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5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6일(금)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0년도 예산안
심사안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복지국(복지과ㆍ아동청년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가족과ㆍ체육과),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복지국(복지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가족과)
3. 2020년도 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복지국(복지과ㆍ아동청년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가족과ㆍ체육과),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10시 01분)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부서와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영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문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들의 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인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송지연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조환민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인옥 가족다문화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여성가족과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354쪽이요. 예산서. 가정ㆍ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자체, 사업설명서 681쪽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2019년도 예산이 4억 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20년도 요구액도 4억 800만 원 동일한데 우리가 이제 2019년도 행감자료에 의하면 불용액이 2억 4,434만 7,000원, 59%가 불용이 됐어요. 그런데 불용 사유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조리원 채용 시 실제 소요 인건비 대비 자부담률 부담으로 신청률이 저조하다.’ 이제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 시비로 이렇게 지원했는데 자부담 비율이 높다 보니까 신청률이 저조한 거죠. 그런데 동일한 금액을 지금 불용도 거의 60%가 불용됐는데 자부담 비율이 부담이 높은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동일하게 또 세워준다고 그래서 해결책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불용도 60%인데 왜 이렇게 금액을 내리는가, 아니면 자부담 비율을 낮춰주든가 이런 어떤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여성가족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 사유에 대해서는 영유아 40인 이상 이런이집은 조리원 의무설치입니다. 39인 이하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제 소요되는 인건비 자부담에 따른 부담으로 채용이 적은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액이 6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9월 말 현재고요. 10월 저희가 집행한 게 5억 6,284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7,31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가게 되면 지금처럼 60%는 아니고요. 한 30% 정도 불용액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 비율을, 그러니까 시 부담을 높여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래서 아무튼 인건비 지연에 대한 예산편성 이런 정책은 취지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높이려면 결국은 신청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자부담 비율 때문에 이런 어린이집이 고심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644페이지 보시면 김포시 보육계획 수립 용역 있습니다. 이게 지금 5년마다 지방보육계획 수립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사업인 것 같은데 김포시가 평균 나이도 젊고 보육에 해당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비용 2,200만 원으로 김포시 보육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유아보육법」에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방보육에 관한 부분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2,200만 원 가지고 과연 쓸 수 있는 용역이 나올 수 있는지를 말씀하신 건데 보육에 관한 그런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이기는 하나 김포시에 맞는 용역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그냥 법이 있기 때문에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도록 이런 용역비용에 있어서는 정말 구체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비용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잘 알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양성평등주간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성평등 기금으로 올 사용될 내용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기금으로 하는 것은 1,700만 원이고요. 양성평등행사를 위한 거보다는 양성평등 본래 성격에 맞게 기금은 한부모가족의 대학생 교재비 운영 그다음에 성폭력상담원 운영 그다음에 양성평등교육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양성평등행사 비용으로 2,500만 원을 책정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신다고 그랬어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올해 이제 양성평등 계획을 준비하면서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오셨고 또 오강현 위원님은 끝까지 남아서 보셨었는데 시민정책발언 때 시민이 김포시에 바라는 내용이 뭐고 또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정책발언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김포시 여성독립운동가 이경덕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특별전시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연계해서 내년에도 저희가 양성평등주간행사는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을 발굴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정책발언대는 계속 연계해서 가고요. 그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에 오셨다가 가정폭력으로 오셨다가 그거를 극복한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북콘서트를 할 계획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3일 동안 했고요. 전시회는 열흘 동안 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한 2∼3일 동안의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네. 주간행사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입니다.
○ 유영숙 위원 양성평등 의식함양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책이라든지 사업에 녹여내는 거지 그렇게 2∼3일 동안에 2,300만 원, 2,500만 원을 책정한 건 너무 과하다. 기금으로서 장기적으로 플랜을 갖고 계속 꾸준하게 하는 건 1,700만 원이라는 것을 책정해 놓고 이렇게 2∼3일 안에 책정해 놓은 게 2,500만 원으로 과용으로 해 놓으면 어떤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어떤 정책적으로 계속 녹여내야 되는데 일회성 행사라는 거죠. 그게 2∼3일이 걸리더라도 보기에는 일회성 행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과한 책정이 아닌가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거는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일단 작년에 행사한 거는 잘 봤어요, 잘 봤습니다.
다음에 추가적인 질의로 잠시만요. 소녀상 위안부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은 잘 알고 있고 김포시에서 소녀상을 설치해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있는 건 아는데 갑작스럽게 1,700만 원을 조성했어요. 꽃밭도 380만 원. 지금 동별로 주는 꽃값도 아마 500∼600만 원일 거예요,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로 주는 꽃값도 한 500∼600만 원인데 그 일부분에 들어가는 꽃값도 380만 원을 들였고 기림제 500만 원, 캠프에 갑작스럽게 900만 원. 이건 어떻게 이렇게 계상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일본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조례를 올 9월 23일에 제정하였습니다. 제정을 통해서 평화 관련 그런 기림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을 했고요. 첫 번째 말씀하신 기억의 꽃밭 조성은 단순히 꽃을 구입해서 심는 그런 작업은 아닙니다. 학생이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시민들이 같이 오셔서 꽃을 심고 기념행사를 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테이블, 의자, 현수막, 홍보 안내물처럼 그것을 같이 심고 그다음에 행사를 하는 그런 것에 필요한 비용으로 저희가 380만 원 시비를 계상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포 평화의 소녀상 기림제는 올해가 3회였고요. 2020년도에는 4회째가 됩니다. 4회째에 대한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평화나비청소년캠프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평화기행과 학생들을 위한 김포평화나비청소년페스티벌을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은 김포에는 일단 위안부 어르신은 안 계시죠?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한 분도 계시지는 않습니다.
○ 유영숙 위원 소녀상만 있는 거고요. 지금 복지과에는 법정운영단체가 많아요. 상이군경이라든지 전몰군경 유족회라든지 그 밖에도 살아 계시는 분들에 대한 사업비도, 법정운영비와 사업비의 책정도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밖에 사업비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말씀에 조금 부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평화상 당연히 아픈 역사를 되새기면서 후대 이런 어떤 역사를 전달해야 되는 건 맞지만 중앙정부가 할 일이 있고 지방정부가 할 일이 있고 또 일개 지자체에서 할 일이 있는데 지금 사업을 보면 꽃밭조성하고 기림제는 굳이 이걸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평화나비청소년캠프 이게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지 이게 지자체에서 할 일입니까? 그래서 너무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후한 사업비를 편성해서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답변은 안 주셔도 됩니다.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설명회 가셔서 좋은 성과 가져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감사합니다.
○ 박우식 위원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저도.
사업설명서 584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시민역량강화 이거는 작년보다 예산 요구액이 한 3배가량 증가했어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네.
○ 박우식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3배씩 늘어났죠?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여성친화 시민리더 역량강화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여성친화도시 1단계가 올해로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2단계가 되는데요. 저희가 지정 여부에 상관없이 여성친화도시는 계속 진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리더라는 게 단순히 여성친화도시의 조성협의체나 시민참여단을 넘어서 김포여성 플러스 운영단을 조성해서 시민리더를 양성하는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양성평등사업 문화를 조금 더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편성을 해 봤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시민리더 역량강화 아카데미 이게 이제 신규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걸 어떻게 운영하시겠다고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저희가 연차에 맞춰서 4회기나 5회기에 저희가, 저희보다 더 여성친화도시를 잘 하는 시군이 있을 수 있거든요. 벤치마킹도 가고 여성친화 관련 또 단순히 여성친화가 아니라 가족친화 또 그걸 더불어서 양성평등문화까지 교육을 시키고 현장을 탐방하는 그러한 교육과 아카데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박우식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친화 조성협의체, 시민참여단, 여성활동가, 여성단체협의회, 여성 유관기관 관계자들 이런 분들을 좀 같이 김포시 여성친화사업단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을 통해서 여성친화도시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현재 조성협의체는 20명이고요. 시민참여단은 50명, 여성활동가는….
○ 박우식 위원 이게 구성이 돼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네, 이미 구성이 돼 있고요. 여성활동가로 하시는 분들은 마을공동체라든가 마을기업 이런 분들을 저희가 다 해서 하면 저희는 백여 분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100여 명 여성분들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네.
○ 박우식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587페이지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보면 뒤에 사업 내용에 여성 커뮤니티 공간 지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보시게 되면 여성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게 시민참여단을 활용해서 여성들한테 필요한 공간,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위험한 일이 발생했을 때 본인들이 위험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그다음에 돌봄공간이라든가 이런 여성들이 생활하면서 필요한 공간에 대한 공간 지도를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시 내에 있어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또 읍면지역에서는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저희가 지도로 작성을 해서 배포를 해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을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겠다는 거네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공간들을 소개하는 책자. 그런 것들은 다 소개할 만한 데가 여러 지면이 있지 않을까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지면도 있는데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참여단이나 시민여성활동가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자꾸만 시의 그런 사업들에 시민여성활동가라든가 시민참여단, 시민조성협의체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저희가 지금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정책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커뮤니티 공간 지도를 제작하는 그런 사업을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 박우식 위원 일단 알겠고요. 질문할 게 몇 가지 더 있어서 조금 빨리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13페이지 성폭력상담소. 지금 우리 김포에 성폭력상담소가 한 군데 있는 건가요? 한 곳에?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네, 양촌에.
○ 박우식 위원 한 곳에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네, 김포여성상담센터라고 해서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김포여성상담센터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네.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새로 인력을 충원을 더 하겠다는 거죠, 지금 내용이?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에 개소를 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3년이 지나야지만 도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도비로 인건비 지원이 되는 사항으로 기존에는 시비로 1명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을 했던 부분이고요. 2020년부터는 도비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서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단체가 3년이 돼서 도비지원 자격조건이 돼서.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자격조건이 주어집니다.
○ 박우식 위원 그래서 인력을 더 충원하겠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네.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편인가요?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에 보면 사업설명서 61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으로 32명 110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김포에도 가정폭력이 발생하고요.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작년도에 성폭력은 김포에 108건, 가정폭력은 405건이 발생한 것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김포에?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네.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627페이지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이 사업이 작년부터 있었던 거죠?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2019년부터, 올해부터죠.
○ 박우식 위원 올해부터 있었던 거죠?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 박우식 위원 어떻게 보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관내에 여성들이 이용하는,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을 주로 저희가 불법촬영을 하고 있고요. 두 분이 지금 전담인력으로 배치돼서 월, 수, 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나서는 안심화장실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관내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우식 위원 어떻게 보시냐고요, 필요성에 대해서.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화장실이 정말 안전한지, 점검을 시에서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때 불안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으면 점검을 했다는 안심 스티커를 부착해서 최소한 시민들이 이용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우식 위원 마지막으로 644페이지 보육계획 수립 용역 이거는 왜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김포시는 신도시 내는 평균 연령이 34세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김포시가 39.1세로 젊고 역동적인 시입니다. 그래서 보육에 관한 수요도가 높고 김포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저희만의 생각으로 과연 바르게 가고 있는지 또 장기적으로는 어떤 플랜을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용역을 통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정책에 반영하고자 준비한 용역입니다.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 사업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잠깐 보겠습니다. 578쪽에 있는 양성평등의식교육 이것은 사업규모를 보니까 1,800여 명. 전 공직자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 같습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네.
○ 오강현 위원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네,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작년 예산은 2,400만 원 정도, 올해 예산은 3,300만 원 정도, 내년에는 다시 2,4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는데 올해 사업은 이게 좀 잘 진행이 됐는지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여성가족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의식교육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자 폭력 예방교육을 올해는 6회를 실시를 했고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이라고 해서 실ㆍ과ㆍ소보다 갖고 있는 사업 중에 성별컨설팅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김포시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사업담당자 교육 그다음에 성인지 교육 등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대한 인식교육 확산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공무원부터 그런 의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예산 편성할 때부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통해서 먼저 저희가 성인지에 관한, 성평등에 관한, 성별영향에 관한 교육을 시키고 그것을 시민들한테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내년 예산이 감소된 이유가, 그렇게 책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혹시?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저희가 올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에 2019년도 예산 편성할 때 3,370만 원을 했거든요,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그런데 하다 보니까 2,400만 원 정도를 하게 되면 공무원 교육으로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2020년도에는 예산에 관한 적정성 있게 책정을 했고요, 수치를 조금 더 정확하게 맞춰서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오강현 위원 올해 사업은 거의 완료가 됐나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올해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이 9월 30일 기준 10월 전까지 3,370만 원에서 2,3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거의 3분의 2 정도가 남아 있는데.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사실 성별영향평가 워크숍 직원계획을 잡고 있었는데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취소되는 바람에 한 번의 교육 기회를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사용을 못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개별적인 교육보다는 집합교육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2018년도에 개별사업에서 2019년도에는 집합교육 또 2020년도에는 그룹별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절감되게 운영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예산이 좀 일관성 있게. 양성평등교육은 저는 이게 특별하게 변화가 있을 필요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되는 사업이지 않나,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타이틀 자체가 양성평등의식교육인데 2018년도 예산에서 2019년도 예산 1,000만 원 정도 증액됐다가 다시 또 2020년에는 2018년도 예산으로 돌아가게 되는…. 많이 감소가 됐어요, 2,400만 원. 그런데 올해 사업 내용의 1분기 남은 집행잔액이 3분의 2 이상 남았다고 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자리를 정확하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일관성 있게. 또 예산이나. 이거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 올해까지의 주요사업 내용 실적들을 보면 대동소이하단 말이죠. 그런데 특별하게 이렇게 예산이 들쑥날쑥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를 정확하게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확인차 질의를 했고요.
설명서 581쪽에 있는 여성친화도시 추진기반 구축 사업도 사업규모에 보니까 공직자 및 시민들인데 이게 내년 예산은 아주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2018년도 4,500만 원에서 2019년도는 10배 가까이 뛴 예산을 잡아서 진행을 했어요. 450만 원에서 4,700만 원 정도로. 그러다가 다시 2020년에는 1,500만 원 정도로 또 대폭 예산이 감액된 내용을 올려주셨는데 이것도 제가 이해가 될 수 있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여성가족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기반 구축에 2019년도 예산 4,720만 원에는 여성친화도시 5개년 용역비 2,200만 원과 성인지 통계용역비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예산 3,200만 원이 빠지기 때문에 실제 교육비만 지금 편성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올해, 그러니까 2020년도에 1,550만 원만 편성을 한 겁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올해 예산은 특별하게 용역에 관한 부분, 여성친화도시 5개년 계획과 그다음에 성인지 통계에 관한 용역비 3,2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됐었기 때문에, 편성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년에는 그 용역비가 빠지기 때문에 실제 교육비만 넣은 거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맞춰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 용역비는 그러면 나갔어요, 벌써?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583페이지 보시게 되면 집행액이 950만 원인데요, 12월 초에 집행이 다 될 예정입니다.
○ 오강현 위원 12월 초?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네. 그렇게 되면 올해 예산 4,720만 원에서는 거의 다 집행이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9월 30일, 10월 전까지는 3,700만 원이 안 쓴 걸로 되어 있어서 그게 이후에 다 집행이 된다는 얘기죠?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완료가 된다는 얘기죠?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네,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한 말씀 코멘트를 좀 달면 양성평등은 저는 좀 일관성 있게 사업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식과 관련된 것이고 아직도 남성 위주의 문화, 남성 위주의 의식 그다음에 시스템제도 이런 것들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꾸준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과 또 예산집행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게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효적 가치가 자꾸만 우리가 좀 효과가 없는 관례나 관성에 사로잡힌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쇄신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매년마다 사업할 때 조금 더 해당 주무과장님께서 고려하셔서 조금 더 일관성 있고 그다음에 관성에 젖지 않고 일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조금 더 변모를 하시면 변모한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릴게요.
○ 여성가족과장 문선영 네,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선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혜경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진혜경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복지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수민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남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고명남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한규리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황명주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복지과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64쪽이요. 예산안. 사업설명서 59쪽 독립운동기념관 운영 그 내용을 보면 2019년도 예산이 약 1억 7,800만 원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2020년 요구액을 보니까 3억 3,500여만 원. 약 2배가 증가됐어요. 그런데 이제 예산 증감 사유를 살펴보니까 독립기념관 자체 사업 신규 및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뒤를 보니까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자체사업이라고 했는데 위에 상단에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 사업비 해서 대시 있고 뭐가 있냐 하면 김포 독립운동사 공연사업비 5,000만 원. 그다음에 국외 독립운동 유적지탐방비 2,000만 원, 3ㆍ1절 광복비 행사비 3,000만 원. 이거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 복지과장 진혜경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이 금년 대비 해서 1억 6,500만 원을 저희가 편성하였는데 주요 사유는 올해 3ㆍ1운동 100주년 기념 관련해서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1억 2,000만 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1억은 시민대상으로 해서 2회 정도 공연을 했었고 또 5,000만 원은 청소년육성재단에 저희가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업비고 내년도에도 콘텐츠를 개발했기 때문에 계속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도비로 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전체 증액되는 게 시비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자체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보면 복지과에서 할 내용은 아니고 사실 행사 3ㆍ1절 광복절은 보통 통상적으로 진행은 행정과에서 하고요. 공연이나 행사는 지금 문화재단에서 이걸 직접 진행할 거죠?
○ 복지과장 진혜경 올해 했었던 것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고 그 행사는 종료가 됐고요. 이 부분은 청소년육성재단에서 독립운동기념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기념관이 그간의 고유의 목적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독립운동기념관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독립운동기념관에 양촌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 김인수 위원 공연사업이 그러면 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공연이 이루어진다 그건가요?
○ 복지과장 진혜경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수 위원 국외 독립운동 유적지탐방도 학생들인가요, 2,000만원 가지고?
○ 복지과장 진혜경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2,000만 원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 김인수 위원 어디 계획하고 있죠?
○ 복지과장 진혜경 올해는 항일유적지로 해서 중국 상해 쪽으로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올해는 다른 데를 가실 건가요, 또?
○ 복지과장 진혜경 지역을 조금 바꿔서 하고 대상은 역시나 달라지기 때문에 유적지 쪽 중심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런데 이제 3ㆍ1절이나 광복절 행사를 제가 매년 참석을 하는데 독립기념관행사에 보면 공무원 및 관변단체분들이 참석을 주로 90% 이상이 하고요. 지역주민들은 거의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제가 다 아는 분이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관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출연한다는 뜻인가요?
○ 복지과장 진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저희가 청소년육성재단의 5,000만 원을 가지고 양곡중학교와 통진중학교 학생들이 한 34명이 공연에 같이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하고 5일에 학교별로 순회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세퍼포먼스라든가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게 주인공은 청소년들이 같이 함께하는 행사고 금년도에 저희가 8ㆍ15 광복절 때 골든벨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 100여 명이 참여를 했는데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었고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 김인수 위원 아트빌리지에서 했던 그런 공연 내용 동일한 거죠?
○ 복지과장 진혜경 그거의 일부분인데 콘텐츠는 그 콘텐츠로 가서 조금 더 각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참여는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결국은 청소년육성재단 위탁사업이네요, 복지과가 하는 게 아니고?
○ 복지과장 진혜경 그렇습니다.
○ 김인수 위원 글쎄요, 100주년 지났는데도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물론 어떤 3ㆍ1절이나 광복절 뜻깊은 국경일임은 분명한 사실인데 교육적 효과를 노리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어요.
○ 복지과장 진혜경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 역사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취시키고 또 경각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런데 실제로 할 것은 독립운동기념관 거기서 할 거잖아요?
○ 복지과장 진혜경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수 위원 3ㆍ1절하고 8ㆍ15 광복절에. 그러면 학생들 일부는 참여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고 또 관객 내지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성인이고 공무원하고 관변단체분들인데.
○ 복지과장 진혜경 참고로 올해 8ㆍ15 골든벨을 했을 때 100여 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마지막 남은 15명을 저희가 항일유적지를 탐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었습니다.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부도 하고 거기에서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 김인수 위원 지금 그러면 3ㆍ1절이 사실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남았어요. 준비를 하려면 지금부터 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이거 공개입찰하실 거죠?
○ 복지과장 진혜경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지금 3ㆍ1운동, 광복절 해서 각각 1,5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금액이 적어서 그러면 수의계약하겠다 그런 거네요.
○ 복지과장 진혜경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일단 예산이 편성이 돼서 확정이 돼야지 그다음이.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예상을 하는 것이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수의계약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훈단체 지원하잖아요. 보훈단체 지원하는데 어떤 단체는 임차료 지원도 되고 있는데 또 임차료도 지원이 안 되는 단체가 있고 하던데 그건 왜 그런 거죠?
○ 복지과장 진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훈단체가 총 9개가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10개인데요?
○ 복지과장 진혜경 거기에 이제 오라니하고 그거는 사업이고 단체는 9개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 박우식 위원 10개 아닌가요? 보훈단체 10개라고 돼 있는데.
○ 복지과장 진혜경 오라니장터 기념사업회하고 3ㆍ1정신선양회는….
○ 박우식 위원 그거 포함하면 12개더라고요.
○ 복지과장 진혜경 그렇게까지 포함을 하면 10개인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 박우식 위원 아니, 그거 포함하면 12개고 그거 포함 안 하면 10개더라고요.
○ 복지과장 진혜경 저희가 보훈단체가 9개고 오라니장터하고….
○ 박우식 위원 여기 책자에는 왜 10개로 돼 있어요?
○ 복지과장 진혜경 56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51쪽.
○ 복지과장 진혜경 51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네.
○ 복지과장 진혜경 재향군인회까지 10개입니다. 그래서 그 임차료 부분은 유공자회관하고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체들이 들어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가 한 4개 정도가 되는데 그 단체들은 외부에 나가 있어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박우식 위원 보훈회관에 입주를 안 해 있는 단체들을.
○ 복지과장 진혜경 그리고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자기네 자체 사무실이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운영지원이나 사업지원 같은 것도 하잖아요?
○ 복지과장 진혜경 네.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계시는 회원이라든가 사업내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여하나요? 확인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건가요?
○ 복지과장 진혜경 이 부분이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다 검토를 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줄 때 심의를 하는 거고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는 건가요?
○ 복지과장 진혜경 정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네.
○ 복지과장 진혜경 네, 정산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다 확인하는 거예요?
○ 복지과장 진혜경 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한 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교부가 되면 저희가 나중에 정산까지 최종적으로 다 마무리 짓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각각의 보훈단체들의 가입조건 같은 게 다 있죠?
○ 복지과장 진혜경 예를 들어서 이제 상이군경이다.
○ 박우식 위원 거기에 가입조건들이 또 있는 거죠?
○ 복지과장 진혜경 네, 그 자격에 맞는 분들이 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 박우식 위원 예를 들면 전몰군경유족회면 거기에 또 맞는 분들이 가입하는 거고.
○ 복지과장 진혜경 네.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우리 김포시에 또 이런 분들이 아직 많이 이렇게 계신다라는 얘기인 거네요, 그러면.
○ 복지과장 진혜경 전체적으로 회원 수는 한 7,000명 정도가 되십니다, 이 10개 단체에.
○ 박우식 위원 10개 단체에?
○ 복지과장 진혜경 네.
○ 박우식 위원 그 현황들을 나중에 한번 좀.
○ 복지과장 진혜경 단체별 현황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 박우식 위원 네.
○ 복지과장 진혜경 알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사업설명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69페이지 보면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사업량이 감소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량이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 복지과장 진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 김계순 위원 국도비 보조라고요?
○ 복지과장 진혜경 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69쪽 말씀하시는 거죠?
○ 김계순 위원 네.
○ 복지과장 진혜경 국도비 보조사업이어서 시비가 14% 부담되는 사업이고 이 부분은 대상자가 수시로 전출이라든가 신규라든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시를 통해서 계속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좀 확보될 예정입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사회복지 명예공무원 운영 관련해서 명예공무원 성과 짧게 설명해 주신다면?
○ 복지과장 진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1월에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지역활동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703명 정도를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저희가 아카데미 교육도 했었고 거기에서 지금 발굴된 실적이 183건을 발굴을 했습니다. 명예공무원들을 통해서 발굴한 게. 그래서 저희 쪽의 법정대상자로 긴급이라든가 무한이라든가 생계급여라든가 해서 된 부분이 121건이고 그다음에 민간자원을 연계를 해서 복지재단이라든가 기타 복지관들 연계된 게 62건입니다. 그래서 총 지원액은 한 7,8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올해 700명을 임명하셔서 운영해 보셨잖아요. 내년 그리고 이후에 효율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고민해 보셨나요?
○ 복지과장 진혜경 사실은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낸다는 게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 마을이 함께 잘살아가기 위해서는 옆에 사시는 이웃분들이 발굴을 해 주셔야지 또 사각지대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올해 700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확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운영을 위해서 교육비라든가 이런 활동비들을 위해서 추가로 확보를 계상을 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또 지역자활센터 전체적으로 질의를 좀 하겠는데 지역자활센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복지과장 진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자활센터가 직영으로 현재 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한 84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한 16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유지형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근로능력이 있는데 어떤 사업단이라든가 서비스 이용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 노동현장에 가셔서 일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일을 안 시켰을 때는 아예 근로능력을 상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구별을 하고 있고 사업단은 한 4개 정도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담담 팀장이 센터장을 지금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자활의 어떤 자립지원을 위한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는 게 이 사업의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지난 11월에 위탁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 수가 전체적으로 몇 분이나 되십니까?
○ 복지과장 진혜경 현재 9명이 구성 인원인데 그중에 2명은 저희가 담당 팀장하고 담당 주무관이 겸임을 하고 있고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명 중에서 총무회계 역할을 하는 사람 1명하고 그다음에 자활사업에서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사례관리나 그다음에 취업상담이라든가 자활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런 분들이 전담인력이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사업단을 관리하는 분들이십니다.
○ 김계순 위원 이 자활센터 주요 기능 자체가 자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표성 있게 실적이라고 꼽을 수 있는 건이 있나요?
○ 복지과장 진혜경 그러니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활을 해서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향후에는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은 자활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20명이 탈수급이 됐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저희 지역자활센터 연간 임차료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6,000만 원 정도가 2018년도, 2019년도 해서 계속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장기적인 대책은 고민해 보셨어요?
○ 복지과장 진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자활센터가 위치한 곳은 과거 구 경찰서 자리에 거기에 저희가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참고로 푸드뱅크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역자활센터가 별도로 저희가 건물을 확보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현재는 5년간 캠코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계획을 수립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과 계속비 안에 보면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되어 있는데 건립 시 들어갈 단체나 그리고 또 건립 후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 복지과장 진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신도시 내 통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도 저희가 중간중간 복지관 안에 어떤 것들을 넣을 건지 어떤 기능들 중심으로 가야 되는지 계속 TF팀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북부권 제2사회복지관도 현재 설계공모 진행 중이지만 거기에 어떤 것들을 담아낼 건지는 그거는 계속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해서 단체 중심이라기보다는 복지관의 고유사업 기능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할 것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함께 고민을 담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페이지에 취약계층 복지증진사업 일단은 2018년도 예산 900만 원에서 올해는 2,100만 원…. 아, 3,000만 원이군요.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내년은 2,700만 원 정도 이렇게 취약계층 복지증진사업 예산 올려주셨는데요. 이렇게 한 300만 원 정도 감액하신 이유가 있나요?
○ 복지과장 진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900만 원이었는데 2019년도에 많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쪽에서 보시면 2018년도에 무연고 사망자가 3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9월 말 기준으로 6건인데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9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철도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가족관계 단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무연고 사망자의 발생건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금년 저희가 예산 대비해서 한 300만 원 정도를 감하기는 했는데 향후에 또 추이를 보면서 이거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올해 예산은 10월 전 기준, 9월 30일 기준으로 3,000만 원에서 절반 이상이 남았는데 이거는 잔액이 많이 남을 가능성이 많은가요, 이게?
○ 복지과장 진혜경 이 무연고 사망자는 저희가 예측을 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많이 남을 가능성이 있나요?
○ 복지과장 진혜경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도시철도라든가 행려자도 많이 발생될 걸로 예측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변화된 추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리고 95쪽에 있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일단은 예산 규모가 국도시비가 합쳐지면 금액이 꽤 큰 금액이에요. 내년 올리신 건 6억 정도를 올려주셨는데 올해는 3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쓰셨고요. 일단 올해 이게 다 보급이 된 거죠?
○ 복지과장 진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은 지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추경을 통해서 10월에 계획을 세우고 11월부터 지금 저희가 계약을 해서 받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제작하는 데 어려움을 업체에서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85% 정도 배송이 완료가 됐고 15% 정도는 12월 20일 전에 배송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추경에 3억 2,000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 3회 추경에 한 1억 2,000만 원 정도를 감액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억 9,800만 원 정도 실집행을 할 건데 거의 98% 집행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감액이 됐나요?
○ 복지과장 진혜경 변경내시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2020년도는 이렇게 다시 또 금액이 올라가나요?
○ 복지과장 진혜경 그러니까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에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되는 거고.
○ 오강현 위원 시기 때문에.
○ 복지과장 진혜경 2020년도는 1년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전체적으로 1년.
지금 그런데 집행잔액은 온전하게 그대로 잡아놓으셨는데.
○ 복지과장 진혜경 아직 배송이 완료가 되지 않아서 12월 20일 정도면 거의 98% 정도 지급될 계획입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집행잔액은 소진은 다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복지과장 진혜경 네, 현재 85% 배송됐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대상이 지금 보니까 이거 집으로 직접 배송을 해 주는 거죠, 대상자들에게?
○ 복지과장 진혜경 대상자가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읍ㆍ면ㆍ동으로 배송을 하고 그다음에 읍ㆍ면ㆍ동에서 대상자나 아니면 시설로 배송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123쪽에 자활장려금 사업량 감소 때문에 금액을 절반 가까이…. 절반보다 더 되네요. 감액이 된 금액을 올려주셨는데 물론 이제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우리 김포가 이게 사업량 감소 65명에서 31명으로 줄어든 건가요, 정확하게?
○ 복지과장 진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활장려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24페이지 보면 2019년도 실적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18명이고 이거는 저희 사업량 대비해서 과다 내시가 돼서 내년도에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감액을 했었고 이번 3회 추경에도 저희가 감액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량 대비 과다 내시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사업량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하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일단 해당되는 금액을 올리신 것이고, 일정한 양을.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 건가요, 그러면?
○ 복지과장 진혜경 국도비 보조사업은 저희가 실질적인 매월 실지출액과 참여자와 현황을 매월 월보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또 국도비 보조사업은 그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바로바로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겠죠.
○ 복지과장 진혜경 그래서 저희가….
○ 오강현 위원 어쨌든 데이터는 정확하게 사업량이 감소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계신 거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활장려금 이런 어떤 복지도 정확하게 목적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저는 글쎄, 김포는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전체적으로 또 이런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도 자연스럽게 더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이렇게 감소가 대폭 65명에서 31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라는 것이 조금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 복지과장 진혜경 그러니까 실인원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참여하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더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안일하게 요구하시는 분들에 한정시켜서 수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 하면 아까 직접 발굴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역보장사회협의회인가요?
○ 복지과장 진혜경 네, 협의체입니다.
○ 오강현 위원 또 각 읍ㆍ면ㆍ동에 있어서 여러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혜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못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봐요. 도출되지 않은 분들이죠. 그런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그러니까 이거는 국도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예산도 물론 들어갑니다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발굴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수치가 줄어든다고 좋은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지자체인데 이렇게 감소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중앙정부에서도 분명히 조금은 좀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접근할 거 같은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당부입니다, 적극적으로 각 읍ㆍ면ㆍ동의 기관들ㆍ단체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네트워크를 좀 더 밀도 있게 운영하셔서 이런 자활장려금에 대해서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분들은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진혜경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저희가 인적안전망을 적극적으로 가동을 해서 최대한 가능하신 분들은 발굴해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는 줄어드는 게 결코 좋게만 생각되지 않습니다.
○ 복지과장 진혜경 잘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저축계좌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진혜경 청년저축계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 중에서 15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그 청년들에게 자립자금 마련을 위해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적립을 하면 정부에서 1:3으로 30만 원을 매칭을 해 주겠다는 거고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를 해야 되는 조건과 그다음에 국가공인인증자격증을 반드시 취득을 해야 되고 또 교육과 사례관리에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어서 이것은 차상위계층에 있는 청년들에게 좀 더 근로를 할 수 있는 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유영숙 위원 그래서 김포시 관내에 한 43명의 청년이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 복지과장 진혜경 아직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요. 저희가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그냥 예산을 내려준 거니까 저희가 이 인원이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만약 인원이 늘어난다면 저희가 또 추가로 요청을 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 유영숙 위원 차상위 청년이라는 개념이 있었나요?
○ 복지과장 진혜경 그러니까 15세에서 39세까지 일하는 청년 중에서 중위소득이 있습니다,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50% 이하인 가구가 차상위로 들어옵니다.
○ 유영숙 위원 이 청년들은 개별적으로 1인 청년을 말하면 한 170만 원 정도가 기준소득이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50%라고 하면 85만 원 정도를 얘기하는 것일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 차상위계층이 청년계좌로 돈을 받고 또 기본소득에서 우리 김포시에서 아동수당.
○ 복지과장 진혜경 청년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아니, 청년수당에서 25만 원이 또 나가면 그것을 또 초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계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복지과장 진혜경 그 부분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 유영숙 위원 청년수당은 25만 원이.
○ 복지과장 진혜경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청년은 24세한테만 주는 부분이잖아요. 청년기본소득은 24세한테만 주는 거거든요.
○ 유영숙 위원 24세만?
○ 복지과장 진혜경 저희 청년저축계좌는 15세부터 39세에 해당하는 청년들한테 주는 거고 그 24세에 해당하는 청년이 만약 10만 원의 그것을 받았다면 저희는 그것은 소득으로 일단 산정이 되는 겁니다.
○ 유영숙 위원 소득으로 산정이 된다는 거죠?
○ 복지과장 진혜경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혜경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애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안녕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박경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아동청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청년정책팀장입니다.
박혜경 청소년팀장입니다.
김수희 아동팀장입니다.
이영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아동청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동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293쪽, 사업설명서 241쪽. 결식아동 급식비 토·일·공휴일 내용인데요. 보니까 이게 전액 도비사업인데 올해 2019년 예산액이 약 8,000만 원이에요. 그중에서 4,577만 원이 불용됐어요. 물론 이것은 행감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사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유를 살펴보니까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감소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경기도 과다 내시 및 교보.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2020년 요구액이 증액 편성됐어요. 그러니까 아동센터가 운영이 감소됐고 경기도가 과다 내시했다. 그런데 과다 내시도 이런 게 있는 거죠.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내시를 할 적에는 해당 시군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통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과다 내시는 안 하는데 보면 일단 운영이 감소하고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2020년에 금액이 증액됐다는 것은 약간 설득력이, 이해가 잘 안 돼서. 어떻게 된 거죠, 과장님?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토요일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급식 지원하는 게 6개소에서 5개소로 줄었고요. 그런데 또 향후에 지역아동센터에서 토요급식을 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6개소 예산이고요. 예산 자체가 조금 도에서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더 급식비 지원할 지역아동센터가 늘어날 것 같고 또 도에서 예상보다 생각지 않게 더 많이 줬다, 그런 내용인가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 김인수 위원 아무튼 경기도에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적정한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래서 불용시켜서 그것을 이월시킨다든가. 이게 남으면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수 위원 도비는 반납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으면 번거로운 거니까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정보 제공을 해서 번거로움은 피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하는 데 좀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알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143페이지 청년정책추진 그다음에 145페이지 청년 기본소득지원 여기 보면 청년정책 홍보영상 제작 2회 그다음에 뒤에도 보면 청년 기본소득 홍보물 제작이 있거든요. 이거 같이 운영할 수는 없나요, 이 부분은? 홍보물 제작할 때?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홍보물 제작은 청년소득의 약 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홍보물을 쓸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요. 이 청년정책 사무관리비에 있는 홍보영상은 저희가 청년공간도 새로 구성이 되고 청년정책도 올해 2개년 차이이기 때문에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저희 김포시 홈페이지나 창공 홈페이지 그런 팝업창의 홍보에서 항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각종 회의 진행시에 청년정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사항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따로 운영돼야 된다?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그러니까 그….
○ 박우식 위원 청년 기본소득 홍보물도 지금 제작하고 이것을 어쨌든 청년정책 홍보영상 제작이나 이런 것하고 같이 갈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홍보물 제작은 만 24세 청년들이 청년 기본소득을 신청하라는 그런 홍보 사항이 되겠고요. 앞 페이지에 있는 저희 청년정책 영상 제작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청년정책에 대한 홍보영상 제작 건입니다.
○ 박우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상 제작해서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저희 김포시 홈페이지나 저희 창공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띄워놓고요, 각종 회의 추진 시에 활용코자 합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구래청년지원센터. 어제 저도 사우청년지원센터를 갔다 왔습니다만 잘 준비되고 계시죠?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하여튼 이번에 오픈한 사우 청년창공 그 공간에서 여러 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시행착오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알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84페이지 학교폭력예방 웅변대회 이 행사는 올해도 진행됐네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올해 11월 16일에 시민회관 다목적홀에서 진행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진행이 됐었어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 박우식 위원 참여 학생들이 많았던가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대회에 참가를 하는데요, 올해는 20명 참가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직접 발표하는 학생들이?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웅변하는 학생들이.
○ 박우식 위원 웅변하는 학생들이….
직접 참석한 학생들은 어느 정도 되던가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직접 참석한 학생이 20명이고요, 부모님들이 대부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방청객으로 온 학생들이.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따로 없었습니다.
○ 박우식 위원 방청객으로 온 학생들은 따로 없고?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부모님들이 같이 참여하셨습니다.
○ 박우식 위원 부모님들하고…. 너무 그러면 이 행사의 취지나 목적이 잘 치러졌다고 보시나요, 과장님?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학생들하고 부모님만 참석을 하셨는데요. 다음에는 학교장이나 교육청의 협의를 받아서 또 협조를 받아서 다른 학생들도 좀 참여해서 이 뜻을, 취지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 행사는 가 보지 못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사가 그들만의 리그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 박우식 위원 이 행사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온 학생들이 같이 공감하고 또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대회가 개최되는 거니까.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알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행사 취지들을 잘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25페이지 어린이문화행사. 저도 여기 올해 어린이날 행사를 갔었는데 많이 오시더라고요. 김포가 그만큼 어린이날 때 애들 데리고 갈 만한 데가 없으니까 많이 오시는데 저도 가서 느끼는 게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아이들이 타고 놀만 한 체험거리들이 많이 준비가 되면 좋겠어요, 더 많이. 그러니까 거기 운동장도 있잖아요. 거기는 왜 실질적으로 그 운동장은 개방은 그때 안 하던데 그거 왜 안 하셨던 거죠, 그때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어린이날 행사는 제가 참여는 하지 못 했고요. 내년에 계획을 할 때 운동장도 해서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다른 지자체들 보면 이렇게. 뭔가요, 그게? 뭐지? 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바운스.
○ 박우식 위원 바운스 같은 것 이런 것도 크게 설치해서 애들이 거기에서 막 뛰어다니고 미끄럼틀도 타고 이렇게 하는 시설들을 이렇게. 그거는 이제 그 행사를 위한 일회적인.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이벤트성.
○ 박우식 위원 이벤트성의 어떤 시설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서 애들이 거기에서 미끄럼틀도 타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올해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내년 행사는 어차피 지금 많이 오시잖아요, 이 행사에. 그러니까 오신 것만큼 뭔가 그 하루만큼은 아이들이 즐길거리들이 다양하고 풍부했으면 좋겠습니다.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알겠습니다. 올해 그 예산보다 내년에 1,000만 원 예산을 더 편성한 상태고요. 좀 더 다양하고 올해보다 풍성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날 행사가 되도록 기획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에 추경을 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좀 더 반영을 해서. 하루 행사하는 건데 아이들이 그 하루만큼은 정말 즐겁게 뛰어놀고 “김포에서 내가 어린 시절 이렇게 어린이날 행사에 이런 것도 경험해 봤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 그 기억들이 오래가거든요.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저는 늘 돕겠습니다.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감사합니다.
○ 박우식 위원 감사합니다.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아직 선택 안 됐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비며 공사비가 들어간 것은 건물을 짓는 건 아니고 임차를 들어가는데 설계비가 과하게 책정된 건 아닌 건가요? 몇 평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죠? 어느 정도 평수 생각하고 계세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우 청년공간이 60평인데 다소 작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100평 전후의 그런 건물을 임차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사우청년지원센터 리모델링하는 데 1억 9,2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1억 6,200만 원이 들었어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1억 9,200만.
○ 유영숙 위원 1억 9,200만?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 유영숙 위원 그래서 그거에 기준해서 하셨다.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꼭 그게 아니어도 공사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리모델링 설계비 및 공사비 다 포함된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 유영숙 위원 설계비가 이게 무슨 짓는 것도 아닌데 리모델링에 설계비가 과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만약 이게 아마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유용이 가능한 건가요? 가능해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이게 시설비목에 있기 때문에 1억 8,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유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157쪽에 있는 사우청년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일단 공간 확보하시고 얼마 전에 센터 개관했었고 내년 예산 5,500만 원 정도 잡으셨는데요. 물론 센터 운영에 대한 것 직접 우리가 하지는 않고, 그렇죠?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 오강현 위원 수의계약하신 거죠?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민간위탁 했습니다.
○ 오강현 위원 민간위탁, 위탁하신 거죠. 그러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큰 틀은 러프하게 제시는 하죠, 그래도?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네,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여기에 5,500만 원 제시하셨는데 저는 약간 제가. 그냥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기존에 있어서의 사업들은, 기존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대략 내년에 대한 사업, 당해 연도의 사업을 통해서 내년에 대한 사업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데 신규사업들을 제시할 때는 어떤 취지나 목적 그다음에 이제 이 사업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한 프로그램들을 제시해 주실 수는 없지만 신규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내용들이 좀 적시가 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아주 러프하게 이게 내용이 들어오면 사업 내용이라고 해서 딱 한 줄 들어가 있단 말이죠, 자료에 보면. 물론 법적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또 그런 내용들은 기초적인 것들은 추가가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국장님도 그런 부분들은 기존의 사업들은 상관없지만 신규사업만큼은 조금 더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꼭 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있다면. 그래서 본예산 내용에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우청년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5,500만 원하고 사업설명서 앞 페이지에 사우청년지원센터 운영 3억 3,140만 원 이렇게 합친 건데요. 앞에는 시비고 뒤에는 도비라서 목만 구분되어 있어서 사우청년지원센터의 총 내년도 사업비가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억 6,000만 원에서 인건비는 27% 그다음에 사업비 36% 그다음에 일반 관리비 및 부가세 17% 이런 식으로 구분이 나눠져 있고요. 사우청년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아카데미나 특강교육 그다음에 커뮤니티기자단 운영, 멘토링사업, 독서모임, 공연, 버스킹, 집단 상담, 소모임, 홈페이지, 홈쿠킹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다음에는 사업설명서 작성 시에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의회는 사업에 대한 하나하나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삭감할 수는 있고 심사 후 삭감 내지는 의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편성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아쉬운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업이 좋은 것들을 권하거나 또 이것을 제안하는 데 한계성이 있다라는 걸 제가 너무나 현실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좋은 사업들을 제안하면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김포는 역동적으로 바뀌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수요층들이 다양하고 그러나 집행부에서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만을 자꾸만 고집하게 되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거죠, 요구에 대한 충족을 못 하니까요. 대표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2회 김포청소년영화제 본예산에 올라오지는 않았는데요.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팀장님과도 현장에서 시장님과 현장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자평을 좀 해 보시고요. 내년 제가 콘텐츠진흥원 본부장과 당일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같이 얘기도 나눴고 굉장히 좋게 경기도 도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우리가 책임을. 이게 이제 도에서는 적극적인데 시에서도 올해 행사 보면 나름대로 알차게 내실 있게 진행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개인적인 평가이기는 하지만 주변에 좀 모니터링을 좀 더 하셔서 적극적으로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은 좀 시장님한테 얘기는 들으셨어요?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제2회 청소년영화제 참가를 해서 영화제를 한번 봤고요. 굉장히 알차고 규모도 크고 영화제를 이렇게 준비하신 집행위원장님, 다른 모든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 못 한 이런 부분은 민간이 하던 사업다 보니까 보조금 지원 형태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저희 과나 문화관광과 쪽에는 법이나 조례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2회 추경 앞두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다 끝나서 대행사업비나 보조금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연금으로 세워서 사업을 집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사업은 시나 어디서 권장해서 우리 김포시 사업으로 가져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거를 위해서 문화관광과나 저희 사회적협동조합을 담당하고 있는 주민협치담당관실 그다음에 문화재단도 관련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어찌 됐든 본예산에는 세울 수 없었던 사항이 있었고 1회나 2회 추경에 쓸 수 있도록 다른 부서와 그렇게 좀 회의 같은 거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22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문화행사 해서 어린이날 기념 매년 공간이 걸포중앙공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 관내에 보면 놀이시설도 있고 다양한 공간이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공간을 한번 바꿔보실 생각은 해 보셨는지?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계속 지금까지 걸포중앙공원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2020년 어린이날 행사는 한강중앙공원이나 구래동 호수공원이나 다른 장소도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 입지가 가장 적절한지 여러 곳을 염두에 두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수영장도 있고 암벽시설이라든지 짚라인 해서 여러 가지 있는 조건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 풍성한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김포에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있고요. 그리고 김포신도시 분들이 외부에서 전입세대가 많다 보니까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실질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관에서 하는 행사에 있어서는 전체를 무대로 활용하시면서 한다라고 하면 지역도 알리고 그리고 새로운 아이들의 경험이나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간에 있어서 걸포중앙공원이 아닌 틀을 좀 깨셔서 활용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아동청년과장 박경애 2020년 어린이날 행사는 장소를 많이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경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성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화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민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철희 노인시설팀장입니다.
황병록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노인복지기금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노인장애인과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332쪽, 사업설명서 510쪽. 청소년발달장애인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이게 이제 국비ㆍ도비ㆍ시비 포함해서 2019년 예산액을 살펴보니까 약 1억 3,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이게 추경 때 세워진 건데 미집행 사유가,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12월 중에 집행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유가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사업 제공기간 미선정.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과장님?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수행기간이 지난 11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김포시지부하고 ㈜해든누리하고 3개 기관이 선정이 늦게 돼서 집행이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추경으로 잡혔던 2019년 예산액은 집행이 올해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수행기관 3개소가 늦게 선정이 되는 바람에 올해는 집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런데 또 올해 것이 집행이 행감 자료에는 집행금액이 0원이죠. 그런데 기관이 선정이 늦게 돼서 또 집행잔액이 남게 될 것이고 그런데 2020년도 요구액 보면 사실 더 증액이 됐어요. 약 1억 3,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약 2억 6,400만 원 정도인데 증감 이유는 물론 대상자가 39∼40명 시간당 단가가 상승하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대상자도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시간당 단가가 1만 2,960원에서 1만 5,550원으로 한 20% 정도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감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어차피 국도비 같은 경우는 잔액이 발생하면 다시 또 도로 돌려줘야 되니까 이런 걸 잡을 적에는 우리가 통계자료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시간이 2019년 게 딜레이가 되고 또 2020년 게 또 있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진행하는 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더 이런 문제들 정밀하게, 주도면밀하게 추진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리고 미리 미리 그런 기관들을 선정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알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321쪽이고 설명서는 414쪽에 있는 장사 및 노인시설 공유재산 유지관리.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장사시설 15개소, 노인시설 3개소 유지관리 하는 데 비용이 갑자기 한 4배 정도가 더 요구액이 들어왔어요. 그 이유를 예산증감 사유에 나와 있기는 한데 간단하게 추가로 설명을 해 주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 정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있는 공설공동묘지가 지금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이 노후화되고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노인시설로 노인복지관 2개소하고 그다음에 시니어작업장 있는데 이런 부분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정비할 사항이 뚜렷하게 유지 보수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올해 집행잔액은 9월 30일 기준으로 한 3분의 2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다 마무리가 되죠?
○ 위원장 한종우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 노인시설팀장 이철희 노인시설팀장 이철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읍·면에서 수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수리요구가 들어오는데 수리요구된 사항이 집행잔액보다 조금 넘어서 금액을 과다 지출하게 될 것 같아서 내년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이고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이 없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한 3분의 2 정도 남는다는 얘기네요?
○ 노인시설팀장 이철희 그것은 앞으로 기간이 좀 있으니까 읍·면·동에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잔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아니, 굳이 안 써도 되는 금액을 억지로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앉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사업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딱 올려주셨으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시고 또 필요 여부에 대한 적절성을 잘 확인하시고 따지셔서 내년에 대한 예산을 세우시는 거고 올해 예산이 얼마나 쓰였는지에 대한 내역을, 어쨌든 지금은 12월입니다만 올해 당해 연도에 예산이 얼마나 쓰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내년에 대한 예산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이미 2019년도 주요사업 내용에도 안내표지판, 현수막 구입 및 설치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어가 반복되어서 내년 사업도 올해 했던 것을 또 한다는 얘기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예산 규모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438페이지 장애인 행사지원. 장애인 단체별 행사지원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비와 자부담으로 진행되는 예산인데 올해는 4,100만 원 정도 그리고 내년 요구하신 건 5,000만 원 정도. 물론 자비부담도 늘어났습니다. 일단 올해 사업들은 얼추 정리가 되었을 텐데 역시 집행액을 보면, 집행잔액과 함께 보면 9월 30일 기준인데 역시 한 3분의 2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4,000만 원 중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가까이 남아 있는데 이게 앞으로 집행이 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새 예산은 저희가 장애인연합회 10개 단체 16개 행사에 대한 지원비인데요. 이번에 돼지콜레라 때문에 행사들이 연기되면서 연말에 남아 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돼지열병 때문에?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 오강현 위원 못 한 행사가 얼마나 됩니까?
○ 복지국장 심상연 다음 주에 3개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다음 주에도 지금 한 3개 정도 있고요. 그 행사를 마치게 되면 예산은 아마 거의 소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소진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올리신 금액은 1,000만 원 이상 더 올려서 증액해서 올리셨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 오강현 위원 그 올리신 증액된 금액의 이게 합리적인 예산금액이 되려면 올해 불용액이 거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체 예산을 보면 그런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당해 연도의 예산을 쓰고도 불용액이 없고 뭔가 모자라다고 생각이 돼서 내년에는 좀 더 사업이 더 새로운 게 들어오거나 뭔가 올해 사용을 해 봤더니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내년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그런데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대한 예산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합리적인 예산책정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 오강현 위원 그런 걸 꼼꼼하게 좀 따져보시면서 예산을. 이게 관성에 의해서 으레 예산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으니까 의회에서 깎일 걸 예상해서 올리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관성에 매년마다 10%씩 올렸으니까 이번에도 올려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어떤 나이브한 접근, 그냥 너무 관성에 젖은 예산 접근은 이건 적절한 책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특히나 제가 시도 시비로만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는 건 오랫동안 지속되는 사업들은 이게 실효성을 따지지 않고 으레 위에서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 그냥 뭔가 되게 관성에 젖어서 진행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대한 지적들도 특히 복지와 관련된 예산에는 국장님께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경우는 후자의 경우는 아닙니다만 같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얘기한 김에. 그래서 어쨌든 이 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4,000만 원 정도에서 3,000만 원 가까이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이 앞으로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잔액이 거의 소진될 것이다, 불용액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책정에 있어서는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한 두 가지 정도 좀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복지국장 심상연 복지국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과장님께서 설명드렸듯이 돼지열병 때문에 장애인 단체행사들이 9월 행사가 다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말부터 12월 23일까지도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다 소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441페이지 하나만. 비슷한 경우이기도 한데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이 있는데 이게 2명에서 1명 이렇게 예산 증감 사유가 1,000만 원에서. 2018년도에는 1,000만 원이었고요, 2019년도에는 2,000만 원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2020년에는 1,000만 원. 이게 1명당 1,000만 원씩인가 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저는 굉장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이 딱 1명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2명, 1명. 이게 정확하게 제가 전체적으로 복지예산 중에서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가 김포는 많지 않다,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왜냐하면 인구 비례해서 장애인 숫자도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1명인 것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1명밖에 없는지. 정말로 1명이라고 하는 게 김포에 인구가, 장애인 1만 6,000명 정도 되는데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우리 팀장님 대신 부탁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네, 팀장님이 설명.
○ 장애인복지팀장 이민호 장애인복지팀장 이민호입니다.
이 사업은 체험홈 거주 후 퇴사하시는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으로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2019년도에 중증장애인 한 분을 지원했고요. 나머지 한 분이 대상자가 계셔서 내년에 지원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 복지국장 심상연 현재까지 10명 사업을 따로따로….
○ 장애인복지팀장 이민호 아니요, 지금 현재는 남자 두 분하고요, 여자 두 분 해서 체험홈에서 자립을 위해서 지금 거기 거주하고 계십니다. 향후에 그분들도 임대아파트를 얻어서 나가시게 되면 저희가 또.
○ 오강현 위원 지원해 주는 거고.
○ 장애인복지팀장 이민호 네, 지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거기 4명이 지금 시설에 있는 건가요?
○ 장애인복지팀장 이민호 네,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네 분이?
○ 장애인복지팀장 이민호 네.
○ 오강현 위원 이게 시설에 계신 분들이 나갈 때만 지원해 주는 거고요?
○ 장애인복지팀장 이민호 그렇죠. 시설에서 나와서 일반 직업을 가시기 전에 체험홈에서 체험을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나가시는 겁니다.
○ 오강현 위원 집행잔액은 보니까 1,0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1,000만 원이 그러면 쓰이나요, 나머지도?
○ 장애인복지팀장 이민호 이것도 지원 예정입니다.
○ 오강현 위원 올해?
○ 장애인복지팀장 이민호 네.
○ 오강현 위원 불용액이 이제 없을 예정이고요?
○ 장애인복지팀장 이민호 네.
○ 오강현 위원 일단 아까 동일한 얘기의 반복인데요. 상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특히 장애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들에 대해서 수혜받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은 저희 김포의 상황으로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발굴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특히나 도비나 국비 매칭사업들은 소외되지 않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도비ㆍ시비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짧게 신규사업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325페이지에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보시면 46페이지에 노인회지회 운영이 있습니다, 1,500만 원. 그리고 저희 사업설명서에 보면 371페이지에 노인교실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기금에 노인대학운영 및 노인대학 학예회 해서 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하면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해서 369페이지에 대한노인회 만족도를 제고해서 1개소를 선정하는 사업 같은데,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사업 같은데 또 기금운용에 보면 우수경로당 해서 190만 원 정도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대체적으로 중복사업인 건지 아니면 일반 예산하고 노인기금 운영기준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에 있는 대한노인회 김포시 지원에 대한 사업이 아마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을 거예요. 그 운영비 1,688만 원하고 그다음에 책자에 있는 1,200만 원인가 쓰여 있는 것은 이것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는 시비로 세워진 항목이고요, 하나는 도비가 보조돼서 별도로 세운 건데 합해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요. 너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셔서. 죄송합니다.
○ 김계순 위원 저희 사업설명서를 보면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 지원금 하나 그리고 경로당 프로그램 하나 노인교실 이거하고 기금에서 노인회지회 운영비하고 우수 경로당하고 노인대학 운영 및 학예회 이렇게 항목이 중복이 아닌지, 아니면 이게 일반예산하고 기금운용 기준하고의 명확한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죄송합니다. 우리 팀장님이 답변 좀 해 드리겠습니다.
○ 노인복지팀장 강영화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들은 중복은 아니고요. 보시면 본예산에는 주로 인건비 쪽으로 저희가 세웠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에 보시면 전기세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렇게 본예산하고 저희가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노인교실도 위원님께서 자세히 잘 보셨는데 노인 이쪽은 노인교실 김포노인대학 학예회만 저희가 200만 원 지원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노인대학 강사료나 차량 임차료 이런 쪽은 본예산에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은 확실하게 없게 나눠서 세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확인) 저희 신규사업으로 페이지가….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규사업인데요, 아까 설명 간략히 해 주셨는데 사업규모 150명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은 조례 제정으로 복지용구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들은 복지용구 지원제도를 통해서 보행기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 한 등급의 판정 노인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성인용 보행기를 받지 못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도움을 드리고자 장기요양등급 AㆍB 판정을 받은 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한테 1인당 20만 원 이내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거는 조례 제정을 하면서 심의한 내용이라서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저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안에서 150명에 대한 규모를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 3,000만 원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잡으신 건지.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홍보해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행기를 지급해 드리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일단 150명은 선착순 개념인가요, 그러면?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선착순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심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구분해서 더 어려운 분들한테 보행기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도 해 보시고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대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장기간 정례회기 중에도 시민을 대위하여 안건심사에 노고를 다하시는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욱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장석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임영순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 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과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총 4개죠, 그러면? 육상, 태권도, 테니스, 복싱 4개 맞습니까?
○ 체육과장 이창우 네, 맞습니다.
○ 박우식 위원 4개 맞죠.
총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 때나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러 이유로 직장운동경기부를 시에서 운영하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효과라는 것은 여기 김포시 소속의 선수분들이 국내대회든 국제대회든 나가서 두각을 나타내고 매스컴의 조명을 받고 그러면 저는 엄청난 우리 김포시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지만 아직 그렇게 매스컴의 조명받을 만한 그런 선수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 과장님, 그렇죠? 제가 아직 못 찾았습니까? 아니면….
○ 체육과장 이창우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적극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고요. 다만 현재 육상경기부는 전국대회나 도대회 나가서 금상, 은상, 입상한 실적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매스컴이나 이런 데 한 칸 나오는 정도, 잠깐 지나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 현실적으로 보는 입장은 현재는 없습니다.
○ 박우식 위원 저는 우리가 체육과에서 그런 고민을 해 주셔야 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육상선수단에 선수들이 총 6명 있습니까?
○ 체육과장 이창우 감독 포함 6명입니다.
○ 박우식 위원 6명. 앞으로 한국육상을 짊어질 만한 선수가 눈에 띕니까, 지금?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도 400m라든지 허들 그런 부분에는 금메달 이런 부분이 있고 전국 기록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시민들이 볼 때 확 눈에 띄게 그렇게 알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 박우식 위원 육상이 우리나라에서 참 쉽지 않은 종목인 건 맞는데 그래도 아시안게임 정도 나가서 육상에서 메달을 딸 수 있을 정도의 선수들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도 아시안게임 나가서 육상에서 금메달 획득한 선수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유망주들을 조기에 발굴해서 김포시가 좀 그런 선수들 우리가 선발하는 데는 저는 예산을 더 써도 된다고 봅니다. 이런 데는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그게 얼마나 매스컴에. 우리 이번에 계룡중학교 3학년 양예빈 선수라고 아세요?
○ 체육과장 이창우 네, 텔레비전에서 들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유튜브에서 난리 났습니다, 그 선수. 유튜브하고 매스컴 맨날 나오고 앞으로 한국 육상을 짊어질 그런 선수로 지금 조명 받고. 저도 하도 뛰는 게 매력적이어서 여러 번 유튜브나 이런 거 봤는데 정말 잘 뛰더라고요. 그런 선수들 좀 우리 김포시에서 조기에 스카우트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적극 공감하고요. 앞으로 유망주를 발굴해서 아시안게임이든 더 나은 대회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노력하는데 작년하고 내가 보기에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서.
○ 체육과장 이창우 현재는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추가 선수가 나오거나 발굴을 해서.
○ 박우식 위원 양예빈 선수 한번 만나보세요. 가서 만나서 이 선수 우리 김포시와 어쨌든, 중학교 3학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후원을 해 준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어쨌든 그 선수도 실업팀을 구해야 될 상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아마 그런데 여러 군데에서 많이 스카우트 경쟁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래서 요즘 유소년들 육상경기를 자주 봐요. 유망주들 자주 보고 하는데 몇 명 눈에 띄는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중학생 중에 남자는 서민준이라는 선수도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에 또 여학생 한 명 있는데 이름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선수들이, 직장경기부에 우리 선수들이 발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종목도 똑같습니다. 태권도든 테니스든 복싱이든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체육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 체육계 산하단체들이 전국 규모 대회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 대회들이 좀 하려면 확실히 전국적으로 제대로 해서 전국의 관련 선수들이나 한번 선수권대회를 유치하면 김포시의 숙박업소들이 방이 없어서 못 구할 정도로 뭔가 북적북적했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 김포시의 관광지도 가고. 그런데 이게 전국 규모의 대회를 하지만 그 정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있느냐. 조금은 제가 확신이 안 드는데 과장님, 혹시 제가 모르는 정보를 갖고 계세요?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맹단체 종목별로 전국대회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오시는 분들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어떤 큰 체육시설의 경기도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걸 유치를 해야 좀 그러한 효과가 있는데 다만 아직 김포시는 그러한 시설들이 부족한 관계로 하기는 어렵고 향후에 그런 시설을 확보한 다음에 유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우식 위원 단일종목으로 규모를 키우는 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제대회 정도 유치를 하거나.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가맹단체라든지 체육회나 그런 거에 대한 게 아직은 현재까지 준비되지는 않았는데 그런 분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럴 때 저희가 예산을 적극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눈에 띄지가 않는 그리고 그런 경기를 통해서 뭔가 우리 김포가 알려지고 지역경제가 조금 더 활력을 찾고 관광객 유입 효과가 있는 저는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체육과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합운동장이 없고 여러 가지 체육기반이 굉장히 열악한 건 저도 압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단일종목들 가능한 그런 것들은 좀 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산 사이즈를 키우고 규모를 키우고 이렇게 해서 좀 더 그런 대회들을 육성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 한두 개 종목 정도는 그런 걸 만들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그런 대회가 발굴된다면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라도 충분히 확보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총괄적인 질문이었고 사업 내용 세부적인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93페이지에 보면 태권도시범단 운영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죠?
○ 체육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거 왜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 체육과장 이창우 현재 저희가 김포시 태권도시범단을 운영해서 김포시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해서 좀 더 경기만이 아닌 또 다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을 나타내고자 시범단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어떤 데 주로 이렇게 이 시범단을 활용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 체육과장 이창우 여기서는 경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품새나 나타내는 그런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행사라든지 김포 관내 행사나 아니면 관외 어느 행사에 참여해서 그 부분들을 김포시를 나타내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 박우식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시범단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할게요. 보면 운영하는 데 그냥 경비만 갖고 운영합니까? 보니까 여기 지도자 연봉 있고 그다음에 훈련장 사용액, 피복비, 식비, 용품 구입비, 상해보험료, 대회출전비인데 대회출전비는 1만 5,600원 곱하기 50명 이게 한 번이에요? 이 학생들 그냥 보상 이런 거 안 해 주고 그냥 운영하는 겁니까?
○ 체육과장 이창우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생들에게는 금전적으로 지출해 주는 부분의 계획은 없고요. 다만 감독과 코치 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하고 훈련비라든지 피복비 이런 거만 지원을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아니, 여기 보니까 식비가 열두 달 동안 매달 8일이에요, 8일. 8일 동안 학생들 이거 와서 연습하는데 별다른 혜택이 없냐 이거죠.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매일 하는 거는 아니고요. 학생들 선발해서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학교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토요일에 일부 시간 2∼3시간, 주말 2∼3시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약간 예산이 보기에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일부 자원봉사 시간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 시범단 단장님이라고 해야 돼요, 단장님?
○ 체육과장 이창우 감독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감독이요?
○ 체육과장 이창우 네.
○ 위원장 한종우 감독 이분 공모하신 거예요?
○ 체육과장 이창우 네.
○ 위원장 한종우 공모해서 채용하신 거예요?
○ 체육과장 이창우 네.
○ 위원장 한종우 공모해서?
○ 체육과장 이창우 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854페이지 보면 꿈나무체육육성지원 있습니다. 예산 내용으로 보면 2019년도에 2억 7,000만 원, 2020년 2억 3,000만 원. 그런데 예산으로 보면 감액이 됐는데요. 이 서식 자체 예산증감 사유 서식이 빠졌습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적사항이 맞고요. 저희가 작성하는 중에 일부 누락과 오기 사항이 있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김계순 위원 증감 사유도 빠졌고 증감액이 표시가 안 돼서. 증감된 사유는 뭔가요?
○ 체육과장 이창우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 김계순 위원 네, 감액.
○ 체육과장 이창우 여기 꿈나무체육육성지원은 학교 운동부에다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운동부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학교 지원이 감액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바로 앞 페이지 851페이지를 비롯해서 본 위원이 쭉 자료를 보면 일단은 바로 앞 페이지도 예산 증감 사유 서식 자체가 빠졌고요. 그리고 885페이지의 경기도체전 출전 육성지원 관련해서도 2019년도 본예산은 8,000만 원이고 내년 예산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증감 대비 1,000만 원. 8,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 증액됐는데 증액이 1,000만 원으로 작성하셨어요. 그리고 905페이지 역시 증감은 됐는데 예산 증감 사유에는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쭉 봤는데요. 이 예산 대비에 대한 증감 사유와 그리고 또 액수 및 표기나 이런 부분이 좀 신중하지 못하신 것 같고 다음부터 작성을 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작성하는 와중에 누락과 오기 사항이 발생된 거에서 체육과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철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덧붙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기도 하고요. 자료 보면 사업설명서 877쪽에 있는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지원. 여기 예산 증감 사유에 “2018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흡에 따른 일부 감액”이라고 돼 있는데 감액은 맞습니다만 이게 성과평가가 미흡으로 되었었나요?
○ 체육과장 이창우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정산내역이라든지 미비사항이 조금 발생되어서 그 부분이 감액 결정이 된 사항으로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2018년도는 11위였고요, 22종목 종합 11위. 그다음에 2019년은 22종목 종합 9위더라고요?
○ 체육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주요 실적들은 좋게 나왔는데 성과평가 결과 미흡이라는 거는 왜 이렇게 지적이 된 건가요?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거기에 따른 보조금 정산을 받고 정산을 받은 거의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정산 받을 때 서류에 약간 미비한 서류 첨부물이 없다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일부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거는 이제 한번 그렇게 경고를 받으셨지만 여기 예산에서도 이게 사실은 이렇게 성과가 좋으면 예산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 체육과장 이창우 네,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것만이 아니라 또 뒤에 보면 김포한강평화마라톤대회 개최 지원 901쪽입니다만 많은 위원님들도 참가를 했던 대회입니다. 올해 굉장히 많이 숫자가 늘었어요.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제가 작년에도 행사를 참석을 했고 올해도 참석을 했고 올해는 직접 뛰어보기도 했는데. 숫자가 2018년도에 2,209명이었고 올해는 여기 기록으로 보더라도 3,656명이에요. 엄청나게 올해 참여 인원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기 증감 사유 역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흡.” 그리고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동일한 얘기인가요?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동일한 사안이고요. 저희가 향후에는 보조단체 정산 받을 때 서류라든지 이런 걸 철저하게 해서 사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성과 좋은 체육대회나 마라톤대회 같은 거는 적극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런 미흡한 점들이 발견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 체육과장 이창우 네,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이 취지, 이 대회가 갖고 있는 사업이 갖고 있는 증액이 되어야 될 것도 증액이 안 되는 이런 어떤 불합리한 상황이에요, 어찌 보면. 당연히 증액이 되어서 더 대회가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 복지국장 심상연 복지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이고 체육회에서 하다 보니까 서류에 약간 예산에 변동이 있으면 사전승인을 받고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결과를 받았는데 정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봐도 평화마라톤이나 경기도체육대회라든가 그거 말고도 또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성과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미흡 받은 거에 대한 저희 스스로의 통찰이 있었고 내년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제가 한 말씀만 짧게. 그러니까 민선 7기는 위원들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민선 7기가 잘 되는 일에 대해서 발목을 억지로 잡으면 안 돼요, 서로가. 또 성과가 일어나는 것을 잘 부응해서 역점사업으로 키워나가고 또 예산도 확보해서 시민들과 같이 민선 7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될 이때에 집행부에서 이런 미흡한 일들이 자꾸만 생기게 되면 상당히 평가가 또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이유가 되어서 나중에 참 곤란한 입장이 되죠, 서로가. 뭘 했는가? 우리 민선 7기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사뭇 이 증감 사유나 내용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2020년 사업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하실 분은 준비해 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직장경기운동부 2개 운동부를 신설했잖아요?
○ 체육과장 이창우 네.
○ 위원장 한종우 그렇죠? 그런데 지금 테니스 선수단은 4명이에요, 여기 보면. 상해보험료에 보면 4명인데 지금 여기 복싱은 6명이고요.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테니스는 일일 훈련비가 200만 원 곱하기 12개월인데 복싱 선수단은 5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6명이란 말이죠. 이거 2개만 설명해 주세요, 왜 지금. 급여가 테니스는 3억 1,500만 원이고 복싱은 1억 3,500만 원이에요? 이거 선수 영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수 몸값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 부분이랑 일일 훈련비 이 2개만 설명해 주세요.
○ 체육과장 이창우 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테니스와 복싱 선수단은 예산상에는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요. 실제 저희는 테니스, 복싱 선수가 4명입니다. 4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 감독, 코치 포함해서 총 6명씩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테니스하고 복싱 선수단의 운영관계 선수 급여라든지 그런 부분 또 그리고 당초 사업계획서 들어온 부분에서 예산을 들어온 부분도 해서 그런 걸 복합적으로 정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차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직장경기운동부니까 좋은 선수를 데려오면 좋죠. 그렇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그런 여지를 발휘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서 847페이지에 김포시민축구단 육성지원에 보면 예산이 작년 7억 4,000만 원에서 올해 8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예산증감 사유를 보면 다른 건 다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첫 번째 증감 사유에 보면 후반 쪽 김포시민축구단 법인화 추진을 위한 선수연봉 계약에 따른 연봉 금액 증가라고 썼단 말이죠. 이 내용을 쉽게 풀이 좀 한번 해 주세요.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K3리그 참가 조건에 따라서 2023년까지 연봉 계약 체결 선수를 20명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유보기간이고 해마다 5명씩, 5명씩 해서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체계에서 연봉 선수를 내년에 한 5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으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니까 전제는 김포시민축구단이 법인화로 간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세우신 거죠?
○ 체육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법인화 간다고 확신하세요?
○ 체육과장 이창우 현재는 그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서….
○ 위원장 한종우 준비하시는 거죠?
○ 체육과장 이창우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준비하는 거 맞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 결정 나지 않았는데 그걸 예비에서 그냥 이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그렇죠?
○ 체육과장 이창우 그 부분도 있고요. 시민축구단에 대한 현재 선수들을 추가 확보하는 부분도 저희가 있습니다. 일단은 선수도 추가하고 법인을 하면서 또 거기에 따른 조건도 맞춰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 부분은 이제 좀 내년이 되면 좀 더 구체화되겠네요, 그렇죠?
○ 체육과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내년에 1월에 업무보고 때 상세히 저희 행복위에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세요.
○ 체육과장 이창우 알겠습니다. 지금 법인연구용역을 내년 1월에 2,100만 원 올렸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발주되면서 좀 더 구체화되면 그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31페이지에 있는 일반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개선사업인데요. 올해 예산이 처음으로 집행된 것 같고요. 내년 예산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한 700여만 원 정도인가요? 감액이 됐는데. 600여만 원 정도, 66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증감 사유에 보니까 기존 단일사업을 2개 사업으로 구분해서 기존과 변경된 것으로. 그러면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개선 따로 잡으신 거죠, 이것도?
○ 체육과장 이창우 네, 잡은 겁니다. 목 분류해서 별도로 구성한 겁니다.
○ 오강현 위원 이게 지금 올해 집행잔액을 봤더니 한 2,000만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이게 다 소진되겠죠?
○ 체육과장 이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처우개선비는 전부 다 소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후에 진행되는 이 2,000만 원 소진될 사업은 뭐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 체육과장 이창우 이거는 활동여비하고 근속수당 연가보상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속수당 활동여비를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또 연가보상비도 안 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여기 이제 연말에 진행….
○ 체육과장 이창우 연가보상비는 연말에 안 간 부분을 주는 거기 때문에 못 가신 일자를 계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현금 지급해 드리는 거라고요?
○ 체육과장 이창우 연말에 후지급하는 거죠, 안 가신 부분을.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현금으로?
○ 체육과장 이창우 네.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창우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상 대표이사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상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이종상입니다.
46만 김포시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우리 재단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앞서 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정 사무국장입니다.
이유묵 진로상담본부장입니다.
조성훈 수련원장이 병가 중이라 이은경 교육운영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청소년육성재단 2020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12페이지 보면 정보보안시스템 운영비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대폭 이렇게 증가됐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상 대표이사 이종상입니다.
저희 재단에 정보 관련 그동안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유출사고 우려가 있어서 또 시군 정보보안 관리시스템 평가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예산을 좀 많이 보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작년에 3,600만 원 했었잖아요. 작년에는 어떤 거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전혀 안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3,600만 원은 그러면 어디에 쓴 겁니까?
○ 경영지원팀장 홍성갑 경영지원팀장 홍성갑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웹 방화벽시스템 교체만 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정보통신과랑 협의를 하면서 시군구 자체가 개인정보 관련해서 평가를 낮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정보보안시스템 운영비로 해서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해서 1단계, 2단계로 해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 박우식 위원 여기 보안시스템이 걸포동 청소년육성재단 그 안에 거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청소년육성재단 관할하는 수련원이나 다 포함된 건가요, 이게?
○ 경영지원팀장 홍성갑 전체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 박우식 위원 전체가요?
○ 경영지원팀장 홍성갑 네.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한 번에 다 이렇게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 경영지원팀장 홍성갑 연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1단계를 먼저 상반기에 구축을 하고.
○ 박우식 위원 이게 1단계인 건가요?
○ 경영지원팀장 홍성갑 이것은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 박우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본예산에 올린 것이 1단계 작업인 거예요? 1단계 사업인 건가요?
○ 경영지원팀장 홍성갑 웹 방화벽 끝나고 나서 1단계로 저희가 사업설명서 보시면 14페이지입니다. 그 뒤에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단계별 도입을 적용을 시켜놨습니다.
○ 박우식 위원 여기 1차….
(자료 확인) 그동안 왜 보안시스템 구축작업들이 전혀 안 되어 있었던 건가요?
○ 경영지원팀장 홍성갑 저희가 작년 추경 때부터 이야기를 했었는데 추경 때 올리는 것보다는 본예산 때 올리는 게 맞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본예산 때 편성한 사항입니다.
○ 박우식 위원 아니,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이 설립된 지가 몇 년 됐죠?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상 10년 됐습니다.
○ 박우식 위원 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상 10년 됐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 10년 동안 하나도 안 됐었던 거예요? 한 번도 안 했었던 거예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상 기본적인 것만 돼 있고 정보보안 관련해서 요구하는 그런 시스템이 사실 전혀 구축이 안 되어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10년 동안 구축이 안 되어 있었던 거죠?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한 10년 동안 계속 관심을 어쨌든 갖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대폭적인 예산들을 요구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기존에는 그러면 보안이 거의 사실상 잘 안 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상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올해 시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정보보안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보안시스템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ERP 소프트웨어 구입은 지금 우리 육성재단은 자체 ERP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떤 소프트웨어 쓰시는 거죠? ERP 어떤 것 쓰시는 거예요?
○ 정책기획팀장 박영환 정책기획팀장 박영환입니다.
지금 예산하고 회계하고 각자 다른 프로그램들을 쓰고 있거든요. 업체가 지금 다른 업체들 것….
○ 박우식 위원 어디 것 쓰고 계시죠?
○ 정책기획팀장 박영환 회계프로그램은 대양 거 쓰고 있고요.
○ 박우식 위원 어디요?
○ 정책기획팀장 박영환 대양컴퓨터. 대양컴퓨터 회계.
○ 박우식 위원 대양컴퓨터?
○ 정책기획팀장 박영환 네.
○ 박우식 위원 대양컴퓨터에서도 회계….
○ 정책기획팀장 박영환 대양정보시스템이라고….
○ 박우식 위원 대양정보시스템이라는 데서 소프트웨어가 나와요? 거기에서 회계 소프트웨어가 나와요?
○ 정책기획팀장 박영환 네, 회계 프로그램 거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저 처음 들어봤는데, 대양….
○ 정책기획팀장 박영환 대양컴퓨터정보 맞습니다.
○ 박우식 위원 회계 프로그램은 여기 쓰고 그러면 인사 프로그램은 뭘 써요?
○ 정책기획팀장 박영환 더존 쓰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네?
○ 정책기획팀장 박영환 더존.
○ 박우식 위원 더존을 같이 쓰죠, 또 이거는 이렇게 쓰고 더존은 또 인사로 쓰고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 정책기획팀장 박영환 처음에 프로그램을 구축을 할 때 거기에 맞게 구축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됐는데요. 이 프로그램들을 2020년도에 합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ERP 프로그램을 구축했습니다. 구축 예산을 올렸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더존 프로그램에서 인사나 회계 프로그램들 다 같이 호환해서 쓰는데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를 썼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 정책기획팀장 박영환 초기에 저희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설치하다 보니까 업체별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2020년도에는 다 통합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구매하겠다는 소프트웨어는 인사, 회계, 자산, 물품관리가 다….
○ 정책기획팀장 박영환 네, 통합으로 이루어….
○ 박우식 위원 관리되는 ERP를 구매하겠다는 거예요?
○ 정책기획팀장 박영환 네. 그리고 지금 핸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까지 호환을 시켜서 일체형으로 진행을 하려고….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본청하고는 서로 호환이 안 되죠?
○ 정책기획팀장 박영환 아니요, 핸디 프로그램은 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네?
○ 정책기획팀장 박영환 그룹웨어 프로그램은 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룹웨어 프로그램이.
○ 정책기획팀장 박영환 네, 일반행정 프로그램.
○ 박우식 위원 어떤 거요?
○ 정책기획팀장 박영환 일반행정 프로그램은 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아, 그것은 호환이 되는 거예요?
○ 정책기획팀장 박영환 네.
○ 박우식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재단…. 앉으시죠.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할 게 조금 있어서 빨리빨리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 직원채용은 이게 내년에 채용계획이 수립이 된 건가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상 대표이사 이종상입니다.
채용계획이 지금 수립된 건 아니고 금년도 채용 횟수에 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지금 우리 조직인력현황 정원표를 보면 정원 67명에 현재 결원 2명인데요. 내년에 결원 2명을 충원하는 채용인가요? 채용계획이 안 잡혔는데 어떻게 채용예산을 이렇게 1,050만 원을 이렇게 잡은 거죠?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상 저희가 그 정규직….
○ 박우식 위원 인성검사비 40명 이렇게 해서.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상 저희가 결원 2명만 내년에 채용하는 게 아니고요. 기간제도 수시로 예산이 내려오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청년인턴채용을 할 경우에도 우리가 공개채용을 하거든요. 또 중간에 이직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직원채용이 여덟 번 있었고 청년인턴이 두 번 해서 열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34페이지 홈페이지 유지 보수 비용인데 홈페이지 유지 보수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가나요?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누구시죠?
○ 경영지원팀장 홍성갑 경영지원팀장 홍성갑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예산이 더 많았었는데 올해 통합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줄인 금액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 박우식 위원 여기에서 홈페이지 기획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 경영지원팀장 홍성갑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의 트렌드에 좀 맞춰서 저희가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이라든지 그런 소스도 그렇고 저희 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로 지속적으로 사업들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용역 계약했을 때도 쉼터도 없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간 사항입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런데 기획 디자인 비용이 이렇게 많이 잡히나요?
○ 경영지원팀장 홍성갑 저희가 홈페이지가 실질적으로 12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 박우식 위원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12개예요?
○ 경영지원팀장 홍성갑 네, 12개를 하나로 합쳤습니다. 그 정부에서 홈페이지 총량제로 해서 하나의 메인서버에 12개의 시설들을 다 넣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각 부서마다의 색깔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조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 박우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 전자결재시스템 유지 보수는. 전자결재시스템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사회계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예요?
○ 경영지원팀장 홍성갑 전자결재는 저희 재단은 지금 핸디그룹웨어를 쓰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는 새올인가 한올 정보로 해서 이제.
○ 박우식 위원 네? 어디요?
○ 경영지원팀장 홍성갑 시 시스템은 제가….
○ 박우식 위원 아니, 전자결재시스템도 아까 회계하고 인사 이 소프트웨어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 경영지원팀장 홍성갑 이것은 별도의 전자결재시스템이 하나가 있고요. 그 옆에 나머지 예산회계 프로그램을 다 연동을 시키는 작업입니다.
○ 박우식 위원 기본적으로 전자결재시스템이 따로 있고 그 안에 회계하고 인사시스템이 같이.
○ 경영지원팀장 홍성갑 네, 다 연동시키려고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박우식 위원 시스템 유지 보수하고 이런 비용들이 너무 많이 가닥이 잡힌 게 아닌가 싶은데.
○ 경영지원팀장 홍성갑 저희가 이 금액은 올해 같은 경우 최소 금액으로 잡았고요. 저희가 직원들이 증원되다 보니까 클라이언트 모듈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그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계상한 사항입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8페이지 고객만족도 조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상 그 사항이 아니고요. 이거는 2018년도까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 재단에 대한 청소년들이라든지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건데 그것이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경영평가에서 의무 기준사항으로 바뀌어서 금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전문평가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우식 위원 위원장님,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까 봐 안 했는데.
○ 위원장 한종우 네, 그러면 박우식 위원님 질의.
○ 박우식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네.
○ 박우식 위원 제가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센터장님, 우리 사업설명서 297쪽 중등 대상 진로멘토링사업하고 고등 대상 진로멘토링사업. 저도 예전에 여기 한번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오시는 직업군이 좀 다양했으면 좋겠는데 다양하지 못한 게 좀 있더라고요. 내년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요즘 중고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직업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진로본부장 이유묵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4차 산업에 관련된 부분들에 중점을 뒀다면 내년도에는 4차 산업과 신 미래직업군에 대한 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중고등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직업 현직자분들 그런 DB를 많이 확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네, 알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런 분들이 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궁금한 부분들, 굉장히 현직자분들이 또 해 줄 수 있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좀 많이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네, 알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317페이지 유튜브 BJ사업. 저도 유튜브 관련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요즘 미디어 환경들이 제가 봤을 때도 매스미디어에서 유튜브로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 초·중·고등학생들은 거의 유튜브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들이 조금 더 내실화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한 번 가서 방송 체험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유튜브 방송을 직접 제작, 편집, 기획까지 해 보는 경험들을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걔들이 만드는 유튜브 채널들을 우리 육성재단에서 유튜브 채널…. 우리 육성재단에서 유튜브 채널 운영합니까?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저희는 아직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 김포 관내에서는 방송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인천에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 가서 기초적인 교육과 촬영하는 것 이런 것을 배우고 그것에 따라서 결과물이 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결과물은 따로 방송물을 제작해서 발표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저희 고촌청소년문화의집이 최근에 문을 열면서 거기에 미디어 관련된 장비들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동해서 같이 추진을 하려고….
○ 박우식 위원 고촌에 그….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고촌문화의집.
○ 박우식 위원 문화의집에 그런 유튜브….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그런 방송시설 장비가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할 수가 있어요?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아주 고가 장비는 아니지만 일부 장비는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동을 해서….
○ 박우식 위원 제가 봐도 육성재단에서는 유튜브 채널을 한번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체 제작한 것을 육성재단 내의 유튜브 채널에 또 업로드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들과 쌍방향 소통도 하면서 또 홍보도 되고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일회적 체험들은 제가 봤을 때 그런 체험이 아예 의미가 없지는 않은데 저는 학생들이 이런 기획, 자기가 뭔가 직접 기획해서. 요즘 핸드폰으로 다 촬영되잖아요. 그러니까 촬영도 한번 해 보고. 그것을 자기가 또. 요즘은 편집앱도 있어서 유튜브 자기가 찍은 것 편집앱을 통해서 다 편집됩니다. 그런 앱을 깔아서 그 안에서 편집도 해 보고 그것을 자기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육성재단 유튜브 채널에 그 콘텐츠를 올려서 한번 친구들과 반응도 살펴보고 이런 전 과정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센터장님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네,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예산사항이나 이런 것도 하고 또 저희가 아직 학교나 이런 데하고 얘기가 안 됐는데 한 가지 좀 더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학교에 방송반하고 방송장비가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연동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하면 어떨까 그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서 적극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67쪽이고요. 사업설명서 246쪽에 보면 김포독립운동사 공연사업비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관내 학교에 3ㆍ1운동 관련된 사업을 공연하겠다는 건데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상 대표이사 이종상입니다.
금년도도 그 예산을 확보해서 학생들하고 전문배우들하고 해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 양곡중학교에서 1차 공연을 하고 12월 5일 통진중학교에서 2차 공연을 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상당히 청소년들한테 우리 독립운동사를 알리는 데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내년도에도 이것을 연장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 김인수 위원 내용에는 집행잔액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12월 4일하고 5일에 실행을 했다, 그 말씀이죠?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상 네.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청소년 학생들이 전문배우가 9명이 참여하고 학생들이 34명이 참여해서 만든 뮤지컬공연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지금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학생들한테?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상 4일에 제가 같이 공연에 참가했는데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라 그런지 학생들도 반응이 많이 좋았습니다.
○ 김인수 위원 공연 참가한 학생들은 각 학교에서 모집된 인원입니까? 참가 신청을 한?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상 참가는 대부분 양곡중학교 학생들하고 통진중학교, 운양고등학교 이렇게 3개교가 참여했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2019년 주요사업 내용에 보면 통진중학교, 장기중학교, 양곡중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여기 학교에서 결국은 학생들이 참여했고 그 학교에서 공연을 했네요, 보니까?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상 공연 신청한 데는 2개 학교가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학교 학생 참여도 결국은 통진하고 양곡, 운양 이렇게 3개교만 참여를 했습니다.
○ 김인수 위원 다른 학교 학생들은 없었죠?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상 네.
○ 김인수 위원 그 학교 학생들이 참여하고 그 학교에서 12월에 했다. 이 내용이 우리 3ㆍ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한 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거?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상 우리가 공연한 거는 우리 독립유공투사들이 독립운동 한 그걸 갖다가 토대로 해서 한 뮤지컬이 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100주년 사업 아트빌리지에서 공연했던 내용이랑 다른 내용이다 이거죠?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상 네.
○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99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가 다 사우ㆍ고촌ㆍ양촌ㆍ통진 문화의집 사업설명입니다. 이 사우ㆍ고촌ㆍ양촌ㆍ통진 문화의집 운영 시에 지역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시는 게 있나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상 대표이사 이종상입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양촌 같은 경우에는 독립운동기념관 관련된 프로그램을 특화시켜서 했고요. 통진 같은 경우에는 통진 농어민이라든지 5일장, 여기와 같이 프리마켓 사업을 또 한 번 계획 구상에 있고요. 그래서 문화의집별로 특성 있는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많이 반영했습니다.
○ 김계순 위원 내년도에 반영하셨다.
그리고 275페이지 김포 드림마루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됐고 저희가 자립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70명 단원 중에 취약계층 청소년 단원이 몇 퍼센트인가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상 저희가 60%를 취약계층 청소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60%?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상 네.
○ 김계순 위원 지금 예산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상 그거는 저희가 올해는 문화예술진흥원으로부터 5,000만 원을 갖다가 저희가 협력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담교사 인건비가 여기서 빠져서 사무국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렇죠? 한 분이 정규직화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해서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건비는 사무직으로 해서 편성이 된 거고 그런 거죠?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상 네, 그쪽에 편성이.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사항별 설명서로 보면 123쪽에 있는 청소년자치기구 사업비와 관련된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서 2019년도 사업비에 비해서 2020년도 요구하신 예산은 9배가 늘어났는데 예산 증감 사유를 보면 재단의 통합적 성격의 자치기구를 구성해서 각 자치기구 교류 활성화 도모 및 연계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하겠다, 원론적인 얘기를 해 주셨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증감이 대폭된 이유는 구체적으로 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일단 신규사업은 아니죠?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상 대표이사 이종상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이제 문화의집별로 자치기구가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를 사우문화집에다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네? 다시 말씀해 주세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상 청소년자치기구가 문화의집별로 자치기구를 구성을 해서 문화의집별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을 그걸 통합을 해서 사우문화의집에 일괄 편성을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난 걸로 보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여기 올해 잡혀 있는 100만 원은 그러면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상 이거는 당초에 사우문화의집 청소년자치기구에만 썼던 예산이죠.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우문화의집에서만 사용된 건가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상 네. 그러니까 각 문화의집별로 100만 원씩 편성돼 있던 거를 사우문화의집에다가 일괄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얘기하실 거 있으면.
○ 지역사회팀장 임승희 지역사회팀장 임승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우청소년문화의집으로 지역사회팀이 그쪽으로 이관할 예정이고요. 올해 초까지는 저희가 연합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했고 예산이 없이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별로 자치기구는 있기는 한데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신규사업이 그러면 어떤?
○ 지역사회팀장 임승희 그러니까 연합청소년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지역적 교류활동 그런 부분들 넣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청소년정책 토론 관련된 부분들 사업을 넣었고요. 그리고 원래는 청소년수련관에 잡혀 있던 감성리더 프로그램을 저희가 사우문화의집에서 이관하는 700만 원이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감성리더캠프?
○ 지역사회팀장 임승희 네.
○ 오강현 위원 그건 주요사업에서는 빠져 있네요, 뒤에 보니까. 이거는 그러면 기존에 했었던 것들을 통합해 나가는 기구로 자치기구 통합적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예산을 모으다 보니까 900만 원으로 책정이 된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전체적인 입장으로 증액된 건 아니에요? 몇몇 사업 몇 개 추가된 거 더 들어간 건가요, 그러면?
○ 지역사회팀장 임승희 저희가 800만 원을 연합청소년운영위원회로 신규사업을 잡았고요.
○ 오강현 위원 800만 원?
○ 지역사회팀장 임승희 네. 거기에서 900만 원 중에서 8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에도 예산이 쓰였는데 2020년도에 증액이 많이 돼서 올라온 것에 대한 이유를 묻고 싶었고 그 밑에 신규사업이라고 돼 있는 것도 이유가 지금 들어보니까 대충 이해가 되네요, 왜 신규사업이라고 했는지.
그다음에 청소년문화활동 사업비 159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2018년도 2019년도에는 100만 원밖에 안 늘어났지만 2020년도 요구액은 1,000만 원이 늘어난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예산 증감 사유에 보면 통진청소년문화의집만의 축제 계획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문화활동 추진을 통해서 통진ㆍ양촌ㆍ월곶 거점지역으로 자리매김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것도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1,000만 원 정도, 이거 대폭 늘어난 건데 이렇게 대폭 늘어나게 된 내용을 추가로 설명을 해 주세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상 160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 오강현 위원 160쪽 뒤쪽에.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상 김계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처럼 문화의집별 특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통진에서는 우리동네 프리마켓 사업을 갖다가 내년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예산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우리동네 프리마켓?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상 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1,000만 원이 늘어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1,000만 원 늘어났다 그런 거죠?
○ 지역사회팀장 임승희 지역사회팀장 임승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진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아까 김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 특성을 문화의집별로 반영했는데요. 통진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자원봉사활동이나 동아리활동으로 조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외부에서 하는 활동들은 자원을 지역연계를 통해서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를 조금 더 활성화를 해 보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조사를 했더니 요즘에 프리마켓 같은 데에서 관련이 조금, 그런 데 관심이 많다. 진로 관련된 부분에서도 연계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본인들이 만든 것을 판매하는 것도 하고 싶다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 오강현 위원 그거는 프리마켓이라고 하는 게 문화활동 사업에 1,000만 원…. 그러니까 되게 본질적인 것이 사업의 내용으로 확대되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게 문화활동에 있어서 다른 문화활동, 추가적인 활동들이 사업이 가미가 되는 것은 그로 인한 사업비 증액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게 프리마켓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활동의 본질적인 것의 사업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대폭 늘어났는데 대폭의 핵심이 문화활동의 본질이 아니라 프리마켓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프리마켓이 전혀 문화활동과 연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수적인 것은 가능한데 주된 내용으로 1,0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거기다가 잡았다는 것은 본질에서 좀 벗어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 지역사회팀장 임승희 좀 더 검토해 보고 의견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시죠?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상 네,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학교로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교육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볼게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통합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운영을 여기도 이제 예산이 쓰이고 있고 혁신교육지구에도 예산이 쓰일 것 같은데 어떻게 연계해서 할 예정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진로본부장 이유묵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 중에서 하는 거는 도전 소프트웨어 놀이터라고 캠프 형태 창의융합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2020년도에는 그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 창조융합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교육에 가져와서 저희가 같이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저희 예산으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예산은 거기도 지급이 되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한 결과로는 교육혁신지구사업에서 빠진 걸로 돼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빠지고 여기에서 지원을 나가는 걸로.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저희 재단으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북부권 분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통진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공개하기는 그렇지만 임시로 저희가 바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리모델링 공사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위치는 봐놓은 건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파주인삼 김포농협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거기 3층에 저희가 들어가는 걸로 임시로 인삼조합하고 얘기는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왜 또 그쪽 부분으로 잡았냐면 주변의 상가라든가 이런 데 임대료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파악했는데 또 저희가 공공적인 성격도 있고 인삼농협도 공공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임대료도 좀 낮게 책정해 주시고 또 그쪽에는 병원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 건물에는 독서실 이런 시설들이 또 공공성을 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쪽을 임시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예산 확보가 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접근성이 좋아서 장소는 잘 보신 것 같은데 여기 그러면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네요?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비는 저희 재단으로 예산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동청년과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쭐게요. 청소년이동쉼터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화물트럭 구입비는 뭔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진로본부장 이유묵입니다.
저희가 학교를 나가게 되면 이동버스가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버스가 나가면 단순하게 버스만 나가서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부스라든가 책상이라든가 의자 이런 거까지 같이 실려서 나가야 되는데 버스에 싣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가 보면 이동상담버스가 한 대 나가고 그에 따라서 물건을 실어서 나가는 화물버스 차량이 따로 나가고 이렇게 두 대가….
○ 김계순 위원 세트로 두 대가 함께 다녀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그런 사항입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다니면 공간적으로 두 버스와 화물차가 주차가 가능한 곳이어야 될 텐데 필요로 하는 북부권이나 신도시 쪽에 그렇게 두 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이제 화물차량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거기에 내려놓고 난 다음에 다른 데로 빠지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상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대표이사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 안녕하십니까? 김포복지재단 대표이사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혁 경영지원부 부장입니다.
이민영 나눔사업부 부장입니다.
지금부터 김포복지재단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포시 나눔워킹페스티벌에 대해서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 김포복지재단 대표이사 이병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민들로 하여금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에 대한 개선사업입니다. 올해 연도 사회복지의 날 행사 때 이 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그 청소년 친구들한테 나눔워킹이라고 그래서 아침에 모담산에 모여서 걷기를 하면서 나눔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주고 나아가서는 저희가 한강마라톤대회 방식으로 이 내용을 청소년들로 하여금 우리 친구들이 나눔으로써 나눔워킹대회를 함으로 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좀 고취시켜드리고 그 내용에서 우리 친구들이 걷는 킬로미터 수만큼 모금도 함께 우리 친구들로 하여금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인식개선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족과 청소년과 함께 만드는 나눔행사를 통해 김포복지재단을 좀 브랜드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연도에 기획을 했는데 불가피하게 행사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역점 있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행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됐거든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청소년들이랑 걷겠다는 얘기이신가요?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냥 모담산에 모여서 그 산을 돌아보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담당자분이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눔사업부장 이민영 나눔사업부장 이민영입니다.
이 나눔워킹 같은 경우에는 많이 텔레비전에서도 보셨겠지만 션이 장애친구들과 함께 마라톤을 하거나 걸음을 할 때 기업체가 걸은 만큼 얼마를 기부하는 형식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나눔에 함께 동참하는 걷기를 할 겁니다” 하면 저희가 기업체나 이런 분들을 찾아다녀서 “이 행사에 이런 기부로 우리 함께 나눔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함께 도와주십시오”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릴 거고요. 그런 형식으로 모여진 기부금은 청소년이나 아동을 향해 지정되는 기부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을, 그러니까 모금이나 기부에 대한 부분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향으로 또 그리고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행사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 유영숙 위원 그 행사의 내용과 취지는 어떤 내용인지 봤던 것이기 때문에 알겠는데 지금 복지재단에서의 구체성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가이드북 제작이라고 해서 400만 원을 하셨는데 이 가이드북은 어떤 걸 하시려고 책을 만드시는 거예요? 설명서가 없습니다.
○ 나눔사업부장 이민영 나눔사업부장 이민영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김포의 복지 쪽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통계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황 부분들이 사실 한눈에 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A4 절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그 안에 어린이집부터 노인, 다문화, 장애인 다 나눠진 분야별로 주소, 연락처 현황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통진에는 몇 군데에 뭐가 있고 고촌에는 뭐가 있고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들은 각 복지시설들로 나가기도 하고 또 일반 시민들이 요청하시는 부분들은 나눠드려서 그것을 펼치면 김포의 어떤 시설들이 어디에 있고 통진에 몇 군데 있고 하는 부분들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종사자들은 몇 명인지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소지자는 몇 명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그 안에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매년 할 수는 없고 격년으로 협의체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그 정도의 정보력은 우리가 각종 회의할 때 계속 나오는 정보이기 때문에 굳이 가이드북까지 제작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이러한 가이드북보다는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해도 어떤 앱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추세거든요. 북이라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냥 일회성으로 쓰고. 우리가 맨날 회의할 때마다 받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회성으로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어떤 앱 같은 것을 딱 만들어서 들어가 보면 다 누구든지 볼 수 있는, 비용을 좀 들이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나눔사업부장 이민영 조금만 덧붙여서….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 알겠습니다.
이와 맞는 질문으로 타 시군구에는 복지토털사이트라고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토털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 앱도 만들고 이런 내용이어서 아마 재단의 중장기 발전계획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안에도 이 내용을 저희들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에 있는 복지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인데요. 주신 말씀 저희가 잘 체크해서 이 내용 플러스 그 내용까지 갈 수 있도록 차후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네, 그리고 방금 전의 사업계획서도 자세하게 내용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 네,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보시면 나눔캠페인 김포그루에서, 38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여기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에게 나눔 이야기를 전달하는 의미, 이렇게 하셨는데 사업규모나 세부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나눔사업부장 이민영 나눔사업부 이민영입니다.
이 나눔캠페인 김포그루 같은 경우에 현재 담당자 1인이 일일이 어린이집이나 교육요청을 받고 다니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력이 이렇게 일일이 다닐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어서 이 부분에 강사를 좀 활용해서 그 강사분들이 요청이 들어오는 어린이집을 나가서 무지개물고기라든가 내지는 짝짝이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교구로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과 연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김계순 위원 강사분이 가셔서 거기에서 아이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나눔사업부장 이민영 네, 맞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나눔천사 시민 서포터즈 활동 역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나눔사업부장 이민영 나눔사업부 이민영입니다.
천사 날개를 달다, 이 행사는 저희가 올해 2회째고 내년에 3회째로 진행될 예정인 행사고요. 저희 조례에 천사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판으로 저희가 김포의 천사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어려운 이웃분들에게 좋은 물건이라든가 선물들을 나눠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에 이것은 저희가 들어온 물품, 그러니까 연합모금. 연합으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만 좀 나눠드렸다면. 그런 물품이 들어올 때가 있고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오면 저희가 이 행사를 할 수가 없다 보니 조금 안정적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산을 좀 책정했고 이것은 올해 19일에 진행될 예정이고 위원님들과 20일에 진행될 행사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예산안에 보면 사회복지 종사자 힐링지원사업으로 50만 원씩 20명 1회가 책정이 되어 있고 또 민간사업지원으로 힐링지원사업에서 100만 원 네 팀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구분과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나눔사업부장 이민영 나눔사업부 이민영입니다.
일단 지금 민간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복지기관들을 방문했을 때 가장 요청이 많았던 부분들이 힐링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사업이고 이 탄생된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힐링과 배움 지원을 하겠습니다” 공모를 내면 종사자분들이 신청을 하세요. “나는 이런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나는 이 팀하고 여기를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돈으로, 현금으로 지원돼서 현금으로 그분들이 원하시는 힐링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행사홍보비로 진행되는 힐링지원 전체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들 모집하겠습니다” 해서 모집된 인원들을 모시고 저희가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방금 사회복지 민간사업 같은 경우에 여행이라든지 힐링지원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복지기관 해외여행경비가 별도로 또 있어요.
○ 나눔사업부장 이민영 해외체험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가 대상이 아니고 이용자가 대상이시고요.
○ 김계순 위원 이용자가.
○ 나눔사업부장 이민영 이 힐링은 종사자 대상의 프로그램입니다.
○ 김계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우 대표이사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토론 및 계수조정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