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복지국 소관 부서로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국장으로부터 국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청취한 후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창 국장께서는 복지국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과를 시작으로 부서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옥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고 위원님들 질의 끝나면 추가로 더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일단은 작년도 평가 관련 성과보고를 들으면서 7개 지표 중 7개 지표 S등급 달성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 오강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아동수당 조사 처리 우수, 이게 전국 250개 지자체 중에서 10위 이내 성과 달성하셨다고요. 10위 이내면….

○ 오강현 위원 상위 10% 안에?

○ 오강현 위원 그런 거군요. 역시 이게 꼭 1등은 아니지만, 1%는 아니지만 10% 안에 들은 것도 대단한 거죠.

잘 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2019년도에도 이런 성과 이상이 나올 수 있도록 더 고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고생 많으셨고 어쨌든 올해 가장 3ㆍ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들이 각 지역에서 또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주요 언론사에 있어서 보니까 여러 기획 프로그램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KBS, SBS 등등 해서 지상파 방송에서도 굉장히 3ㆍ1운동 100주년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도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우리 자체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사업들을 쭉 보니까 정말 독특한 것들도 많이 있고 그중에 얼마 전에 제가 전화드렸지만 독립선언서 원본을 보급하는 사업도 제가 1,100장 주문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오게 되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보면서 아까 쭉 설명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3ㆍ1운동을 그 하루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아서 약간은 좀 보완할 것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하셔야 할 것이 3월 1일 그 하루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은 의미가 감축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날짜를 쭉 1년 동안에 3ㆍ1운동과 관련돼 있는, 일제시대와 관련된, 일제강점기와 관련돼 있는 다양한 의미 있는 날들이 있어요. 2ㆍ8독립선언서를 일본에서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8ㆍ15광복절도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1929년에 있었던 10ㆍ3광주 학생운동 이것도 의미가 있는, 일제시대와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그런 날들이에요. 그래서 3ㆍ1운동이라고 하는 하나의 초점을 맞추는 거 보다는 일제시대라고 하는 테마를 갖고서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고 아까 아주 좋은 제목이 붙여져서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요. “오래된 내일”이라는 과거의 내용이지만 굉장히 희망적 메시지가 포함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래된 내일이라는 말 자체에서.

그래서 이런 행사들이 좀 전체적으로 올해는 연계성 있는 행사로 기획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3ㆍ1운동 하루에 초점을 맞추는 거 보다는 우리가 어제 김복동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올해는 그런 일제와 관련돼 있는 의미 있는 날들을 연속성 있게 우리가 1년 내내 좀 생각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3월 1일에 초점을 맞추는 거 보다는 올해 전체적인 어떤, 우리가 다시 한 번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과거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고 되새기는 그런 한 해로서의 의미를 좀 더 가치 있게 기획을 해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바람직한 것 같고요. 3월 1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물론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3월 1일 해방일이기 때문에 이때가 의미가 있는 날이고 그 전후해서 8일 동안에 김포에서 만세운동이 있었던 그런 어떤 역사적인 흔적들, 이런 것들을 복원시키고 해 보는, 그때를 재연해 보는 그런 행사들을 기획하고 있는 8일 동안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만드신 것들을 학생들에게 계속, 1회가 아니라 계속 학교에 가서 직접 공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업들이 1년 동안 좀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연속성 있게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 하루의 의미로만 반짝 생각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오랜 시간동안에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김포의 어떤 미래, 3ㆍ1운동의 어떤 의미를 좀 되새겨서 김포의 미래를 발전시키고 또 계승하는 그런 의미의 행사로 올해 자리 매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많이 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좀 교류하셔서 우리 김포만의 특징을 지금 준비도 하고 계시지만 더 알차게 진행될 수 있게,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다른 지자체 진행하고 있는 건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 오강현 위원 그거 좀 더, 다른 지역의 특징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할 것은 좀 하시고 교류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325페이지 하나만 더. 지역사회 돌봄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들인데 복지과에서만 일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상자가 너무 많고 김포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는 네트워크를 네트워킹 하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거기 보면 김포시복지재단,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상협의체, 사회복지시설 등등 여러 개가 있고 또 여러 민간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가 지금 그런 대로 갖추어져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잘 네트워킹을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긴급한 상황뿐만 아니라 평상시 때 이분들과 사업적인 연대, 이런 것들이 좀 밀도 있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 지지난주인 것 같아요. 사우동 동장님이랑 복지팀이랑 같이 지역구를 돌면서 독거노인들 직접 방문한 적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감동을 받았어요, 거의 눈물이 쏟아져서 제가. 그게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진행한 사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렇게 직접 그런 가구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방문해서 대화도 나누고 물품도 전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저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구나. 그런데 직접 가시기는 힘드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직접 현장까지 그게 전달될 수 있는 네트워킹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평상시 때 같이 이렇게 좀 모임을 하거나 회의 같은 걸 좀 하시나요?

○ 오강현 위원 맞아요.

○ 오강현 위원 발굴 작업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봐요. 사례관리사들이라든가 각 동의 복지팀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네트워크가 돼 있는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이게 정말 어려운 분들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발굴을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우동 같은 경우는 20가구 정도를 발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좀 조사를 해 봤어요, 제가. 고촌 지역 같은 경우는 한 10가구 정도 발굴하셨고 풍무동은 여건이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아파트가 주로 많아서 개인주택이 없어서 그런 사례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각 지역마다 좀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발굴들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거는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과에서 직접 가서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좀 우리 과장님이 책임감을 갖고서 계속 발굴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326쪽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 여기 보고자료 보니까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이 있고 생활보조수당 지급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만 있는 거죠?

○ 김인수 위원 독립유공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 희생을 하신 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이제는 OECD 국가에 가입한 지도 오래됐고 이제 경제선진국이라고 하는데 후손들에게 국가의 역할이 바람직한 지도자들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고 봉사하신 국가 지도자를 인정해 주는 제도가 너무 소홀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직까지는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뒷받침이 좀 강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특히 김포시에서도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 2019년도 예산에 보면 수학여행비 지원이라든가 교복비 지원이라든가 청소년들, 물론 자라나는 미래를 위한 미래의 동량인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것에 비해서 그동안 우리나라를 유지하고 독립시키기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보조가, 경제적 보조가 좀 약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독립유공자도 의료지원만 할 게 아니고 생활보조수당, 뭐 가구 수를 보니까, 제가 3ㆍ1절 행사장에도 매번 가고 그러는데 보니까 가구 수도 적고 여기 적시돼 있는 거를 보면 44가구라고 나와 있는데 그 어르신들 몇 분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구 수도 적고 그래서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동일하게, 수당 지급이나 생활보조수당 같은 거를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나 동일하게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인수 위원 의료비 지원만 한다?

○ 김인수 위원 그러면 독립유공자도 생활보조나 수당 지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독립유공자만 의료비 지원이 더 추가적으로 되는 거다?

○ 김인수 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아니, 저도 제 주위에 보면 친구 아버님 이런 분들이 국가유공자 그런 분들이….

○ 김인수 위원 국가에서 주는 거 말고 김포시에서도 따로 별도로 계획을 한번 하세요. 왜냐하면….

○ 김인수 위원 우리 김포시에서 생활보조나 추가수당을 주면 상대적으로 그런 피해가 있다?

○ 김인수 위원 아, 참 이게 문제네요.

○ 김인수 위원 그런 불합리한 점을 없애야죠.

○ 김인수 위원 아니, 나라에서 실업했다고도 실업수당도 24세 이하 청년들 실업수당 주고 수학여행 간다고 돈 주고 뭐 여러 가지 주는데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걸 주게 되면 국가에서는 이런 거를 갖다가.

○ 김인수 위원 그런데 방법론은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시에서 생활보조수당을 주려고 하는데 국가에서 한 30만 원 받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50만 원으로 책정하면 그걸 못 받더라도 더 이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좀 더….

○ 김인수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 김인수 위원 이거를 그런 연동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 번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복지라는 미명 아래 너무나 많은 부분이 포퓰리즘적으로 흘러서 이 복지제도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진짜 복지혜택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니면 독립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른 분류에 비해 훨씬 더 비례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합리적인 개선책, 그런 거를 한번 모색해 보세요. 왜냐하면 집에서 놀아도 주고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는 세상인데 참….

○ 김인수 위원 아무튼 이것들이 보면 통상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마련하기는 했을데 그 취지가 좋은 뜻으로 이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건 무슨, 그분들한테 불리하게 이게 작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망우동 모녀가 굉장히 안타깝게…. 그것 보셨죠?

○ 박우식 위원 굉장히….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복지과에서도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강화 사업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 박우식 위원 좀 궁금한 게 이런 소득이나 재산 등의 수급자 선정기준에는 충족되는데 부양의무자, 그것이 맞지가 않아서 이런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김포에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1,109가구가.

○ 박우식 위원 어쨌든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단절로 해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1,109가구라는 얘기예요?

○ 박우식 위원 정확한 데이터예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복지서비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기초생활보장급여죠. 이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이런 부양의무자,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전혀 부양의무자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도 이렇게…. 저도 망우동 모녀 돌아가신 분들 사례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실제로 이런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수급자로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고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존재하는 것 같고, 이게 복지 사각지대죠. 그런 분들에 대한 조사나 데이터들은 갖고 계신 건가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발굴된 가구들은 한 몇 가구 정도 돼요?

○ 박우식 위원 1,109가구가 그렇게 신청을 못한 가구가….

○ 박우식 위원 그럼 지금 가장 심각한 거는 어쨌든 기초생활보장급여의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신청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아예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

○ 박우식 위원 어쨌든 여기 332페이지 보니까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 어쨌든 다양한 사업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말 복지 사각지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이유든 간에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아서 공적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굉장히 리스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부양의무자 기준에 아까 1,109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가구들은 좀 면밀하게 계속 관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 박우식 위원 어쨌든 이분들은 부양의무자가 있다라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에 있어서 전체적인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잖아요, 결국은?

○ 박우식 위원 그렇죠, 실제로 아들딸이 있다고 해도 완전 단절되고 연락도 안 하는데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못 받고 그런 가구들도 사실 많이 존재하고 그것을 우리 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완화 내지 폐지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일선 행정에서는 복지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지금 놓여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 박우식 위원 본 위원도 작년에 찾아뵀던 한 가구 같은 경우에도 할머니가 손자 한 명을 키우는데 할머니가 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대상을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주민분을 만나기도 했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가구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관련해서 담당하는 인력들이 한 몇 분 정도 있습니까?

○ 박우식 위원 그러면 한 곳당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가장 많은 데는 어디고 가장 적은 데는 어디예요?

○ 박우식 위원 구래동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 박우식 위원 8명?

○ 박우식 위원 가장 적은 데는 어디예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몇 명입니까?

○ 박우식 위원 6명이요? 별 차이가 없네요?

○ 박우식 위원 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 무기계약직입니까? 임기제로 계시는 건가요, 임기제로?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입니까?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지금 찾아가는 맞춤형복지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 박우식 위원 현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 박우식 위원 그거를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셔야 돼요.

○ 박우식 위원 올해도 지금 김포시가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101명 신규 채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 얘기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 박우식 위원 그럼 정말 복지 쪽에서 인력이 부족하면 이쪽에 충원을 받아야 될 테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도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행정과나 이런 데도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고.

○ 박우식 위원 과장님이 그거에 대해 정확한 현장의 목소리들을 좀 말씀….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지금의 인원 배치 가지고는, 인력 가지고 이런 찾아가는 복지업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가요?

○ 박우식 위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인원보충이 가장 시급하다고 하는 동은 어디예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그쪽이 가장 시급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워낙 저희가 복지서비스, 특히 사례관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완화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행정타운에 맞춤형복지센터도 설립하고 하면서 정부 자체에서 그런 부분을 확대했기 때문에 저는 사각지대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기존하고 달리 많이 보완과 보충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으로 숨어들고 본인이 숨고자 하시는 분들을 제도에서 충분히 이렇게 감안해서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참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본인 의지가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저희 명예사회복지사 공무원분 해서 690명 임명하셨어요. 저도 위촉 관련해서 기사는 봤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랄지 통리장분들 해서 690명을 임명하셨는데 이분들의 정확한 역할은 그냥 현장에서 찾으신 걸 복지센터에서 연결하는 정도의 역할인 건지 아니면 사후에 그분들이 발굴하셔…. 이게 보니까 비예산 사업이더라고요, 예산이 전혀 없는 사업이더라고요. 이거에 있어서 타 자치단체나, 타 지자체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타 지자체도 이렇게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건지….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 그냥 지역을 돌면서 그런 분들을 발굴하셔서 연계사업으로 끝나는 건가요, 이분들은?

○ 부위원장 김계순 이분들이 관에서 할 수 없는 민간 영역까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럼 이 명예 공무원분들이 한 가구, 한 가구 발굴할 때 추후에 역할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 더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시거나, 복지서비스에 관련된 교육을 하시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럼 별도의 교육은 필요 없으시다는 거?

○ 부위원장 김계순 제가 기사를 보고 이 위촉 내용을 한번 쭉 봤는데요. 정말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안에 다 보완이 된 것 같아요. 이분들을 충분히 잘 활용하시거나 하시면 지역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고 그런 서비스에 대한 통리장님이 하시거나 주민자치위원들이 하시면 기본적으로 봉사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녹여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690명분들이 진짜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줄 수 있게끔, 진짜 촘촘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관리감독도 잘 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예산을 편성하시더라도 교육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바우처에 관계돼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34페이지에 관내 제공기관 현황이라고 해서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장애인보조기 렌털이 관외로 4군데 있는데 장애인분들이 원해서, 가족분들이 원해서 관외로 간 거예요, 아니면 우리 관내에 제공기관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 유영숙 위원 렌털서비스를 하는 의료업체가 아예 없어요?

○ 유영숙 위원 우리병원 밑에 있는 그런….

○ 유영숙 위원 아, 그래서 관외를 이용하시는 거다?

○ 유영숙 위원 노인 분야에서도 바우처에 대한 사업이 되게 많을 텐데 이게 시각장애인 안마만 실행하는 제공업체만 있는 건지 아니면 음악치료라든지 이런 제공기관들이 다 있는데 여기에 기재가 안 된 건지.

○ 유영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입니다. 지금 아동이나 청년이나 이런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른에 대한 바우처 사업도 많거든요? 그럼 이런 제공기관들도 김포 관내에서 많이 이런 거를 제공기관을, 사용처를 개발해서 어르신들이 그 바우처를, 어차피 주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본인 부담금은 10%고. 그거를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많은 서비스 중에서 안마서비스만 김포에서 받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거는 오히려 복지과 과장님이 이런 곳을 많이 개발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유영숙 위원 바우처를 가지고 상담사업을 하는?

○ 유영숙 위원 저는 복지과에서는 제공해 줄 수 있는 제공기관을 만들고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복지과에서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복지과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과이기 때문에 이런 제공기관을 복지과에서 관할해서….

○ 유영숙 위원 보건복지부에, 지금 바우처 사업을 잘 인지하셔서 그 보건복지부 사업에 관계돼서 바우저를 쓸 수 있는 사용처 제공기관을 많이 개발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확인할 게 있어서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그리고 그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대상으로 우울증이나 아니면 어린 손자ㆍ손녀나 어린 자녀를 갖고 있는 애들 중에 약물복용을 하시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나요?

○ 박우식 위원 그런 가구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우울증이나 주의력결핍장애로 약물복용을 하는 이런 애들, 이런 데이터들은 보건소에….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잠깐 짧은 거 확인만 할게요.

현재 한파나 겨울에 동절기 때에, 지난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었던 건데 한파에 대한 긴급 구호물품이 혹시 나간 곳이 있나요?

○ 오강현 위원 요구사항도 없었고요?

○ 오강현 위원 전기장판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하는.

○ 오강현 위원 긴급하게 요구 들어온 건 없고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겨울 지나면 또 한 여름이 다가올 것이고 작년에 기억하시잖아요? 폭염이 또 폭우가 심하게 올 수도 있다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들을 사전에 좀. 작년에도 조금 일정들이 급하게, 늦게 간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준비를 해 주세요, 그런 것들.

○ 오강현 위원 제가 하나 더 얘기했었던 것이 고촌의 주민센터에 작년에 폭우 때문에 긴급하게 대피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때 텐트가 좀 보급이 됐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렸었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때 여러 명이 그냥 이불도 개별적으로 주지 않고 같이 합숙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아마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만.

○ 오강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지난 해 노력하신 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강현 위원님 말씀과 조금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이 관련 업무가 사실 읍ㆍ면ㆍ동에서 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복지과를 통한다든가 어떤 과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 긴급사항을 조치하다 보면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혹시 읍ㆍ면ㆍ동에서 맞춤형복지라든가 복지팀에서 이런 긴급사항에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나 그런 여력이 있습니까?

○ 위원장 한종우 작년에도 그렇게 실시를 했었고요? 혹시 뭐 부족하지는 않았고요?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진혜경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지원 작년에도 한 거죠?

○ 박우식 위원 31개 프로그램?

○ 박우식 위원 참여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돼요?

○ 박우식 위원 330명이요?

○ 박우식 위원 31개 프로그램에 330명이면 1개 프로그램에 한 10명 정도 참여한 거네요, 평균?

○ 박우식 위원 우리 김포시 관내의 대상자 아동수가 그러면 전체 몇 명 정도 되죠, 현재?

○ 박우식 위원 우리 김포시에?

○ 박우식 위원 1,120명?

○ 박우식 위원 어쨌든 대상 인원의 한 25% 정도 되네요, 약? 참여하는 학생들이?

○ 박우식 위원 좀 더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이 대상 학생들 중에 이런 약물복용,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장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약물복용하는 아동 수는 한 몇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박우식 위원 제가 그때 통합사례관리 하시는 직원분한테 여쭤보니까 대략 한 30% 정도가 이런 약물을 복용한대요. ADHD 이런 관련해서 약물복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정확한 데이터는 아닐 수가 있죠.

어쨌든 그분 말에 의하면 한 30% 정도가 복용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얘기듣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사실. 어쨌든 요즘에 가족해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는 아동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아동들이 상당히 불안장애라든가 주의력 결핍장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성장 과정에서의 상처를 많이 받고 지금 크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약물의 부작용이나 향후 성장했을 때 이 사람의 정상적인 성장들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이런 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의학적 소견까지는.

어쨌든 어린 나이에 약물복용하고 장기복용 한다는 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바람직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대상의 아이들이 좀 더 이런 프로그램의 혜택들을 많이 받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어떤 결핍장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데이터를 조금 조사를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대상자 아동들이, 실제로 이런 약물복용의 아동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실질적으로 조사를 좀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여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심리검사나 치료 이런 거는 상당히 서로가 좀 매칭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이런 약물 복용하는 30% 그러면 약물복용 하는 애들만 우리 전체 대상자수의 거의 한 300명 이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단순하게 계산하면. 이런 애들이….

그런데 제가 전에 한번 만났던 애는 걔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나 이런 것들을 참여를 전혀 안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애였는데. 그래서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약물복용을 좀 중단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를 좀 연구를 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나 이런 것들로 연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 박우식 위원 일단 좀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데이터부터 확립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관련해서 필요한 교육과 매칭을 통해서 애들이 학교생활에 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청소년정책 추진 인프라 확대 하셨는데요. 저희 청소년활동 진흥법 11조3호에 의거하면 각 읍ㆍ면ㆍ동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알고 계시죠?

○ 부위원장 김계순 저희 지금 13개 읍ㆍ면ㆍ동 중 설치가 안 된 지역 있죠?

○ 부위원장 김계순 추후에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금년도에 저희 마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계획 알고 계시죠?

○ 부위원장 김계순 거기에 혹시라도 신축 계획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들어가는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건 검토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마산동이나 이런 신도시 쪽이 청소년들 비율이 훨씬 높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고민해 보시지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352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신규사업인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부위원장 김계순 본 위원이 지역에 그룹홈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는 별개, 다른 거지만 봉사활동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지역아동센터가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곳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아동의 지원사업 신규로 하시니까 이 선정기준에 있어서 추진하시고 하시는 데 있어서 좀 공정하면서도 그런 혜택이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도 하고 그 공간에서 생활하는데 서비스적인 부분에서 참 질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열악한 게 보여서 그런 부분에서 교육환경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355페이지에 저희 드림스타트 사업, 김포시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 부위원장 김계순 몇 년차요? 6년?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한 해 한 해 거듭할수록 그 수혜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지금 6년 차신 거잖아요? 그러면 해년마다 성과가 다를 것이고 계획이 좀 다를 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전년도하고 현재 올해 금년도에 다르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사업이 있으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이 꿈나눔 멘토링은 우리 시만이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과장님, 청년정책 네트워크라고 해서 청정넷? 해서 지금 공개모집중이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면. 제가 사이트를 청정넷 공개모집해서 봤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부위원장 김계순 지원기간을 보니까 1월 21일부터 2월 8일로 현재 지원받고 있는데요. 아까 3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 부위원장 김계순 현재까지, 오늘까지 해서 지원현황이 어떻게.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와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가 다 같이 해서 나오고 또 그 인건비가 오른 거에 비해서, 최근에 아마 1월에 지역아동센터장님들이 가서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거에 관해서 김포시가 그분들의, 아마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전에 시에서 어떤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 유영숙 위원 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체적인 자료가 너무 러프하고 집약돼 있어서 제가 자료 보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료를 좀 더 보완을 하셔서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소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한 말씀 드리고요.

○ 오강현 위원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요구사항인데요. 일단은 349페이지에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하실 때 의원들도 혹시 기회가 되면 초대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리고 351페이지에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고촌청년문화의 집 좀 내실 있게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관심이 좀 많이 있으니까 중간에 진행되는 거 보고도 좀 해 주시고요.

○ 오강현 위원 그 밑에 청소년 이동상담버스 운영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작년에 2019년 본예산에 세워드렸습니다만, 그렇죠? 이 내용이 진행되게 됐습니다, 올해. 이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이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거기도 인원이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닙니다만 그쪽과 연계해서 하실 거라고요?

○ 오강현 위원 제 생각도 그래요. 학교 밖 청소년 팀, 물론 거기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이게 낮 시간이 아니라 밤 시간에 주로 활동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별도의 팀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운영방법, 아마 자세하게 지금 내용들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시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또 상담자는 몇 명이나 두시고 진행할 것인지 등등의 1년 365일의 프로그램들이 다 아마 지금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면 보고를 부탁을 드릴게요.

○ 오강현 위원 제가 오늘은 자세하게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나중에 그 계획이 나오면 바로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저는 이게 나중에 청소년 쉼터, 우리가 중간 과정에서 쉼터를 바로 만들, 지금은 없잖아요? 쉼터가. 이동버스가 결국은 잘 정착이 되고 더 나아가서 청소년 쉼터까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청소년 쉼터 설치 및 운영조례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거를 좀 조속하게, 본 위원이 진행을 하고 싶어요. 관심을 갖고 계시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쉼터가 있는 사례들도 많이 좀 조사해 보시고요. 대구도 있고 여러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쉼터가 진행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쉼터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많이 좀 미리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 주셔서 이 이동상담버스에서 만족하지 않고 청소년 쉼터까지 만들어지는 것까지 계속 추진을 좀 부탁드리고요. 당부입니다.

○ 오강현 위원 동두천이 그렇게 썩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ㆍ실질성이 따라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부분들은 동두천이 첫 출발이라서. 그래서 저는 좀 적절하게 우리 김포의 상황에 맞춰서 약간씩은 프로그램이나 내용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되고 운용방법의 묘가 김포만의 특징으로 묘를 살리셔야 된다라고 보는데 나중에 그 부분은 또 논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355페이지에 좀 전에 김계순 위원님께서 질의했었던 부분인데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탄탄한 기초학습, 꿈나눔 멘토링, 제가 2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굉장히 교육의 효과 중에서 아이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큰 효과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어른들이 또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이해가 잘 되게 설명을 해 줘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서로가 공부하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모둠들을 나눠서. 그런 취지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게 김포교육지원청이랑 학교와 논의를 하시고 계신가요?

○ 오강현 위원 이게 육성재단 쪽으로 사업이 넘어간 거예요, 아니면 직접하시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지금 팀장님이 누구시죠?

○ 오강현 위원 이 구체적인 실행이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이게?

○ 오강현 위원 벌써 학생들이 다 선별됐다고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고3들은 다 졸업을 하니까 고1, 고2를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몇 명이나 지금 지원이 됐습니까?

○ 오강현 위원 13개 고등학교 중에서 몇 개 참여하고 있다고요?

○ 오강현 위원 사우ㆍ운양….

○ 오강현 위원 이게 사실 나중에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록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멘토링 활동하는 거 자체가 평가를 대학에서 좋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 대학 가는 데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사실은요.

그래서 김포시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약간 숫자가 적은데 또 참여하는 학교가 좀 적죠? 그래서 이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혹시 지원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 오강현 위원 자원봉사 정도로만 시간 인정해 주는 거, 그 정도?

○ 오강현 위원 봉사활동 시간 인정해 주는 거. 돈 안 드는 좋은 사업이네요.

○ 오강현 위원 이게 추적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맡겨놓고 끝이 아니라 우리 팀장님께서 추적관리를 1년 동안의 성과, 이것들을 좀 시작부터 과정 속에서의 좋은 사례들을 많이 발굴하시고 또 결과까지 추적관리를 해 주셔서 나중에 이것이 좀 더 이게 확대되거나 실질적으로 청소년 문제도 감소시키고 굉장히 좋습니다, 또래집단들끼리 모여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좀 1년 동안의 결과 과정들을, 노하우들을 축적하셔서 그다음 사업할 때 좀 잘 문제점들이 보완돼서 더 확장되는 사업으로 키워나가시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계순 부위원장님, 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이 저희 행정복지는 상당히 많고요. 오강현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이나 이러한 사업들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에 어떤 분석이나 검증도 해 주시고요. 중간 중간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 또 어떤 부족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알려주시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도 그 아이들의 어떤 문제점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관련 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

결을 선포합니다. 진혜경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황창하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3페이지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올해 수혜대상 인원을 1,820명으로 목표를 잡은 거죠?

○ 박우식 위원 지금 주로 어떤 일자리 생각하시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시장형과 공익형의 대표적인 일자리 유형이 뭐가 있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 일자리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환경개선, 그걸 가장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노인 일자리의 어떤 형태, 노인 일자리의 유형들, 종류들을 우리가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 차례 주문을 드렸었지만.

거기에 대한 계획들이 있습니까, 올 한 해?

○ 박우식 위원 과장님이 다른 지자체 사례들 많이 조사하고 다녀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벤치마킹 좀 하시고.

○ 박우식 위원 그래서 우리 김포에 적합한 노인 일자리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장기도서관 4층에 카페테리아 거기가 지금 입주가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그때 확인했었는데 그쪽에 노인 일자리와 연계해서 그 실버카페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쪽 장기도서관 4층에 입주하는 거는 어떻게 한번 협의해 보셨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 박우식 위원 아니, 4층에 카페테리아가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는데 지금 아직, 그때 관장님 말씀은 아직 어떤 형태로 들어올지가 결정이 안 됐다라고 저는 그때 얘기를 들었거든요.

○ 박우식 위원 그런 쪽에서도 우리 노인 일자리나 장애인 일자리와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신도시 사회복지관 건립은 지금 여기는 부지는 매입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부지 매입돼 있고 용역발주와 타당성 조사 의뢰…. 용역발주, 그다음에 설계 이거까지 지금 거의 한 2년이 일정이 잡혀 있어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제 1월에 연구용역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나온 일정이 어쨌든 최단이라는 거죠? 최단기간으로 설정한 기간이 2년이라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쭐 게 있는데요. 368페이지에 직업재활시설 김포시 6개소 1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직업재활시설 김포시는 보호작업장인가요, 근로작업장인가요, 아니면 적응훈련센터인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보호작업장인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여기 보호작업장이면 운영을 국비ㆍ도비 받은 걸로 100% 운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장애인 근로자분들이 생산한다는 물품을 판매해서 나온 수익금이 그분들의 앞으로 100% 돌아가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본 위원이 사회복지 관련돼서 공고할 때 보면 보호작업장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최저임금을 안 받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보상이 안 되더라고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런데도 또 반면에 그걸로 인한 수익금이 인건비로 돌아가기도 전에 임대료로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김포 6곳은 임대료 현황이나 지원금 대비 운영하는 데는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진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안정되게 운영되면서도 근로하시는 분들한테 최저임금 정도는 돌아갈 수 있게 방법 좀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장애 근로하시는 분들을 현장에서 뵙거나 이렇게 보면 금액을 떠나서 본인이 노동을 참여한다라는 그거 자체에 되게 뿌듯하게 느끼시면서 가정에 10만 원이 됐건 20만 원이 됐건 부모의 용돈을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부모한테 용돈을 준다라는 그거에 대해 만족감을 상당히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면 더욱 좋겠지만 그 시설이 운영될 수 있게끔 꾸준히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좀 다양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포시에 노인장애인 이동 목욕차량 보유하고 있죠?

○ 부위원장 김계순 제가 이 질문을 뒤에 계신 팀장님하고 몇 번을 이거 관련해서 통화도 하고 보건소하고 전화를 했는데요. 이동 목욕차량 김포시에 지금 시설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대. 그런데 그 한 대 운영하시는 분의 말씀은 이용을 하고자 하시는 장애인 어르신들이 현재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김포의 주차 문제 그리고 물을 수급할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폐차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는 본인들은 관리현황만 파악할 뿐이지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없다, 노인장애인과는 보건소 업무다, 이렇게 핑퐁 아닌 핑퐁이 되더라고요. 이동 목욕차량에 대해서 좀…. 대상이 노인장애인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좀 더 선도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371쪽 김포시추모공원 자연장지 3차 조성공사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여쭐게요. 자료를 보니까 2차 자연장지 조성완료가 2018년 6월 14일 됐는데 이게 5,153기인데 이게 다 찬 겁니까, 그러면? 과장님?

○ 김인수 위원 2차 조성된 거는 아직 다 찬 거는 아니죠?

○ 김인수 위원 1년에 김포시, 그러니까 이게 자연장지나 봉안당 이게 다 김포시민에 한정된 거죠? 이용할 수 있는.

○ 김인수 위원 관외자도 가능하고요.

○ 김인수 위원 지금 3차 이거하면 자연장지가 몇 기나 조성 가능한 거예요? 지금 설계도 안 했지만.

○ 김인수 위원 통상적으로. 이게 5,496㎡니까 한 1,800평 되네요, 자연장지 대충?

○ 김인수 위원 과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김포시 1년에 사망자 통계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 김인수 위원 부모님이든 뭐든 사고사든 돌아가신 분들을 지금은 김포에 장지를 할 수 없는 조례로다가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화장을 해서 자연장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 건데 어떤 미래적 측면에서 1년의 사망자 수를 통계내고 우리가 인근에다 모시고 싶어 하는 게 우리 한국문화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충청도로 먼 곳까지, 물론 김포시에서 이런 거를 시민들의 어떤 여망을 반영한 결과인데 미래 예측한다고 할까요? 통계, 사망자 통계라든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면 시설 선택하는 방법을 설문조사 통계를 통해서 향후 언제까지를 필요한 기를 몇 기 정도하려면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할 필요가 있다. 그냥 우리가 군부대에서 받고 시유지 좀 받고 그거가지고 조금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우리 김포시의 사망자 통계라든가 향후 몇 년 동안은 우리가 미리 어떤 시설을 다양한 요구에 의해서 미리 좀 확보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좀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근시안적으로 이거를 있는 땅 가지고만 한다, 이게 아니고 전체적인 통계를 봐서 수요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화장장이든 추모공원이든 이것이 종합계획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셔서 인근 도시랑도 협력할 건 협력하고 김포시 자체적으로 할 계획은 자체 계획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때그때가 아닌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69페이지에 있는 신도시 내 제2통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된 얘기 조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행정감사 때 고토엔(江東園) 이라는 걸 말씀드렸었어요, 고토엔. 일본 도쿄에 있는 어린이집이랑 양로원을 복합적으로, 기획적으로 건물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그런 시설인데 이 고토엔에는 1층에는 어린이집이 있고요, 2층과 3층에는 양로원이 있어요. 항상 문이 열려져있다고 하는데 이게 노인들은 아이들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아이들은 노인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함께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제2통합사회복지관의 어떤 특징적인 기획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기존의 사회복지관과 유사한 그런 시설인지 좀 특징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거는?

○ 오강현 위원 김포 종합사회복지관의 어떤 위치, 장기동이잖아요? 위치나 지역적인 어떤 특징 이런 것들도 우리가 김포의 어떤 종합사회복지관을 만드는 데 특징이 좀 반영되면 좋겠고 지금 많은 사례들을 주변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계시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조금 더 우리 현실에 걸맞고 앞으로의 어떤, 김포가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 이런 것들도 감안하시고.

좀 전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장애인들과 그다음에 노인들의 숫자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65세 이상이 4만 6,000명 정도, 아마 지금 더 늘어났을….

○ 오강현 위원 4만 8,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아까 일자리, 사실 턱없이 부족하죠. 일자리 또 장애인 숫자도 굉장히 많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시설면도 부족하고 또 장애인 일자리도 부족하고요. 이게 계속 우리가 그런 현재 상황에 머물러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김포가 그런 인구에 대하여든가 수요층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김포만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잘 살리셔서 통합사회복지관이 만들어질 거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진의 사례들, 선진지의 사례들을 좀 잘 벤치마킹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이게 지금 준비 중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냥 으레 일반적인 모습으로 복지관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강조를 드리고요.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저는 이 노인장애인 같은 경우는 아까 일자리경제과라든가 장애인일자리라든가 노인일자리는 일자리경제과 그다음에 복지과와도 연관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서로 간의 업무적인 협업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일자리의 전문가들이 일자리경제과에 있으니까 그쪽과 논의하셔서 좀 전에 박우식 위원님께서 얘기했었던 좀 새로운 형태의 맞춤형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노노(老老)케어를 할 수도 있고요. 실버팜, 아까 카페 같은 것도 얘기를 했지만 그다음에 도서관이나 유치원 같은 데 상담교육 같은 것도 노인분들이 하실 수 있고 전문가들은, 경험자이시면 또 학교마다의 어떤 교통지도 같은 것도 하시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일자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양질의 일자리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노인장애인과에서 일자리경제과와 그 부분은 아주 실질적인 협업의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업무적 협조를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이쪽에다 다시 한 번 여쭤보라고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바우처의 활용도가 지금 어떤 가요? 장애인과 노인, 어르신 분들의 바우처 활용도. 계속 활용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바우처의 활용도가 좀 꺾이는 건지.

○ 유영숙 위원 노인분들도 안마서비스 바우처도 있고 보니까 여러 가지 바우처가 있는데 바우처에서 이용이 어떻게 되는지.

○ 유영숙 위원 바우처는 지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노인에 관계된 바우처도 많이 실시하고 있거든요? 타 시도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요즘 보건복지부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없어져서 이렇게 활용되고 있지 않은 건지 아니면 이 바우처가 계속 있는데도 우리가 지금 사용처가 없어서 김포시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건지 이거에 관계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조회를 해 보면 노인들 심리치료, 우울증 계신 분들 심리치료를 이용한 바우처도 있고 또 댄스, 무용하실 수 있는 바우처도 있고 이런 바우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유무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있는데도 김포시가 사용처가 없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복지과에서 여쭤봤을 때는 일단 사용처에서 그게 들어와야 된다, 자기네가 이거를 하겠다고 사업이 들어와야지 되지 우리 측에서 그쪽을 종용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많고 우리도 수요가 많은데 그게 왜 없을까, 어떤 게 어느 부분에서 먼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장애인 바우처는 학교에서는 거의 다 100% 쓰고 있거든요? 학교에서는 거의 100% 써요, 장애인 바우처는. 그런데 노인 바우처는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거, 이건 좀 과장님이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거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필요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보면 제2통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요, 통진의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사실 권역별로 나눠서 그런 복지관을 짓는데 지금 양촌 지역에도 그 복지관이 추진되었다가 그게 통진으로 옮겨간 이유도 장기동 권역에 이렇게 좀 포함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복지관과 병원과 지역을 잇는 교통수단은 지금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각 권역별로 그 복지관을 다 지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시설이 아직은 좀 부족,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런 사업이 좀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작년 폭염에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 쉼터가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 다녀보면 이 노인정에 대한 시설개선이 시급한 곳이 많거든요. 이제는 보면 이분들이 북부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복지관까지 이동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교통편도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이건 복지과 업무이기는 하지만 방문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그 노인정의 그 안의 시설이 좀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올해 사업에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복지관과 병원과 지역을 잇는 교통수단도 교통개선과랑 업무협조를 해서 그런 교통대책도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겠지만 여기 장애인협회가 지금 다 모여 있잖아요? 그곳에도 그렇게 교통편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과 복지와 병원과 지역을 잇는 그런 교통수단이 좀 검토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창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이자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여성가족부장관상을 받았습니까?

○ 박우식 위원 보건복지부장관상?

○ 박우식 위원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게 증축을 하게 되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우리가 공동육아나눔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경기육아나눔터하고, 그때 과장님하고 미팅했을 때 구래동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있고, 우리가 현재는 두 군데가 있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 증축하면 여기에다가 공동육아나눔터 하나를 만들 수가 있나요?

○ 박우식 위원 구래동하고 장기동하고는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엄청 거리가 먼데?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아직 결정된 건 아니죠?

○ 박우식 위원 설계할 때 공동육아나눔터, 왜냐하면 장기동의 이 위치가 그래도 신도시의 중앙이잖아요? 중앙이고 제가 봤을 때는 위치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공동육아나눔터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대여하는 거 그게 몇 시까지 하게 되나요? 장난감 대여가.

○ 박우식 위원 6시까지인가요?

○ 박우식 위원 주말은 안 하고?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평일만 하는 거죠? 현재는.

○ 박우식 위원 주말에 하게 되면 인건비가 더 추가가 돼야 되는 거죠?

○ 박우식 위원 홍보 같은 경우도 보완을 하신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리고 전에 제가 행감 때 우리 과장님한테 어린이집 유형 있잖아요? 유형에 따른 지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깜빡하셨나보더라고요, 자료를. 드렸다고요, 저한테? 저한테 안 주셨어요.

○ 박우식 위원 드렸어요?

○ 박우식 위원 저는 받은 기억이 없는데 줬었나요?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381쪽에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이런 계획이 있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니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추진, 뭐 매년 하고 있어요. 이게 홍보나 계도 차원에서 참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인 여건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지금 우리 김포시에도 양성평등에 관한 조례가 있죠?

○ 김인수 위원 거기에 실제로 양성평등이 되려면 환경이 조성이 돼야 돼요. 지금 여자분들이 특히 한국 사회에서 육아와 가사에 매몰돼 있기 때문에 말로 양성평등 해 봤자 속된 말로 말짱 꽝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분담할 수 있는, 요즘에 TV 광고에서 보니까 육아휴직 그래서 계속 그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공익광고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예를 들자면 김포시가 앞장서서 지금 김포시 공무원 중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한다,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적극 장려하게끔.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야만, 그렇죠? 주간행사 그러면 플래카드 걸고 잘 해 봅시다, 그거는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어시스트가 되어야 된다, 조례에.

남성들이 옛날에 부엌에 들어가거나 애보면 그거 어머니들 불러서 무슨 얘기하고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이 되려면 결국은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사실 여기 공무원들 여자 분들도 육아와 가사에 아주 저기한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남성 공무원들이, 이제 부부 공무원들도 김포시에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그런데 양성평등이라는 게 결국 환경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양성평등 조례에다가 그러한 부분이 구체적인 지원, 규칙, 조례가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인수 위원 이미 대기업 이런 데에서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경제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환경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포시도 그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운영이 391페이지에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지원 관련 단체에서 김포시 외국인지원센터와 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 걸로 확인이 돼요.

○ 부위원장 김계순 여기 명시되어 있는 거 보면 다문화이주민플러스가 우리 시에도 있다는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운영할 계획이라고요?

○ 부위원장 김계순 2019년도부터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럼 저희 홈페이지에 외국인 지원 관련 단체에 외국인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있다고 같이 명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지원센터하고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차별점은 뭔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행안부나 법무부에서, 다 부처에서 할 수 있는 협업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걸 이 공간에서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381페이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요,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이라든지 명시는 하셨는데 김포시가 재지정 기관이잖아요?

○ 부위원장 김계순 재지정 계획 관련해서 특화된 사업은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특화사업으로 준비하고 계신 사업이나 그런 거 있으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여성친화도시, 지금 5년이 되고 재지정인데요. 지금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게 김포시만이 아니고 타 지자체도 있잖아요? 지금 재지정 받고자 하는 지자체가 몇 곳이나 되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경기도 7개 중에.

○ 부위원장 김계순 전국 7개 중에 저희가 포함이라는 말씀이시죠?

○ 부위원장 김계순 지금 시흥시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경기도 시흥시도 저희하고 똑같이 재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인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고양시.

아니, 타 지자체 기사를 보면 벌써부터 재지정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지정에 있어서 재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를 받고 현장에 와서 현장점검을 통해서 재지정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김포시 그런 분위기 자체가 조성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금년도 여성친화도시 차별화된 사업을 좀 발굴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여성친화도시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분위기 조성부터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383페이지 다함께 돌봄센터, 현재 1월, 2월 중에 2개소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진행상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부위원장 김계순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장난감 대여 관련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가장 핫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호응도도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반면에 한강신도시가 아닌 구도심 방향으로 보시면 에코센터에 직접 운영하는 거는 아니지만 에코센터에 또 장난감 대여소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다 보면 저쪽 한강신도시 방향으로 해서 육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은 반면에 구도심은 전혀 장난감 대여소라든지 육아를 하는 분들의 도움을, 보육서비스를 해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 차원도 그렇고 해서 이쪽 구도심이나 이쪽으로 장난감 대여소나 그런 것들을 추후에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저희가 북부권 쪽의 중심에 있는 통진읍 이런 청사를 이전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풍무동이나 고촌동에 이런 남부권 쪽에서도 요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저희가 공간 확보가 사실은 조금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점차적으로 공간 확보를 먼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간 확보가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짧은 질문 몇 개만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어서, 아까 다함께 돌봄센터 LH랑 논의한 장소가 두 군데 어디어디라고 했죠?

○ 오강현 위원 장기동 수정마을 2단지.

○ 오강현 위원 통진읍 매수리?

○ 오강현 위원 거의 이 논의된 장소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죠?

○ 오강현 위원 벤치마킹 많이 다녀오셔서 좀 김포에 안성맞춤인 제대로 된 돌봄센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노동자들 사고가 혹시 있었나요?

○ 오강현 위원 전혀 없어요?

○ 오강현 위원 작년에 기니공화국 출신, 제가 인터넷 예전에 봤었던 것이 있었는데 10월인가요? 그 내용 다 모르시나요?

○ 오강현 위원 쇄골 뼈 부러진 사건.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기사, 김포 신문에도 나왔었던 거 제가 봤는데 아트, 본 거 보고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기니공화국 출신 외국인 노동자 A씨라고 해서 나왔던 게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맞아요. 한국에 온지 2주 만에 사고가 난 친구가 있었는데 그 결과를 제가 좀 알고 싶었는데.

○ 오강현 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김포는 유입인구 2위라고 시장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1위가 화성시, 2위가 김포시, 작년 12월 통계로 4만 4,200명 정도로 김포시민을 총 집계를 봤었는데 그 얘기가 상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김포의 여성증가율 거의 1위ㆍ2위일 거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증가율 1위ㆍ2위일 겁니다, 거의. 인구증가율은 여러 가지 지표들을 상징하고 있고 다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에 대한 복지나 여러 가지 시스템 정책들이 더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존과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작년에 3만 명이 넘게 김포시민이 증가를 했다는 말이에요. 내년 후반 되면 2021년 상반기 때 55만 명을 돌파할 겁니다, 이 예상이라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발 빠르게 지금 움직여줘야만, 그래서 저희가 아마 그 질의를 하거나 집행부에 요구를 하는 것들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위, 물론 인적 보강도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다양한 일들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건데 그러한 정보들도 빨리 발 빠르게 좀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여러 일들이 또 생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외국인과 관련된 얘기 하나 더 첨언해서 지금 하면 고촌 아라마리나에서 컨벤션 예식장에서 다문화 가정 합동결혼식 했었잖아요? 그거 제가 주문했었던 것이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포시 여성가족과가 주최가 됐으면 좋겠다, 그때는 김시동 이장님께서 많이 사비를 투자하셔서 진행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이거를 여성가족과에서 외국인 다문화 합동결혼식을 진행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그것도 올해 사업 중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시고 혹시 빠트리지는 않았나,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하는 겁니다. 계획하고 계신 거죠?

○ 오강현 위원 전체 인구의 4.5% 김포에서, 그렇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김포의 전체 비율 중에서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조금 더 소외되지 않게 김포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아까 무슨 상, 무슨 상 받았다고 그랬죠?

○ 오강현 위원 3연속 받기를 바라고요, 여성가족부장관상도 2연속 받을 수 있도록 올해도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이자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두정호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문할 게 좀 많은데 나눠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거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면 또 추가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전호야구장 개선공사와 관련된 거, 최근에 여기 가보셨죠?

○ 오강현 위원 최근에 언제 가보셨나요?

○ 오강현 위원 작년도 말? 한 10월, 11월에 가보셨나요?

○ 오강현 위원 여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차량 통행로가 실질적으로 없어요, 여기에. 차량 통행로가 거의 개구멍처럼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야구장을 만들어 놨으면 적어도 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통행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문제점도 있고요. 여기 보호망 교체가 있지만 포수가 있는 뒤편에 보면 백망이라고 해서 망이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것도 설치가 조금 더 되어야 되고요. 펜스부터 시작해서 덕아웃에 부모님들이 만드신 것이 있는데 컨테이너가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가. 전기증설도 필요하고 여름 때, 겨울 때 전력이 딸리다 보니까 에어컨이라든가 그다음에 난방시설 같은 경우도 좀 원활하게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여기. 전광판 없는 건 아시죠? 숫자를 1회부터 9회까지 백묵으로, 분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전부 다 확인을 좀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 오강현 위원 부탁을 좀 드리고요. 지금 사업예산이 3억 원 정도인데 오니산리야구장 아시죠?

○ 오강현 위원 그쪽도 문제가 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좀 나눠서 보완을 해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니산리야구장 같은 경우도 스탠드도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컨테이너도 필요한 것 같고 해서 양쪽에 예산을 가능하면 나눠서 두 야구장을 다 보완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 오강현 위원 참고해서.

○ 오강현 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

그 파르코스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어요, 여기는. 일단은 테니스장에 백보드가 각 면마다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인조잔디구장 8면으로 돼 있는데 혼자서 왔을 때는 백보드에다가 연습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1ㆍ2ㆍ3면은 백보드가 있는데 4ㆍ5면은 백보드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백보드, 지금 예산을 어디에다가 정확하게 쓰실 지는 너무 러프하게 내용이 나와 있어서 또 백보드에 대한 예산은 나와 있지 않아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2002년도에 개장을 했어요, 이 테니스장이. 그런데 지금 2019년, 거의 20년 가까이 돼 가고 있는데 화장실도 아마 되게 좀 시설보완을 해야 될 걸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엉망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장애인 화장실이 밖에 있는데 활용을 안 하죠? 폐쇄를 했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이거 계속 폐쇄한 상태로 있을 건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할 건지.

○ 오강현 위원 주차장 대수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여기. 그런데 그 주변에 보면 시골향기라고 하는 식당이 있는데 그 주변에 보면 땅이 좀 비어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주차, 지금 아마 기존에 있었던 주차장은 한 13대나 14대 정도 그렇게 주차할 수 있다고 제가, 대략 그런 것 같아요, 대략 13대, 14대 정도. 그런데 조금, 이게 8면짜리 테니스장이잖아요? 그러면 주차시설도 여유 땅이 있으면 확보를 해서 여유롭게 주차가 가능하게 그렇게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여유로운 시 부지가 있으면 거기 주변에 좀 확인해 보셔서 조금 더 확보하는 게 장기적인 입장에서 좋을 것 같고요.

고촌체육공원 간판 아시죠? 어디 있는지. 제가 사진을, 시골향기 거기 간판 세워져 있는 데에 고촌체육공원 간판이 있어요.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이거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 텐데 이거 다 녹슬었어요,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고촌체육공원, 별로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녹이 슬어서 주변이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건 좀 보완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오강현 위원 이거는 이미지가 완전히 더 마이너스가 됩니다.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요. 조금 이따 추가로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개보수 관련해서는 취합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건건이 말씀을 하시면 똑같은 개보수에 대한 것을 자꾸 반복하게 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400쪽하고 401쪽에 보니까 2019년도 G스포츠클럽 운영계획하고 우수체육지도자 및 우수선수 육성지원이 나와 있는데 요즘에 매스컴에서 엘리트체육의 문제점, 특히 성폭력에 대해서 요즘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엘리트체육의 방향을 바꾸겠다, 그런 얘기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포시에서도 지금 엘리트체육에 따른, 청소년 엘리트선수 육성지원을 김포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관련된 것이 우리 김포시 체육과하고 교육지원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트체육이 다 아시다시피 대학입시라든가 대회 입상을 통한 전문인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흔히 체벌을 통해서 그런 것이 많다는 것이 비일비재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이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김포시에서도 폭력과 관련된 것이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예산만 지원할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 엘리트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생활체육 쪽에서는 거의 발생치는 않겠지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들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예산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체육활동을 통해서 얻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이면에 국가적으로도 지금 발생된 성폭력 사태와 마찬가지로 우리 김포시에서 그런 거를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하고 이 문제를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특히 폭력과 관련돼서 어떻게 논의해서 이런 문제를 제거할 것인가를 한번 검토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인수 위원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점검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좀 준비를 김포시교육지원청하고 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대한축구센터에 대해서 제안서를 넣고 나서 현재는 어떤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를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그러면 제안서를 넣고 이회택 전 감독님과 이병직 회장님하고 같이 대한축구센터를 방문한 것, 이외에는 지금 어떠한 액션은 없었던 거네요?

○ 유영숙 위원 이 정도의 러브콜로 올 수 있을까요?

○ 유영숙 위원 이런 거에 관계된 거는 지금 과장님이 계속, 그쪽과 계속 얘기를 오가면서 하는 거는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일을 맡아주시고 좀 어느 정도 도와주실 우리 두 지역 국회의원님분들하고 많은 접촉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또 어떤 여러 다방면에서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어느 분이 하시는 건가요? 이병직 회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언제 결정이 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2월 중순에 3개 시가 결정되는 건가요? 한 3개 정도가?

○ 유영숙 위원 서류만 보고 5개가 결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PPT 브리핑이 들어가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오히려 5개가 결정되고?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5개 정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디테일하게 우리가 또 다시 제안할 수 있다라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얘기 종합하면, 내가 축구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하고 김포시축구협회 회장님하고 둘이 움직이는 거죠? 공식적으로 축구트레이닝센터….

○ 김인수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럼 시장님은 뭐 하시는 거죠? 거기 한 번이라도 가셨나요?

○ 김인수 위원 무슨 준비요? 아니, 그거 선정하면 끝이잖아요.

○ 김인수 위원 아니, 시간이 없는데, 공식적으로도 지금 2월, 과장님도 말씀했고 언론에 비추는 얘기로는 조만간에 결정이 난다고 그러는데 정작 이것을 하겠다는 거는, 지금 조건은 다 유사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 말고는 우리가 유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비용을 전적으로 대겠다는 지자체도 많고 한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축구협회 부회장도 있다, 뭐도 있다, 그런 분들 다 찾아가고 로비하고 할 텐데 우리는 시장님은 가만히 계시고 과장님하고 김포시축구협회회장님하고 굉장히 의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다른 데 조건이 다 좋은데 만약에 5개든, 4개든 선정 안 되면 속된 말로 아웃인데 지금 그 정도 의지 가지고 24개 팀 지원했는데 그거 되겠어요? 과장님 보기에 어떠세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 김인수 위원 그런데 이게 아예 떨어지면 떨어지는 건데 한 4등으로 됐다가 최종적으로 안 되면 아니 됨만 못 하거든요? 자치단체장도 굉장히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 해서, 의원님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이런 얘기예요. 시장님, 관련 과장, 이회택 회장님, 그다음에 김포시축구협회 회장님이 축구협회를 방문해야 돼요. 그래서 대한축구협회 회장 정몽규 씨인가 현대산업개발 회장님 직접 독대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해야지 조건 똑같은데, 더군다나 김포가 낳은 세계적인 축구선수 이회택 회장님이 있는데.

아니, 이거 과장님 역량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김포시를 대표하는 단체장인 정하영 시장님의 의지표명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조금 있으면 늦어요. 아니, 구정 끝나고 그러면 이미 다 결정난 거지 지금 그 정도 해서는. 우리가 심사위원이라도 단체장이 우리 축구협회에 방문 한 번도 안 했다?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이 서류심사에서 그 팀 가고 나면 휴지통으로 갑니다, 그건. 지금 최선을 다해도 될까 말까인데 무사안일하게 생각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1,500억, 우리만 해 준다면 우리가 1,500억 무상으로 다 해 주겠다, 시설 및 토지 다 전부. 그런 지자체도 있죠, 과장님?

○ 김인수 위원 우리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 김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우는 장점이라고는 접근성 하나 말고는 없는 거 아니에요?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유치하려는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경제적 시너지 효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김포시도 유치하려는 건데 우리가 너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적인 축구선수 이회택 회장님, 그다음에 접근성, 다 좋은데 시민들도 그렇게 다 열망, 희망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과장님 혼자 이렇게 뛰셔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거 구정 지나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정 전에 아무튼 그쪽 연결을 해서 시장님하고 같이 다시 한 번 축구협회를 방문할 필요가 있다. 제가 볼 적에는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님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물론 심사위원들, 우리나라 뭐 하면 미리 다 내정해놓고 공모하고 그러는 건데 그 대한축구협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거기 지원금이 정몽규 회장이 아마 그쪽에서의 지원금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의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이것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객관적인 자료야 거의 다 비슷하죠, 대동소이한데.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하셔서 구정 전에 방문해야 됩니다. 한번 그렇게 해 주세요.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저도 대한축구협회 유치 관련해서 유영숙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요. 타 지자체는 언론기사를 보면 범시민운동 전개, 범국민 시민운동 전개해서 언론에서 분위기 조성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김포시 지금 선출직협의회 그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 이후로 운동 전개하는 그런 언론보도나 이런 것들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향후에 이런 시민운동 전개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유도를 해 주시고 분위기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PT 선정위원회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그 명단은 혹시 파악하셨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본 위원은 시장님의 의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선정기간에 지금 접수해 놓고 협회를 시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찾아뵙거나 이런 거는 어렵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대신 PT 선정위원회 비공개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면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전제 하에 타 지자체하고 차별화된 PT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PT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글밥수 많게 뭐 우리 지역 특성이 어떻고 이 지역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는 좀 화려한 기법을 쓰거나 하더라도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PT를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혹시 이 PT 용역비용 얼마나 책정하셨어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포함하셔서 용역비용 얼마나, 2,000만 원?

○ 부위원장 김계순 2,000만 원이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본 위원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수의계약 차원에서 참 그게 중요한 건데요. 저희 보시면 현실에서는 용역비용이 PT에서 오는 퀄리티 차이가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쟁 지자체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저희가 그런 PT 하나에도 집중해서 퀄리티를 좀 높이는, 타당성 자료도 충분히 중요하지만 표현하자면 우리 지역으로 오고 싶은 섹시한, 화려한 그런 것들이 좀 접목될 수 있는 그런 PT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T 비용이나 전체적 용역비용이 2,000만 원이라고 하면 2,000만 원 비용이 크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중앙 단위에서 큰 단체가 오는 데 있어서, 그 짧은 시간의 PT에 있어서의 2,000만 원이라는 비용은 본 위원은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이 PT 내용이 정리되거나 용역 결과가 다 나오면 저희 시의원들 포함해서 선출직 국회의원부터 다 해서 PT를 사전공개하실 계획은 혹시라도?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축구종합센터 유치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포시도 유치전에 뛰어들었잖아요, 그렇죠? 뛰어든 거고 저는 일단 우리가 뛰어든 이상 우리 김포시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의 어떤 참여, 관심을 더 북돋우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축구협회를 상대로 한 물밑 작업들, 다른 지자체들도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마 물밑 접촉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김포시가 소외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물밑 접촉, 축구협회를 상대로 한 물밑 접촉들을 강화, 정말 축구협회에 맨날 출근도장을 찍더라도 가야죠, 우리가 필요하면. 그런 물밑 접촉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가 결기 있게 이루어져야만 김포시가 축구종합센터를 유치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 상대로 해서 우리가 서명운동을 벌이는 건 어떻습니까?

○ 박우식 위원 어쨌든 김포가 접근성은…. 신청한 지자체가 23개죠?

○ 박우식 위원 24개 지자체 중에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건 객관적으로 김포시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부지 인허가 문제나 도시계획 변경, 이런 것은 우리 시가 좀 적극적 의지를 보여야 되는 부분들이기는 하죠. 그래서 그런 의지들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과장님도 공감하셨듯이 하다못해 축구협회 직원들을 상대해서라도 우리가 김포시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어떤 우월적인 메리트, 강점들을 좀 어필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축구협회 직원들하고 우리가 뭐, 축구협회 직원들 좀 파악은 됐습니까, 그러면? 축구협회 직원들에 대한 파악들은.

○ 박우식 위원 좀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김포 유치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들을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시민 서명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김포시의 선출직 공직자든 집행부의 공직자분들이든 이렇게 조를 짜서 축구협회 직원들 간에 어떤 맨투맨으로 우리 김포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팀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조금 더 적극적인 방안들이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우리 김포시가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추가로 하려고 했었던 게 축구종합센터였었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네이버에 “축구종합센터”를 딱 쳐보면요, 제가 잠깐 불러드릴게요. 괴산군 사회단체협의회 축구종합센터 유치 촉구, 돌풍의 시흥, 쭉 해서 괴산 계속 나오고 있고 장수군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최적지는 장수, 그다음에 세종시도 축구종합센터 유치활동 본격화, 세종시 축구메카 될까,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김포가 또 나오기는 합니다, 김포도 나오는데요. 예천도 나오고 울산도 나오고 영주도 나옵니다. 그런데 김포 전체 기사가 다 긍정적인데 김포시는 부정적인 기사도 있어요. 축구종합센터 유치 난항, 이게 제일 첫 축구종합센터 키워드를 딱 치면 나오는 내용의 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기사는 김포는 있어요. 다른 데는 다 본격적으로 하겠다, 또 “축구의 메카”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열망의 의지의 표현들의 기사들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이런 게 필요해요. 투 트랙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언론 전략이 필요하고 좀 전에 박우식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물밑 전략이라는 것도 필요한데 보이지 않는 축구협회 관계자들과의, 우리 훌륭하신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시장님, 과장님 그다음에 아까 이병직 회장님, 이회택 감독님 등등해서 물밑 전략들을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언론 전략은 또 있어야 됩니다. 아까 서명부터 시작을 해서 언론에 뭔가 이벤트를 하고 있거나 다양한 열망의 표현들이 기사화를 계속 생산해 내야 됩니다. 그것이 양립되어서 뭔가 투 트랙으로 진행이 전략적으로 좀 되어야지 이게 성공적인 결과를, 그래도 장담할 수는 없는 건데요.

아까 좀 전에 예를 들면 이천 같은 경우에는 땅을 거의 공짜로 말이죠, 제공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이고 경기도입니다, 가장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김포가 불리합니다, 상황판단을 해 보면요. 저희들도 웬만큼 정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에 밀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들이 의지를 갖고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 핵심에 우리 과장님이 계시고요. 과장님이 역시 시장님 못지않게 강한 의지를 갖고서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투 트랙의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김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언제 최종적으로 날짜가…. 잡혔나요, 안 잡혔나요?

○ 오강현 위원 PPT 완료는 며칠 자로 정확하게 완료가 됩니까?

○ 오강현 위원 아니, 우리 PPT 자료 용역준 건 언제 완료가 되냐고요.

○ 오강현 위원 날짜는 그게 안 나왔나요? 정확하게?

○ 오강현 위원 프레젠테이션 날짜랑 우리가 발표를 할 날짜와 그다음 PPT가 우리 용역준 건 언제가 딱 될 건지가 정확하게 좀 확인이 됐으면 좋겠고 그 전에 시의회에서 이게 시연이 좀 똑같은, 현장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연출해서 꼭 한번 미리 시연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는 축구 NFC 유치 관련은 좀 마지막에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올해 업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 야구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의견 주셨고요, 그런데 이제는 김포에서 좀 김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야구장 건립도 적극 검토해 볼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회계과와 좀 상의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월곶 쪽에 주민편의시설 개념의 어떤 실내체육관 건립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자체로 운영되는 운동팀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체육이 자꾸 소멸되어 가는데 그 맥을 이어가는 학교에 시 집행부의 어떤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축구 NFC 유치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과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우리는 시 집행부의 의지를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본 위원장은 NFC 유치와 관련해서 끝이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이 아름답다는 것은 NFC를 유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최선을 다 해 보고 겸허히 결과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 NFC는 단순 유치가 아니라 어찌 보면 김포의 미래상을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통합의 어떤 그런 아이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NFC 보다 김포 전체가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아름다움 모습일 수 있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와도 또 다시 오해와 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라도 좀 시 집행부에서 혁신적인,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창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정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 시립도서관,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