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01월 24일(목)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
심사안건
- 담당관 (기획담당관·주민협치담당관·감사담당관·공보담당관), 김포도시공사, 김포시시설관리공단)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
- 담당관 (기획담당관·주민협치담당관·감사담당관·공보담당관), 김포도시공사, 김포시시설관리공단)
(10시 01분)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서 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업무보고는 2019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는 자리이므로 보고사항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능한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및 각종 지적ㆍ개선사항과 관련한 질의는 향후 진행되는 추경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국ㆍ소장 및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나 질의하신 위원님께 사전 양해를 구한 후 실무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기획담당관, 주민협치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김포도시공사,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담당관 소관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평소 시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한종우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은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령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최신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심재웅 경영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김효순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인 사)
2019년도 기획담당관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 2019년 주요 업무계획서 양식을 누가 만들었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저희 기획팀에서 만들었습니다.
○ 오강현 위원 보고서 양식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좀, 죄송합니다만 화가 좀 났어요. 2019년 첫 임시회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러프한 내용의 보고서를 시간을 들여서, 굉장히 나름대로 또 시간을 들여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보고서의 내용으로서는 저 개인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뭘 보고서 이거 질의를 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양식을 분명히 기획담당관에서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작년도 보고서 보셨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오강현 위원 작년도 보고서의 차이점이 뭡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 업무보고서 책자보고서는 일반 사업부서하고 일반 정책부서나 행정부서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서가 아니고 금년도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겠다라는 개략적인 보고서를 담았고요. 그리고 일부 사업부서에서는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서가 포함이 됐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민선 7기 업무보고서 말고 예산 편성 이후에 업무보고하는 보고서에는 그 예산 사업보고서 위주로 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단위사업별로 일일이 보고하기에는 부서마다 너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다봐서 실질적으로 2019년에 중점적으로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담았습니다.
○ 오강현 위원 작년 거의 차이점이 뭔지 제가 질문했거든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된 단위사업에 대한 단위사업별로 한 장 단위로 사업이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전반적으로 어떤 전반적인 업무, 1년 동안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추진 방향을 담았습니다.
○ 오강현 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차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기획부서나 행정부서 같은 경우하고 사업부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은 하나하나들의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8페이지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남부권 발전계획 수립이라든가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얘기라든가 쭉 있습니다만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이게 세 줄짜리 정도나 네 줄짜리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너무 러프해요. 아니, 정책 자문단 구성을 하는데 언제, 어떻게, 최소한의 육하원칙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그래요, 이게 업무보고서가.
전체 200개가 넘는 시군 단위 중에서, 지자체 중에서 연초에 업무계획서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렇게 러프하게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 오강현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당연히 위원님께서도 이제 민선 7기 업무보고 때도 러프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일일이 단위사무에 대한 일일이 다 담으려면 이게 지금 보고서 상으로도 상당히 너무 커지고 하기 때문에 주요 방향에 대한 방향을 실은 거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추가 답변은 이루어질 거고요. 이거 외에 또 구체적인 세부계획 수립 같은 거는 지금 부서마다 다 수립이 돼서 시달이 돼 있는 상황이고 진행 중에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
○ 오강현 위원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다 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소한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주요 사업을 보고 하는 겁니다, 타이틀이 주요 사업 보고 아닙니까? 주요 사업이면 다 담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지금 기획담당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책자문단 구성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업무가 중요하지 않은 건 없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 오강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 중요하지 않은 게,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저희 쪽에서는 전에 예산 편성할 때 일일이 또 보고가 다 됐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가 됐었고 정책자문단 같은 경우는 조례 개정하면서 또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개략적으로 보고 서류로 그냥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주요 업무계획들 보고서 보시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저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이 내용 보면서 공통된 얘기입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저희가 다음부터는 그러면 조금 보고서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비교를 해 보면 차이가 극명하게 납니다. 한번 보세요, 나중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그래서 이거를 기획담당관에서 전체적인 모든 부처의 주요 업무를 보고 하는 양식을 만드셔서 진행하실 때는 이게 기획담당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기 편하고 또 시의원들이 해당 업무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를 하는, 최소한 이게 의회의 보고용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오강현 위원 눈높이에 해당되는 것을 기획담당관의 어떤 편의의 선택이 아니라, 편의가 기준이 아니라 시의원이나 시민들이 보기에 기본적으로 또 핵심적인 내용들과 또 필요에 의해서는 좀 더 부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내용들은 좀 적시를 해 주시는 것이 시의원들과 시의회를 위해서, 견제의 기관인 시의회를 위해서든 시민들을 위해서라고 보면 되는 거죠, 시의회는. 그게 걸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본 의원이 시작하는 부분에서 꼭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게 내용을 한번 비교해서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고요, 전에 있었던 것과 다른 지자체와도 비교를 좀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조금 이따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다시 한 번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몇 가지 자료 요청하고요, 당부 말씀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정책자문단 구성에 있어서 저는 구성하실 때 돌려막기식이나 아니면 편의적으로 구성하지 마시고 정책자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진정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달라라는 요청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페이지로 보면 인구정책 미래전략 해서 23페이지, 그런데 2035계획이 나왔나요? 인구정책 관련해서 2035계획이 혹시.
○ 기획담당관 박영상 도시계획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요, 인구?
○ 부위원장 김계순 네, 2035계획.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거는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안 나왔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을 플러스 하는 예산 편성 관련해서 재정운영 사후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재정운영의 평가 실시라고 명시를 하셨어요. 이 2018년도 평가 자료 혹시 나왔나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이거 부서별로….
○ 기획담당관 박영상 2018년도 거는 이제 3월에 할 거고요. 2017년도 거를 2018년도에 한 게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부서별로 평가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저도 오강현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좀 한마디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시 업무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업무계획서 전체적으로 서식의 통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 신규사업ㆍ계속사업ㆍ중점사업 이렇게 구분해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 시의원들이 이 사업에 있어서 숙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의 신규사업에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담고 있고 그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으면 추경 예산에라도 어떤 계획으로 편성하겠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과는 사업설명과 동시에 1차 추경 반영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과는 본예산 편성도 없고 추경 예산에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럼 저희 시의원들이 볼 때는 추경 예산에도 이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추경 예산 편성을 또 심사를 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양식의 통일성, 좀 일원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개선의 필요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지엽적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렇게 자료를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27쪽에 맨 밑에 보면 각주가 나와 있어요, 1그룹ㆍ2그룹ㆍ3그룹. 1그룹의 아산은 충남인데 아마 안산을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렇죠? 아산은 충남인데. 아마 그 31개 시군 중에서….
○ 기획담당관 박영상 죄송합니다, 오탈자가 있어서.
○ 김인수 위원 찾아봤더니 안산을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니은이 탈락됐나 보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포가 젊은 도시라고 해서 너무 젊은 엄마들이나 이런 데만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2026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거든요? 지금 노인분들에 대한 전략도 이제, 물론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너무 이렇게 계속 요즘 얘기 들어보면 나이가 39세 이런 식으로 해서 젊은 분들한테만 맞춰지고 있는데 노인분들에 대한 전략도 신도시 내에 그런 전략도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방공공기관 경영효율성 강화,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공공기관의 성과,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아주 정확하게 좀 명확하게 구분돼서 잘 되는 데는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주고 이 페널티도 확실하게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걸 좀 확실하게 해 줬으면 하는 게 저의 주문사항입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공공기관은 경영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는 거기에 반해서 나가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페널티 부분에 대한 거는 시 어떤 시 종합감사나 그때그때 분기별 점검 때 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패널티가 좀 너무, 그냥 거기에 등급이 낮다, 그런 걸로 그냥 신문이나 언론에서 질책만 받는 거 그걸로 해서. 그래서 또 다른 거 뭐 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인센티브하고 패널티가 정확하게 구분돼야 그게 좀 강하게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위원의 생각입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업무보고 내용의 몇 가지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부권 발전계획 수립 관련해서요, 지금 자료를 보면 이 한강신도시가 남부권에 들어가 있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박우식 위원 이 과업범위에 한강신도시를 넣어서 용역 발주한다라는 건가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한강신도시는 당초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신도시 전체 부분을 반영시키는 건 아니고요, 그 유예지 부분.
○ 박우식 위원 유?
○ 기획담당관 박영상 신도시 유예된 지역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포함해서.
○ 박우식 위원 신도시의, 기존 신도시에서 제외된 지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박우식 위원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구도심권하고 같이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지금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은 용역 마무리가 됐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마무리가 되고 부서별로 지금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부서별로 이제….
○ 박우식 위원 마무리됐다라는 거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계획을 가지고….
○ 박우식 위원 자료를 저한테도 좀 하나.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알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대략적으로 북부권 발전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 거예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북부권 발전계획은 북부권이 아무래도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 추세잖아요? 고령화 추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구 유입책이나 그리고 어떤 주거생활 확충적으로 해서 지금 반영이 됐고요. 총 53개 사업을 지금 부서별로 세부계획 수립을 해서 한 번 보고회를 갖추고 한 번 가졌고 또 이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한 번씩 또 보고회를, 실적사항 보고회를 할 겁니다.
○ 박우식 위원 본 위원은 지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 김포에 저는 가장 필요한 게 북부권, 저는 이게 북부권ㆍ신도시ㆍ남부권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3개 권역에서의 산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아직 우리 김포가 좀 미흡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북부권의 우리가 적합한 전략산업들. 지금 여러 얘기가 오가고 있어요, 여러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본 위원의 판단이나 생각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얘기들도 있고 이게 지금 굉장히 혼선이 많습니다. 평화특구를 조성해서 무슨 첨단단지를 조성하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정리된 어떤 그런 발전 전략, 산업 전략들을 우리가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부권 그다음에 신도시 그다음에 남부권으로 이제 구분해서 우리 김포가 추진해 나가야 될 산업 전략들이 좀 수립될 필요가 있는데 그 내용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현재 남부권에는 안 담겨 있고요. 북부권에도 현재 평화특구 관련된 거는 지금 빠져있는데 완전히 빠진 거는 아니고 어떤, 지금 해강안도로를 우리는 가칭 평화로라고 해서 그거를 오늘 아침에 보고 드렸다시피 접근하는 쪽하고 그리고 경제특구 같은 경우가 일부 좀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에 또 따로 이렇게 조언해 주신 것도 있어서 용역계획 수립할 때는 전반적으로 좀 총괄적인 제시 방향도 한번 좀 우리가 의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본 위원은 특히 일자리 관점에서 김포에 대해서, 김포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이런 김포에 적합한 전략산업이나 각 권역별로 적합한 산업들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들과 계획들이 수립이 되고 그 방향과 계획에 따라서 일사분란하게 행정력들이 집중되는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사실 김포에 미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런 그림들이 지금 잘 제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용역이 아닌 추가 용역이 필요하면 그거를 추가 용역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지금 우리 김포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여기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부서별로, 분야별로 전부 지금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하나의 총괄적인 계획으로 지금 나와 있지가 않은 상태뿐입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 총괄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총괄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취합, 통합해 나가는 작업들을 어쨌든 기획부서에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방 공공기관 경영효율성 강화는 분기별 1회 경영실태를 점검하겠다라는 거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박우식 위원 경영실태 점검을, 분기별 1회를 좀 잘 해주세요. 제가 감사관 쪽에서도 우리 산하기관들 감사결과 자료를 받아봤는데 업무 미숙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적사항들이 꽤 나오더라고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박우식 위원 이런 부분들은 기획담당관에서 이런 계획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그래서 업무 미숙지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 어쨌든 분기별 1회로 추진한다라고 한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경영 실태나 경영 상황들 그리고 업무 진행상황들에 대해서 법규 위반 사례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옆의 페이지 보면 소송 승소율 제고와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뭐냐 하면 물론 이제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소송에 휘말릴 수 있죠. 휘말릴 수 있고 한데 휘말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또 승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가장 좋은 거는 사실상 이 소송이 많이 발생 안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박우식 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적 법적 검토나 이런 과정들이 선제적으로 좀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스해서 발생하는 소송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부분들에 좀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박우식 위원 올 한 해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규제개혁과 관련해서요, 저는 이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도 어떤 지자체나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리 적용과 해석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난개발로 인해서, 특히 신도시 주민들, 그 주민 분들이 지금도 악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통을 많이 하소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민원인들 상담을 좀 갔다 왔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기 어쨌든 김포에 돈을 주고 아파트를 사서 김포에서 주민세도 내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데 악취에 대한 고통 때문에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4년 전부터 했다고 하는데 개선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고통을,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20만입니다, 20만. 김포를 떠받치고 있는 하나의 중심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분들이 김포를 외면하고 떠났을 때 김포가 과연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악취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라는 하소연을 어제 저한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회에 들어가서도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다 얘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인허가, 특히 기업체 인허가라든가 그리고 기업체들 운영에 있어서 법적으로 준수해야 될 사항들을 제대로 지키는지 여부들을 우리가 철저히 감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허가를 내줬으면 허가를 내준 업체가 법에 정한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행정력을 통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 얘기나 제가 판단했을 때도 과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거나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장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제개혁이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우리 김포는 좀 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필요한 규제들이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기업지원과하고 환경과하고 이렇게 티타임 통해서 회의 할 때도 지금 규제개혁이라고 해서 무조건 규제완화 쪽이 아니고 타당성 있는 규제에 대한 것만 개혁 쪽으로 과감하게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규제를, 규제 강화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을 위해서는 그런 제재의 기반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규제개혁 추진하겠다, 이것도 상황과 그런 것들이 우리 김포의 상황에 맞게끔 해야지 다른 데에서 다 규제개혁 한다고 해서 김포에서도 그냥 묻지 마, 식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시민들이 보면 난센스입니다, 난센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관련 다른 부서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올 한 해 신중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저는 업무적 효율성을 위해서 주요 사업을 위주로 조금 더 보완 내용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업무적 양을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아까 집중과 선택이라는 말로 짧게 말씀드렸는데 주요 사업이라고 하는 건 좀 더 자세하게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다 중요하죠. 그런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걸맞게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의 보완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너무 전체적으로 모두 다가 러프하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18페이지에 있는 시정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관리에서 첫 번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남부권 발전계획, 좀 전에 우리 박우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일단 얼마로 되어 있는 거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1억 6,000만 원 조금 넘게 해서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 오강현 위원 1억 6,000만 원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정확하게는 1억 6,123만 원에 낙찰됐어요.
○ 오강현 위원 기초 자료는 좀 정리를 하셨는지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일단 착수보고회는 시작을 안 했고요, 엊그제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남부권 용역을 해야 되는 취지에 대한 것만 저희 실무 쪽하고 얘기만 나눈 상태이고요. 이제 앞으로 진행될 사항입니다. 과업지시는 준 상태고요.
○ 오강현 위원 중간보고회를 하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오강현 위원 몇 차례 합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중간보고회는 때에 따라서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착수보고회하고 중간보고회하고 최종보고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중간보고회 일정이 나오면 공지를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도 참석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주민의견들, 지금 시민의견 적극 반영한다고 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어떤 거….
○ 오강현 위원 시민의견은 어떻게, 주민의견은 어떻게. 접수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공청회를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 기획담당관 박영상 이 남부권이요?
○ 오강현 위원 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이거 하면서 현재 여론조사하고 전반적으로 지역 실태조사가 같이 포함된 용역이다 보니까요, 연구원에서 다닐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직접?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다니면서 조사를 할 거죠.
○ 오강현 위원 지역주민들 만난다는 얘기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오강현 위원 표본조사 같은 형태로 대상을 몇 백 명, 몇 천 명 이렇게 두는 거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그렇게 될 거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착수보고회 하게 되면 그거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은 담당관님이 생각할 때 남부권 발전계획 수립에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을, 발전계획 수립을 하신 거잖아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오강현 위원 문제점이 일단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일단 전에도 한번 예산편성 할 때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김포시 전체에 대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거의 한 15년 이전에 한 번 수립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도시기본계획 용역 나온 그 결과물을 가지고 가고 또 신도시가 발표됨에 따라서 구도심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거의 낙후돼 있는 게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기획담당관실 와서 기존의 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한 걸 경과를 좀 찾아봤어요, 용역도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때가 제일 적정할 때 같아서 저희가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것 중에서 이게 조례가 있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이거….
○ 오강현 위원 언제 개정이 됐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단은 우리 김포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원래는 중장기발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를, 위원회는 사실상 그때그때 소집해서 의견 수렴하고 의견만 묻는 자문 역할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고문 변호사들처럼 실질적인 정책자문의 역할이 약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위원회를 거기에서 정책자문단으로 변경하는 걸로 해서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20명 이내에서 지금 우리가 1월 초에 정책자문단 모집하겠다고 공고를 했고 지금 접수 결과 총 66명이 들어왔어요.
○ 오강현 위원 66명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66명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우리가 분야별로 5개 분야로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김계순 위원님께서도 좀 조언해 주신 것처럼 정책자문단은 말 그대로 어떤 위원회, 지역의 위원회 성격이 아니고 어느 정도 스펙 갖고 능력이 있는 분들을, 실질적인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여기에서 추릴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딱 66명 중에 딱 20명을 할 게 아니고 적정한 분들이 없으면 10명만 되고 나중에 또 알음알음 필요하신 분들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아까 분과, 5개 분야라고 하셨는데 분과가 5개예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현재는, 일단은 우리가 이번에 모집공고 낼 때는 투자유치 분과하고 평화관광, 홍보마케팅, 교통, 교육복지로 했는데요. 이번에 하고 나서 또 여기에서 한 3개 분야만 갈지 이 자문단 인력구성에 따라서 해서 또 필요 분과에 대한 건 나중에 변경 소지는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운영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운영 방법은 일단 자문단이 구성이 되면 위촉식을 거쳐서 그 역할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분기별로는 자문단 회의를, 반기별로는 정례회 할 거고 그리고 수시로는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하면서 또 아니면 자문단들한테 서면으로 제출받아서 자문을 얻어서 또 우리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별도의 정책자문 활동도 있어요, 순수하게 여기 분과회의 참석해서 자문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 오강현 위원 일단은 정책자문단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기획담당관에서 갖고 있는 어떤 인적 한계성, 이런 것들을 이런 기회에 보완할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정책들이 많이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운영이 실질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노력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제가 이거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각 부서에서, 사실은 김포 전체적인 각 부처마다의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한 기획들은 누가 합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우리 시 부서요?
○ 오강현 위원 네.
○ 기획담당관 박영상 관련 부서마다.
○ 오강현 위원 부서마다 기획담당자들이 다 있는 거는 아니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렇죠. 거의 보면 주무계나 또 팀이 사업부서라 하더라도 어떤 사업에 대한 기획은 그 팀에서 하고 업무분장된 거에 따라서 팀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부처마다의, 기획담당관에서 해당되는 각 부서마다의 기획들이 서로가 조율될 필요가 있잖아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는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관련 부서 주례회를 해요. 거기에서 업무조정을 좀 하고 이렇게 통일화시킬 건 통일화 하고 아니면 업무분장이 또 안 되는 것들에 대한 것도 일부 반영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게 정례적으로 진행이 된다고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건이 있으면 자주 되고요, 또 건이 없으면 뜸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본 위원이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만 기획담당관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만들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김포시 전체에 대한 디자인이 기획담당관에 의해서 정책 발굴, 정책 진행과정, 이런 모든 것들을 컨트롤이 한다고 봐요. 그런데 각 부처마다 사실은 뭔가 기획력들이 발휘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획담당자가 없거나 또 기획담당자와 유사한 역할을 하더라도 서로 간에 업무적 조율을 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어떤 사업에 대한 중복, 잉여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예산에 대한 낭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이런 것들을 컨트롤, 기획담당관님께서 전체적인 것들을 조금 세부적인 각 부처마다의 업무까지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서 어떻게 기획이 되는지 내용들까지 파악하셔서 그런 조율자의 역할을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든 해서 그런 조율들이 좀 자주, 지금은 모든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우리 박준 정책기획팀장님이시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오강현 위원 인구정책은 김영은 팀장님이시고 예산은 유재령 팀장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성과관리 이금미….
○ 기획담당관 박영상 저희 최신 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경영분석은 심재웅 팀장이고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오강현 위원 법무규제개혁은 김효순 팀장님인데 이 팀장님들과 함께 저는 김포 전체적인 기획들이 정말로 꼼꼼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중에 우리 기획담당관님이랑 말씀을 더 추가로, 개인적으로 좀 불러서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때 다시 한 번 또 구체적인 말씀을 나누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것들을 잘 조율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담당관 부서의 어떤 중요성이 크게 지금 더 필요로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참고로 업무보고 자료에 말씀하신 것처럼 방식에 대한 차후 개선을 좀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협치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임헌경 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든든한 의회를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 속에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업무에 높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늘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주민협치담당관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안태환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인 사)
김태우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2018년도 성과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체하고 2019년도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관련해서 몇 가지 주문사항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민자치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업 내용들을 보면 일단은 사업 내용에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에 조금 초점에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시민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매번 하던 분들이 계속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 박우식 위원 그런 거 사업에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완을. 어떻게 좀 더, 많은 시민 분들이 몰라서 참여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참여의 범위를 좀 넓히고 그리고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봉사단체와 관련해서 어쨌든 사후적인 관리들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몇 번 지적했던 유류비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거는 보완이 됐죠, 이제?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저희가 보완은 됐습니다.
○ 박우식 위원 보완은 다 된 거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 박우식 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 세금이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사후관리가 조금 더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창업을 했을 때 우리 사회적경제 마을센터 내에 창업보육실이 1층에 있는 거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분들한테 따로 공간을 제공할 만한 데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무공간, 초기 기업들한테 사무공간을 제공할 만한 공간은 안 되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인큐베이터실로 해서 3개의 공간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3개면 부족하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번 아카데미가 실시되면 거기에서 발굴되는 기업이 보통 5개 내지 그 정도가 되는데 또 실제로 창업까지 또 심화과정 돼서 가시는 분들은 두세 개 정도니까 그분들이 일정 부분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사무공간 책상 하나하고 좀 부족하지만 그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 건물이 지금 증축이 될 수 있는 건물인가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그 건물 자체는 증축은 조금, 조립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 박우식 위원 어떤 식으로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조립식 건물로 돼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조립식이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그래서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제 추후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너무 고촌 쪽에 있다 보니까 저쪽 북부권이나 중북부권을 위해서도 새로 당장은 짓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저희가 어떤 공간이 나오면 그쪽에 거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려고 하고 있고요.
○ 박우식 위원 그래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우선 당장은 지난 말에 각 신협장님들과 저희가 시장님하고 MOU 체결한 게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해서. 그쪽 신협에서는 신협의 회의실 공간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의사를 주셨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교육 수요를 봐서 이쪽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런 공간들을 좀 활용할 계획입니다.
○ 박우식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회적기업이 안정적 기반을 닦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무공간을 확보해서 임대료 부담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공간들을 좀 제공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할 때까지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생태계 조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알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생태계 조성의 기반. 그거 이제 신협하고 MOU 체결하고 빈 공간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올 한 해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저도 이 강좌를 보면 굉장히 한번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못 들어 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들어보고 싶어 하는 우리 시민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들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는 이런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넓히는 데에 대한 교육들, 그거는 굉장히 단발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이죠. 그래서 그런 교육들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시민들의 어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높아지고 이것이 이 김포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이해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그거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 김포의 현안 문제인 경력단절 여성분들의 어떤 새로운 일자리 마련도 하나의 출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주말에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강구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여러 주민센터에서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일회적, 사회적경제가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를 특강 형태의 강의들을 활발하게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민 분들이 편안하게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알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41쪽에 주민자치 활성화가 나와 있는데 우리 박우식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 역량교육, 우수사업 프로그램 발굴ㆍ확산, 선진사례 교류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이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데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지금 그분들이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일부러 참여 유도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지금 관변단체 회의 참석수당이 있고요. 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것도 있는데 보면 저희가 지금 김포시 회의 참석수당이 지금 평균 8만 원이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그렇습니다.
○ 김인수 위원 통장님들은 별도고. 그런데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들 회의 참석수당이 4만 원인가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그렇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게 차별에 의해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데 그분들이 불만들이 그런 것들을 종종 표현을 해 왔는데 그것은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그 금액 차이가 있는 거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물론 예산적인 요소도 있지만 꼭 예산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통장님들, 통리장님들에서도 그 부분을 거기가 수당이 2만 원씩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기반상회 2만 원, 임시반상회 2만 원으로 해서 4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올리게 되면 또 그쪽에서 전에 반발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균형을 맞추는 차원이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한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자치회의로 전환했을 때는 좀 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다시 재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회의 참석수당하고 기준을 맞춘 게 아니고 통장님들하고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그렇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렇게 정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 김인수 위원 아무튼 그런데 회의 참석수당 통상적으로 위원회가 우리 김포시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가 점점 더, 물론 지금은 많이 논의가 저조해졌지만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겠다라는 쪽으로 헌법 개정까지도 논의가 지금까지 그랬었는데 아무튼 이쪽으로 기울여야 되려면 기본적인 것은 맞춰주고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벌써 본인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게끔 전반적인 환경이 그것에 뒤따라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질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40페이지에 시민원탁회의 운영해서 1회 추경 확보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명시하셨는데 대상에 대한 결정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안이 혹시 잡혔나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아니요, 여기 시민원탁회의의….
○ 위원장 한종우 계획.
○ 부위원장 김계순 계획이요, 계획이고 대상이요.
○ 위원장 한종우 방식하고.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대상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대상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구체적인 안이 혹시라도 계획이 잡히셨는지.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저희가 우선은 현재 계획 수립하고 있는 거는 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계획을 저희가 지금 운영 방안에 대해서 계획 수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은 원탁회의 운영을 위한 그 운영위원회 구성을 이미 작년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가 2월 말까지는 저희가 위원 구성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시민들에 의해서, 토론 주제에 관해서는 조례상에 보면 원탁회의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각급 부서하고 우리가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탁위원회운영위원회에 의해서 그 주제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 주제에 따라서, 선정된 주제에 따라서 대상 인원을 저희가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시멈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500인 기준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의한 거는 그런 주제 선정, 위원 구성, 또 주제 선정 이런 것이 선정돼야 또 그런 부분들, 인원에 대한 부분들도. 그리고 1회를 할 건지 2회 할 건지 그런 부분들 그렇게 저희가 계획하려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쭙겠는데 47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이 명시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황이 79개인데요, 사회적기업 지원사항에 보면 사회적기업 역량 강화 교육에 있거든요? 이 현황의 79개를 교육 대상으로 다 포함을 시키신 건지 아니면 사회적기업의 16개 업체만 교육 대상으로 잡으신 건지.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는 쪽은 저희가 기존 기업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발굴은 아까 아카데미 이런 걸 통해서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기초와 또 심화, 이런 단계를 저희가 진행하게 되고요.
육성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이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으로 돼 있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5개 여기까지를, 사회적 협동조합까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기존에 특화를 위한 개발사업비 지원이라든지 또 인력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담당관님, 제가 본예산표를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사회적기업 역량 강화 교육으로 해서 본예산에 8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의 800만 원 가지고 이 사회적기업의, 16개에 대한 교육비인 건지 아니면 현황으로 명시한 79개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비인지. 저는 이 800만 원을 과연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이 부분에서 좀 추진 계획에 대한 자료나 아니면 이 역량강화교육에 대한 혹시라도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드리고 싶어서, 800만 원 근거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가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예산은 총 6억 5,874만 원이 저희가 편성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건 알고 있고요, 역량 강화 교육에 8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그 역량 강화 교육은 전체, 우리가 아카데미도 있고 여기가 쭉 있는데 그중에서 아마 저희가 교육을 받은, 신규 교육을 받은 중에서 아카데미를 받고 나면 거기서 대상자를 선별을 하거든요, 교육받은 사람 중에서 발표를 하고 나면. 선별하면 보통 5개에서 아까 말씀드린 7개 그 정도가 선별되면 그분들 가지고 진입하기 위한. 그러니까….
○ 부위원장 김계순 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희망하시는 분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그거를 다시, 자기가 제안서를 냈는데 그 제안서를 컨설팅을 받아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난 이게 준비가 좀 더 해야 되겠다고 포기하시는 분이 있고 거기서 더 가기 위한 사람을 역량 강화시키는 그런 교육을 말씀드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 정도의 교육은 800만 원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그 컨설팅을 위한.
○ 부위원장 김계순 800만 원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담당관님은 보시는 건가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럼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저희가 작년에 그 예산을 보조금 심의 때 좀 많이 요청을 했었는데, 2,000만 원 정도 요청 했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꼭 그거만 아니어도 저희가 컨설팅 비용은 또 별도로 도비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걸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잘 운영하시겠지만 저는 그 교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초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 예산에 있어서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시지 마시고 좀 넓게 잡으셔서 이왕 연수하시고 교육하시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쓰임 있을 수 있게끔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도 가보시고 그런 다양한 교육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800만 원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아까 원탁회의 딱 언제하실 거라는 거는 아직 안 잡으신 거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날짜를 지금 저희가 딱 정해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1회 추경 때 확보되면 또 일정 부분은 저희가 시민을 위한 홍보기간도 약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주제 선정부터 해서 이렇게 원탁위원회에서 정해지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대략 몇 월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저희는 빠르면 한 9월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9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 오강현 위원 1회 정도 할 생각이시죠? 한 번?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올해는 1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잘 계획 세워서, 첫 회니까 성공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고기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가치가 있는 게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라고 저는 봐요. 48페이지에 있는데 지난 제가 수료식 때도 갔었는데, 우리 김계순 위원님이랑 같이. 만족도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이 아카데미가. 설문조사 해 보셨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수료자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 오강현 위원 지금 몇 기까지.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저희가 이제 16기까지 지난번에 작년까지 마무리했고요, 올해부터는 17기로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만족도는 어떻게 좀.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제가 그 설문서를 바로 받지를 않아서. 경기센터에서 받은 걸 별도로 좀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 항상 기수가 끝날 때마다 설문조사 꼭 해 주시고요. 보완할 점, 아마도 아까 예산 얘기도 좀 얘기를 했지만 예산 부분에 있어서 강사나 또 내용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미흡하게 진행되는 건 없는지, 그다음에 강의 내용에 대한 퀄리티 이런 것들도 좀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강사진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것도 그렇고 구체적인 내용들 설문을 좀 하셔서 계속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리고 홍보가 앞부분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홍보는 열심히 계획을 잡으셔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 홍보, 마을공동체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하시잖아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 아카데미도 아마 필요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내용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아카데미. 공간이 협소한 문제도 있겠지만 많으면 나쁠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신청자들이 아카데미 신청해서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수료가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제가 그때 수료식 날 말씀도 드렸지만 다시 와서 재강의를, 재수강을 할 수 있는 여건 늘 열어놓고 그렇게 수강자 졸업생들이, 수료생들이 또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요. 또 와서 강의들을 수 있는 여건도 늘 좀 열어놓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홍보면을 좀 더, 이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저희가 각 매체를 통해서 다 하는데요. 반상회부터 저희가 시정 소식지, 또 언론 그리고 저희가 요새는 각 주민자치회 위원님들도 좀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각종 회의 때도 다 저희가 같이 해서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게 그래도 관과 연관성이 있는 분들,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반장님들 통해서 또 거기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좀 많은데 일반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직접적으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그런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저희가 적극적으로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에도 관리사무소하고 협력해서 많이 좀 포스터도 게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원탁회의의 주최는 그러면 원탁회의추진위원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주민협치담당관님이 되는 건가요? 이 추진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어디까지인가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입니다.
의제 선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탁회의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추진 자체는 주민협치담당관실에서 저희가 직접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진할 때 주제가 저희 담당관 소관 업무 같은 경우는 그 업무까지도 다 하겠지만 만약에 다른 부서, 다른 국이나 또 그런 과에 소속된 업무라면 그쪽 국과 과가 같이 업무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회의 운영에 대한 큰 틀을 진행해 주고 거기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또 같이 진행해 주는, 병행해서 진행해 주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럼 추진위원회는 의제 선정에 관계돼서만 하는 건가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그렇습니다. 주로 운영, 앞으로 운영에 대한, 주로 가장 주 안이 그런 의제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 원탁회의 할 때 저희는 지금 형식을 대략적으로 어떻게 잡고 있는지, 지금 일단 원탁회의가 많은 분이 300여 명이나 500여 명이 모여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큰 그림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아주 세부적으로는 아니어도 대략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원에 따라서, 장소는 저희가 좀 여러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인일 경우에는 생활체육관 같이 큰 공간이 저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그 진행에 관해서는 저희가 위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위탁할 기관이 또 경험도 많기 때문에 그런 진행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잘 조율해서 나갈 걸로 보고.
저희가 벤치마킹한 다른 시의 사례를 여러 건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벤치마킹했을 때 보면 보통 평균적으로 100인 기준으로 하면 테이블 하나에 보통 10명 씩 그리고 퍼실리테이터가 한 명, 조종자 역할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거는 별도의 교육을 받는 분이고 그래서 그 원탁 하나에 버튼 하나하고 컴퓨터가 있어서 그 조정자와 같이 10명이 주어진 주제와 거기 세부적인 주제들이 또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부분이, 그 의견 제시할 부분들을 모든 사람이 다 발언을 하는 거죠. 발언해서 결정이 됐으면 버튼을 눌러주는 거고, 찬반에 대해서 눌러주고 그 누른 거 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 때는 컴퓨터에다가 내용을 쳐서 보내면 저쪽 중앙에서 그걸 다 집계해서 찬반에 대해서, 주민의견들에 대해서 모집된 걸로 쭉 각 테이블별로 다 취합이 되고 대안 제시된 사항을 다시 의제를 삼을 건지에 대해서는 다른 테이블의 의제가 다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공통된 주제가 결정이 됐으면 그걸 가지고서 또 다시 의제를 붙여서 다시 토론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쭉 쌓여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회의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많은 제안도 나오고 또 결정할 거는 결정되고 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거기에 저희가 각계각층들이 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대의적인 의견은 좀 모아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제안도 나오고 그 자리에서 결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결정도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앞에 계시는 분들의 저기는 시장님과, 이렇게 결정 권한이 계시는 분들이 앉아 있으면서 그 결정이 그 자리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그거는 아니고요. 보통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민감한 법적 문제를 가지고 결정하는 경우는 드물었고요. 대부분은 다, 그런 것들은 다른 형태. 시민배심원제라든지 또는 다른 형태로 진행했더라고요. 이거는, 원탁회의에서는 주로 새로운 정책에 대한 발굴 그런 것들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책 기획 단계에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그런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그 의제가 결정이 되고 그 원탁회의에서 여러 명과 회의가 끝나면 그 안을 가지고 결국에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어떤 주제가 있으면 세부적인 것들은 그 원탁회의를 통해서 하다 보면 어떤….
○ 유영숙 위원 정책이 나오면.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계획서 같은 게, 우리가 보통 어떤 정책 발굴을 할 때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을 주면 우리가 전문기관에 그거를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맡아서 하는데 용역을 주는 그런 형태처럼 보고서가 나오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무엇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나오고 거기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다시 우리가 각 부서니까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주민들이 제안한 것 중에서 서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법률적인 여건이나 다른 것 때문에 추진 못 하는 게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제만 가지고 다시 원탁회의위원회에서 그거를 다시 통해서 이거를 다시 뭘 어떻게 할 거에 대한 거는 그쪽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지난번에 같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또 시민의 직접적인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그래서 정책 실패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요인이 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헌경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재국 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이재국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재국입니다.
평소 감사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민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채혜영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조길현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지난해부터 김포도시공사 사업에 있어서 문제점 있는 사업들을 아마 감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님, 그 결과가 나왔는지. 소문에 의하면 감사결과가 나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감사담당관 이재국 감사담당관 이재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형 사업 5개 분야에 대해서 예정은 작년 11월부터 감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을 12월 중순경으로 잡았는데 그동안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일제조사라든지 당면 사업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중순이 돼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마무리, 감사는 마무리는 안 된 거고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와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개발예정자의 상충되는 부분은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총괄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한 2월 초순 아니면 중순 정도면 결과가 나올까요?
○ 감사담당관 이재국 지금 5개 사업 중에서 저희가 걸포4지구하고 향산2지구 거기에 쟁점사항이 대두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M-City 또 학운7산단, 고촌역세권 개발 그거를 총괄적으로 하면 일단 사업의 시급성으로 해서 시급한 분야, 걸포4지구나 향산지구는 우선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3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감사를 해서 2월 중으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담당관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민선 7기 정하영 시장님 들어서서 대형 사업들의 문제점을 시장님께서 인식하고 그 사업의 문제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지시를 아마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그런 도시공사의 대형 사업들이 사실 이 감사로 인해서, 이번에 업무보고서가 올라와서 검토해 보니까 그런 대형 사업들이 다 중지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올해 도시공사 업무보고가 조금 이따 담당관실 끝나면 오늘 업무보고를 할 것 같은데 모든 대형 사업들이 중지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공사도 스톱돼 있는 거고 시장님도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물론 담당관실이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건 있는데 시민들도 거기에 관련된, 대형 사업들에 이해관계인도 많고 걱정과 우려 그다음에 관심들 표명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렇게 많이 요구들을 하시더라고, 그거 결정이 났느냐, 결정 나왔다는데 결과 아냐. 그래서 공식적으로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한번 내가 여쭤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감사실에서 그런 문제들이 정리가 돼서 결과가 나와야 올해 앞으로 우리 김포시의, 특히 공기업인 도시공사의 대형 사업들이 진행을 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앞으로도 좀 수고해 주시고요, 빨리 결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이재국 알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업무보고하신 내용 중에 주문사항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갑질 관련해서 갑질 침해사례 예방 및 신고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게 우리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이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이재국 감사담당관 이재국입니다.
신고센터는 지금 헬프라인(Help Line)이라고 공직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우리 공직사회 내에서의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의 갑질, 이런 것에서 예를 들어 9급 직원인데 3급 팀장님이 나한테 갑질을 해, 그러면 그 하급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제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감사담당관 이재국 네, 이 시스템을 활용을….
○ 박우식 위원 헬프라인을 통해서요?
○ 감사담당관 이재국 네.
○ 박우식 위원 이게 우리 내부 시스템인가요?
○ 감사담당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면 하위 직급의 직원들이 갑질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감사관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감사담당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좀 사례가 있나요? 갑질, 이렇게 공직 내부에서.
○ 감사담당관 이재국 아직까지 이 헬프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갑질이라든지 신고된 사항은 없고 저희 내부 통신망에서는 맘껏게시판을 활용해서 갑질이라고 하는 내용이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익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부서인지 특정 부서를….
○ 박우식 위원 내부 통신망에? 우리 공직사회 내부 통신망에?
○ 감사담당관 이재국 네.
○ 박우식 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이 올라옵니까?
○ 감사담당관 이재국 부당지시라든지.
○ 박우식 위원 부당지시?
○ 감사담당관 이재국 네.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모독을 당한다.
○ 박우식 위원 모독을 한다?
○ 감사담당관 이재국 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저희가 그 부서를 알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고 조치를 취하겠지만 익명게시판은 익명게시자나 부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 박우식 위원 그 익명게시판에 올리는 건 어쨌든 올리는 분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올리는 내용과 관련해서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올리는 거잖아요? 뭔가 이런 것들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보완책이나 장치들이 지금 없는 거네요, 지금? 익명게시판에 올리는 거 가지고는.
○ 감사담당관 이재국 그래서 저희가 공직 신고제도를 활성화하도록 교육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보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있을까봐 신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각종 회의나 교육을 통해서 이거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공직사회의 공직문화들이 잘 잡혀나가야 되는데 이게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윗사람 눈치 보기, 이런 여러 형태로 소신껏 일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청렴도 향상 관련해서는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서 언급하신 것 가지고 청렴도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 감사담당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여기에서 언급하신 내용 가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65페이지 공직기강 감찰활동 관련해서 감찰활동 강화 필요성과 관련해서 민원인의 불만은 대부분 공직자의 안이한 응대 및 불성실한 행정 처리에서 비롯됨이라고.
그러니까 민원발생의 원인들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민원인들의 불만들이 생긴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시민들과의 접점에서 일을 하시는 공직자분들의 어떤 이런 마인드라든가 이런 교육들이 정말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한 예로 예를 들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라든가 창구에서 일하시는 공직자 분들, 이런 분들이 시민들을 대하는 부분들도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표정이나 말에 있어서도 친절함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응대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부족함들이 많이 느껴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현장, 시민접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친절 교육 이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 감사담당관 이재국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민원과 관련된 저희 업무인데요. 이번에도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김포시가 성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가 전체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 같은 거는 민원 친절교육이라든지 총괄 부서는 민원여권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여권과하고 이거를 협력해서 어떤 방안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나, 그런 것을 협조해 나가면서 친절교육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산하재단, 산하기관들 감사하셨죠?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감사기간이.
○ 감사담당관 이재국 작년도 9월ㆍ10월에 산하기관은 복지재단하고 문화재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 박우식 위원 복지재단ㆍ문화재단?
○ 감사담당관 이재국 네.
○ 박우식 위원 그리고 청소년육성재단하고 시설공단, 도시공사.
○ 감사담당관 이재국 이거는 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작년도는 2개 기관이 됐고요.
○ 박우식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문화재단하고 복지재단 두 군데만 한 겁니까?
○ 감사담당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시설공단하고 도시공사, 그다음에 청소년육성재단은 작년에는 안 한 건가요?
○ 감사담당관 이재국 이거는 아직 주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2018년도 종합감사결과 자료를 받았었는데?
○ 감사담당관 이재국 (관계공무원과 대화)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드린 거는 제가 10월에 부임한 이후로 말씀드린 거고요. 작년도에 도시공사ㆍ시설관리공단ㆍ청소년육성재단까지 그거는 상반기에 다 마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어쨌든 지금 5개 산하기관들의 감사를 한 거죠? 다, 그렇죠?
○ 감사담당관 이재국 네.
○ 박우식 위원 그런데 감사결과지를, 저도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시정 7건, 주의 6건, 그다음에 재정상 조치 5건, 신분상 조치 1건 이렇게 올라왔는데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으로 감사관 쪽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지적은 없었으나 일부의 경우, 관련규정 및 지침의 미 숙지, 철저한 확인절차 미 이행, 관행적인 업무처리 등 반복적이고 경미한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적사항 내용들이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감사 지적사항의 내용들은 “경미한 지적사항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셔서 이게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건지. 실제로 뒤의 내용들을 보면 면허가 없는 업체한테 발주를 하고 이게 경미한 겁니까?
○ 감사담당관 이재국 경미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저희는 업무추진에 있어서 고의가 없을 경우.
○ 박우식 위원 아니, 공사를 발주하는데 그 해당 공사에 면허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를 당연히 그 업무 담당하는, 발주를 담당하는 직원은 확인을 해야 되고 그것이 당연히 기본적인 기준이잖아요, 그게. 면허 없는 업체한테 공사를 발주하면 됩니까?
○ 감사담당관 이재국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아주 소규모 사업일 경우에는 공사라든지 물품구매 같은 경우는 면허에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 박우식 위원 감사관님, 여기 감사 결과보고서에 면허가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된다고, 면허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공사기간이 14일 이내 아님에도 건강보험료 지출하였다. 또한 용역계약을 특수한 지식 또는 자격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라고 감사관에서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기재를 하셨어요. 감사관에서 지적사항으로 기재를 하셨어요. 해당 공사에 필요한 면허와 수의계약 요건을 확인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를 하였다, 처분 요구사항에 이렇게 기재를 하셨는데.
글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면허가 없는 업체한테 공사를 주는 게 이게 경미한 내용인가, 저는 그 판단을 제가 잘 못 하겠어서 감사관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언급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 감사담당관 이재국 그 지적사항의 구체적인 거는 업무보고 끝나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아니, 이거는 제가 다 보고를 받은 건데.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감사관 쪽에서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고 이런 감사 결과가 일반 시민들이 보는 관점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판단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갭들을 우리가, 이게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그런 감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 감사담당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감사가 되면 감사관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사 결과와 조치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향후 재발방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고 그것에 대한 향후의 어떤 대책이나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저한테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면.
○ 감사담당관 이재국 네, 알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서 이어서 박우식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이어서 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복지재단과 문화재단, 아까 회수된 금액을 보니까 2,232만 원과 617만 원 맞죠?
○ 감사담당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지금 문화재단이 행정상 지적사항 총 13건, 맞습니까?
○ 감사담당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문화재단이 12건이죠?
○ 감사담당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 내용을 설명을 간단히 좀 해 주세요, 먼저.
13건, 12건에 대한 얘기.
○ 감사담당관 이재국 지적 건수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건수만 저희가 지금 자료로 갖고 있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지금 보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국내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수당 수당지급 부적정도 있고요. 그래서 2,232만 원을 회수하신 걸로 금액이.
저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금액이.
○ 감사담당관 이재국 복지재단 2,200여 만 원은 호봉 책정에서 한 명에 대한 수당 책정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 2,100만 원 가량이 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큰 겁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그게 지급이 잘못된 거라는 얘기잖아요?
○ 감사담당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회수하신 거잖아요?
○ 감사담당관 이재국 아직 회수 완결은 안 됐고요, 지금 시정으로 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언제 그게 회수가 되는 겁니까?
○ 감사담당관 이재국 지금 그쪽 호봉 책정 당사자는 이게 불합리하다고 지금….
○ 오강현 위원 이의신청 했나요?
○ 감사담당관 이재국 저희한테 정식 이의신청을 한 게 아니고 복지재단이나 이쪽에 부당하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수는 못 하는 겁니까? 이거 상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진행 상황을.
○ 감사담당관 이재국 과다지급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과다지급 부분을 끝까지 환수하는 게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지금 이렇게 각각 종합감사 진행한 내용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보도자료, 신문을 통해서든 언론을 통해서든 공지가 됩니까?
○ 감사담당관 이재국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가 끝나고 결과보고가 90일 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게끔 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아까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민원서비스 평가가 전국 최하위, 마 등급이었죠?
○ 감사담당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물론 이것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까지의 1년 동안의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 민선 7기가 7월에 시작한 것을 보면 민선 7기와는 몇 개월 겹치는 시간이 있지만 사실상 민선 6기 말미 1년 동안의 평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어떤 민원서비스 평가 전국 최하위 등급을, 이게 저는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 자정적 감사 노력이 더욱 더 이 서비스 등급도 높일 수 있는 어떤 아주 기초적인 단계라고, 기초적인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 자정적인 감사관의, 김포시의 어떤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리고 또 곪아터진 것들은 더 정확하게 도려내고 새살이 돋아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 이게 이제 감사관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어쨌든 조금 더 단호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했었던, 또 제안해 드렸던 청렴서약서 같은 것도 저는 필히 개별 공무원들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걸 게시도 좀 하고 자정적 노력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작년에 청렴도 등급이 올라간 건 올라간 것이고요. 그것이 발표되자마자 지금 민원서비스 평가는 또 마 등급, 최하 등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수치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것의 어떤 평가도 물론 중요한데 우리 스스로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작든 크든 정확하게 환부를 도려내는 그런 자정의 노력은 늘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치에 연연하지 않고.
그게 이제 감사관님이 새롭게 들어오셔서 그 역할을 정말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더더욱 저는 복지재단과 문화재단, 이 결과를 보고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벌백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감사담당관 이재국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감사를 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또 업무를 하다가 일부적으로 착오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 적용도 하지만 신상필벌을 확행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 역할을 꼭 2019년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이재국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이건 제가 감사관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재단 종합사회복지관에 종사하시는 분의 호봉 획정이 잘못돼서 지금 환급을 하신다는 거죠?
○ 감사담당관 이재국 환수를 하는.
○ 박우식 위원 환수를 하시는 거죠?
○ 감사담당관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저도 이 내용 관련해서 우리 감사관 담당자를 불러서 내용을 체크를 좀 해 보니까 이거는 법적인 부분들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안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제일 처음에 이 호봉을 어쨌든 책정을 할 때 이 호봉을 책정을…. 애초에 호봉을 책정했을 때 관장과 사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몇 개월 뒤에 다시 호봉이 재조정된 것에 다시 또 사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어쨌든 직원의 입장에서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관장이 어쨌든 인사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호봉에 대해서, 자기의 호봉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인 결과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 직원에게만 어떤 잘못이 있다, 귀책사유가 있다라고 해서 그 직원에게만 환수조치를 하는 것이 과연 법적인 부분들에서 맞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때도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좀 한번 확인을 해 보셨나요,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 감사담당관 이재국 감사담당관 이재국입니다.
호봉 책정을 당초에 할 때는 직원에 대한 경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갖고 호봉을 책정을 하게 됩니다, 경력사항을 인정해 줄 부분은 인정을 해 주면서. 그런데 저희가 복지재단 감사를 해 본 결과 3단계 호봉이 일시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경력이라든지 어떤 근거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첨부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업무를 담당했던 복지재단 센터장이라든지 실무장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호봉 책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돼서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과다 지급된 부분은 환수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보면 호봉 재조정된 계약서에는 어쨌든 관장의 사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인이. 그래서 어떠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호봉이 조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직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인사권을 가진 관장이 자기 호봉을 조정해 줬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 입장에서는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근로자에게만, 그 직원에게만 책임을 물어서 환수조치 하는 게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를 확인을 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어느 쪽에 있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인지가 명확한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법적으로 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 않는가라는 판단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감사 쪽에서도 확인을 좀, 법적인 부분들의 사항들을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체크를 해 보셨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
○ 감사담당관 이재국 당시에 호봉 책정을 할 때 최종 결재권자에 의해서 결재가 났으면 실무자는 호봉을 책정을 합니다, 그거를. 1호봉에서 4호봉 책정이 됐다고 그러면. 그런데 그게 호봉에 관련된 직원이 어떤 경력이라든지 그동안에 있었던 호봉 책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호봉을 상향조정한다고 그러면 되는데 그 증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과다지급분이면 당연히 환수조치 하는 게 맞습니다.
○ 박우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 감사관 쪽에서의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궁금한 거는 그게 법적인 부분들에서의 어떤 논점이 논쟁이 될 부분들이 좀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좀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감사담당관 이재국 알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담당관님, 박우식 위원님과 오강현 위원님 하신 말씀은 업무보고에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복지재단과 문화재단의 어떤 그런 사례? 지금 그러니까 5년 치에 대한 걸 3년 치 뿐이 또 환수조치 할 수 뿐이 없죠? 그런 어떤 사항을 어떻게 해당 이해당사자의 월급을 차압을 할 건지 무엇을 할 건지해서 그 환수계획과 그다음에 그때 그 업무가 이루어진 분들에 대한 어떤 행정조치는 이루어질 수 없겠지만, 다 지금 그때 근무하셨던 분들이 안 계신 거죠? 그때는 위탁, 사회복지관을 시에서 직영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감사담당관 이재국 감사담당관 이재국입니다.
먼저는 장애인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했고요, 지금은 김포복지재단으로 이관이 됐는데 먼저 운영했던 기관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이 업무보고에 좀 해 주셨으면 했던 부분인데 이걸 차후에 저희 행복위 위원님들께 이 환수계획과 조치계획을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감사담당관 이재국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광희 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광희입니다.
평소에 공보와 홍보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보담당관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욱 공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채영 미디어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식 홍보팀장은 오늘 집안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박진희 주사가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궁금한 점 질의를 비롯해서요, 본 위원이 볼 때에 우려점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보시면 72페이지에 적극적인 시정 홍보, 소통행정을 위한 정책토크쇼 개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벌써 새해에 시장님께서 소통행정 일환으로 시민과의 대화 진행하셨어요. 그리고 주민협치담당관 쪽에서 원탁회의도 진행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저는 이 정책토크쇼가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차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공보담당관의 업무인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추진에 있어서 계획을 사전에 하셨으면 본예산에, 아무리 후반기에 진행을 하신다고 하셔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을 텐데 본예산에는 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이광희 공보담당관 이광희입니다.
먼저 시장님이 읍ㆍ면ㆍ동을 순회하시고 1월 30일 언론인들하고 브리핑 계획에 있습니다, 10시 반에 1월 30일.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별도의 정책토크쇼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우리 시정 홍보 예산에 거기에 포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가 올해 6억이 되는 홍보광고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광고예고비로 한 4억 4,0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전년도에 준해서. 그다음에 1억 6,000만 원 정도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정책토크쇼라든가 그다음에 기획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하고의 관계도 또 뭐냐 하면 우리가 정책토크쇼의 세부적인 방안을 봐선 한 5,000만 원 정도를 책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책토크쇼 같은, CJ헬로티비 같은 데 그런 데 방송을 출연해서 시정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방청객들하고도 토론하는, 방청객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이 참석을 해서, 방송에 참석해서 그런 정책 토론을 한다는 그런 걸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 하면 가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라는 이런 OBS 방송에 그걸 활용을 해서 토크쇼라든가 이런 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방송에도 출연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TvN 경인교통방송에도 참석을 해서 우리가 시정에 대한 홍보 이런 방안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지금 쭉 나열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소통행정이 아니고 그냥 시장님 언론 출연목록인 것 같아요. 제가 내용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시면 상생 언론 협력 관계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의 내용을 제가 몇 번을 다시 보고 다시 봤는데요. 상생, 단어가 참 좋은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요. 허위보도에 대한 대응 강화, 오보ㆍ가십성ㆍ명예훼손 요즘 가짜 뉴스의 생산이라든지 카더라식 여론몰이 이런 거에 대한, 보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은 이 밑에 있는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거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합리적인 행정광고 집행기준 수립, 이 내용을 보면서 타 지자체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저희 김포시에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인센티브하고 페널티 적용 기준 수립에 민선 7기 주요 정책 보완ㆍ개선할 수 있는 언론보도, 페널티는 특정 집단을 대변하는 언론보도,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증명할 것이며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의 근거가 뭘까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언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볼 때는 언론 길들이기나 아니면 언론사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측면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의 우려가 있어서 타 지자체 혹시 사례 있거나 아니면 기존의 이 인센티브나 이런 걸 활용을 하신 내용이 있으신지.
○ 공보담당관 이광희 타 기관은 확인을 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객관적 기준은 한국ABC협회 협회에 등록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발행 부수라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광고비를 집행을 하는 기준을 삼았고요. 또 하나 뭐냐 하면 허위 보도나 특정 집단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를 냈을 때 그거를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률이나 해당 부서의 어떤 업무를 봤을 때 언론인이 보는 관점도 있고 우리가 보는 관점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가 나갔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정정 보도를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지나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한 번 정도가 있어서, 어느 업체인지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시가 승소를 해서 패널티를 적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널티가 뭐냐 하면 6개월 동안에 행정광고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본 위원은 방금 말씀하신 언론중재위에 제소해서 그 결과에 따른 패널티나 이런 건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렇게 페널티가 되어야지만 언론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 보시면 정책 보완ㆍ개선할 수 있는 언론보도나 특정 집단을 대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한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제대로 이행이 되려면 기준에 있어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충분히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공보담당관 이광희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일단 우리 김계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허위보도에 대한 대응강화 페널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자칫 오해의 소지가 생기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무 담당관님이 좀 철저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이광희 알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이 공보관의 역할이, 공보 부서의 역할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김포 시정에 대한, 정책에 대한 홍보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 정책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그런 측면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우리 김포시를 많이 알리는 것도 굉장히 공보관에서의 중요한 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 업무보고에서의 사업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김포시가 김포를 모르시는 다른 타 지자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알려질 것인지에 대한 사업들이 좀 부족한 측면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성과를 또 측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런 내용들은 좀 말씀을 했었던 내용들일 건데 이 사업 내용들에 있어서 지금 유튜브 제작, 뉴미디어 활용하겠다, 좋습니다. 이런 것들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좋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과의 소통 측면에서도 활용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김포를 몰랐었던 다른 분들이 이해를, 김포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콘텐츠로써 좀 활용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좀 잡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김포에 관광객 유입으로 또 연결되고 김포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가는 데 기여를 했는지 그런 구체적 성과들을, 지표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사항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담당관님, 한 말씀 해 주시죠.
○ 공보담당관 이광희 저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급속하게 인구가 좀 늘어나는 건 다 알고들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 오는 분들한테 김포시를 어떻게 해야 빨리 알릴 수 있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우리가 다 작년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공보담당관실 2개 팀에서 미디어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홍보하는 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영상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제작을 해서 올해 지금 발주가 되는 데도 있고 계획단계도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 6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런 구체적인 성과 목표들을 수치화해서 가져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담당관 이광희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홈페이지가 작년도에 봤을 때 110만 뷰를 방문을 했습니다, 월 21만 명이 김포 홈페이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올해 김포시 홈페이지를 개편 작업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계과에다가 계약서를 넘기고 온 상태고 이게 완료가 되면 한 8월 정도가 완료가 될 겁니다, 우리 김포시 홈페이지가 새로 개장되는 시기가 8월에서 9월 정도가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홍보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시설의 랜드마크화라고 해서 7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홍보시설을 랜드마크 한다는 게 어떤 계획인가요? 보강계획 아닌가요, 이거 보강계획?
○ 공보담당관 이광희 그거는 지금 저희가 설치가 돼 있는 게 지하도라든가 육교에 설치, 그다음에 김포금쌀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민선 7기가 되면서 작년도에 다 수정을 했습니다, 구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시설에 대한 개편작업을 또 할 거고 그다음에 보수ㆍ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랜드마크라는 건, 홍보시설을 랜드마크한다라는 건 이건 말이 좀 안 되는 거죠? 홍보시설을 랜드마크 한다는 건. 그렇죠?
○ 공보담당관 이광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공보관에서는 이 안에 있는 주요 내용에 특산물을 홍보하거나 또 우리 정책에서 시에서 하는 행사를 홍보하거나 이 홍보시설을 통해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
○ 공보담당관 이광희 저희가 김포시에 6개소가 또 별도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화면이 나오는 게. 그래서 거기에다가도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도 나가고 방영을 하고 그다음에 특산품에 대한 것도 하고 시에 대한 행사라든가 이런 거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특산품도 있고 시설물도 같이 병행해서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보관의 역할이 제 생각에는, 물론 시정홍보도 좋고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우리가 경비나 세비를 많이 투자해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공보관실에서 많이 홍보를 해서 그게 활성화되도록 해 주는 게 저희가 지금 원하는 그런 바거든요?
○ 공보담당관 이광희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사장을 가보면 굉장히 동원되지 않은 행사가 많아요. 5,000만 원, 그렇게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한 행정 부서에서 그걸 홍보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공보관에서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해 줘야 될지 저는 올해 중점은 올해 행사에 많은 인원을 동원하지 않은, 주된 역할을 제일 못 한 사람은 공보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생각을 이 행사가 잘 됐다, 못 됐다는 그 내용물은 그 부서를 봐야겠지만 그 행사에 많은 인원을 모집했다거나 그런 거는 공보관의 역할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거든요? 이거에 많은 힘을 그런 일을, 역할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공보담당관 이광희 올해 2019년부터는 좀 더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물, 시설물을 랜드마크하는 게 아니라 이 랜드마크화 될 무슨 행사에 대해서 타깃을 잡고 공보관에서 집중적으로 그 행사를 키워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주문사항입니다.
○ 공보담당관 이광희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유 위원님 내용에 이어서 내용이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일단 김포시 뉴스포털 20일 오픈하셨죠?
○ 공보담당관 이광희 네.
○ 오강현 위원 이거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공보담당관 이광희 월요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김포시 홈페이지를 개편하기 전에 뉴스포털이라는 그 웹을 하나를 더 개설을 했습니다, 9월 가기 전에. 왜 그러냐 하면 김포 홈페이지 내에 여러 가지를 어디를 찾을 때 거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김포시 뉴스포털이라는 하나의 웹을 만들어서 여기 들어가면 클릭을 하면 다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좀 시민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뉴스포털이라는 걸 하나 새로 만들었고.
이 란에 이런 걸 하나를 더 새롭게 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그런 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지금까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서 4건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4건에 올린 내용이 뭐냐 하면 양촌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위탁 관련 민원에 대한 거 1건 올렸고 그다음에 상수도 검침원에 대한 민원서를 올렸고 그다음에 시도 9호선 누산, 지금 시청 앞에서 1인 시위하는 그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렇다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양촌읍의 학운단지 원룸 관련해서 진입로에 관한 민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란을 개설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데 저분은 왜 시위를 하는지를 모를 겁니다, 사실은. 일부 관련 부서라든가 시청 직원이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그대로를 사실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저분이 왜 1인 시위를 하는가를 시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 하나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그 내에 김포시 뉴스포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 오강현 위원 어쨌든 그런 적극적인 홍보 내지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김포시 뉴스포털이 시작된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좀 저는 이게 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와는 다르게 김포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뉴스포털을 만들어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적절하게 대처를 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좀 전에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 다양한 사업들, 행사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공보관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음버스 그다음에 민간임대 등록제도 같은 거. 도서관도 장기도서관도 개관했고 치매안심센터 같은 것도 있고 김포에 다양한 시설들과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몰라 시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봐요, 참여도 적고. 그래서 공보관에서는 다른 일들보다는 김포시의 다양한 사업들을 시민들과 아주 가깝게 연결시켜주는 매개체 역할, 이음 역할, 정말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도 기사가 났습니다만 최근에 홍역이 김포에도 있었죠?
○ 공보담당관 이광희 네.
○ 오강현 위원 이거는 알려야 되잖아요. 공보관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 공보담당관 이광희 1월 21일 월요일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듯이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챙기지를 못 했는데.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공보관은 사업에 대한 내용들도 그렇고 긴급하게 시에서 알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시민들에게. 대 시민들에게 뭔가 적극적으로 시급한 상황에 대해서 알려야 되는 역할을 다른 사람이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공보관에서 해 주셔야죠.
홍역이 지금 김포에서 확정 환자가 발표가 됐죠?
○ 공보담당관 이광희 네.
○ 오강현 위원 뉴스보도를 통해서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시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긴급하게. 바로바로 그런 시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늘 아쉬웠던 것이고 그런 내용이 여기 사업에도 그런 부분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다 좋습니다. 다양한 SNS를 통해서 다양한 홍보의 매체들을 이용하는 거는 좋은데 시기적절하게 급한 것들은 예를 들어 축구종합센터도 지금 만들려고 노력을, 김포로 유치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공보관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 공보담당관 이광희 그래서 이번에 2월호에 김포마루에 김포 시민은 유치를 원한다라는 그런 란도 이번에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김포마루 매달마다, 이거 월마다 나오는 거잖아요?
○ 공보담당관 이광희 네.
○ 오강현 위원 이게 축구종합센터가 몇 개월 지나면 그냥 끝나는, 결정이 되잖아요? 3ㆍ4월에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월간지에다 실을 내용이 아니죠, 그거는.
○ 공보담당관 이광희 그런 방법으로도 하고 하여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해당 부서하고 긴급히 협의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뉴스포털 잘 만드셨는데 시기적절하게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적절하게, 영역들이 사안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홍역 같은 경우는 긴급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보관에서 전략을 나름대로 세우셔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75페이지에 잘못된 것이 있어서. 김포시와 시민을 잇는 사랑방 같은 소식지 제작이 사업개요가, 사업기간이 적절하지 않죠, 이게? 맞지 않죠?
○ 공보담당관 이광희 네, 죄송합니다.
○ 오강현 위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광희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공사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광섭 사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원광섭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공사사장 원광섭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공사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종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봉석 사업개발실장입니다.
(인 사)
노순호 관리처장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김포도시공사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원광섭 사장님께, 사실 저희가 지난 7월에 제7대 의회가 개원되고 사실 도시공사의 사업이 그 전부터 이어져 왔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가 별도의 진행상황, 그러니까 과거의 도시공사의 태생부터 진행상황까지 한번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는 시간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과도 어제 장시간 상의한 끝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도시공사의 어떤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점, 이런 총괄적인 부분을 좀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시간과 장소를 말씀드리면 충실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이 업무보고는 사실 작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한 번 더 질문할 기회를 드리고요. 없으면 오늘 업무보고는 마치고 차후에 별도의 시간을 잡아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요.
혹시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시간이 길어도 되니까요,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포도시공사사장 원광섭 도시공사사장 원광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우리 도시공사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도시공사 탄생부터 중간에 여러 가지 다시 합치고 분리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부터 여러 가지 진행 사업에 대해서 한번 좀 편안한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듣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을 드리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속속들이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약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의 폭을 달리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올해 업무추진 계획에 그냥 사탕발린 말이 아니고 시의회하고 소통을 좀 강화하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실제 협의도 했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반기에 한 번이든지 또 분기에 한 번이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도 하고 막말로 식사도 하고 이럴 계획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제에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시기를 주시면 저희도 진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준비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을 좀 더 편한 자리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주문은 안 하셨지만 아마 제일 큰 관심이나 질문은 시네폴리스가 어떤 상황이냐라고 언론도, 여러 가지 지역 언론도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18년 8월 10일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에 저희는 정상적인 절차로 기존 사업자를 완전히 배제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돌입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법리적인 공방도 있었고 또 경기도 하고 협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경기도에서는 어차피 거기는 산업단지도 기존 이 사업에 대해 어떤 수임권자였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김포도시공사하고 사업시행자의 문제를 좀 더 알아서 좀 자연스럽게 풀어내라, 그런 어떤 협의 미팅이 있었고 가이드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가졌던 방식은 법적 대립, 소송 이런 것을 다 감수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하는 것인데 그것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제시한 이런 방법을 좀 수용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지분이 20%고 나머지 민간출자사 지분이 80%입니다. 그래서 그 80%에 대한 지분을 공모를 통해서 다시 대체출자자를 선정한다. 그러면 지금 시네폴리스 개발, 이 사업에 투여됐던 사업 관련 비용은 우리가 정산을 통해서, 어떤 비용이 들어갔는지 우리가 확인을 통해서 그 비용은 공모를 통해서 인정받게 하고 나머지 시네폴리스 개발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발생이 될 지분양수도 비용은 새로운 민간사업자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그 선정한 팀이 현 민간사업자하고 협상을 통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그건 조율해서 한다, 거기에 도시공사는 빠질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새롭게 정하려고 시하고 저희하고 다 검토를 통해서 그 부분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고 실제 지금 민간사업자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야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야지 추가적인 어떤 법적 공방을 없앨 수가 있고 또 기존에 시나 공사에서 천명했던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통해서 정한다, 우량한 사업자를 정한다, 이런 부분들이 명분을 다시 한 번 유지할 수 있고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또 경기도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다는 명분이 다 종합적으로 좀 가져져서 그런 방법으로 하기로 결정이 돼 있고 그렇게 지금 협의 미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한 가지 추가로 좀 질문드릴 사항이 지금 시 집행부와는 이 업무에 대해서 계속 협의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계신가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원광섭 그렇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하고 계신가요?
○ 김포도시공사사장 원광섭 네, 당연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지금 일부이기는 하지만 언론보도에서 시장님의 그런 말씀과 도시공사의 입장이 이렇게 상반되는 그런 언론기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어떤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통은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 김포도시공사사장 원광섭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방침을 스터디해서 또 시에 보고하면서 같이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없고 지역에서 바라보는 어떤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 캐치하고 팩트가 다른 부분을 알려지어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광섭 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석으로 차동국 상임이사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상임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차동국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차동국입니다.
평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한종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근하 사업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이해운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한규중 혁신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조재옥 자원화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원 재활용파트장입니다.
(인 사)
이한기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일 교통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기 제출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2019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공석인 거죠?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차동국 네, 공석 중에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언제 결정이 되나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차동국 결정은 됐고요.
○ 박우식 위원 됐습니까?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차동국 네.
○ 박우식 위원 어느 분, 제가 몰라서.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차동국 제가 28일 후임 결정이….
○ 박우식 위원 상임이사님이?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차동국 네.
○ 박우식 위원 축하드립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차동국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잘 하여튼, 일단 결정되시고 하셨으니까 책임감 있게 잘 이끌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차동국 노력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작년에 우리 감사관에서 감사를 시설공단도 받았죠?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차동국 네.
○ 박우식 위원 몇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차동국 지하차도 말씀하시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아니요. 행정상ㆍ재정상 조치해서 작년에 감사 결과 시정 5건, 주의 8건, 개선 1건, 재정상 조치 2건 이 내용 알고 계시죠?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차동국 네.
○ 박우식 위원 전반적인 내용들은 제가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따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직원들의 업무 숙지라든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행정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상임이사님, 앞으로 이사장님 자리로 곧 취임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혁신을 좀 이루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내부적으로 사소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주의, 행정 예산 낭비, 민원인 응대에 대한 불철저ㆍ불친절 그다음에 계약 건에 있어서의 예산 낭비 요소들 이런 부분들은 다시 지적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쨌든 다 지금 시민 예산으로 우리가 믿고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차동국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최근에 채용했죠, 기간제근로자?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차동국 어제.
○ 박우식 위원 최종합격 발표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차동국 오늘 했습니다.
○ 박우식 위원 북한이탈주민분이 한 분이 채용이, 최종 합격 하셨다고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차동국 6명 중에 1명이 이렇게 합격이 됐습니다.
○ 박우식 위원 6명이 총 지원을 하셨어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차동국 지원은 43명이.
○ 박우식 위원 아니, 북한이탈주민분.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차동국 5명 지원했습니다.
○ 박우식 위원 5명?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차동국 네.
○ 박우식 위원 그럼 인사처장님께서.
○ 혁신교육팀장 한규중 혁신교육팀장 한규중입니다.
저희가 원래 6명 채용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중에 이제 5명을 채용을 했는데요. 그중에 한 분, 한 분 정도는 저희가….
○ 박우식 위원 지원자는 총 다섯 분인데 그중에 최종 한 분이 되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 혁신교육팀장 한규중 네.
○ 박우식 위원 어떤 과정에서 탈락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 혁신교육팀장 한규중 저희가 탈락은 인적성 검사도 있고 시험보거나 그러시고 하는데 면접에서는 우대를 해서, 5% 저희가 가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에 대해서 채용이 예정돼 있고요.
○ 박우식 위원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 혁신교육팀장 한규중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 박우식 위원 인적성 시험이나 필기시험?
○ 혁신교육팀장 한규중 필기는 없습니다. 필기는….
○ 박우식 위원 인적성 시험하고.
○ 혁신교육팀장 한규중 그런데 인적성 시험에서는 불합격되는 분이 많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 그분들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나중에 저희가 확인한 부분에서는 한 분은 지금 채용 완료했다는.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설공단은 특히 여러 일자리와 관련해서 북한이탈주민 분들이 채용여지가 있는 직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 혁신교육팀장 한규중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김포가 평화문화도시를 지향을 하고 여러 차례 본 위원이 강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이 김포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사장님 좀 각별히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차동국 알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자원화센터 악취 저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직도 이쪽에서 악취 민원들이 지금 많이 나오죠?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차동국 일부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올해 어떻게 구체적 어떤 보완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차동국 일부 있는데 그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일부 날씨 변화에 따라서 악취가 일부 있는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자원센터 같은 경우는 악취가 100%는 안 날 수 없어요, 사실. 일부 있는데 거의 완벽하게 하려면 탈취제, 탈취 시설을 한 기를 더 해야 되는데 그게 한 10억 정도 이상 들어가거든요? 지금 두 기가 있는데 그 정도면 많이 잡을 수 있다고 저희 판단하고 있고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는 한 1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저장탱크로 이런 데 방수를 한다든가 한 6가지 정도 사업을 금년도에 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 저감시키는 데 노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지금 악취 농도 측정 같은 거는 하고 있습니까?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차동국 하고 있죠.
○ 박우식 위원 하고, 지금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차동국 지금 그거는 규정치가 나오는데 그게 날씨에 따라서 약간 좀 변화가 있고 그리고 저장양이 많을 때 그럴 때가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죠.
○ 박우식 위원 하여튼 신도시에 특히 악취 민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자원화센터의 원인도 일부 있는 거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 아니면 그 외의 음식물 처리 회사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나 거물대리, 초원지리 쪽에서의 그러한 냄새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우리 시에서 또 직접적으로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원화센터에서 어쨌든 신도시, 특히 구래ㆍ마산동 쪽에 거주하시는 시민분들이 악취와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힘들어 하시는 상황입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차동국 민감한 부분이죠, 사실 그 부분은.
○ 박우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과감하게 악취 저감을 위한 대책들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차동국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총괄적인 얘기 그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도 있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김포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이니만큼 당연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사업수익보다는 공익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결국 김포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 여기도 많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시스템 개선, 시민 편의시설 확대, 그다음에 서비스 질 향상이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김포시민들의 이용 만족도가 증가되면 결국은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공익이 강조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 2019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분야별로 잘 계획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서비스 질 향상, 반복적인 얘기지만 그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저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지금까지 해 왔고 여러 시설들을 관리하고 계신데 그런 말씀을 좀 한 문장으로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다,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적절한 것이 돼서는 안 되고요, 적당이가 돼서도 안 돼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안전, 안전, 안전은 재차 반복해서 강조를 제가 좀 드리고요.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안전인데 혹여나 작년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올해는 그런 타협하는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기 지하차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직접 담당하시는 분께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겠고요. 지난번에 저한테 추진 방향, 설비 보강 내역, 재난매뉴얼 구축 및 훈련 강화 이런 내용들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 교통지원팀장 권영일 교통지원팀 권영일입니다.
보고드렸습니다.
○ 오강현 위원 간단하게 여기 18페이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너무 약식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그 부분을,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요. 그 설비 보강 그 이후에 진행된 거 그다음에 지금 진행 현황을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설비 보강 어떻게 되고 있는지.
○ 교통지원팀장 권영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3회 추경에 9억 1,800만 원을 예산을 수립해 주셔서 거기에 항목을 보면 캐노피 설치하고 재해 집수정 전기시설 이설하고 또 양수기 구입사항이 있습니다. 캐노피 설치에 대해서 그 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요, 7억 6,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램프 구간이 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선을 제외한 2개 구간에 대해서 캐노피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설계 진행 중이고요, 재해 집수정 전기 이설사항에 대해서는 1억 2,36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2018년도 12월 17일 계약을 완료했고요. 완공은 올 2월 15일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양수기 구입은 현재 조달물품을 2월 10일 구입을 해서 납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본예산에 17억 9,800만 원, 56만 7,000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수정 설비를 개선할 사항입니다. 그 집수정 설비 개선사항을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펌프가 현재 50마력짜리로 돼 있는데 50마력 이상으로 개선을 하고 또 배수관으로 직관을 한 500ｍ 월드배수펌프장 거기로 직관으로 하는 사항을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내 집수정으로 들어가는 그 홀이 있습니다, 배수로에서 입수되는 홀이 있는데요. 그때 지적사항으로 홀이 좀 작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요. 그 홀을 확대할 예정으로 이렇게 추진 중이고 장기1 집수정 이설 사항에 대해서는 1억 7,000만 원이 예산이 수립이 돼서 설계 진행 중이고요, 2월에 계약을 완료해서 5월 중에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시와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훈련 강화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훈련은 지금 소방 훈련과 침수 대비 훈련, 폭설 대비 훈련 세 가지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소방 훈련은 상ㆍ하반기 훈련하고 하나는 자체 소방 훈련, 또 한 번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하는 훈련이 되겠고요. 침수 대비 훈련은 5월 중에 유관기관과 담당 부서와 또 저희와 해서 합동훈련을 할 예정이고요. 폭설 대비 훈련은 11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제가 몇 가지 더 확인할게요.
일단 완료된 것들, 캐노피 설치가 진행 중인 거죠?
○ 교통지원팀장 권영일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언제 완료인가요?
○ 교통지원팀장 권영일 이게 설계가 진행 중인데요. 지금 5월 중에는 모든 것을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 오강현 위원 5월 중?
○ 교통지원팀장 권영일 네.
○ 오강현 위원 제가 부탁드렸던 것처럼 장마나.
○ 교통지원팀장 권영일 이전에 모든 걸 완료할….
○ 오강현 위원 그 전에 끝나야 됩니다.
○ 교통지원팀장 권영일 네.
○ 오강현 위원 조금 더 시기를 일찍 잡으셔야 될, 5월 중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조금 더 단축하셔서 빠르게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 교통지원팀장 권영일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전기 설비 이설이 지금 공사 완료가 2월 중에 되죠?
○ 교통지원팀장 권영일 2월 한 중순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 오강현 위원 양수기 구입은 끝났고요?
○ 교통지원팀장 권영일 양수기 구입은 조달물품으로 했는데요, 그 조달 신청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납품은 2월 15일 납품할 예정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집수정 설비개선에서 수정펌프는 지금 개선이 됐나요?
○ 교통지원팀장 권영일 수정펌프요?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했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오강현 위원 집수정 설비….
○ 교통지원팀장 권영일 수정펌프요?
○ 오강현 위원 네.
○ 교통지원팀장 권영일 이번에 집수정 설비 개선할 때 이때 같이 개선할 사항입니다, 아직 개선 안 됐습니다.
○ 오강현 위원 개선 언제 되나요?
○ 교통지원팀장 권영일 이거도 2월 중에 해서 5월까지 완료하는 거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5월이죠?
○ 교통지원팀장 권영일 네.
○ 오강현 위원 배수관로 개선은, 그다음에 아까 홀 확대한다고 그랬잖아요?
○ 교통지원팀장 권영일 네, 이거 같이 5월 중에 모두 완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게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주체가? 담당이 누구예요?
○ 교통지원팀장 권영일 시에서는 담당 부서가 도로관리과인데 공단에서는 1억 이상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포시 관련 실ㆍ과ㆍ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체크를 좀 꼭 하셔야 됩니다.
○ 교통지원팀장 권영일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완료된 것에 해당되는 것들은 중간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침수 대비 훈련 5월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교통지원팀장 권영일 네
○ 오강현 위원 이거 본 위원은 좀 참관하겠습니다.
○ 교통지원팀장 권영일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게 되면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거 참관 일자, 시행 일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은 제가 어쨌든 올해 똑같은, 작년도 같은 일이, 폭우가 안 내렸으면 좋겠는데 혹여나 내려서 장기 지하차도가 똑같은 침수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어떠한 피해도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 이게 작년에 어쨌든 큰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좀 꼭 올해 시설관리공단에서 되새겨주시고 좀 새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동국 상임이사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