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행정국 소관 부서로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국장님으로부터 국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청취한 후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화 국장께서는 행정국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과를 시작으로 부서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춘 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95쪽에 한반도 평화 선도도시 김포 구현, 여기 중간에 보니까 전에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 우리 시장님이 선출되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북한을 방문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여건 상 차후로 미뤄졌는데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 김인수 위원 정하영 시장님께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역할을 망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할 역할이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기초단체를 이끌라고 한 거지 지금 평화나 외교 문제를 너무 본인의 역할이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김포시가 지금 민원 만족도 전국 최하위 그다음에 도시공사 대형사업들이 줄줄이 올 스톱 돼서 시민들의 피해나 지역경제가 지금 피폐해지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아니, 지금 북한을 가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각종 민원들이 굉장히 많고 시청 앞에서 각종 단체들이 셀 수 없이 작년부터, 민선 7기 시작된 이후로도 집회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김포시민들이 뽑아준 이유는 김포시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지 외교나 그런 문제는 중앙정부의 장인 대통령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착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는 엉망진창 되고 있는데 본인의 역할을 망각하고 어디를 간다는 건지 난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시장님께 이건 건의드려서요, 민생 현안에 집중하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민원 문제 그다음에 어제 우리가 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위원님들이. 왜? 거기 사업 중단돼 있습니다, 지금 8개월 지나도록 아무것도 지금 정리가 된 게 없어요. 작년 행감 때 도시공사 사장 물러나라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주문사항입니다. 인사혁신 이루지도 않고 지금 대형사업들이 줄줄이 중지돼 있는데 일반 행정적인 일은, 다시 말하면 보건소는 보건행정, 건설도로과 아스콘 포장, 다 그런 역할들은 일반 집행부에서 할 역할입니다.

시장이 할 역할이 뭡니까? 앞으로 김포의 미래를 예측해서 대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지 외교ㆍ통일ㆍ평화 그거 얘기하려면 왜 김포 자치단체장을 합니까? 상황은 엉망진창인데.

이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9년은 어느 해 보다도 김포시에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되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적 역할을 우리 행정과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주문사항과 질의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나고 시간이 남으면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쨌든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서비스 최하위, 매우 미흡, 마 등급을 받았어요, 마 등급을. 시장님께서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다라는 말씀을 또 하신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우리 시 집행부의 변화 의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들이 좀 뒤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로 “우리가 올해는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민들께 우리 김포시 공직자들이 정말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들이 좀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6급 팀장 보직자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 민원서비스 최하위 등급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 원인과 대책을 수립하는 스터디 토론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6급이 가장 허리잖아요? 이 6급 팀장 보직자분들이. 이분들이 일을 안 하고 상급자한테 제대로 보좌 못 하고 밑의 직원들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6급 팀장들 다 한 곳에 모아서 조별 나눠서 원인과 향후 대책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안을 만들어서 실제로 시행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5급 이상 고위 공직자분들이 사죄의 의미로 우리 김포시 관내 주요 복지시설에 좀 봉사활동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께 사과드린다, 시민들이 얼마나 자존심과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저도 얼굴 들고 못 다니겠어요, 어디. 제가 시의원 하기 전에도 청렴도 맨날 꼴찌라서 어디에 내가 김포 산다고 얘기도 제대로 못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이 되니까 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 시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도 있고 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뭔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금 여기 해외연수나 산업 시찰 이런 부분들은 올 한 해는 좀 잠정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이게…. 아니,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맨날 민원서비스는 꼴찌고 청렴도는 최하위인데 자기들 해외 배낭연수고 뭐고 다 챙긴다, 이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달라지려고 한다라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액션플랜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추가 질문들은 다른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제가 쭉 보면서 전체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아서 저는 궁금한 점 좀 여쭙겠습니다.

페이지로 말씀드리면 현재 한반도 평화 선도도시 김포 구현이라고 하셨는데 95페이지입니다. 저는 민선 7기 평화정책 추진 내용에 보면 미래 먹거리 마련과 그리고 평화 공감대 형성이라고 명시하셨어요. 지금 보고 계시죠?

○ 부위원장 김계순 이 미래 먹거리 마련과 평화 공감대 형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추진하고자 하시는 건지. 평화 공감대, 공감대라는 표현이 이거….

○ 부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평화문화도시 기본조례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 누구나 생활 속에서 평화와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를 너무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이데올로기적, 이념적으로 해석해서 하는 것보다는 평화의 모든 보편적인 가치를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담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 한반도 평화 선도도시 구현에 있어서 그런 우리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평화, 그 의미를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 조례도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구성이 되어 있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럼 구성하신 조직 현황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바로 뒤페이지 보시면, 96페이지에 한강하구 중립수역에 위치한 평화의 섬 유도 매입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6기에 매입을 하려고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매입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사업상의 불투명한 문제, 여러 지적으로 해서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활용 계획이나 아니면 추진하시는 데 보완하시는 내용이나 있으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멘트가 참…. 의지에 대한 문제도 좀 보이시는 것 같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의지도 궁금했고요, 활용하실 계획에 대한 그런 부분이 궁금했는데요. 말씀해 주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언급하셨는데 저희 자매결연에 대해서 행감 때도 문제 지적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매년 똑같은 사업에 대한 인식 자체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내용에 보면 또 “청소년 교환방문 및 홈스테이를 활용한 영어, 중국어 어학연수”라고 명시를 하셨어요. 이 어학연수는 기존에 진행한 사례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지적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계획하신 건지 그리고 이 교환방문에 단기인지 중기인지 이 “어학연수”라는 표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교환방문으로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 부위원장 김계순 매번 운영성과가 미흡하다라고 지적받는 상황이라는 걸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학연수라는 표현보다는 문화교류라든지 문화체험 이런 식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99페이지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여쭸던 질문이고 의사도 여쭸던 내용인데요. 성과상여금 S등급 반영에 있어서 그 S등급을 확정짓기 전에 사전에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하는 내용처럼 공개의사에 대해서 여쭸는데요. 현재 그거에 대해 의사가 결정되셨나요, 아니면 추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 부위원장 김계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에서는 그냥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현재 실시를 하고 있다는 거 과장님 더 잘 아실 건데요. 저는 과장님의 의견이 그러시면 좀 더 하위 직급하고 공무원 노조분들하고 해서 좀 더 이 부분에서는 대안을 좀,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게 많다 보니까 그런데요. 101페이지에 보시면 국가정책 현안수요 등 반영이라고 명시하신 내용에 보면 마산동 분동을 명시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인구가 8만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 풍무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나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102페이지에 김포시 파견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점층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겠다라는 계획은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요. 저도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김포시가 총액임금제로 묶여있는 상황, 반면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양면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되는데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하고 생각하고 계신 방법은 있으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신중하게 잘 처리해 주시고요.

앞서 저희 다른, 박우식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는 저희가 민원서비스라든지 청렴도라든지 이런 거 다른 부서, 또 관련 업무부서. 어제 저희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도 받았지만 그 다른 부서도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청렴도나 이런 기본은 이 행정 전반을 하는 행정과의 역할이 조직 문화도 개선할 수 있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부서가 이 부서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쭉 보면 화려할 정도로 말씀은 정말 구구절절 잘 해 주셨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냥 말잔치가 아니라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집행해 주셔서 정말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통행정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이렇게 만족도가 낮은 게 시민들이 갑작스럽게 늘어나서 그런 것도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또 공무원분들 간의 서로 어떤 소통의 부재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와 부서 간에 서로 많이 알아야 업무협약이 잘 되고 그런 게 잘 이루어져서 그게 또 민원한테 넘겨질 수 있는 건데 소통은 집행부와, 우리 행정부와 시민과의 소통도 중요하고 또 직원들끼리 또 상하관계의 소통도 중요하고 또 부서와 부서 간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잘 알 수 있는, 부서와 부서 간의. 어차피 이게 민원여권과에서 행정과로 이전을 했으니까 행정과 과장님께서 부서와 부서 간의 소통을 잘 주재해 주시고 또 민원고충은 민원서비스를 담당하는 대민 서비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진짜 아주 고질적인 문제는 도시국이라든지 환경국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서 친절교육을 또 강하게 시켜주시고 이런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이루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저도 질문할 게 좀 많은데 천천히 하고 또 중간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한 사항 끝나고 나중에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부분 다 업무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주요계획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행한 거 하나 말씀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개 읍ㆍ면ㆍ동 현장 행정 중에서 지금 새아침 시민과의 대화, 그거 끝났죠?

○ 오강현 위원 자평을 좀 하시면요, 어떤. 자평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하나하나 일을 하면서 느끼는 자평에 의해서 그다음 내용들이 기획이 바뀌거나 할 수도 있고요. 전체 4년 동안의 기획들을 좀 잘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돌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어떤 문제점이 계속 반복될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이게 의미 있게 기획이 되려면 4년에 대한, 전체에 대한 시민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들, 또 로드맵들을 잘 짜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보니까 올해 시민과의 대화가 엄청 많아요. 원탁회의도 진행을 하고 계실 것이고요. 읍ㆍ면ㆍ동과 직접 현장에서 만나는, 매번 이게 소득 없이 계속 소통이라고 하는 말에 매여서 실질적인 의미가 그 내용에 담보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말이 그냥 말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미리 좀 기획을 잘 하셔서 똑같은 반복이 아니라 한 번, 한 번의 어떤 기회가 실질적인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시장님이 직접 설명을 해 주시는 부분들은 또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가 소통의 어떤 내용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또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은 이번의 특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자평도 잘 하시면 좋겠고 문제점들을 지금 잘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나 또 잘 한 점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문제점도 직접 말씀해 주셔서 그다음에 또 기대가 됩니다.

다만 민원 나왔었던 거 있잖아요? 처리 방법, 해결 방법 로드맵을…. 지금 150건 정도 접수가 됐다고 했나요?

○ 오강현 위원 그거 내용을 진행 과정, 저한테 과정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특히 제 지역구에서 나왔었던 얘기들이 중요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본 위원이 해당되는 지역구의 민원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또 해결 과정을 제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넘어가겠습니다. 4월 2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 오강현 위원 4ㆍ27 판문점선언 1주년이 됩니다. 저는 아까 미래 먹거리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한데 이게 남북의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또 우리 시장님께서 이 “평화”라고 하는 키워드를 갖고서, 이 화두를 갖고서 굉장히 요목조목하게 생각들을 많이 거창하게 하시는 것도 있고 또 디테일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고 단기적인ㆍ장기적인 계획들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4ㆍ27 판문점선언이라든가 이후에 남북교류에 있어서의 김포에서 접경지대로서 해야 될 어떤 역할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김포시 차원에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민간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민간 차원의 어떤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고요, 평화에 대한 혜택을 봐야 됩니다. 행정적인 어떤 거시적인 것들만 있어선 안 되고요. 민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민이 직접 생활에 이로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민이 참여하지 않는 행사들은 저는 의미가 상당히 절감된다고 생각하는데 4ㆍ27 판문점선언, 지자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혹시 있어요?

○ 오강현 위원 거기에 민간들도, 민간단체들도 포함돼 있나요?

○ 오강현 위원 실질적인 주체는 시민들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획들과 또 그것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들을 위주로 해서 기획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주문사항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었던 내용인데요. 우리 직원분들 출장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이거는 제가 하반기에 직원분들 출장 관리와 관련돼서는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평화문화도시를 선도하는 김포시이지만 정작 우리 김포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포용을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 저는 아직도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탈주민분들이 우리 김포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공공 영역에서의 채용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뭔가 어떻게 뒷받침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아직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시설공단 확인해 보니까 거기 한 분이 다행스럽게 채용이 되셨다고 하시던데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 주고, 그래야 다른 지자체에서 너네 맨날 무슨 평화문화도시라고 하는데 북한이탈주민분들은 공공 영역에서 채용 몇 명 하고 있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그다음에 지역협의회에 북한이탈주민 참여 반드시 좀 되게끔 해 주시고요.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세계 평화문화제는 이게 뭐 어떤 겁니까? 95페이지에 세계 평화문화제 개최 준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세계 평화문화제 개최 준비”라고 이렇게 표기를 한 거 보니 그러면 뭐 이런 콘셉트의 행사를 하겠다라는 건가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이게 올 한 해 업무보고잖아요, 2019년 업무보고인데 장기적인…. 그러면 올해 지금 하겠다라는 의미인가요?

○ 박우식 위원 구체화된 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조강 통일경제특구와 관련해서 이 특구 안에,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막연하지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 강조했던 게 김포의 북부권역ㆍ신도시ㆍ남부권역을 나눠서 각각의 특성과 강점에 맞는 산업 전략들을 우리가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많이 했었는데요. 조강 통일경제특구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특구가 지정되어도 기업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결국은. 어떤 산업을 육성하려면 어떤 기업이 들어와야, 그러면 어떤 산업을 유치하고 우리가 이 경제특구 안에 제2개성공단을 유치하겠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전에 시장님 언뜻 언급하셨던 IT 첨단산업단지를 육성하겠다라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산업 전략들이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포가 정말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산업 전략, 일자리 전략이 이게 정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부권역ㆍ신도시ㆍ남부권역을 각각의 지역적 특성과 강점을 고려한 산업 전략들을 반드시 우리가 좀 마련해야 된다. 어제 제가 기획담당관실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데에 대한 기획안이나 고민들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어제 기획담당관 쪽에서도 그런 측면에서의 고민들은 지금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그럼 뭘 어떻게 우리 김포시가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것이냐, 아파트만 잔뜩 지어놓으면 도시가 굴러가느냐, 50만, 60만, 내가 봤을 때 60만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여기 할 게 없는데 누가 사람이 계속 들어옵니까? 이런 산업 전략.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는 구체적인 산업 전략입니다. 북부권역 관광 산업, 그러면 거기가 이제 여러 가지 관광 자원들이 훌륭하니까 그 관광 자원과 연계해서 제가 주장했던 게 대학병원 유치를 통해서 의료관광사업을 한번 해 보자. 그다음에 테마파크 같은 거는 입지적으로 굉장히 김포가 경쟁력이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 앞으로는 글로벌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위치가 좋으니까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의 관광객들을 끌어올 수 있으려면 그런 테마파크, 입지적으로 좋으니까. 그런 걸 유치를 한다든가 뭔가 구체적인 산업 전략들. 그리고 첨단단지는 고촌 등 서울 접경지역들이 제가 봤을 땐 경쟁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업 전략에 대한 수립들,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전에도 지적을 했었지만 잦은 인사이동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화하면 업무 인수인계 중입니다, 자리를 비우고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시민들도 김포시는 전화하면 업무를 아직 인수인계 중이어서 잘 모른다, 이런 답변을 한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분야에 좀 전문성을, 스폐셜리스트가 될 수 있게끔. 이게 행정도 고도의 문제 해결 역량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분야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업무 영역들은 우리가 잦은 인사이동보다는 전문성을 키워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직원교육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가장 필요한 게 직원들 파워포인트 교육인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 제작을 위해서 지금 외부 용역을 맡기고 이런 상황들이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인데 아직 공직사회가 다 문서작성이 다 한글로 하죠? 지금 다.

○ 박우식 위원 일반 기업들은 다 파워포인트입니다. 파워포인트 아니면 엑셀. 시장님도 파워포인트로 다 발표하시잖아요? 시민들과 소통할 때는. 직원들이 파워포인트 활용 능력들이 좀 있어야죠. 물론 다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어쨌든 기획부서나 행정부서 쪽에서는 파워포인트 능력 있는 직원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나 기획이나 전략적 사고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들, 일반 민간기업에서 많이 합니다. 이런 교육들을 좀 대폭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환경국에 얘기했던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제 지역구가 신도시인데 우리 신도시 악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아무리 악취 때문에 죽겠다고 얘기를 해도 지금 4년 동안 변화가 없다라는 하소연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정하영 시장님께서 환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아직도 그렇게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환경국 간담회 때도 대곶면사무소에 환경국 출장소를 좀 설치를 해라, 그쪽에 지금 거물대리나 초원지리 이쪽 오염이나 공해 이런 유발업체들이 많이 밀집된 지역에 단속을 가려면 가까이에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행정국에서 인원 충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지금 이게?

○ 박우식 위원 그 인원 부족은 저도 일반 민간기업에서 인사업무를 10여 년 가량 했지만 모든 부서들이 늘 얘기를 하는 게 인원 부족 얘기는 늘 합니다. 인원이 실제로 부족할 수도 있지만 일을 안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 안 하는 직원들을 어떻게 일을 하게끔 할 것이냐, 이게 행정국의 과제예요. 그런 부분을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출장소는 내가 봤을 때는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겨울이어서 사람들이 추우니까 문 닫고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덜 느끼는 부분들도 있는데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악취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악취 관련해서 간담회도 하고 왔는데.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인원이 좀 배정이 돼서 뭔가 현실적으로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저도 악취 고통 굉장히 정말 숨쉬기조차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악취를 느껴보는 분들은, 저도 그쪽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거는 자꾸 이게 과장님 다른 이유를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필요한 데에는 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마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설계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지하주차장 반드시 또 있어야 되고요. 항상 이게 행정복지센터, 지금 구래동 행정복지센터 주차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골머리를 썩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충분히 좀 감안이 돼서 설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사업보고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사업들도 2019년에 생깁니다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감사, 11월ㆍ12월에 있었던 행정감사나 본예산 세울 때에 주문사항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매결연 같은 경우는 전혀 활동하지 않았었던 그런 나라죠, 미국과 어디죠? 글렌데일….

○ 오강현 위원 글렌데일시티 같은 경우 자매결연 활동 자체가 없었지 않습니까?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똑같이 올려주시면 2019년 새해가 됐는데 변화가 언제 일어나실 거예요? 그런 변화를. 그러니까 기회를, 시간을 드렸잖아요,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됐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서로가 공론화가 됐으면 고치셔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똑같은 사업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되고요. 아까 지적사항 있었잖습니까? 어학연수 그게 좀 그렇잖아요. 지금 경제교류, 교육교류, 문화교류 다양한데 또 새롭게 뭔가 이 자매결연 같은 경우도 새로운 트렌드로 만들어가는 그런 지자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안 하시고 왜 똑같은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화하신다고 했으면 그걸 지켜주셔야죠.

○ 오강현 위원 부탁을 꼭 드립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요, 저도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요. 그런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 그냥 간단히 하셔도 됩니다.

우선 95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관련해서 사실 이 내용이 좀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사실 이탈주민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시의 어떤 관심이 좀 부족하고 피동적인 어떤 그런 기본만 충실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외에 좀 능동적인, 그들이 이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잘 자립할 수 있게 좀 더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사실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시장님이 아마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실 그 지역의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그 내용들이 사실은 시 집행부가 좀 중점을 두고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97페이지에 평화교류협력 기금 같은 경우에 보면 5년간 100억을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시민과의 대화에서 많이 나왔지만 북부권을 비롯해서 이 지역 또 전체에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기금도 최대 지금 7억까지 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나 이런 걸 갖고 사업을 하지만 사실 이 수혜자 외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복지예산이 한 42%인 것처럼 이 복지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은데 한 해에 20억씩 해서 100억씩 이렇게 5년간 조성한다, 이 자체가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중앙정부의 정책과도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직 너무 평화에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현실과는 좀 괴리감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99페이지에 공정 인사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아마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인사의 기준이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고 여기에는 공정ㆍ투명 어떤 전보인사의 기준이, 그러니까 근무환경이 좀 하드한 곳에 순환근무를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이 인사가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지역 여론이 인사에 대해서 많은 말이 있잖아요? 왜 이분을 보냈냐, 왜 이분을 또 오게 했냐,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인사에는 인사권자의 어떤 강직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칙이 통용이 될 때 그 인사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공정성, 믿음성이 이제 확보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근저의 두 번의 인사를 봤을 때는 인사 원칙에도 2년 안에는 인사이동을 하지 않는 것을, 예외의 경우는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런 어떤 원칙이 있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데 한 3개월, 4개월 만에 인사 조치를 한다던가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청렴도라든가 민원서비스의 어떤 하향을 가져오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지금 또 들어오는 민원 중의 하나가 과연 시장님이 어떤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의지가 있으신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외부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책자문관의 역할이 대체 뭔지, 그래서 외부에서는 우려하는 바가 크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정책자문관이나 이런 담당 자문관분들이 좀 오셨으면 했는데 오시지를 않았는데 다음에는 한번 저희가 행정복지에서 별도로 그분들과 한번 간담회를 했으면 하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오늘 업무보고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추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문관이 어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자문관이 어떤 또 다른 결정권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그런 외부의 시각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정책사업에 대한 추진들이 되지 못하는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에 시장님께 꼭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황규만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111쪽에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설립 나와 있는데 보충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 거죠, 지금?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공급, 그다음에 지역경제, 지역농민 경제활성화. 다른 사례, 벤치마킹 2번 갔다 오셨다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다른 데 문제점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하셨겠죠?

○ 김인수 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아마 농정과하고도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딱 두 가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포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인데요. 정하영 시장님의 대표 공약이자 의지가 강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 비율도 엄청 높다라는 거 저희 위원님들 비롯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저는 이 혁신지구 관련해서 원 취지의 내용에 맞게 진행해 달라고 저희 의회에서 꾸준한 요구도 있었고 또 중간에 우려사항 지적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만 세부 추진사항을 못 들은 건지.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계획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협력센터 설립까지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세부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인 보고가,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설명 좀.

○ 부위원장 김계순 제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미 역량강화워크숍 진행하셨죠?

○ 부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이 세부추진사업안도 본 위원이 역으로, 일반 참여하신 분들한테 역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교육협력센터를 직영으로 하실지 위탁으로 하실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도 모르지만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참여하고자 하시는, 방금 말씀하신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이런 거에서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의욕적으로 하다 보면 역으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혁신교육지구에 관한 세부적인, 민원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설명할 수 있는 게 전혀 인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과연 집행에 있어서 역할이 궁금하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별도로 이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저희 상임위에 이후에 좀 구체적인 보고를 별도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115페이지 보시면 미래를 여는 평생학습관 운영에서 보시면 여기 연속 수강 제한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폐강 기준 강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평생학습관은 우리 지역의 평생교육기관의 허브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대의 흐름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 연속 수강 제한에 대한 기준이 있으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수강 제한이나 이런 부분은 이해는 가는데요, 분야별로 보면 문화예술 분야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좀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셨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분야는 딱 2회 이런 거 보다는 역으로 그걸 참여하시는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런 부분에서 대책은 좀 구체적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등 근거리 평생교육기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수강료 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저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자격증 과정은 몇 개가 되고 작년에 자격증 취득한 현황이나 이런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제가 읍ㆍ면ㆍ동 행감 때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하고 보면 차별화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그래도 관련 과장님은 계획이 있으신지.

○ 부위원장 김계순 구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저희 김포시에 여성새일센터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부위원장 김계순 거기 보면 교육장의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 여성새일센터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좀 추진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 지금 논의되고 있고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논의되는 과정이나 고려하신 부분이 추진된다라고 하면 추진의 결과가 나올 때 보고 좀 별도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교육경비지원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포대학에 게임콘텐츠학과가 있어요. 학생들의 성적이, 국제대회에서 성적이 우수한데 그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지역학을 한번, 유명무실하다고 해서 한번 예산을 절감하긴 했었는데 이런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유영숙 위원 교육지원과에서는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 유영숙 위원 질문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주문사항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스카이캐슬, 요즘 핫한 드라마 보시고 계신가요?

○ 박우식 위원 아, 못 봤어요?

○ 박우식 위원 제가 이 언급을 왜 했냐 하면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워낙 유명하다고 해서 기사로 이렇게 접했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좀 과장된 측면은 있겠지만 현실인 것 같아요. 특히 강남, 저도 그런 사교육 업체에도 있었지만 실제 이런 분위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오히려 더 심화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진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으면 정말 과거처럼 개천에서 용 나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까? 얼마만큼 좋은 교육환경에서 좋은 선생 밑에서 제대로 배우고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들을 체계적으로 배운 애들을 일반 공교육만 받아서 물리적으로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김포는 오히려 진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로에 초점을 맞추는, 진로가 강한 도시가 되자라는 것을 제가 일관되게 좀 주장을 했고 그것이 사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미래사회에 오히려 더 유연하게 우리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진로체험센터 기능을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상시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시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학생들이 가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상담도 받고 관련 교육도 듣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갖춰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노력들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인생설계, 취업특강, 취업아카데미, 이런 일자리 협력사업 관련해서 이런 것도 운영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제가 최근에 아주 강남에서 잘나가는 취업 컨설턴트를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요즘 강남에서는 취업도 고액 취업과외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 취업을 시키는 데 몇 백만 원씩 받고 실제로 그런 취업 과외, 취업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는 현실인데 사실 김포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김포의 이런 양질의 취업특강이나 취업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취업하는 데 확실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그래서 청년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그다음에 중년 분들의 인생 2막 경력설계, 생애설계, 이런 커리어와 관련된 어떤 전문 프로그램들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면 우리 김포시민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2019년이 혁신교육지구 원년이 돼서 기대하는 바가 크고요. 김포 교육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그런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예방주사 맞듯이 미리 조금 우려 걱정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이거는 육성재단에 있는 것이죠?

○ 오강현 위원 제가 이 세부적인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진로교육 페스티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진로진학박람회, 진로멘토링, 동아리 지원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혁신교육지구를 통해서 각각 20개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죠?

○ 오강현 위원 20개의 프로그램들, 나중에 6월에 가칭입니다만 김포시교육협력센터가 설립이 되어서 아마 조금 더 터전을, 근거지를 만들어서 더 열심히 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만 이게 사업이나 어떤 프로그램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중복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굉장히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업무적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교육협력센터에서 적절하게 이런 부분들이 조율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 오강현 위원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교육전문관님도 계시지만 과장님의 어떤 민ㆍ관ㆍ학이 함께 소통하고 그다음에 서로가 다른 주체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한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마 교육협력센터에서는 민ㆍ관ㆍ학이 같이 플랫폼이 되어서 함께 일을 해 나가야 될 텐데 6월이 계획이니까 사전에 자주 더 만나시고 또 서로가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서로가 역할분담을 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변의, 저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를 적절하게.

저는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성공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됐든 교육청이 됐든 행정부가 됐든 시의회가 됐든지 간에 다 활용해야 된다고 봐요, 모두를 다. 그러니까 과장님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나누시고 또 도움을 요청할 건 요청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혁신교육지구의 성공적인 결과가 연말에 나타날 수 있게, 나름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하셔야 됩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하나 방법 중에서, 이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센터에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흡수하는 것은 어떨까. 그러니까 육성재단에 다양한 부서가 있는데 적어도 진로체험지원센터는 교육협력센터의 사업과도 중복되는 것이 있고 또 교육청 사업과도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교육협력센터 안으로 흡수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니면 양립되어서 역할분담을 정확하게 하시든가.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센터장이나 그 이후의 조직에 대해서, 센터에 대해서 기획하고 계신 게 있을 거예요.

○ 오강현 위원 그 내용들도 아주 논의를 같이 많이,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기일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마산동 행정복지센터, 그런데 이게 설계하는 데 한 1년 걸립니까?

○ 박우식 위원 원래 그렇게 많이 걸리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 박우식 위원 그리고 여기는 지하 1층이네요? 여기 지하 1층은 주차장이죠?

○ 박우식 위원 지금 주차 대수가 몇 대 정도, 이거는 나왔습니까?

○ 박우식 위원 그 뒤에 통진읍 여기는 주차대수 145대, 여기는 어떻게 나왔잖아요.

○ 박우식 위원 여기도 아직 설계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여기 145대는 여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여기는 지금 지하 2층이네요, 통진읍 행정복지센터는?

○ 박우식 위원 여기는 지하 2층이고 마산동 여기는 왜 지하 1층으로 하죠? 제가 봤을 때 여기 마산동 지하 1층으로 해서는 주차가 전혀 커버가 안 될 건데.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지하 1층이면 지하 1층을 주차장으로 감안하고 지상도 주차장이 나올 수 있나요? 지상도 주차장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 박우식 위원 지금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여기 장기본동도 그렇고 구래동도 그렇고 운양동도 그렇고 주민복지센터에 다 지금 주차 문제예요. 아시잖아요, 그거?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여기 설계하고, 지금 사우에 지어놓고 또 주차장 확보하려고 뭐 하려고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거의 지금 어렵습니다, 불가능하고. 신도시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주차장을 제대로 확보 안 하고 건물만 막 지어놔서 지금 엄청 주차, 댈 데도 없고 맨날 이렇게 민원이 나오는데 마산동 여기도 이 주차계획을 좀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건물을 지어야지 그 계획이, 내가 보니까 통진읍 여기보다도 훨씬 더 이용수요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복지센터. 신도시고 아무래도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 박우식 위원 하여튼 저도 신도시 행정복지센터의 여러 회의들에 참석하면 항상 주차 때문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일반 시민 분들도 그런 주차에 대한, 행정복지센터 이용하려고 그래도 주차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는 전혀 주차 수요를 감당을 못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설계계획 단계부터 협의를 좀 해 주세요.

○ 박우식 위원 그냥 대충 막 짓고 이러지 말고요, 제발. 나중에 다 짓고 나서 주차 안 되면 그때는 더 골치 아픕니다. 계속 우리 시에 민원이, 그 시의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설계 단계부터 주차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시청사 증축사업은 이게 지금 보류가 된 거 아닌가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변경해서 진행하겠다라는 건가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그러면 그때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지금 의회가 이 옆으로 옮기고 여기를 시청 공간으로 활용하는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그러면 그쪽을 매입하면 거기에 우리 의회가 가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거 새로 증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 박우식 위원 그러면 훨씬 그게 실익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국장님 잘 이해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종합적인 그런 계획들을 다시 한 번 진행상황은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마산동 이거는 주차 관련해서 어떻게 할지 계획을 다시 한 번 설계단계부터 좀 의논하고 보고를 해 주세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지상에 제가 봐도 그 공간에 주차될 수가 있을지가, 못 할 것 같아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위치가 문제가 뭐냐 하면 항상 거기도 주차할 데가 없어서, 제가 그쪽에 성당을 다니기 때문에 그거 잘 알거든요? 그러면 그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민원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쪽에? 그거 내가 봤을 때는 그 주민센터가 지금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 되고 이렇게 지어지면 끊임없는 민원이 또 생길 거란 말이에요. 주차 댈 데가 없으니까 불법주차할 거고.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요.

○ 박우식 위원 그거는 어쨌든 종합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어놓으면 주차문제는 한번 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애초에 설계단계에서부터 이 주차문제는 향후, 여기 제가 봐도 여기 위치가 마산동에 저 안쪽으로 여기 위치가 사실 경남아너스빌이나 반도 3차 은여울마을 쪽 이쪽에서 여기 주민센터 오려면 다 차를 이용해야 돼요.

○ 박우식 위원 그쪽이 그런데 대다수 마산동 주민들이 다 그쪽에 살거든요? 그러면 주차를 어디 할 거냐, 이거를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과장님 추후에 다시 한 번 저한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확인 차 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시 청사 내에 석면천장재 교체공사 관련해서 질의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확인 차 질의 드립니다.

지금 석면 피해사례가 노동재해로 인정되고 그거에 대해서 꾸준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관에 지하층 제외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 부위원장 김계순 본관 지하 1층이나 민원동이나 이게 석면 건물로 제가 알기로는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계획은 잡고 계신지.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요, 이 사업이 저는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노동의 재해 이런 부분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회계 계약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입찰이 되고 나서 얼마 상간 안에 입찰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좀 자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들은 민원이 특수한 경우인가요?

○ 유영숙 위원 입찰 조건은 각 부서에서 조건을 다 이렇게 저기해서 갖고 오는 거죠? 다 단서조항을 달아서 부서마다.

○ 유영숙 위원 제조업이라든지 운송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입찰조건에 대해서.

○ 유영숙 위원 그때 회계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부서에, 그 민원인이 말씀하시는 건 그래요. 이쪽에서 통용되는 단어가 있다, 운송업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이거에서 약간 해석하는 데에서 용어 정의에 의해서 약간 우리는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돼서 부적격자로 떨어졌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용어 정의, 용어 정의에 대해서는 꼭 한번 지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공공 기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이 들어올 때 임차인 선정 시 선정위원회는 계속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계속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하다 못 해 퇴사원 가족 공원에 매점이 있다. 그럼 매점이 입찰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계약기간이 끝나면.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때 선정위원회에 있을 때 선정위원은 계속 바뀌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계속하는 건지. 선정위원이 없나요, 입찰 들어올 때?

○ 유영숙 위원 네, 계약심사위원회.

○ 유영숙 위원 그럼 계약심사위원이 2년 동안 모든 계약에 대해서 다.

○ 유영숙 위원 몇 분이서 하시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열한 분이서?

○ 유영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이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차가 그래도 시가보다 약간 저렴하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공정한 것을 꽤 많이 주시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꼭 항상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을 신규 공무원이 들어올 때 하나요?

○ 오강현 위원 이게 11월로 그렇게 예정돼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하는 거 아닌가요?

○ 오강현 위원 업무를 맡게 됐을 때 바로?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 오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11월로 이렇게 기명돼 있어서 이게 특정한 월로 기명돼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새롭게 업무를, 보증을 맡게 되면 그때마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일괄되게 11월에 진행을 한다고요?

○ 오강현 위원 일단 저는 회계과는 말 그대로 투명하게 공정한 회계 계약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봐요, 본연의 어떤 업무의 핵심이. 그래서 해당되는 담당자들의 어떤 투명성ㆍ정직성 이런 것들이 담보되어야지 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고 부정과 부패가 생기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신규자에 대한 교육을 기존에 있었던 담당자의 교육, 이게 6월에 진행이 되나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회계의 기간인 연차나 분기나 그다음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시기적인 어떤 패턴의 변화가. 회계 교육 같은 경우도 업무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 때도 물론 교육이 필요하고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실무적인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거의 연초에 진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6월로 딱 돼 있는 이유가 있어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시기적으로 이게 적절한가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재정보증보험이라든가 신규자 회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되게 회계과에서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투명한 회계 관리가 필요한 거니까요. 또 교육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꼼꼼한 지출과 회계에 대한 어떤 업무적 내용들이 필요한데 그런 교육들이 좀 상시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연초에, 뭔가 회계의 어떤 폼이 바뀔 때에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 그렇게 특정한 6월이나 11월에 보험가입이나 교육이 실시되는지 그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진석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 확인을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김포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콜센터, 저는 민선 7기 되면서 가장 잘 한 것 중의 하나가 민원콜센터 만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흥시의회에서 한번 오셨죠?

○ 오강현 위원 강화군, 군포시에서도 오셨고.

○ 오강현 위원 굉장히 많이 오셔서 벤치마킹을 하시려고 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잘 해 주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몇 가지 좀 제가, 아마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감정노동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몇 분 계시죠, 계속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이?

○ 오강현 위원 열두 분이요? 감정노동자들이 늘 계속 전화를, 좋은 얘기 받는 것이 아니라 민원에 대한 얘기를 계속 받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는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배려들이 어떤 내용이 좀 배려가 되고 있나요?

○ 오강현 위원 조금 더 휴게실은, 지난번에 한번 갔었습니다만 휴게실이나 상담실 이런 데를 환경이 좀. 그분들이 짧게 쉬는 거라 하더라도 좀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 그런 신경을 좀 더 세심하게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자주 교체되지 않도록, 감정노동자들이 계속 근속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된 민원 내용이 뭡니까? 이게 통계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대략 주된 민원들이 DB가, 아마 그 자료가 좀 쌓이지 않았을까. 데이터베이스가 좀 쌓였죠?

○ 오강현 위원 주된 민원 내용들은 분석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뭐가 제일 주된 민원입니까?

○ 오강현 위원 아마도 우리가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 자체도 큰 의미가 있지만 이게 한 달, 두 달 횟수가 늘어나면서 우리는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업무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됩니다.

○ 오강현 위원 각 부처마다 이런 민원성, 해당되는 그 콜센터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베이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또 어떻게 이거를 분석자료를 다양한 갈래로 나눠서 텍스트에 대한 컨텍스트화를 시켜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우리 정보과에서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또 거기에 한편으로 제가 요구를 하고 싶은데요. 어느 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게 되면 시의회에다가도 그 민원에 대한 데이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꼭 좀 그 자료가 어느 정도 정확한 집계가 되면 꼭 보고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피드백이 중요한데 민원에 대한 내용은, 피드백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전화를 받게 되면 그다음 처리에 대해서 피드백이 어디까지, 초기와는 다르게 지금은 어느 정도 몇 달 지났기 때문에 진화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 피드백을 어떻게 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민원콜센터에 부서들이 가서 교육을 아예, 거기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 오강현 위원 그런 소통의 자리들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 오강현 위원 그래서 김포시의 상황들을 민원콜센터에서 받고 있는 상담자들이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거꾸로 또 그 민원에 대한 내용들을 해당되는 부처에 정확하게 전달해 줘서 이후에 문제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은, 중복되는 문제들은 부서에 바로 연락이 돼서, 전달이 돼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 오강현 위원 개선된 내용을 알려주는 거죠? 거의 그런 내용인가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계속 진화ㆍ발전시켜나가면 아무래도 청렴도라든가 대민 서비스, 우리가 이번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던 서비스 질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오강현 위원 올해 좀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스마토피아센터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답사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더라고요, 보니까. 역시 이것도 더 저는 신경을 써야 될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때 팀장님한테, 박종대 팀장님이시죠? 박종대 팀장님이신가요?

○ 오강현 위원 그때 뵀었고 또 우리 팀장님도 그때 뵀었는데 인적으로 되게 부족하다고 거기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도 현장에서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보완이 좀 됐나요?

○ 오강현 위원 그 인적 보강이 조금 현실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저는 스마토피아를 잘 키워나가서 김포 전체가 안전지대가 될 수 있고 그렇게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또 홍보가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그곳에, 저희들도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학생들이 와서 우범지대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 현장에 와 보면, 스마토피아에 와 보면 내가 생활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CCTV로 확인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되면 범죄도 우범지대에서 안 저지르는 그러한 교육적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특히 김포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그곳 스마토피아를 많이 방문하게 하는 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560명이 아니라 조금 더. 저는 그래서 인적 보강까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좋은 효과가 있다고 봐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교육이 된다고 그렇게 봐서 현장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560명이 아니라 김포에는 지금 6만 명, 7만 명입니다.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더 많은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장기지하차도나 재해ㆍ재난에 활용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폭우라든가 재해ㆍ재난들이 작년에도 좀 심각하게 있었는데 올해 이게 연계되어서 예방 차원이라든가 현장에서 위험한 것들을 체킹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조금 더 고려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어떻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나요, 잘? 그렇게?

○ 오강현 위원 하셨어요?

○ 오강현 위원 몇 월에 그걸 하신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일단.

○ 오강현 위원 그게 안 됐죠.

○ 오강현 위원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저도 통합관리시스템이 이게 기관마다 차이가 있고 하나가 안 되다 보니까 재해ㆍ재난에서 긴급할 때 이게 유기적인 그런 통합관리시스템이 되어야지 지원도 해 주고 또 바로바로 위험한 것들을 찾아낼 수도 있고 한데 제가 그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 기관과 기관끼리 조금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얘기를 하셔서, 한 번 더 LH에 얘기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포 전체 지역은 저희 김포시 정보과에서 좀 통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되어서 진행이 되면 추후에 재난ㆍ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통합관리시스템이 빨리 구축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토피아센터하고 공원화장실 비상벨 연계사업하고 하나의 연계사업의 질의일 수 있는데요. 최근 여기 명시돼 있는 것처럼 화장실의 범죄, 그거에 대해서 화장실 몰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여기 공원화장실 비상벨 연계사업 못지않게 저희 김포시의 환경과나 이런 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비상안심벨 설치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1개소 정도밖에 설치 안 된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런데요. 공중화장실이 지금 57개소, 거의 60개에 가까운데 저희가 11개 정도밖에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아까 통합서비스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이런 화장실 문제나 이런 거는 좀 일원화해서 관리감독하실 그런 계획이나 그런 생각은 혹시 없으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관련 부서하고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연계사업으로 좀 추진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사실 지금 민원콜센터와 스마토피아센터에서 엄청난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그 데이터의 가치를 100으로 본다라고 하면 현재 관련 부서에서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활용하는 건 한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세요?

○ 위원장 한종우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실 김포시의 수많은 예산 절감이라든가 효율적인 행정,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어떤 보안과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이 최대의 어떤 효율적인 극대화를 이룰 수 있게 그런 계획을 좀 빨리빨리 추진하셔서 효율의 극대화를 이루었으면.

○ 위원장 한종우 과거에는 그랬죠.

○ 위원장 한종우 그래서 올해 연말 정도에는 정말 이 스마토피아나 민원콜센터를 통해서 얼마큼 어떤 시 정책이라든가 예산 절감이라든가 효율적인 실행에 있어서 그런 결과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덕인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 왜 마 등급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오강현 위원 마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한, 최하위 등급인데 경기도는 과천시와 김포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본 거로는. 5개 등급 중에서 왜 그렇게 받았을까에 대한 원인분석 해 보셔서 1ㆍ2ㆍ3, 한 세 가지 정도 원인분석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좀 해 주시면.

○ 오강현 위원 저는 제가 여기 이 부분에서 조금 격양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제 사무실에 오셔서 한번 설명해 주셨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었어요. 저는 다시 수정이 될 줄 알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거는 어쨌든 조금은 국장님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원인분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는 문제에 대한 원인분석,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이, 본질적인 것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계획수립이 잘못됐다, 이게 1순위. 전략이 잘못됐다, 체계가 잘못됐다, 대책이…. 이런 쭉 나열하셨던 것들보다 대민 서비스를 우리가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공무원 사회에서 먼저 의식이나 생각이 먼저 우선이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어야죠, 의식이 바뀌어야죠. 잘 하고 있어도 그건 늘 우리가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생각해야 될 것인데 마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먼저가 아니라 계획수립이 잘못됐다, 부처가 또 그걸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변경되어서 전략 수립이나 체계가 잘못됐다. 이게 담당하고 있는 평가시스템에 대한 대응을 잘못했다의 핵심은 우리의 의지나 생각들이 우리가 김포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잘 했어도 바뀌어야 될 것인데 더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 등급을 받았는데 그게 먼저지 저는 조금 이게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표현이 잘 안 돼서 그런 건지요. 그래도 표현을 하실 때는 “저희가 먼저 그런 생각을, 시민들에 대한 태도를 좀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계획도 세워서 전략도 세워서 평가시스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마 등급을 벗어나서 상위 등급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잘하고 있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마 등급을 받았으면 당연히 그게 먼저여야 된다고 봐요. 시장님도 부끄럽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부시장님 부끄럽다고 얘기하잖아요. 부끄러운데, 마 등급 자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그게 맞습니다. 조직표에, 시의원 사무실에 몇 개씩 붙여져 있는 조직표에 보면 시장 위에 누가 있습니까?

○ 오강현 위원 시민을 올려놓으셨어요. 저희가 올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조직표에 그렇게 아예 만들어 갖고 오셨더라고요.

시장 위에 시민이 있는 거잖아요.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잘 하고 있어도 늘 반성하는 건데요. 저는 그게 먼저 늘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아마 1년 내내 얘기가 될 겁니다. 한번 했어도 또 저희가 태도가 바뀌겠고 생각을 바꿔서 의지를 바꿔서 대민 서비스를 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밖에 없어요. 1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싫어도요.

그리고서는 어떤 평가에 대한 대응을 열심히 하겠다, 하나하나의 문제에 대한 항목들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등급을 하반기 때는 올리겠다. 또 평가시스템의 담당자를 인사이동을 시키지 않고 일관성 있게 일 년 내내 그 사람이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까 인사이동이 문제라고 하시더라, 담당했던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그렇게 제가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민원서비스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행정과 질의 때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잘 개선이 안되는 게 우리 주민센터나 여기 민원실이나 직접적으로 시민 분들을 상대하는 공직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친절교육이 좀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서 여러 가지 서류나 발급받을 때 보면 표정이 좀 밝지가 않고 뭔가 내가 이렇게 와서 대접받는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좀 신경을 써주세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바뀌더라고요.

○ 박우식 위원 부탁 좀 드립니다. 우리가 일반 사기업 같으면 특히 은행이라든가 백화점이나 이런 데 서비스업 쪽 보면 아침에 인사예절이나 이런 것도 서로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 서로가 얼굴 보면서 연습도 하고 인사도 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 박우식 위원 하여튼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시민 분들이 왔을 때 기분 좋게 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는 그 민원서비스에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요. 사실 민원서비스가 하향적인 어떤 그런 친절하게 해라, CS 교육을 하고 더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해라라고 말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한번 그 환경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읍ㆍ면ㆍ동도 그렇지만 민원 창구에서 민원인을 대하는 직원분들의 고초가 되게 상당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인과의 어떤, 단순 업무는 그냥 발급만 해 주면 되지만 여러 어떤 이해관계가 형성이 될 때는 난처하고 곤란한 경우가 많을 거거든요. 이럴 때 그런 근무환경이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스스로의 마인드가 형성되는 그런 역할이,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환경은 과장님과 국장님 또 시 집행부에서 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해서 자꾸 어떤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여라, 최선을 다해라라기 보다는 관계공무원들이 스스로가 대민서비스의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들을 대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불만이 무엇인지 좀 들어보고 그 불만이 해소될 때 민원서비스도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환경을 좀 이해하고 그런 어떤 복리후생과 관련됐다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준비하시면 대민 만족 서비스가 더 향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화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덕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