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신명순 다음은 김계순 의원님, 김종혁 부의장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계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계순 의원입니다.

2019년 새해 시작을 김포시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9년 올해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앞두고 있는 김포시를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는 남성과 여성이 반반씩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어 보호받을 복지서비스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책 결정에서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젠더 관점을 주류화 하는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정책의 구조, 과정, 환경에서 성인지적 실천과 규범을 정책 안에 스며들게 함으로써 평등을 제도화하고 성별 형평성 담보와 의도치 않은 성차별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궁극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 주류화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남녀의 신체적, 사회적, 성적 차이를 인식하고 배려하여 육아 및 고용, 건강 및 안정성, 접근 및 편리성, 환경 및 쾌적성, 문화 및 참여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를 계획하고 개발하는 것이며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정책과 과정을 통해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정을 구현하는 여성정책의 완결된 행정단위의 상품이며 일상생활단위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지역여성정책의 종합적인 모델이며 브랜드입니다.

우리 김포시는 2014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으며 김포한강신도시 개발 사업에 최초로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스마토피아센터 건립과 양촌읍 안심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강신도시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하여 2015년도 당시 신명순 의원님의 시정질의 내용과 2017년도 피광성 의원님의 행정사무감사 질의 내용을 보면 시민들이 느끼는 측면에서는 추진 성과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양촌읍 안심마을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나 자료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제시하며 조례 제정하였으나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시행에 있어서 어떤 결과를 거뒀는지 우리 시의 여성들, 시민들은 어떻게 참여하였으며 얼마만큼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5년의 추진 성과를 냈는지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금년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한 용역비용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현재 용역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보고서가 재지정을 위한 일회성 계획서가 아니기를 바라며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선정기준과 분석기준에 기반하여 첫째,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하여 각 부서에 성인지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는 성인지 예산이 본예산 대비 20%를 넘는 2,38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원시 1,496억, 광명시 198억, 시흥시 150억에 대비하여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화려한 계획 수립이 아니라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공직자들 즉 집행자 인식 개선과 관점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므로 실질적인 예산 배분과 사업계획에 반영을 위해 각 부서에 성인지예산 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현안이나 정책에서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하여 생활밀착형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책임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네트워크 측면에서 시민참여와 여성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젠더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젠더거버넌스 구축으로 성 주류화를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 구조가 합리적으로 형성되고 양성평등, 복지, 친환경, 돌봄, 소통, 도시공간의 배치에 편리함과 쾌적함, 안전을 지향하는데 상당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운영 전반을 전담할 수 있는 젠더 정책담당관이 도입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4년 우리 시와 같은 시기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고양시의 경우 선정 당시 전문담당관을 임용하였으며 경기도 내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의왕시 등이 이미 성 평등 전문담당관을 임명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작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경기도 내 시군별 성평등지수 점수 1위 광명시 84.1점, 2위 의왕시 83.5점에 비해 김포시 75.5점으로 하위권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급격한 인구 증가 추세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젊은 도시입니다. 시민이 두 배로 행복한 김포시에 걸맞은 정책과 행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은 우리 시 시정방향에 맞춰 여성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입니다. 시민 모두가 안전한 도시,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도시, 김포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의장 신명순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혁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의원 남북 평화 교류, 이제 김포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부의장 김종혁입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하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남북평화 무드 속에 김포시가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남북은 지난 9.19 평양공동선언문에 실직적인 종전선언이라 말할 수 있는 적대관계 종식,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 이산가족문제 해결,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 핵무기와 핵 위협 없는 한반도 평화터전 마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 6개 항의 합의를 담았습니다. 그 내용 중 우리 김포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반드시 노력해 성과를 내야 하는 한강하구를 이용한 경제적 공동 번영과 이산가족문제, 민간 중심의 교류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하영 시장님!

첫째, 한강하구에 서해경제공동특구 지정을 정부에 적극 요청하여야 합니다. 휴전 당시에도 협정문에 담겨 있듯이 한강하구는 남북이 협의하면 민간 선박이 오갈 수 있는 중립수역입니다. 그리고 분쟁을 늦추는 완충지역으로 평화를 염원하는 남한의 한강과 북한의 임진강이 만나는 의미 있는 곳입니다. 잘 아시듯이 지난해 11월 남북은 정전협정 후 처음으로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강하구는 골재채취, 관광과 휴양, 생태보전 등 다양한 사업을 남북이 함께할 수 있는 곳으로 정전협정에서 보듯 남북 민간선박들이 등록만 하면 자유롭게 항행하며 남북 상생을 위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남북을 흘러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끌 마중물이 만나는 한강하구가 서해경제공동특구가 되어 남북한 교류의 활로를 열어야 합니다. 이념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에 더해 풍부한 수산자원, 관광자원 등 실질적인 남북한의 경제 가치, 특히 우리 김포시의 경제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한강하구에 경제특구가 조성돼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김포시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조강과 맞닿아 황해도 개풍군을 마주하는 애기봉에 제2이산가족면회소 설치를 제안합니다. 6.25 전쟁으로 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은 김포 난민촌에서 생활하며 전쟁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학수고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실향민이 되어 지금까지 황해도 개풍군을 바라보며 김포를 떠나지 못하고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김포의 실향민과 그 가족이 4만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850만 실향민이 있고 그 중 450만 명이 수도권에 살며 망향의 한을 달래고 있습니다. 남북이 맞닿은 한강하구는 450만 실향민이 익숙하게 찾을 수 있는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김포공항과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전국 어디서든지 접근이 수월합니다. 서해경제공동특구 추진과 함께 제2이산가족면회소를 이곳에 설치해 평화문화 선도도시 김포가 실향민의 아픔을 달래며 남북평화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당위성을 바탕으로 제2이산가족면회소가 김포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북도민회 등 민간단체 중심의 민간교류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지금 각 지자체는 남북한 평화기조에 발맞춰 인도적인 지원과 교류를 활발히 준비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도,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은 물론 의약품, 방역, 농업기술과 기계 지원 등 정부와 광역시도의 지원책이 연일 발표되고 민간 차원의 문화, 스포츠 교류를 서로 앞다퉈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는 민간 중심의 활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접경지역 특성을 안은 김포시 특성상 집행부에서도 많은 구상과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시 차원의 활동에 함께 부드럽게 진행되는 민간차원의 준비와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포는 6.25로 인한 실향민의 애환이 깊은 곳입니다. 해마다 애기봉에서는 고향을 그리는 실향민이 김포시이북도민회를 중심으로 망향제를 올리며 아픔을 달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16년 김포시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 조례를 발의해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망향 위로와 교류사업지원, 평화통일 교육사업, 후세대 육성사업 필요시설의 지원 등을 담았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각종 사업을 펼쳐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민간을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에 가장 아픔을 많이 느끼는 이북도민회 등 관련단체를 비롯해 인도주의적 사회단체가 평화를 전하는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한반도평화문화 중심도시를 표방하는 김포시가 시 차원의 적극적인 민간교류 지원책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종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 의장 신명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옥균 의원님과 김인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의원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번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및 「김포시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김포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김포시의 주요정책 및 시정전반에 대한 정책수립과 집행권한을 갖고 계신 시장님과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집행기관의 의견도 청취하면서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에서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는 취지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도 공감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인수 의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3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