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담당관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적극 협력해 주시는 김계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오늘 같이 참석한 과장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장양현 세정과장 참석하였습니다.

이기일 징수과장 참석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85호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알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본예산안은 금년 대비 한 23%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최근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서 국가에서도 각종 보조재원을 보통 10월, 12월에 내려보내주던 거를 9월 이전에 많이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재원들을 추가 반영을 해서 저희가 지역경제 소비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예산사업으로 최대한 예산을 확장적으로 수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2020년도 예산 주요 편성 방향은 금년도 대비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은 지역, 환경, 대기문제에 대해서 가장 크게 많이 비중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 분야하고 교통 그다음에 산업정책 부분, 관광 분야 쪽에 많이 비중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복지예산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복지예산이 지금 총 39%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은 시 자체 복지사업 예산보다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보편적복지로 내시되는 금액들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칭사업비로 해서 어느 자치단체나 복지예산 비율이 35% 이상은 초과되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복지예산 쪽은 실질적으로 그런 거는 없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일단은 중요한 거는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알겠는데요. 일단 예산을 국도비, 국비를 어느 정도 내시해 주면서 매칭사업비 부분을 시비, 지방비 부담을 높이는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일단은 국도비 관련해서 복지사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가장 걱정스러운 게 한번 복지사업을 국도비로 내시해 주고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몇 년 운영하다가 예산이 사업이 일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게 지방비에서 수혜를 주던 거를 지방비에서 100% 부담해야 되는 문제는 있는데 지금 2020년도 예산 가지고는 일단 국가나 도에서 생색내기용으로 일부 이렇게 내시해 주고 지방비 부담을 크게 늘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장양현 세정과장 장양현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없었던 게 지방세로 새로 편입된 게 지방소비세라고 해서 67억 5,500만 원 정도가 실질적으로는 도세였어요, 이게. 시도세였는데 지방소비세율이 조금 인상되면서 6% 정도 인상되는 부분에 50%를 시군에다가 직접 배정하는 걸로.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던 세입을 아예 세목으로 지정해서 올해 67억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고 이게 아마 부가가치세 21%를 지방세로 도입하면서 시군까지 양분해서 주는 세금이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씩은 고정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지방소득세 부분이 내년부터는 이제 국세의 10%를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자율적으로 공지까지 해서 신고납부를 받도록 제도가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 10% 정도 증수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저희 세무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세무조사부터 시작해서 한 80억 정도를 추가로 더 걷은 사실이 있고 그래서 아마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앞으로 더 세수증대는 꾸준히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장양현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일단은 시장님 공약사항은 시민들하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 예산부서의 입장에서는 사업부서나 마찬가지로 약속한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는 최대한 예산도 편성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퍼주기식의 예산편성은 아니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만족도, 수혜도. 어느 정도 수혜도에 대한 만족도를 올리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알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고요. 내년도 2020년도 예산편성 비율을 보시면 그게 어느 한쪽 부분으로 치중돼서 그쪽에 치중이 안 돼 있고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 금년도 대비로 따졌을 때에는 보편적으로 지역환경 어떤 이제 공통된 부분에 대한 게 많이 비중이 올라갔지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비율이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에서 현재 이제 삭감된 사업 내역에 대한 것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랜드 관리 및 홍보물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총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했던 도시브랜드 김포상징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 도시브랜드를 다시 정립을 해서 다시 예전에 대한 김포를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김포를 알릴 수 있는 마케팅 전략 하나로 도시브랜드를 만들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조례가 보류됨에 따라 예산이 아마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박람회 참가 관련된 거는 일단은 정책박람회 저희가 올해는 두 번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회를 참가목적으로 해서 5,800만 원을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정책박람회는 실질적으로 김포를 대외에다 알릴 수 있는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의회상생박람회나 기본소득박람회에서도 타 시군 부스보다 저희 김포시 정책부스가 오히려 많은 시민들한테 관심과 호응도를 많이 높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자 아이디어발굴단 운영 관련해서는 예산 요구액이 2,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공직아이디어발굴단 운영은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의 정책연구모임을 공직자아이디어발굴단으로 명칭을 바꿔서 1년 단위로 팀을 꾸려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직에 들어오게 되면 이 30년을 근무하는 관조직의 습성화되다 보면 창안시책이 많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다양한 어떤 창안시책이라든가 아니면 시 정책에 대한 어떤 토의 그런 문화의 장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략적 재정확보를 위한 역량강화사업으로 600만 원을 예산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상임위에서 삭감으로 결정이 났는데요. 전략적 재정확보를 위해서 역량강화교육은 실질적으로 각 공무원들에게 국도비 확보를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국도비 관련해서 워크숍도 진행했습니다마는 국도비 공모사업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해서 실질적으로 워크숍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한 거는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공직사회의 그런 붐을 알리고 또 국도비 확보 분야에 대한 지표나 매뉴얼 등을 알려줘서 전년 대비 2019년도는 국도비를 600억 원을 추가 크게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본예산 편성 요구됐던 거에 대해서 삭감액이나 조정됐던 금액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저희 쪽에서는 일단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확보를 위한 워크숍을 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워크숍을 운영했는데 공모사업을 발굴을 해서 저희가 정부 중앙부처나 아니면 경기도 단위의 공모사업을 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논의됐던 게 선정된 적이 없어요, 사례가.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없어도 공무원들이 상식적으로 적극적으로 대하면 되지 않겠냐는 쪽의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교육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순환보직이 있다 보니까 회계담당자들이나 사업담당자들도 그때그때 그걸 항상 숙지해야 되고 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방법에 대한 부분하고 국도비 확보 분야에 대한 지표가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을 자꾸 홍보를 해 줘서 그쪽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국도비 확보를 전략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는 취지 차원에서 교육을 잡았는데 그게 아쉽게도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2018년도 국도비 확보 부분하고 금년도 국도비 확보된 금액을 대비해 보면 금년도가 2018년도보다 600억 원 이상 국도비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서 역량을 높여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또 그만큼 국도비를 확보해 온다고 그러면 필요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셔서 사업비를 확보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만큼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 젊어지고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돼서 저희가 김포를 새롭게, 그동안의 농촌도시가 아닌 앞으로 성장잠재력이 있고 지금 그만큼 발전되고 있다는 도시로 알리기 위해서 도시브랜드를 CIㆍBI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선정이 됐는데 조금 아쉽게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인식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하라는 취지 차원에서 조례가 보류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물에 대한 매뉴얼 비용하고 또 그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 내적으로 도시브랜드 홍보물품 쓸 수 있는 비용을 세웠던 것인데 그것이 조례하고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같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당연히 도시브랜드 지금 부결된 게 아니고 보류되어 있는 안건이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부에서 다시 심사숙고해서 현 브랜드를 좀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안을 준비해서 재상정을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은 추가 필요하게 되면 추경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소관은 두 건이 삭감됐습니다. 시민원탁회의 운영과 사회적경제 주관행사 각 1,000만 원씩 삭감됐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원탁회의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는 실시했습니다. 이 시민원탁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6대 전략 33개 과제 중 첫 번째인 주민주권 구현에 있어서 주민참여권 보장과 숙의기반의 주민참여방식 도입을 국정 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같이 우리 행정에 접목해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진행을 했지만 원탁회의를 진행하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냥 원탁회의만 한 게 아니라 저희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도 같이 2회에 걸쳐서, 퍼실리테이터의 기초반과 심화과정까지 거쳐서 현재는 23명의 퍼실리테이터가 우리 김포시에 양성되어 있고 또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양성을 해서 계속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투입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에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각 주제도 명확하게 시민들이 바라는 또 수요가 있는 그런 주제로 해서 저희가 계획수립을 잘 해서 주민의 뜻에 따르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가 관내 사회적기업이 금년도 원탁회의 할 때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해서 내년에는 사회적기업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더라도 관외로 안 주고 퍼실리테이터도 그렇고 관내에서 다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약간은 좀 서툴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능력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설정해서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이 우리 시민들에게 유용한 그런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사회적경제 주간이 7월 첫째 주이기 때문에 7월 첫째 주에 진행하다 보니까 장마철과 무더위에 같이 또 맞물려 있어서 올해는 비는 안 왔지만 굉장히 무더위 속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어서 행사 끝나고 저희가 피드백을 받은 결과 이 부분은 저희가 단독행사로 하기보다는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다른 중소기업 행사나 다른 행사하고 같이 맞물려서 진행을 해서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맞물려서 함으로 인해서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행사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쳤습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저희가 3,300만 원 예산이 전액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직접 운영이 됐기 때문에, 사회적 연대에서. 성과는 저희가 처음으로 올해 주간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연대에서 스스로 기획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사회적기업들이 자주 만나서 서로 상호 정보 교환도 하면서 힘을 합쳐나가는, 말 그대로 사회적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건 판매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청 회계담당 공무원들도 현장에 직접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같이 홍보에도 참여하고 각 제품들을 보면서 또 참여하지 않은 물건 중에서도 우리 시에서 그런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는 판촉활동도 같이 병행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운양고 쪽에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잘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청년들부터 해서 학생들이 같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마인드 형성과 그런 부분들 진행에 대해서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효과라고 저희는 봅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삭감된 것은 좀 아쉽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다른 데하고 연대를 해서 행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홍보 측면에서는 저희가 사회적경제가 단독으로 할 때는, 저희가 주관이 돼서 할 때는 아무래도 저희 중심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홍보부스를 운영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일반 홍보뿐이 아니라 또 우리 관내에 관심을 갖고 있는 또 관심을 갖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참여를 유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 주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기업에 대한 확산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약간 생략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저희가 합쳐서 다른 데하고,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도 많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하거나 아니면 현대아웃렛에서도 저희가 쭉 해 왔는데요. 아니면 아트빌리지 문화행사 할 때 같이 병행하면 판촉효과는 좀 있습니다. 판매량은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무대 설치하거나 다른 부스 설치하는 것을 저희가 못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맞춰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을 보면 가격대가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 높지 않은 것으로 하다 보니까 저조한 면도 있었고요. 저희가 다른 데처럼 사회적기업이 중기업이나 대기업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한 날 팔면 수익이 많은 그런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주신 저희 김포의 전체 경제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장은 거의 6,500여 개의 등록공장이 있는 상황이고 비등록까지 하면 3만 개가 되지만 저희 사회적경제의 전체 사회적기업이라는 형태로 움직이는 것은 현재 한 21개 정도 있고 협동조합까지 다 해야 한 104개 정도 되는데요. 일단 사회적경제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복지의 분담기능도 가지면서 가는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여도를 따지면 앞으로 시민의식이 좀 더 확산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우리가 사회적경제 주간이 계속 진행되고 우리 관내에 그런 사회적기업들이 활동하는 것들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면 이쪽에 참여하시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우리 사회가 따뜻하게 되는 그런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잘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저희가 제안 드린 예산안 중에서 먼저 시민대화합축제 관련해서 2억 8,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 시민의 날 행사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예산 요청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2013년도에 치른 것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실내에서 간단하게 기념식만 하는 식의 시민의 날 행사를 해 왔었습니다. 2013년까지는 매 홀수년도 경년으로 약 5억 원의 예산으로 체육대회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체육대회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과열이라든지 그런 부정적 요소 때문에 그동안 안 해 오고 있었는데요. 또 여러 가지 지역에서 한강신도시,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한 신도시 등 도시기반시설마련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것도 좀 여의치 않아서 그동안 계속해서 상당히 축소된 시민의 날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도시철도도 개통하고 시민들로서는 김포시에 같이 산다는 공동체의식 또 시민의 자부심 이런 것을 고양시킬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충분히 감지가 됐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체육대회 형식이 아닌 읍·면·동의 특성을 살린 퍼레이드라든지 아니면 읍·면·동에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발표 그리고 시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공연이나 문화행사 이런 형식으로, 성격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다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지는 공감하지만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시민의 날의 형식이나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민들과의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가 덜 된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 준비가 덜 됐으니까 올해는 저기하고 내년에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측면에서 삭감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집행부 담당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일단 예산확정을 해 주시면 어차피 이것이 내년 총선 같은 것을 감안하면 4월 1일에 확인은 다소 어렵지 않나. 4월 말경에 진행을 한다면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갖고 위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준비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선 7기 2주년 기념식 1,000만 원 요구 드렸는데 이것도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이것은 사업명칭이 지금 기념식으로 되어 있지만 속 내용을 보면 민선 7기가 2년이 지나고 새로운 2년을 시작하는 게 내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에 대한 어떤 중간보고, 2년 동안의 민선 7기의 공과를 다 설명을 드리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2년 동안 시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직원친절도 조사에 필요한 예산 1,5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표준협회에서 조사한 행정서비스 조사에서 30만 이상 16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꼴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새로운 개선 이런 측면에서 사실 더 확대됐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아마 이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는 친절도 조사를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콜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위원님께서 제안을 주셨었는데 사실 그것은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콜센터는 어디까지나 우리 시에 대한 시민들의 전화민원을 중간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안내해 드리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이 친절도 조사는 전화친절도 플러스 민원안내대를 포함하는 민원부서 직원들에 대한 민원친절도를 개량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까지 시키는 그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살려주셔야 이번에 저희가. 오늘도 오전, 오후로 나눠서 이것과 관련 표준협회 조사결과와 관련된 설명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직원들의 상황을, 현주소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는 예산이기 때문에 꼭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포 평화콘텐츠개발을 하겠다고 저희가 8,000만 원 예산을 요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평화정책과 관련해서 한강하구 쪽에 있는 전류리에서부터 조강, 유도, 애기봉 또 이쪽의 염하강 쪽까지 상당히 많은 자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도 있고요 또 전설도 있고요, 유래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평화와 관광이라는 것을 엮을 수 있는 콘텐츠로 개발해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한강하구를 부각시키고 평화의 중심이 바로 김포에 있다는 것을 대내외로 알릴 수 있는 구체적인 아이템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이거든요. 다만 금년에 저희가 콘텐츠사업을 재단을 통해서 하면서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이 부분이 한강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시민들로부터 다소 질책을 받았습니다. 물론 신도시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헛돈 쓴 것 아니냐,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 평화라든지 한강하구 쪽에서 보면 그런 콘셉트가 없을 수가 없었었거든요. 다만 이것을 전액 삭감하시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일단 조그맣게라도, 올해 어쨌든 시민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조그맣게 시작을 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그 성과를 보고서 괜찮으면, 잘 했으면 저희가 추경에 다시 요청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자 한 반 정도를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평화통일 청소년 오케스트라 경연대회를 위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평통에서 먼저 시작을 했던 거고요. 올해 2,500만 원 정도, 2,350만 원의 예산으로 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소 늘어난 예산을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삭감을 해 주셨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23개 학교가 예선에 참가를 했고 본선에 9개 학교가 올라와서 경연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이미 입소문이 나고 특히나 이것이 대통령상을 받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학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는 3,000만 원 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정 500만 원 삭감하신다면 알뜰하고 살뜰하게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한강하구 활성화사업 3,500만 원 예산 요청드렸는데 전액 삭감을 해 주셨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 올 4월 1일에 전체를 못 하고 축소해서 했습니다. 한강하구 물길열기에 대한 유사한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강하구에 배를 타고 들어가는 데 필요한, 배를 빌리는 데 필요한 돈, 그것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이런 예산들입니다. 물론 남북관계가 상당히 장담을 할 수가 없죠. 오히려 지금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강하구에 과연 배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지난번에 저희가 4월 1일에 오두산전망대, 시암리 앞까지 갔는데 계속해서 요청을 하면 지금 어로한계선 전류리 남쪽 한 2.3km에 있는 거기까지는 못 들어가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것은 계속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들어가든 많이 들어가든. 그리고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 들어갈 수 있을 때, 그런 여건이 됐을 때 저희가 들어가지 준비가 안 되면 여건이 왔을 때는 못 가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경기도라든지 통일부 계속 국방부 건의를 해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중심이 지금까지는 1번국도를 중심으로 하면 파주 그다음에 저쪽 동해안 쪽으로 고성 이 중심이었는데 한강하구 쪽으로 계속 지금 접점이 오고 있거든요. 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도와주시면 내년에 더 열심히 해서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한 김포가 평화통일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한강하구의 전체적인 가치는 사실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자연경관이라든지 물적자원도 그렇지만 한강하구가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 즉 정전협정 과정에서 파주 만우리에서부터 고성까지는 전부 다 육지로 되어 있고 DMZ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하구를 비롯한 조강부터 저쪽의 강화 말도까지는 전부 다 거기는 사실 프리존이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것을 생각하면 저희가 과연 거기를 어떻게 부각을 시키고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어마어마한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동의합니다. 충분히 동의하고요. 저희가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도 있어야 되고 투자도, 특히나 예산 투자가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동의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몇 학교가 참여를 하고 몇 학교가 본선에 올라가서 우리 쪽을 방문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예산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단은 예산이 줄어들면 결국은 일은 예산에 맞춰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러는 데 부담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줄면.

○ 행정과장 조성춘 일단은 결국은 청소년 이 대회가 갖는 의미가 하나는 진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김포에서 이런 대회를 해서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김포를 알고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오케스트라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대통령상이라는 큰 상을 줘서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관내에는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참여해서 수상하는 그런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상부에서도 많이 논란이 그 부분이 됐었습니다. 이게 남의 잔치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파급효과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이렇게 예산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은 다만 얼마라도 세워주시고 기회를 한번 주시면 저희가 그 성과를 바탕으로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떳떳하게 본예산에 요구 드렸던 사항을 다시 건의드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했던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가 지역 안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 사업을 할 수 있는….

○ 행정과장 조성춘 네, 맞습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은 저희가 직원 교육에 관련된 비용은 인사 쪽에 별도로 있습니다. 물론 그 예산을 가지고 교육도 본격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친절도 조사에 대한 별도의 항목을 가지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살려주셔야, 그러니까 직원 친절도 조사를 재작년의 수준은 어땠고 올해는 어땠고 내년에는 어떤지 이것이 쭉 연동이 되어서 관리가 되어야 우리가 올라가고 있구나, 떨어지고 있구나, 교육을 했던 것이 성과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비교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좀 살려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일단은 그거는 위원님뿐만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 특히 시민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이고요. 주관 부서장으로서 진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 예산 정도는 꼭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현재 저희가 지금 꼭 이거 하나 가지고서 친절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국표준협회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직원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직원들, 특히나 이제 하위직 직원들 얘기를 들어서 내부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들이 하는 그런 액션이나 말이나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 진단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 연말, 내년 초까지는 마스터플랜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 행정과장 조성춘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인사하는 요령을 모르거나 친절하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친절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으로 우러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안을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최소한 민원안내대, 시민봉사과라든지 세정과라든지 복지 쪽이라든지 읍ㆍ면ㆍ동도 마찬가지고요. 민원안내대에 앉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가점을 대폭 주는 걸로 하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공모로 뽑아서 실질적으로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친절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도대체 내가 민원을 보러 갔는데 거들떠보지를 않는다는 게 첫 마디시거든요. 사람이 왔는데 눈 마주치고 “어떻게 오셨냐”고 먼저 말을 걸어줘야 되는데 민원인이 “나 뭐 때문에 왔어요” 하고 말할 때까지 아무도 쳐다봐 주지 않는 거, 말 붙이지 않는 거 사실 그걸 고치는 게 아마 친절의 첫걸음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 행정과장 조성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당연히 옳습니다, 동의하는 거고요. 다만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매스컴이나 일반 국민들의 시각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도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보면. 공무원들이 해외 나가는 것이 그것이 고용직공무원이 됐든 지방공무원이 됐든 “해외 나가면 다 놀러 나간다, 갔다 와서 결과가 뭐냐, 갔다 와서 뭘 보고 배우는 건데? 그래서 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결론적으로 시민들에 어떤 이익으로 돌아왔는데?”라고 물으시잖아요. 또 그것도 당연한 겁니다. 어쨌든 예산을 가지고서 가는 거지 개인 돈 갖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부담하는 시민들로서, 국민들로서는 그런 걸 따져 묻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누구든지 해외를 나가면 한 가지든 두 가지든 보고 배우고 느끼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책이나 사업화시켜서 다시 시민들의 이익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연수를 가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정에 접목을 시켜서 바로 그것이 시민들의 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업부서라든지 이런 부서 직원들이 좀 더 많이 해외연수라든지 벤치마킹이나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잘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네.

○ 행정과장 조성춘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일반 시책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행정과장 조성춘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에 쓰셨는지를 설명드리는 건….

○ 행정과장 조성춘 그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세워놓은 거고요. 일부러 그거를 시장님께서 쓰시는 업무추진비를 세 군데로 찢어놓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책 업무추진비는 일반 시민들, 시에서 하시는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쓰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우리 부서, 그러니까 내부적인 거에 대해서 쓰시는 거고요. 자문은 마찬가지로 자문에 쓰시는 거고 목적은 당연히 구분이 돼 있습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일단은 도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재정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번 조직개편 때는 예산담당관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시의 재정 상황하고 또 도시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보고서 판단을 할 건데요. 일단은 예산담당관실을 만들어서 재정을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고 그거를 통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의 재정 전체를 들여다보고 또 그것이 1년치가 아니고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접근을 해서 사실 예산편성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작년, 올해 같은 경우 순세계 같은 게 많이 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파트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음 번 조직개편을 위해서 위원회에서 예산 저희가 올린 조직진단 예산까지 편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주실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 과정에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도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단순히 금액만 가지고서 크다, 적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한강하구 물길열기 관련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일단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강에 들어가려면 어선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특별검사를 해야 되고요.

○ 행정과장 조성춘 그렇죠, 아주 큰 규모는 아닙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네.

○ 행정과장 조성춘 그렇지는 않습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일단은 국방부 승인받아야 됩니다. 일단은 어로한계선까지 들어가는 거는 관할부대인 해병대 2사단의 협조만 있으면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 어로한계선을 지나서 저쪽의 중립수역 앞까지, 그러니까 시암리하고 오두산 전망대 앞까지 가는 부분도 일단 국방부 승인이 필요한 거고요. 거기를 지나서 조강까지 들어가는 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 행정과장 조성춘 일단 어쨌든지 간에 사업은 실패한 걸로 봐야죠.

○ 행정과장 조성춘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리스크가 큽니다, 리스크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요. 남북관계라든지 평화에 관련된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담당부서장 입장에서 욕 안 먹고 잘 가려면 그냥 예산 안 세우고. 이 상황에서 무슨 예산이야, 안 세우고 그냥 가면 좋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용되면 어떻게 될 거냐, 당연히 담당 과장 책임입니다. 사업 실패한 건 맞고요. 그렇지만 그런 비난이라든지 야단을 맞더라도 일단 예산 세워주셔야 진짜 그 확률이 바늘 하나 겨우 지나갈 정도의 적은 확률일지라도 만약에 내년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저런 거 다 알면서도 야단맞을 거 다 알면서도 예산을 요청드리는 거는 그런 특수상황일수록 그런 것에 대한 예산.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준비를 하는 것이 그래도 낫지 않냐는 생각에서 요청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분명합니다. 예산의 원칙에 맞습니다, 그거는.

○ 행정과장 조성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 행정과장 조성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인사는 자주 하는 것이 좋으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파악도 지금 못 할 정도로 잦은 인사는 민선 7기 들어와서 극히 제한적으로 몇 명 정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결국은 최소한 부서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공무원 생활 거의 30년 가까이 또 30년 넘어서 하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인사가 너무 자주 전보가 너무 자주 돼서 내가 업무 파악을 못 했다, 그거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실무자급에서 실무자들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인사를 하게 되면 1명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연쇄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움직이게 되는 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인사는 최소한으로 하려고 인사를 할 때 항상 실무작업을 할 때 많은 것들을 다 검토하고 또 고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분명히 맞는 말씀이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은 계속해서 주의 가지고 관심 가지고서 그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인사 운영을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일단은 인사가 조직을 안정시키고 하는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의 하소연이 맞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파악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조성춘 잘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교육지원과장 황규만입니다.

금번 혁신 2020년 김포 혁신교육지구 시즌2 사업에 대해서 총 우리 시비 당초 예산액 49억 2,100만 원 중 13억 100만 원이 삭감된 36억 2,000만 원으로 감액 최종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빛깔있는 교육과정 30억 원, 꿈성장을 위한 진로진학체험교육 6억 2,000만 원. 36억 2,000만 원을 편성해 주시고 지금 국제화교육 삭감 그다음에 평화교실 삭감. 평화통일교육, 한강생태교육 프로그램은 직접 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인정해 주셨고요. 내 고장 바로 알기 탐방 삭감, 혁신공감학교 삭감. 그래서 총 13억 100만 원이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혁신사업은 지금 올해 1월에 경기도교육감하고 시장님하고 MOU 체결해서 원년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총예산액 거의 13억 100만 원을 삭감시키고 또 빛깔있는 교육과정하고 꿈성장 이 사업도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면 그냥 혁신사업을 지금 거의 못 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차에 이 사업을 하지 못하면 일관성도 없고 지속성도 없고 이게 학생들한테 피해가 많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혁신사업은 사업은 인정해 주시고 지금 행감이나 또 상임위원회 심사 시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김포시 교육지원과장이 교육에 빛깔있는 교육과정 포함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아주 세심하게 챙겨보고 이 사업이 편성되더라도 100% 다 지원되지 않고 사항에 따라서는 우리가 불용이 나오더라도 채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혁신교육지원센터는 지금 설립이 돼서.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10월 15일자로 설립이 돼서 우리 교육지원과 내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동의합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맞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알겠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업에 대한 아직까지 성과보고서가 학교 회계는 내년 2월 말에 모든 정산이 완료돼서 위원님들한테 100%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받아보지 못하신 자료를 행감 때 보셨고. 그래서 이 사업들이 조금 아직까지는 위원님들이 좀 미심쩍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주신 것 같고. 지금 삭감 내용은 조금 저도 당혹스러운 게 빛깔있는 교육과정하고 꿈성장을 위한 진로진학 체험교육 6억 2,000만 원 이것만 제외하고 지금 거의 다 삭감을 시켜주셨거든요. 마을과 연계하는 사업도 삭감이 됐고 문화예술체육교육지원, 교육공감아카데미사업들, 교원심리치유프로그램도 삭감시켜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던 것은 빛깔있는 교육과정에 30억이 투입돼서 비중이 너무 크고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아직 위원님들한테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일반 프로그램들하고 너무 대동소이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반대로 일반 사업들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해 주셔서 저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그렇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위원님들께서 혁신교육 시즌2가 마을과 협력하는 민간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공교육에 있는 학생들을 마을체험터하고 마을교사하고 연계해서 많은 체험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체험도 하는 그런 사업이 혁신교육사업인데 그래서 빛깔있는 교육과정이나 여기 각종 사업, 한 20개 사업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마을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꾸준히 노력하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마을역량강화교육도 시키고 교육청에서 마을에 요구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보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1년 차입니다. 그래서 이게 2년, 3년 앞으로 보완·발전해 나가야지 지금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평가하고 사업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성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이라는 게 국가의 백년대계인데 학생들을, 이런 사업이 투입되면서 일부 체감 못 하는 학교도 있고 일부 체감 못 하는 교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마을하고 같이 계속 협력해서 보완·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위원님, 그래서 지금 이게 1년 차고 이게 지금 바로 성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 학교 입장에서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그래서 교육청, 학교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마을자원, 마을 인프라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해 줘야 돼요. 농기센터 관련부서하고 보완할 사항도 있고 버스 하나 댈 공간도 없고 또 프로그램이 너무 미비하고 또 강사의 역량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인프라를 구축을 시켜주고 마을 교사들도 역량에 대한 강화교육을 시켜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1ㆍ2년 사이에 이게 자리 잡기는 쉽지 않고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지만 사업성과가 나온다고 판단이 됩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그것도 계속.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민관학 화합.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알겠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맞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드렸고요. 농정과, 인재개발과 교육프로그램들하고 인프라 구축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알겠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혁신교육지구는 경기도 사업입니다. 경기도 도 사업이고 경기도 교육감의 공약이기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고 있는 사업인데 시즌1은 이미 끝났고 시즌2가 내년도까지 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지자체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MOU 체결을 통해서 민관학이 같이 거버넌스 구축해서 아이들을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교육을, 공교육에 대한 틀을 좀 바꿔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런 혁신교육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교육공동체 전부가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공동체 대표들하고는 계속 논의를 했던 거예요. 학교 학부모단체, 운영위원회단체, 교육 관련 단체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결정이 된 거고 저희가 지자체 혼자, 교육지원과장 혼자 이 사업을 구상할 수 없고 협력사업입니다, 이 혁신교육사업은.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위원님, 개인적으로 그것은 전체, 국가 교육에 대한 입시제도 그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준 것처럼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지금 입시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고 혁신교육이라는 사업은 아이들한테 다양한 체험, 진학, 진로에 대한 관계를 사업으로 진행하는 건데 이 입시 위주의 사업도 대학입시. 그래서 수시하고 정시도 나눠진 거거든요. 수시도 그런 진로, 진학에 대한 것도 체험활동 함으로써 나의 진로가 뭔지 이런 것들을 경험을 많이 쌓게끔 하는 게 혁신사업의 일환이고 이 혁신사업지구를 하는 이런 지자체들이 오히려 수시대학에 많이 합격을 하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그런데 이 혁신사업은 위원님.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혁신사업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혁신사업이나 현재 입시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 내 아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가는 것은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대학교를 모든 학생이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못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다양한 체험활동도 해 주고 진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알려주고 하는 게 혁신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혁신사업은 위원님들이 한눈에 바로 성과가 안 나기 때문에 충분한 우려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경기도 주관으로 혁신교육지구 지정 전에 ‘혁신학교’라고 있었죠. 경기도 교육청에서 각 지자체의 학교에 혁신학교를 지정해서 혁신학교 관련돼서도 각종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했던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위원님 그렇게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의 백년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정부에서 특성화고나 외국어고등학교나 특목고나 평준화되지 않은 대학 문제, 고등학교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짚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모든 학생들이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선행학습 시작하고 또 중학교 어느 좋은 중학교 가고 또 고등학교 어느 좋은 고등학교 가고.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하지 않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행복한 교육을 시켜주기 위한 게 혁신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좋은 대학교 가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도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 주는 게 또 우리 공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고교평준화는 현재 내년도 용역발주를 위해서 경기도 교육청에 저희가 서명부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 시청 관계자 또 학부모 대표가 다 들어가서 실무협의회 2차까지 끝났고 지금 설문조사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원, 시의원님들한테 아마 이달 말 중에 설문조사가 들어갈 거고 또 학부모 전체 설문조사가 들어가서.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내년 한….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초등학교 대상, 중학교 대상, 고등학교 대상.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했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일단 설문조사를 해서 의견을 묻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구역을 1구역으로 나눌 건지,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학군으로 묶을 건지, 구역을 나눌 건지에 대한 설문조사도 할 거고. 우려하는 것은 아이들이 평준화됐을 때 우리 집에서 먼 거리로 가는 학생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그랬을 때 버스노선 문제, 아이들 교통문제가 또 대두될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용역 발주하면서 용역보고서에 다 담아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가 내년 3월에 발주가 돼서 내년 하반기에 나오면 또 대시민설명회를 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할 거고, 저희하고 같이요. 그래서 2022학년도나 2023학년도 목표로 지금 평준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위원님들이 계속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이게 꼭 해야 되냐. 지금 이런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하에 혁신사업을 해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하시는데 혁신교육지구는 그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의 틀에서 벗어나서 마을하고 연계되고 각종 프로그램들이 일반 학교 바깥에 있는 프로그램들하고 연계를 시켜서 공교육의 틀을 깨서 민간하고 협력하는 마을하고 협력하는 교육모델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거고 시즌3가 내년 후년에 아마 도교육청에서 있을 예정인데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시즌1ㆍ2ㆍ3 사업모델이 조금조금씩 바뀌어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조금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보완·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입시위주의 현 교육제도하에 이 혁신사업은 더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네.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감정동이요?

○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교통과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2020년 본예산 사업 중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축조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 아트빌리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아트빌리지는 기존 144면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99면 정도를 추가 조성코자 사업비를 4억 8,87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수립한 우리 시 문화예술진흥종합계획이 2020년도 만료됨에 따라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의 중장기 문화예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술 작품 구입비는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1,000만 원이 편성되었던 사업이나 요구가 증가하면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사업으로서 저희 경기 서부권 관광 발전을 위해서 7개의 지자체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8월에 경기도와 협약식을 체결하여서 공동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분담금 6,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는 매달 정기적인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각 지자체별로 홍보사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은 김포 시내의 관광 콘텐츠 개발 홍보를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관광콘텐츠 발굴단을 모집하고 세미나, 토론 등을 통해서 김포 관광 콘텐츠 사업을 구상하고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김포 관광 사업을 시범으로 기획하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홍보하여서 상설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김포시 문화예술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단체인 문화재단은 저희가 출연한 기관으로서 저희 시가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 있는 향토문화라든가 그런 고증할 수 있는 문화재 관련해서 자료를 만들고 보존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활동을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문화원은 역사가 오래됐고요. 문화재단은 2015년도에 시작을 해서 발족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 과정 속에서 그런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정립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원은 기존에 있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들을 계속 잘 다져 가면 될 것 같고 문화재단과 문화관광과는 그런 부분의 역할 정도를 정리를 해서 저희가 많이 협업하고 어떤 정리는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을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역할과 문화관광과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잘 정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물론 지금 사업에 대한 부분의 중복이라든가 유사한 사업이 있다고는 현재 판단을 하고 있지만.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을 세울 때 중복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문성이 현재 아트홀 관리를 문화재단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문화재단에 다 일임을 했고요. 좀 중복이 예상되는 부분들은 대행사업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만큼은 많이 조정이 됐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았었고요. 문화재단이 이제 추진을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문화재단이 인프라 구축사업을 일부를 추진했던 사항을 저희가 내년에는 김포시가 같이 한번 해 보자라는 부분의 대행사업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러 가지에 대한 처음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여러 가지 문화관광과가 인력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충분하지 않은데 너무 방만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제가 좀 조정하고자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이 사업은 없습니다. 원래 문화재단에서 금년에 수행했던 거고요. 저희가 2020년도에는 대행사업비로 문화재단과 김포시가 한번 같이 해 보자라고 해서 사업비를 2020년도에 편성한 사….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문화재단에서는 금년도 예산으로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빠졌습니다, 문화재단 사업.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저희가 시범으로 해서 추진하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문화재단과 중복되는 사업을 정리하고 협업해서 같이 하자는 사업 중의 일환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저희가 이거 세워주시면, 일부라도 세워주시면 문화재단과 같이 협업해서 업무추진을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통제라는 부분을 어떻게….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문화재단의 2020년 본예산 편성 부분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문화관광과가 어떤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잘못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협업해서 하는 부분과 또 우리가 어떤 지도감독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더욱더 신경을 써서 이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불편한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여러 가지 수치 부분과 자료에 대한 미비점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로서 앞으로는 더욱더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라고 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관여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거기와 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가 금년도 5월에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로 출범을 5월에 했고요. 다만 이제 금년 8월에 경기도와 또 그 단체들 간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같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동대응을 하자,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반기 8월에 출범을 하면서 경기 서부권에 대한 둘레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랬고 내년 1월 정도에 둘레길, 가칭이죠. 가칭으로 해서 둘레길 용역을 추진했고 내년도 사업에는 8월에 MOU를 체결하면서 내년도 사업에 한 6,000만 원을 부담해서 사업을 같이 해 보자. 그래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의 사업 구상을 부담금을 6,000만 원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해안권시장협의회는 당초에 기획담당관실에서 관여를 하기는 했지만 정기적인 시장, 군수 간의 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현안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논의해서 공동대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광협의회라고 구성된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때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실무자협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를 통해서 홍보라든가 경기관광공사와 같이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정애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문선영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예결특위에서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안부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김포 평화의 소녀상, 기림제 등 1,780만 원을 신규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김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조례」를 2019년 9월 23일 제정하여 기념사업 및 기림제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민 등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인권유린과 전쟁 범죄 진실을 밝히고 아픈 역사를 되새기며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많은 지자체가 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념사업과 평화의 소녀상 건립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화나비 청소년캠프 사업비 356만 원은 김포시 독립기념관에서부터 시작하여 서울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등 살아 있는 역사 장소 투어를 통해 청소년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심어주기 위한 행사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와 인권이 만발한 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김포 평화나비 관련 예산은 평화의 소녀상 관리 및 기억의 꽃밭 조성 380만 원, 김포 평화의 소녀상 기림제 500만 원 그다음에 김포 평화나비 청소년캠프 중 평화기행 356만 원, 평화나비 청소년페스티벌 544만 원. 총 1,780만 원 중 지금 삭감된 356만 원은 평화기행 관련 예산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위안부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이 내년 2020년도에 총 4건이 올라온 거고요. 총사업비로는 3건입니다. 그중에 이제 한 건인 평화기행과 평화나비 청소년페스티벌이 중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평화기행은 현장투어로 이루어지는 거고 김포 평화나비 청소년페스티벌은 공연 및 기념식 행사로 이루어지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격상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신규 예산이 한 번에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었고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 역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안부는 김포시에 한 분도 안 계시지만 현재 살아 계신 분이 여성가족부 현황에서 보면 총 240명이 등록이 돼 있으시고 현재 살아 계신 분은 20명이라고 합니다. 20명이 다 돌아가신다고 해서 이 역사가 없어지거나 잊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계승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바르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행사와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또 행정기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부분은 있지만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보면 전국에 110개 그다음에 해외에도 27개 해서 137개가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110개가 다 그분들이 거주하시거나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역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김포에 평화의 소녀….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네,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에 관한 부분들은 관련 실ㆍ과ㆍ소가 있기 때문에 관련 실ㆍ과ㆍ소에서 고민하고 다뤄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김덕문 외 12인 용사 그분들에 관한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관련 실ㆍ과ㆍ소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부서에서, 저희 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포 평화의 소녀상, 위안부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역사적 의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간과해서 넘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실ㆍ과ㆍ소에서 경중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관심 이런 부분에 관한 부분들 그다음에 파급효과, 사업의 효과성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저희가 내년에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운영해 보는 것도 좋다고 판단을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들을 다 세워주셔서 하신다면 출발부터 모든 것을 갖추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전체 예산이 다 서서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소년들을 위한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청소년들이 그 역사의 현장을 투어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기념식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김포시 독립기념운동관 고촌ㆍ양촌 3ㆍ1만세운동 유적지, 전쟁과 여성인권 서울에 있는 박람회 같은 또 수요집회 현장 등을 가보는 것을 통해서 직접 책이나 아니면 간접적인 체험했던 부분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올해까지는 이거는 사단법인 김포평화나비에서 직접 수행을 했었고요. 그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0년도에는 이 사업을 보조를 해서 조금 내실 있고 규모 있게 하기 위해서 신규 편성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그렇죠. 매년 하는 사업이, 그러니까 이 사업이 2019년도까지는 2016년도에 김포시 평화의 소녀상이 설립된 이후에 매년 했던 사업이고요. 사업을 기존에는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했던 거를 2020년도에는 보조금 지급을 해서 규모 있고 또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그렇습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우선 상임위에서 축조심의 낸 사업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강하구 포구문화재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구문화재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경기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난 11월에 전류포구에서 순국선열진혼제를 지냈습니다. 하면서 순국선열과 아울러서 한강하구에서 희생된 희생자와 그리고 또한 돼지열병으로 희생된 축생 영가에 대한 진혼제도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20년도에는 김포의 역사가 담긴 포구에서 이러한 포구문화재를 실시함으로써 포구를 다시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명에서도 나와 있고 또 포구가 29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류리 어촌계라든가 주민들도 요청이 있었고 해서 추진을 하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내년도가 6ㆍ25전쟁 70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국선열 진혼제와 아울러서 풍어제까지 같이 하고 포구의 역사라든가 그런 전시를 하고 또 체험존도 만들고 공연도 하면서 우리 김포의 자원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관광박람회 관련 사항입니다. 김포시에서도 그렇고 우리 재단에서도 그렇고 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활성화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바람도 관광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김포지역에 관광상품이 없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관광사업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모든 관광상품을 한 자리에 모이도록 처음 시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역시 관내의 공예협회라든가 관광콘텐츠발굴단 간담회 등에서도 제안이 됐고요. 내년도 선거 후 상반기에 실시를 해서 최대한 홍보효과를 빨리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오케스트라 초청에서부터 하단부까지는 다 공연사업비 관련인데요. 김포아트홀에서 진행되는 기획공연비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총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산출 기출에는 장르별로 구분을 했습니다만 총액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했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장르별로 부기를 편성해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사업설명서에 집행잔액이 없었던 것으로 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우선 세밀하게 작성하지 못하고 또한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직원들과 간부들이 더욱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세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출기초 부분에서도 예년 관행대로 가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처음에 작성을 하지 못했던 부분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최대한 절감하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연사업비가 다 편성되도록 해 주시면 수준 높은 공연을 우리 시민들이 외부가 아닌 내 고장에서 볼 수 있도록,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네, 그렇죠. 해야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네, 그렇습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알겠습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문화재단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어촌계하고 대한한돈협회에서 같이 했었죠. 어촌계에서도 나름대로 전류리포구를 살리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 포구문화재를 진혼제에다가 기타 전류리포구를 살릴 수 있는 또는 김포의 지명과 연관된 포구를 살릴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전류리 어촌계에서도 역시 내년도에 더 잘 해 보자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시청 축수산과에서 있는 것은 미처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만약 유사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알겠습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2017ㆍ2018년도에는 통으로 세우고 그리고 2019년도 금년도 와서 장르별로 다 나눠서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작성한 점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타 사항은 더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내년도 출연진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장르별로 문광부에서 대략 기준을 정해 준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된 것이고요. 물론 조금 더 세밀하게 그래도 요구가 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처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추가로 드렸습니다. 늦게 드린 점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저희도 최대한 절감해서 쓰고 정말 예산 대비 투자효율이 높게끔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반면교사 삼아서 직원들 교육도 열심히 하고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드린 자료를 좀 검토하셔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이 중에서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사실상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고요. 공연은 시민들한테, 우리 김포시민들이 고양아람누리ㆍ어울림누리 또는 서울 이런 데까지 가지 않고 김포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우리 지역의 문화발전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광박람회는 사실 제가 의지를 가지고 한번 금년도에 해 보려고 이렇게 예산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이것은 시하고도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관광박람회를 해서 뭔가를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관광박람회?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관광박람회를 우리 관내, 저희가 관광상품 공모전을 2년 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광상품 공모전 할 때 많은 상품도 나왔었고 한데 이번에는 김포 관내에 있는 모든 관광상품, 공예품도 좋고 뭐든 자기네 음식점 PR도 좋고 그런 것을 부스만 만들어주고 “다 나와라, 자랑할 것 있으면 다 나와라.” 이렇게 해서 한 자리를 깔아줄 것인데요. 이것을 착안한 것이 서울의 은평 가면 은평에 문화비축기지가 있습니다. 석유비축기지를 문화비축기지로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우리도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해서 관광박람회를 한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당장의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산출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만 간접적인 경제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네, 그렇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공원녹지과 소관은 한 건입니다.

꽃피는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피는 거리 조성사업은 시민의 통행이 많은 거리를 중심으로 꽃피는 거리를 조성하여 김포시 도심을 아름답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꾸미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로는 지하철역사 8개소 및 사우 지하차도 인근, 읍·면 지역 1개소 등 총 2km의 꽃피는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며 화분 연출, 폴대 연출, 집중형 연출, 걸이형 연출 등 설치 장소에 맞는 형태로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을 이번에 3억 2,000만 원을 세워주셨는데요. 이 사업 자체는 위원님들도 많은 동감을 해 주시고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을 같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욕심이랄까, 어쨌든 사업을 하면서 더 많은 곳에 사업을 조성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더 아름다운 우리 김포시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오게 됐고요. 저희가 지금 사업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8개소하고 지하차도 주변하고 읍·면·동 심의를 거쳐서 한두 군데 더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앞서 올해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만족을 못해서요, 여러 위원님들도 심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를 하고 일단 1월에 저희가 관계 읍·면·동 포함해서 관계 부서장들 회의를 통해서 장소 선정이라든가 꽃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취합을 해서 조언을 구해서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사업은 5월하고 9월에 식재를 해서 두 번에 걸쳐서 꽃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된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고요. 3억 2,000만 원 가지고도 사업 추진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다만 저희 본 계획에 안 맞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명품 숲길 가꾸기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연초에 계약이 완료되면 집행잔액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 갖고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2019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그러니까 2019년도 본예산을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연초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의 집행잔액으로.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고요, 위원장님.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고 올해 사업한 것은 집행잔액, 그러니까 각종 사업하던 집행잔액을 가지고 1억….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네, 신규사업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고요.

올해 집행한 사업은 각종 사업의 잔액을 가지고 모아서 집행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조재국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