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4일(수) 오전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안건
- 교통국(교통과·교통개선과·안전총괄과·도로건설과·도로관리과·철도과)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교통국(교통과·교통개선과·안전총괄과·도로건설과·도로관리과·철도과)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
- 교통국(안전총괄과)
(10시 02분)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두춘언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과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배강민 위원장님, 홍원길 부위원장님, 김옥균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김종혁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낙중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오현철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중훈 방재시설팀장입니다.
이금석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조상덕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권홍택 민방위비상대비팀장입니다.
그러면 본예산 사업명세서 책자를 보면서 2020년도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안전총괄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행감, 또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론적인 질문 하나 할게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46% 정도가 늘었는데 작년 예산이 24억 6,0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은 3억 6,400만 원으로 많이 늘었네요. 혹시 증가 요인이 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중요한 내용만?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안전총괄과장 두춘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은 봉성재해위험지구 예산 국비가 배정이 됨에 따라서 늘어났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세요?
다른 질문 한번 할게요. 시민안전페스티벌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죠?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네,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게 지금 재난대비 긴급 구조훈련 종합훈련하고 같이 연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연계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안전총괄과장 두춘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훈련은 안전한국훈련이라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시기를 주어져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 장소하고 별도로 실제 훈련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연계성을 찾기는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안전페스티벌을 할 때는 각종 시연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것 위주로 교육을 하는 거고요. 실제 재난대비 훈련은 올해 같은 경우는 돼지열병 때문에 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저희 김포는. 그런데 당초 계획은 저희가 지하철 개통이 되면서 지하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서 훈련계획을 짜다가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훈련은 저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래도 같이 운영하면 비용절감 효과도 있고 그렇던데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그것도 지금 위원님이 주시는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다른 질문 할게요. 김포시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계시죠?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자율방재단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간 원인이 뭐죠?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안전총괄과장 두춘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차량구입비 3,000만 원이 편성되면서 증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머지는, 운영비는 조금 감액이 됐고요. 실제로 3,000만 원이 차량구입비가 편성이 되면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 김옥균 위원 자율방재단이 운영비도 주지만 또 역량강화 비용도 3,000만 원 포함되어 있네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안전총괄과장 두춘언입니다.
역량강화비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씩 해서 편성되고 있고요. 평상시에 재해 현장에 투입되다 보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인이라든지 교육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에서 매칭예산으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 김옥균 위원 제가 이렇게 예산을 물어보는 이유는 예산이 지금 1억 가까이 지원이 되는데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도 많이 듣고 있고요. 지금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단체 내에 여러 소규모 집단들이 있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얼마 전에 거의 다 해소가 돼서 다시 신뢰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좀 관리를, 1억 가까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게끔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고….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하는 데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이 8억 3,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사회복무요원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들을 저도 수차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철도 역사에 지금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자꾸 그러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문제 크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그게 안 되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실질적인 내용은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원하는 부서에 임의로 배치하고 그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병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저희가 필요한 인력이 활용될 수 있는. 그다음에 인적자원에 대한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판단을 해서 저희가 유용하게,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철도 관계는 민방위대비팀장이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김옥균 위원 팀장님 답변해 줄 수 있어요?
○ 민방위비상대비팀장 권홍택 허락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비팀장 권홍택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는 2년 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중에는 사견도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무요원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인적관리하고 예산 문제 딱 두 가지입니다. 인적관리라고 하면 인천이나 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지하철 실제로 관리하는 공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원화가 만약에 되거나 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0개 역에 30명이 투입된다 했을 때 출퇴근 관리나 근태 관리, 그다음에 시간을 융통성 있게 편성을 해서 집중적으로 운영할 시기하고 약간 완화해서 운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청년인턴도 마찬가지지만 집중적인 출퇴근시간 관리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적 관리를 직접적으로 철도를 관리하는 회사에서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라고 하면 식비하고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비를 포함한, 사회복무요원은 계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급은 보수를 주기 위한 계급입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그 예산 문제가 아마 우리 도시철도공사 측하고 두 가지만 해결이 된다면 병무청 차원에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철도과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병무청을 방문해서 협의를 해서 사고예방이라든가 도시철도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방안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하시죠? 통상 5년에서 10년 단위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하고 정책하고 수립을 해서 이것을 적용을 시키려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적용이 잘 안 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왜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굳이 그렇게 적용을 안 시키려면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8억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안전총괄과장 두춘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 수립을 해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복구의 방법, 피해가 발생되는 사례 등등 전체적인 것을 망라해서 수립해서 행안부 승인 후에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없고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실과 조금 벌어져 있는 부분들이 시간이 가면서 간극이 좁혀진다고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생각을 정리했다가 그게 실제 적용을 해 보면 차이점이 나오면서 그 차이점이 줄어든다고 판단돼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현장에 더 적극적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일단은 제 생각도 이것을 수립을 했으면 이 용역 자체가 또 좋은 방향으로 용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좋은 방향으로 개선시키려고 용역을 했으면 가급적이면 나온 용역결과에 의해서 돈도 집행하고 계획도 수립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자연재해 저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그것에 대해 좀 말씀드릴게요. 유지관리를 하시는데 작년에 예산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1억 4,000만 원 정도 불용액이고 지금도 물론 9월 30일까지 기준이지만 1억 정도 불용이 발생했고요. 이렇게 불용을 많이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안전총괄과장 두춘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사업비들이 주로 저희가 추계를 해서 세워 놓고 그 해에 자연재해가 얼마큼 일어났느냐에 따라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낄 부분이 있고 조금 더 넉넉히 편성해서 신속하게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용되는 예산들은 종말추경에 거의 정리하고 있고요. 해마다 비가 얼마나 올지, 눈이 얼마나 올지 예측이 덜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예산은 편성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하고 실제 집행이 적더라도 편성은 조금 여유 있게 해 놔야 상황이 벌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불용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말추경에 거의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작년에는 1억 4,000만 원 정도가 불용됐는데.
그다음에 하천 불법행위 감시용역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시에서 공무원들이 하지는 않을 거고 누구한테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감시원 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인건비 정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감시원 2명?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네, 하천감시원이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2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네.
○ 김옥균 위원 마지막으로….
다음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 홍원길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502쪽에 보면 계양·나진포천 선형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하는 데까지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게 계양천부터 걸포공원, 나진포천, 금빛수로까지 7.3km인데 2020년 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과장님, 또 근처에 주민들, 또 전문가들하고 함께 투자금액은 적지만 투자금액 대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공원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현재까지 혹시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안전총괄과장 두춘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 총괄설명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우지구를 저희가 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아파트 지구인데요. 보면 굉장히 공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지나다니다 보면 계양천이라는 천이 존재하고 있는데 너무 시민들한테 활용도가 없고 그렇다고 평소에 물이 많이 흐르는 공간도 아니고 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공모를 하게 됐고요. 저희는 그렇게 많은 시설보다는 지금 주로 뚝방을 활용해서, 산책로만 활용해서 걷기만 하고들 계시는데요. 또 앉아 있을 공간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투자하지는 않지만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또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또 가족들이 모여서 잠깐 차라도 한 잔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이 사업이 다가 아니고 내년도에도 추가 사업비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오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시 쪽은 대충 거의 정리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계양천 위주로 해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잠깐씩 나와서 산책도 하고 힐링도 할 수 있고 가족끼리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민들 의견을 많이 담아서…. 저희가 듣는 것은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들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잘 혼합이 돼서 시민들이 정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준공이 2021년도 말인데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기대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열심히 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493쪽하고 498쪽에 자율방재단 사업비하고 김포의용소방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저는 차량 관련해서 3,000만 원 예산이 사실은 최저 옵션의 차량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최소한 기본이 되는 정도의 차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질의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승합차를 기준으로 편성한 거고요. 이 정도 기준이면 승합차를 구입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홍원길 위원 혹시나 자율방재단 단장님이나 의용소방대 대장님하고 기회가 있으시다면, 새마을이든 자율방범대든 보면 차량들이 정말 최저 옵션 차량들이라 심지어는 내비게이션도 없고 긴급할 때 써야 되는데 그런 정도 기본 옵션은 인정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두 분 대장님들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미팅을 하시는 게 좋을 듯 한데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에 1년 동안 봉사활동들을 해 주신 감사의 의미에서 의용소방대 별도, 자율방범대 별도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올해 한 해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계획 같은 것을 같이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잡고 있거든요. 그 시간을 활용해서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계양천 나진·포천 선형공원 정말 앞으로 기대를 합니다. 풍무동 주민들한테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보면, 사업설명서를 잠깐 보면 175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이 자체가 있고 보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의 내용은 비슷한데 왜 두 개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안전총괄과장 두춘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실행할 때는 동시에 같이 하고 있고요. 자체는 저희 시비만 세운 예산이고 보조는 도비가 내려오는 것에 따라 매칭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고 운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죠? 내용은 거의 동일한데 이게 따로 나와서 왜 그랬나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를 보면 아까 자율방범대에서 말씀은 홍원길 위원님이 하셨는데 저는 이 자율방범대가 안전총괄과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칭찬 겸 또 궁금한 게 다른 단체들도 여기처럼 사업비가 있고 운영비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지원사업으로만 가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이 위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서 이 자율방범대처럼 운영을 한다면 다른 단체들도 활발하게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율방범대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이러이러한 것을 하니까 이렇더라 하고 자율방범에 대한 소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안전총괄과장 두춘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단체 구분을 크게 두 가지로 합니다. 법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법적인 단체가 있고요, 임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 단체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고요. 이게 법적으로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보조를 지원을 명확하게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라든지 운영의 문제는 결국 재정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인데 재정적인 측면이 어떤 근거로 지원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에서 그 단체가 좀 더 활성화가 되냐, 덜 되냐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역할들이 아마 앞으로 위원님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죠? 저는 자율방범대를 보고 또 246페이지를 보면 하천살리기라는 안전총괄과에 두 개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천살리기는 사실 법적 근거가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하천살리기를 한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아까 말하는 임의 단체 지원인가요? 아니면 법적….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하천살리기추진단도 환경부 산하에서 움직여지는 단체이기 때문에 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운영에 있어서 역할을 조금 더 충실히 해 주시면 하천 살리기도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하천 살리기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할 생각이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하천살리기도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관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제가 안전총괄과장 와서 여러 번 참석을 같이 했고 또 이달 마지막 행사에 가서 참석했고 이달 중순쯤에 또 총회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참석을 계속 해서 관심도를 주시면 이분들이 나름 보람을 좀 더 느끼실 것 같고요.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연세들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관심과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를 부여를 해 드리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은 시민단체와 시와 같이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가지고 움직이느냐에 따른 관심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도를 높여서 시민단체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율방범대 같은 것은 역량강화도 하고 그 단체가 앞으로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역량강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천살리기 같은 경우는 사실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좋은 취지로 설립은 됐는데 움직임이 소극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면 시민과의 행정이 나눔으로써의 뿌듯한 자부심을 더 느껴서 열심히 일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나름 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위원님 말씀에 전적 동감하고요. 저도 그 동감한 부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이라든가 또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 느낌상 산업으로 따지면 사양산업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예산도 그렇습니다. 계속 예산이 줄고 있는데 민방위의 날 훈련 그동안 해 왔던 이유와 민방위 대원 관리들을 왜 해야 되는지 과장님이나 만약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팀장님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안전총괄과장 두춘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라는 것은 실질적인, 저희가 분단국가로써 대비 측면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대비 측면에는 모든 것이 연습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김포요양병원 화재 났을 때도 제가 현장에 가서 정말 느꼈던 것 하나가 ‘아,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지금은 많이 줄었고 체계적으로 역할분담을 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게 결국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그 훈련과 연습이 지금 민방위 훈련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게 국민의 관심도라든지 우리나라 정세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관심은 좀 벗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관심이 벗어나는 부분에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국가분단사태만을 대비한 게 아니고 저희가 재난·재해도 앞으로는 민방위 측면에서도 많이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역할의 변화, 그러니까 예전에는 분단 위주에 대한 관심이었다고 그러면 지금은 재난이나 재해 쪽에 관심을 돌려서 국민들이 함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저희만의 역할로는 안 되고 시민들의 의식도 제고가 되어야 되고 관심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늘 긴장을 해서 해야지, 해야지 하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 가면 또 관심이 벗어나 있고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늘 긴장할 수 있는 또 훈련해서, 연습해서 체질화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봐서 그런 측면의 민방위 활동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도 올해 예산도 너무나 줄었고 지금 과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안정되고 편안할 때 이런 준비들을 해서 어떤 일이, 저희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부 시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축소되는 느낌이 굉장히 안타깝다. 그리고 뭐만 터지면 인재니 이러면서 자꾸 그러는데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요즘 민방위 대원의 교육이라든가 훈련은 예전만큼 하는지, 또 훈련을 강화하고 있는지 그냥 평상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안전총괄과장 두춘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좀 획일적인 교육을 했고 시간도 요일도 획일적으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했는데요. 이번 일요일에도 한 170여 명이 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개념을 어디에서나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변화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의 내용도 예전에는 좀 딱딱하고 안보적인 측면, 이런 교육을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이라든지 재해라든지 또 사회에 적응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 김종혁 위원 어쨌든 자꾸 소외되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나름 저희는 접경지대고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평상시에 저희가 준비하지 않으면 대처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주민대피시설 운영이라든지 관련된 시설들 점검 철저히 하시고 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네, 알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옥균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김포시에서 재난관리시스템을 유지관리 하고 있죠?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네,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이게 활용도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시스템은 굉장히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저희 사무실에서 모니터하는 부분도 일부분만 모니터가 가능했었는데요, 모니터 부분도 굉장히 확대를 했고요. 또 일률적으로 지금 한창 시행하고 있는 기상관측장비 이전해서 재배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8곳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 근거지가 아닌 좀 외진 데에 기존에 설치가 돼서 기상관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됐고 그래서 기상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기상청 장비를 장기동 중앙공원에 설치를 하나 했고요. 지금 저희가 김포시 전역에 균형 있게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초공사를 다 했고요. 기상장비들 옥상에 있는 것들이 다 밑으로 내려가고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는 눈이 오면 눈이 얼마나 왔는지를 사람이 자를 가지고 나가서 찍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대에 조금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기상관측 이전해서 재설치가 되면 이달 20일경이면 사업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눈 오는 것도 실시간으로 관측이 돼서 눈 오는 양이 실시간으로 관측이, 김포시 전역 8군데에서 확정이 될 거고요.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하나 설치를 하는 데는, 저희가 산업단지가 학운리 쪽에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 쪽에서도 기온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현천 저희가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내년에 설치할 장소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도에도 요청을 해서 내년에 신규사업비 4,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요. 그것까지 되면 아마 김포시는 기상관측이 좀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그 촘촘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활용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말씀하시는 것 참고해서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기상관측이 돈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돈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하지 않게끔 많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홍원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23쪽에 한강 철책제거사업이 2019년, 2020년 예산도 없고 지금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2019년 이후로 계속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네, 그렇습니다.
○ 홍원길 위원 혹시 예상되는 소송 종결 시점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저희도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를 수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게 저희가 재판 기일이 잡혀서 통보가 좀 되고 하면 좋은데 이게 우선순위가 굉장히 밀려 있어서 언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예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많이 답답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산운영 측면도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판결을, 저희가 그렇다고 대법원에 빨리 판결을 해 달라고 건의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아무튼 저희도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종결이 돼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대신 답을 드리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금년 내, 이런 것도 어렵네요, 그러면?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저희도 수시로 전화를 해 봐서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막연한 답만 주고 있습니다.
○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네 가지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재의 날 행사운영 관련해서 2,350만 원, 493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민안전페스티벌하고 재난대비긴급구조종합훈련 등과 연계 추진하여 성과를 높이는 것이 예산절감에 대해서 좀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재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관련해서 1억 6,849만 9,000원, 이 부분 페이지 494페이지. 재난 관련 많은 시스템이 지금 운영되고 있으나 활용도가 미흡하고 직원 및 해당 마을 주민홍보가 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상관측시스템도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들도 활용 가능하도록 시스템 공개 방안 마련을 검토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8억 5,200만 원 관련해서는 상위 계획의 경우는 관련법에 의거 통상 5년 또는 10년 단위 재수립되고 있으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예산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하니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지원 관련해서 지금 8억 3,9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복무요원 관련해서는 비교적 복무요원들은 자유롭고 자기의사표현이 확실하고 또 개성이 강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젊은 층이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전공이나 경력이나 관심분야, 적성 등을 좀 고려해서 시민계층 수요에 맞는 행정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살리기라든가 의용소방대, 그다음에 방재단, 여러 시민단체가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의 예산을 올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단체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야 김포시가 어려울 때 정말 도움을 받지 않겠는가. 그런데 어떤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고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예산은 이분들이 올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일부 예산팀에서 깎이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이 단체들, 하천살리기·의용소방대·방재단 이분들은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은 꼭 챙겨 주십사 당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훈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용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은 교통물류정책팀장입니다.
신동진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임종구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최경실 주차질서팀장입니다.
이향원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 홍원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4쪽 모범운전자회 교통근무 지원센터 시설개선에 보면 신규 컨테이너 구입비가 4,345만 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컨테이너로 설치가 돼서 지금 사무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2011년도쯤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고를 기부 받아 설치를 했는데 시설이 낡아서 모범운전자 교통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홍원길 위원 현장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그래서 저희가 한 4,000만 원을 들여서 사무실을 신규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컨테이너 4×12짜리가 4,300만 원인가요?
○ 교통과장 이용훈 거기 컨테이너 내에 그….
○ 홍원길 위원 혹시 주무팀장님, 자세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물류정책팀장 김영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정책팀장 김영은입니다.
지금 현재 교통지원센터 위치는 48번국도변의 장기아웃렛 그 주변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지원센터는 모범운전자를 위해서, 교통지도활동을 하는 데 지금 사용 중에 있는데 그 내에 샤워장이나 싱크대 같은 그런 시설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그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홍원길 위원 제가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 교통물류정책팀장 김영은 그래서 그 시설을 보완을 해서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상수도는 어떻게 연결할 계획이시죠?
○ 교통물류정책팀장 김영은 지금 현재 상수도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 홍원길 위원 연결되어 있어요?
○ 교통물류정책팀장 김영은 네.
○ 홍원길 위원 제가 보기에 신규 컨테이너 구입 4,300만 원 이러니까 말도 안 되는 단가거든요.
○ 교통국장 전종익 교통국장 전종익입니다.
일반 컨테이너에 비해서 단가가 너무 센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건 일반 컨테이너보다는 안에 편의시설이 들어가 있는 주택 같은, 사무실 같은 좋은 컨테이너를 사려고 그 안에 샤워장이나 또는 휴게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하려면 이 정도는 들어간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예산을 올린 겁니다.
○ 홍원길 위원 이동식 주택 이런 수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 교통국장 전종익 네.
○ 홍원길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475쪽의 스마트안전체험관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용역비 3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의 장소는 어디로 고려하고 올리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걸포중앙공원 내에 관리동이 있습니다. 관리동 시설물이 낡고 협소해서 그것을 헐고 그 위치에 관리동 겸 저희가 스마트안전체험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제안을 드리려고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관리 심의에서 아마 행복위 위원님들이 다루기에는 이것을 규모도 크고 어린이들뿐만 아닌 크게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제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걸포공원에 있는 부지는 좀 협소하다고 보고요. 혹시 장기동 경찰서 주변에 어린이공원, 번지수로 장기동 2085-1번지거든요. 거기가 지금 어린이공원인데 활용도가 굉장히 낮고 잡풀들이 무성하고 그래서 규모나 접근성 등등으로 봤을 때는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된 위치와 규모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교통과장 이용훈 저희가 걸포동으로 검토를 한 사유는 뭐냐 하면 옆에 실외체험장이 있습니다. 스마트안전체험관을 설치하려면 실내·실외 체험관이 있어야 되는데 걸포동에는 기존에 실외체험관이 있어서 저희가 그쪽으로 검토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스마트안전체험관 설치를 위해서 평택이랑 안산시에 벤치마킹도 갔는데 대부분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계획 잡은 평수도 평택이랑 안산에 비해서 규모가 작지는 않습니다.
○ 김종혁 위원 관련해서 제가 어제 공원녹지과 예산심의 중에 혹시나 그 어린이공원의 자리를 교통안전체험장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 물었더니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자리는 기존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하게 하고 이왕 하는 거 여러 가지 어른들 및 안전에 관련 모든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해서 할 때는 그곳이 타당하지 않나 싶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니까 고려하는 게 어떤가 하고 제안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김포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을 하시려고 지금 예산 올라온 것 같은데 예산이 2억 3,000만 원 정도가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게 20년 단위로 하는 법정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과장님?
못 찾으셨어요? 우리 페이지 29페이지요.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거 29페이지, 사업설명서 29페이지.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20년 단위 계획 맞습니다.
○ 김옥균 위원 20년 단위 계획인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네요, 다른 용역에 비해서? 여기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주요 내용이 뭡니까?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철도 광역교통체계 개선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시설 개선, 그다음에 교통체계 관리 및 교통 소통 개선. 그다음에 주차장건설, 주차수요 관리. 그다음에 보행자 대중교통 통합구축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제 김포골드라인도 개통됐잖아요. 그래서 연계해서 교통대책을 수립을 하고 그 대책에 의해서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번 하는 겁니다. 20년 만에 한 번씩 수립되는 법정 계획이지만 계획은 계획대로 그냥 끝나면 안 되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정책들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교통정책을 펼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교통과장 이용훈 도시철도 포함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포3지구 교평(교통영향평가)심의에 대해서 저희가 걸포3지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통심의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예산을 얼마 받는지…. 아니, 거기서 낸 돈이 얼마인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알아보셨어요?
○ 교통과장 이용훈 확인을 못 했습니다.
○ 김옥균 위원 확인 못 하셨어요? 국장님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혹시?
○ 교통국장 전종익 네, 아직 확인 못 해 봤습니다.
○ 김옥균 위원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은데. 확인해서 연락 한번 주세요. 저도 몇 번 궁금해서. 얼마 정도 돈을 냈는지 궁금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한 건데 확인이 안 됐다 그래서 좀 아쉽네요. 확인해서 연락을 좀 주시고요.
○ 교통국장 전종익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시설 확충에서 예산이 5억 4,000만 원이 깎였네요? 그리고 제가 지적해야 될 게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하는데 예산 불용액이 2017년도는 1억 9,000만 원, 2018년도는 1억 8,000만 원, 2019년도는 거의 다 집행을 안 했겠지만 2억 2,000만 원 정도가 아직 남아 있어요. 이것 예산 불용액이 좀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무슨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옥균 위원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49페이지.
○ 교통과장 이용훈 (관계공무원과 대화) 2회 추경예산을 저희가 최종 12월 초쯤에 집행 예정으로 있는데 그게 집행이 되면 한 93% 정도 집행 가능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래서 불용액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쓰시려고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용을 하면 어차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제대로 쓰시고 쓰실 만큼 편성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도단속 업무 지원도 똑같아요. 업무 지원도 작년에 1억 8,400만 원 정도 불용시켰고 물론 그전 2017년도는 4,500만 원, 그다음에 2019년도는 2억 8,000만 원, 아직 집행이 안 됐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추가편성도 예산 증액을 2,700만 원 증액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교통과장 이용훈 아무튼 예산 잔액이 발생 안 되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불용예산이 많지 않도록 해서 합리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관심사항이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내가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도 잘 못 찾겠더라고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 예산이 어디 들어가 있죠? 내가 못 찾아서….
○ 교통국장 전종익 어느 거요?
○ 김옥균 위원 용지 구입하는 예산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 교통국장 전종익 신고창 주차장.
○ 김옥균 위원 신고창 주차장이요? 왜 신고창 주차장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셨어요? 그게 장기 라베니체 주차장,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신고창 주차장으로 명명해서 나는 신고창이라는 동네가 따로 있는 줄 알고….
○ 교통국장 전종익 거기 양수장이 아마 신고창 양수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 김옥균 위원 신고창 양수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 교통국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다른 질문 하나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정비가 지금 설정이 돼 있죠? 과장님, 설정이 돼 있죠?
○ 교통과장 이용훈 네,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정비 이게 미끄럼방지 포장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노인네들은 걷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없으면 미끄럼방지시설 같은 거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안전휀스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동네에는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포시는 너무 밋밋하게 되어 있어서 안전에 취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벤치마킹을 해서,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좀 해서….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 지금 6곳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 4,000만 원을 편성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끄럼방지 포장이나 안전휀스 그런 것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아무튼 다른 시군 벤치마킹 가서 더 좋은 시설이 있으면 저희가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연일된 행감에 이어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서 보면 3페이지에 교통업무 보조활동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거기 3페이지, 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교통업무 보조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그게 경기도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김포시지회에서 하죠, 주최가?
○ 교통과장 이용훈 맞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사업 목적이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 교통과장 이용훈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이게 혜택을 받는 분들이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나요? 여기 어떤 분이 혜택을 받고 계시는지?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포스라고 자동차 전문 정비업소에서 카포스라는 김포시지회가 있는데요. 김포시민을 상대로 자동차 무상점검을 매년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민 누구나 자동차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 싶으면 무상점검을 저희가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지난 9월 1일에 차량 무상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시청 광장에서요.
○ 최명진 위원 그렇죠? 저도 그냥 비켜 달라고 해서 차 뺀 적이 있어서, 그다음날 한다고 저녁에 빼 달라고 해서 부랴부랴 나가서 이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차량,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시민이나 아니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을 대상으로 그런 혜택을 주는데 뒤에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참여 인원이 회원사하고 회원사 가족 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쪽 분들만 혜택이 있는 건지 정확하게….
○ 교통과장 이용훈 아닙니다. 김포시민 전체가 해당됩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데 그날 이것 홍보가 제대로 됐나요?
○ 교통과장 이용훈 홍보는 저희가 매년 날짜가 잡히면 반상회보나 아니면 김포마루나 그런 데 홍보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정말 만약에 시민이 안다면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이런 부분이 카포스라는 사업 조합에만 혜택이 돌아가면, 그쪽만 알려지고 그쪽만 혜택을 안 받도록 충분하게 홍보랑…. 이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셔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왕 시에서 지원하면 그런 혜택이 골고루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지원을….
○ 교통국장 전종익 제가 추가말씀을 드리면 거기 참여 인원이 121명이라는 것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카포스 회원사, 정비를 하는 사람들하고 그 가족들이 와서 봉사를 한 사람들이 121명이고요. 그날 시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424대의 차가 와서 무상점검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 최명진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더 시민이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좋은 정책인 것만은 틀림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 지도단속 업무가 있습니다. 13페이지에 있어요. 13페이지 보면 이게 지속적으로 늘어났죠, 무단 방치 차량이? 왜냐하면 인구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 교통과장 이용훈 네, 맞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것 업무는 대행업체가 있나요?
○ 교통과장 이용훈 저희가 무단방치 차량을 적발하면 자진 이동시키라고 계도를 하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견인을 합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죠? 대행업체한테?
그러면 이거 견인해서 어디에 갖다 놓으세요, 차를?
○ 교통과장 이용훈 폐차장으로 지금 바로….
○ 최명진 위원 바로 이거 폐차시켜요?
○ 교통과장 이용훈 바로 폐차는 안 시키고….
○ 최명진 위원 이게 3만 8,500원을 우리가 시에서 대행사에 주는 거예요?
○ 교통과장 이용훈 견인비입니다.
○ 최명진 위원 견인비 주잖아요? 그러면 안 찾아갈 경우는 이거 회수가 불가능한 것도 있죠?
○ 교통과장 이용훈 그것은 폐차할 때 저희가 압류 그런 것을 해서 그때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자꾸 늘어날 때마다 이렇게 견인해서 폐차장에 놓으면 그게 계속 늘어나는 대책은 마련하셨나요? 아니면 그 폐차장이 시 공영인가요? 아니면 민간 폐차장인가요?
○ 교통과장 이용훈 민간 폐차장입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거기 폐차장 사용료도 주는 겁니까, 민간한테?
○ 교통과장 이용훈 사용료는 안 줘도 됩니다.
○ 최명진 위원 안 줘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공용 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이 있습니다. 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궁금한 것은 사용료가 4만 1,536원이에요, 월 사용료가. 시내버스. 42페이지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그렇죠?
○ 교통과장 이용훈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데 그 뒤에 광역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 운영에서는 똑같은 대당 4만 505원이에요. 그렇죠, 단가가?
○ 교통과장 이용훈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것 차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교통정보팀장 신동진 교통정보팀장 신동진입니다.
이게 시내버스는 과기부에서 지원해 주고요. 광역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게 KT 통신사하고 계약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 최명진 위원 둘 다 KT인가요?
○ 교통정보팀장 신동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거기서 정하는 약정 금액이 있거든요.
○ 최명진 위원 시기에 따라서?
○ 교통정보팀장 신동진 네, 그래서 거기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런 것은 조정이 안 되나요?
○ 교통정보팀장 신동진 저희가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부 다 경기도에서, 과기부에서 한 것을 저희는 요금만 내는 거고.
○ 최명진 위원 요금만 저희 시에서 내는 거잖아요?
○ 교통정보팀장 신동진 네, 요금만 내는데 2년간은….
○ 최명진 위원 약정이라서 안 된다는 건가요?
○ 교통정보팀장 신동진 네, 그게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 최명진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굉장히 본 위원은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아까 김옥균 위원님이 질의하시다 말았는데 894쪽에 신고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관철시키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던 거 아닌가. 이 답변을 국장님이 하실래요, 아니면 과장님이 하실래요? 이게 원래 이렇게 할 거면 지역구 의원을 비롯해서 관련 상임위 위원들, 또 예산을 다루는 우리 관련 상임위 위원들한테 현장 브리핑 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나가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해서 안 해 준다 하고 끝내실 거예요? 나가서 이것 취득을 할 수 있는지, 필요한지, 주민들이 얼마나 원하는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저희가 등한시 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심의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는데요. 행정복지 상임위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신고창 공영주차장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지금 이 상황은 지역주민과 민원에 직결적인 굉장히 민감한 사업입니다. 김옥균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관련 지역의 의원으로서 뭇매를 맞을 일이에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회에서 부결시켜서 안 해 줬다고 시민들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 교통국장 전종익 교통국장 전종익입니다.
아까 교통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관리 심의 할 때 변명의 기회를 주셨으면 정확히 설명을 드렸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고요. 어차피 결정은 됐는데 이게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다시 번복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필요하다는 것만 피력은 하겠습니다. 여기 신고창 주차장 부지가 농업기반공사 토지인데 여름철만 되면 아마 모기와 해충이 들끓어서 앞에 자이아파트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거기 라베니체가 완공이 되면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2개가 있지만 상당히 부족하고 또 저희가 검토를 해 봤더니 지가도 길 건너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의 절반도 안 되는 지가로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탁상감정을 해 봤더니. 그래서 저희 시가 취득을 해서 일부는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일부는 소공원으로 하고 체육시설도 설치하면 민원도 해결되고 또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족난도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가 부결됐는데 저희는 행정복지위원회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서 다시 한 번 그것을 재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할 수 없느냐 이렇게 노력하고 싶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것을 만약에 해 주신다면 내년도 초에 3월까지 설계해서 5월에 착공해서 내년 여름에는 해충이 들끓지 않는 그러한 장소로 복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사전에 노력을 덜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게 저희 지역의 일입니다만 90억이라는 사업비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현장 브리핑 한 번 없이 이것을 의원들한테 판단하라고 하십니까? 적어도 이런 어떤 큰 사업들이 지역에서 일어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유재산관리 심의하는 행복위, 또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상임위, 또 관련 의원들 현장에서 브리핑 했어야죠. 지금 안 되고 나니까 그나마…. 이것은 지금의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일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느끼는 것은. 그러고 나서 급하니까. 급하면 미리 했었어야죠.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현장 브리핑이 없었다는 거. 저희가 현장에 가서 느껴보면 이게 우리가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사업의 적합성, 취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이 섰을 거라고 봐요. 너무 가볍게 처리하려다가 이 사달이 난 거예요.
하여간 이 책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통감을 하고 집행부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시고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5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무인단속카메라, 기타 등등 해서 최소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거론될 정도로 대처를 잘 못 했었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김포시도 금년에 거의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몇 개 학교를 준비하고 계신데 혹시 녹색어머니와 학부모연합회에서 올라온 자료를 정리해 놓으신 게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나 녹색어머니회에서 건의된 사항이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전체를 반영하셨나요? 아니면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 판단하셔서 일부만 반영하신 건가요?
○ 교통과장 이용훈 예산안 작성하기 전까지는 전부 다 반영이 됐고요. 그 이후에 민원이 들어온 것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 홍원길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최소한 카메라가 있는지, 스쿨존 표시가 되어 있는지 등등 해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전수조사를 마치는 대로 우리 배강민 위원장께 자료 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사우고 자주식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94쪽입니다. 지금 자료검토를 하다 보니까 마산1, 마산2, 운양1까지 보면 공사 준공이 2020년 5월이에요. 같은 시기에 같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우고는 12월이에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준공을 당겨서 할 수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1, 마산2, 운양1은 노외주차장으로 바닥에 포장만 해서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사우고 보건소 옆 노외주차장을 자주식으로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먼저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를 하는 기간이 있어서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하나 부탁드릴게요. 지금 거기 노상주차장이 없어지고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서 상인들은 물론 주민들도 많이 불편하거든요. 앞으로 2년인데 그것 가능하시다면 공사 기간을 좀 당겨서 시민들이 덜 불편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최대한 사업기간을 단축시켜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관련해서 475페이지 4,000만 원 이것 우리 김포시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는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다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포시만 지금 2020년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3페이지 교통업무 보조활동 우리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보면 우리가 시비가 7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 관련해서 김포시민 차량 무상점검 및 소모품 교환 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무상점검하고 소모품 교환이 일반 카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AS센터 가면 해 주는 항목들인데 여기에 대한 항목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의회에서 어느 정도 시비를 지원을 해 주고 또 자리를 제공해 주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가 무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의 필터랑 오일 그런 것, 그다음에 워셔액 보충 같은 것을 무상으로 지금 해 주고 있고요.
○ 위원장 배강민 오일도 무상으로 해 준다는 거예요, 오일 교환을?
○ 교통과장 이용훈 (관계공무원과 대화) 네, 오일도 맞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오일 교환을 다른 차종들 다?
○ 교통과장 이용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알겠습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그다음에 워셔액도 보충해 주고요, 그다음에 타이어 공기압 같은 것도 무상점검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점검 리스트 있잖아요. 거기에서 해 주는 리스트, 그것 좀 한번 챙겨서 저한테 주십시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오일이라고 하는 것은 차종별로 경유차 다르고 휘발유차 다르고 또 1톤 차 다르고 승용차 다른데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오일도 또 제각각 다 성능이 다른 것인데. 그것을 다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 자동차관리팀장 이향원 자동차관리팀장 이향원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 700만 원으로 지원해 드린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행사 진행할 때 천막,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그 대여비용하고요, 무상점검을 한다는 홍보물에 대해서 제작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천막대여, 홍보비잖아요?
○ 자동차관리팀장 이향원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돈 내는 거잖아요?
○ 자동차관리팀장 이향원 그것은 저기 그….
○ 위원장 배강민 그쪽에서?
○ 자동차관리팀장 이향원 카포스 업체에서 그것은 자부담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 위원장 배강민 카포스에서 그러면 진행한 내역 있잖아요? 그 부분 저희한테 한번 공유를 해 주십시오.
○ 자동차관리팀장 이향원 네.
○ 위원장 배강민 그리고 산출금과 홍보비 보면 현수막 30장 해서 1장당 8만 원씩 산출해 놨습니다. 이거 저희가 명절 때도 그렇고 홍보현수막 하는데 이거 8만 원씩이나 합니까, 현수막 1장에?
○ 자동차관리팀장 이향원 이것은 단가가 그렇게 산정된 거고 이것보다는 저렴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알겠습니다. 이것은 리스트 저희한테 좀 공유를 해 주시고요.
다음은 473페이지 녹색어머니회 지원이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관내 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34개 초등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우리가 예산 지원을 지금 1,240만 원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나 다른 단체와 비교해서 비용은 어떻습니까?
○ 교통과장 이용훈 다른 시군이랑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2017년도에 740만 원, 2018년도에 800만 원, 2019년도에 900만 원. 저는 그래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비도 중요하지만 이런 단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하는 단체.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나간 적은 없지만 우리 홍원길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속 나가시지만 저는 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학교운영위원장 2년을 해 보니까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엄마들이 정말 봉사하는 것 아니에요? 또 이런 캠페인이나 이런 활동들을 함으로써 사고를 줄일 수도 있고 차량운전자라든지 또 아이들이라든지 그 양쪽을 다 어떻게 보면 예방차원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지자체보다, 또 다른 단체 우리가 이 앞에 다른 단체들도 심의했지만 활동인원이나 활동하는 역할이나 이런 부분은 엄청 큰데 비용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우리 김영은 팀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 교통물류정책팀장 김영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류정책팀장 김영은입니다.
저희가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캠페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 지원을 다 해 주고 싶지만 단체 같은 경우는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김포시 전체에 대한 단체로 저희가 예산을 배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 김포시 전체 예산의 1%를 아마 민간경상보조비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녹색어머니회도 포함이 되는데 저희 녹색어머니회만 많이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340만 원이 증액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이런 홍보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운영비는 따로 그렇게 1%로 잡고 아이들을 위한 홍보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아무튼 이 부분은 팀장님이랑 나중에 한번 더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랑 한번 더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75페이지 보면 마송초 외 1개소 통학로 정비사업이 있죠.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각 2,5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 확보된 것. 이 부분에 관련해서 매일 시청 앞에서 김성일 씨 항의하고 계시죠?
○ 교통과장 이용훈 네.
○ 위원장 배강민 그분 SNS 보면 마송초등학교 후문 쪽의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정비를 해 달라고 SNS에 계속 올리셨는데 반응들은 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 확인 좀 과장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송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아이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장례식장에서부터 쭉 크게 달려오는 차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CCTV를 설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CCTV는 반대쪽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진짜로 저렇게 막 달려오는 차는 안 되어 있고 반대쪽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사고의 원인은 마송에서부터 쭉 달려오다 보니까 그 신호를 잡기 위해서 커브를 틀다 보니까 아이들이 횡단보도에 있었는데 다쳤던 사고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현장도 다시 한 번 나가신 김에 좀 점검을 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관련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 주차시설팀장 임종구 주차시설팀장 임종구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팀장님 혼자 하시나요?
○ 주차시설팀장 임종구 담당 팀장이고요. 직원은 9급 신규직원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홍원길 위원님도 민식이법 말했지만 어린이교통안전정책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며 우리 의원을 포함해 집행부도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일명 민식이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법률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하겠다.” 이렇게 박원순 시장이 밝혔지 않습니까, 한 이틀 전에? 그래서 지자체에서 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현재 신규직원 1명이 어린이보호구역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조직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신규직원 채용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직급 배치가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업무는 급격히 늘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과 학교의 위치, 교통현황 등이 파악되어야 원활히 추진될 것이나 신규직원 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과 인사부서에서는 업무 특성을 고려한 직원 배치가 가능하도록 조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우리가 어린이, 노약자보호구역 정비시설 관련 여러 사항을 주문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과 인사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힘드세요, 팀장님?
○ 주차시설팀장 임종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인원이 충원되면 더 좋아질 것 같고요. 있는 환경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저기에서 늦어지면 시민들이 불편하고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시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저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국장님, 챙겨주세요.
○ 교통국장 전종익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래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가 시간에 맞춰서 제때제때 진행이 속도가 나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훈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식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광식입니다.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지욱 대중교통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채재열 버스운영팀장입니다.
박민수 재정지원팀장입니다.
남궁행 택시화물팀장입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행감에 예산에 요즘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택시가 지금 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죠?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래서 제안을 하고 싶은데 우리 김포페이를 요즘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김포페이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같이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냐 하면 보조도 해 주잖아요. 어차피 카드수수료도 보조해 주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김포페이로 쓰면 보조해 줄 필요 없잖아요?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검토해서 반영이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대답이 시원해서 좋네요.
그다음에 택시호출시스템 이용료를 지금 상당히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2억이 넘게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저도 택시도 별로 안 타고 다니고 그러는데 어쩌다가 택시를 한번 부르면 하세월이에요. 대답도 없어요. 그래도 2억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지역콜센터를 활성화해야지만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핸드폰으로 일반 콜센터가 아닌 카카오콜이죠, 거기로 많이 지금 수요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지역콜센터를 활성화해야지만 그 안에서 수요가 창출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통화가 오래 걸리거나. 그래서 어제도 택시운수업계 종사 대표님과 노조위원들 회의를 했고요. 조만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교체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아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김옥균 위원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지원해 주면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정책이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화는 받는데 콜이 없어서 계속 오랫동안 기다리고 할 수도 없잖아요,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불편한 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개선을 해야 된다. 돈을 지원해 주면 지원해 준만큼 효과가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네, 맞는 말씀이고요. 말씀하신대로 전화를 하면 ARS로 바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음택시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 사람이 전화를 받아서 콜을 연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변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우리가 2층버스라든지 저상버스라든지 많이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과장님 이거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는 것을 전부 다 뽑아서 이번 예산에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도 저상버스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올해도 그렇고 불용시킨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2017년도는 1억, 그다음에 2018년도는 2억 6,000만 원, 올해는 2억 5,000만 원인데 물론 이게 12월 13일까지니까 아직 기간은 남아있지만 이것도 불용시킬 수 있는 금액이 큰 것 같아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저희 과 생기기 전에는 말씀하신대로 불용액이 많았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과가 생기고 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해 주셔서 최대한 이월이라든가 불용이 안 되게끔 하고 있는데 금액이 많이 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기별로 15리 이상 운행을 안 하면 반기별 예산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낮아지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곁들여서 주거지 순환버스 손실보상금 지원도 상당하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광역버스, 그러니까 전세버스 투입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광역버스 대체노선. 이게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이것을 없애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광역버스 지원현황이 4개 노선에 5대가 9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시나리오상 말씀을 드렸듯이 입석 현황이 출근 시간대에 28명 정도 발생되고 있고요. 그 수치는 광역버스가 출근 시간대에 한 180여 대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28명이라는 것은 1대 당 많을 때 2명 이렇게 입석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예산은 최소화로 했고요. 그리고 내년 초에 상황을 보고 운영여부를 좀 검토해야 될 상황입니다.
○ 김옥균 위원 지금 우리가 김포 골드라인 지하철이 생기면서 승객들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굳이 이런 상황에서 적자도, 그러니까 시민들의 이용률도 별로 안 되고 그러는데 굳이 해야 되나 하는 느낌도 들어요.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알겠습니다. 그 내용도 같이 검토할 때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대답이 너무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길 위원 홍원길 위원입니다.
484쪽에 청소년 교통비 지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만 봐서는 사실 저는 잘 이해 못 하겠고요.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연 8만 원 정도, 이게 대상이 13~18세. 그다음에 연 12만 원 한도, 19~23세. 그런데 이게 똑같이 30%, 30% 해서 1억 5,000만 원, 2억 1,000만 원 이렇단 말입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중고등학생들은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그런데 지금 만 19세에서 23세 과연 김포시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그다음에 추진체계를 보면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제가 보기에는 막연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 자체사업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만 13~18세는 중고등학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만 19세부터는 대학생. 그리고 이 나이 기준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만 23세까지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연 8만 원 해서 6,500명 한 것은 현재 중고등학생 주민등록 수를 계산한 거고요. 그리고 연 12만 원도 마찬가지로 만 19~23세 파악한 거고 30% 한 것은 도비 70%가 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만 30%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건대 초등학교는 근거리 배정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장기동 예를 들면 학군이 문제가 되고 있는 센트럴자이 같은 경우는 가까이 있는 중학교를 못 가고 장기본동 아니면 운양동에 있는 쪽으로 배치가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듯이 현재도 어느 정도 수요가 있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수요가 지금보다는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같은 경우는 물론 자취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소요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예산 수립할 때는 산출기초에서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인 숫자와 그다음에 금액은 정해진 대로 산출기초를 잡았기 때문에 예산은 좀 남을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 홍원길 위원 제가 볼 때는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요.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도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저희가 분담금을 도에 내면 도에서는 복지재단에 사업을 위탁합니다. 그러면 플랫폼 구축비도 예산에 있듯이 온라인으로 일반 학생들이 접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어느 지역에 그리고 이 사람인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교통카드 씁니다. 쓰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연령대별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금액을 확정하게 되겠고요. 그 금액은 일반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김포페이로 발급을 해 주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후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이나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직접 해봄으로써 제대로 운영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홍원길 위원 이 3억 8,000만 원은 그러면 경기도에서 7, 지자체에서 3. 아까 말씀 주신 대로 6,500명, 5,856명을 곱해서 그냥 나온 근거로 3억 8,000만 원을 기준을 잡은 거네요?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네, 맞습니다.
○ 홍원길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100% 잘 된다고 봤을 때 3억 8,000만 원이 지출되는 거고, 김포시 입장에서는. 사업이 반일 경우에는 이것의 반 이렇게 되는 거네요? 도 사업을 김포시에서 도와주는 사항이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네.
○ 홍원길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486쪽에 운수종사자 서비스 마인드 교육을 보시면 아마 연극을 해서 마인드 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8회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내용은 어떤 건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일단 일정은 운수업체의 기사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요일로 선택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3일 했고요, 오전·오후로 나눠서 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가장 민원이 많은 무정차, 그다음에 불친절, 그다음에 난폭운전 이렇게 세 가지 섹션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기사분의 역할 그다음에 승객의 역할을 배우들이 나눠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되는지 이런 상황을 상황극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연 8회를 하시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내용이 항상 같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다릅니까?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시나리오상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난번에 말씀하신 2층버스라든가 유모차 동승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추가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외에 기존에 한번 했던 것은 조금 효과가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기타 확대해야 될 것은 추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교육 장소는 어디에서?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교육 장소는 지난번에 아트홀에서 했었습니다. 거기가 주차장 공간도 넓고 기사분들도 오시기에 시내권, 북부권에서 오시기에도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혁 위원 반응은 어땠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반응은 제가 기사분들이랑 휴게시간에도 나가서 많은 얘기를 했고요. 대표적인 한 예로 다음 주에 저희가 제일 긴 노선이 388노선이라고 있습니다. 운양동에서 안양까지 가는 노선인데요. 기사분들이 저한테 출발부터 돌아와서 점심까지 먹는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기사분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388노선을 직접 출근시간대에 저랑 일반 시민 한 분이랑 같이 동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반영을 해 나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사례별 연출이 가능한 거예요?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연극배우들이 하니까 굉장히 현장감도 있고 형식적인 교육이라고는 느끼지 않을 정도로 생생한 전달을 하는 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취지의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그 건과 관련해서는 협회에서 동영상 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그것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또 하나, 신규사업. 같은 페이지 버스 사이드 미러 번호판 부착. 이 사업은 아이디어는 어느 분이?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세워준 예산으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말에 세워준 예산으로 정책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반 시민이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사례로 그분한테 일부 격려도 했고요. 그 사례에서 일부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게 탈부착이 가능해요?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네, 탈부착 가능합니다.
○ 김종혁 위원 접히고, 출발하면 어린이….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그게 아니고 차 바깥에 사진을 보시면 백미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표면에 붙이는 겁니다, 반대편에.
○ 교통국장 전종익 여기다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 김종혁 위원 아, 반대편에?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그래서 금액도 한 400만 원 정도면….
○ 김종혁 위원 스티커형이니까 그렇게 돈도 많이 안 들이고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해서. 이게 타 시군에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글쎄요, 다른 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 같은 경우는 한 대당 200~300만 원 들여서 차가 서면 문 열 때 자동으로 보이게 하는 게 있는데 보니까 고장도 많이 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시범적으로 일단 이 사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 김종혁 위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같은 페이지 심야버스 지원 관련해서 심야버스 지원 근거가 몇 시부터 심야버스라고 봐야 되나요? 2회 나와 있는데 몇 시로 봐야 돼요? 법적 근거가 있어요?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네,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일단은 경기 심야버스 운행체계 효율화 방안에 보면 심야버스라 함은 11시 이후에 다니는 것을 심야버스라고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한 이 심야 버스는 아시다시피 우리 철도개통 전 시기에, 또 개통 후에도 저희 시간대가 강남과 서울역에서 1시와 2시에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는 일단 해당이 되고 보통 심야버스라 함은 11시부터 첫 차까지, 새벽에 첫 차까지 있는 시간대를 심야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이 심야버스를 운행하시는 기사들 입장에서 그전에 일반적인 시간보다 이쪽 심야버스 운행할 때 페이가 더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 외 근무수당처럼 150%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사항이에요?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사분들을 그냥 “누구누구 해.”라고 한 게 아니라 운수업체랑 얘기한 결과는 희망자를 모집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수당을 플러스 알파를 더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하루 종일 운전하신 분한테 이것까지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당연하죠. 주 52시간은 지켜가면서 하는 겁니다.
○ 김종혁 위원 지켜가면서 희망자에 한해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목소리만큼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버스 사이드 미러에 감탄했습니다. 사실 저도 서울처럼 이렇게 접는 건 줄 알았어요. 이게 가격을 보니까 5,500원밖에 안 해서 혹시 자부담이 있는 건가 계속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 고민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해결됐는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버스회사에 많은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 사실 5,500원이면 얼마 돈이 안 드는데 그런 것은 버스회사에서 해 주면 좋은데 이런 사소한 것까지 시에서 다 해 줘야 되는 건가 하는 아쉬움은 남네요.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맞는 말씀이고요. 저도 그 사항을 요구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운수회사는 위원님들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버스기사부터 친절하면 좋겠는데,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준공영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연말에 김포시에서 우수근로자한테 시장님 표창을 주게 되면 대상자에 대해서 한 달에 10만 원씩 12개월 120만 원의 인센티브와 유급 국내든 국외 연수를 주게 됐습니다. 사실 그것도 작년 말부터 제가 계속해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이제서야 반영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듯이 저희 마음대로 운수업체가 움직여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게요. 저도 그런 운수업체에 대한 지원만큼 시의 행정이 많이 따라주는 것도 없고 사실 이런 사소한 것까지 저희가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하는 씁쓸함이 남는 것은 있네요. 좀 이런 부분이 아쉽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6페이지 잠깐 보면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유가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저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저 역시 도보로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다니는데 “이런 지원책이 있었어?” 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알았던 거거든요. 한번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일단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도보랑 자전거를 활성화하는 차원이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사실 버스 2번 탈 거 1번만 타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거기에 대해 보상해 주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은 조금 줄이자는. 그래서 여기도 사업목적, 기대효과가 대중교통활성화 유도라고 그러지만 제 입장에서는 사실 활성화라기보다는 대중교통을 정비하는 차원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고요.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용 거리가 800m까지 최대 250원 제공이 됩니다.
○ 최명진 위원 800m까지 250원이요?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네, 그런데 800m가 안 돼도 일정 금액 줄어드는 것이고요. 하루에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후불카드 같은 경우는 월 32회에서 36회를 활용해야지만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1년에 몇 번 타니까 탈 수 있겠다, 이런 게 아니라 월별로 지원액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출퇴근하시는 그리고 등하교하고 있는 학생들 이런 위주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게 카드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카드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 교통국장 전종익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도 몰라서 어제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그 체계가 광역알뜰카드를 발급받아야 되고요, 우선.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야 됩니다, 휴대폰에.
○ 최명진 위원 복잡한 건가요, 이게?
○ 교통국장 전종익 복잡하지는 않죠. 깔면 집에서 출근할 때 이 애플리케이션에 출발한다고 누르면 걸어가다가 버스 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버스 탈 때 카드 태그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게 다 기록이 돼서 나중에 직장 가서 완료 누르면 그게 기록이 다 카드회사로 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거기서 이분은 얼마를 돌았다, 얼마를 자전거 탔다, 이게 다 나와서 그것 가지고 나중에 월별로 정산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 최명진 위원 사실 이것 하면서 저도 몰랐지만 굉장히 좋은 정책이 홍보가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자전거활성화 정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자전거나 아니면 도보 연계, 환경을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자동차를 자제하자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보면 이게 앞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전거활성화나 아니면 이런 도보에 대한 홍보를 수시로 해서 이런 정책이 있다라는 것. 사실 저도 처음 봤어요. 오늘 보면서 이런 좋은 정책이 있으면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돼서…. 걸어다니는 분 많거든요. 그런데 걸으면서 돈이 생길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선택은 주민들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적으려다가 못 적었는데 이 페이지가 136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지원. 이게 도에서 30% 지원하는 거죠?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8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해 왔었어요? 그러면 그때도 청소년 요금할인이 있었나요?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네, 맞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마을버스에 대해서 어르신들 할인은 있나요?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그게 아까 시나리오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환승할인 손실금이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 타고 전철 타면 10km까지는 1,450원 똑같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환승할인이 없으면 1,250원, 1,350원 해서 2,600원을 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가 2007년도에 수도권통합요금 공동합의문을 체결하면서 요금을 할인해 주는 거고요, 어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 요금할인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수도권통합요금 환승할인 플러스 마을버스의 현재 요금이 1,350원인데요. 청소년은 950원입니다. 그 차액을, 원래 그렇게 따지면 400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걸 다 해 줄 수는 없고 일정 금액 125원만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저번에 한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죠. 어르신 할인이 다른 데는 되는데 왜 마을버스는 할인이 안 되느냐, 지원을 왜 안 해 주느냐. 그것에 대한 민원이 저번에 있어서 한번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청소년 요금할인이 되는데 어르신들이 더 우선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 교통국장 전종익 도시철도는 무료로….
○ 최명진 위원 그러니까요. 무료로 해 주면서 마을버스는 왜 받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청소년보다 어르신을 더 우대해야 되는데 왜 청소년 할인은 되는데 어르신들은 안 되는가, 마을버스는.
○ 교통국장 전종익 버스도 안 돼요. 마을버스도 안 되고 버스도 안 되고.
○ 최명진 위원 그래서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것은 될 가능성은 없죠?
○ 교통국장 전종익 그것은 정책을 추진하려면 국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차원에서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 최명진 위원 마을버스도요?
○ 교통국장 전종익 그렇죠.
○ 최명진 위원 마을버스도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 교통국장 전종익 다 같아야 되니까요. 전국이 같아야 되는데 우리만 할 수는 없잖아요.
○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이 있군요. 그래서 한번 이런 정책이 있을 때 그것도 정책적으로 도에서 지원을 안 하나, 혹시라도 있나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대답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한 가지 간략한 질의 한번 할게요. 고촌역에 지금 환승센터 안 생겼죠, 하행선에?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거 언제 하실 거예요?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지금 입찰을 끝냈고요.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선을 다 끊어야 돼요, 전봇대를 옮기려면. 그 협의가 좀 늦춰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도 있고 일반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조율 중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가급적이면 빨리 하세요. 올해 넘어가면 불용시키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또 얘기하지 않게끔….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가 버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준공영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형 준공영제로 버스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김포시도 준공영제 버스가 몇 대가 도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대가 도입되어 있죠?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는 일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보고 드리고 말씀하신 사항은 마을버스 중에 내년도 1월에서 2월 중에 운행할 신도시 순환버스, 주말에는 공원을 연결하는 순환버스가 준공영제 노선으로 내후년 1월부터 시작할 거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한테 1년간 위탁 주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버스랑 일반 시내버스랑 나뉘는데요.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2개 노선이 작년도에 선정이 돼서 빠르면 12월, 늦으면 1월 중에 2개 노선이 될 거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보고드린 올해 선정된 3개 노선 같은 경우는 내년 7월 중에 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역 노선은 5개 노선이 되겠고요. 총 광역 노선은 저희가 19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한 25% 정도가 되겠고 지금 전혀 준공영제 검토를 못 하고 있는 게 일반 시내버스 노선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김종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운수업계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확연하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철도개통 전과 후에 비교해서 3만 2,000명의 승객이 감소했고요. 퍼센티지로는 16% 정도 되고 우리가 수익을 따져봤을 때는 약 18%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운수업체 수익률과 비교했을 때는 3개 운수회사가 다 적자로 돌아선 상황이 되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시내버스 같은 경우 5월 말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노선개편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적자 노선이고 그랬을 때 부득이하게 우리도 단축을 받아들여줬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의견,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받다 보니까 사실 그냥 하성에서 송정까지 그대로 원형을 유지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런 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 초에는 준공영제 노선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는 운수업체와 논의하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논의하게 되면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해서 유지할 수 있는 노선 같은 경우는 차츰 단계적으로 준공영제 노선으로 예산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김포가 지금 안고 있는 현안도 있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지금 버스회사가 한 회장이 다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독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실무진도 그렇고 일반 시민단체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3의 운수업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올해 같은 경우는 2개 업체에서 와서 논의를 했었고요. 노선도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었다고 보고를 드리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선을 하나 짜려면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노선도 경합을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합되는 노선이 제3자가 갖고 들어오면 상대 운수회사에서 소송을 걸게 되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노선권은 기존 운수업체에 있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기존 업체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 광역형 준공영제 노선이 됐을 때 기존 운수업체에서 노선 반납 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1개 업체는 관내 운수가 됐지만, 조만간에 뛸 노선에 대해서. 아직 1개 노선은 불분명합니다. 이렇듯이 어떤 노선을 새로 신설하게 되면 기존 업체에 경합이 되지 않아야 되고 자본금도 많이 들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수업체에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제3의 운수업체 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준공영제면 도비 50% 부담하고 시비에서 50%를 부담해서 주는데 도비는 없네요, 설명서에?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담금으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경기도시공사입니다. 그쪽으로 주면 도비 매칭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좀 길어지니까. 이렇게 준공영제로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독점의 문제, 독과점의 문제를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질의한 거고.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김포…. 독점, 독과점이라는 건 항상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을 준비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홍원길 위원 홍원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7쪽에 화물차 및 전세버스 밤샘 주차단속 시스템운영이 있습니다. 금년에 280만 원 해서 스마트폰 3대를 구입해서 내년 1월부터 운영하실 계획이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대중교통과장 김광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3,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주셔서 기존에 수기로 단속하던 부분을 완전 전산화 중입니다. 방법을 설명드리면 핸드폰으로 밤샘 불법주차가 되어 있으면 찍으면 휴대용 프린터기가 있어서 거기에서 출력물을 갖다가 차에 붙입니다. 그리고 1시간 뒤까지 이동을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고요. 그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 우리 컴퓨터에 연결을 시키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차량 소유주까지 자동 조회가 돼서 과태료 부과까지 일괄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누가 할 것이냐입니다.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선택임기제 2명이 오늘까지 접수기한인데 올해 안에 채용이 되면 내년 1월부터는 이 직원을 활용해서 전담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홍원길 위원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잖아요. 어디어디에 화물차나 전세버스가 많이 주차를 하고 있고 그게 제 기억에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김포시 전체 한 10군데 정도라고 보고 그 단속을 두 분이 하신다고 보면 하룻밤에, 아니면 이틀 밤에, 일주일에 몇 번 어떤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어서. 사실 화물차기사 분들이든 버스기사 분들이든 한 번 단속되면 25만 원인가요?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20만 원입니다.
○ 홍원길 위원 20만 원인가요?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네.
○ 홍원길 위원 단속에 앞서서 계도 좀 많이 해 주시고 밤새 근무하시는 시간선택임기제 직원들 건강도 좀 챙겨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우리 대중교통과 김광식 과장님, 김지욱 팀장님, 채재열 팀장님, 박민수 팀장님, 남궁행 팀장님. 제가 이분들을 보면, 1년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돌아보면 정말 너무 쉴 틈 없이 달리시는구나. 현장에서 스킨십도 많이 하시고 소통도 많이 하시고. 제가 SNS도 보고 또 현장에서도 몇 번 마주쳐보면 대중교통과를 1년 동안 평가를 하자 그러면 정말 군더더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위원장으로서 또 시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좀 더 신경 써 주실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장애인노약자나 어린이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과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부서가 밑에 신입 직원들도 있고 힘들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대중교통 개선 관련해서 많이 힘들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어찌 보면 시에서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힘들었지 않았겠는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한테, 또 대중교통과 직원 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하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0년도도 잘 짜인 예산으로 시민편의를 위해서 잘 좀 진행해 주시고 직원들도 돌아보는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식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김영대입니다.
시정 발전에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영종 도로건설1팀장입니다.
이강제 도로건설2팀장입니다.
장은길 도로보상팀장입니다.
임종필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건설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 홍원길 위원 홍원길 위원입니다.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512쪽 고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원래 2020년 7월…. 뭐죠?
○ 교통국장 전종익 실효.
○ 홍원길 위원 실효되는 사업이었나요?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네, 맞습니다.
○ 홍원길 위원 지금 이 현황에 대해서 2021년 6월 공사 준공 예정인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도로건설과장 김영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촌 2-9호선은 실질적으로 길이가 75m이고요, 폭은 저희가 계획된 부분이 8m인데 지금 4m 먼저 보도로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고촌그린빌라 주변으로 해서 한 200세대가 거주를 하는데 지금 실제 보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먼 길로 돌아다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45억 예산이 편성됐고 저희가 최대한 빨리 공사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학생들이나 통행로 확보차원에서 또 보행안전사고 위험방지 차원에서도 빨리 저희가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홍원길 위원 사실은 원래 8m였던 게 맞죠?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지금 시설결정 되어 있는 부분은 8m인데 보도만 저희가 4m로 해서 보행자안전전용도로로만 다닐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홍원길 위원 사실 주민들은 차량도 일방통행이라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고촌 주민들하고 이장단협의회 이장들, 지역주민들, 고촌읍장 같이 해서 저희가 충분히 회의도 하고 보도로 가는 것으로 최종 확정이 돼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홍원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제1항 보면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은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을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쭉 보시면. 그런데 농로 확·포장 사업이나 아니면 용·배수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주최 측이 어딘지가 좀 궁금해서 그것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는 농지관리구역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경지정리 한 부분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요. 농어촌공사에서 경지정리 했던 부분들은 농어촌관리구역이라고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탁사업은 실제 저희가 예산 세우지만 농어촌관리구역에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위탁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올라오는 것은 거의 우리 시에서 경지정리 한 곳만 지금 하시는 거죠?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마곡리하고 송마리 뒤에 도로포장 확·포장 하는 게 있습니다. 마을 안길하고 농로 확·포장. 그 부분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왜냐하면 마곡리 쪽에 도로들이 성토를 하는 트럭들이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많이 패이고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게 마을에 가까운 쪽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마을하고 떨어져서 농지들이 있는 쪽의 도로들은 농어촌에서 해야 되는가. 이런 게 조금 개념이 안 잡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마곡리 그쪽 농로길은 농어촌에서 위탁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고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위탁해서 저희 시에서 하는 건가요?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아니요, 저희가 예산 세우면 그 예산을 농어촌공사로 위탁하면 농어촌공사에서 공사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 최명진 위원 위탁이라는 것은 그쪽에서 예산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예산은 우리가 편성해 주고 공사는 그쪽에서 한다는 건가요?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네, 맞습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요.
○ 최명진 위원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농지관할구역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포시가 관할하는 구역이 있고 또 농어촌공사가 관할하는 구역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약간 명시되어 있지만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에서는 농어촌공사가 자기부담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시는 또 시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일반적으로 농어촌공사는 거의 사업비가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그냥 “그건 너희 구역이니까 농어촌공사 당신들이 해.” 이렇게 하기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만, 농민들만 더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비를 세우되 다만 사업은 또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농업기반시설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농어촌공사에 공사를 하라고 해라, 사업비는 줄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저는 사실 그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예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들이 할 일을 안 하고 시로 미룰까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 전종익 국장 네,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돈이 없어. 너희들이 해.” 이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시민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계속 끌려다니지 않을까. 농어촌공사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우리도 주장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안 생길 수 있게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저희 또는 저희 시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협조를 하고 진짜 농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농어촌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협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네,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당부드리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옥균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행감 준비하시고 예산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후평·시암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이게 국비가 많지만 국비가 25억, 그다음에 시비가 6억 2,500만 원 해서 31억 2,500만 원이고 용강지구 이것도 국비가 많이 차지하지만 3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네.
○ 김옥균 위원 이게 국비가 많이 지원된다는 것은 국가에서도 필요한 시설이니까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후평·시암·용강 지표수보강공사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그래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따른 가뭄피해를 예방하고 원활하게 용수공급을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국비가 80%가 지원이 되고 시비 20% 해서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시비를 세워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사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이게 관로를 신설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관로를 묻는 거예요, 신설하는 거예요?
○ 교통국장 전종익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김포시 대다수의 논에는 한강용수가 다 공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용강리나 후평리는 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천수답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강물이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관로를 매설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관로를 매설을 해요?
○ 교통국장 전종익 네.
○ 김옥균 위원 지하로요?
○ 교통국장 전종익 그 땅….
○ 김옥균 위원 지하로 매설을 한다는 겁니까?
○ 교통국장 전종익 네.
○ 김옥균 위원 그러면 거기는 저수지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 교통국장 전종익 아니죠. 한강물의 최끝단에 가잖아요. 계속 통진까지 가고 하성까지 가면 거기에서부터 후평리까지 연결하는 거죠.
○ 김옥균 위원 아, 연결을 해서?
○ 교통국장 전종익 물이 넘어갈 수 있게끔.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더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수로가 이렇게 가고요, 또 양수장도 설치를 해서 물 펌프해서 다음 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그렇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걸포동 돼 있듯이. 여기는 수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교통국장 전종익 그렇죠. 농수로.
○ 김옥균 위원 농수로로 되어 있는 거예요?
○ 교통국장 전종익 농수로로 해서 물이 들어가죠.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지금 관로를 묻으신다고 해서.
○ 교통국장 전종익 관로를 묻는데 이게 단차가 있잖아요. 자연유화가 안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양수기장도 만들어서 물도 푸고 가압도 시켜서 농지까지 보내는 겁니다.
○ 김옥균 위원 궁금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길 위원 홍원길 위원입니다.
514쪽 마을회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후화된 마을회관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서 2억 1,000만 원 정도 하고 이렇게 매년 리모델링도 하고 공사도 하셨는데 혹시 마을회관 관리하시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화장실도 가능한가요?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큰 틀로 보면 보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홍원길 위원 지금 어르신들 좌변기 있는 화장실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시죠?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전체적으로 파악은 아직 안 됐습니다.
○ 홍원길 위원 제가 5분발언도 했었고요. 사실은 어르신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그 부분이거든요. 물론 지금 예산이 적어서 적재적소에 쓰시겠지만 혹시 화장실 환경개선에 가능하다면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마을회관 지원하는 사업은 어떻게 보면 마을회관 환경개선을 위해서, 또 주민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물도 건물이지만 내부적으로 시설 보수하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가 향후에 하나하나 더 챙겨서 그런 부분까지 다 보수될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자료정리 같이 해서 추경 때라도 가능하다면 일부라도 어르신들 안 불편하게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안드렸습니다.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알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마리 마을안길 확장 사업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 제가 현장에 나갔던 부분이 맞나요? 우리 팀장님이 그때 현장 같이 나갔나요, 이영종 팀장님이?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율생리 구간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2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설계비 1억 5,000만 원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설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송마리 마을안길 이 부분은 저희가 송마리 67번지 신한벽지에서 신한포장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주민들 공장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통행이 서로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일단 대다수 대곶이 보면 공장밀집지역으로 인해서 민원이, 마을길이 협소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통학로도 확보가 안 되고 다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좀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을회관 관리도 작년 대비해서는 예산이 준 것 같은데, 지금 2억 1,0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작년 3억 2,700만 원에서. 그래서 이 마을회관 관리도 마찬가지로 가면 갈수록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이번에 만약 못 올렸으면 아까 우리 홍원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올려서라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홍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 도로관리과장 전익홍입니다.
평소 도로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력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희환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권준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연철후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연규환 도로환경팀장입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그간 한 이십 몇 년 공직생활 하셨죠, 과장님?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도로관리과장 전익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7년 했습니다.
○ 김종혁 위원 현장에서 많은 역할을 하시고 이번에 사무관이 되셔서 교육 잘 다녀오셨고 오늘 보고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준비된…. 과장님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늦게나마 축하드리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감사합니다.
○ 김종혁 위원 사실 처음 진급을 하셔서 맡은 업무가 좀 가벼워야 되는데 도로관리과 업무가…. 도로관리과에서 근무를 좀 하셨었죠?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많이 했습니다.
○ 김종혁 위원 많이 하셨죠? 그래서 다행인 것은 그동안 현장경험이 많은 과장님께서 오셔서 어렵지만 잘 해결할 거라 기대가 큽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519쪽에 생소한 사업명이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김포시민 자전거이용 보험가입 안내 해서 신규사업 같은데 어떤 배경에서 김포시민들한테 자전거이용 보험가입 사업을 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도로관리과장 전익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시민들을 위한 자전거이용 보험들을 많이 가입하고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이런 주민편익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많았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추진 못 하다가 다른 지자체 여건을 보니까 많은 시군에서 이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신도시가 정착이 되고 도시철도가 개통이 되면서 자전거 이용자들도 많아질 것 같아서 이번에 저희가 새로운 시책으로 하게 됐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게 저희 시군만 하나요? 김포만 하나요? 아니면 타 시군도 이렇게….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타 시군도 31개 시군 중에서 하는 시군이 더 많습니다.
○ 김종혁 위원 더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사실 저희가 전반적인 자전거도로 인프라가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저희가 예산 확보 차원에서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과장님 계장님 때 자전거도로 업무를 맡으셔서 제가 굉장히 많은 압박도 가하고 했는데 사실 현실화돼야 됩니다, 이제는. 예를 들어서 북변지구라든가 감정지구, 시내에 있는 자전거도로지만 자전거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도로들. 저희가 많이 기다려드린 거예요, 시민들도. 어려울 거 알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당연히 자전거도로가 자전거도로로서 활용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도로들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잘 해결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알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간단한 거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522쪽에 노상정치 및 노점상 정비 용역, 사업명인데 저는 굉장히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노상적치라든가 단속이나 이것에 대해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예산이 두 배가 늘어났어요. 이유가 뭐예요?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당초에 3개 반 편성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 노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간 단속하고 야간 단속을 했었는데요. 주말 단속은 사실 4시간밖에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11시부터 3시에 하다 보니까 어떨 때 오후 늦게 오게 되면 저희 담당 팀장이나 직원이 가서 대집행을 하고 노점상을 단속하고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3개 반으로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4개 반으로 편성해서 다른 시군도 보니까 365일 주말도 평일하고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말도 저희가 4시간만 단속했었는데 평일하고 똑같이 해서 야간 단속까지 365일 똑같이 하려고 예산을 더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사실 도로관리과는 도로관리에 중점을 둬야 될, 큰 업무가 거기에 중점을 둬야 돼요. 그런데 노상적치라든가 노점상까지 하려면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거든요, 사실은 이거. 고질적인 민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더군다나 의지를 가지고 예산도 두 배로 세워서 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신 것 너무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렵지만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알겠습니다. 저희 노점상 관련해서는 직원들이 참 부담을 많이 갖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증액하는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저도 이게 좀 해 봤던 업무인데 이것은 신변의 위협까지, 굉장히 위험한 업무거든요. 그분들은 생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 단속을 나가면 죽기살기로 하는데 참. 하여간 의지를 갖고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알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에서 육교도 관리하시는 건가요?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도로관리과장 전익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홍원길 위원 그러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고촌 오룡마을 앞에서 옛날 고촌 주민자치센터로 가는 곳에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도 적고 또 육교도 너무 낡아서 오히려 유지보수 하기보다는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룡마을 앞의 육교를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그 상황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상황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관리청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강화출장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육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강화출장소하고 한번 의견을 진단하고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그러면…. 혹시 국장님 답변하실 거 없으시고요?
○ 교통국장 전종익 네.
○ 홍원길 위원 제가 고촌읍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상황 정리해서 과장님께 내용 전달하고 과장님하고 강화출장소하고 같이 정리해서 주민들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겠습니까?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그것 주시면 강화출장소하고 날짜를 협의해서 한번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김포가 도시철도가 개통되고 그래서 단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자전거로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건데 제가 시의원 공약사항으로서 자전거보험 도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얘기를 했고 작년에도 시장님한테 강하게 얘기했는데 그때는 준비가 좀 덜 돼서 도입이 안 됐고 이번에 도입이 된다고 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로 사고 날 것을 예상 못 하거든요. 자전거가 속력도 낮고 그러는데 사고 나겠느냐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고 나면 또 대형사고가 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해가 굉장히 크고 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올해 자전거보험이 도입돼서 다행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보험이 도입됐다 하지만 그냥 우리끼리만 보험가입 하고 말아버리면 솔직히 말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좀 가지고 계십니까?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도로관리과장 전익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에 관련된 보험은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이런 보험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보험가입을 할 것이라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사하고 보장내용에 대한 것들은 예산 세워지면 정확하게 진단할 거고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저희가 김포마루라든지 아니면 반상회 자료로 해서 홍보할 계획이고요. 현수막도 걸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홈페이지, 그다음에 SNS 거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청에서 운영하는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이왕에 보험이 들어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게끔 사고 나고 그러시면 보상도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이 어떤 사람만 해당되는지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서. 지금 여기 모든 시민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사온 지 몇 개월 된 시민들 이렇게 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잘 모르시죠?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일단 이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보험사업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수익이 없다 보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보험내용 자체를. 그런데 지금 KB손해보험하고 DB손해보험 두 보험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일차적으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안은, 보장내용 같은 것은 받았는데요. 세부적으로 그것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가입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김포시민이면 모두 다 된다, 이렇게 견적을 받은 상태인데요. 그런 부분들도 세부 보장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런 부분들도 시민이면 다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상으로 사고 당시에 시민이었으면 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규정도 이왕에 넣으실 때 명확하게 넣으셔서 혼동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저희가 조율하면서 세부적으로 규약을 정할 거고요.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리고 다른 질문 좀 하겠습니다.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을 하시고 계시죠? 12억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과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도로관리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데는 어디어디예요?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법정도로는 저희가 다 관리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법정도로라고 하면 김포시의 법정도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국도, 지방도,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다 관리한다고 보면 되고요. 기존에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힘들어서 국도, 지방도 것만 저희가 하다가 읍·면에도 예산이 일부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읍·면에서 대체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편성 해서 연간단가로 해서 전 지역의 법정도로라면 저희가 다 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여기에 제안을 좀 하고 싶어서. 저도 선거 때 김포 뚜벅이라고 그래서 저도 걸어다니는 것을 많이 좋아해요. 많이 좋아하는데 정말 도로 옆에 보면 쓰레기들이 진짜 많이 있거든요. 참 다니면서 쓰레기를 다 줍고 싶은데, 주워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하는데 그 쓰레기들을 좀 주울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제초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시네요. 그러면서 쓰레기를 정리하는 방업도 필요할 것 같아요.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일단 저희가 제초작업을 하게 되면 풀숲에 있었던 쓰레기들이 안 보였다가 제초작업을 하면 그것들이 다 드러나다 보니까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초작업을 1차로 하게 되면 후속으로 쓰레기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미비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도 많이 세워지고 하면 쓰레기 청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도로 옆에, 큰 도로 같은 경우는 더 많고요. 차를 타고 가면서 버리는 것 같아요. 봉지에 들어 있는 쓰레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관상 좀 안 좋으니까 그것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저희가 한강로 같은 경우는 그게 많은데요. 가다가 투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한강로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두세 번씩은 계속 하는데요. 일단 치우고 나도 또 버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매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불법사항이라든지 투기하는 것들은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렇게 잘 살펴서 그런 쓰레기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네,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김포시민 자전거이용 보험가입 있잖아요. 그것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국가 정책 사업이어서 우리 시도 이렇게 지금이라도 하게 되었는데 아까 대중교통과에서도 좋은 정책이 있었어요, 자전거에 관련된. 그런데 이 자전거이용 보험도 자전거 활성화에 관계가 있다고 보니까 하나로 묶어서, 각 부서별로 자전거에 대한 어떤 정책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시민들이 자전거 하면 우리 시에는 이러이러한 정책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너무 분산이 되니까 잘 몰라요. 홍보를 한 번 해서는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묶어서 자전거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이러이러한 정책들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도로관리과장 전익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아까 제가 모니터를 하면서 보니까 대중교통과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안전총괄과에서도 시민안전에 대한 보험제도도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은 자전거도로를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관련 부서랑 협조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꺼번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한꺼번에 이것을 묶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눈에 익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합니다. 사업설명서 472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하는데 자전거도로가 노면이 울퉁불퉁한 데가 많아요. 그런데 보도 하다 보면 자전거도로까지는 할 수 없는 원도심 도로가 많아요, 보도블록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차도로 갈 수가 없을 때는 도로 위로 올라가요. 그런데 보도 폭이 좁다 보니까 시민들하고 부딪힐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일단 올라가게 돼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차도가. 그런데 턱이 너무 높아요. 그런 부분까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라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데는 턱 낮춤을 조금 해 주면 수월하게 타고 빨리 위험할 때는 그쪽으로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하면서 사실 경계석 낮춤 시공들은 대체적으로 저희가 민원 들어오거나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자전거도로나 보도 정비하면서 자전거도로가 단절되는 부분들은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선만이라도 노면표시를 하면서 낮춤시공을 다 했더라고요. 저희도 벤치마칭을 많이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다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부탁드리고 될 수 있으면 울퉁불퉁하지 않게 아스콘 포장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서 다른 휠체어나 그런 것도 다니기 편하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다른 시군도 저희가 벤치마칭 해 보니까 보도 폭이 좁은데 보도하고 자건거도로를 병행했던 것을 보도를 다 없애고 아스콘 포장을 해서 선만 긋는 이런 시군들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다른 지자체도 벤치마칭을 많이 해서 조율을 해서 그런 부분도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입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해서 자전거도로를 차츰차츰 넓혀 가는 그런 계획 좀 세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자재를 구입하더라고요. 그게 463페이지 보면 도로 유지보수 자재구입을 하는데 볼라드를 구입을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볼라드 디자인하고 규격은 동일한 걸로 해마다 하시는 거죠?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저희가 옛날에는, 철제로 된 것은 지적사항이라서 그것은 못 쓰고요. 요즘은 탄성 같은 것으로 하는데 규격은 똑같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규격은 똑같은데 디자인은 다른가요, 매번?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거의 비슷합니다.
○ 최명진 위원 우리 배강민 위원장님도 저번에 지적을 했지만 저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항상 아쉬운 게 너무 지역마다 볼라드가 다르고 디자인도 다르고 그러니까 도시 미관을 좀 더 해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김포만의 색으로 김포 볼라드 규격이나 디자인을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저희가 그 부분들도 많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도로보수 할 때부터 있었는데 최근에는 통일된 규격으로 저희가 색상하고 이런 거 맞춰가고 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통일된 색상으로 각 지역마다 다르지 않게끔 저희가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볼라드는 도로관리과에서만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도 설치하는 건가요?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죠? 모든 볼라드는 도로관리과에서 설치하죠?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훨씬 그런 정책을 펴기는 수월하겠네요?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일단 어린이보호구역하고는 차이가 있는데요. 하여튼 관련 부서랑 협조해서 저희가 동일 제품이라든지 색상을 맞춰서 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교 위 청소는 어떻게 하세요?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저희가 육교 청소는 사실 읍·면·동의 미화원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시설 유지보수 개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모래라든지 염화칼슘을 위에다가 채워놓고 보수해야 될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보수하는 차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쓰레기청소 같은 경우는 읍·면의 미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읍·면·동 미화원에 맡겼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청소 얘기하면 도로관리과 관할이라는 것은 그러면 아니네요? 잘못된 말씀이네요? 누가 아시나요?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담당 팀장이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시설팀장 연철후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팀장 연철후입니다.
육교 청소는 저희가 연간단가로 주기적으로는 못 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용역 줘서 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원래 관리는 도로관리과에서 하는데 용역을 줬다라는 건가요?
○ 도로시설팀장 연철후 네, 저희가 만약에 더럽다고 민원이 오면 1차적으로 연에 1회 내지 2회 정도 청소용역을 주고요. 일반적인 쓰레기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에서 도로미화원들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육교 위 청소는 서로 다 미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태껏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상황이….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저희가 도로나 육교 시설물들, 지하철 같은 것은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시설물에 그것이 적정으로 이용이 되고 있느냐, 보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느냐 이런 것은 저희가 적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건데.
○ 최명진 위원 그게 맞는 말이세요.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청소에 대한 것까지 다 하다 보면 저희가 너무 과부하가 걸리는 게 있어서.
○ 최명진 위원 청소는 다른….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그래서 도로가에도 일반 청소는 큰 도로는 대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고 육교는 예년에는 계속 읍·면·동의 미화원들이 청소를 해 줬었습니다.
○ 최명진 위원 미화원들이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옥균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장기동 상업지구 내 도로환경 정비사업 19억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먹자골목 거기 맞죠?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도로관리과장 전익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 김옥균 위원 먹자골목 저도 가끔 가는데 너무 무질서하게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고 그래서 사고 위험도 높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비를 하셔서 한쪽 방향만 다닐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주차를 한 면만 그어줄 거 아닙니까?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주차 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당초에 도시계획도로에서 개설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08년도에 그게 조성이 되고 그 이후로 보도정비라든지 재포장 같은 게 안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일단 도로의 일방통행이나 주차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려를 안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가의 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견 수렴해서 관련 부서랑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의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제 생각도 좀 얘기할게요.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서 노면주차도 가능할 수 있게끔 선을 좀 그어주면 좋겠다 하고 그다음에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 선 외에는 못 대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담당하다 보니까 너무 노후돼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수반하게 됐고요. 일방통행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노면주차하고….
○ 김옥균 위원 다른 과에서 해요, 이건?
○ 교통국장 전종익 교통과 관할인데요. 교통과하고 도로관리과랑 협의해서 일방통행으로 해서 한쪽에 노상주차장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추가설명 하면 장기동 상업지구가 지금 19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환경정비를 해 줄 거잖아요? 정비하시기 전에 교통과랑 장기동이랑 상가단체 등과 협의를 하세요. 19억이 들어가는데 이 정도는 저쪽 상가도 협조를 해 줘야 이렇게 우리가 정비를 해 드리겠다 해서 정말 거기 일방통행으로 해야 될 데는 일방통행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교통과라든가 경찰서 심의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상인들과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야 일방통행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19억 5,000만 원이나 지금 쓰는데 이거 당장 급합니까? 이것 예산 신규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이거 안 해 줘도 상관 없잖아요? 이런 말 하면 참 조심스럽지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예산을 쓰더라도 두 번 일 안 하게 한번 교통과나 상가단체나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건데 이런 부분은 좀 협조를 해 달라 그러면 그분들도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상가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미팅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고요.
김포시민 자전거이용보험 관련해서는 신규사업인 만큼 홈페이지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라든가 전광판이라든가 SNS에…. 우리 공보실에서도 막 홍보하고 그러잖아요. 최구길 공보담당관인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홍보 좀 해 주시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519페이지 보시면 이 정도 공사를 했을 때, 10억 들여서 지금 진행을 했을 때 이 정도면 김포시 한 몇 퍼센트 정도가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계속 사업을 했는데 이번 2020년도까지 하면 어느 정도 정비가 되는 걸까요?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도로관리과장 전익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통계는 지금 못 내고 있는 상태지만요, 지금 사우동 그다음에 장기동은 저희가 자전거도로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하려는 데가 장기역 주변하고 운양역 주변, 풍무동 주변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시가지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일단 보도 같은 경우는 통진이라든지 이런 읍·면 지역은 좀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도시 지역 위주로 지금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몇 퍼센트인지는 아직….
○ 위원장 배강민 우리 중장기계획 용역결과보고 나온 것 있죠? 그것을 토대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인가요? 나는 그러면 이 중장기계획 용역결과보고를 우리가 그때 자전거 관련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계획들이 나온 것들을 지금 잘 진행하고 있는가. 우리 5개 읍·면 같은 경우에는, 북부권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건가요? 자전거 타고 애기봉까지 갈 수 있나요? 자전거도로가 있나요?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도로관리과장 전익홍입니다.
평화누리길하고 병행해서 자전거길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평화누리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지금 저희가 조성한 것은 고촌시계에서부터 한강변으로 쭉 와서 전류리포구까지는 저희가 했고요. 문화예술과에서는 전류리포구부터 한강변으로 해서 애기봉 밑으로 해서 쭉 가는 둘레길이 대명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저는 평화누리길을 이쪽저쪽으로 다 가봤는데, 또 걸어봤는데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거기도 울퉁불퉁하고 하는데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사업에 보면 북부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보면 사우-풍무-장기-운양, 사우-감정-운양, 사우-북변-장기, 2020년도 장기-운양. 이거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아닌가. 자전거 타고 어떻게 저기 북부권까지 올 수 있겠어요? 평화누리길까지 갈 수 있겠어요? 거기도 한번 이렇게 좀….
그래서 저는 중장기계획 용역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과연 북부권이 빠져있는 것인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가. 예산이 이렇게 매년 들어가고 있는데 어느 한쪽은 너무 방치되는 것 아니겠는가. 일부 여기에서 10분의 1 정도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계속, 사우 같은 경우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계속 이 구간을 하고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번도 손길이 안 닿은 곳 같은 경우는 한번 보수가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한번 북부권도 좀 봐 주십사. 여기에서 한 10분의 1이라도. 그래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북부권까지 잘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한번 봐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공공디자인 관련해서는 아까 볼라드도 말씀하셨지만 저번에 말씀드린 공공디자인을 고려해서 진행을 보차도휀스라든지 차선분리대라든지 볼라드라든지 시인성도 염두에 두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무래도 전문 부서에서 진행은 하겠지만 그 주 목적이 정말 보행자를 안전하게 할 것인가, 정말 운전자로부터 시인성을 확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또 김포시에 대한 이미지들을 고려하셔서 가장 적합한 것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것 빼놓고는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우리 조희환 팀장님하고 이권준 팀장님, 연철후 팀장님, 그다음에 우리 연규환 팀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당부를 정말 강력하게 드리고 싶은 것은 제설대책 충분히 이번에 현장 돌아봤는데 다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 큰 눈은 안 왔지만 작년과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번에는 제설작업이 제대로 돼서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이야, 올해는 다르다.”, “정말 김포시가 이렇게 변했네.”, “공무원들이 변했네.” 이런 부분. 이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신뢰가 딱 쌓이잖아요. “도로관리과가 정말 제설 관련해서는 우수하다.” 이런 이미지 한 번만 주시면 저는 시민들이 많이 신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분의 팀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설, 폭설이 내릴 때 한 번만 제대로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매년마다 제설제 10억씩 들여서 사고 있고 차량도 몇 십억씩 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고 염수장치도 몇 십억 들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돈이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 폭설에 대한 예보가 딱 생긴다 하면 비상대책을 가지시고 그다음 날은 무조건 시민들이 편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지켜볼 테니까 우리 네 분 팀장님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익홍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과장 양수진 안녕하십니까. 철도과장 양수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철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남수 철도행정팀장입니다.
김재성 철도사업팀장입니다.
서승수 철도운영팀장입니다.
그러면 철도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철도과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할게요.
민간위탁금에서 176억인가요? 176억을 지급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해서 준 겁니까, 이게?
○ 철도과장 양수진 철도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900페이지요, 900페이지.
○ 철도과장 양수진 178억 말씀하시는 거죠?
○ 김옥균 위원 178억인가요?
○ 철도과장 양수진 저희가 운영사와 맺은 협약이 5년간인데요. 내년도, 2020년도 1년치 운영비입니다.
○ 김옥균 위원 운영비, 그러니까 1년치 운영비라는 말씀이시죠?
○ 철도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 전에 운영비는 그러면 얼마 주신 거죠?
○ 철도과장 양수진 개통 전 비용이 일부 지급이 됐고요, 먼저 선 투입된 부분. 그다음에 9월 28일에 개통이 돼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올해치 이렇게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계약된 금액이라서….
○ 철도과장 양수진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계약된 금액이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줍니까, 나눠서 줍니까?
○ 철도과장 양수진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요, 사안에 따라서는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나눠서 주는 거예요?
○ 철도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 최명진 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옥균 위원님 말씀하시는 민간위탁이 그 부분에서 2019년도에 79억 8,800이었고 2020년에 178억인데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 반영금액이죠?
○ 철도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물가변동.
○ 최명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소비자물가 반영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네요?
○ 철도과장 양수진 그것은 발표된 내용을 보고 물가변동이 반영이 되면 그것은 추가금액이 따로 들어갑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 178억이라는 돈에는 서울교통공사, 골드라인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어느 정도까지가 역할이, 178억을 주는 역할이 관리운영이잖아요?
○ 철도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운영 안에는 그러면 시설비 보수 같은 것도 뒤에 보면 유지보수사업도 우리가 그런 부분도 돈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운영만 한다는 건가요?
○ 철도과장 양수진 시설유지관리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개보수사항은 저희 집행부 쪽에서, 저희 시가 봤을 때 필요한 시설. 예를 들어서 물론 국토교통부나 교통공단을 통해서 다 적법하게 승인을 받고 개통돼서 운영사에 맡겼으나 일부 민원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보기에도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저희가 투입을 해서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일단 기존에 있던 시설 외에 새로운 시설을 투입한다든가 아니면 민원이 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예산을 투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 철도과장 양수진 그렇습니다. 운영사의 귀책이 아니기 때문에.
○ 최명진 위원 귀책사유일 때만 운영사에서 한다는 건가요?
○ 철도과장 양수진 귀책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위탁한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 178억 속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별도로 필요한 시설들은 저희가.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계약했던 것보다도 인력투입도 좀 더 부족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두 번째도 민원이 올 때마다 시설을 보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예산은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 철도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들어갈 거라고 계획은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요구하는 대로 무작정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건가요?
○ 철도과장 양수진 일정 부분 저희 시가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 주변의 출입구 앞의 자전거보관소라든가 아니면 환기시설에 대한 위치라든가 개선, 아니면 화장실을 어떻게 설치해 달라든가 이전해 달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사항들이 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일반적인 시설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운영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나머지 것은, 사소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운영사 책임이고 그 외의 것은 우리 시에서 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 철도과장 양수진 네.
○ 최명진 위원 왜냐하면 저도 어쩌다 보면 민원 오는 것 다 얘기가 있을 때마다 저희 시에서 예산을 항상 편성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니까 저는 한번 이 부분을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베이터 문제 있죠? 저번에 우리가 점검….
○ 철도과장 양수진 승강 설비요.
○ 최명진 위원 엘리베이터가 중국제품이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있다 보니까 부품 공수하는 데 어려움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기술자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국산화로 교체하는 것을 현실화하자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가능한 건가요?
○ 철도과장 양수진 위원님들 현장실사 때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를 해서 국산제품도 호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가 들어갔습니다. 그런 에러나 장애가 났을 때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로 저희가 국산화로 호환할 수 있는 게 가능한지를 업체하고도 잘 타진해서 빠른 국산화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철도과장 양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출퇴근 시에 너무 많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증차가 필요한 건지. 해결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 철도과장 양수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 때 혼잡률입니다. 그래서 부연보고 드리면 저희 김포도시철도의 혼잡률은 기본계획상 1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짧은 기간입니다만 10월 말쯤에 167%까지 나온 혼잡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코자 예측한 것도 결국에는 이 혼잡률을 개선하려면 시설확장이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니 차량을 증편해서 더 수송간격을, 운수간격을 더 좁혀서 빨리빨리 이동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부터 수요예측을 면밀히 해서 혼잡률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을 면밀히 좀 따져서 얼마나 증편을 할 수 있는지까지도 할 수 있는 기초조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증편하는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내년 8월에 걸포3지구가 입주 예정인가요? 그렇죠?
○ 철도과장 양수진 네, 메트로자이.
○ 김종혁 위원 거기가 굉장히 많은 세대, 한 4,000세대 이상인데 바로 걸포북변역을 이용할 승객들이 엄청 많겠죠? 그 혼잡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지금도 아우성인데. 거기는 더군다나 단지가 역하고 거의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이 터지고 나서 또 하려면 굉장히 골치 아프니 우리가 23편성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디 가서 편의점에 있는 차량 사올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증편 필요하다, 당연히 해서 올해 나와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그냥 놔뒀다가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다른 것을 더 고칠 수는 없고 증편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려면 차량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 철도과장 양수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 김종혁 위원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고.
○ 철도과장 양수진 지적하신 것처럼 최선의 방법은 차량 증편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차량증편이 단기간 내에 되는 게 아니고 한 3년여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검토를 착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아직 운영사하고 지금 검토 중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러시아워 시간대를 일부 조정하는 방안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어쨌든 곧 닥칠 일이니까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3년 정도 제작기간이 걸린다면 이것 또한 빨리 저희가, 필요하다면 이것도 운영사하고 의논해서 빨리 현실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당장 내년 8월에 입주하게 되면 혼잡률이 훨씬 더 높아질 텐데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과장 양수진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철도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서 3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 철도과장 양수진 네.
○ 김옥균 위원 여기에서는 우리가 삭정하고 방향전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비용들은 어차피 다 저기에서 하죠?
○ 철도과장 양수진 운영사에서.
○ 김옥균 위원 운영사에서, 위탁받은 운영사에서?
○ 철도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이게 오래되면 바퀴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바퀴를 바꾸는 비용이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비용들은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 철도과장 양수진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시달한 장기과제 용역을 내년 8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고 최적의 프로파일을 찾아서 최적의 개선 방안을 도출을 할 건데 이 비용은 아까 최명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과 다른, 예를 들어서 추가시설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투입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삭정과 방향전환과 관련돼서 들어가는 비용은 아닙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따로 내야 되는 거예요? 삭정하고 방향전환은, 우리가?
○ 철도과장 양수진 그런 부분은 운영사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까지는 협의가 가능한데 지난번에 의회 조사특위 때도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운영사랑 계속 이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은 지금 예산에 편성을 안 해 놨잖아요?
○ 철도과장 양수진 네.
○ 김옥균 위원 협의가 잘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 편성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직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하신 거예요?
○ 철도과장 양수진 협의가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만약에 우리한테 부담된다고 그러면 추정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 철도과장 양수진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상당 부분 협의가 됐고요. 장비라든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되어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철도과장 양수진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것은 더 협의를 해서 진행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게 사용연한이 그때 있다면서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용연한이 단축이 된다면서요, 이게?
○ 철도과장 양수진 아무래도 삭정을 다른 평균치보다 더 하게 되면 일부 그렇게 하는 주기가 빨라질 소지는 있는데 그런 부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장기과제 용역을 통해서 최적의 유지관리 방안을 찾아낸다면 그런 단축기간은 좀 더 길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한 어느 정도. 몇 년, 1년 걸리는 거예요, 2년 걸리는 거예요, 그게?
○ 철도과장 양수진 내년 8월까지.
○ 김옥균 위원 아니, 사용하는 게. 안 하고 그냥 삭정만 해서 사용하는 게, 바퀴를 교환 안 하고 사용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 철도과장 양수진 케이스별로 좀 달라서 그것은 따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옥균 위원 다르게 확인은…. 아직 정확하게 이게 1년 걸릴 거다, 2년 걸릴 거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 철도과장 양수진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건 나중에 좀 보고해 주십시오.
○ 철도과장 양수진 네.
○ 김옥균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안전총괄과에서도 질의를 좀 했어요. 그래서 공익요원을 활용하는 게, 좋은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는 협의가 되면 바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 철도과장 양수진 사회복무요원 투입 말씀하시는 거죠?
○ 김옥균 위원 네.
○ 철도과장 양수진 그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사회복무요원이 들어가려면 저희 예산이 또 확보가 돼야 될 부분이어서. 그다음에 또 관리의 어떤 일원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계속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도 예산이 꽤 들어가더라고요. 관리하시는 그분들 여러 가지 지급해 주는 것도 있고 급여도 요즘 군복무하고 비슷한 것 아니에요?
○ 철도과장 양수진 그렇습니다. 저희가 병무청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야겠습니다만 비용을 저희가 지급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이 요원들을 관리감독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저희 비용을 운영사에 준다면 운영사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병무법이나 복무요원 관리규정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의해서 운영사가 복무요원을 통제, 관리감독을 다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것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만큼, 들어가는 비용만큼 해서 주고 운영사가 관리하는 게 낫겠죠. 저희까지 그것까지 관리하기는…. 운영사가 있는데 우리가 또 관리하는 게 이원화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철도과장 양수진 그것은 병무와 관련된 법규나 규정을 한번 보고 병무청하고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전혀 얘기 안 된 것처럼 얘기를 하시네요, 과장님은? 아까 민방위팀장은 협의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 철도과장 양수진 네, 상의도 했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하여튼 비용을 좀 절감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신경 써서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철도과장 양수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근 무인역사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와 최소근로자, 근로환경개선 등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사 등과 협의로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안전 확보에 좀 노력을 해 주십사 과장님한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익 국장님, 양수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