 싶어하기는 하시는데 아직 독자적인 거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담당관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하고 저하고는 그거에 대해서 좀 어쨌든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는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지원을 보면 1억 3,8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97페이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인건비는 한 1억 1,8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여기 보면 지금 사업비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인건비 대비 사업이 별로 없고 또 사업을 보면 한강하구 민간인 통제구역 습지 모니터링 그다음에 김포 청소년 환경대탐사, 이런 사업목 정도를 보면 교육지원과의 사업과 크로스가 돼요, 같이 이게. 교육지원과 148페이지를 보면 지금 이 사업이 또 중복이 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차라리 교육지원과 사업이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를 넘어가든지 해야지 내용이 똑같은 상태에서 금액은 600만 원, 800만 원이면 이게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굉장히 부족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의 이 금액으로 하는 게 어떤 사업적인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교육지원과와 어떤 협의 과정을 좀 거치든지 이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사업비로도 부족하고 인원은 많고 약간 가분수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과끼리 협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유영숙 위원 여기가 어느 정도 그 노하우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있는데, 제가 위원으로 있어서 가서 봤기 때문에 알기는 하는데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경험수치는 많아요. 오히려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서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협의는 좀 같이 해서 어떤 발전적인 거를 도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같은 연관성 있는 내용이라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유영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는 전 녹색김포실천협의회에서 제가 조례도 단체에 대한 명칭 개정도 했었고 했는데 저도 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님과 같이. 굉장히 노하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의제 발굴을 잘 해요. 의제 발굴을 하는 역할을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된 사업의 내용이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 보다는 환경에 한정되지 않고 김포가 정말로 지속 가능한 그런 지자체가 되기 위한 다양한 부서들에 대한 의제들을 다른 지자체에서 같이 세미나나 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열면서, 이게 전국적인 단체니까요. 지속가능 발전협의회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같이 있고 같이 의제를 발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의 내용을 좀 보고 있는데요. 저는 부처에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제 인건비가 주되게 많이 나가는데 인건비에 있어서 그들이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김포의 의제들을 부처에서 활용을 안 하면 돈이 사실은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이 단체를 만들어 놓고 또 인건비부터 사업비를 주면서 정작 부처에서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이 단체에 대한 어떤 역할과 기능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한테 부탁은 의제 발굴을 열심히 하는 내용들을 부처와 연결시켜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셔서 각각의 부처에서 필요한 의제들을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2020년도에는.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가 제대로 된 기능과 또 그만한 운영비에 대한 가치가 좀 발현이 될 수 있는 역할, 담당관님한테 주문을 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표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가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 사업들의 실효적 성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근의 여러 트렌드 변화들을 반영한 그러한 홍보 전략이라든가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표적으로 제가 좀 고민을 해 본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사회적경제, 아까 유영숙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사회적경제 주간에 하는 여러 행사들이 실제로 가보면 그 안에 찾는 시민들도 좋고 그 참여하는 기업들도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행사 취지에 맞는 성과들을 얻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위원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회적경제 제품들을 상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몰을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걸 통해서 김포 사회적경제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해서 상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으면 그 안에서 시민들의 어떤, 요즘 이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대형매장, 오프라인 매장에 직접 가서 쇼핑하는 시대는 지났거든요. 바쁜 현대인들이 이제 스마트폰 하나면 온라인 쇼핑이 다 되고 집에 24시간 이내에 다 배달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사회적경제 여러 사업들을 하는데 그 안에서 중요한 거는 이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들이 성과를 내고 고용을 만들어내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도 사회적경제에서 만드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효과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틀이 필요한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온라인 몰 구축사업 같은 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우식 위원 이 안에서 구매도 가능한.

○ 박우식 위원 아직 안 됐어요?

○ 박우식 위원 구매까지 같이 연결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게 돼야 요즘은 웬만해서는 온라인상에서 구매가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구매까지 될 수 있는, 어차피 이걸 만들었을 때 그냥 뭐 마케팅 채널로써만 활용했을 때는 그 효과가 반감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보고 바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면 어쨌든 이 사회적기업들의 판로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우리 담당관님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에.

○ 박우식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 마을만들기 공동체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제가 여러 가지 공동체사업 관련해서 지원받은 그런 보조사업자들을 보면 이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여러 가지 시 사업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실 이런 데 지원도 하시고 보조금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45만이고 내년에 50만이 되는데 김포 내에 자생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민간단체, 모임, 소위 말하면 동아리, 소모임 이런 것들도 저는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자생적 모임들, 이게 다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이 공동체라는 거를 너무 아파트 단위에만 한정해서 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 김포 전체로 봐서 이 김포 공동체를 관점에서 우리가 이 사업들을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효과적으로 우리가 좀, 사람들이 자기 관심 분야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고자 하는 욕구들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곳이 사실 이 김포에서는 잘 없고 하니까 서울로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맛집 탐방 아니면 여행동아리, 김포 내에 그런 다양한 어떤 니즈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에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김포 내에도 상당히 많이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없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서울이든 인천이든 거기 가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뭔가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김포시민들의 다양한 수요, 니즈를 충족시키고 이것이 하나의 플랫폼,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도. 플랫폼을 만들어서 김포시민의 서로의 관심 있는 분야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행에 관심 있어, 내가 우리 애들 영어교육에 관심 있어, 그럼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우리가 온라인 플랫폼들을 구축하는 것, 이 사업에서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우식 위원 그래서 여기 2019년도 공동체 활동 관련해서 지원받았던 사업들, 이거 사실 몰라서 참여 못 하신 시민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구축된다고 그러면 훨씬 이런 김포 지역사회의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김포 공동체의 어떤 그런 공동체 의식도 높이는 데 저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5쪽 사회적경제 창업 아이디어 공모, 내용을 보니까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를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이에요. 과장님, 이 사업이 2019년부터 이루어진 사업이죠?

○ 김인수 위원 사업설명서 다음 장을 보니까 2019년도에 공모사업을 처음에 아마 24개 팀이 참여를 해서 주요사업 내용 보니까 1차 컨설팅에서 8개 팀이 선발되고 또 2차에서 4개 팀을 선발해서 그 4개 팀의 어떤 아이디어를 갖다가 아마 뭐랄까, 발굴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2019년도에 1,0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집행내역은 145만 7,000원, 집행잔액이 854만 3,000원. 이게 이렇게 보니까 이 공모사업이 지금 효과가 없고 성과가 좀 미미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 김인수 위원 채택을 하는 거죠?

○ 김인수 위원 창업에 반영된 경우가 있어요?

○ 김인수 위원 이제 금액도 좀 너무 미미하고 이것이 과연 예비적기업으로 갔다 할지라도 과연 효과성이 있겠느냐. 이거를 좀 더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성공사례의 어떤 벤치마킹을 해서 이거를 확대하고 선진사례를 좀 아무튼 반영해 볼 필요가 있어요.

○ 김인수 위원 이렇게 하면 효과가 너무 미미할 거 같아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지금 이제 2회째죠, 그러니까 이번에가? 이거 만약에 2020년 본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 김인수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 김인수 위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 김인수 위원 아무튼 이게 참여율도 높고 그것이 결국은 예비 사회적기업이 되든 어떤 공모에 채택이 돼서 이게 결국은 이제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좀 더 이것을 점검해서 실용성 있는 사업으로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저도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좀. 주민협치담당관의 사업을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경상적인 어떤 사업 한 분야와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이렇게 3개로 구분하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단체와 관련된 건 경상적일 수 있어요. 경상적일 수 있는데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는 경상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산집행에 관련된 정책에 꼭 수반돼야 되는 거는 어떤 그 성과거든요.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사업설명서를 보면 157페이지 사회적경제 육성 여기 인건비 지원이고 사업개발비 지원인데 최근 3년 추진실적을 보면 2017년에 7개, 2018년 11개, 2019년 12개가 더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사업개발비 관련해서도 4개, 5개, 6개가 늘었는데 지금 이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한이 있어요? 아니면 계속 인건비라든가 사업개발비를 지원받는 건가요? 이게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 위원장 한종우 제한이 있어요? 몇 년 동안?

○ 위원장 한종우 최대 5년이요?

○ 위원장 한종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5년도 이건 저는 길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어떤 성격들에 대한 사업예산에 대한 어떤 귀결점이 보면 사업설명서 184페이지를 보면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결과가 이걸 보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을 보면 2019년도만 봐도 그 판매액이 한 420만 원 되고 63개소가 참여했는데 고양시, 파주시 인근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했단 말이죠.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지금 사회적경제에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과 사업이 과연 잘 되고 있냐라고 볼 때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사회적경제 주관 그때 할 때 사실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보면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면 사회적경제 주관, 그러니까 협동조합 주관이죠, 7월 5일ㆍ6일. 그때 한다는 예산이 한 3,300만 원인데 이제는 식사까지 제공해 줘요. 그런데 그전에 또 아트빌리지라든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이렇게 또 사회적기업들이 나와서 판매하죠, 프리마켓 하죠. 그다음에 아트빌리지에서 하고 여기 보면 또 프리마켓하는 예산이 또 있어요, 이게 신규로 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이 사회적경제의 그 의미는 상당히 가치 있다고 봐요. 가치 있다고 보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가 있고 없고가 명확히 구분되는 거죠, 구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그때 저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함께 그 행사를 함으로 해서 더러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부서의 사업이라고 그 부서의 사업만 독단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도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협동 체계에서 무엇인가 사업을 할 때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벌리기보다는 그것을 이제는 조금 다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헌경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준 담당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담당관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지난번에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감사담당관이 개방형직위로 채용공모를 하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서 좀 중점 있게 보고자 했던 부분은 저는 신규사업이 과연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왜냐하면 아직까지 지금 감사담당관의 어떤 1년 사업으로서 과연 우리 공직사회가 이게 청렴화됐다고 볼 수 있냐, 공정하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개방형직위인 만큼 좀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그런 청렴도라든가 공정성, 이런 것에 대한 좀 시도가 필요로 했다, 그런 말씀을 저는 시작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딱 하나예요, 하나. 일반 제품 사는 거 말고는 딱 하나뿐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존에 어떤 펼쳐졌던 제도가, 그런 정책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좀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담당관님.

○ 위원장 한종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행정장비 임대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정장비 임대료 800만 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 김계순 위원 컴퓨터 등 해서 임대해서 활용하신다고요?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감사관님, 행감 때도 제가 좀 얘기했던 내용인데 민원 접수된 거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의 복무와 관련된 그런 민원이 그때 제가 통계를 내보면 월 한 5건씩 이렇게 민원이 와요. 그리고 특히 단순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무기강과 관련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방안 뭐가 있을까요, 감사관님?

○ 박우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때 제가 행감 자료에서 지금 체크를 한 거는 우리 시민분들이 제기한 그런 민원이 공직자분의 아주 단순한 어떤 그런 복무와 관련된 그런 민원들이 월 한 평균 5건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조금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 박우식 위원 그게 또 감사관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뭔가 좀 달라진 부분들, 이게 또 감사관의 중요 역할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구체적인 그런 방안들을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지적한 부분들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셨듯이 현장 민원 얘기했는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본인만 현장 쓱 보고 그냥 가고 전화 민원 받는데 굉장히 불친절하고 불성실하게 답변하고 예를 들면, 이런 민원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한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감사관님 고민을 좀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제가.

○ 박우식 위원 아니, 감사관님 교육체험 하겠다, 이걸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반드시 올해와는 달라지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신 그런 체험 관련 교육하고 매뉴얼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제가 봤을 때 이걸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회의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특단의 그런 방안과 대책들을 수립을 해 달라는…．

○ 박우식 위원 그것 좀, 하여튼 방안들을 감사담당관님께서 잘 수립해서 내년에는, 내년에 저도 이걸 계속 데이터를 한번 뽑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지금 이 행감하거나 본예산하면서 시민분들이 감사담당관 좀 역할 제대로 하게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이 와요, 개별적으로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옵니다. 저한테 그런 연락까지 올 정도면 이 시민분들이 감사담당관의 역할에 대한 어떤 회의적인 이런 시각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극복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공직사회가 한 단계 더 나가는 데 저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인권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신규사업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목적이, 지금 주된 목적이 어떤 건지, 어떤 인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은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사업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예산 요구의 필요성 및 사업내용 보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인권교육을 시킬 것인가라는 우려를 지금 표하는 거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법이 완성된 이후에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쓰셔서 인권교육이면 장애인 인권, 여성 인권, 여러 인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 보편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만준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수 담당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사업설명서 234페이지 SNS 콘텐츠 제작운영비 용역, 이거 지금 작년보다 거의 두 배 가량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담당관님?

○ 박우식 위원 설명을 한번 잠깐 해 주시죠. 이렇게 두 배 씩이나 증가될 필요가 있는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자료 확인 중)

총괄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공보…. 담당관님, 내용 찾으셨어요? 작년보다 어쨌든 1억 1,400만 원이 증가된 거죠?

○ 박우식 위원 좀 많이,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홍보ㆍ공보에 투자를 해서 좀 그런 데이터들 있습니까? 김포시 관광객이 얼마나 증가가 되고 김포시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얼마나 높아지고 이런 데이터들 갖고 계세요, 담당관님? 그런 데이터들 갖고 계세요? 우리가 홍보를 하면 그 홍보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박우식 위원 물론 우리가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잘 알려야 되는 목적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이 공보의 역할들이, 공보담당관의 역할이 이 김포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그에 따라서 김포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예를 들면 김포에 대한 무형적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그래서 전체적인 이 김포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이 가치가 상승, 이런 어떤 역할들도 저는 공보관의 주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이터를 갖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작년에 이런 예산을 쓰고 하셨는데 김포시 관광객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관성적으로, 관행적으로 사업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공보ㆍ홍보 같은 분야는 정말 정형화된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해서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채널, 여기에 집중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효과를 얻는 이런 전략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 미디어 환경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 담당관님도 잘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담당관이 공보담당관실에서도 좀 지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판단하는 데 이쪽을 이렇게 하니까 얼마만큼의 우리가 홍보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더 투자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은 그런 지표관리가 잘 안 된다라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여기 보면 다중매체를 활용해서 김포 시정을 홍보하겠다, G-버스에다가 홍보를 하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담당관님, 그런 효과들이 지금 검증이 된, 영화관에서 홍보를 하면 얼마만큼의 홍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표관리가 됩니까?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왜 G-버스에 광고를 해야 되고 영화관에 광고를, 우리가 시정에 대한 홍보 광고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그냥 작년에 했으니까 또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제가 봤을 때는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 효과가 없으면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과가 없는데 왜 합니까? 예를 들어서 G-버스에 앉아서 요즘 스마트폰 다 보고 있지 G-버스의 그 화면 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과연?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화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G-버스 미디어 홍보하겠다. 타는 사람이 일 이용객 수가 22만 명인데 실제로 그 G-버스의 모니터를 보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G-버스 타면 다 피곤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다 잠을 자거나 아니면 자기 개인 핸드폰 보거나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저도 출퇴근할 때 거의 다 그거 안 봅니다. 누가 그거 뒷자리에서 이렇게 G-버스 모니터를 볼까, 이런 생각들을 저는 좀 우리가 그 효과에 대한 부분들,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돈을 해야죠. 예산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홍보 효과가 있었다고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올린 내용들을 보면 과연 여기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제 자신도 확신이 안 드는데 이렇게 지금, 그런데 담당관님도 이게 효과가 얼마냐, 지표가 있느냐,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요. 그냥 이용객 수가 22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SNS 콘텐츠 제작, 이것도 지금 한….

○ 박우식 위원 담당관님, 이게 지금 우리가 SNS는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SNS는 중요한데 이걸 여기 콘텐츠들을 너무 관내의 어떤 관점에서, 행정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콘텐츠를 생성했을 때에는 내가 봤을 때는 콘텐츠에 대한 어떤 수요가 크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게 정확하게 어느 기관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부 기관에서 이런 외부용역으로 상당히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크지 않았다, 제가 이런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느 기관인지는 사실 생각이 안 나요. 그게 뭐냐 하면 너무 관내 관점에서 그것을 접근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유튜브를 운영해서 제가 봤을 때는 실패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SNS 콘텐츠 제작 운영에도 지금 작년과 거의 두 배 가까이 증액되는 이런 예산들을 반영하셨는데 이것도 좀 접근이나 이런 관점들을 우리가 조금 새롭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외부에만 우리가 맡긴다고, 그 제작의 퀄리티는 높아질 수는 있되 그것의 어떤 확산성이나 어떤 유저들의 수요가 얼마만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홍보 효과들을 얻는 데 있어서. 물론 외부 제작사들한테 어떤 콘텐츠 제작을 용역을 맡기면 퀄리티 자체는 높아지겠죠, 영상의 퀄리티라든가 피피티 디자인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은 높아질 수는 있지만 그것의 어떤, 콘텐츠의 어떤 수용성이라든가 가독성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부분들은 저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운영에 있어서. 좀 그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박우식 위원 일단 외부의 어떤 제작을 맡기는 이런 것이 아닌 우리 자체에서 어떤 정말 아이디어나 기획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델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시간이 되면 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시정홍보 동영상 공익광고료 보면 민영방송, 케이블, 라디오, 지하철 등을 통한 시정홍보 영상 송출입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영상 미디어 송출, 도내 주요 다중 집합장소 내 시정홍보 동영상 송출입니다. 그리고 다중매체 활용 김포 시정홍보, 김포시의 주요 정책 행사 정보 영상해서 G-버스, 영화관, 김포공항, 디지털 광고 홍보입니다. 이거에 대한 차이점 느끼시나요? 저는 예산을 지금 공보담당관에서 올린 예산 이 민영방송, 케이블 통해서 공익광고료로 하는 거나 다중매체 활용이나 시정홍보 미디어 송출로 하나 지금 똑같은 시정홍보 예산인데 왜 예산을 한 목으로 시정홍보로 해서 풀예산, 통합예산을 잡을 수가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다 쪼개서 분산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거 똑같이 시정홍보 동영상 송출인데요, 다중매체도 또 다중시설도. 그리고 광고료 등 다 인데 이거를 합해서 풀예산으로 잡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김계순 위원 공익광고료에도 지하철이라고 명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에 대한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 실질적으로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풀예산으로, 시정홍보에 대한 풀예산을 잡고 그 안에 영상의 제작과 그리고 홍보에 대한 비용을 잡아야 되는데 시정홍보 동영상 공익해서 라디오, 지하철 따로 잡고 다중매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 또 따로 잡고 언론 매체 따로 따로 따로 이렇게 잡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 지출은 광범위한데 피부로 느끼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산을 좀 통합해서 풀예산으로 잡는 것들이 지출도 확인할 수 있고 기대 효과도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페이지를, 저희 설명서로 보면 238페이지에 김포시 캐릭터 조형물 신규 설치돼 있습니다. 이거 10개소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SNS 캐릭터 조형물 제작해서 10개소 되어 있는데 캐릭터 조형물 신규 설치, 이거에 대해서.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시정홍보물 제작안에 보면 SNS 캐릭터 포수ㆍ포미 활용한 홍보 인형 제작이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김포 사용설명서 제작도 신규 건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활용 방법이나 이거의 취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 김계순 위원 사용설명서로는 220페이지고요.

○ 김계순 위원 김포마루하고의 차이점이 뭔가요?

○ 김계순 위원 예산서 보면 113페이지에 시정 홍보용품 구입비가 84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14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물 제작 서류봉투, 쇼핑백 해서 또 3,000만 원이 있고 또 캐릭터 활용료 홍보물해서 제작이 있는데요. 이 840만 원의 시정 홍보용품 구입은 어떤 건가요? 저희가 홍보물 제작 별도로 또 구입하는 게.

○ 김계순 위원 네?

○ 위원장 한종우 아시는 팀장님? 팀장님 혹시 부연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포시 시정 홍보영상 제작비가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요. 이 홍보영상 제작비하고…. 이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박우식, 김계순 위원님 이어서 홍보물 관련 질문을 좀 드릴게요. 114쪽 시정홍보물 제작, 이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전입주민하고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을 하는 거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2019년 예산에 비해서 약 거의 두 배 정도를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116쪽에 김포시 시정홍보 영상 제작, 여기 보면 그런 내역이 있어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에 시민의 행복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브랜드를 대내외에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함.” 이게 참 혼동을 일으키는 얘기인데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앞에 홍보물은 전입주민이 많으니까 정보 소외계층이나 그런 분들한테 한다고 쳐요. 그런데 과연 목표와 취지가 아니, 해외여행객이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물론 40편을 한다니까 그 중에는 구분이 되겠지만 금액도 지금 2018년에 비하면 약 여덟 배가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까도 모두발언으로 말씀드렸지만 국내의 국민들을 위해서 김포의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김포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거면 관광상품 개발하고 관광 관련 업체, 여행사라든가 그다음에 관련 과, 예를 들자면 우리 시 집행부의 문화관광과하고 협력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김포시 관광상품을 상품화해서 국내 국민들을 관광하게 올 것인가. 그다음에 대외적인 홍보는,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여기 딱 한 장에다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목적은 무슨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홍보한다고 그러고 해외여행객 타깃 영상제작 하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금액이 또 한 2억인데 여기다 40편을 제작하다 보면 이게 편당 그 편집금액이 너무 적어서 조악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되고요. 그래서 모든 거를 이게 짬뽕해서 막 여기다가 넣은 거 같은데 전에 우리가 행감 때도 박우식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행복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김포시에서 홍보영상물이라 해서 중앙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것들이 대부분 잘못 전달되고 조악하고 실패한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액은 증가해 대는 거에 비해서 뭔가 목표가 정확하고 타깃이 외국인이냐, 외국인을 상대로 한다면 한국 관광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관련 부처나 전문 용역업체하고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어떻게 외국인을 유치할 것인가, 우리가 수도권에 국제공항을 옆에 인근에 끼고 있어서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세심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국내 관광객을 위한다면 또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데 목적은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를 알리게 한다고 그러고해외여행객을 타깃으로 한다고 그랬다가 막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편수로 또 40편에다가.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 김인수 위원 아무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정책의 수립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뭐 영상물 제작이든 디테일함에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섞어놓는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해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 세상인데 참 이게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김포마루의 제작과 김포 공보관에서 지금 하는 역할, 그거에 대한 거는 한쪽으로 몰아주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이쪽에서도 하고 있는 것같이 저쪽에서도 하고 있는 것같이 양쪽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 자료 주시고 가셨는데 자료 주시고 가신 거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전부 검토했고요. 초심으로 김포마루에 처음에 제작했던 취지와 마찬가지로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제작과 편집과 기획,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딱 구분을 하셔서 제작을 할 거는 딱 제작을 해 주고 편집과 기획은 기획대로 딱 몰아주시고 정확하게 갈라주세요. 정확하게 갈라주시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본 목적의, 김포마루의 본 원래 만들려고 했던 목적 있었잖아요. 그런 어떤 취지가 다 있었잖아요, 그 취지에 맞게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김포마루를 정말 잘 보고 있고요, 굉장히 잘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잘하고 있고 다른 시도보다도 좀 더 잘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설명해 주셔도 안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이 제작을 서울 업체에다가 아마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포 관내에서 견적을 받아보세요, 김포 관내의 견적을 꼭 받으셔서 본 위원들한테도 상임위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확실하게 없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없다라고 하셔서 지금 서울에서 하시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김포 관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거 확실하게 좀 한번 알아보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작과 편집과 기획을 구분을 지어서 한쪽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짧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2020년 예산이 총 공보담당관 얼마입니까?

○ 오강현 위원 작년에 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 오강현 위원 4.83% 올랐나요?

○ 오강현 위원 주되게 증액이 된 핵심이 뭡니까? 2020년도에 공보담당관의 사업 중에서 주되게 포인트를 두고 있는 사업 무엇으로 생각하시고서 예산을 증액하시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향성은 아주 포인트가, 핵심이,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이제 민선 7기가 3년 차 내년에 되잖아요? 인구가 늘어나서 SNS를 강화해야 된다,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건 너무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부서의 장으로서 담당자로서 홍보ㆍ공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내년 예산을 책정하실 때 또 일정하게 금액이 증가했는데 그 방향이나 3년 차 민선 7기가 3년 차의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공보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내년 사업들 또 예산을 책정하는 데 중요한 기조잖아요? 그 방향을 저는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서 사업들을 하시는지, 기본적인 내용이.

○ 오강현 위원 일단 긴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만 예산의 전체적인 사이즈, 작년 대비 늘어난 거에 대한, 대략 5%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민선 7기 3년차, 무엇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것이고 공보에서 어떤 역할을 전체 여러 시정인들이 있는데 어떤 역할로서의 2020년을 사업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핵심을 담당관님께서 모르시면, 정확하게 설파를 못 하시면 김포가 참 불행해질 겁니다. 중요한 역할이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주신 거에 제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좀 여쭤보는데요. 김포마루 제작을 관내에서 할 수 없다라고 하신 건가요? 제가 아까 그 발주를 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김포의 관내에 그런 업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희 김포신문이라든지 저널, 시티, 이런 데서도 저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서는 다 서울에서 발주를 하나요? 아니, 신문의 편집과 지금 신문에 기사가 있고 기고한 글이 있고 편집도 있고 사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다 있는데 그걸 왜 서울에서밖에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제가 지금 주신 말씀에 이게 어떤 말씀인가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서울, 그러면 김포에 있는 신문사들도 다 서울에다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건가요? 그게 김포에서 제작이 불가능해요?

○ 유영숙 위원 1억 6,000만 원 정도 된 거를 단독입찰을 받은 거라고요?

○ 유영숙 위원 하여튼 간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우리 유영숙 위원님 질의 이어서 김포마루. 그런데 이번에 증부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지난번부터 어쨌든 우리가 김포 오프라인, 그러니까 어떤 지면에 대한 수요가 과거보다는 이제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면부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낮추고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을 강화할 필요, 물론 어르신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직 지면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물론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 방향성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지면을 또 많이 늘리신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제 기존의 발행 부수에서 좀 조정해서 배부하면 되지 않을까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 5만 5,000부를 배부하는 그러니까 배부 부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주민센터에 100부를 배부했다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80부 정도 배부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데는 우리가 이제, 개인이 신청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부수를 기존 우리가 배부했던 것들을 저는 이게 부수의 어떤, 우리가 발행 부수에 대한 맥스, 그러니까 최대치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요구하는 것과 이렇게 좀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요, 어쨌든 김포는 젊은 도시이고 물론 이 지면신문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저도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수요들은 저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그러면 김포시가 계속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면 거기에 비례해서 계속 그러면 지면을 늘려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매체에 대한 수요, 매체에 대한 소비에 대한 어떤 패턴들이 바뀌어나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발행부수에 대한 최대 발행부수의 범위들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이 배부처들에 대해서 배부하는 부수들을 좀 조정해 나가는 방법으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지금 시대의 변화들에 있어서 큰 방향에서는 우리가 그 변화에 발맞춰 나갈 필요는 있다고 봐요,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종이신문의 위기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이 매체들에 대한 그리고 매체수요의 패턴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과거와 달라졌던 측면들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런데 우리 김포시는 오히려 증부를 하겠다, 그런 부분들은 현재 우리 사람들의 어떤 매체 수요 패턴하고는 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당장 줄일 수는 없으니 기존 배부처들의 배부 부수들을 좀 조정하는 방향으로 신규수요처들을 좀 신규배부를 요청하는 지역들을 우리가 조금 관리해 나가면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SNS 캐릭터조형물 제작과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 게 지금 이 SNS 캐릭터가 보니까 포수ㆍ포미ㆍ포치잖아요 ?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혹시 이 조형물이 지금 새롭게 만들고 있는 브랜드 BIㆍCI와 연관성이 있어요?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포수ㆍ포미ㆍ포치인데 사실 이 조형물이 전달하는 의미가 상대방이 봤을 때 아, 이것은 김포의 어떤 쌀이든 물이든 까치든 이런 연관성을 느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어떤 의문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김포의 도시브랜드가 정해지면 그것과 함께 이 조형물을 했을 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단독적으로 보니까 열 군데에 이렇게 조형물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 사업에 맞게 효과를 발휘할까요?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잘 못 봤어요. 이 포수ㆍ포미ㆍ포치를 외부적으로 많이 있나요? 왜 우리 이렇게 오프라인상에 많이 있어요? 행사 때나 이런 때 저는 보지도 못 해서. 그래서…．

○ 위원장 한종우 그래서 제가 그 효율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시브랜드랑 함께 가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두수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국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답변은 두 번째 거는 좀 검토해 보신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첫 번째 거는 자원화센터의 그 가스요금 관련해서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랑 수집소의 습원 관계 꼭 한번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함상공원의 운봉암이 있잖아요. 운봉암이 있는데 운봉암을 우리가 가서 봤을 때는 그 하단부가 안 보여요. 그래서 운봉암이 되게 상태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강화 방면에서 대명항 쪽을 봤을 때요, 만조 때는 괜찮은데 간조 때 운봉암 하부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가 되게 보기 안 좋아요. 보니까 녹이 나고 막 그래서 그 강화 방면 그쪽 건너 포구에서 운봉암을 봤을 때 상당히 관리가 되게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사업설명서 81페이지 버스승강장 유료광고 홈페이지 개발, 이거의 예산 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을 보면 버스승강장 내에 광고를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예약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라는 거죠? 별도로 시스템을 만든다는 겁니까?

○ 박우식 위원 그래요? 지금 그 홈페이지에서 광고를 등록해도 결국 통화를 해야 하지 않아요? 결국 계약하고 하려면 만나고 통화해야 되지 않아요?

○ 박우식 위원 계약서나 계약서 따로….

○ 박우식 위원 지금은 그러면 시스템 구축하는 데에서 우리 버스정류장들이 다 조회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회 검색하고 그 버스정류장에서 어떤 위치의 어떤 사이트의 광고가 가능한지,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이 그러면 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838개를 그렇게 그 안에, 사이트 안에 검색 가능하게끔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이게 버스정류장이라는 건 굉장히 자주는 아니겠지만 또 꾸준하게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버스정류장이.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럴 때마다 계속 리뉴얼 하는 거고요?

○ 박우식 위원 그 정도로 해서 구축할 만큼 이게 메리트가 있을까요?

○ 박우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4페이지 스포츠센터 사무실 증축 공사, 이거 이제 사진으로 보니까 기존에 여기는 건물 야외공간이네요? 야외공간에 이제 증축을 한다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여기 이제 야외 공간을 여기를 위에를 덮고 그렇게 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박우식 위원 여기 지금 민원인들이 오면 이제 회의실 공간으로 활용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지금 여기 사무공간이 어때요, 전체적으로?

○ 박우식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자원화센터하고 스포츠센터 이쪽에 우리 직원분들이 근무하잖아요?

○ 박우식 위원 그 사무공간이 부족하지 않는가요? 전체적으로?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직원들이 근무할 공간이 부족하면 좀 더 증축 공사를 하는데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거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냥 이 공간만 확보가 되어도 되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 박우식 위원 아까 사무공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박우식 위원 나중에 지금 증원도 이루어지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체적인 사무공간들, 앞으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도 인원이 지금 관리해야 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늘어나면 거기에 비례해서 또 직원들이 늘어나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는 사무공간에 대한 중장기 계획들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 사무실 증축 공사 이것만 하면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자원화센터, 풍무체육관 또 통진 해서 수영장 세 곳을 보면 인건비에 안전요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복비 보면 통진하고 자원화센터는 수영복하고 안전요원 피복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풍무도서관은 또 안전요원 피복비가 없어요. 이 안전요원 배치가 세 곳 다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인건비에 안전요원이 별도로….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수영장 세 곳 다 안전요원이 비치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 곳 다 이번에 자료 보면 기본적으로 노을체육관 비롯해서 걸포동 포함한 모든 체육관 시설에 보면 헤어드라이기나 선풍기 그리고 이게 매년 구매를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별도로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교체만 진행이….

○ 김계순 위원 매년 교체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추가로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동국 이사장님과 한규중 사업본부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은 읍ㆍ면ㆍ동, 행정국 소관 부서와 보건소, 시립도서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