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국 소관 부서와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정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지역화폐사업 예산서 202쪽에 나와 있고 사업설명서 70쪽에 나와 있는 내용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지역화폐사업이 2019년부터 김포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정책 수립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김포시에 많은데 그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지금 국내외 경제가 경기침체 국면에 있고 경제성장률마저도 지금 2% 내외로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정책을 쓰죠, 이럴 적에는 경기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을 상반기에 풀어서 경기부양을 시키기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지역화폐사업이 선순환 구도로 잘 되고 있고 홍보도 잘 되고 있고 예산을 뛰어넘는 실적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라는 것은 항상 투입 대비 효과라는 거를 항상 우리가 기본 베이스로 하는데 다시 말하면 흔한 용어로 가성비라고 하는데 투입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사업설명서 71쪽을 보면 지역화폐 홍보비 그래서 미디어, 대중교통, 박람회 등 지역화폐 홍보비가 3,0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이미 가맹점도 우리가 목표 수치를 넘었고 실적도 우리가 추가로 할 정도로 효율성이 높은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속도를 내기 위해서 홍보비 쪽에 이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여를 하고 있고요, 일단. 그다음에 김포시민이나 우리 관에서도 이것은 이미 많이 홍보가 되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비 홍보비 비중이 너무 크고 금액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 김인수 위원 아무튼 우리가 경제적인 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투입에 최대의 효과가 발휘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무리 정책이 훌륭하고 좋은 실적이 됐다고 할지라도 투입 비용이 너무 과다하면 그것은 경제적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시행할 적에 예산을 짤 적에 좀 더 효율적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전체 6급 중에서 또 가장 경제국이 세출예산 총액에 있어서 올해 대비 내년에 예산이 가장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무려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129.15%, 일자리경제과는 87.86% 정도.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경제국은 58.25%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일단 국장님한테 이렇게 타 국에 비해서 가장 많이 증액이 되는데 방향을 어떻게 2020년도 잡고 계신지, 방향성이 증액 사유가 되는지, 증액 사유가 내년의 어떤 사업계획들과 걸맞게 책정이 됐는지 전체적인 총평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한기정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87.86% 정도 증액이 됐는데 올해 기조가 어떤 평가를 하셨는지 올해 흐름과 내년에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 증액이 있는지 또 과에 대한 전체적인 2020년 사업방향 핵심 내용 이런 것 좀 총평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됐나요? 그 정도?

○ 오강현 위원 나중에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예산에 대한 심사 마지막 날 말씀드릴 텐데 3일째인데 제가 각 국마다 또 과마다 대략적인 총평들을 듣습니다만 제가 아직 섣부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마지막 날 전체적으로 다 국과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전체 국과 과마다의 총평에 대한 얘기를 또 총평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까지의 내용으로는 내년 예산에 대해서 인사이동이 잦아서 그런지 충분한 올해에 대한 평가가 됐는지에 대한 의문과 내년 예산을 왜 그렇게 잡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방향들을 정말로 숙의를 했는지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워딩들이 충분치 못하다라는 느낌이 사뭇 듭니다. 제가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제 판단이 틀리게 더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5페이지 사업설명서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의 55페이지에 “상거래질서 확립”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에서 지금 내년 예산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증감 사유에 나와 있는데 이게 협의회 횟수가 줄어든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이 그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량 표시 상품 검사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일단 올해는 이게 잘 진행이 됐었나요?

○ 오강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올해 예산 현액은 집행액과 비교해 보면 물론 10월 전까지입니다만 한 20% 정도 사용을 했더라고요. 금액이 전체 사업비는 크지 않습니다만 20%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를 얘기를 해 주셔야죠. 앞으로 불용액이 많이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까?

○ 오강현 위원 이거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입니다. 참석을 해 보셨어요?

○ 오강현 위원 못 해 보셨을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 오강현 위원 올해에는 개최된 적이 없다고요?

○ 오강현 위원 올해는 농협이 있었습니다, 이게.

○ 오강현 위원 홍도평야에 농협이 들어섰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 때문에 열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용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김포에는 대규모 유통업에 대한 내용을, 지금 뭐 백화점도 없고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내용이 지금 숙지가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불용액이 워낙 많아서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김포에는 대규모 유통과 관련돼 있는 것이 사실 없어요, 하나 빼고.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지역화폐사업에 대해서 홍보비 문제가 3,000만 원 정도 있다는 게 좀. 올해 홍보비는 얼마였어요, 혹시?

○ 오강현 위원 홍보비가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 오강현 위원 올해 3,000만 원이었습니까?

○ 오강현 위원 얼마나 쓰셨습니까, 그래서? 3,000만 원 중에서?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올해 금액만큼 내년 거도 잡으신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이거 질문 안 하려고 했었는데 업종별, 연령별, 지역별, 시기별 김포페이 사용에 대한 분석을 좀 해 보셨어요?

○ 오강현 위원 이거 제가 잠깐 짧게, 원래 김포페이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해서 지금 수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저는 홍보비를 3,000만 원 쓰더라도 그 분석에 토대를 두고 올해 김포페이에 사용된 여러 다양한 분석들을 통해서 내년에는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쓰임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한 선택적인, 전략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봐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러프하게 그냥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수혜가 정말로 소상공인들, 어려운 지역, 어려운 업종에 선별적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이 정확하게 되어서 내년은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김포페이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 오강현 위원 그런 것 정도는 생각하고 계시죠?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 오강현 위원 일단 홍보비가 올해만큼 책정돼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이게 올해 시작은 사실 광범위하게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당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은 우리가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만 전략적으로 홍보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하면 되니까요, 집중해서. 그래서 조금은 올해보다는 홍보비가 덜 필요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상식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좀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78페이지에 간단하게 이게 소비자단체육성지원 녹색생활실천 알뜰벼룩장터 5회 개최했다가 내년에는 3회로 사업비 감액이 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준 이유가 뭐죠, 이거는?

○ 오강현 위원 이게 유용성은 있는 건가요? 어떤 실효적인 가치가 있는 건가요, 이건?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예요, 아니면 정말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필요해서 하는 거면 이렇게 사업비를 줄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2017년, 2018년, 2019년 거의 동일한 사업비가 진행됐었어요, 몇 년에 걸쳐서. 그런데 갑자기 줄어드는 것은 이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가 냉정하게 좀 필요하면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살려야 되고요.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사업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 오강현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비자 시민모임이 굉장히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고 이거를 계속 또 꾸준하게 예산을 지원하다가 딱 지원을 감액을 하게 되면 위축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필요하긴 하다라고 하는 곳이면 이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업을 줄이다 보면, 위축이 되다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경쟁력 있게 이 사단법인 소비자 시민모임 자체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 사업에 대한 유용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꾸준하게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지원하다가 딱 이렇게 5회에서 3회로 줄어들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없어지는 그런 사업으로 이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오강현 위원 마지막으로 87쪽에 폭염대비 에너지복지지원 이거는 노인장애인과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간단하게. 이게 내용을 보니까 혹서기에 저소득층 독거노인가구에 냉방기구 설치 및 전기요금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예요, 복지. 또 유사한…. 유사한 게 아니라 동일한 사업이에요. 노인장애인과에도 똑같이 있는 겁니다, 복지국에. 이런 사업들은 물론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이게 복지국의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복지국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거 사업을 이첩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복지국 복지과나 노인장애인과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사업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을 이건 이첩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오강현 위원 네, 중복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사업설명서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페이지 보면 패션샵마스터 양성사업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 책정을 7월만 하셨어요. 7개월만 이렇게 하신 이유는 행감 때도 패션샵마스터 사업을 되게 우리 지역 일자리창출의 대표성 있는 사업처럼 말씀하셨는데 왜 예산은 7월만 책정하셨는지?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이런 것도 대부분 5개월로 책정을 하셨어요. 이유가 뭔가요?

○ 김계순 위원 사업의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행감 때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되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럼 국비반영률 때문에 일단 7개월로 편성하신 거고 추경 때나 이럴 때 이어가실 사업인 건가요?

○ 김계순 위원 7개월 플러스 2개월 하면 9개월 이후에는…．

○ 김계순 위원 이 사업을 폐지한다라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사업기간이 1월에서 12월까지인데 지금 본예산에 7개월을 편성하셨고 이후에 2개월을 편성하신다라고 하시면 9개월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사업규모를 안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12개월을 사업 하시겠다라는 말씀 아니신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국비 매칭은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고 그러면 7개월을 본예산에 진행을 했으면 시비로 이후에 추경 때 나머지 개월을 진행을 하냐는 질문인 거예요. 그럼 2개월을 시비로 추경을 한다라고 하면 나머지 개월은 이 사업을 폐지하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네.

○ 김계순 위원 교육과정은 그러면 5개월 플러스해서 2개월 이렇게 진행을 하면 한 기수가 7개월이 된다라는…．

○ 김계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기수…．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신중년 일자리사업 신규사업이에요. 퇴직전문인력인데 김포시 직업계 고등학교에 하시는 거 같은데 이 신규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국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취업하는 시점과 퇴직하신 그분들의 직업군과 이게 매칭이 될까요? 지금 고등학교에서 시대 흐름에 맞는 직업군과 그분들의 취업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 효과나 실효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지. 이분들은 그러면 세 분이 상주하시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아이들한테 맞춤형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9페이지 보시면 물가관리 및 소상공인 육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규사업인데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교육이 100만 원씩 2회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시는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등록관리 보면 지금 조사 수수료를 600만 원 책정을 하셨는데 현대프리미엄아울렛도 있었고 전에 사례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현재 김포에 예상되는 곳이 있나요? 이후에. 2020년도에 예상되는 곳이 있나요?

○ 김계순 위원 아니, 지금 이 대규모 점포가 개설될 때 조사 수수료잖아요? 600만 원이.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사업 규모가 내년 1월부터 12월인데 예상되는 것이 없으면 예상될 때 올려야 되는 예산 아닌가요? 이건 조사 수수료인데 예상지역이 없는 상황에 사전에 올렸다가 불용액 하신다라는 의미신지.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화폐 박람회부스 지원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저희 박람회가 각 과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보, 기획담당관도 박람회부스 설치비용이 있어요. 그런데 뭐 성격은 다를 수 있는데 박람회부스 설치비가 대략 다 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기획담당관도 담당관실에서 정책박람회도 500만 원에 몇 회, 공보도 시정홍보에 관해서 박람회부스 설치비가 500만 원에 몇 회인데 여기는 부스 운영 1개소인데 1,000만 원이에요. 이 1,000만 원에 대한 측정 가격은 어떻게 측정이 된 건지. 그런데 홍보비 3,000만 원 안에도 박람회 홍보비가 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1,000만 원과 이거에 대한 차이는 또 뭔지.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관련해서 80가구를 잡으셨어요. 80가구 규모를 잡으신 게 도비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잡으신 건지, 80가구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거든요?

○ 김계순 위원 읍ㆍ면ㆍ동 수요조사를 통해서 80가구 선정을.

○ 김계순 위원 선정 기준이 지금 나와 있는 건 맞는 거죠?

○ 김계순 위원 실질적으로 독거노인 가구나 해서 폭염하고 폭설에 있어서 사망률을 보면 폭염이 상당히 사망률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대폭적으로 좀 늘어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80가구 선정에 도비 매칭이라 그렇다라고 하면 선정기준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화해서 차후에라도 늘려갔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성취업박람회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취업박람회.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7페이지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해서 올해 김포시 소상공인상생한마당이 개최됐어요, 그렇죠? 가 보셨죠?

○ 유영숙 위원 거기 올해 성과는 어땠었나요?

○ 유영숙 위원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는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 하시니까 그다음 질문으로 밀착형컨설팅 위에 보시면 밀착형컨설팅과 상생네트워크 교육이라고 해서 강사료가 10만 원씩 되면서 30회도 하고 3개월간 하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파악하신 건가요? 77페이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 유영숙 위원 사업설명서 77페이지에 김포시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 해서 밀착형컨설팅과 상생네트워크 교육을 어떤 교육으로 진행이 되는지 파악은 하셨는지.

○ 유영숙 위원 전문직이 10만 원에 강의를 하실 수 있으시대요? 프로필은 다 받으시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예정으로 강사료를 10만 원을 책정하신 건지, 예정으로요? 어떤 강사에 대한 어떤 분을 하시겠다, 어떤 분으로 모셔야겠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멘토단이 될지 소비자 봉사자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의 강사들은 계시다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아까 물가관리에서 소상공인 거기는 100만 원씩 해서 2회 하신다고 했고 여기에는 이제 강사료를 10만 원으로 해서 책정을 했는데 어떤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컨설팅이라는 나열만 해 놓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한 45개 업체에 대한 리스트는 갖고 계시는 거죠? 이번에 참석한….

○ 유영숙 위원 그 리스트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31개 시군의 소상공인연합회 보조금 지원 내역. 31개 시군의 보조금 내역이 있을 거예요. 인건비를 준다든지 사무실 비용을 준다든지 그런 내역으로 해서 같이 추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입니다.

지금 여러 경제기관에서 예측하기로는 내년도 경제상황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다,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물론 일자리 문제로 기초지방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중앙정부나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또 그런 역할들을 찾아서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일자리경제과 주요 사업 내용들을 보면 직접적인 어됐든 일자리 창출 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고 신중년멘토단사업, 신중년취업지원관사업 이 네 가지죠?

○ 박우식 위원 네 가지 정도 되는 거죠? 먼저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기준들이 어떻게 됩니까?

○ 박우식 위원 자격기준이 여기 보면 사업목적에 보면 저소득취업자에게로 돼 있어요. 이게 구체적 기준이 되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저소득 실업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자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 박우식 위원 그분들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 박우식 위원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점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지금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가장 사실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중산층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산층 사이에 있는 그런 세대, 계층이 사실 가장 리스크가 크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혜택은 받지 못 하지만 불안정한 고용상황에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많이 있죠. 대부분 정규직이 아니거나 직장이 안정적이지 못하거나 임시직, 일용직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실업이 지속되고 있으신 분들. 그렇죠?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 찾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소득이 생기지 않으면 이분들 바로 정말 경제적 곤란에 직면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공공근로사업들이 좀 더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공공근로사업들은 65세 이상, 65세 미만, 자산 소득 2억 미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만 공공근로를 참여하고 있지만 이 공공근로 참여조건에도 해당되지 않지만 여러 불안정한, 언제든 일자리 상실을 통해서 극빈층이나 하류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구들이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구들에 대한 우리 공공근로 일자리사업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에 일단은 우리가 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 수혜 대상자 분들이 조금 더 섬세하게 나눠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너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공공근로사업들을 사업의 어떤 대상자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사업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분들이 이런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과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 시비 사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 박우식 위원 시비로 되어 있잖아요?

○ 박우식 위원 그렇죠? 시비 사업이잖아요?

○ 박우식 위원 이거는 우리가 시에서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수혜대상들을 조금 더 세분화하고 그래서 다양하고 정말 필요한 분들이 이 사업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우리 시가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 박우식 위원 너무 기계적으로만 접근하고 관행적으로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경제상황들이, 저도 옛날에 실업자 생활을 해 봤지만 실업자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고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수급기간이 끝나면 그다음에는 소득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소득이 없으면 당장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특히 가정이 있고 처자식이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상당히 위기 가구들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많다. 그런 가구들이 이런 사업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의 대상, 범위 이런 것들 좀 더 세분화하고 그런 사업들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요, 과장님. 상황들이 지금 엄중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바깥의 그런 경제상황들은 엄중합니다. 이거는 뭐 실업을 경험을 해 본 사람들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어쨌든 이분들이 공공근로라고 하지만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 공공근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완전히 수혜적, 시혜적 개념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과장님?

○ 박우식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도 과장님 말씀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일자리사업에 있어서는 그 성과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개인의 경력관리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사업이면 더 좋겠죠, 금상첨화죠. 일을 통해서 내 경력관리도 되고 어쨌든 보람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시에도 뭔가 도움이 되어야 돼요,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쓰레기 줍기, 놀이터에서 애들 돌보기. 물론 그것도 필요한 부분들이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만족감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 좀 더 자기 적성에 맞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공일자리에 있어서 이 일자리의 다양성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 시의 공적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정말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우식 위원 종합적인 검토를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의 상황들이 정말 경제상황들이 만만치 않고 김포는 전형적인 젊은 도시이고 사실 여러 가지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물론 요즘은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분들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 문제는 우리 지역경제나 지역 활성화 이런 측면과 다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우리 과장님의 빠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까 일자리창출사업들이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중년멘토단사업, 신중년취업지원관사업 이런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속성과 안정성이 상당히 좀 부족한 측면들이 있죠, 어쨌든. 그래서 물론 이제 지방정부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든다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지만 이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지자체가 주도를 해서 안정된 일자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든 사례들이 좀 있어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예를 들면 성동구 같은 경우에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라고 해서 어쨌든 지금 그런 형태로 지자체와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형태의 그런 일자리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고 상당히 그런 안정된 노인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고. 제가 실제로 성동에 가보니까 성동의 카페에서는 어르신들이 바리스타 역할을 하고 이런 거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역할들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속가능한 안정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그런 모델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김포가 상당히 외부의 그런 홍보나 이런 비용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김포마케팅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김포의 젊은 경력단절 여성분들 중에 마케팅이나 웹디자인이나 SNS 관련한 전문가분들이 저는 많이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그런 분들에게 우리 김포시를 알리는 역할들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어떤 일자리가 또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요즘에 어쨌든 공공일자리의 한계가 개인의 자기만족이라든가 경력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고 자신의 경력관리라든가 자신이 기존에 해 왔었던 일과 연계성이 있는 일자리를 만든다고 그러면 저는 시에도 도움이 되고 공공일자리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그런 지자체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박우식 위원 한번 가서 보시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김포에 적용될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박우식 위원 당연히 우리 김포시 경쟁력이 앞으로 갈수록 높아져야죠. 그렇게 높아지도록 선출직이나 공직자분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일자리라는 것은 기업을 유치하고 어떤 기존에 들어와 있던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역할들이 가장 크지만 그것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들은 시에서 또 할 수 있는 역할들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가장 바람직한 거는 정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되고 그 안에서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나면 가장 바람직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간극을 메우는 역할들을 우리 지방정부가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또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그런 관점에서 일자리정책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어서 우리 사업설명서 41페이지 고학력 고중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원래 하려고 하는 과정들도 작년에 했었던 과정과 동일한 건가요, 그러면? 코딩강사 양성과정하고 유통, 패션샵마스터 과정 이건가요?

○ 박우식 위원 작년에 했던 사업 그대로 올해 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박우식 위원 어쨌든 사업 내용들은 제가 제안드렸던 요즘의 어떤 인력수요가 많은 쪽 분야들 있잖아요. 그런 분야 쪽의 프로그램들이 조금 개설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동시장의 인력 수요의 흐름들과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개설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대표적으로 SNS 관련한 SNS 마케팅이라든가 온라인쇼핑몰 창업과정이라든가 유튜브 과정이라든가 이런 빅데이터와 관련된 통계 과정이라든가 요즘에 인력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쪽 프로그램들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박우식 위원 그걸 어디서 그러면 하시는 프로그램인가요?

○ 박우식 위원 사우동 말씀하시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포시 지역화폐사업 관련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기 지역화폐 마케터분 8개월 동안 두 분을 고용하시겠다는 것이죠?

○ 박우식 위원 이걸 왜 8개월 동안으로 이렇게 산정한 건가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의 역할이 결국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김포페이앱 설치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역할들이 주된 역할이잖아요?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올 한 해 진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많이 노력하시고 우리 김포시 전체 공직자들이 많이 애쓰셔서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설치도 많이 됐고 홍보도 많이 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식당이나 학원에 가도 다 김포페이가 결제가 다 될 수 있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한 분들은 또 김포페이를 다 조회해 보면 많이 깔았고 해서 그런 역할이라면 일단 우리 수고스럽더라도 공직자분들이 이렇게 애써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 박우식 위원 이 마케터분이 굳이 8개월 동안 또 이렇게 두 분을 써야 되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우식 위원 일단 그거는 알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95페이지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설명을 잠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박우식 위원 80가구?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자가부담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자가부담은?

○ 박우식 위원 자가부담이 40%요?

○ 박우식 위원 전체 설치비의 자기부담이 40%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우식 위원 이거 이제 공동주택이면 아파트를 말하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다세대주택인가요?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210쪽이요. 김포시 동유럽무역사절단 파견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1쪽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인데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이랑은 또 다른 사업이에요, 과장님?

○ 김인수 위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이 뭐죠? 기존의 해외시장개척단도 있는데 이것을 또 새롭게 책정하게 된 배경.

○ 김인수 위원 제조업이 지금 굉장히 경기침체와 더불어서 열악하고 또 경기가 힘들어서 제조업이 안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국내 무역액이 축소가 되고 있어서 환영할 만한 일인데 문제는 이게 이제 동유럽시장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김포시에 있어서 과연 그 시장이 있느냐라는 것을 KOTRA라든가 이러한 곳을 통해서 시장이 우리 김포시에 있는 제조업들이 생산해내고 있는 제품들이 동유럽에 필요한 것인가를 사전에 정보 같은 거를 확보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 김인수 위원 그러면 김포시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우리 제조업도 제조업체 중에서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면 이것에 신청하겠다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수요는 있다?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의 제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 김인수 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죠?

○ 김인수 위원 아무튼 이게 사전조사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적절하게 또 그것이 이용돼서 어떤 경제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무역 확대에도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문과 같이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무역보험료라는 게 어떤 용도입니까?

○ 유영숙 위원 타 시도는 어느 시도가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기업의 어려운 사항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보험료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약간 좀 너무 과도한 지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당위성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다인 건가요?

○ 유영숙 위원 보험을 안 들어서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1,400여 개의 무역 거래한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5,000만 원이면 어떻게 다 저기는 되는 건 아니잖아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차후 한번 본 위원도 숙고해 보겠습니다.

213페이지 김포골드밸리 스마트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에는 기조는 이 스마트시설이 가로등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가로등이 없는 상태인가요, 거기가?

○ 유영숙 위원 언제 설치했나요?

○ 유영숙 위원 2009년도에 설치했으면 지금 한 10년 정도 사용했으면 연수가 한 10년이면 교체할 시기가 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최신장비는 계속 개발이 되기 때문에 최신개발일수록 계속 좋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 기간이라는 게 있고 연한 사용기간이라는 게 있을 텐데 2009년에서 지금까지 10년이면 그 생명력을 다 했냐라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꼭 그 지역이 아니라 지금 단지마다 조성을 하니 신규로 하는 데에다가 먼저 하고 할 건지 어떤 방법 면에서 고민을 하신 건지.

○ 유영숙 위원 기존에 있는 걸 다 뽑아버리고 하겠다는 건지.

○ 유영숙 위원 조명만 바꾸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아무 데도 없는 데다가 돈을 투자한다고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뼈대 이런 건…．

○ 유영숙 위원 가로등은 그대로 이용하고 그 안에 있는 등만.

○ 유영숙 위원 교체하는 게 5억 5,000만 원 정도가 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130개 비용이 5억 5,000만 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무역보험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100만 원일지라도 기업체에서는 1억 6,000만 원의 보험혜택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 김계순 위원 그럼 이 보험기간은 몇 년인가요?

○ 김계순 위원 1년인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50개 중소기업에 1년에 100만 원을 들여서 했어요. 그러면 재가입은 본인들이 하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는 또 해 줘야 되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무역보험료 이용 평균이 4.3%로 저조하기 때문에 시에서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인데 50개에서 첫 번째 수혜자가 됐어요.

○ 김계순 위원 수혜자가 됐는데 그다음에 그분들이 또 재가입한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 김계순 위원 아니, 저는 지금 사업의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보험기간이라는 게 1년이에요. 1년이고 다시 내년에 보험혜택을 받으려면 다시 재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매년 보험가입에 있어서 새로운 신규 50개를 매년 이렇게 선정해서 해 주실 건지 그 부분이 궁금.

○ 김계순 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아까 피해사례도 말씀하셨어요. 액수나 이런 부분에서 피해사례가 있고 시에서 먼저 그런 피해사례나 이런 우려사항을 시범사례로 해서 진행을 하시겠다라는 취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범의 취지가 연속성 있고 꾸준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50개 업체가 한 번 혜택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들이 다시 재가입하고 재가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정확히 있어야지만 이 사업이 성공한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협약서를 쓰시거나 하실 때는 분명히 그냥 혜택을 100만 원만 받고 1회로 끝나는 업체가 아니라 다시 재가입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그런 업체로 선정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저희 사업설명서 141페이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저는 예산을 굳이 이렇게 쪼개서 무역사절단 따로 이렇게 나눠야 되나라는 의문점이 있는데 모든 예산은 효과를 보려면 통합예산이 저는 훨씬 실효성 있고 효과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유럽무역사절단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로는 계속사업으로 체크를 해서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2019년도, 2018년도 예산은 없어요. 그러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 김계순 위원 그런데 이 10개 회사에 대해서 선정기준이나 그리고 계속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인 거잖아요. 지금 이 해외 판로나 해서 성과가 두드러지게 있다고 보시는지 선정기준이랑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여기 10개사 기업 선정은 공모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해외개척단으로 가신 분들은 동유럽의 혜택을 또 못 보시는 거죠? 중복 걸러지는 거죠?

○ 김계순 위원 예산의 항목이 다르다고 해서 선정기준을 달리하거나 똑같은 분이 중복되거나 업체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사전에 방지 부탁드립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입니다.

137페이지 노후생산시설 현대화지원사업하고 그 뒤에 보면 139페이지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이게 어쨌든 두 사업이 유사성이 있죠, 과장님?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유사성이 있죠?

○ 박우식 위원 스마트공장.

○ 박우식 위원 다른 사업인데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결국 이제 스마트공장이라는 것도 결국은 생산설비에 있어서 IT 접목을 통해서 효율을 높이겠다는 콘셉트잖아요?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이제 어쨌든 노후 생산시설을 현대화하는 것도 결국은 노후 생산시설 현대화는 결국 스마트 생산시설로 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어떻게?

○ 박우식 위원 저도 공감하고 필요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뒤에 어쨌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과 연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이걸 좀 사업의 어떤 통합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한 거고요.

그다음에 151페이지 우리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업체 지원사업 이거는 이제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이런 전시회를 가겠다고 하면 그걸 선정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우리가 앞에 다른 사업 내용들도 보면 해외전시회나 해외마케팅 판로개척 관련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그런 큰 틀에서 묶어서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박우식 위원 자부담이 없잖아요?

○ 박우식 위원 네?

○ 박우식 위원 신청하는 기업들이.

○ 박우식 위원 5개 기업 신청해서.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신청한 5개 업체들이 다 지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그래서 내년에 7개 업체.

○ 박우식 위원 7개 업체 범위 내에서 신청하면 선정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추진했던 업체들은 한번 업체명하고 구체적 성과에 대해서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 순서입니다만 업무 연관성 등을 감안하여 징수과와 함께 병합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정과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세정팀 유승무 팀장께서 본예산 심의에 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승무 팀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일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예산 사업계획명세서 9페이지 보면 지방세가 이번에 3,072억 정도가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2,731억을 계산하고 이번에 3,072억을 했는데 올 말이죠, 2019년 말에 지금 추계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나요? 저번에 한번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

○ 유영숙 위원 그러면 토털 얼마 정도?

○ 유영숙 위원 올 연말까지 해서 3,100억 정도를 예상하시면 그러면 풀로 거의 다 잡으신 거네요?

○ 유영숙 위원 안 잡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추계를 다 넣으신 거라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ARS 납부 시스템 고도화 잠깐 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징수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내년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1억 7,000만 원. 이게 밑에 예산 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을 설명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어떤 가치, 기능, 역할 또 효과가 있는지 또 이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추가로 얘기해 주세요. 아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 부분까지 이거를 확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확대하면서 지금은 보이는 ARS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확대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보이는 ARS는 좀 더 이게 어떤 가시적으로 보인다는 게 뭐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 오강현 위원 어쨌든 그러면 조금 더 직접 납부하러 오시지 않아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핸드폰으로 납부를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업무적인 효율성 이런 것들이 더 생기는 거죠?

○ 오강현 위원 이게 1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거고요?

○ 오강현 위원 그 시스템이 이렇게 비싼가요?

○ 오강현 위원 일단 내용을 잘 몰라서 확인차 물어봤는데 특별히 더 이해가 되지는 않네요. 실제 이게 구현을 해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시스템 같아서 확인차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일 과장님, 유승무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감사합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긴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일단 문화관광과의 전체 예산이 작년 대비 올해 얼마가 증액됐는지 아시죠?

○ 오강현 위원 얼마 증액됐습니까?

○ 오강현 위원 비율로 따지면 32.11%죠?

○ 오강현 위원 2019년 올해에 대한 문화관광과의 사업평가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내년 핵심적인 사업 위주로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문화관광과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방향을 좀 정확하게 잡아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제가 좀 냉혹하게 말씀드리면 내년에 대한 밑그림이라는 말 지금 얘기하셨는데 늘 밑그림만 그리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에 대한 평가를 하셨잖아요? 상반기는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인사를 잘못 한 거예요. 상반기 거까지 아셔서 지금 얘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돼지열병 때문에 행사를 못 했다. 그러면 이제 올해에 대한 평가는 “알지 못한다, 행사가 없었다, 뭐뭐 때문에”라는 말로 압축이 돼요, 말씀하신 것만 워딩을 제가 들어보면. 그리고 내년에는 밑그림 그리겠다. 말씀하신 건 그렇습니다, 제가 핵심을 잡아내면. 그래서 저는 제가 인사이동을 최근에 하신 부서의 과장님들한테는, 국장님들한테는 어떻게 내년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걸 물어보는데 계속 아쉬움이에요. 저도 아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예산을 딱 중점적인 사업에 대한 핵심이 있어야 되는데요. 방향성을, 핵심을 잘못 잡으신 건지 안 잡으신 건지. 그다음에 올해에 대한 자평을 냉혹하게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대한 걸 뭘 중점을 둬서 민선 7기 3년 차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전체적인 조화로움도 없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마다의 어떤 핵심적인 사업에 대한 뭔가 포부라든가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이렇게 좀 믿고 맡길 만한 신뢰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냥 참 아쉽습니다. 일단 조금 더 그런 숙고나 또 치밀한 계획들이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또 많이 청취하시고 해서 자기정리가 좀 되어야지 대외적으로 뭔가 내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일 텐데 그런 부분이 저는 얼마나 충실하게 되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한 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애기봉평화생태공원 개관기념 축제가 239페이지에 사업명세서는 있고요. 사업설명서에는 346페이지인데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던 또 지적을 했었던 내용인데요.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1월에 2020년에 대한 사업설명을 업무보고 하실 때 행감 때 내용 반영하시고요. 그다음에 본예산 심사하는 내용들이 좀 충실하게 잘 반영되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 치밀한 계획들이, 성공이 가능한 그런 계획들이 1월에 사업보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2억 5,000만 원 정도를…. 이게 단일행사인가요?

○ 오강현 위원 단일행사로 진행되는 건가요? 개관기념축제, 개관일 하루 잡아서 하는 축제인가요?

○ 오강현 위원 애기봉 얘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이거 내용 보면 2억 5,000만 원짜리의 개관기념축제다운 뭐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이라고 하는 게 두 줄인데요. 그다음에 사업비 산출내역도 아주 러프하게 돼 있어요. 2억 5,000만 원짜리를 쓰는데 그리고 또 제가 이거 조금 시장님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 중에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이거 굉장히 신경 쓰는 거잖아요. 아니, 예산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러프하게 세우는 게 어디 있어요? 2억 5,000만 원짜리 축제를. 나 처음 봅니다, 이런 예산서는요. 아니, 가장 민선 7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부실하게 예산서가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 오강현 위원 아니, 그건 압니다, 저도. 예산서는 말 그대로 예산이잖아요. 예산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에 의미가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승인해 줄 때는 어느 정도에 대한 담보가 뭔가 당위성 플러스 사업에 대한 이거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를 얻어야 되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런데 그런 기초적인 것들은 제가 압니다. 당연히 이거는 예산서니까 계획과 관련된 것이고.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이게 오랫동안 얘기가 나온 거고요, 애기봉에 대한 사업은 오랫동안 나온 것이고요. 오랫동안 나왔으면 그만큼 익은 계획서가 나와야 돼요. 설익은 계획서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치밀하지는 않더라도 이거는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규모가 워낙 크고요. 며칠 동안 이렇게 단일행사가 아니면 어떻게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으로 생각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여러 곳에서요? 여러 곳?

○ 오강현 위원 문화재단과 하고 여러 곳에서도 하고 전시공연도 한다?

○ 오강현 위원 일단 부끄럽지 않은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 예산 규모가 얼마가 책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애기봉은 좀 더 신경 써서 사업이 좀 성공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개관기념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 오강현 위원 아니, 1월부터 상반기 때 무슨 무슨 사업이 있었는데 그 성과가 어떤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누구 특정한 개인이나 과장님을 두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신 것들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저는 한 세 가지만 먼저 얘기하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다음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15쪽 보면 문화재단 운영이 나와 있어요.

문화재단이 설립이 언제가 됐죠, 과장님?

○ 김인수 위원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이 뭐예요? 알고 계신 대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올해 2020년 요구액을 보니까 96억 8,800만 원 정도, 약 100억 원 정도. 김포시의 세금을 통해서 편성된 예산이 약 100억 원이 투입이 되는데 보면 2018년도 자료 216쪽 보면 집행잔액이 약 10억 원 남았고요, 86억 가운데. 2019년도에는 92억이 책정됐는데 41억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물론 아직 9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또 올랐습니다, 현재.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감안했겠지만 지난 행감을 통해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약 1억 7,000만 원이 투입된 3ㆍ1절 기념사업만 해도 이걸 쪼개기를 해서 수의계약을 했고 졸속으로 진행됐고 적법 절차를 잘 지키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발생시킨 재단입니다. 분명히 재단이 설립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문화관광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만 주는 과가 아닌 관리감독이 철저히 돼서 이 재단이 설립목적에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 언론이나 여론들은 지금 문화재단이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문화관광과랑 모호하다, 하는 일이 뭐냐, 중복된 사업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사실 100억이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과장님이 지금 새로 오신 지가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향후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사업설명서 233쪽에 보면 문화예술국제교류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산을 갖다가 예산 증감 사유에 보면 ‘2019년도 하택시 시장 내방 시 김포시ㆍ하택시 간 교류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논의됐다고 그래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문화교류전 같은 것들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 사업을 했을 적에 과연 실효성은 있는지. 그다음에 성과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유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확대해야 되는지 없애야 되는지를 분명히 해야지 우리가 하택시하고 자매결연 도시니까 의례적으로 문화예술행사교류전 대표적인 사례인데 항상 실효성이나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시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서 효과가 있다는 언론을 통해서 반응이 좋았다든지 어떠한 그러한 개량화시킬 수 없더라도 그런 여론 형성의 결과가 적시돼서 이것이 홍보가 되고 이게 선순환 구조로 되어야지 의례적으로 그냥 자매결연 도시니까 이런 걸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적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특히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김인수 위원 이미 하택시는 저희하고 자매결연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교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책들이 결과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명이 이미 됐기 때문에 이런 문화교류전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끝으로 346쪽에 오강현 위원님이 애기봉평화생태공원 개관기념축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심하게 보면 김포가 축제의 도시 같아요. 무슨 행사의 도시? 행사, 축제가 중복되는 게 많고 심하게 얘기하면 무계획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업이든 행사든 축제든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목표 설정, 취지가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떠한 효과를 노리는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걸 하려면 전문기관의 용역 내지는 과에서 철저한 계획수립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개발이 되어야 되고 관광 인프라 확보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해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매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 그런 건데 참 보면 중복되는 축제도 많고 단발성 사업을 2억 5,000만 원이 책정됐다는 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왜 해야 되는지.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이 개관됐다 그래서 축제를 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거 뭐 그냥….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그리고 김포시의 축제에 보면 평화가 들어가야만 성공을 하는 건지 평화가 안 넣은 게 없어요. 그렇게 하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계획과 준비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똑같은 말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안이 올라왔을 적에는 초안이 올라와야 됩니다. 세부계획이 나와야지 이런 거 없이 예산편성을 해 주면 하겠다, 이런 거 진짜 무계획적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합니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인수 위원 아무튼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이 사업이 관광객을 위한 건지 아니면 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하는 것인지 그런 분명한 목표점이 있어서 출발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48페이지 보시면 김포시 관광사업 종합계획 컨설팅에 전문 컨설팅을 통해 최신 트렌드를 겨냥한 새로운 관광산업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334페이지에 보시면 김포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해서 5,500만 원 편성하셨고 또 앞전에 말씀드린 종합계획 컨설팅은 2억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둘 다 예산 필요성에 보면 최신 관광 트렌드 전문가 및 강사 초청을 통한 관광 콘텐츠 발굴단을 육성하고 이게 어떤 부분에 차이점이 있는지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5,500만 원과 이 한국관광공사의 대행사업으로 2억의 차이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둘 다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계순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이 사업이 중복 사업이라는 느낌은 안 드시는 거죠?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용역으로 신규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진흥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보시면 문화도시는 제가 추후 진행할 계획을 보면 문화도시 지정 신청이 내년 6월에 진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진흥 종합발전계획이 6월부터 용역이 수립이 돼요. 문화도시 지정에 있어서 예술진흥 발전계획 수립이 추후에 설립이 돼도 결과가 나와도 이게 가능한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 보시면 금오신화하고 또 저희 이번에 김포 통진 관아 보건세미나 그리고 태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방금 읊어드린 사업이 김포의 역사입니다. 아시죠?

○ 김계순 위원 김포의 역사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하는 것도 있고 또 본 위원이 명칭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지금 문화재단에서 김포의 역사문화사업이 별도로 있는데 이렇게 금오신화 따로 태실 따로 또 방금 말씀드린 통진 관아 보건세미나 따로 이렇게 역사를 하나하나 나눠서 예산을 쪼개고 쪼개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 김계순 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단과 문화원과 협력해서 해야 될 사업도 있고 본질적으로 본인들이 가져가야 될 것도 다르다라고는 생각하기는 하나 역사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너무 예산이 쪼개져서 각자 집행이 되다 보니까 사업은 백화점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증액이 됐고. 그런데 과연 시민들이 김포 금오신화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피부로 와닿게 다가올까라는 의문점이 들고요. 문화원에서 역사에 대해서 가져간다라고 하면 문화재단에서는 문화하고 예술만 하세요. 역사를 문화원에다가 주시든지 이 사업을 정확히 구분하셔야지. 문화재단은 비율만 크고 역사, 관광, 문화, 예술 다 해요. 그러면 문화원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런 구분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계순 위원 저희 과가 역사나 문화에 있어서 이렇게 발굴하고 그리고 또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던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하셔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높게 평가하고 변화됐다라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역사로서 세워주시고 문화 예술은 또 그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3,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사업규모에 비해 예산이 다른 건 뭐 보면 2억 5,000만 원, 용역도 용역 비용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찾아가는 음악회 비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짧게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 찾아가는 음악회 본 위원은 죄송합니다만 한 번도 가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모 아파트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참여하신 분이 항상 민원을 넣어주시는 분이에요. 아파트단지 1단지, 2단지의 싸움으로 아이들의 통학로를 모 몇 단지가 잠가버렸다, 그런 고질적인 민원이 항상 있는 데인데 그 아파트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고 그 작은 음악회가 고질적인 민원의 원인은 해결하지 못 했지만 아이들의 통학로 문을 여는 계기가 됐어요. 저는 그게 문화고 그게 예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이렇게 큰 성과가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 투입해서 큰 성과라고 보이지 않는 이런 큰 성과가 있다는 것은 예산을 과감하게 증액해 주시고 김포 전 지역에 그리고 아파트단지뿐만이 아니라 소외받지 않은 곳에 다 이렇게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하셔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입니다.

과장님, 우리 팀장님이 휴직 중이시라고요?

○ 박우식 위원 두 분이?

○ 박우식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인력 운영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화관광과를 책임 있게 잘 이끌어주시는 모습에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빨리 건강하게 팀장님들이 복귀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문화관광과 인력도 좀 보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222페이지 아트빌리지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는 이거는 주차장을 왜 조성하시…. 여기 우리 시유지죠, 지금?

○ 박우식 위원 저는 아트빌리지를 자주 갑니다, 집이 바로 앞이라 자주 가는데 아트빌리지가 김포의 명소로서 잘 살기 위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시유지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어쨌든 부지 활용 측면에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 공간을 어쨌든 지금 우리 아트빌리지나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될 필요 시설들이 사실 부족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도 충족이 되고 그다음에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이 공간이 전체적으로 같이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이거를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거는, 절대 여기 주차장 만들면 안 되고요. 여기에다가 저는 우리 김포시에 없는 과학관, 여기에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4차 산업혁명 기술 체험 공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과학관을 좀 만들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한옥마을에 VR체험관이 있죠, VR체험관?

○ 박우식 위원 이번에 문화재단도 보니까 VR체험관의 체험기기 한 대 더 추가로 구매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왔던데 그만큼 그런 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포의 아이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 아이들이 이런 과학,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신중하게. 과장님, 이 주차장은 제가 봤을 때 여기 과학관을 만들고 그 밑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차장 부지를 만들겠다라는 것은 전체적인 부지 활용 측면에서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과장님, 평화누리길 걷기행사하고 그다음에 DMZ 트레일러닝대회 다 과장님도 한번 가 보셨죠?

○ 박우식 위원 지난번에는 가 보신 적 없으세요, 한 번도?

○ 박우식 위원 한 번도 못 가 보셨어요?

○ 박우식 위원 걷기대회만 가 보셨어요? 저는 조금 이 행사의 성격이 유사한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차라리 두 개 행사를 다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이 크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사실. 저는 걷기대회도 가 보고 트레일러닝대회도 가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일반인 참여자들이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조금 어쨌든 비슷한 성격의 행사들은 우리가 좀 통합운영 아니면 하나는 포기를 하고 하나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박우식 위원 전혀 그렇게 판단되지 않고. 왜냐하면 저도 여기 자주 가 보지만 이게 지금 여기 주차장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주차 면수가 많이 늘어나면 좋죠, 늘어나면 좋은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아트빌리지나 한옥마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좀 더 시너지를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이게 나중에 이 부지 여기다가 지금 생뚱맞게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전체적으로 경관하고도 잘 안 맞아요, 뒤에 경관들하고. 그래서 그거는 한번 간곡하게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 박우식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도 이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질문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했던 부분들 다 생략을 하고 마지막으로 261페이지 미술작품 구입. 이거는 작년보다 배가 증액된 예산을 신청하신 거예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구매해서 이 작품들이 어떻게 활용되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어디에 보관한다고요?

○ 박우식 위원 창고에?

○ 박우식 위원 작품을 창고에 보관한다고요?

○ 박우식 위원 왜 전시가 안 되죠?

○ 박우식 위원 네.

○ 박우식 위원 아니, 뭐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어쨌든 우리 도시철도도 개통됐으니까 역사라든가. 그게 이제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구매한 작품들이 그냥 이렇게 보관을 한다라는 것은 좀.

○ 박우식 위원 지금 총 우리가 그러면 구매한 작품이 지금까지 몇 작품 정도 되죠?

○ 박우식 위원 이거 자료 좀 확인해 주시고요.

○ 박우식 위원 칠십팔 점. 적지 않네, 그렇죠?

○ 박우식 위원 현황관리 다 되고 있으신 거죠?

○ 박우식 위원 지금 그러면 보관되고 있는 작품이 몇 작품이에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보관되고 있는…．

○ 박우식 위원 칠십팔 점 이거를 우리가 예산으로 샀는데 이 작품을 그냥 보관만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 박우식 위원 지금 아까 보관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보관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 박우식 위원 보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작품을 사는 게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보관하고 있는 작품들이 있으면 그 현황, 지금 칠십팔 점이면 제가 봤을 때는 적게 산 거는 지금까지 계속 누적이 되고 앞으로도 뭐 이렇게 구매가 이루어지면 어떤 식으로 이걸 활용할지. 우리가 산하기관에 시민들이 또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또 이제 도시철도 개통되면서 역사들이 있잖아요? 역사 안에도 게시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 이걸 보관을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거 같은데 하여튼 현황을 한번 주세요, 그 칠십팔 점에 대한. 지금 이것이 어디에 게시가 돼 있고 보관함에는 몇 점이 보관돼 있는지는 자료를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부래도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항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상이 들어가고 있나요?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 유영숙 위원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었던 이유는 있었나요?

○ 유영숙 위원 확정됐습니까?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협의회에 아마 이 6,000만 원을 납부하는 거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신 것 같습니다.

○ 유영숙 위원 홍보에 관계된 거를 지금 한 7개 지자체도 있고 또 저희 문화재단도 있는데 꼭 협의회를 통해서 이 금액을 투입해서 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협의회를 통해서?

○ 유영숙 위원 이 협의회라는 개념이 통상적으로 협의회 기능이 크다라고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납부하는 금액이라든지 그거에 비해서 해 주는 게 별로 없는 거 같은데 갑자기 어떤 사업, 지금 둘레길 사업 때문에 갑자기 이 협의회를 들어가기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새로 결성돼서 하는 건가요? 이게 어떤 연유에서 지금 여태까지 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들어가게 된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지금 사업을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기존에 계속 해 왔던 사업이 있고 또 2020년에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했던 사업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증명이 된 사업들도 있고 굉장히 또 활성화된 사업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사업의 예산지원액은 굉장히 적고 때에 따라서는 또 감액되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 올해 새로 하겠다는 사업은 갑자기 축제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굉장히 큰 비용을 이렇게 내시했단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게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 너무 산만하다라는 느낌을 듣는 의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관광자원에 대해서 대표적인 산업을 육성하자라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거의 대표성도 찾지 못하고 또다시 축제를 이렇게 많이 벌이고 있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또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믿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애기봉생태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축제가 2억 5,000만 원이 들어서 이게 뭐 과하다 이런 내용보다는 그게 지금 현재 우리들이 현장 가서 느꼈듯이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가장 많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실 거 같은데 마무리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저는 그게 빨리 준공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빨리 준공되는 거보다 어떤 마무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개관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는 게 올라가는 길도 굉장히 비좁았고 개관식에 치중하다 보면 오히려 거기에 허점만을 많이 보여주어서 처음에 오픈…. 오픈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많이 올라올 텐데 거기 올라오는 도로라든지 이런 게 인프라가 다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개관에만 치중하다 보면 정말 더 많은 손님과 관광객을 잃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인프라 구성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시설관리공단 본예산 업무 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함상공원에 운봉함, 우리가 보통 입구 쪽에서 들어가면 거기가 이렇게 보이는 면은 되게 괜찮아 보이지만 강화 쪽에서 그 운봉함을 보면 사실 그 밑이 간조 때 바닥이 드러날 때 되게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 부분 좀 다시 예산을 편성하셔서 추진해 주시고요.

오늘 위원님들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좀 정리를 해 보면 부서별, 과별, 재단별 업무분장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명확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문화원 고유역할의 어떤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지금 사업이 너무 이렇게 편중되다 보니까 그게 지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김포의 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이 너무 편중돼 있어서 좀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 238페이지 보면 김포시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보면 유사한 사업이 말씀드린 것처럼 구심점 없이 이렇게 막 주먹구구식으로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신규관광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유의 역할이 다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사업이 쉽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재단 좀 이따 하겠지만 아니, 이 몇천의 사업을 진짜 한 단체나 부서에서 몇천짜리 사업 하나 하려면 진짜 어렵게 어렵게 이걸 준비하는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쉽게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재검토하겠지만 주무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역할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화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가 1억 2,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급식지원센터, 그러니까 관리급식 수가 증가됐다고 했는데 몇 개가 증가했나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급식소가 몇 개다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는 거네요?

○ 유영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상세하게 1억 2,8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없길래 어떠한 내용인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또 이거를 관리하는 건 우리 식품위생과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건가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자체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본 기사에 의하면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운영이 오히려 센터가 어린이집의 위생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거꾸로 됐다는 거죠, 갑과 을이 바뀌었다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이 업체들이 어린이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갑과 을이 바뀐 경우가 있다, 이렇게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위생관리가 진짜 잘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는 우리 식품위생과가 관리하는지, 아니면 식약처에서 그거를 관리를 해 주는 건지 여쭙는 거거든요. 김포대학에 있는 건 알고 있고.

○ 유영숙 위원 지도를 하고 있다, 실질적인 지도. 알겠습니다.

그런 거에 관계된 거에 대해서는 이미 식품위생과는 알고 있는 거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어떤 그런 어디가 꼭 갑이다, 을이다 할 거는 아니지만 어린이집의 위생관리를 하는 곳에서 해 줘야 되는 급식지원센터가 혹시 그게 잘 안 이루어질까 봐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453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을 밑에 쭉 기재를 해 주셨는데 홍보용 달력 있잖아요, 과장님. 달력, 달력. 달력도 꼭 해야 될까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 달력이 홍보용 달력인 거죠? 맛집 홍보?

○ 박우식 위원 달력 내용이?

○ 박우식 위원 내년 달력 시안이 벌써 나왔어요? 아직은 안 한 거죠?

○ 박우식 위원 내년 달력이?

○ 박우식 위원 예산 확정도 안 됐는데.

○ 박우식 위원 아, 2019년도 거.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왕 대표이사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저는 일단 일차적으로 총론적인 것들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표님, 2019년 예산 대비 2020년 예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토대로 해서 얼마 증액이 된 거죠?

○ 오강현 위원 몇 퍼센트 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 오강현 위원 몇 퍼센트가 증액된 거죠?

○ 오강현 위원 올해 문화재단 자평을 해 보시면 짧게 공과 내지는 올해 1월에 계획했던 중점사항이 잘 구현됐는지 평을 잠깐 짧게 핵심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1월에 표방했었던 슬로건이 있잖아요. 뭔지 기억하세요?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다시 얘기해 주세요, 다시. 다시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던 표현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거를 자랑하셨고요, 연초에. 김포문화재단의 모습을 지금 10초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그 슬로건을 연초에 말씀하셨었던 것이 잘 구현됐는지를 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슬로건조차도 지금 숙지가 안 되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 짤막한 10초 동안의 상황이 문화재단의 모습이라고 말한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 오강현 위원 내년에 대한 어마어마한 예산을 갖고 내년 계획을 세우셨는데 핵심적인 방향, 내년 사업의 가장 키워드가 뭡니까?

○ 오강현 위원 키워드가 뭔가요?

○ 오강현 위원 내년도도 동일한 겁니까?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사업에 10억 5,000여억 원이 증액된 것이 그 방향으로 지금 잡으신 거예요?

○ 오강현 위원 핵심적인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 오강현 위원 2개를 지금 말씀하셨어요. 예술가들의 워크숍과 관광박람회.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입니까?

○ 오강현 위원 지금 관광팀이 있는데 대표적인, 제가 여기 여러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 올해나 작년에 주문했었던 것들이 실현되고 있는 사업들인지 또 예산인지 우리가 축제는 대표적인 축제를 잡아보자, 김포에. 민선 7기가 되어서 최초의 임시회를 열었을 때부터 누누이 얘기했었던 것이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어 보자. 소소한 작은 축제들도 많이 있지만 각 지역마다 대표성을 띠고 있는 축제가 있는데 지금 작년ㆍ올해ㆍ내년까지 이대로 가면 그런 건 요원한 일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대표적인 축제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민선 7기 4년 동안에 계속 말만 있었고 내년까지 지나면 3년 차가 지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 계획서들을 보면서 이제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대표님. 내년은 민선 7기의 3년 차고요. 1년 차에서는 기초적인 작업, 2년 차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3년 차, 4년 차는 성과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게 조금 늦었으면 1∼2년 차에서 기초적인 것들을 하고 3∼4년 차에서는 뭔가 구체적인 실천들이 그리고 민선 8기 가서는 성과가 나타나도 됩니다. 그게 더 늦으면 민선 7기에서는 기초적인 작업들이 민선 8기에서는 성과가, 그래도 됩니다. 아무리 양보를 해도 이거는 제자리라는 느낌이 들고요. 조금조금씩,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나아지는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예산은 조금씩 증액되고 있고요. 제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그런 총론의 내용에서 올해에 대한 자평과 내년에 대한 계획들이 저는 굉장히 계획성 있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숙고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토론과 논쟁들 많이 펼쳐주셔서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리된 상태에서 예산 심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0페이지인데요. 역사자원 캐릭터를 활용한 문화관광 콘텐츠 제작. 저희 김포에 이름이 포미, 포수인가? 캐릭터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저는 캐릭터가 저희 아트빌리지에도 가면 캐릭터 조형물이 서 있고요. 그리고 김포 관내 관광지로 꼽히는 곳에 가면 캐릭터가 서 있어요.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공보담당관에서 또 김포시 캐릭터다 해서 포미, 포수를 또 조형물을 만들어서 김포 관내 10곳에 세우겠다라고 합니다. 저는 문화재단에서 국비사업을 받아서 한 캐릭터를 그걸 제작을 했다라면 통일성 있게 김포 관내에 캐릭터가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김포시에서 만든 캐릭터 따로 문화재단에서 만든 캐릭터 따로 또 가는 곳마다 캐릭터가 이곳저곳 서 있다라면 과연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도 김포의 대표성 있는 캐릭터가 뭘까 의문이 들 것 같고요. 김포시민들이나 특히 캐릭터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그 캐릭터가 주는 의미를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단에서 캐릭터에 있어서는 시하고 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시든 해서 캐릭터의 통일을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떤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 김계순 위원 네.

○ 김계순 위원 저도 다른 관광지역 가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캐릭터로 상품화되어 있고 캐릭터로 아이템이 다양하게 나와서 이게 수입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캐릭터가 지자체별로 또 지자체 안에 기관별로 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고려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현재 문화도시 조성계획으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 김포문화도시 확산사업으로 예산 2,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 김계순 위원 아직 재단에서 용역이나 기본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문화도시 확산사업은 어떻게 추진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건지?

○ 김계순 위원 문화도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용역기본계획은 어떻게 나올지 본 위원은 모르겠으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이 참여하고 또 시민의 문화의 삶 콘텐츠가 높아져야 그게 기본적으로 문화도시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니까요. 이런 사업에 있어서 재단이 이끄는 중심이 아니라 시민이 이끌고 재단이 뒷받침해 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저는 사업설명서 5페이지 한강 하구 포구문화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 올해 시행하셨죠?

○ 김인수 위원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내용을 보면 국비로 진행이 됐는데요. 그렇죠? 여기 국비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인쇄가 잘못된 거죠?

○ 김인수 위원 2020년부터는 시비로 시행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 김인수 위원 공모사업을 했다면 우리가 김포시에서 이것을 이제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목적으로 하신 거죠?

○ 김인수 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예산 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 셋째 줄에 ‘철책이 걷히고 물길이 열리기를 기원하는 평화의 염원을 담아 시민들과 함께하는 풍어제 재현행사 개최.’

○ 김인수 위원 풍어제 재현행사 개최라 그러고 또 다음 페이지에 보면 호국선열 진혼굿이에요. 그래서 사업 목적과 취지가 뭐 좋은 것을 다 담은 거 같아요, 여러 가지를. 풍어제도 하고 어민들의 만선을 기원하고 또 호국선열도 포함되고 좋은 것은 다 담은 거 같은데. 글쎄요, 이게 백화점식으로 이걸 뭐 좋은 것을 다 담으면 좋겠지만 무슨 이게 짬뽕 축제도 아니고 문화제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담다 보면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알리는 데 있어서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날 혹시 대표님, 시민들 참석자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관계자들 빼놓고?

○ 김인수 위원 혹시 동원하신 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이 몇 분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인수 위원 대표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여러 다른 문화관광과에서도 언급이 됐었고 우리 김포시가 하는 축제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방대하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담당 과장님이 나열을 다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데 여러 종류가 뭐 평화 관련된 축제, 무슨 축제, 무슨 축제 그러는데 참 보면 혼란스러울 정도로 방대하게. 좀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축제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검증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여론의 평이 좋아서 이것이 피드백이 돼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김포시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나온 대로 호국선열을 위한다든가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보면 올해 처음으로 공모사업을 했다가 바로 시 사업으로 돌려서 예산을 거의 3배를 투입해서 하겠다. 지금 이거 말고도 문화관광과나 문화재단에서 축제를 하겠다는 게 너무 많아요. 행사도 많고.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것을, 좋은 얘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검증되지 않고 과다하게 예산편성해서 성과라든가 시민호응도 검증이 되지 않은 것을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계획도 없이 이렇게 올린다는 거는 방만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검증되고 그다음에 사업을 축제 내지는 행사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너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인수 위원 본 위원이 문화관광과 할 적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떤 행사나 축제도 정확한 목표설정이 필요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효과를 노려서 이것을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잡고 또 이것에 대한 콘텐츠가 정확하게 잘 계획되고 편성되어서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실효성. 이거 뭐 축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문화관광과. 좋은 의미가 아니고 안 좋은 의미로 축제의 도시예요. 너무나도 축제들이 많아요. 예산 자금 편성으로 계획도 불성실하면서 축제가 너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짜임새 있고 효과성 있는 축제를 그러니까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그 역할에 맞게 우리 김포라는 도시에 걸맞은 축제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마스터플랜하에서 디테일한 계획들이 잡혀져야 되는데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계획성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뒷받침되는 주도면밀한 축제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총괄적인 부분들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도 총괄적인 내용 언급을 잠깐 하고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약 한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의 증액 요인들이 매년 더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면 써야죠, 필요하면 써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정도의 예산을 썼을 때 뭔가 구체적 성과들이 필요한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구체적 성과. 그래서 정말 김포에 문화재단이 존재함으로써 이런 거 하나만큼은 뭔가 참 달라졌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도 제 말의 그런 부분들은 동의하시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저도 이렇게 늘 하여튼 긍정적으로 봅니다. 계속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좀 더 잘 됐으면,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아마 담겨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쉬운 부분들은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확실하게. 그리고 뭔가 가시적 성과들이, 물론 이제 대표이사님 말씀처럼 문화재단의 어떤 다양한 그런 공연, 전시, 기획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안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문화재단이 보면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또 선택과 집중이 잘 안 되고 산만하게 흩뿌려진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저는 관광콘텐츠와 관련해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것이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저는 실효적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세부적 사업들을 말씀을 드리면 사업설명서 21페이지 관광마이스 가이드북을 제작하겠다. 이거 2,000부 제작해서 어디에 배포하시는 거죠?

○ 박우식 위원 네.

○ 박우식 위원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배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호텔은 김포 관내 호텔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도 팀장님이 답변하셔야, 김포관광박람회 이거는 왜 하시는 거죠?

○ 박우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는 어떤 일이든지 우선 과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과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포가 정말 관광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관광도시가 되기 위한 인프라들이 단단하게 구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물론 뭐든지 우리가 본질에 접근해야 돼요. 관광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여행의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체험하고 즐기고 느끼고 하면서 힐링을 하고 그걸 통해서, 리프레시 통해서 생활의 어떤 활력도 얻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관광도 하고 여행도 하는 건데 과연 그러면 김포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충분히 갖춰졌냐. 저는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단단하게 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단단하게 하고 그러면 사실 이런 홍보가 필요 없습니다. 입소문해서 사람들 한 번 와 보거나 누가‘거기 가 보니까 괜찮아’ 소개로 해서 다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김포는 그렇게 홍보를 해도 한 번 왔다가 보면 다음에는 안 와. 가니까 먹을거리, 볼거리, 체험거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연계 교통 모든 것들이 미흡하고 부족하니까. 예를 들어서 강화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강화를 찾잖아요. 강화는 어쨌든 여러 볼거리라든가 즐길거리 요즘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예를 들어서 숙박도 그렇고 먹을거리도 그렇고 체험하거나 즐길거리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강화를 찾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정도 제가 일단 하고요.

그다음에 관광홍보콘텐츠개발사업 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겠다. 이거 유튜브 채널은 요즘 트렌드에 맞기는 한데 김포시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또 따로 가져가는 거보다 통합해서 같이 가져가는 부분들. 김포시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거기도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자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운영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 잠깐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연사업 관련해서 지금 오케스트라, 대중음악, 전통실내악 이런 식으로 공연들을 이렇게 많이 올려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올라왔었던 거하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거의 이런 패턴으로 올라와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이런 부분들 요구를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올해도 보니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공연들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시 예산으로서만 이런 공연들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관내 기업들과 협약을 통해서 이런 공연들을 공동주관으로 해서 시비를 낮추고 어쨌든 공연들 할 수 있는 방안들 찾아보든지. 관내 후원을 해 준 기업들은 또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연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그런 고민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산하 공기업이고 재단이고 하다 보니까. 특히 김포와 접해 있는 마곡에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그 기업들이 김포 내 홍보가 필요한 기업들도 분명히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과 여러 가지 제휴를 통해서 같이 공연들을 주관을 해 나가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완전히 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것을 우리가 시예산으로만 하려고 하다 보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얼마만큼 우리가 늘려야 되고 얼마만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아트빌리지 관련해서 무인계측기는 왜 설치하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트빌리지가 우리 김포시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갈 때마다 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작지만 아기자기하면서도 뭔가 깔끔하고 정돈된 그런 디테일을 저는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사이즈를 넓히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인 한옥 민속촌같이 그렇게 사이즈를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지방의 한옥체험마을이나 민속촌 같은 경우 요즘 규모 엄청나게 크게 합니다, 많은 시설을 투자해서. 지금 거기 한옥마을 가면 사실 그런 용인 민속촌이나 지방의 전주 한옥마을이나 용인 민속촌이나 제가 있는 영주에도 한문화테마파크나 이런 데 가면 엄청나게 규모도 그렇고 한옥마을 이것도 굉장히 정교하게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이즈로 우리가 경쟁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는 상황이니까 좀 더 하나를 하더라도 아기자기하고 뭔가 굉장히 정성이 들어가고 고급지고 이런 느낌들을 좀 줘야 되거든요. 나는 그런 디테일에 아트빌리지가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투자들이 안 보여요. 가다 보면 보도블록 엉성하게 아직도 밑에 빈틈 막 있고. 그런 것도 많고 한옥마을 뒤에 보면 나무들이 방수 처리가 잘 안 되는지 굉장히 낡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건물 뒤에 가면 어떤 데 입주한 업체들은 개인 물품들을 놓고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 대표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 박우식 위원 대표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다 잘 할 수 없고 우리 문화재단이 다 잘 하기를 사실 기대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당장 시급한 부분들에 집중하고 거기에서 뭔가 가시적 성과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쌓여나가면 좀 더 시민 신뢰들을 많이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총무팀 관련된 질문인데요. 4급, 5급의 급여 책정이 이게 뭐가 바뀐 건가요? 13페이지 임원 3급, 4급, 5급 이 두 개가 바뀐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 유영숙 위원 호봉수 때문에 그렇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문화재단의 산출내역을 한번 쭉 봤습니다. 문화재단이 왜 신뢰성을 잃느냐, 문화재단은 다 일식이에요. 공연이 다 일식으로 4,000만 원, 5,000만 원. 제가 한 번 불러보겠습니다. 오케스트라 초청, 이게 초청료라고 나중에 설명 주셔도 됩니다. 초청일 때도 4,500만 원 2회 해서 9,000만 원 들어가고 대중음악콘서트 4,500만 원 2회 9,000만 원, 실내악공연 4,000만 원 2회 8,000만 원. 다 일식이에요. 그래서 불용액이 없어요. 그러면 불용액이 없으면 이 금액 만약에 저희가 50% 삭감해서 줬어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 미리 정해져 있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섭외가 되지 않았는데 작년에도 다 불용액이 없어요.

○ 유영숙 위원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 유영숙 위원 이게 어려운 점이 아니고요, 지금 김포재단이 이게 문제점입니다. 어려운 점이 아니고 어떻게 금액을 다 일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를 보면 아라마린페스티벌을 보더라도 하다못해 월곶저잣거리축제 다 산출내역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다 일식이라 불용액이 없는 거야. 돈을 정해 놓고 돈을 다 쓸 때까지 쓰는 거죠.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산출내역서가 어디 있습니까? 올해 산출내역서 이렇게 한 거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일식 산출내역서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대중음악기획공연료? 이건 또 숫자도 틀렸어요. 설명서 156페이지 보면 400만 원 곱하기 2회가 8,000만 원이 됐어요. 숫자도 틀렸어요. 이거 숫자 틀린 거 우습게 알면 안 돼요. 네? 숫자 틀린 거에 대해서 우습게 아시면 안 되고요. 이 공연기획사에 돈을 주는 것도 있고 문화재단에서 직접 행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산출내역서가 없어요. 공연을 만약에 내가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그쪽에 준다, 4,000만 원에 계약해서 그쪽에 줄 거다 그러면 4,000만 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찾아봤거든요? 그러면 아트빌리지 야외공연장 기획공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4,000만 원 곱하기 2회. 이런 산출이 어디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4,000만 원 이상 들면 안 되죠, 예산이 있는데.

○ 유영숙 위원 일식, 문화재단에 일식으로 계산된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상임위에서 논의하겠습니다. 금액을 지금 이런 공연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 문제 있습니다. 불용액도 없어요. 이러니까 불용액이 없는 거예요. 자세하게 써놓지 않으니까 그 돈을 다 쓸 때까지 쓰는 거죠, 예산을. 일식으로 된 거는 불용액이 하나도 없어요, 매년. 3년 동안. 대단한 기술이거나….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오류인가요?

○ 유영숙 위원 불용액도 없고 이월액도 없는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기재를 다 잘못한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아니요, 대표이사님. 제가 2019년도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2017년도, 2018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니까 지금 뭔가 행사가 다 문화재단에 가서, 문화재단에 가서 다 이루어지는 게 쉬운 거예요. 문화관광과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오기 때문에 심의할 게 많은데 문화재단은 일식이라 심의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예산서와 본예산안과 사업설명서가 똑같아요. 여기가 8,000만 원에 2회면 여기도 똑같이 8,000만 원으로 써 있는 이런 사업설명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전통혼례 질의하겠습니다. 전통혼례 올해 개최가 별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유영숙 위원 총 4회예요, 2019년도가?

○ 유영숙 위원 지금 보면 2019년도 전통혼례 시연 총 1회, 작은 결혼식 1회 해서 2회로 올렸는데 이거 언제 거까지 작성된 겁니까? 지금 사업설명서 162페이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9월 말까지가 2회 했고 10월에 두 번 더 했다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게 의미가 있다고 하면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광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예산 담당하시는 분 계시죠? 같이 오셨죠?

○ 오강현 위원 아까 유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던 것에 대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 1건이 아니라 지금 저도 유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쭉 보니까 그러한 건들이 많아요. 사업설명서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3개년 최종 예산액과 집행액, 불용액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있는 사업설명서 사업들이 여러 개 있어요,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1건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14쪽도 사업설명서 제가 그 페이지를 펴고 있어서. 북부권 문화예술향유 증진사업 같은 경우도 2017년 1,500만 원, 불용액 없죠. 2018년 3,000만 원, 불용액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수인데, 지금 보니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앞에 112쪽, 110쪽. 이런 거는 어떻게 또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 오강현 위원 아니, 사업을 보면 지금 앞에 평화문화유산팀 24쪽에 김포관광 홍보 게릴라이벤트나 앞에 가이드북 제작이나 용역을 맡기거나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금액이,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아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이게 공연 같은 경우야 정해져 있는 최초에 계약돼 있는 금액대로 지불해서 그렇게 지금 이민수 팀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에 대한 이해를 십분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서 그런 내용들이 다수가 또 보여요. 평화문화유산팀 같은 경우에 사업내용들도 보시면. 그렇지 않은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좀 다수 보이기 때문에 아까 불용액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면 불용액이 적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예산서에 사업에 대한 당해 연도에 대한 불용액이 적시가 안 돼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해당된 사업을 또 올리셨는데 그 전 사업에 있어서 사업 규모의 예산들을 어떻게 썼는지,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그다음 연도의 사업의 예산을 잡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적시가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심사 자체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는 위원장님한테 좀 문제제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해왕 대표이사님, 김성규 평화문화본부장님, 김현아 문화예술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은 복지국 소관 부서와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