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김포시의회

닫기

검색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사이드메뉴 숨기기 사이드메뉴 보기

제196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2019.12.06. 금요일)

제196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5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6일(금) 오전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부록 다운로드

-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하수과), 차량등록사업소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3분)

○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하수과), 차량등록사업소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3분)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과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창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황창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수도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경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최자익 정수팀장입니다.

조근환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장민수 급수관리팀장입니다.

주세자 수도요금팀장입니다.

백혜선 수질검사팀장입니다.

그러면 2020년 본예산안 자료 목록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과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연일된 행정감사하고 예산 심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감사합니다.

최명진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저는 사업설명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작업환경 측정이라는 사업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먹는 물 수질검사실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유해인자입니까?

○ 수도과장 황창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돗물을 만들고 그다음에 검사를 하려면 시약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작업환경 측정을 해야 되는데 상·하반기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다음에 작업환경에서 이상이 있으면 3개월 주기로 해서 측정을 하게끔 법령상에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발생되는 원인자 중에는 화학약품들을 쓰니까 거기서 유해환경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대부분 인이라든가 기타 화학물이 되겠습니다. 황산도 들어가고 인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화학원 저기를….

최명진 위원 측정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 수도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이것 검사를 하면서 동시에 인체에 영향을 끼치는 영향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최명진 위원 저희 수돗물에는, 이것과 관계없이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라는 거죠?

○ 수도과장 황창하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73페이지 보면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먹는 물 수질검사실. 거기서도 안전성 확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유해물질 검사 장비 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우리가 먹는 수돗물은 정말 안전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지장이 있는 건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우리가 수돗물을 정수하기까지는 처음에는 오존처리를 하고요. 또 응집제가 있습니다. 응집제는 유기응집제랑 무기응집제가 있는데 처음에는 오존처리를 하고 유기응집제를 투여를 해서 불순물들을 다 가라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과장치로 해서 오는 건데 그다음에 맨 나중에 우리가 정수 공급하기 위해서 펌프장에서 배수지로 올려보낼 때는 염소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작업환경이랑 먹는 물과는 약간 차이가 염소랑 응집제, 거기에 나오는 거랑 우리 작업환경시스템이랑은 약간….

최명진 위원 차이가 있죠?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기 검사하는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구원이 2명이 계시는데 이분들한테 건강상의 문제는 없는 거죠? 혹시라도 이런 유해인자로부터 발생하는 그런 해가 이분들한테 미치는 그런 것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자에 대한 측정도 하고 하는 거 아닌가요?

○ 수도과장 황창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작업환경 측정을 왜 하게 되냐면 시행일이 지난해입니다. 금년도에 종합감사를 받다가 그것이 측정비랑 그다음에 측정에 대해서 유해인자가 발생하게 되면 특수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때도 때마침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측정비랑 특수건강검진비를 세우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래서 두 분 검사하는, 어쨌든 간에 직원으로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정하는 데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게 있다면.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유해인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어서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먹는 수질에도 영향을 미치는가도 확인하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측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약 그런 부분에서 오는 유해물질인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조금은 안심되지만 거기에서 측정하는 연구원에 대한 건강 문제도 체크해서 잘 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2020년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미리 다른 시군이랑도 교류를 해서 정보를 얻어서 환경측정 업체라든지. 또 공인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측정 의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연구사들이라든지 검사실에서 먹는 물도 지정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도 많이 하고 채수도 많이 하고 검사도 많이 하는데 건강상에 특별히 유의를 해야 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환경정비를…. 그래서 때마침 내년도에는 우리가 수질검실이 별도 건물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작업환경은 많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튼 작업환경 측정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63페이지 보면 요즘 약수터가 많이 오염됐죠? 그래서 약수터에 대해서 시민들이 먹는 것을 좀 꺼려하다 보니까 사실 산에서 나는 물이 미네랄도 있고 다양한 영양소가 있는데 세균 오염으로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약수터에 살균기를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수도과장 황창하 네, 맞습니다.

최명진 위원 우리 김포 관내에 약수터가 몇 개나 있죠?

○ 수도과장 황창하 약수터가 지정된 곳은 8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 지정된 게 3군데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생물 살균기 설치가 필요한 곳은 저수조가 있어야 됩니다. 저수조가 있는 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통진 검바위약수터가 서암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약수터가 폐쇄가 됩니다.

최명진 위원 그렇죠.

○ 수도과장 황창하 그래서 지정약수터 중에 저수조가 있는 데는 네 군데 중에서도 한 군데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설명서에는 4개소라고 그랬는데 3개소에 살균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명진 위원 3개소 설치하는데 이것도 국비를 받아서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올해. 그래서 이번에 3개 설치하면 올해만 하면 이 사업은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추후에 비지정, 8개니까 조건이 저수조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지금 저수조가 있는 것은 올해 다 설치하면 이 사업은 끝나는 거네요?

○ 수도과장 황창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수조, 직접 생산해서 직접 약숫물이 나오는 데가 있고요. 그것을 떠서 먹는 데가 있고요. 떠서 먹는 데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올해로 해서 끝나고요.

최명진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는 어떻게.

○ 수도과장 황창하 유지관리는 계속 해 나갑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야 되겠네요?

○ 수도과장 황창하 그렇습니다. 약수터 유지관리는 먹는 물 검사도 해야 되지만 주변 청소부터 유지관리비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홍원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32쪽 노후관로 교체공사 관련해서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0억이었고요, 금년에는 54억이에요. 그런데 작년 자료에 보면 20년 이상 경과된 관로가 70km라고 되어 있고 금년에 자료에 보면 20년 이상 경과된 관로가 113km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하고 두 번째는 54억 투입할 대상지는 어디이며 세 번째 혹시 연도별 계획은 세웠는지 질의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관로가 저희 관내에는 113km입니다. 113km인데 그중에서 노후관로 교체공사가 시작된 것은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들어갔고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해 나가는 공사가 대부분 10km 내외입니다. 한꺼번에 도로를 다 뒤집어놓을 수도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누수가 염려되는 곳에, 그다음에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곳에 우선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 했던 것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가 생긴 지가 벌써 한 25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1996년도에 설립했기 때문에 그전에 매설관로는 심어놨을 거 아니에요. 25년이 지나갔는데 노후관로가 앞으로도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록시스템 용역을 하면서 관내 내시경 검사를 샘플로 구간별로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후관로 교체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갱생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계속 몇 년간 더 갈 수 있는지 샘플조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41억보다는 높아졌는데요. 매년 50억 이상씩 투자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원길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작년에인가 교체가 아니고 조근환 팀장님 그때 말씀하셨던 것 있잖아요?

○ 수도시설팀장 조근환 갱생….

홍원길 위원 네, 안에 내부를 해서 더 쓸수 있다는. 그렇게 하면 예산이 줄지 않나요, 가능하다면? 교체하고 갱생하고의 관계나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주시겠어요?

○ 수도과장 황창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블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시스템은 수압이 낮은 데는 수압을 올려주기 위한 작업도 있고 유수율 제고사업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만 관마다 내시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관로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블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하면서 노후관로도 판단을 해서 교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갱생, 세척을 할 것인지 이렇게 판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예산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약품비가 있어요. 약품비가 5억 3,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약품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 수도과장 황창하 설명드리겠습니다.

약품은 일단 성능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매를, 각 시군마다 약품은 거의 차이가,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몇 개 회사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용역 입찰을 하는 건가? 조달청 입찰을 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조달등록 되어 있는 제품 중에 김포시하고 가장 합당한 것을 직접 구매하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 수질검사팀장 백혜선 수질검사팀장 백혜선입니다.

말씀하신 응집제 구입 관련해서는요,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응집제 회사가 전국에 대략 최대 1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 제품은 굉장히 안전한, 응집 효율이 높은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는 홍원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달청에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무기응집제나 유기응집제 그리고 저희가 염소가스라든가 구입하고 있는 게 한 5가지 종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고 있고 액체산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간단가로 해서. 왜냐하면 산소탱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간단가로 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품의 성능이나 기능이 완전히 인정이 됐다면 조달 등록되어 있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직거래가 가능하다면 직거래가 더 싸지 않아요?

○ 수질검사팀장 백혜선 수질검사팀장 백혜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예산절감 차원도 봐야 되겠지만 이게 음용하는 음용수기 때문에 시민에게 안전한 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응집제 응집을 거쳐서 나오는 물의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59개 항목을 다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응집제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예산절감 차원과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도가 고탁도나 비가 많이 올 때는 탁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럴 때 응집 효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저희가 연구사 분들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분석을 해서 장기적으로 좀 더 말씀하시는 예산 절감과 효율이 높은 제품을 다시 한 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원길 위원 마침 또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감사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행감하고 예산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원수구입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원수구입비가 130억 정도가 내년 예산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계속적으로 2017년도에는 6억 9,000만 원, 2018년도는 3억 3,000만 원, 2019년도에는 42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물론 이게 다 집행되지 않은 잔액이지만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남아 있는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 수도과장 황창하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수구입비는 매달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달 것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서는 9월 기준 자료이기 때문에 좀 남은 거고요. 매달 11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급수 인구가 늘어나면 원수도 그만큼 더 필요로 하는 거고요. 단가는 5년 단가로 해서 2022년도까지 같은 금액일 거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원수량이 도시화가 되면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액 요청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9월 집행현황이기 때문에 잔액은 일부 십 몇억이 남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예산을 정확하게 세울 수가 없어서 잔액이 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김옥균 위원 김포시가 원수가 계속 증가했네요. 톤당 가격이 일 평균 해서 계속 증가했는데 증가 요인이 사람들이 많이 김포에 이주해 오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겠죠?

○ 수도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과장님 아까 잘 외우고 계시던데 130억을 들여서 물을 사서 가공해서 판매해서 판매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수도과장 황창하 우리가 수도요금 사업수익이 한 340억 정도 수익이 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거기에는 원가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수도과장 황창하 비용은 인건비랑 약품비, 그다음에 수도 관련 시설유지관리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게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죠?

○ 수도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고 원가 대비 우리가 이 앞에 110% 정도가 부과되고 있다고, 수도요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점점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작년에 104%에서 또 6%가 증가를 했고 이러면 시민들한테, 우리 입장에서는 시민들 편에 설 수밖에 없고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요금 인하 요인이 충분하다고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도과장 황창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포시 지역은 너무 도시화가 좁은 구역에 개발이 되다 보니까 시설관로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투자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저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요인은 뭐냐 하면 우리가 수입이 많은 이유가 이런 아파트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원인자부담금이 보통 40억에서 50억, 많게는 60억 이상도 들어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수도과장 황창하 도시가 확장이 되면 그만큼 비용도 많이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옥균 위원 원인자부담금도 많이 들어오지, 돈도 쌓아놓고 있지. 이러면서 서민들을 위하고. 이게 서민 주머니 털어서 더 부자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원인자부담금 들어오고 여러 가지 다 들어와서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지금 원가 대비해서 110%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많이, 부자에다가 더 부자 되겠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서민들한테 적정한 요금을 받으시고 올릴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올리셔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소장 전상권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우리 황 과장이 얘기했듯이 앞으로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는데….

김옥균 위원 소장님, 제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상권 내년도에 저희가 지방공기업중장기경영관리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는데 일단 이것을 통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사업소 내에서….

김옥균 위원 답변시간이 길면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자제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전반적으로 하시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렇습니다.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부자가 더 부자 되고 싶어하는 심리는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수도 블록시스템,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유지관리 용역을 주고 계시는데 상수도 블록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굳이 주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수도과장 황창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블록시스템은 우리 김포시가 시행 시기가 타 시군보다 좀 늦습니다. 원래 타 시군은 블록시스템을 다 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포시는 상수도 블록시스템이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까지 해서 1차적으로 소블록까지 해서 56개 소블록 구축이 완료가 되면 일정한 수압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지대에 살더라도 수압이 낮아서 물이 졸졸졸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을 거 같고요, 이와 더불어 유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질 거 같고. 그래서 이것을 체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려면 용역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담당직원 갖고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옥균 위원 이게 세부내역은 없지만 1억 5,000만 원 정도….

○ 수도과장 황창하 네, 매년 그렇게….

김옥균 위원 사람은 몇 사람 정도 이것 관리를 합니까? 이거 관리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까?

○ 수도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블록시스템이 용역업체가 있고요, 유지관리 업체가 있는데 동일 업체에서 용역도 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용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유지관리 용역도 같이 하고 있다? 알았습니다.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물을 생산하려고 그러면 관로가 좀 좋아야 되죠?

○ 수도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관로가 좋아야 되는데 20년 넘는 상수도 관로를 세척을 좀 하시는 거 같아요.

○ 수도과장 황창하 네, 그렇게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김옥균 위원 예산을 그렇게 많이 편성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3,000만 원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방법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 수도과장 황창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소와 물을 통해서 관세척을 합니다. 이것이 특허를 받은 기술을 수자원공사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로, 적수가 나오고 해서 그 대응 방안으로 해서 이게 부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적수가 나오면 관로가 노후가 됐나 보다, 해서 갱생을 하든 교체를 하든 이러는데 그 상태를 봐서 산소와 물을 이용한 세척을 통해서 관을 깨끗이 하고 그거를 관도 또 유지 기간도 좀 길게 늘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지난번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MOU를 체결해서 특허기술을 각 자치단체에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강릉시를 예를 들더라고요. 강릉시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예산절감, 아까 홍원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적수도 발생되지 않고, 이로 인해서….

김옥균 위원 제가 옛날에 본 게 있는데 로봇을 투입시켜서 관로를, 그래서 그 상태를 보고. 이것은 세척을 하시려면 센 압력으로 해서 벽에 붙어있는 걸 긁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수도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물로 다 씻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 수도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거 사람이 들어가서 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런데 비용이 너무 적게 책정이 돼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려고 하는 거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 수도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동에 지금…. 북변지구에 1차적으로 한 거고요. 하나의 블록을 갖고 우리가 한 10회 정도 내년도에는 한번 이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비용이라고 해 봐야 산소통입니다. 산소통에다가 원수 값, 그다음에 산소통을 1개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세트가 보면 한 10개 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산소통을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기기 해서 그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간편한 작업인 거 같습니다.

김옥균 위원 소장님, 제가 질의 자른 것은 이게 우리가 자꾸 질의가 길어지면 그 시간을 자꾸 재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잘랐습니다. 잘랐으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소장님 말씀하실 얘기도 저희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시민들이. 그리고 소장님은 소장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는 또 시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말년인데 왜 자꾸 저 위원이 저러나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상수도 관로를 세척도 하고 하시면서 이게 좀 안 좋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발견하시고 로봇 같은 거 투입해서 보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런 걸 또 빨리 교체를 하셔서 솔직히 저기하지 않게끔, 물이 터져서 시민들 불편 느끼지 않게끔 이런 부분들 잘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하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 한번 물어봤습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네, 감사합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혁 위원님.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32쪽에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자치단체분담금,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수도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도권매립지 분담금은 우리가 슬러지가 발생이 됩니다. 폐기물처분 분담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 수도과장 황창하 대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혁 위원 1,530만 원, 올해 처음….

○ 수도과장 황창하 수도권매립지 대보수 자치단체분담금은 지난해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의 기계들이 폐기물처리 하면서 노후화가 많이 된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경기·인천에서 회의 결과가 우리 노후화가 많이 됐으니까 기계를 새로 교체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인천·경기가 같이 분담금을 내서 교체를 하자.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해서 폐기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분담금을 우리 같은 경우는 1.5%입니다. 그래서 1,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2년에 걸쳐서 분담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면 그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치단체,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혜택이 있는 거죠? 0.15면 엄청 적은 분담률이니까?

○ 수도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저희나 인천시 서구나 여기는…. 그럼 많이 내는 데는 어디가 제일 많이 내요? 그건 아직?

○ 수도과장 황창하 그거까지는 좀 저기를 못 했는데요. 그것은 한번 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한번….

김종혁 위원 이게 어쨌든 반입하는 지방자치단체 중에 우리 대보수 자치단체분담금은 0.15밖에 안 낸다?

○ 수도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인근에 있는….

○ 수도과장 황창하 아마 이거는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 자치단체별로 해서 수도권매립지 들어가는 데는 이렇게 나눠진 거 같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게 한번 적정한지….

○ 수도과장 황창하 네, 그건 한번 경기도를 통해서 시군 자료를 한번….

김종혁 위원 그리고 특히 인천시 서구하고 비교 좀….

○ 수도과장 황창하 인천시랑요?

김종혁 위원 네, 거기는 분담률이 더 낮을 거 같아서.

○ 수도과장 황창하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 수도과장 황창하 네, 알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다음에 55쪽에 저희가 제일 관심사가 정수장 확장공사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 수도과장 황창하 (자료 확인) 고촌정수장?

김종혁 위원 네, 고촌정수장 확장공사.

○ 수도과장 황창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촌정수장은 현재 총 공정률은 한 12% 정도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조금 늦는데요. 그 이유는 거기에 토지보상은 완료했는데 지장물 갖고 경토위(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이제 확정이 돼서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1,700만 원 더 해 줘라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다시 받자마자 지장물 소유자한테 통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구비서류 포함해서 1,700만 원을 수령을 해라, 어제 통보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 때문에 지장물이 있다 보니까 공사를 전체적으로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률이 12%, 지금 한 20% 이상을 가야 되는데 조금 늦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김종혁 위원 그럼 이게 한 2021년 3월이면 한 1년 3개월 정도…. 공사 준공이 돼야 되는데 공기일을 맞출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공정이 좀 늦고 있는데….

○ 수도과장 황창하 지금으로 봐서 3월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조근환 팀장님 한번 답변을 좀 해 보시죠.

○ 수도시설팀장 조근환 수도시설팀장 조근환입니다.

지금 고촌정수장은 수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정률이 한 12% 정도 됐는데요. 계획 대비 공정률은 거의 맞아들어가는데 저희도 항상 원래 금요일 오전 10시만 되면 공정회의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공정률 당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장물을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는 바람에 수용재결을 토지에 대해서 한번 했다가 그 지장물 가지고 형하고 동생하고 또 싸우는 게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래서 보상 때문에?

○ 수도시설팀장 조근환 그래서 또 수용재결을 했는데 그것도 일부 그 한 필지 부분은 공사를 못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물이라든지 이거는 다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2021년도 3월에 준공 예정인데 구조물공사다 보니까 레미콘 치는 거라든지 이거 때문에 동절기 공사를 한번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공기가 당초에 지금 너무 이게 타이트하게 잡혀 있어서 저희가 생각할 때 한 3년 정도는 해야 되는데 한 2년 만에 완공을 해야 돼서…. 또 시공운전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 말이나 내후년 1월 정도면 공사는 다 완료될 거고요. 시공운전을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21년도 5월 정도만 되면 뭐 대충….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한 2~3개월 정도는 어차피 지금 보상관계도 그렇고 동절기 공사 때문에 늦어질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 수도시설팀장 조근환 2021년 여름 전까지는 무조건….

김종혁 위원 무조건 할 수 있다?

○ 수도시설팀장 조근환 네, 통수할 수 있게끔 할 겁니다.

김종혁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그건 계획대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확장이 되면 더 많은 인원들이 필요한가요, 과장님?

○ 수도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 수도과장 황창하 일단 정수팀이 지금 현재 인원이 12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직원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부천시도 갔다 왔지만 정수과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확장됐다고 그래서 정수과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확장이 됐더라도 인구 55만 정도의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 이후로는 또 부족하다. 그래서 계획수립을 해 나가고 뭐 하려면 앞으로 정수과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인력이 아마 정수과 인원 12명에 10명 이상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은 공사와 관련된 계획만 있단 말이에요?

○ 수도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진단도 해야 되고 조직을 어떻게 확대를 해야 될 건지 이런 준비들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 수도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가용인력들이 필요한 거를 빨리 진단해서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이게 제가 보면 아마 곧 우리가 인구 아까 50만….

○ 수도과장 황창하 55만.

김종혁 위원 55만 곧 될 거 아니에요?

○ 수도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한 10만 정도 남았는데 이거 준공과 맞물려서 될 수도 있거든요?

○ 수도과장 황창하 네.

김종혁 위원 그래서 인원을 다 하고 나서 또 그냥 뭐,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확장공사 준공과 관련해서 조직개편도 하고 조직 확대도 빨리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네,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같이 좀 하셔야 돼요.

○ 수도과장 황창하 네.

김종혁 위원 그래서 어쨌든 조금 공기가 이런저런 이유로 늦어지고는 있는데 잘 돼가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걱정이 안 됩니다. 하여간 2020년도 우리 수도공급도 원활히 잘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네, 감사합니다.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기회를 안 주려고 자꾸 그러네. 직업적인 부분이 조금 있는 거 같아서.

처음 예산이 편성됐는데 작업환경 측정하고 특수검사진단 이게 있습니다. 지금 유해물질이 많이 노출되는가 보죠, 이게?

○ 수도과장 황창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최명진 위원님께서 주신 작업환경 측정은 지난해 법령으로 개정이 돼서 금년도에, 그러니까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기 측정은 안 해본 거고요.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실에 들어가면 너무 장소가 비좁습니다. 좁은 상태에서 거기에 각종 계측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약품도 같이 소환해서….

김옥균 위원 제가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유해환경에 노출돼서 문제 되면 산업재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수검사진단 해서 이런 것들이 인과관계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유해물질로 인해서 이 질병이 발생했는지 그런 부분을 잘 밝혀야만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데 원수를 직접 우리가 생산하는 거보다는 서울시의 정수물을 받아서 우리가 보급하는 게 오히려 더 단가가 적게 먹힌다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의견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포시 수도정비계획 변경절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용역변경사항에 우리가 2035년을 대비해서 정수물이 얼마나 필요한 건지 그거를 용역 중에 있는데 환경부에서 초안을 협의할 때 사항이 서울이나 인천의 정수물을 들여오는 거를 협의해 봐라,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금년도에 서울시랑 인천시에 공문을 다 보냈죠. 그랬더니 거기서는 줄 수가 없다. 서울시랑 인천시도 여유분이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라는 공문을 받은 거고요. 우리가 그래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용역하면서 그걸 알게 된 거고 저희들이 앞으로 정수물을 55만이 넘어갔을 때를 대비해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기존 자리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이 불가하다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3의 부지를 또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제3의 부지도 용역을 같이 넣고 있습니다. 장소를 우리가 뭐 양촌이나 통진 지역 이런 중간 지점에다 놔야 정수장이 아마 북부지역에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후보지는 확정하지를 않았지만 앞으로 그런, 용역보고서에 개략적으로는 나옵니다. 개략적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확정된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용역변경사항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옥균 위원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같이 위원들 공유 좀 해 주십시오.

○ 수도과장 황창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역 준공기한이 12월인데요, 12월 18일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협의 결과가 오면 최종적으로 저희들도 시장님이나 집행부에 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준공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이렇게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이렇게 한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한 것 중에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질문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 아까 지정 약수터가 4곳에서 3곳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수도과장 황창하 네.

최명진 위원 그 약수터에 대해서 자료 좀 저한테 나중에 한번 주시고 두 번째 질문에는 살균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살균기가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 되는 살균기입니까?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까?

○ 수도과장 황창하 네, 구입을….

최명진 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 이 살균기를 설치한 지역이 있죠?

○ 수도과장 황창하 그 사항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살균기를 설치한 사업이 우리가 이제….

(수도과장 황창하,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명진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렇게 설치하라고 도비가….

○ 수도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신청을 해라.

최명진 위원 신청하라고 내려와서 신청을 한 겁니까?

○ 수도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게 타 지역 사례를 좀 보셨나요?

○ 수도과장 황창하 그래서 한번 그거까지도 파악 좀 해 보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타 지역은 설치한 곳이 어느 곳이 있으며 이 설치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고. 왜냐하면 이게 설치를 하면은 국비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시비 매칭에다가 저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그 유지관리비는 국비가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시비 100%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좀 철저하게 보시고 이거를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게 효과적인가를 파악을 해보는 게 저는 순서라고 봅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네.

최명진 위원 그것 좀 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도 자료를 조금 더 필요하면, 하신 자료가 다 구비되면 저한테도,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수도과장 황창하 네,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살균기,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보시면 국비가 2,700만 원, 시비가 2,700만 원 내려왔죠. 그런데 저는 그래요.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을 하기 위해서 저수조에다 살균기를 장착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에 1,3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수터에 살균기를 설치한 사례가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했는데 언론에 보면, 2017년도 보면 믿고 마셨는데 약수터 살균기가 있으나마나. 부산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도봉구라든지 약수터 살균기를 설치한 곳마다 이런 언론플레이가 엄청 됐었거든요, 언론에 노출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서야 우리는 약수터 3곳에다가 이거를 설치를 한다? 또 살균기가 우리가 자외선으로 되는 살균기가 있고 저수조에 들어가는 기계식으로 전기로 이렇게 또 살균하는 게 있는데 어떤 원리냐면 우리 정수기 있죠, 정수기? 정수기 안에 보면 이렇게 기계 콜 감아져서 되잖아요. 그런 원리가 있고 또 일반 빛으로 해서 이렇게 살균하는 게 있거든요. 어떤 거를 쓰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 아까 우리 최명진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유지보수비가 나중에, 우리 다달이 한 달마다 이렇게 교체하고 하잖아요, 집에 있는 것도? 그러듯이 설치는 이거지만 유지보수비가 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언론을 접한 시민들은 약수터에 있는 이 물을 믿고 마실 수 있겠는가, 살균기를 설치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약수터 살균기 해서 검색해 보시면 아마 거기에 대한 잘못된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고민을 하셔서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무리 국비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국비 내려온다고, 도비 내려온다고 무조건 우리가 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31페이지 병물 금빛수 생산 관련해서 이번에 얼마 정도 생산할 예정입니까?

○ 수도과장 황창하 금년도에는 우리가 금빛수 모델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델 변경 사항도 우리가 플라스틱 감축을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플라스틱 감축도 감축이지만 또 재활용 측면에서도 색깔을 넣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약 한 6~7개월째 중단이 됐다가 금년에 했는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3만 병 내외가 나간 거고 앞으로는 5만 병이 될 저기가 돼 있고요. 하지만 또 내년도에는 우리가 13만, 그러니까 350㎖가 12만 병, 그다음에 1.8ℓ짜리가 1만 병 해서 13만 병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22년까지 이게 저희들이 플라스틱 감축계획에 따라서 한 10만 병 내외로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빛수 공급에는 우리가 좀 규정을 다시 새로이 짜서 최소화시키는 거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돗물 홍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직접 우리가 복도에다도 이런 급수대를 이렇게 설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책도 한번 이렇게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렇죠? 과장님 2017년도에는 17만 4,500병, 2018년도에는 12만 3,794병, 2019년도에는 3만 5,600병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감소한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에서 공공부문 플라스틱 감축 때문에 이렇게 진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감축을 시킬 건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인가.

○ 수도과장 황창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돗물을 음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라는 게 정부 정책이고 우리 시 시책이기도 합니다.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먹는 물 홍보를 위해서 이런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그다음에 어디 야유회나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드시기 위해서 수돗물을 병에 담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배분을 해 줬지만….

○ 위원장 배강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인구가 이제 늘어나고 있고 각종 행사들도 공급을 해 주시고 계셨고 그런데 생산량이 확 줄었다는 거죠. 그 생산량이 줄었던 이유가 정부에서 규제하는 플라스틱 규제 때문에 준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어떻게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지금 우리가 17만 4,000병보다 더 활성화되려면 용기를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인구도 늘고 생산량이 더 늘어야 되는데 계속 감소되고 있으니 그게 용기 탓이라 그러면 용기를 바꿔서, 저번에 제가 종이팩 한번 드렸죠, 안산시에서 했던? 안산시에서 했던 종이팩이 이번에 정부에서 이거 동상인가 수상을 했어요. 동상인가 받았어요. 그게 주무관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국 동상을 받았다고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앞으로에 대한 계획이나 대처를, 플라스틱 줄이라 해서 계속 이거를 생산 시스템을 갖춰놓고 생산을 안 할 것인가. 인구는 늘어나고 요구하는 곳은 많은데 음수대만 설치한다는 것은 그거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고 정말 그런, 이게 종이팩에 대한 생산비용이 많이 드나요?

○ 수도과장 황창하 네.

○ 위원장 배강민 아닌데. 여기 검색해 보시면, 찾아보시면 우리가 만약에 병입수돗물을 페트병으로 했을 때 연간에 페트병을 630톤을 줄일 수가 있고 37억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답니다. 아니, 그러면 플라스틱만 계속 만약에 지금의 논리대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아예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플라스틱은. 그렇게 있을 것이냐 아니면 정말 시가 선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서서 모범이 돼서 환경보호에 앞장서서 페트병을 이렇게 종이팩으로 바꿔서 늘려나갈 것이냐, 그것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은 물을 원하고 있고. 왜? 휴대하기 편하고 보관하기 편하고 공급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벤치마킹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그런 변화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공급만 줄인다고 능사는 아니다. 종이팩 이게 우수사례로 되어 있고 하니 우리도 종이팩으로 하면 재활용도 되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한…. 두 개를 같이 운영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부는 종이팩, 일부는 플라스틱.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플라스틱 못 쓰니까 이러이러한 대체가 있다, 이런 부분을 듣고 싶은 건데 음수대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십시오.

○ 수도과장 황창하 네, 알겠습니다. 이 재질에 대해서도 대체상품이 어떤 제품이 있는 건지 저희들도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창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응빈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장응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예산 보고에 앞서 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계자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장경철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김흥수 하수운영팀장입니다.

2020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과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홍원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114쪽에 물재이용시설 설치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사업설명 시에 국비·시비 합쳐서 13억을 요구하셨었어요. 그랬는데 2020년도에 국비 1억, 시비 해서 1억 4,300만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요구했던 13억 8,000만 원이 그대로예요. 이것에 대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금년부터 지하에 깊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지하시설 안전평가를 하도록 기준이 좀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올해 착공을 못 하고 내년도에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온 예산은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그래서 내시가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1억 1,000만 원으로 줄게 된 겁니다.

홍원길 위원 과장님, 작년 거 금년 거 합친 것으로 공사가 끝나는 건가요?

○ 하수과장 장응빈 아닙니다. 추후 내려올 겁니다.

홍원길 위원 그렇죠? 계속?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착공을 못 함으로써 금년에 국비가 줄어든 건가요?

○ 하수과장 장응빈 그렇죠. 내년도 내시가 좀 덜 됐죠, 일단은. 그래서 우리 공정에 맞춰서 내시금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원길 위원 과장님, 신경 바짝 쓰셔서. 지금 물재이용시설 설치 공사가 끝나게 되면 처음에 목적하신 대로 계양천 유지용수, 조류생태계공원 유지, 하수처리 재이용 등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넓거든요, 또 기대하는 기대치도 크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계획한 대로 진행을 했으면 1년이 빨라질 건데. 그리고 또 국비 내시도 작년 9억이면 금년에도 9억 이렇게 진행이 됐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내년에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진행상황도 볼 테니까 과장님도 바짝 신경 좀 써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알겠습니다.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레코파크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83페이지. 관리운영비가 제가 5분 발언에서 얘기했지만 195억인데 21억이 더 추경에 편성이 돼서 217억을 레코파크에 운영비로 줬습니다. 이번에는 또 236억이, 원래 기준으로 우리가 주겠다고 약속한 거하고 금액이 많이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수량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 하수과장 장응빈 네.

김옥균 위원 얼마 정도 더 늘어나는 겁니까?

○ 하수과장 장응빈 내년도에는 아파트가 입주하는 아파트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처리비용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 것을 반영했습니다.

김옥균 위원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레코파크 여기에 우리가 운영비로 주는 것, 이 상황들을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과다하니까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지금 이 BTO사업 자체가 해지가 안 된다면 줄이는 관점에서도 신경을 쓰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하수과장 장응빈 당초에 협약변경 할 때도 현실을 감안해서 충분히 운영비를 책정을 다시 했고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이번에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인구증가에 따른 운영비가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우리가 운영비를 책정할 때 인구증가분에 대한 개념을 전혀 안 집어넣으신 거예요?

○ 하수과장 장응빈 아니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처리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처리단가는 줄었다 하더라도 처리량이 늘기 때문에 비용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옥균 위원 팀장님,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 하수운영팀장 김흥수 하수운영팀장 김흥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늘 지적하셨듯이 레코파크 운영비에 대해서 과도한 게 아니냐는 사항을 계속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 지적사항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많은 검토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약 해지는 현 상황에서 저희한테 큰 실익이 없는 상황에 있고요. 다만 대안으로 그러면 운영비를 어떻게 절감한 것이냐를 고민했는데 현재 이자율 이런 게 있습니다. 협약 당시랑 이자율이 금융 금리 이런 게 변동되다 보니까 이자율을 낮춤…. 애초에….

김옥균 위원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하시는데 이자율이 사점 몇 퍼센트로로 낮추는데 지금 실제 이자율이 얼마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 하수운영팀장 김흥수 그런 부분을….

김옥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금액적인 부분을 협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이 금액을 달라는 대로 다, 어차피 줘야 될 돈은 우리가 얼마 정도, 매년 얼마, 물가상승분 감안해서 얼마얼마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이외 금액에 대한 것들은 충분하게 협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낮추는 것이 시민의 부담들을 낮추는 거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 써서 하세요.

○ 하수과장 장응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다른 질의 할게요. BTO-A에 대해서 올해 새로 ‘더푸른김포’하고 계약체결 하셨죠?

○ 하수과장 장응빈 현재 협상상황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계약체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하수과장 장응빈 우선협상대상자로는 협약이 된 거고요.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옥균 위원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공사비가 육십 몇 퍼센트밖에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제시한 금액들은, 어차피 ‘더푸른김포’가 제시한 금액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하수과장 장응빈 그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 공사로는 대부분 조달청에서 적격한 공사비를 해서 낙찰을 하는데 저희는 그것을 환경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하지만 환경관리공단 자체를 믿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하수과장 장응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용에 대해서도 지금은 기본설계를 갖고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 검토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갖고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그때 그 내용을 다시 또 검토를 합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주장했다시피 공사비 자체가 이분들이 원하는 금액들, 이분들이 낙찰가액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제시한 금액이 낙찰가액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공사비가 62%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 하는 얘기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 하수과장 장응빈 그래서 공사비 금액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렇게 한번 해 보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공사비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건축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 정도 금액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 하수과장 장응빈 세부내역이 나오면 그 내역이 적정하게 반영이 되고 과도한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은 전부 상세하게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김옥균 위원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편성한 예산이 설계비용이에요? 20억 정도 편성하신 게 설계비입니까?

○ 하수과장 장응빈 그렇습니다.

김옥균 위원 설계비는 시비로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비로 한 80%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국비하고 다른 지원금이 한 80% 정도가 지원되죠?

○ 하수과장 장응빈 맞습니다.

김옥균 위원 시비 한 20% 정도만 투자하면 되는데 시비로 이걸 편성을….

○ 하수과장 장응빈 시비는 설계서를 최종 검토하는 단계까지는 시비를 일단 투입하고….

김옥균 위원 그러면 이 돈 20억을 나중에 받는 거예요?

○ 하수과장 장응빈 아니요, 이것도 우리 전체 시비 들어가는 비용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김옥균 위원 20%가 업자, BTO 사업 하겠다고 제안하신 분들 부담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80% 중에서 20%가 시 부담이고 나머지 60% 정도가 국비로 지급되고 그런 사항으로 구성되는 것은 맞죠?

○ 하수과장 장응빈 일단 원인자부담금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경부에서 기준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 책정이 되면 그 나머지에 대해서 국비하고 시비 포지션에 대해서만 국비가 50%가 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는 시비….

김옥균 위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따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협의를 좀 하시죠, 과장님.

○ 하수과장 장응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내용 좀 상세하게 가져오셔서. 언제, 어떻게 지급되고 하는 것들을 가져오셔서 얘기 좀 했으면 좋습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김옥균 위원님이 레코파크 관리 운영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일부 궁금한 것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운영비 산정하는 게 물가상승률에다가 인구증가율, 가산율 해서 월 운영비가 산정되는 거죠?

○ 하수과장 장응빈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래서 2020년 한 해 증가분이 19억 6,585만 원 정도가 증가됐죠?

○ 하수과장 장응빈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마다 증가액이 이분들은 기본 했던 거에 증가분이 계속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렇죠?

○ 하수과장 장응빈 현재로서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인구증가율이죠.

최명진 위원 보통 물가상승률이 1.27%고 인구증가율이 5.57%니까요?

○ 하수과장 장응빈 그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하면서 점점 운영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대충 20억씩만 늘어나도 2032년까지 200억 이상은 기본적으로 시에서 부담할 여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 하수과장 장응빈 네.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약 해지는 실익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한 조정·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계속 증가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에서 증가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도록 부서에서 꼼꼼하게…. 지금 김옥균 위원님도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이 부분은 계속 들여다볼 생각이 있거든요. 레코파크는 어차피 그것뿐만 아니라 레코파크 증설 민간투자사업 BTO-A 또 하나 하잖아요? 거기서도 또 마찬가지, 이런 부분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봐도. 이 사업비가, 이번에 책정된 20억 6,870만 원도 이게 대행사업비죠?

○ 하수과장 장응빈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것이 언제, 이것도 2043년까지 사업기간이 해약되려면. 그런 과정 안에 계속 똑같은 운영비가 발생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앞으로 김옥균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지켜보기 때문에 이 업체하고는 항상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협상하실 때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저희 입장에서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네, 알겠고요.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87페이지를 보면 2019년 예산도 7억이었어요. 2020년도 예산도 7억이에요. 이 예산이 확장공사는 대상지가 어디라고 나오면 거기에 대한 가설계나 가예산이 안 나옵니까? 예산을 똑같이 잡아놓는 겁니까?

○ 하수과장 장응빈 아니요, 기본적으로 전년도 침수가 됐거나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잡는 거고요. 그다음에 약간의 예비적인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미리 넉넉하게 잡아놓는다는 건가요?

○ 하수과장 장응빈 넉넉한 건 아니고 작년에도 5억을 잡았다가 후에 2억을 추경에 추가를 했는데요.

최명진 위원 그러면 5억을 잡았다가 2억을…. 처음에는 5억을 잡았는데 하다 보니까 더 필요해서 2억을 추가해서 올해는 7억으로 갔다는 얘기죠?

○ 하수과장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작년에도 7억을 잡아놨는데 이렇게 7억을 똑같이 잡아서 예산이 사업이라는 것은, 하수관로는 사업이 다른 공사보다 굉장히 단가가 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차이가, 간격이 클 텐데 거의 똑같이 잡아서 대상지가 어디를 잡았기에 이렇게 똑같은가 하는 게 궁금했습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이것도 일부 예비적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2019년 대상지 양촌읍 석모리는 정비공사가 마무리됐나요?

○ 하수과장 장응빈 먼저 보고를 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맨홀이나 부분적인 것은 마무리가 됐고요. 관로에 대해서는 겨울 동안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겨울에는 날씨도 춥고 공사 하면 부실공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공사를 항상 겨울이 오기 전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공사 설계랑 하시고 대상지 선정부터 설계까지 일찍 서둘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하수과장 장응빈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김옥균 위원 통진 레코파크 증설은 시비로 하는 거죠? 114페이지.

○ 하수과장 장응빈 네, 이것은 위원님도 누차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조금 서둘러서 시비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김옥균 위원 30억 투자하지만 전체적인 금액이 한 731억 정도가….

○ 하수과장 장응빈 700억 좀 넘습니다.

김옥균 위원 731억?

○ 하수과장 장응빈 네.

김옥균 위원 솔직히 BTO 사업이 적자가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자를 주냐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손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자발생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이자 몇 퍼센트, 이자라도 나와야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 하수과장 장응빈 그것은 맞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상권 소장님, 장응빈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유승배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유승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종오 차량등록팀장입니다.

함혁 차량세무팀장입니다.

그러면 차랑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0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배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103억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소관별 예산안 심의와 토론 및 계수조정에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은 12월 10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상하수도사업소장전상권
  • 차량등록사업소장유승배
  • 수도과장황창하
  • 하수과장장응빈
  • 수도시설팀장조근환
  • 수질검사팀장백혜선
  • 하수운영팀장 김흥수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이근수
  • 주무관김은철
  • 기록김용혁
페이지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