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한 사항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진행되는 예산안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국·소장 및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나 질의하신 위원님께 사전 양해를 구한 후 실무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환경국 소관 사항으로 환경과 업무보고에 앞서 국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환경국 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한 후 과별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재옥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환경국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권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별 업무보고에 앞서 국장님께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김포시가 작년에 청렴도평가에서 수직상승을 해서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 담당관 시절에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러나 기쁨도 잠시 연초에 행정민원서비스가 꼴등이 나와서 어제 시장님께서 시민들한테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환경국 소관에 대한 민원서비스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큰 틀에서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질의한 사항입니다. 크게 의지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 시작이니만큼 각오와 지금 최하위인 민원서비스 때문에 질의 드린 사항입니다. 하여간 좋은 성과 거둬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칭찬만 할 수 있는 환경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안녕하세요? 최명진 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대단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다가 공모사업까지 작년에 받은 것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또 새로운 공모사업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임해 주셔서 많은 보조금을 받아 오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질문을 제가, 올해부터 우리 미세먼지에 대해서 법이 하나 시행되죠?

○ 최명진 위원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보통 다른 각 지자체에서 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마련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동차 운행 제한이 있잖아요? 그게 노후차 5등급 이상 운행 제한을 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한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 최명진 위원 그런데 ‘노후차 운행 제한 시행’ 해서 세 군데가 지금 여기 올라왔거든요, 사업에? 그런데 이 세 군데 가지고 충분히 감시가 될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약간 군데군데 몇 군데만 이렇게 본보기식으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최명진 위원 추가로 좀 더 보강을 해서….

○ 최명진 위원 노후차가, 이제 경유차는 차츰 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기차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기차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 최명진 위원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노후 경유차에서 많이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금방 소진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확대할 수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줬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소차가 1대 저희가 공모해서 지원을 하는 것 같던데 수소차는 충전소가 사실 없는데 어떻게 그게 지원이 되나요?

○ 최명진 위원 앞으로는 점점 수소차도 정부에서,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지금 수소차를 3,000대까지 늘린다고 하고 수소차충전소도 27대소 한다고 하는데 우리 김포시에도 수소차가 생기게 되면 충전소도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수소차충전소에 대한 약간 염려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도 미리 고민해 보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이동형 충전소도 시에서 보급한다고 그러니까 빨리 그런 부분의 공모도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지금 보면 하동천 생태탐방로 관리 운영이 있더라고요. 환경부에서 이 부분이 뚝 들어가 있어서 사실 뜬금없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서, 천이기 때문에 그런가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이것 관리에 이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농업기술센터 거기 있는 분들하고 약간 관리 문제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없다고 봐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올 봄부터는 좋은 프로그램 해서 시민들한테 적절한 좋은 어떤 관광지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좀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 차원에서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공모사업에 잘 해서 상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혹시 2019년도의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금 뭐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 국 차원에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 김옥균 위원 아직 못 하고 계시고 그러면 과에서는 어느 정도….

○ 김옥균 위원 이게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공모사업에서 김포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예산 따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김포시 예산에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공모사업이 형식상으로 가고 있고 철저하게 준비를 안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어서 왜 이렇게 좀 준비, 또 PT라든지 이런 게 준비가 너무 허술하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왜 김포시가 꼭 그래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 김옥균 위원 조금 준비를 잘 하셔서, 이왕에 나가시는 김에 준비를 잘 하셔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잘한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그리고 조금 제가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매달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달이 있으면 몇 달 있다가 또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공모에 대한 것들을 잘 주지를 못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 모르는 상황에 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 공모사업을 챙기셔서 제가 이것 과별로 다 질의하고 물어보기는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챙기셔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집중적으로 좀 돈을 투자해서라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돋보이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좋은 말씀이네요. 열심히 하셔서 하신 것에 대한 성과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포상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몇 번 반복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446페이지요. 분뇨처리장 운영 및 시설관리 이게 지금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새로운 하수처리과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전을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분뇨처리에 대해서 물론 업무특성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수과 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 이것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옥균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이동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이것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경로당에 하나씩 공급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경로당 특성상 남자 분들이 계시는 데하고 여자 분들이 계시는 데하고 나눠진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눠진 부분, 어디에는 놓고 어디에는 안 놓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씩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 김옥균 위원 제가 옛날에 살았던 아파트인데 거기서 공기청정기 하나를 더 공급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시겠죠?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부가징수에 대한 것들은 업무보고에 빠지셨더라고요. 이게 1억 1,800만 원 정도가 예산편성 한 사업인데 왜 이것 빠뜨렸죠?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징수가 세금부과만 해가지고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부과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징수할 수 있게끔 대책을 좀 세워서, 징수에 대한 대책이 더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 김옥균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2페이지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하여 어린이, 어르신 등 인지력이 약한 시민도 대기질 미세먼지 상태를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월에 저희가 장소선정 및 설치업체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2개소에 대해서 대략 어디 쪽에 설치, 이 기준대로라면 어린이나 어르신 등 인지력이 약한 시민이 보기 위한 지역이 어디 지역을 생각해 두신 건가요?

○ 위원장 배강민 걸포공원 체육시설하고?

○ 위원장 배강민 저도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그만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공원을 산책을 하든 아니면 야외에서 활동을 할 때 시야성이 좋은 곳에 설치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445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및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화장실 이용자들의 의식결여에 따른 화장실 물품훼손 등으로 개방화장실 지정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편의용품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편의용품을 어떤 것을 지금까지 지급을 해 주시고 있나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지금 저희도 구래동쪽이나 개방된 화장실을 제가 이용을 해 보니까 밤에는 정말 관리가 안 되거든요. 청소부터 화장지부터 도기류 파손까지도. 만약에 이런 파손이 있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나요?

○ 위원장 배강민 그래서 저는 편의용품 지원 확대가 정말 이쪽에 필요한 것, 어떻게 보면 좀 피부에 와 닿는 것을 해 줘야 개방을 하려고 하지 개방을 해서 화장지 좀 받자고 아니면 세면용품 좀 받자고 개방을 해 놨을 때 정말 청소가 안 되고 용역비가 그쪽 입장에서는 더 들거든요. 파손에 대한 비용, 용역에 대한 비용.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실효성 있게 대책을 제안을 해 주셔야 좀 더 이렇게 개방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 위원장 배강민 45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천 생태탐방로 관리 운영에 관련된 건입니다. 저희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올해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지금 신도시가 늘어났고 어린이집들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아이들이 됐든 학교 학생들이 됐든 좀 이렇게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저희가 예산도 저번에 세웠지만 유지보수 하는 예산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어떤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을 하든 아니면 눈높이에 맞춰서 뭔가를 더 설치를 하든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든 해서 지금까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만큼 올해는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부탁드리고 우리 환경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보니까 미세먼지 관련된 사업 빼놓고는 우리가 전년도하고 올해 보니까 대부분이 기존에 해 오던 업무예요. 그래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좀 실속 있고 내실 있게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정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그동안 환경지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환경이 가장 중요한데 가장 소외시 당하는 부서인데 저희가 가장 챙겨야 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환경이 중요해졌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촌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이 이번에 신문에도 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도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저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맡았을 때 9억 원에 대해서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에서도 이 요금 현실화를, 만약에 관리 운영을 시에서 지금 안 하고 민간위탁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갔을 때도 요금 현실화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관리공단에서 했을 때는 요금 현실화가 가능한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요금 현실화가 가능하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요금 현실화를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관리공단 이사회하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같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써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자체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는 사업주들이 많은데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렇게 자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사업인데 비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이런 부분을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업종별로 하나요 아니면 배출 오염원 종류 이렇게 분류해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사업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하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이게 업주들의 전반적인 의견이 지역별로 하면 그 안에 대기오염 시키는 업종이 있고 수질오염 시키는 업종이 있고 소음이 섞여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기오염이면 대기오염 업종 이렇게 업종별로 교육을 시켜서 우수 사례를 사례 위주로 교육을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고 그들에게 더, 이게 지금 내용에 보면 교육이 많은데 꼭 이 교육을 받아야 되냐는 불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 업종끼리 묶어서 소모임을 해서 거기에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하게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잠시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은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 최명진 위원 3년마다죠, 그것은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오염별로는 안 되나요? 2개나 3개로 나누어서 공기오염, 환경 이런 식으로, 악취 이렇게 묶어서는 불가능한가요?

○ 최명진 위원 이 자체가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서 업체 사업주들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 최명진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쾌적한 김포를 만들고 살기 좋은 김포를 만드는 것도 환경이 오염이 안 되어 있고 공기 질이 좋으면 상당히 또 인기가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참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공장, 사업하기가 좀 어렵다는 볼멘소리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알고 계시죠?

○ 김옥균 위원 이것을 단속도 우리는 강화시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참 어려운 문제 같은데?

○ 김옥균 위원 그래서 저도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단속이 주가 되면 안 되고 환경을 개선시키는 방법이 주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주가 되려면 영세사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도 좀 해 줘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도 조금은 배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계속 얘기해서 김포를 떠나면 김포의 재정수입이 상당히 악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단속을 안 하고 있으면 또 공기 질이 나빠지고 환경 전체가 나빠지면 또 김포에서 살기 어렵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참 어려운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슬기롭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규모 방제시설 시범사업 이런 게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올 한 해만 하는 게 아니라?

○ 김옥균 위원 교육을 하실 때 단속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편이죠? 우리가 이 정도 되면 단속을 한다 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편이죠?

○ 김옥균 위원 실질적인 교육도 중요하고 그리고 혹시 이런 것들이 환경에 대해서 공기 집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제품이 나와서 성능이 좋은 것이라면 그런 보급사업도 조금 병행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그게 정보가 부족해서, 그분들이 물론 더 잘 알겠지만 정보가 부족해서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혹시 체크하고 계십니까?

○ 김옥균 위원 환경이 참 양면성이 있어서 많이 어려울 텐데 슬기롭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아까 최명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양촌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운영에 관련해서 왜 그런지 언론에서 작년부터 계속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다 복사해서 봤는데 처음에 변경 시작 때부터 그다음에 선정과정 또 선정 이후에 탈락한 회사에서는 또 고소·고발을 한 상황이라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고 어떤 과정에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 들은 얘기이니까. 선정 과정의 절차 문제 그다음에 또 선정되지 않은 A사가 왜 지금 고소·고발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또 지금 9억이라는 혈세 낭비를 언론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들을 시에서는 인정을 하는지 것인지 인정을 안 했다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것을 좀 얘기를 해 주세요.

○ 김종혁 위원 낙찰 금액을 제가 알려드려요? 33억 9,000만 원.

○ 김종혁 위원 먼저 간단하게 이것을 질의할게요. 탈락한 A사가 선정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지금 고발했죠? 왜 그런 거예요?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 김종혁 위원 단순히 거기서 검찰에 고발한, 그러니까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가처분신청 및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언론에 났어요. 그런데 그 상황만 가지고 이것을 낸 거예요, 절차의 하자만 가지고?

○ 김종혁 위원 언론에서 보니까 어쨌든 특혜 시비가 있다고 자꾸, 어쨌든 떨어지고 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집행부 핑계 댈 수도 있는데 할 수 있는 완벽한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질의를 할게요.

지금 경기일보에서 민간위탁이 9억 혈세 낭비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 그러면 산업관리공단에서 했으면 9억 이것 낭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이런 것 기사 내용이 다르면 정정해 달라고 해서 정정보도가 났어야 되는데 정정보도가 없어요.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요. 저희 시의원들의 가장 큰 일이 혈세낭비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언론에서 이렇게 나 버리면 시의원들이 뭐 하냐, 이게 책임이 저희한테 와요. 그렇죠, 과장님? 언론에서 이러면 이것 아니다. 이것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정정보도를 내든가 언론중재위원회에 내서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해야죠. 그런데 지금 후속보도가 없어요. 잘못된 것, 구린 게 있나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것 왜 안 내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 김종혁 위원 아니, 이게 가짜라면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내야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 시의원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나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역할이 이런 혈세 낭비 하는 것 막으라고 뽑아준 건데 우리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민들한테. 결과가 뭐가 있어야죠.

○ 김종혁 위원 반박보도라도 했어야죠.

○ 김종혁 위원 아니, 그것도 시기와 때가 있는 거지 지금 벌써 얼마나 지나갔어요, 이것. 바로바로 해서 이것….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뭔가 구린 게 있나?’, ‘왜 그러지?’ 이럴 것 아닙니까? 물론 아까 계약절차에 하자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놔둬버리면 오해할 것 아니에요. 언론에서는 계속 '어, 이게 뭐가 있지? 왜 그러지?' 그리고 또 떨어진 데에서는 계속 문제제기 하고 이러면 궁지에 몰릴 것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 확실하게 해명을 하든가.

언제쯤 이것 해명 철저하게 될 것 같아요?

○ 김종혁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죠.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정당하다면 빨리 반박보도를 하든지 해서라도 시민들이 혈세낭비에 대한 부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를 보면 대기오염 측정이 2017년도에는 5개소에다가 초과가 1개소였고요. 2018년도에는 측정소가 7개에서 초과기준이 2개소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측정하는 데는 이 업체가 이사 가지 않는 이상은 걸렸던 업체가 또 걸리죠? 과장님, 그렇죠? 대체로 그렇지 않나요?

○ 최명진 위원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지도·행정처분이라 하면 걸렸던 업체들이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민원이 들어온 업체일 거예요, 이분들이.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초과 이내라도 관리하는 업체들을 데이터베이스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항상 어떤 전단지라도 이렇게 자주 나눠줘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다 보면 직원들이 병가를 낸다든가 출산을 하다 보면 인원이 빠지잖아요. 이럴 때 자주 빠지죠?

○ 최명진 위원 그렇죠? 이렇게 인원이 빠지면 보강이 빨리빨리 되나요?

○ 최명진 위원 결국은 인원이 이렇게 부족하면 빠른 대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신도시 전담인력 배치 문제라든가 아니면 병가나 이렇게 출산으로 인해서 인원이 빠졌을 때 보강이 환경지도과만이라도 신속하게 충당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빠른 인원의 보충 부탁드리며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국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좀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아까 우리 김종혁 위원 답변 중에 요금현실화를 안 했기 때문에 추정으로 9억 예산낭비다,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현 계약자하고 2021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계약서상에 요금현실화가 적용이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협의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촌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핫했었고요. 또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또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김포시 뉴스포털에 보시면 환경지도과에서 2019년 1월 22일 날 양촌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관리 관련해서 시 입장을 여기다가 지금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다 올려주셨거든요. 기억하시나요? 못 보셨나요?

○ 위원장 배강민 제일 끝에 보시면 ‘시는 요금현실화 예정이며 산업단지관리공단에 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을 맡기지 않아 예산낭비가 발생했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고 여기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환경지도과에서 그러면 안 올리셨는데 환경지도과로 돼 있나 보구나.

○ 위원장 배강민 1월 22일자로 보도돼서 지금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들이 이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정성평가를 어떻게 했고 업체랑 어떤 게 됐고 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다 여기에 해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담당자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일단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 공무원들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465페이지 토양오염 실태조사 추진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은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해서 지역 선정은 누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계속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부적합 개소수가 2016년도에 하나가 발생돼서 정화복원 이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역을 선정하는가. 정말 우리 김포시가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해서 문제되는 곳이 없는가.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165개소, 163개소, 164개소 했던 게 매번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공장지역이나 아니면 주거지역이나 아니면 일반토양지역이 다르다는 거죠?

○ 위원장 배강민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김옥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단속을 강화하되 대부분의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는 환경법령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무조건 강하게 단속하는 것만이 다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계도기간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또 민원이 많은 지역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날릴 필요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미미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체 나가서 미미한 것들을 다 단속하는 시간낭비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무쪼록 1,796개에 대한 대기나 폐수 관련해서 단속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올 한 해도 김포시민들을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동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의 특수성은 아마 김포시 민원행정서비스 평가의 척도다 할 수 있을 만큼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과가 자원순환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지만 자원순환과의 올해 업무처리나 일에 관련해서 성과가 없으면 민원행정서비스는 높아질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가장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소신 있게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가로청소 추진에 대해서 저도 이게 왜, 가장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가로청소의 업무가 빠졌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마지막에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업체가 바뀌었어요. 이게 관내 업체입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지금 가로청소원이 48명에서 50명으로 증가가 됐어요. 그동안 인원 배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증원된 두 분은 어디로?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저희가 클린기동대도 있고 가로청소에 1차적, 2차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어쨌든 1차적인 역할은 이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강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급히 우리가 산적해 있는 쓰레기를 치우거나 할 때는 클린기동대가 나가서 하는데 이 1차적인 가로청소요원들이 확보가 안 되거나 그분들이 사각지대가 생기면 가장 민원이 발생이 큰 거예요, 예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금 산적해 있던 어려움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과장님이 한 말씀 해 주세요. 예전에는 이러이러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산적해 있는 쓰레기도 치워달라고 그래서 과에서 가서 치우시고 하셨는데 여기 1차적인 것에서 다 해결이 돼야 돼요. 그렇죠? 다 할 수 있으신 거죠?

○ 김종혁 위원 지금 가로청소원의 임금이 7,000원 대에서 8,000원 대로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현실적인 것을 다 채워주지는 못 하지만 나름대로 조금 올랐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어떤 사명, 우리가 직영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면 너무 좋겠지만 위탁을 하니까 책임감이 좀 결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임감이 결여되는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분들 교육준비 합니까?

○ 김종혁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육도 해야 되고 사기진작책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를 테면 가능한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면 한번 의논해 봤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1차적인 것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잘해 줘야 되는데 위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분들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좀 시키고 사기진작책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보강을 좀 더 하자는 의미로 제가 연초 업무보고 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김종혁 위원 이분들 사기진작책이 뭐 있습니까? 체육대회 한번 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 김종혁 위원 환경미화원들은 하잖아요.

○ 김종혁 위원 그래서 그분들 교육이나 사기진작을 통해서 이분들이 열심히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에 ‘당신의 선택 이동사진전 추진’ 해서 우리가 실태를 정확히 알리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전담해서 직원들이 할 겁니까? 누가 합니까, 이것은?

○ 김종혁 위원 하여간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지가 엿보여서 너무 좋고요. 지금 저희가 지역구의 반상회에 가면 쓰레기 문제가 가지고 제일 많이 반상회 때 나와요. 특히 상업지구에 있는 통장님들 대책이 없대요. 아시겠지만 장기동 상업지구 가면 아마 정신이 없는 모양이에요. 대책도 없다고 하고 이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홍보도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지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고맙고요. 하여간 올해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좋은 평가를 얻어서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 부서로 발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까지 제출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그거 잊어버리셨죠, 그게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 김옥균 위원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제가 작년에 5분발언 했을 때 선경에코텍 이런 문제가 있는 회사들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제가 했는데 이거 지금….

○ 김옥균 위원 출력을 못 시켰어요?

○ 김옥균 위원 만드셨어요? 한번 가져와서 의논 좀 하시자고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안전수거 이것 문제 있는 업체들 이번에 정리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이것 지금 재계약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 김옥균 위원 입찰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 김옥균 위원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업체를 다시 선정하고 문제가 됐던 업체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제가 좀 많이 걸어 다닙니다. 운동 삼아서도 걷고 아침에도 걷고 하는데 김포 전체가 정말 쓰레기장이에요. 도심에 왜 이렇게 양심 없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걸어가다가 버리시고 차타고 다니면서 버리셔서 그런 데가 전부 다, 풀밭 있지 않습니까? 풀밭 가운데 전부 다 쓰레기가 넘쳐요, 그리고 농로 길도 마찬가지이고. 이거 조금 제 생각은 아르바이트생들을 좀 활용해서라도 한번씩 봄철 따뜻할 때 좀 수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과장님?

○ 김옥균 위원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좀 큰데 고속화로 많이 다니는 도로들 주위에도 쓰레기가 굉장히 많고 제가 통장 할 때도 보니까 통장도 구역을 지정해서 저희가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청소를 하고 했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못 미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아르바이트생들. 제가 일본을 한번 갔더니 도심이 정말 깔끔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거기를 걸으면서 느낀 것이 왜 이렇게 쓰레기들을 많이 양심 없이 이렇게 버렸을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기하지만 아르바이트생 해서 한번씩 치워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시민만 탓하지 말고, 양심 없는 분들은 어차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탓하지 말고 우리가 좀 치워서 깔끔하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크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잘 해서 개선책을 마련하시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제가 좀 지켜볼게요, 과장님. 하여튼 열심히 잘 해서 김포가 좋은 환경에서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쓰레기 문제가 가장 김포에서는 최대 문제이고 버리는 사람은 많아도 치우는 사람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우고 나서 뒤돌아서면 또 버려서 또 어지러워지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의식이 문제인,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여기 몇 가지 정책 중에서 아주 좋은 정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의식을 개선하는데 적은 금액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폐전지류, 폐형광등수거책이라든가 아니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나눔정책이라든가 농촌영농폐기물 수거 추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이동사진전 추진 같은 경우는 정말 적은 금액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나비효과까지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정책을 하다 보면 직원들이 힘들어요, 투자는 적지만. 그렇지만 이런 부분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먼저 시민들 의식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나가서 쓰레기를 줍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줍다 보니까 버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집에까지 오고 그러는 게 우리 때 나가서 했던 게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지만 교육청에 얘기해서 아이들 봉사활동으로 쓰레기 줍기도 좀 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도 드렸거든요. 아이들 교육 이것도 중요한 인성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한번 해 보시고 두 번째는 이렇게 어른들은 이미 막 버리는 분, 트럭 운전사들 같은 경우도 특히 세워놓고 많이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사각지능 AI기술 딥뷰(Deep View)라고 해서 무단투기 감시하는 CCTV들이 있더라고요. 쓰레기 버리면 소리를 내는 그런 것도 곳곳에 설치해 두시고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들이 많은데 여기에 마찬가지로 자원순환과 부서에서도 직원 분들 고충이, 병가 가시고 출산하시면 많이 보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보강하셔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인원보강을 하셔서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음식물류폐기물 업체가 이번에 새로 바뀌죠? 그 과정은 이번에도 청솔에서 같이 하나요, 아니면 새로 입찰을 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어느 정도 예를 들면 감정동 같은 경우 재개발지역에서 쓰레기가 계속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데에 이런 CCTV를 설치해서 어느 정도 되면 다시 옮기는….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하면 그 옮긴 자리에 경고판이라도 하나 부착을 해서 다음에 그 자리는 항상 여기 언제든지 과태료를 물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인지시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병행하도록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올랐는데도 유찰하는 이유가 뭘까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청솔밖에 없나요, 업체가?

○ 최명진 위원 이게 관내 업체로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 최명진 위원 만약에 수의계약 하면 나중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 최명진 위원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할 건데요. 질의에 앞서서 우리 김동수 과장님, 진짜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업무보고에 금년에 기대가 큽니다. 또 하나는 1월 초부터 시행하신 것 같은데 불법 유흥업소 지라시라고 그러죠? 그 수거가 작년 말까지 어마어마했는데 그래도 금년 초부터 아마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깨끗하게 하신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자동집하시설 497쪽입니다. 이게 저번에 우리가 함께 얘기했던 부분인데 용역비용이 2,000만 원 아닙니까? 금년 6월 정도에 용역 실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한 용역인가요?

○ 부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혹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신다고 하시니까 예산이 너무 작지 않나 해서 질의드렸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흥업소 불법 지라시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 휴대폰이 다 대포폰이지 않습니까, 지라시에 있는 휴대폰 번호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아이들이 오토바이 타고 와서 그냥 주르륵 뿌리고 간단 말입니다, 상업권 지역에다가. 그래서 이거를 경찰서 협조를 통해서 그 대포폰을 일시중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카메라가 다행히 우리가 구비가 됐으니까 오토바이 번호판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번호판이 만약에 있는 오토바이라면 그것도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최명진 위원 말씀대로 사람이 치우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 번 지라시 문제 집중적으로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우동하고 고촌읍하고 8곳에 가로청소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우동이나 고촌은 김포본동하고 거의 흡사한 도시 형태인데 지금 기존에 사우동, 고촌읍 그다음에 김포본동하고 타 지역하고 현재 비교평가 했을 때 위탁하는 것하고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것하고 현재는 어떻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사우동이나 고촌읍도 어쨌든 도시 형태를 띠어서.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의 수가 자꾸 도태되면 더 채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지역도 용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자원들 갖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우동이나 고촌은 언제쯤 용역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직 계획은….

○ 김종혁 위원 어쨌든 사우동은 곧 준비를 용역으로 해야 될….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5개 면만 남고 도시 형태를 띤 지역은 대부분 용역으로 다 전환이 되겠네요, 그렇죠?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부탁을 드렸는데 대부분 용역이 되니까 직원들 교육이나 사기진작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제가 잊어버려서 놓쳤는데 다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우리 지금도 농어촌 농사비닐 수거하는 것을 하시고 계시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플래카드를 걸어놓으시고 홍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아직도 농민들이 비닐을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셔서 비닐 태우고 폐농약병도 태우시고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홍보를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을 통해서 그쪽 농민들한테 1년에 한 2번 정도 수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농어촌 비닐 반드시 수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 최명진 위원 그리고 반드시 어디에 버리는지 그것을 좀 정확하게 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농민 분들이.

○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농촌에 쓰레기 버리는 게 이번에 이거 보니까 농촌지역 쓰레기 분리수거 개선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것인 것 같아요. 길가에 아무 데나 버려서 냄새나고 한다고, 남의 땅에 모아두고 해서 그 땅주인이 항의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선사업 때 그 부분도 잘 참작해서 쓰레기 버리는 지역을 지정하든지 그런 부분을 구획을 하면 거기다만 버릴 수 있도록 해서 안 보이도록 막아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최명진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좀 질의를 길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청소를 통한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 해가지고 가로청소 관련해서 자원순환과에 제가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가로청소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가로청소 지금 보면 저는 현장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이것을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을 했는가. 지금 최저임금 반영에 따른 변경계약 추진 보면 6만 3,498원, 2019년도 최저임금 단가 6만 6,800원. 그러면 3,300원 했으면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급여를 받았을 때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어느 정도나 오르던가요? 우리가 이 부분 가지고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았고 또 급여에 대한 부분, 쉼터에 대한 부분 이런 처우 개선에 대해서 수차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금액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이 용역 안에 체력단련비라든가 체육활동비라든가 복리후생비라든가 설 명절 선물비라든가. 원래 용역 사업을 하면 그 용역 총괄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복리후생비 해서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더 챙겨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두 번 다시 여기에 대한 민원을 받고 싶지 않아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해결된 것인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얼마, 올해는 이 업체가 돼서 얼마 정도 인상돼서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급여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됐을 때는 또 다시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저번에 제가 업무 구역과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3km당 1명 이렇게 진행했었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장 의견을 많이 듣고 직접 현장을 나가보고 많이 걷는가, 그만큼 청소량이 많은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많이 취약한 지역인가. 예를 들어서 학운산단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기는 하죠. 많이 걸어야 되겠죠. 그런데 쓰레기가 정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장기동이나 구래동이나 그렇게 많이 줍는 시간과 쓰레기 양이 많은 곳과 해서 효율적으로 인원을 배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용역이 늘어날 거면 업체별로 아니면 자원순환과에서는 이런 용역사에 대한 매뉴얼을, 업무 프로세스를 좀 갖춰 놓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이렇게 킬로미터 당 아니면 지역이 늘어서 인원이 느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어떻게 좀 반영이 된 건가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업체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복리가 좋아져야 어떻게 보면 양심을 갖고 다 똑같은 김포시민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수시로 관리괌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어느 정도 매뉴얼을 갖춰 줘야 앞으로 용역이 계속 커지더라도 그 업체에 대한 부분, 또 여기 근무자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아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낙찰률에 관한 것은 우리가 저번에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말할 때도 87% 정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을 했던 부분이라 아무튼 이 인원에 대한 부분과 이 급여에 대한 부분 또 복지에 대한 부분은 수차례 말했던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이 더 들어오지 않도록 주식회사 한누리나 그다음에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의견청취를 하시든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과 가로청소 용역을 통합하는 것은 많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 해서 추진 내용에 보니까 '2019년 2월에 통합 운영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실시 예정' 해서 엊그제 책자가 왔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가로청소 용역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은 따로 가는 거죠? 지금 이렇게 따로 계약이 된 거니까? 책자가 잘못된 거죠, 엊그제 받은 책자가?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주연합 노조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끌시끌한데 직영하는 게 23억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23억이나 절감되는데 굳이 말 많게 민간위탁을 주는지. 이것을 돌릴 생각, 직영화로 할 생각은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영화에 대해서는?

○ 위원장 배강민 그래서 시의 답변은 시 연구용역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진행한다, 그렇게 기사에 반박자료를 냈습니다. 시 입장은 시에서 연구용역을 해 보니 민간위탁이 더 낫더라, 진행하겠다 해서 진행했던 건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은 이번에 경쟁입찰이 나가는 겁니까?

○ 위원장 배강민 그런데 얼마 전에 민원인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해서 자원순환과 가서 물어봤는데 입찰에 대한 부분은 없을 거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던데요?

○ 위원장 배강민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4군데 업체 거기서 어디어디가 감사 진행 중입니까? 아직도 감사 진행 중인가요?

○ 위원장 배강민 끝났습니까?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어디어디 업체가 어떤 내용의 감사를 받은 겁니까?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업체명은 상인하고.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지금 보면 이렇게 감사가 나왔는데 총 우리는 허가가 되어 있는 수집 운반 업체가 6개가 허가가 이번에 진행이 되어 있죠? 기존의 4개와 또 2개 있는 것과 6개가?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이 6개 업체에서 지금 경쟁입찰을 진행한다는 겁니까?

○ 위원장 배강민 저는 답답한 게 경쟁입찰을 진행하게 된다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입찰을 우리가 보통 진행을 하면?

○ 위원장 배강민 그렇죠? 입찰공고를 내고 심사를 하고 또 접수를 받고 진행을 하고 보통 1개월 반에서 2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기간이 3월 31일까지인데 지금 2월 달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입찰을 만약에 급조해서 내다 보면 저번에 우리가 3월 달에 나온 기사처럼 이게 특혜 있는 것 아니냐. 이게 3일 전에 신고하고 급조해서 허가 받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 형태도 안 갖춰지고 적환장도 안 갖춰지고 그러다 보니까 의혹을 사는 것 아닌가. 여기서서는 입찰에 대한 것을 그때 내면 딱 끝이겠지만 참여하는 사람은 거기에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지금 같은 감사 부분에 대한 것이 여기서 일을 잘 못하니까 감사를 안 받아도 될 것을, 조금 일찍 서둘렀으면 감사를 안 받아도 될 것을 받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시간을, 지금 우리 김옥균 위원장님께서는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아까 우리 김옥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장님도 거기 4군데 업체에서 아닌 업체에 대한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원순환과의 선택은, 아까 ‘당신의 선택은’ 이동사진전 한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자원순환과의 선택은 무엇인가.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말을 해도 움직이지 않고 반영하지 않고 시장님이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시 연구용역에 의해서 진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직영화도 안 된다고 그래서 시 연구용역에 의해서 진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사례를 보면, 부천시의 사례를 보면 모집공고와 관련 신규업자로 선정된 서광기업은 기존 청소업체를 장기간 대행해 온 원미환경과 사실상 동일한 업체로 볼 수밖에 없다. 그만큼 서광기업에 대한 부천시의 적격자 취소 처분은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독점체제를 막기 위해. 부천시 같은 경우는 원미환경과 서광기업이 같은 기업으로 보고 적격자 취소를 하고 이렇게 날려버렸는데 소송이 들어왔는데 승소했어요, 이번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4개 업체와 2개 잠자고 있는 업체, 참여하지 못한 업체와 같은 업체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날려버려야죠, 여기서도 승소하고 뭐하고 했는데.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는 법적인 것을 다룬다면서 법적으로 보더라도 또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또 시민들이 대표해서 의혹에 대한 이런 부분을 말을 하더라도 어떤 것에 기준 잣대를 대더라도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첫 번째, 직영화를 하든가 두 번째, 여기에 대한 의혹을 말끔하게 정리를 해 주든가. 그런데 자꾸 검토만 한다고 하고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면 입찰공고는 도대체 경쟁입찰은 언제 나갈 것인가. 그러면 여기 준비하는 업체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저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급작스럽게 진행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환경부 관련 법에 보면 원래 수의계약으로도 시장의 권한으로 진행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자원순환과에서 생각하는 최적화, 최선책은 어떤 것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지금 4개 업체들도 그전에 공고가 나갔을 때, 2017년도 공고가 나갔을 때 제가 2017년도 공고문과 기준들을 다 보니까 실적이 없었고 새로 입찰 나오기 3일 전에 신규로 등록한 업체들이 된 거잖아요. 또 지금 저는 걱정하는 게 자원순환과가 제 소관이 아니면 이런 걱정 안 해도 돼요. 또 우리 김옥균 위원장님이 이런 5분발언을 안 하거나 이런 민원을 안 넣으면 제가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모두가 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시간은 촉박해져가고 입찰공고를 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2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책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궁금해서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여쭤본 겁니다.

일하시는 분도 힘드시겠지만 주변에서 민원을 듣고 진행하는 우리들도 힘들다는 것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성현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정성현 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2018년도 업무성과에 보면 몇 쪽이냐 하면 520쪽에 보면 보수관리 사업을 하셨어요, 작년도에. 그런데 금년도에는,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보수관리 관련 업무계획이 없어요, 그렇죠?

○ 부위원장 홍원길 그 이유가 뭔지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여기 보면 보호수 김포시에서 지정한 등급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같이 좀 아울러서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오늘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회의 끝나고 나면 저한테 보호수 관련해서 총 몇 수인지 자료를 좀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 어느 나무가 있는지. 지금 현황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부위원장 홍원길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우리가 재개발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재개발사업 부지 내에 있는 보호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부위원장 홍원길 가장 최근에 보호수 지정된 게 몇 년도에 어디인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없으시면 그것도 나중에 같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일단 민선 7기 공모사업에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나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 이 좋은 공모를 받으셔서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새로운 공모사업이 있으면 지역을 위해서 많은 공모사업에 참여하셔서 좋은 공모 많이 따오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건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촌에 보면 고촌에는 참 산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옥녀봉이나 부왕산이나 누르메산이나 보름산, 역마산, 안산, 비석산 이런 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촌도 개발하다 보면 이 산들이 하나하나 다 깎이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고촌 같은 경우는 한남 계양단맥이라고 그래서 산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찾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산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조금 개발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둘레길을 만들어서 김포도 산이 낮지만 이런 산들에 대해서 푯말이라도 해서 하나의 벨트를 만들어서 둘레길처럼 만들어놓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산행하시는 분들이 김포에 왔을 때 이런 산이 있고 이것을 역사, 스토리를 넣어서 만들어놔서 행정복지타운에 비치해 두면 김포를 찾았을 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고촌 산행기 해서 이런 것도 만들고 풍무동도 보면 공원이 풍무골이라는 공원이 있잖아요. 이런 스토리가 있고 풍무골이라고 하면 옛날에 야동이라고도 하고 풀무질 할 때 불꽃이 흥했다 막 꺼졌다 하는 모습을 보고 마을을 지었다고 하잖아요. 이런 역사가 있는데 개발을 하다 보니까 다 사라져요. 서울 같은 데 가 보면 그 지역의 유명한 사람이 살았던, 이미 변했어도 그 지역의 터만이라도 이렇게 푯말을 붙여놓고 사람들이 도보로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게끔 이런 시설을 만들어놓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개발로 사라지지만 이 풍무골 공원이나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좀 해서 만들어놓으면 김포가 좀 더 가치가 두 배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명진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금빛수로 물 공급하시는 거 김두관 의원님이 역점을 두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LH하고 좀 협의가 되어 있죠?

○ 김옥균 위원 지금 LH에서 예산을 얼마 받았죠?

○ 김옥균 위원 그래서 아마 그 금빛수로가 여름이면 좀 냄새가 난다는 민원도 많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한참 또 좋은 수로로써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민행복을 위한 휴 공원 조성사업 이게 태산패밀리파크 일대를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팀장님, 맞아요?

○ 김옥균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연결을 해서 차라리 문수산에 우리가 휴양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거기를 수목원 그런 형식으로 조금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것도 생각을 해 보신다고 한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그게 없네요?

○ 김옥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1~2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10년 정도 이상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니까 미리 차근차근 준비해서 김포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 와서 또 같이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도 있으니까 그것을 준비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 김옥균 위원 우리 팀장님, 과장님은 아직 못 됐지만 노력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대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예산하고 사업하고는 좀 분리시켜서 이번에 보고서를 내신 것 같아요, 하시겠다는 것을. 그런데 예산에 반영되는 것들이니까 어떻게 하시겠다고 보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하여튼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김옥균 위원님이 얘기하신 삼림욕장이라든가 김포의 산림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원들이 김포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것이 없다. 그런 시설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저희가 지금 삼림욕장을 보면 국립이 있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 또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 등등 있습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자체 차원에서 그런 수양시설을 장기적으로 하고 또 그것을 과제처럼 알고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그대로 추진하시고 만약에 민간이 개발을 한다고 할 때 걸림돌이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가현산은 군사 동의 때문에 가능하겠어요?

○ 김종혁 위원 작은 규모의 자동차 이런 것 말고 좀 큰 규모의….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일정량의, 타 지방자치단체에 민간이 하는 곳에 제대로 운영하는 곳이 대략 면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 김종혁 위원 얼마요?

○ 김종혁 위원 10ha. 그런데 김포에는 그 10ha 정도 나올 장소가….

○ 김종혁 위원 만약에 그 장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잖아요, 군사 동의라든가. 할 수 있어요? 개인이 한다면?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불가능합니까? 민원인이 질의를 하면 뭐라고 답변하세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보세요,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 김종혁 위원 그런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 김종혁 위원 만약에 민간인이 한다고 하면 걸림돌이 굉장히 많고 산림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의 협조도 엄청나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걸림돌이 많을 것으로 저도 보는데요, 위치도 그렇게 타당하지는 않네요, 김포는.

그러면 지자체에서 하신다면?

○ 김종혁 위원 거기 해병대 유격장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최고 좋잖아요, 저수지도 있고.

○ 김종혁 위원 강화로 조금 그것 옮기라 그러고요.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OP도 다 철수하고 그랬으니까 걔들 다른 데로 가라 그러고 힘 좀 써서 해야죠.

○ 김종혁 위원 위치가 거기가 제일 좋기는 해요.

○ 김종혁 위원 왜냐하면 염하강도 보이고 진짜 참 좋은데.

○ 김종혁 위원 그러게요, 출렁다리도 만들고 참 좋은데 OP도 철수하고 그래서 환경이 좀 조성되는, 분위기는 그 정도 아닙니까?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관심을 가지시고 올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휴양림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8페이지 보시면 가로화단 방풍막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가로화단에 방풍막 설치공사 그게 옆에 제설작업 할 때 튀어서 그것 좀 보완하는 거죠? 쳐놓는 천으로 되어 있는 거죠, 포대로 되어있는 거죠?

○ 위원장 배강민 천으로 되어 있으면 저는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시민행복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그게 되어 있는 게 있고 학운리 쪽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장기동 쪽이랑.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위원장 배강민 그럼 기존에 있는 게 그러면 ‘시민행복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가 없는 겁니까?

○ 위원장 배강민 바깥으로 내놓고 뒤로 뒤집어놓고?

○ 위원장 배강민 왜냐하면 분명히 그냥 이렇게 Normal로 있는 것과 인쇄가 돼 있는 것과 또 칼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인쇄비가 더 들어갈 거란 말이죠, 더 비싸다는 거죠. 기존 가격과 얼마 차이가 납니까?

○ 위원장 배강민 굳이 인쇄까지 해서 그렇게까지 돈이 많이 들어가게.

○ 위원장 배강민 잘 하신 것 같아요. 재활용하시는 것은 잘 하신 거고 다만 제가 궁금했던 것은 그 인쇄한 비용의 단가와, 우리도 보면 칼라인쇄와 흑백인쇄가 다르잖아요. 또 그냥 아무런 로고가 없는 것과 있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 차이가 아마 인쇄비가 2배 정도 더 비쌀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김포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가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까지 했을 때는. 그래서 안 돼 있는 곳들이 많아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게 훼손된 지역들이 또 군데군데 많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분들이 수선을 하고 복구를 하고 하던데 잘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고 524페이지 보면 녹색 숲길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문수산, 금정산, 승마산 해서 11월까지 진행을 완료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문수산에 시민과의 대화를 갔는데 거기 보니까 산책로에 관련해서 야자매트에 관련된 포장이 됐으면 좋겠다, 문수산이 너무 많이 훼손됐다. 그래서 올해 2019년도에, 저도 현장을 한번 나와 보라고 해서 나가볼 것인데 문수산에 대해서 그런 야자매트에 대한 포장 계획이 혹시 올해 2019년도에 있는 것인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문수산 같은 경우는 월곶면에서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또 김포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허파와 같은 곳이고 그래서 문수산은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지금 얼마 전에도 저한테 전화가 와서 현장을 한번 와 보라고 해서 제가 혹시나 현장을 나갔을 때 이 정도 탄소매트 같은, 야자매트 같은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여력이 되는가. 일단 심하게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또 산행을 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미끄러짐 방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가. 우리가 또 집행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아야 또 현장을 다음 주에 김철환 의원과 현장을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이 됐든 그 주변에 민원 거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 위원장 배강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성현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한규열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빛수로 라베니체 이번에 썰매장 운영해 보시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죠?

○ 김옥균 위원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이게 토요일, 일요일 가리지 않고 거기 와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그때도 장기동에서 나왔던 얘기지만 좀 아쉬운 게 스케이트장이 없었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좀 했으면 좋겠다. 올 겨울에라도 아니면 내년 겨울에라도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가 좀 좁잖아요?

○ 김옥균 위원 차라리 거기 큰 데 거기다 스케이트장도 하고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 김옥균 위원 우리가 겨울에 스포츠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 스포츠를 하기에는 썰매장하고 스케이트장 그런, 김포시의 여건을 봤을 때. 그런데 진짜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죄송하고 미안한 느낌도 들고 고생을 하시는데 호수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생태공원도 있고 생태공원도 거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조금 확대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이번에 워낙 좋아하시니까, 시민들이. 그렇게 확대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 김옥균 위원 생태공원 거기도 한번….

○ 김옥균 위원 저는 그게 물이 없지만 물을 좀 받아서 논 같은 데 있고 전지지역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새들이 많이 오지 않는 지역들 선정해서 공간이 넓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여튼 그것 운영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고 또 기회가 되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고생하셨으니까 상도 좀 줬으면 좋겠다고. 시민들이 정말 엄청나게 좋아해서 시장님이 잘해 줘서 고맙다고 그때도 장기동에 갔을 때 그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올해 또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하여튼 상 한번 건의를 할게요, 제가.

○ 김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명진 위원입니다.

549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7년에 보면 학운8리 주공아파트에 조성을 했고 2018년에는 학운9리의 자연앤데시앙 아파트 앞에 미세먼지 저감 숲을 조성했는데 지금 2017년이면 한 2년 정도 됐는데 이 숲 조성한 이후에 효과는 어땠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최명진 위원 이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서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을 하면 굉장히 많이 저감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양촌산업단지는 이 숲을 안 해도 기존에 녹지공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세먼지가 이쪽에 발생이 많이 하는 지역인가요?

○ 최명진 위원 거기 사업비로 해서….

○ 최명진 위원 미세먼지 저감 숲 하면 수도권매립지 말고도 도에서 내려온 공모, 보조사업은 없나요?

○ 최명진 위원 아직은 숲 조성에 대한 저기가 없군요.

이게 만약에 그러면 계속 보조사업으로 저감 숲, 만약에 수도권매립지 보조사업이라면 올해는 양촌산업단지를 한다면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게 기한이 딱 있는 건가요? 올해로 끝나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이게 올해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법이 발효가 되는데 거기에 저감 숲 조성이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보조사업이 있으면 다른 지역에도, 김포에 숲 조성 할 곳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나 한번 여쭤봤습니다. 혹시라도 경기도에서 내려온 게 있으면 잘 공모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를 마지막으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옥 국장님, 한규열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