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월 28일(월) 오전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
심사안건
2.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도시국(도시계획과ㆍ도시관리과ㆍ주택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업무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도시국(도시계획과ㆍ도시관리과ㆍ주택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도시국 소관 사항으로 도시국장으로부터 청취해야 하나 도시국장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업무보고에 참석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국장님을 대신해 2019년도 도시국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양수진입니다.
개인사정으로 도시국장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말씀 드리며 도시계획과장인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시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강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부서별 2019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의 비전과 역점 추진사업을 간략히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색 있는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관리를 통해 경쟁력 있는 자족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구지표 및 도시 주요 지표 재설정, 도시 기반시설 및 도시관리방안 등 시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해 사업비 총 15억 3,100만 원을 투입, 2035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재정비 수립하고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현행화에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걸포2지구 등 13개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에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고촌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편익증진을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12월 준공 등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모두가 상생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재개발 및 재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우, 북변, 감정, 풍무동 일원 김포 재정비 촉진지구 내 재개발 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기반시설 설치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낙후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뉴딜사업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이 행복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하자 등 민원 최소화를 위해 공동주택 품질검수 및 시공·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에 대한 직무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 및 향상을 위한 국비보조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건축행정 건실화와 불법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주거 및 거리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건축민원 무료상담실 운영을 통한 시민감동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건축물 DB구축을 통한 건축행정 효율화와 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단속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불법 고정 및 유동 광고물 정비를 강화하고 시민감시단 운영을 통한 시민 참여를 강화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편익에 지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부동산 자율정화단 운영과 공인중개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를 통해 토지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특정 건물이 없는 지역인 접경지 평화누리길 코스에 국가지정번호판을 설치하고 관내 관공서 건물에는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 135개를 교체 부착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비사업인 7차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도시국에서는 모두가 상생하는 선계획 후개발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시민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소관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준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권상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익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심재성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인 사)
조상덕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홍원길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21쪽 보시면 개괄적인, 전체적인 얘기인데요. 도로계획에 있어서 시도5호선, 시청에서 보건소 지나서 보건소에서 한강로로 가는 참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풍무역세권 그다음에 시네폴리스 등등 도시계획에 있어서 도로계획을 장기적으로 강남처럼 일산처럼 분당처럼 곧게 바둑판식으로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계획을 그렇게 잘 잡아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722쪽 하단부에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제가 궁금한 게 총 가구 수 그다음에 중학교 설립 조건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시청에서 승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도시계획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수립하는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적하신 것처럼 도로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나름대로 상위 계획에 있는 도로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에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도로계획은 수립이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다만 이것이 장기집행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 도로 관련 부서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집행계획이 수립되는 한에 한하여 도로계획을 착실히 수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신곡6지구에 대한 부분은 전체 구역 내 입주되는 세대는 5,171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학교 계획이 있습니다만 현재 교육청과 협의, 결정된 바로는 초등학교 1개교가 있고요. 따로 중학교 배치나 이런 부분은 6지구 내에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지금 6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회사가 몇 개죠?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법리적으로는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시행자로서의 실체고요. 그 뒤에는 건설사가 있습니다만 신동아가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지금 현재 신동아에서 그 5,117세대 전체를 공사하는 건가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위 조합이 그 구역 내 아파트 용지를 예를 들어서 건설사에 매각한다거나 다른 쪽에 매각한다거나 해서 매입하는 데서 와서 아파트 공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 구역에는 다른 데에서 매입을 하려는 그러한 데도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대단위아파트를 개발할 때 중학교 설립 요건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해서 관할 교육청에서 수요 판단을 하는데요. 보통 한 4,000세대 내외를 1근린지구라 표합니다. 4,000세대면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정도인데 아무래도 과거에 이 지역을 협의할 때 관할 김포교육청에서 중학교는 근처에 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협의 검토가 돼서 이 구역 내에는 중학교가 없는 것으로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지금 김포,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김포시 대단위 도시개발사업, 주택사업 할 때 쪼개기를 한단 말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것 주택개발사업 할 때 제일 먼저 교육청에서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김포시에 오기 전에? 교육장 마인드가 중요한데 교육장 마인드는 우리 김포시 공직자처럼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상되는 가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포시에서 볼 때 신곡6지구가 5,000세대 넘을 거라는 것은 시민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분할해서 교육장이 2,000가구, 1,000가구, 3,000가구 이렇게 하면 5,000세대가 되는데 이 양반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른단 말이죠.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택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승인을 하더라도 담당 국·과장님은 최소한 예상되는 가구 수를 정리해서 "이것은 안 된다." 우리 시에서 정리 안 해 주면 교육장은 승인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좋은 지적이신데요. 아무래도 도시계획을 하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교육시설인 학교는 다다익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교육청이나 이쪽에서는 학교설립 수급계획에 의해서 상당히 까다롭게 정부에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언론에서 보셨습니다만 풍무2지구 중학교 같은 경우도 과거에 협의했을 때는 중학교가 다 입지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주민들도 입주를 한 바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교육청에서 배치계획이나 인구 감소나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중학교를 설립 안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상당히 지역 이슈가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중간중간 사업진행 과정에 저희가 관할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학교시설이 적기에 제대로 입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끝으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교육장이 저질러 온 일에 대해서 마무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못 합니다.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풍무2지구 중학교 부지도 사실은 학교가 들어서야 되는 곳이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그렇다면 국회의원 두 분 계시잖아요, 훌륭한 분들. 정치적으로, 또 우리 도의원 네 분 계시고. 활용하셔야죠, 그냥 지금처럼 무책임하게…. 김포교육청에서 학교 부지를 구입해서 할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교육장은 1년 반이면 갑니다, 여기서. 잘 모르고, 주민들이. 지금 주민들은 다 속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시에서 안 지면 누가 지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제가 이 마이크를 잡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신곡6지구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런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김포의 제일 큰 불만들이 학부모들, 시민들로부터 교육, 교통, 환경 아닙니까, 그렇죠? 그중에 제일 우선순위가 교육인데 그나마 약속했던 것마저도 김포교육장이 구입을 포기했다, 학교 설립을 포기했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포기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가 거의 한 20여 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주요 전략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 놨는데, 첫 장에 '2019년도 목표 및 전략' 해서. 거기 보면 선계획 후개발 원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하나의 지역, 특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농복합도시이고 인구 증가율도 전국에서 탑에 가까운 상황에서 보면 여러 가지 개발 압력과 여러 가지 발전 가능성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 김옥균 위원 전에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개발하지 않고 그랬으니까 새롭게 이렇게 하겠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그렇지는 않고요. 과거부터 저희 시의 도시계획 추진은 선계획 후개발을 견지해 오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충실히 도시관리 해 나가겠다는 것에 조금 더 중심을 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이게 저는 도시의 난개발이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계획을 세워서 도시개발을 해야만 난개발을 방지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방점이 있다고 생각돼서 제가 물어보는 얘기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항상 많은,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개발을 하는 게 원칙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좋은 지적이십니다.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도시계획과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떤 업주들한테는 이게 잘못 수립돼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줄 수 있고 그 이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과라고 생각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위원회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위원회 활동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이 많이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위원회를 너무 형식적인 측면에서 진행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올해부터 각 위원회를 좀 더 꼼꼼하고 깐깐하게 들여다보고 심의,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위원회를 운영을 하려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역시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각각의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정례화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안건이 있을 때 집중적으로 토의·논의할 수 있도록 그런 위원회를 운영해서 활성화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거기에다가 개발이익이 많은 데에서는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담아내서 하여튼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개발사업은 수익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민간에 너무 특혜가 가거나 여러 가지 이익만 갈 수 있는 쪽으로는 저희도 검토를 안 할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이나 공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충분히 그런 기능을 발휘하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위원회를 많이 운영하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아까 홍원길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김포에 학교가 쪼개기로 건설하면서 중학교 설립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어요. 걸포지구에도 지금 중학교의 설립 요구가 주민들 사이에 굉장히 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예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홍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집행부에서도 학교시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백년지대계 아니겠습니까? 학교는 필요할 때 적기에 설립되고 개교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역시나 교육청 입장도 나름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그쪽도 기관이 학교로 결정을 하는데 받아들이고 또 설립을 해야 되는 주체다 보니까 저희 집행부로서는 여러 가지로 협의되고 합니다만 강제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 그런 측면에서 많이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전혀 없어요, 그게?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학교시설은 교육청이 주관이다 보니까 부지계획이야 저희가 충실히 잡아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왕왕 지금 학교시설이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설립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교육청 나름대로 학교 학생에 대한 배치 계획이나 학군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걸포지역 같은 경우도 그 지역에 학교 설립을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김포중학교군 쪽에 배치계획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학교 설립계획이 없다." 이렇게 저희 집행부 쪽으로 의견제시가 오면 딱히 저희도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들, 학교의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집어넣어서 부지가 있으면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저희들도 더 적극적으로 응해 보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하여튼 2019년도 우리 도시계획 잘 수립하고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도 모든 것 꼼꼼히 따져서 꼭 해 줘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 잘 따져서 해서 잘 도시계획과를 이끌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명심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가 어쨌든 간에 김포의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714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전호리하고 평리가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완화됐죠?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렇게 완화한 이유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전호리, 평리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나, 밑그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말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위원님, 이 714페이지 중단에 있는 전호, 평리 용도변경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여기는 2000년도 중반에 그린벨트 지역이었던 것이 최소 10호, 20호 이상 가가호호 모여 있는 지역을 소위 취락지구라고 지정을 해서 그린벨트에서 해제해 준 지역입니다. 저희 시가 입안을 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제 고시를 했습니다만 당시에 해제를 할 때 국토부의 기준이 뭐냐 하면 고밀 개발은 안 된다. 그래서 저밀이라 그래서 옆에 보시면 1종 전용주거로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거주밖에 못 하는 용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한 10여 년이 지나다 보니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해제는 됐으나 그나마 다른 영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규제가 심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재작년, 작년에 1종 전용을 1종 일반주거로 했습니다. 층수도 4층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상가도, 점포도, 근생도 좀 들어가게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해 준 겁니다.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해당 용도를 업그레이드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것 규제완화 함으로써 개발업자가 들어와서 난개발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들어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이 지역의 개발에 대한 앞으로의 밑그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난개발 시키지 않고 여기 정도는 어떻게 개발을 하고 있다는 그 그림은 있는지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다행히도 해제와 저희가 동시에 용도지역 변경을 할 때 그 안에 가로망들이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8~10m급의 가로망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고 주차장과 일부 공원 이렇게 도시계획시설들이 해제된 구역 안에 가로망과 주차장과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저희가 집행을 해 줘야 되는데 그 계획에 맞게 그것을 다 물려서 후퇴해서 건축계획들을 또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난개발은 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도시관리계획이 입혀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완화한 만큼 시에서 난개발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그 부분을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또 완화할 것은 완화해서 철저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경관계획이나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같은 것이 있었나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계획인가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이 계획이 법정계획이다 보니 과거에 수년 전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형식적이고 그런 부분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저희가 이것을 그 계획을 가지고 현재로 업무에 활용하거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해서 각종 사업에 이것을 녹이게 하려면 과거의 내용과 지금이 상당히 안 맞습니다. 그래서 현행화하면서 다시 저희 시 입장에 맞는 경관이나 공공 기본계획을 마련을 해서 각종 인허가 때 의견제시를 해 주고 개발사업 때 그것을 입히고 또 위원회 때 위원님들이 그것을 가이드라인으로 보시고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김포시만의 경관계획 수립이나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이 이제 우리 시도 도시디자인의 사회적 요구에 필요성이 대두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공공디자인 도시 설계가 도시계획에 반영되고 길거리 가두시설물에 공공디자인이 만나면 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라고 해서 그 스트리트 퍼니처 역할을 할 때 특정 도시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 쾌적성을 의미하는 어미너티(amenity)나 이런 것도 연관되기 때문에 이 공공디자인은 반드시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서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이번에 수립되는 즉시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명심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꼭 부탁드리고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김정구 국장님이 계셨으면 국장님이 하셔야 할 답변일 것 같기는 한데 부득이 참석을 못 하셔서 그냥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민한 문제입니다. 도시계획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네.
○ 김종혁 위원 지금 항간에 또 언론에서도 얘기하는 정책자문관의 자격 논란이나 정책 참여에 굉장히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 관련된 분야에 그분이 협조 요청이나 또 자문한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내용이 있으면 과장님 곤란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도시계획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실무진들이 도시관리계획을 많이 입안하고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개발사업도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자문관이 여러 가지 저희 쪽하고 업무를 할 때 보고회라든가 회의 때 같이 입회를 해서 여러 가지 코멘트 해 주고 자문도 많이 해 주는 게 사실입니다. 각각의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법을 집행하는 저희 행정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판단하는 내용이 있고 나아가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예견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또 자문해 주는 것도 있고 하시니까 나름대로 유기적으로 잘 협의해서 돌아가면 충분히 그 기능을 활용하고 배가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 정책자문위원께서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참여합니까?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나 각종,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경관위원회 또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결정된, 또 앞으로 방향 제시된 것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다저렇다 말을 합니까?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그런 사실은 없고요. 검토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고 계십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런데 그 정책자문관이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같이 참여해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 맞습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외부 쪽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 역할을 하는 게 맞습니까? 결정 과정에서 같이 의논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말 그대로 직무의 범위가 자문관이기에 의사결정권은 없다고 보고요, 말 그대로 자문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밖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아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간간이 들은 바는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불만 없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딱히 없습니다.
○ 김종혁 위원 많은 시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어쨌든 업무보고 때 이 업무에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는 옥상옥이 되어서 그동안 실·국장들의 책임행정을 하겠다고 한 집행부의 장이 실·국장을 이용하는 것보다 자문관에 의존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제가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계셨으면 더 나았을 텐데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좀 부담될 수 있는 내용이어서 그냥 거기까지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호선 연장에 관련해서 지금 한강선이 계획이 있다고 국토부에서 발표했죠? 노선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검토안으로만….
○ 김종혁 위원 만약에 이게 지금 검단을 들르는 것을 전제로 BC 때문에 한다면 만약 검단을 들르지 않고 직접 우리가 김포로만 간다고 할 때 우리가 BC값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축구종합센터 유치와 관련된 그 지점, 누산지구 쪽에 도시계획 용역이 들어가서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유치는 우리 김포시민의 영원한 숙원이기는 합니다만 과거에 서울시가 발표한 노선안 중에 검단신도시를 경유해서 한강신도시로 가는 노선이 아마 BC가 제 기억으로는 0.81인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지하철 5호선이 가시화되고 BC값이 더 나오려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관내의 지역개발사업이 더 많이 있어야 되고 그 수요가 있어야 BC값이 더 올라가는 것은 자명한 것이고요. 별도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철도과에서 5호선을 포함한 철도 구축에 대한 용역을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용역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아마 별도로 이것은 또 위원님을 중심으로 한 T/F도 구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누산리가 됐든 그 지역 어디가 됐든 나름대로 축구종합센터, 차량기지, 종합운동장 등등이 유기적으로 그 지역 일원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내려다보면서 용역의 진행과정 이것을 좀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가 신도시 3기에 혹시나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촌지구라든지 또 예전에 한강신도시 570만 평 할 때 빠진 200만 평 정도의 그 지역을 앞으로 예측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올 안에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중에 거기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누산지구 빼놓고 그게 된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BC가 1 이상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종합운동장 유치를 전제로 해서 그 지역까지 다 해야, 누산지구의 도시계획이 나와야 가능한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제가 답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만 제 느낌으로는 나름대로 현재 저희 시에 확정된 개발사업 내용으로는 BC가 1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나아가서 한강신도시 220만 평 그것이 홍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스마트시티처럼 계획이 좀 되면서 나름대로 그 너머, 그 지역 일대가 여러 가지 유기적으로 개발계획들이 확정 수립이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BC는 충분히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 김종혁 위원 어쨌든 누산지구 쪽도 우리가 한번 용역을 도시계획 쪽에서도. 거기는 철도 구축망 때문에 지금 철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 파트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계속 관여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지금 사우초등학교 앞에 아이파크에서 향산지구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향산지구 공사가 2020년 6월 말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네.
○ 부위원장 홍원길 그래서 그 길 도로계획하고 또 하나는 향산지구 바로 앞에 교량 위에 인터체인지 비슷한 게 있는데, 인터체인지라고 그러나?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데 그것 나들목이라고 그러죠?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네.
○ 부위원장 홍원길 거기에 보면 장곡 방향에서 들어오면서 향산리아파트 들어오는 길 있고 향산리아파트에서 장곡 방향으로 나가는 길은 있어요. 그런데 역으로 향산지구에서 강화로 올라타는 길이 없고 또 강화에서 내려오면서 향산지구 다리 밑으로 내려오는 길이 없어요. 그것 두 가지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있다면 어떻게 계획 잡고 계신지 질의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위원님, 48국도 우회도로에서 들어가는 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 부위원장 홍원길 네, 하나는 그거고 하나는 사우동 아이파크에서 향산지구로 들어가는 길.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먼저 현대아이파크에서 향산지구로 가는 도로는 별도로 도시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서 4차로로 확장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48국도 우회도로에서 향산지구 아파트 짓는 쪽으로 들어가는 곳은 업다운 할 수 있는 도로체계가 변형되는 것으로 해서 현대 향산지구에서 부담을 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거의 협의가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파트 입주 전까지는 우회도로 48국도에서 들어가는 것은 개설이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네 방향 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그게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2020년 6월이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이런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다만 이 구간이 국도48호이다 보니까 관할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비용을 줘서 수탁사업으로, 위탁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잠정 그렇게 합의는 마무리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가능하다면 입주 시기에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그쪽이 메인 진입로이다 보니까.
○ 부위원장 홍원길 그렇다고 보면 지금 아이파크에서 향산지구로 들어가는 길은 계획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아니요, 풍무역세권 사업지구에서 따로 그쪽은 개설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단 2019년도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포시가 양적 팽창에 따른 환경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도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을 통해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생활 환경조성과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 추진 및 불법 예방 관리로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성장 기반 마련에 도시계획과에서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수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김재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재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재수입니다.
김포시 시정 발전과 주택과 담당 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업무 담당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영조 공동주택 담당입니다.
(인 사)
공동주택 준공 후 아파트 관리규약,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석환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일용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주택 임대자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민신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김옥균 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민선 7기 그다음에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 주택과장 김재수 감사합니다.
○ 김옥균 위원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주택과장 김재수 작년도는 지난 9월부터 가서 급하게 준비를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연초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서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김포시가 지금 75% 인구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 맞죠?
○ 주택과장 김재수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거주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라고 있습니다. 제가 입대위 회장도 해 보고 하니까 입대위 회장이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느끼고 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얘기를 조금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주택과장 김재수 주택과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각종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한 공사발주 계획과 그다음에 각종 건설현장에서 많은 보상금들이 지급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용하는 것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측에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면, 주민들이 의심하는 면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청에서도 지난 1월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만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을 새로 마련해서 지금 공사 발주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 들어가는 분쟁 이런 사항들을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규약 준칙을 전면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개정되어서 시달이 되면 많은 보강이 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 김옥균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입주자대표를 투표로 해서 선임을 하지만 또 입주자대표 회장을 선임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입대위 회장으로서 임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그 분야의 과거의 전력이라든지 범죄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투명하게 주민들한테 소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택과장 김재수 주택과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현행법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되면 구성원에 대해서 범죄사실 조회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사실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데 먼저 한번 풍무동 삼성쉐르빌 내에 거주하시는 민원인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저희들한테 오셔서 한번 말씀하신 취지는 뭐냐 하면 앞으로도 이 사람들이 어떤 우를 범했을 때 입찰 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입주민에게 피해가 왔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책임지고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동 대표나 아니면 입주자대표 회장 입장에서도 보증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저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입주자대표회의 당사자한테 배상을 묻는다든가 이런 사항은 민사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규약이나 법령에서 지금 제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768페이지에 입주자대표회의 직무, 윤리교육 실시 이런 것들은 좀 강화를 해서 잘못됐을 때 어떤 것들이 처벌을 갈 수 있다는 부분도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우수 미담사례 전파하고 이것 하시는 것 제가 보기로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많이 나와서 많이 또 했으면, 입대위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상대로 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주택과장 김재수 768쪽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직무교육을 현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다음에 관리사무소장, 경비 그다음에 경리까지도. 작년에도 우리 관리계에서 한번 경리들에 대한 것도 교육을 시켜보자고 해서 경기도 주택관리협회의 지원을 좀 받아서 윤리교육 내지는 업무교육도 작년에 한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사항들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최대한 그분들이 의문스러워 하는 것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교육을 강화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덧붙여서 교육도 시키고 하지만 우리가 감사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감사하시는 우리 팀장님 열심히 꼼꼼하게 문제가 뭔지 그런 부분들을 잘 따져서 주민들하고 입대위하고 갈등이 아니라 상생하는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열심히 올해 한 해 고생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주택과장 김재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도 상 받은 것 축하드리려고 했는데 김옥균 위원님이 축하드려서 저도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김포의 인구가 거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75%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정보나눔터라고 해서 홈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는 90만 인구의 73%가 공동주택에 살다 보니까 정보나눔터에서 공동주택과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보나눔터 홈페이지가 있어서 거기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 올리고 그런 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김포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사이트는 없죠?
○ 주택과장 김재수 주택과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는 현재 없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면 민원실이나 그런 쪽에서 해소를 하려고 하시다 보면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이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김포시만의 사이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769페이지 보니까 이번에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관리업무 감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했어도 문제점이 있었다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혹시 과장님 있으신가요? 감사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감사에 대한 부분 아직 좀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재수 주택과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 관리업무 감사에 대해서는 현재 제도화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경기도에서도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물론 국토교통부에서 경기도로 시달을 하고 경기도에서 각 시군으로 전파를 해서 감사 업무가 많이 확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직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장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입주민들이 주장해 오고 질문해 오는 사항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관련 주택관리 법령이나 이런 부분에서 애매모호한 부분들을 많이 질문을 해 오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실에서도 정확한 답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 주택과로, 시군 주택과나 경기도나 이런 데에 질문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순서와 절차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 줘도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잘 이해를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보나 이런 내용 사례를 전파해서 그게 어느 정도 정립이 돼야 이 감사 업무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해하고 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김포시청에 할 것인지 아니면 경찰서에 할 것인지 아니면 분쟁조정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업무 구분을 분명하게 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종류들이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내용이 전부 엉켜서 주택과에서 전체 민원상담을 하다 보니까 충돌이 많이 일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공주택 관리업무 감사 때 방향을 분명하게 안내를 해 주고 또 그 안내에 대한 내용을 사례전파를 해서 2차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사실 시민들은 시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기대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왔을 때 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는 아닌 것이 있는 부분을 이해를 안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입주자대표회의 직무의 윤리교육에서도 교육을 또 시켜야겠지만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교육을 충실하게, 교육 부분에도 강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로 보충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다 보면 시민들도 어느 선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한 것을 알 수 있게끔 정확한 답변이 일관성 있게 시에서도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올 한 해도 잘 하셔서 분쟁에 대한 소지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에서 참여기업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 주택과장 김재수 기업체 수는 데이터 관리가 되지는 않는데요. 보통 아파트 단지별로 놓고 보면 15개 업체 정도, 그 정도가 참여 실적이 좀 나오고 있고요. 주로 보면 건설자재 쪽, 잡자재 이쪽 분야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전문건설업 쪽에는 아파트 본사에서, 건설회사 본사에서 협력업체 등록이 돼야 되는데 협력업체 등록 과정이 거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건설업이 참여가 좀 저조합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죠? 전문건설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방향만 잘 활성화가 된다면 관내 업체들이 참여율도 높이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건설업체가 관내 자재 업체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게끔 좀 더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는 당부 드리려고 질문드렸습니다.
○ 주택과장 김재수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많이 노력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도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김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772쪽에 가운데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에 13개 읍·면·동이 있는데 농어촌지역 등록 장애인 현황에 보면 6개 지역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로 세로 산수가 틀렸어요. 제가 보기에 신김포농협, 김포농협, 고촌농협에 보면, 아니면 13개 읍·면·동에 보면 우리 복지 담당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 주택과장 김재수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이 자료가 왜 나머지는 빠졌는지 그다음에 도표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상이 발견되면 새로 저한테 자료를 하나 보내 주실 수 있는지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김재수 죄송합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하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빠진 이유는 뭐죠?
○ 주택과장 김재수 제가 이것은 좀 정확하게 데이터 파악을 못 했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추가로 결과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김재수 세부적으로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질의 마치셨습니까?
○ 부위원장 홍원길 질의 마쳤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수 과장님, 주택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신 사항들 중에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공동주택 건설에 있어서 관내 건설사와 기업인 모두가 상생하는 김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강신도시 및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공동주택 거주 인구증가에 따른 분쟁 그다음에 공동주택 하자민원, 공사장 내외부 생활불편 민원 등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감사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시민 행복추구를 위한 주거복지와 공동주택 건설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신상원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상원입니다.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이철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영수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인 사)
유정수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인 사)
서진학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박봉규 광고물팀장입니다.
(인 사)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게 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보여서 잘 하신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종합허가과가 폐지되다 보니까 건축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이게 처리가 굉장히 늦어지고 그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 개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건축과장 신상원입니다.
허가과가 없어지고 건축과가 신설돼서 저희가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열심히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뀐 것이 있다고 하면 당초 허가과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가 인터넷 새올 상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허가 접수가 되면 관련 부서에 저희가 바로 협조 요청을 해서 관련 부서에서 관련 법규를 검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바로 새올 상에 보완을 요청해서 자료를 건축사가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바로 24시간 내에 올려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루 오전 8시, 오후 6시에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 담당자, 담당 팀장, 담당 과장한테 민원부서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 검토하고 또 관련 부서에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서 빨리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옛날에 허가과에 비교해서 많이 늦어진다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조금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종합허가과가 생기면서 신속성은 있었지만 난개발이라는 문제가 또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허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도시는 깔끔한 느낌이 들거든요. 광고물 자체가 정비가 되어 있어서 깔끔한 느낌이 드는데 구도심은 광고 간판들이 난립되어 있으면서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깔끔한 느낌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 지역은 일단은 건물이 신축된 지역이고 또 건축 당시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 게시 틀을 허가 시에 설치의무화 해서 지정된 장소에 광고물을 부착하니까 상당히 깔끔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도심 지역은 많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경기도의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간판 정비 사업을 추진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광고물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고생 좀 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789쪽에 궁금해서 질의하는 사항인데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및 시민감시단 해서 대략은 알고 있어요, 대략은. 대략은 알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일단 시민수거보상제는 대략 인원이 몇 분 정도 참여하세요, 대략?
작년 예를 들면 대략 몇 분이 얼마를 보상을 받았는지?
○ 건축과장 신상원 건축과장 신상원입니다.
시민수거보상제는 당초에 저희가 벽보는 300원 지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전단지는 10원씩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총 집행한 금액이 1억 1,1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시민감시단 빼고 시민수거보상제 참여한 분만 1억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인원은 대략, 그것도 혹시 나와요? 제일 많이 받아간 사람 얼마 이렇게?
○ 건축과장 신상원 그것은 집계된 게 있기는 한데요, 준비를 못 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참고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민감시단은 인원이 몇 분 위촉되셨습니까?
○ 건축과장 신상원 2018년도에는 저희가 16분을 위촉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갖고 가신 돈은 얼마 정도?
○ 건축과장 신상원 월 200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월 200만 원 이내인데 이분들이 현수막…. 그냥 한 달에 월급을 200만 원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현수막 하나씩 떼었을 때 2,000원씩 드리는 거예요?
○ 건축과장 신상원 장당 2,000원씩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런데 대부분 이 18분이 200만 원에 거의 꽉 차게 해 오신다?
○ 건축과장 신상원 저희가 해 보니까 200만 원을 받아 가시는 분은 두세 분 정도 계시고요. 나머지 분은 많게는 160만 원, 100만 원, 80만 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시민수거보상제가 월 50만 원 이내잖아요, 맥시멈(maximum). 그런데 여기에 자격 기준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러면 참여하는 분들 저는 인원을 자료로 받고 싶은데 대략 몇 분이시고 또 혹시 저희가 길거리에서 많이 보는 어르신들 박스 수거하시는 분들 많죠? 리어카에다가 이렇게 해서 과연 저분들이 얼마나 나올까 궁금한데 그것 나와요?
○ 건축과장 신상원 (관계공무원과 대화) 총액은 합계가 된 것은 없고요.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시민수거보상제에 참여하신 분이 통진읍이 열다섯 분이고요. 고촌이 28명 그다음에 양촌읍이 196명.
○ 김종혁 위원 양촌읍….
○ 건축과장 신상원 그다음에 월곶이 1명, 김포본동이 4명, 장기본동이 58명, 사우동이 14명, 장기동이 31명, 풍무동이 16명.
○ 김종혁 위원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 건축과장 신상원 그런데 양촌읍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 김종혁 위원 홍보가 잘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양촌만 불법 광고물이 게재되는 것은 아닐 거고 특별히 분양하는 아파트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읍·면·동 4명, 16명 이러는데 여기는 300명, 400명. 아니 200명 되나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이분들이 50만 원이잖아요, 최대한 한 달에?
○ 건축과장 신상원 네.
○ 김종혁 위원 그리고 박스 줍는 할머니들이 얼마 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분들도 이 참가 자격에 대부분 들어가지 않을까. 65세 이상 될 것 같고 수급자 될 것 같고 차상위계층. 그런데 이분들 아까 양촌 빼놓고 다른 읍·면·동은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과장님 이것 굉장히 골치 아픈 업무잖아요? 이 사람들이 더 지능적으로 늘어나고 달라진 거예요, 고단수가 됐어요. 감시단이 때로는 못하게 산에도 걸고 저 돈 가지고 저기 안 올라가, 이 정도 편법도 생기고 엄청나게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대책도 좀 필요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고려도 하고 이래야 될 필요도 있고 홍보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알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 업무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사실 저도 김종혁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질문하려고 했던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불법 광고물, 전단지 광고물 지역마다 문제였던 것 아시죠?
○ 건축과장 신상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사우동도 그렇고 고촌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좋은 제도를 시행한 것도 아시죠?
○ 건축과장 신상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게 뭐였죠?
○ 건축과장 신상원 불법광고 전화차단 시스템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이번에 사우동도 전화번호를 입력했는데 그 효과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동에서 사무장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저희가 지난번에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단속을 나갔는데요. 지난번에는 사무장님께서 안 나와도 되겠다, 지난번에 단속을 했더니 현저히 줄었다고 해서 우리가 해도 되겠다, 나오지 말라고 해서 저희가 구래동 쪽하고 운양동 쪽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 최명진 위원 효과가 되게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 건축과장 신상원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사우동도 있지만 장기동이나 구래동 쪽에도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데도 번호 입력이 가능한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진행 상황을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저희가 차단시스템 운영협조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지금 읍ㆍ면ㆍ동에 전파를 저희가 2번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매주 저희가 2개 동 정도를 저녁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지금 등록 요청을 2번에 걸쳐서 해서 약 28건을 저희가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확대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 또 전단지 문제였는데 앞으로는 깨끗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또 차후로 동에서 줍고 이런 시민수거보상제를 이용해서 주우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깨끗한 도심을 기대해보겠습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감사합니다.
○ 최명진 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시민행정서비스 이 부분을 보니까 건축행정서비스를 추진하시더라고요. 저희 이렇게 하면 건축에 대한 민원이나 시민 감동이 2배가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민원 무료상담실 운영이나 아니면 무한돌봄서비스 실시 이 두 가지는 지속적으로, 상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잠깐잠깐 있을 때만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신상원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민원건축상담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 1회 실시를 하고 있고요. 매주 화요일은 읍ㆍ면ㆍ동에 직접 나가서 건축사님들이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 제도가 참 좋은 제도인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는가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해서 김포에도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면 건축공사장 클린환경 조성이 있는데 우리 보통 건축한 공사장에 휀스를 쳐놓는데 거기에 홍보물을 많이 붙여놔서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건축과장 신상원 저희가 아직까지 정착되어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서울시처럼 했으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매뉴얼도 만들고 또 홍보물에 대한 매뉴얼도 준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과도 협조요청을 해서 자료를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 사례나 이런 것도 지금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휀스에 설치해서 시민들이 공사 진행 현황을 보신다든지 아니면 시정홍보를 보신다든지 여러 방면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상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9년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세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법광고 행위 및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고 두 번째로는 건축물 카드대장 DB구축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세 번째로는 위법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항은 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명함이라든지 건축물 카드대장 관련해서도 다른 지자체가 한 사례도 보시고 이런 부분들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상원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임동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인사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며 항상 저희 토지정보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동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권효섭 지적팀장입니다.
(인 사)
장숙대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손동휘 새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이호재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 토지정보과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민 편익을 위한 최상의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797쪽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홍원길 임동호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홍원길 위원입니다.
807쪽 개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기 보고된 794쪽 3번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과년도분 체납징수 89억 그다음에 현연도 부과징수 38억, 체납현황 125억 등등 있고요. 금년도 사업계획 807쪽에는 예상 부과징수 금액이 없어서 여쭤보고요. 거기다 덧붙여서 소수 인원으로 애쓰고 계신 것 아는데 작년 저희 회의 때, 작년 업무보고였는지 아니면…. 그때로 기억하는데 인원충원 계획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매 연도 징수금액이 확실하게 나타난 건 아닙니다.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991년도부터 부과해서 현재까지를 평균적으로 보면 한 해에 한 80억을 부과하고요. 징수는 한 70억 정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하는 인원이 상당히 저희들의 업무량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때 2명 충원을 특별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그럼 현재 답변은 못 받으시고 2명 충원만 요청하신 상태네요, 그렇죠?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그렇습니다. 저희 시 전체적으로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증원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하여튼 충원이 되어서 과장님 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815쪽에 보시면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17년 동안 준비해서 지금 잘 하고 계신데 다시 앞쪽으로 793쪽에 보면 대충 금액으로 봤을 때 2017년 9,000만 원, 2018년 9,500만 원 그랬어요, 그렇죠? 금년에는 또 6,300만 원이고요. 근데 이게 제가 산수로 나누어 봤어요. 총 사업비 61억이잖아요, 약 17년간. 그게 산수로 따져 봐도 1년에 우리가 3억씩은 필요한데 현재 우리가 3년간 합쳐봐야 2억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금액을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정해서 예산을 주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만약에 우리 시에서 요청하는 대로 주는 거라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일이 나중에 밀릴 것 아닙니까, 예산이 들어와도?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1년에 1억 정도로 해서는 저희들 2030년도까지 505지구 3만 5,181필지를 산술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재조사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국가에서 각 지자체로 나누어주는 금액이 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싶어서 10억을 신청하더라도 그 10억에 대해서 다 분배가 되지 않고 대체적으로 거의 지자체당 한 1억 정도로 배분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예산에 맞춰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가 신청을 하면 국가에서 일정 비율로 주신다는 표현으로 제가 이해했고요. 지금 연 1억씩 준다고 해도 이게 불가능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예산 신청을 국가에 할 때 우리 김두관 의원 기재부에 계시고 홍철호 의원 또 국토부에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2~3억씩 해서 우리가 빨리 좀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두 분 이용해서 “우리 예산 좀 넉넉히 줘라, 이거 2030년까지 못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건 어떨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도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국토부에서 갖고 있는 복안은 아직까지는 진행 단계이고 지금 이렇게 터전을 잡고 나서 그다음에 국비를 좀 더 많이 투입을 한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나 2024년도 이때는 많은 지역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고 국가에서 인력까지 증원해 준다는 그런 복안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억씩이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예산이 배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김포가 복지도 많고 하려면 세외수입도 많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토지정보과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업무를 보니까 지적조사하고 부동산 중개 쪽하고 세외수입 부과징수 이 3개로 분리를 해 봤을 때 지적조사가 제대로 되고 또 부동산 중개 관리가 제대로 됐을 때 세외수입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부동산 중개와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매년 얼마나 늘어나고 있나요?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연도별로 늘어난 것은 제가 정확히 카운터를 못 했고요. 작년에 늘어난 개수만 한 120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 120개 중에서 저희 김포에 사시는 분이 아닌 타 지역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꽤 많이 늘어났죠?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네, 상당히 많습니다.
○ 최명진 위원 타 지역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서 부동산업만 하다가 어느 정도 돈을 벌면 떠날 분들이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김포에서 중개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떠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투기 목적이고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한 데에 더 집중한다고 저는 봐서 항상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개설하기 전에 사전 교육을 받잖아요. 그랬을 때 김포에 저희가 예를 들면 농지매립이라든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정도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난개발이 되지 않게 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중개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지역에서 들어오신 분들의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철저히 좀 시켜주시고 또 무자격자로 중개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단속도 같이 병행해서 해 줬으면 싶다고 부탁드립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많이 고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특히 무자격자들은 올해부터는 더욱더 공인중개사 협회의 임원들을 상대로 해서 한 20명을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계속 분기별로든 1회 이상 이렇게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는 단속을 가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도 위축이 되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김포에서 못 하도록 단속하고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 최명진 위원 좀 강화, 힘드시더라도 사실 인력충원이 가장 많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없이 저희가 이렇게 해 달라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무리수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고심하셔서 한번 단속할 때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잘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저는 거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인력 충원에 대한 얘기는 사실 위원들 업무보고 상에 내부적인 인력충원 요청을 한 것은 좀 이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굉장히 다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오죽했으면 이게 집행부의 내부적인 건의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들한테 협조해 달라는 의미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물론 타 과도 인력충원이 필요하지만 굉장히 아마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인원충원 하는 데 국장님이 좀 애를 쓰셔야 되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국장 김정구 알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또 하나는 국토부에서 올해 얘기하는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얘기가 뉴스에 오르내리면서 아마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서민들한테 미치는 것도 있고 부동산 보유한 분들이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대적으로 농사를 지어 오면서 부동산은 그냥 예전처럼 있어요. 그런데 문화생활은 못 누려. 그런데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을 지경에 와 있다. 특히 뭐가 있냐, 건강보험료 그다음에 기초연금 이것을 산출자료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폭탄처럼 급상승하게 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비를 하고 계신 건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동호입니다.
2019년도에 표준지가 김포시의 경우는 발표된 사항은 아니지만 5.47%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보존 지역에 대해서 지가가 급격하게 오르는 것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담당 과장으로서는 인정합니다. 저희들은 표준지 대비해서 개별공시지가도 인상을 해야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현실화율 해서 매년 5%에서 10% 올려서 현실화시키겠다라고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지에 대해서는 현실화에 맞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존지역에 대해서는 표준지도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별지가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까지는 최소한으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이게 중앙에서, 정부에서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조금 온도 차이가 지역 현장에 예를 들어서 재산은 있지만 문화생활을 전혀 못 하는 이런 분들이 가끔 그런 민원이 있어요. “이것 나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땅은 있는데 이것 갖고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이게 일부죠, 사실은. 정부에서는 큰 틀에서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것은 정부가 공정한 사회인데 소수자들도 불이익 받지 않게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것을 좀 챙겨야 돼요. 그래서 물론 좋은 취지로 정부에서도 하는 건데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분들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현실화 문제 여러 가지…. 아마 실거래가하고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알면서도 못 했던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도. 그런데 그런 아까 같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있었던 건데 그게 서서히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사업이 많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런 염려가 돼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아까 김종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제가 부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가상승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 공공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많이 사시는데 공공건물이 아니라 일부 단독주택에 한해서 지가상승이 많았다고 얘기가 되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표준지가 있고 저희들이 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가 있고요. 그리고 세정과에서 하는 주택 가격이 있어서 제가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업무가 징수과에서 하는 업무가 돼서 죄송합니다.
○ 김옥균 위원 그래서 서울 같은 데, 우리 김포 같은 경우는 꼭 해당사항이 없지만 서울 같은 데 고가주택에 한해서 지가상승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것들이 부담된다, 조금 많이 올랐다, 프로테이지에 비해서. 그런 얘기를 어제 방송에서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포시에서는 그렇게 지가상승이 폭등하고 큰 부분이 없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이 한창 되는 데가 구래동, 감정동, 풍무동, 사우동, 고촌읍 이런 개발되는 쪽에서 상당히 지가상승 폭이 높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저도 뉴스를 봤는데요. 12억이었던 아파트가 1년 사이에 이십몇 억으로 되었는데 세금은 거기에 한참 못 미치는 12%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김포에도 그렇게 해당되는 부분이 많이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그렇게 폭등한 데는 없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렇죠? 국장님 아까 계속 안 나오셔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김포시가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은데요. 공모사업에 대해서 준비도 좀 부족하고 공모사업을 잘 모르고 있더라 하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국 차원에서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장님하고 새아침의 대화인가 그것을 하면서 김포본동에서 북변4지구 면적이 1만 평 이상이 오기가 나왔다, 혹시 여기하고 관련된 부분 아니에요?
○ 도시국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정구입니다.
북변4구역에서 말하는 비대위 쪽에서 얘기하는 면적의 오기라는 게 당초 사업계획에 있던 거랑 이것은 다음 도시관리과 할 때 아마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 김옥균 위원 도시관리과하고 관계되어 있습니까?
○ 도시국장 김정구 네.
○ 김옥균 위원 여기하고는 관계 없고요?
○ 도시국장 김정구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공모사업 건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자체가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획실 쪽에서 모든 공모사업이나 이런 행정적인 것을 다 해서 최종 의회 투자승인까지 받고 나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래요?
○ 도시국장 김정구 네, 아까도 최명진 위원님께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 거론되고 있거든요. 실제 착공이 돼야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공모사업에 국장님께서 조금 국 차원에서 챙겨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국장 김정구 앞으로는 아마 시장님 저기하시고 민선 7기에서는 아예 선정할 단계부터 도시국에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도록 건의도 드렸고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세요? 조금 더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 도시국장 김정구 네,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한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도로명주소로 모든 것이 통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도로명주소로 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택시를 가끔 타 보면 택시기사 분들에게 도로명주소를 가지고 있느냐 그랬더니 전혀 받아본 적도 없고 있는 줄도 모른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보급을 어차피 시행하고 같이 가면 해야 된다고 하면 가장 필요하신 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보급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그다음 날 택시회사로 바로 다 보급을 해 드렸습니다. 1인당 1개씩은 숫자가 모자라서 못 해 드렸고요. 각 업체별로 해 드렸습니다.
○ 김옥균 위원 올해 좀 더 제작을 하셔서 1인당 1부 이상은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 토지정보과장 임동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여하튼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임동호 과장님 2019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실거래, 검인업무, 개발 토지에 대한 지가민원 업무 등 업무부담이 이렇게 증가한 가운데도 노력해 주셔서 상임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실거래 정밀조사를 통해서 불공정거래가 근절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재산권 보호 및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에 신경 써 달라 부탁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동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윤철헌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윤철헌입니다.
항상 도시재생사업과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강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태홍 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서승수 도시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권재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성 특화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도시관리과 2018년 업무성과와 부서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홍원길 윤철헌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저는 홍원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51쪽입니다. 한강시네폴리스 기반시설 확충 지원 관련해서 먼저 한강시네폴리스 공업용수도 건설에서 5억 6,700만 원으로 토지보상이 완료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윤철헌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있는 예산을 다 소모를 하고요. 부족한 분은 국토부에 올해 중에 요구를 해서 마무리를 지을 생각에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전체 소요 예상액이 얼마 정도 되죠?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78억 3,900만 원인데요. 삭감한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편하실 때 한번….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어차피 금년에 보상 계획이 있으시니까 과장님께서 애 좀 쓰셔서 주민들하고 차질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강시네폴리스 진입도로 건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52쪽의 도면을 보시면 총 2.13km인데 본선 0.95km는 국가 부담이고요, 지자체 부담이 1.18km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 계획대로 보면 향산지구가 2020년 6월 준공이지 않습니까? 그 준공과 동시에 입주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랬을 때 정확하게 이 2.13km 중에 어느 부분이, 국가 부담 구간이 먼저 되는 건지 지자체 부담 구간이 먼저 되는 건지 아니면 한강시네폴리스하고 연계해서 이후의 도로가 되는 건지 그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빠진 게 있으면 함께 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윤철헌입니다.
우선은 국비 중에 53% 구간 그러니까 향산지구가 접한 부분. 그러니까 향산지구의 남측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자체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향산지구에서 부담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 부위원장 홍원길 이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기부체납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1.18km 전체가 기부체납인가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그 부분이 그렇고요. 좌측으로 보면 시네폴리스 구간에 하천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네폴리스에서 부담을 하는 구간이 돼서 총 500m 정도는 거기서 빠지게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지금 빨간색으로 향산지구에서 시네폴리스 하천 건너가는 그 구간이 시네폴리스 부담 구간이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상기 일정은 본 사업 추진 경과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에 시네폴리스 입구의 교량 부분 그게 달라질 수 있는 거고 2020년 6월에는 향산지구 쪽에는 지자체 부담 구간은 기부체납 하니까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풍곡IC까지 국가부담 구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그 부담금은 실질적으로 국비가 지금 배정이 될 부분이 있는데 그 공사를 국토부에서는 서울청에서 직접 시행을 하라는 의견으로 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전 구간을 다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국토부 방침이 산업단지 진입도로 전체는 서울청에서 하는 것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예산을 아마 서울청에서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그렇다면 이 도로도 향산지구 준공 시점에 맞춰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것은 또 별개로 봐야 되나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지금 별개 건으로 봐야 될 사안입니다.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향산지구 입주 시기와는 무리가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국장님,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 도시국장 김정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정구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서울국토관리청을 작년 연말에 방문했었습니다. 담당 과장님하고 앉아서 회의를 했는데요. 일단은 최종적으로 아까 윤철헌 과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국토관리청에서 빨간 구간. 그러니까 컬러에서 보시면 시네폴리스 다리 건너가는 빨간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까지는 자기네들이 일괄로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냈고요.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할 의향은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해야 돼야지만 국비확보 이런 게 자기네들이 하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것은 있습니다. 단 하나 걱정이 시네폴리스가 늦어지면서 이 사업도 같이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조금 우려되는 바가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향산지구의 입주 시기와 이것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현대한테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고요. 우선 진입할 수 있는 향산지구의 진입도로는 별개로 현대에서 건설하는 것으로, 그래서 입주하는 데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제가 국장님께 왜 여쭤봤냐면 향산지구의 큰 단지에 지금 진입도로가 그러면 기존의 외곽도로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 도시국장 김정구 네, 국도에서 들어가는 그 도로….
○ 부위원장 홍원길 그렇죠? 그리고 자체 내에서는 기부체납 하는 1.18km 중에 교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상적인 도로가 만들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2020년 6월 즈음에?
○ 도시국장 김정구 그때까지도 아마 어렵다고 봅니다. 국토관리청에다가 얘기를 해 보니까 실제로 그때까지는 전혀 완료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결국 주민들은 기존 외곽도로를 이용하되 양쪽 날개, 지금 현재는 선수동쪽에서 들어와서 향산지구로 내려가는 길. 그다음에 사우동쪽에서 향산리로 가다가 선수동쪽으로 올라가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어제군요. 교통국장님하고 얘기해 봤더니 4개 다 도로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4방향 다. 그나마 그래도 당분간은 그렇게 하겠지만 아마 정체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질의했습니다.
○ 도시국장 김정구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일단은 부탁을 했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다행히 우리 지역에 훌륭한 국회의원 두 분 있으니까 심부름 시켜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국장 김정구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가을 쯤에 아들하고 집에서 있다가 일요일에 김포 본동 쪽을 한번 걸어보자고 하면서 언더우드가 설립했다는 김포제일교회를 지나서 천주교를 지나서 그다음에 충열사를 지나서 마지막으로 갔던 게 오달통분식점에서 먹고 하루를 끝냈어요. 그런데 처음 아들과 같이 다니면서 아들이 “엄마 이런 곳도 있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았던 날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그쪽 지역이? 지금 그 지역이 재생사업이냐 재개발이냐의 문제의 기로에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재생사업하고 재개발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윤철헌입니다.
우선 재개발이라는 것은 전면철거 방식의 사업 구도로 건설업자에게 이익이 많이 돌아가는 그리고 재정착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과거에 많이 했던 사업 방식이고요. 2017년부터 뉴딜 재생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골목상권을 살리거나 기존의 주민이 주축이 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금은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 최명진 위원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생사업은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지만 재개발사업은 토지주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는 거의 다 문화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역사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지역을 해서 재생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고 지금 김포에도 그런 지역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지역은 필히 재생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토지과열을 일으키는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당부하면서 새롭게 선정된 사업지는 속도를 내야 한다. 그리고 긴 공사 기간으로 주민의 불편을 감안해서 행정절차를 단속해야 된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과열이 일어나는 것은 보통 재생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게 바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죠. 그래서 이렇게 개발했던 곳 주민이 나중에 집값이 올라서 쫓겨나는 그런 것만 아니라면 재생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재생사업을 할 때는 일도 많고 국가적인 차원으로 지금 개발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면 충분히 저희도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생사업 하는 팀이 사업 업무가 재개발하고 재생사업은 사업 성격이 다른데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분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시에서 어떻게 재생사업을 추진할까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윤철헌입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어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김포시에 인력배정을 재생 관련한 업무로 해서 4명의 인력을 충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직팀에서 지금 그 4명의 인원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마 중ㆍ하반기이면 4명이 충원이 되어서 재생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지 않을까….
○ 최명진 위원 좋은 소식이네요. 이게 사실 재생사업은 이해가 있는 공무원 담당자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자꾸 변화하고 움직이고 다른 데서 온 아직 잘 모르는 직원이 그걸 담당하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올바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적 지식을 가진 담당자로 충원해서 이 재생사업이 김포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고 많은 지역을 탐방하고 벤치마킹 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조직팀과 협의를 해서 인력에 대한 충원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빠르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관련 과의 민원 때문에 업무보고 시간이 오후로 연기가 됐는데 관련해서 상황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윤철헌입니다.
오늘 예정이 없었던 부분인데 북변3, 4, 5구역 위원장님들하고 5구역 조합원들 한 30여 명이 들어오셨었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북변 5구역의 비대위로부터 구역 해제의 완화조건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작년 6월부터 검토를 쭉 해 오다가 1월에 지금 저희가 행정예고를 한 사항이 있는데 행정예고 한 내용은 재개발사업지 완화 그러니까 해제 완화 조건을 실질적으로 김포시 조례에는 조합원, 토지 등의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로 찬반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토지 등의 소유자 50% 이상이 투표를 한 가운데 토지 등의 소유자 50% 이상이 찬성을 했을 때 그 사업을 진행하게끔 그렇게 규정에 되어 있는데 비대위 측에서는 그 30%를 10%로 조정을 해 주고 투표 결과 토지 등의 소유자 50% 이상의 찬성을 75%로 조정을 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적용을 할 경우에는 어느 지역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 없는 그런 요율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타 지자체 사례라든가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서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그렇게 들어줬다고 하더라도 조합에서 나중에 소송을 걸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다 보니까 저희는 도저히 반영을 해 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 드렸고 거기에서 30%에서 25% 정도는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고 지분쪼개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토지면적의 50%가 찬성할 때에도 찬반 투표를 할 수 있는 요건을 하나 추가로 만들어서 이번에 행정예고를 하게 됐고요. 행정예고 중에 20일간 예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오해를 사시는 경향이 있는 부분 때문에 오늘 단체행동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의견을 제시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의견이 접수가 되면 그것도 다시 검토해서 정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것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한 것은 아니네요? 결론이 그것 아니에요? 의견서 내라는 그 얘기예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의견서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작년 1월에 찬반 투표를 했는데 25%로 요율을 낮춰줌으로 해서 왜 또 하게 만드냐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율을 낮춰서 투표를 또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또 30% 받아서 들어오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율을 낮췄다는 그 부분은 크게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요율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단체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거기서 의견 개진하는 것으로 수긍하고 갔어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몇몇 분들은 계속해서 시장님 면담을 요구하셨는데 시장님 일정상 잠깐 참석하셨다가 나가셨고요. 몇몇 분들은 남으셔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저희가 금주 중에 조합의 총무, 위원장 이렇게 해서 전부 면담을 다시, 대표자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다시 드리고요. 조합원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대하기는 힘들고 조합의 임원들과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지역의 비대위든 조합이든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라 저희 전체적인 위원 입장도 그렇고 집행부도 큰 방향제시와 법적인 것만 도움을 드리는 것인데 참 애매모호해요. 어려운 가운데 오늘 민원이 있어서 그것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작년 11월에 4구역, 5구역에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얘기가 없어요. 전문가들 해서 돈 들여서 하는데 왜 이렇게 미진한 거예요? 돈을 더 달래요? 왜 얘기가 없어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작년에 2월 9일에 도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국토부 장관이 점검자였다가 개정이 되면서 지자체장이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위임이 되어서 추진을 한 사항인데요. 추경에 1,080만 원을 확보해서 전문가 그러니까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들로 구성을 해서 10월 8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계사 중에 한 분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바람에 그게 좀 늦어지면서 12월 27일까지 저희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검토를 했고요. 지금 검토 결과는 3, 4, 5구역에 행정지도 13건하고 시정이 11건 정도로 지금 취합이 됐는데 이 부분은 곧바로 조합에 통보를 할 계획이고요.
○ 김종혁 위원 아직 통보 안 했어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통보하자마자 그 내용을 또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비대위에서 주장했던 부분들과 또 정리를 해야 될 부분 그리고 조합에서 의견이 제시되면 다시 그것을 또 조율해서 검토해서 다시 판단을 하고 기간이 한 2월까지는 가 줘야 되지 않느냐. 우선은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왔는데 내부보고 끝난 이후에 별도로 그것은 상세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것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촉진지구 재지정 관련해서 북변4지구 성당 밑에 올해 20년씩 기다리고 한 그분들 얘기로는 몇십 년 기다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6월이면 해제가 되어서 내가 거기에 건물도 좀 짓고 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또 지정을 하려는 조짐이 보여서 열이 받아서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자료도 준비한 것을 저한테 이만큼 보내고 그러셨는데 그것을 시에서 어떻게 방향 제시를 할 것인지. 아마 제가 볼 때는 재산권 행사에 관련해서 소송하면 이기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가 되어서 그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 것인지,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갈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윤철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북변4구역 내에 소위 말하는 북변근린공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거기에는 시유지하고 성당 땅 그리고 일반인 토지가 다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1970년대 후반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한 40~50년 재산권 행사를 못한 그런 지역이었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북변4구역 자체가 공원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인가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을 하는 데도 한 319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민원도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조사를 하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인데요.
○ 김종혁 위원 아직 결론 안 났어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결론은 우선 조합의 의견이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 김종혁 위원 아니, 조합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은 여태까지 40~50년 동안….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그래서 그 부분도….
○ 김종혁 위원 소수자한테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예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그래서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저희한테 질의를 서면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오늘 해 드렸는데 그분들도 저희가 좀 만나 뵙고 우리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저희가 조율해서….
○ 김종혁 위원 그분들은 저한테 하소연하기를 “그냥 우리 것 하지 마세요, 여태까지 약속을 그렇게 해 놓고 왜 행정기관에서 거짓말 하느냐”는 얘기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대요. “그냥 우리 것은 해제해 주세요.” 그 얘기예요. 타협의 여지가 없고 그러면 소송 들어가겠다고 이러는데.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해제가 될 경우에 용도지역이 실질적으로 건축행위가 한 4~5층뿐이 못 짓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4구역으로 조정을 해서 들어간다면 더 큰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정부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토지주에게 좋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분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4구역에 편입을 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충분히 그분들 의견을 반영을 하되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 김종혁 위원 그분들 만나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어쨌든 안 되는 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처럼 만나서 해결할 것은 하고 다른 재산상에 피해 있을 수 있지만 또 그분들의 입장에서 들어보고 시의 입장도 있고 그래서 조율을 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 그분들 한이 많아요. 지금 벌써 40~50년 기다려서 다 연세가 많아서 그러니까 얘기 좀 들어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가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풍무역세권 관련해서 이것은 매년 궁금한 건데 이게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문화 특화도시 실현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교육하고 문화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우선 대학을 유치하는 것 때문에.
○ 김종혁 위원 대학이, 몇 년 동안 대학입니까? 지금 대학이 가시화된 게 있어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지금 가시화된 사항은 아직 없고요.
○ 김종혁 위원 교육문화 특화도시 실현 그랬는데 이 실현을 언제 하실 거예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우선은 그 진행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작년 3월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올린 상태에서 작년 12월 말에 행정기관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2월 1일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이번에 추진을 할 사항인데요. 그 사항이 지나가면 도시계획심의가 끝나는 대로 대학 공모를 정식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공모가 다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 김종혁 위원 대학만이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포시에 이익이 되는 거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건데 또 이제 와서 대학 유치하려고 공모해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우선 공모해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 김종혁 위원 그것 안 되면 또 한 20년 기다려야 되나? 또 얼마나 기다리라는 겁니까? 가시적인 아무것도 없고 이것 하겠다고 시장님이 8년 동안 그래놓고 또 바뀌었고.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우선은 8년간 풍무역세권에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그게 안 된다면 빨리 전향을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시설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어쨌든 올해 처음 업무보고이니만큼 우려돼서 질의한 사항이니까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34페이지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 이거는 지금 돈을 쌓아서 나중에 기반시설 할 때 쓰려고 그러시는 거죠?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우선은 도로라든가 공원이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근린공원은 올해부터 사업 착수에 들어갔고요. 북변 서변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시기에 맞춰서 정리를 해 나갈 사항입니다.
○ 김옥균 위원 언제 정도 준비를 하실 건데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그것은 주변 5구역, 3구역은 시설들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도로공사와 같이 맞물려서 공사를 할 계획에 있고요. 공원은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 김옥균 위원 사우공원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해 나가신다는 거죠?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는 것 있습니까?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지금 재정비촉진지구 내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는 대로 정리를 해서….
○ 김옥균 위원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그러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북변4구역에서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1만 평이 더 추가가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기본적인 부분은 도면으로 봤을 때에는 도면이 바뀐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청서 상에 있는 면적이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 오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4구역이 허가가 난 상태가 아니고 그래서 변경이나 지금 바뀌는 부분에 그리고 교평이라든가 건축심의라든가 여러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신청서 내에 있는 면적이 조금 잘못 표기가 된 부분을 찾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베이스에 있는 면적은 애당초 조합에서 조합원들한테 말씀드렸던 면적은 그대로인데 교평이나 다른 용역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좀 늘어나서 표현이 좀 잘못된 것으로 돼서 이번에 다시 재조정을 해서 그 면적에 맞게끔 다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 표기가 되어서 나중에 더 기간이 늘어나거나 그런 사항은 별로 없나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전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런 사항은 없는데 오해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다시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지금 재심의는 받아서 정리가 됐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북변6구역 도시재생사업 타당성 용역 조사 이게 지금 김포본동의 주민들은 숙원사업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김포본동 자체가 인구가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적어요. 동사무소 자체도 적고 주차장 마련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빨리 이전을 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좀 당기면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처음에 보고드렸듯이 2022년을 목표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 본동은 2020년에 입주, 한 2년간의 갭이 생기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지금 보고드릴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500억 이상일 때 타당성 용역 대상이 되어서 한 6개월 정도 걸리면서 용역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지금 약간 삭감을 다시 하다 보니까 500억이 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어서 공사 금액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정립을 해서 하게 되면 타당성 용역을 안 가게 되면 우선 한 6개월 이상 또 줄일 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김옥균 위원 나중에 이런 부분도 계획이 서면 얘기 좀 해 주십사 하고….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정확한 기간에 대해서 곧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양성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분들을 양성을 했으면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양성만 시키고 마는 상황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 주고 있습니까?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지금 전문가들이 배출이 되어서 양곡지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재생대학을 통해서 그분들의 활동에 의해서 그런 사업을 공모하게 되었고 그게 선정이 되어서 양곡지구도 25억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그런 사업을 하게 된 것처럼 각 지역에서 이런 분들이 배출이 되면 그 지역에서 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까지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 이게 748페이지네요. 이거 정말 말이 많고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명확한 방향 설정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한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생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지금 시네폴리스 사업 자체는 제대로 된 건실한 사업자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최고의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자와는 협약 해지가 된 상태에서 소송으로 진행 중에 상당히 주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인 상황에서 최대한 지금 4차례에 걸쳐서 국도컨소시엄하고도 도시공사와 저희가 지금 만나고 있고요. 내일모레 수요일도 도시공사와 국도 관련자들을 불러서 회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은 국도에서 큰 결심을 해 주지 않으면 주민들만 계속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민들 대다수의 의견이 주민들을 상대로 4번에 걸쳐서 보상금 지급 기한을 넘기고 작년 6월 30일자로 직접 못 할 경우에는 이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는 얘기까지도 직접 주민들한테 대표이사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더 이상 자격이 없다,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도시공사에서는 그런 협약 해지까지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공모는 가되 국도하고도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자고 해서 최대한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정리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갈 사항이고요.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정하영 시장님께서도 여기 국도이엔지하고는 사업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고촌에서도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국도이엔지하고는 어떤 조건이라도 할 수 없다. 그런데 7월이 되면 이게 사업 자체가 반납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그것은 작년 12월 27일에 경기도 산업정책과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촌에서 주민들을 만났을 때에는 3월 7일 이전에 경기도에 사업자 시행자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이렇게 됐었는데 경기도의 의견은 실질적으로 2년이 경과되는 3월 7일이나 7월이 아니고 벌써 2011년도에 최초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 3년, 2년, 5년이기 때문에 이 사업지는 경기도가 지정권자이고 그렇게 되면 경기도가 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있다는, 물량을 반납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우선 한 사항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그 얘기가 나온 사항은 국도하고 도시공사가 계속해서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그런 입장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 물량을 뺏어가지 못하게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국도에 포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면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옥균 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지정 취소를 하면 국도는 돈을….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 김옥균 위원 한 푼도 받을 수 없죠? 하여튼 보상에 대한 기대수치는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국도가. 제가 확인한 결과에 보면 기대수치가 높은데 이런 부분들 잘 협상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는 게, 소송으로 가면 또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정리를 그렇게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협상을 잘 하시면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겠어요? 돈 한 푼도 우리는 국도하고 같이 갈 생각이 없고 국도는 계속 버틴다고 하면 나중에 최악으로 가면 한 푼도 건질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잘 좀 얘기하셔서 협상전략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네폴리스 기반시설 확충 지원 이것 국회의원께서 예산 확보해 주고 한 것 아니에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우선은 사이드로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 김옥균 위원 어떻게, 김두관 의원님이 지금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진출입로 개설 공사를 도왔다는데 맞습니까?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저도 5구역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신경이 쓰이고 있는데 5구역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까 김종혁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침에 와서 다시 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그런 기준을 만들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지금 5구역 비대위에서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타 시군의 상황을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10%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10%로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이고요. 거의 25%, 30%. 저희 기준하고 60~70%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기준이 모범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기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옥균 위원 기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물론 기본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그분들의 생각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알고 싶은데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이번에 조정하는 요율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될 것이 안 되고 될 것이 안 되고 이런 사항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선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가 이것을 취소를 시키게 해 주고 뉴딜사업으로 변향을 해서 가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이 사업이 오래 전부터 끌고 왔기 때문에 매몰비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대서 이것 해지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전부 주민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사업이 가고 안 가고가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항에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요율을 조정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 의미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사항은 없다고 보입니다.
○ 김옥균 위원 저도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비대위 측에서는 자기 입장 안 도와준다. 또 그다음에 조합 측에서도 자기 입장 안 도와준다. 그런데 참 이게 계속 평행선이거든요. 두 분의 생각들을 어느 정도 모아서 오면 시에서는 얼마든지 집약된 의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얘기 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우선은 정상적인 사업 구도라면 조합도 그렇고 비대위도 그렇고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서로 헐뜯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것을 갖고 고민을 하게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안타까운 부분은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계속해서 비대위와 조합이 계속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선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옥균 위원 저는 생각이 그 두 분들이 마음 터놓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좋은 안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서로 양쪽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런 모습들이 좋아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느 쪽으로 치우칠 수 없는 게 저희 입장인데, 선출직의 입장인데 그것을 자기편을 안 들어준다고 한쪽에서는 계속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니까 더더군다나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안이 좋은 건지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김옥균 위원 질의 중에 지금 현재 사업 주체는 국도고요. 시네폴리스 관련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계약 당사자는 김포시하고 경기도고 그런 상황 아닌가요? 시네폴리스 관련해서?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계약 당사자이는 아니죠.
○ 부위원장 홍원길 국도하고 경기도인가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아닙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지금 승인권자가 경기도지사인 것이고요. 주주로 엮여 있는 부분이 국도, 도시공사. 그러니까 국도 같은 경우 48% 지분을 가지고는 거고요. 도시공사는 20%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 부위원장 홍원길 김포는 인허가 문제에 개입한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김옥균 위원 질의 중에 이해가 안 가서. 국도에서 합의를 해서 우리가 항간에 떠돌고 있는 250억을 A회사에서 끌어안고 인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정하영 시장님이 바라는 게 그것 아닙니까? 그 금액을 빼고.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 새로운 투자자가 그것을 부담이 없게끔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들어온다라면 그런 조건이 내재된 상태에서 과연 그 업체가 견실한 업체인가를 판단한 이후에 사업자 공모에 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100억이든 200억이든 본인이 끌어안고 투자했을 때 가치가 있다고 하면 해서 그렇게 가면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이고 정하영 시장님도 원하는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 부위원장 홍원길 반대로 두 번째 포기했을 경우에, 사업 주체 국도가 포기를 했을 경우에 항간에 떠도는 대로 얘기하면 250억을 날린다, 그러니까 제로 아닙니까? 본인이 가져갈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랬을 때 김포도시공사도 그에 준하는 마이너스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48%면 나머지 52%의 투자자들도 그러한 손해를 볼 것 아닙니까?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그 사항은 이 사업이 무산이 되고 경기도가 물량을 회수해 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도시공사나 국도컨소시엄에서 여태까지 투자한 비용에 대한 부분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 부위원장 홍원길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제로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 시네폴리스도 없어지는 거고 컨소시엄도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 부위원장 홍원길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게 윤철헌 과장님하고 관계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대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것들도 김포에서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그런 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
○ 김옥균 위원 여기하고는 관계 없는 거죠?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저희는 조금….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질의와 당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이게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축이 올해 가능할까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지금 양곡지구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민 의견으로 최고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5억에서 19억까지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너무 과다하게 한 사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분명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양곡지구에 설립된다는 것, 그것은 확실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양곡지구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리고 주민이 살기 좋은 양곡지구 조성에서 제가 알기로는 2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갖겠다고 했는데 추진 경과나 추진 계획에 보면 그 내용이 없는데 있나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주민설명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윤철헌 과장님 2019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과 같이 한강시네폴리스 조성 및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와 역세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 및 지원으로 촉진사업 활성화와 열악한 양촌읍 양곡1리 일원에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공동체 육성을 통해 주민이 살기 좋은 양곡지구 조성에 주민과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김포시 원도심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이 잘 진행되어 모두가 상생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및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구 국장님, 윤철헌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