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교통국 소관 사항으로 교통과 업무보고에 앞서 국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교통국 업무추진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종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교통국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이용훈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앞에는 교통과라고 그래서 교통개선과하고 분리되기 전에는 같이 하셨었죠? 분리되고 나서 좀 어떻습니까?

○ 김옥균 위원 제가 보기에도 효율성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또 과장님이 진짜 교통과장 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얘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분리가 되면서 많이 좋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앞에 저한테 메트로자이 여기 환경영향평가 하신 것에 대해서 가져오신 게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보고한 사항들은 그것 자체에 대해서만 영향평가를 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다른 데의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그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거기만, 거기 일대만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영향평가가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데가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병원 앞에서. 그게 1호선인가요? 국도 1호인가요?

○ 김옥균 위원 시도 1호인가요? 거기가 막히고 또 거기도 막히고 또 48국도도 막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거기서는 영향평가가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데 교통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영향평가를 이왕에 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그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우리 교통 알려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 김옥균 위원 네, 도착 시간 알려주는 것. 이것 고장을 어떻게 아십니까? 고장나는 것 어떻게 확인하죠?

○ 김옥균 위원 고장신고가 들어와야 하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신고할 데가 없는 것 같더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고장이 났을 때 어디에 신고하라고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신고를 할 수 있게끔 붙여놓든지, 고장 시 어디다 신고하라고 붙여놓으시면 전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표시가 전혀 없더라고.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 김옥균 위원 떠요?

○ 김옥균 위원 제가 봤을 때 하루종일, 그게 24시간 정도 수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 김옥균 위원 그것 이왕에 설치를 했으니까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화번호 그것이라도 남겨서 고장 시 여기다가 신고하라고.

○ 김옥균 위원 네,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아라뱃길에 주차가 많이 힘듭니까?

○ 김옥균 위원 아라뱃길이 주차난이 심하다고, 북쪽에. 동쪽인가요?

○ 김옥균 위원 그래요? 제가 못 가 봐서. 그런데 주차난이 심하다고 하는데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단속만 문제가 아니고 거기가 주차단속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일을 제대로 못 하겠다,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김옥균 위원 국장님, 저번에 제가 라베니체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3층 그것 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옥균 위원 네, 훈장골.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도시철도가 개통이 되면 모든 김포의 교통시스템이 바뀌는 어떤 획기적인 해가 될 텐데 구축 과정하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이죠. 교통이 준비가 좀 부족했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나서 준비하느라고. 예를 들면 장기동에 롯데자이아파트 같은 경우도 거의 출퇴근 대란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미리미리 대처를 올해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항상 얘기했던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에 관련된 예산이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건지 그것 얘기 좀 해 주세요, 안 하면 안 하겠다. 그러면 저희도 얘기해야죠.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수요자들한테 시에서는 그것 생각 없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 김종혁 위원 의지는 갖고 계신 거예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의지 갖고 있다고 수요자들한테 얘기하면 되죠?

○ 김종혁 위원 언제까지 대략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큰 면적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안산이든 주변에. 왜 그러냐면 지금 매년매년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타 지방자치단체의 거기를 가야 돼요.

○ 김종혁 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 김종혁 위원 거기를 어떻게 좀 보강을 하시든지.

○ 김종혁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래서 문제예요. 조성춘 교통과장 있을 때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가고 나니까 그냥 싹 없어졌잖아요.

○ 김종혁 위원 의지를 가지고 추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안녕하세요,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76페이지를 보면 증차를 통한 즉시콜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즉시콜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그리고 즉시콜에 대한 민원이 있었죠? 불만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서 아마 증차를 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상세한 얘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민원 해소가 4대가 증차되면 그동안 예약으로 해 놓고도 시간이 한참 걸려서 온다는 민원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 최명진 위원 증차가 다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시스템상의 문제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배차 간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한번 더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운전원도 증가하고 차량도 증가해요. 차량은 4대 정도 증가하죠?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왜 운전원은 6명이 더….

○ 최명진 위원 1.5배라서요? 알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올해는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7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579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 방지시설물 설치라는 게 있어요. 시설물로 볼라드하고 규제봉을 설치하는데 이 부분의 설치를 교통과에서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로관리과에 맡겨서 설치하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그럼 이 볼라드하고 규제봉은 도로관리과에서 설치하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교통과에서 설치하죠?

○ 최명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볼라드하고 규제봉하고 각 과마다 이게 불법주정차이니까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안 맞고 또 통일성도 좀 떨어지고 각 과에서 각자의 생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볼라드는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하지만 이게 가끔 시민한테 불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격하고, 아마 정해진 규격이 있을 거예요. 얼마큼 간격으로 설치해라, 뭐 해라.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지켜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한 것 중에, 아니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불법주정차, 건축업자들 하는 동안 잠깐 세워놔야 될 부분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가끔 보면 도로에 이렇게 세워놓으면 시민 입장에서는 ‘불법주정차를 저렇게 왜 세워놨지?’하는 인식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세워둬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업체한테나 예를 들면 건축하는 동안 세워놔야 될 때는 반드시 그런 부분을 시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푯말이나 아니면 그런 것을 설치를 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건축이나 어떤 행위가 끝났을 때는 더 이상 차를 세워놓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알려주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제가 빼먹은 것 같은데요. 교통약자 이동수단에 대해서 한 가지. 차량을 조금 적은 차량으로 해서 대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 김옥균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장애인들이 차량을 조금 적은 것으로 해서 요즘 좀 높은 거 있던데, 기아에서 나온 것. 그런 차량으로 좀 바꾸는 게 어떤가, 증차할 때.

○ 김옥균 위원 제가 나중에 교통약자 회의할 때 저도 한번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러면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올 상반기에 저번에 우리 정일용 팀장님이 계셨었는데 지금 다른 부서로 가셔서 이 업무가 조금 진행이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딱 두 가지만, 올 상반기에 이 업무를 교통과에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만 해도 김포시민이 크게 체감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보면 스쿨존 같은 경우는 노란색을 하는 이유가 계절이나 날씨나 밤낮에 상관없이 시안성이 좋아서, 확 띄는 색이어서 학교 주변에 이렇게 진행하는데 저번에 우리가 스쿨존에 대해서 확대해 가자. 노란색 신호등 그다음에 횡단보도 그다음에 안전구역에 대한 옐로우카펫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저는 시범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저번에 사고가 있었던 마송초등학교 앞에, 거기에 노란색 발자국이라든가, 횡단보도에 아이가 넘지 않도록 노란색 발자국이라든가 정지선이라든가 횡단보도와 1m 떨어져서 설치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두세 군데를 샘플로 올 상반기에 진행을 해 놓으면 신호등도 노란색 그다음에 옐로우카펫도 노란색 그다음에 횡단보도도 노란색 그렇게 진행을 해 놓는다면 지금 우리가 교통국 쪽에서 자료조사 한 게 처벌을 강화했을 때는 큰 성과가 없고 스쿨존 시설에 대해서 노란색으로 바꿨을 때는 큰 성과가 있다고 성과보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2016년부터 설치한 결과 운전자의 서행과 아이들의 무단횡단이 크게 줄어서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입증돼서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가 되고 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는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천시도 지금 신호등에 대해서 노란색으로 커버를 씌우고 있고 그래서 한 두세 군데만 마송초등학교 인사사고 난 데 옐로우카펫이라든지 아니면 일자선으로 해서 발자국이라든지 뭔가 학부모들이 봤을 때도 ‘이게 변하고 있구나, CCTV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변하고 있구나.’해서 한 두세 군데만 계획을 잡으셔서 추경에 올리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세 군데만 상반기 때 해 보고 반응이 좋고 신도시 엄마들이나 5개 읍·면의 엄마들이 반응이 좋고 괜찮다고 하면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업무를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주차장이 없어서 아무리 확보를 하려고 해도 신도시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상권지역은 주차하기가 어렵잖아요,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있어도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얼마 전에 시장님도 페이스북에 경찰청과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것을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11시 반이나 아니면 12시나 오후 2시까지 좀 점심시간이라도 유예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상권이 지금 주차도 어렵고 서로 간에 힘든 상황에서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점심시간만 유예를 두면 어떻겠는가.

상반기에 이 두 가지만 진행을 해 주신다면 상권도 살고 또 학부모들도 좋아할 것 같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큰 성과로 ‘김포시가 그래도 주차가 쉽지 않으니까 점심시간이라도 이렇게 해 주네, 또 활성화가 되네.’ 이런 부분에서 좀 낫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 두 가지 가능할까요, 상반기 동안에?

○ 위원장 배강민 어린이보호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도 보시고 또 이것 진행하시는 과장님이 되시든 저한테 한번 오시면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돈은 얼마 들지 않아요, 그냥 커버만 씌우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오셔서 언제까지 되겠다고 하면 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상반기 때 보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훈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개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광식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개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들한테 좀 부탁드리는 게 공모사업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에서 실시하는 것. 공모사업이 국가에서 실시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실시하는 게 많죠? 국장님, 혹시….

그런데 공모사업을 잘 준비해서 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에 잘 준비가 안 되는 지자체도 많다. 그리고 공모사업을 얘기하는데 김포시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준비를 해서 하면 또 많은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장님이 각 과별로 공모사업이 있는 게 있으면 좀 챙기셔서 이것 좀 하자 하는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김옥균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신도시에서 강남 가는 자동차 있잖아요. 그것 배차시간이 어느 정도 되죠?

○ 김옥균 위원 배차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버스 이용하는 게 그 버스만 기다릴 수도 없고. 저도 몇 번 봤거든요. 근데 타보려고 하는데 회차중이라고 계속 떠요. 회차중이라고 뜨면 기다리는 시간이 몇 시간 기다려야 할지 몰라요, 강남역 같은 데 서 있다 보면. 이것 조금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택시에 대해서는 타 시도의 차량이 많이 와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김포시 차가 오히려 수익이 줄어들어서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김옥균 위원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민원사항이라서요.

그다음에 지금 김포시에 버스 자체가 몇 대가 있죠, 과장님? 버스회사가 몇 개 회사가 있죠?

○ 김옥균 위원 시내버스가 있죠? 지금 시내버스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버스회사에 실질적인 오너는 하나죠?

○ 김옥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버스가 뭐냐 하면 김포의 버스는 사고 나면 보상을 안 해주려고 난리를 피는데 혹시 이것 알고 계세요, 과장님?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보험 접수도 안 시켜 주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내가 사고 당했는데 보험 접수를 안 해 주니까 직접 청구를 해야 되고 아픈 몸을 이끌고 경찰서 가서 자기가 접수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가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고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업용 화물, 영업용은 보험을 의무화시켰어요, 가입을. 우리가 종합보험은 의무화가 아닙니다, 어떤 보험이든. 그런데 이 보험을 왜 의무화 시켰느냐, 그 취지 자체가 이런 사태가 안 생기게끔 하기 위해서, 피해 당하는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안 주기 위해서 의무화시킨 건데 보험회사 직원도 아니고 자기 회사 직원 몇 명을 뽑아서 영업 시키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반 피해자들한테 잘 현혹시켜서 금액 몇 푼 주고 합의시키고 다친 사람은 그것으로 보상이 끝나니까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이것을 최선의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과장님, 국토부라든지 이런 쪽과 한번 얘기를 하셔서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자기 직원들 몇 명 뽑아서 그렇게 해서 사고 줄이고 그다음에 여기 혹시 근무하시는 분들이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급여도 너무 낮으니까 몇 개월 있다가 옮겨가는 것으로, 김포시 버스에서 있다가 서울로 옮겨가기 위한 기지로 삼는대요, 그분들이. 잠깐 머물러 있는.

과장님,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 김옥균 위원 제가 보기로는 그런 게 크지 않을까. 경쟁이 일어나지 않고 김포시 교통을 한 사람이 좌지우지가 되면서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 김옥균 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조금 더 신경 써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593페이지를 보면 안전한 귀가를 위한 심야버스 도입을 하신다고 올리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나머지, 지금 60번은 하고 있죠?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서울역하고 강남역은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빠른 시일 내로 시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밑에 보면 광역버스 환승거점 정류장 마련이 있습니다. 고촌역에는 어디다, 위치를 어디에다가 설치하려고 생각하십니까?

○ 최명진 위원 네, 옮길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 최명진 위원 옮기는 쪽도 잘 좀 마련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596페이지 보면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저상버스 도입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버스 여러 가지 사업도 하지만 특히 5개 읍면에 있잖아요.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버스정류장이 불이 안 들어오는 곳이 아직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냥 버스가 서 있는데 버스가 승객을 못 보고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그쪽 지역도 조명이 없는 지역은 만약에 전기가 안 들어오면 태양광이라도 해서 조명 설치를, 밤늦게 그쪽의 그런 분들이 교통약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선별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게끔….

○ 최명진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업무 관련해서 염려가 돼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좀 할게요. 물론 교통개선과가 올해 도시철도 개통 관련하고 김포시 전체 교통시스템을 바꾸는 한 해여서 엄청나게 아마 고생도 해야 되고 수고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시민소통 대중교통 정책 추진에 있어서 너무 많은 의견을 듣는 게 아닌가. 시장님도 일관성, 공정성, 형평성 등등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신속성에 대한 걱정이 좀 돼요. 지금 보면 거버넌스 행정의 대중기획단 운영, 대중교통 시민평가단 운영, 대중시민대토론회 개최, 각종 용역. 언제 다 듣고 취합하고…. 이거 하나 해서 결과 얻고 또 다른 사람이 다른 말 하고 다른 토론회 또 내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럴 거예요? 이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여러 가지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소통하고 수요자 공급의 행정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수요자 입장의?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 혼란스러워. 그때마다 이 목소리가 달라지면 다 바꿀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김종혁 위원 과장님, 제가 크게 소통 시민소통차. 일단 대중기획단 운영하죠, 그렇죠?

○ 김종혁 위원 그다음에 대중교통시민평가단 운영하죠?

○ 김종혁 위원 대중교통시민대토론회 개최하죠?

○ 김종혁 위원 그때마다 다 의견이 분분하고 할 텐데 이것을 다 어떻게….

○ 김종혁 위원 그러면 토론회가 아니라 홍보를 한다고 해야죠.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단에서 나온 얘기들 또 시민평가단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나온 얘기들 이렇게 해서 하나가 정해지면 대토론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지 이 사람들 얘기 또 들어서 또 바꿀 거라는 얘기죠, 제가 궁금해서.

○ 김종혁 위원 토론회잖아요.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연초에 업무 잘 하자는 의미에서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계획들 듣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너무 이것을 다 어떻게 할까, 또 많은 얘기들이 할 때마다 나올 텐데, 이것 어떻게 하지? 일하는 데 걱정이 돼서 나는 편을 들어주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만 하다가 언제 개선하냐고.

○ 김종혁 위원 그래요. 아니, 저는 이것 다 좋다니까. 너무 좋은데 일할 때 이것을 다 어떻게 하지. 그리고 어떻게 다 그때그때마다 여기서 나온 얘기들이 바뀌면 이것을 어떻게 중심 잡아가지, 우려가 돼서. 연초에 업무보고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는데 우려가 돼서 하는 거지 “이것 안 돼.”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지만 내가 볼 때는 이게 좀 난해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잘할 수만 있다면 좋은 결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좋은 결과 바라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아까 광역버스 환승거점 정류소 관련해서 고촌은 김포 방향은 김포 쪽으로 좀 이동하고 그다음에 서울 방향은 농협 쪽으로 좀 내려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 부위원장 홍원길 네,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말을 제가….

그래서 교통사고 전국 1위 신곡교통체계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그 현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부위원장 홍원길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고촌 같은 경우에는 지중화 사업도 병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주. 저번에 국장님 김포시에서 3건 올렸는데 1건만 되고 2건이.

○ 부위원장 홍원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양곡도 그렇고 대곶도 그렇고 구시가지들이 다 대상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전체를 한번 전수조사 하셔서 주도적으로 우선순위 정해 놓고 지금 우리 지역에는 훌륭한 국회의원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김두관 의원님이나 홍철호 의원님이나 이용하셔서 꼭 넣어놓고 기본적인 어떤 평가 기준에 의해서 선정받는 게 정상이겠지만 두 분들 이용해서 1건 할 것 2건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제안 드리고요. 신곡 교통체계 개선 용역 자료가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도 두 분 의원께 보고 드려서 언제든 할 것 빨리 좀 하게 해 달라, 이런 역할도 우리 국장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흡족합니다. 정말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게 보이고 또 시민들과 소통하려는 게 보입니다. 문서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대단하시다. 그래서 교통개선과가 많이 노력하고 있어서 정말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두 가지를 어떤 것 부탁드리고 싶냐면 지금 충분히 택시총량제 관련해서는 진행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고 다만 택시 대기장에 대해서 택시가 대기하는 곳에 대해서 구래동이라든가 일반 지역에 대해서 기존에 대기하던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확대가 가능한가. 우리가 구래동에서 차를 잡더라도, 장기동에서 차를 잡더라도 택시대기소가 마련이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는데 좀 확대가 가능한가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버스 주 52시간 확대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소통에 대한 채널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저는 7월 말에 우리 대중교통체계가 변화가 오면 홍보가 설 지나고 바로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번에 81-1번 학운리 건도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들한테 홍보를 했지만 미처 듣지 못한 사람들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긴 시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스가 당장 이쪽저쪽에서 연결이 안 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 차라리 설 쇠고부터 한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버스 옆에다가 부착을 하든 주 52시간으로 인해서 변화가 있을 거다, 아니면 도시철도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가 있을 거다 해서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7월에는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렇게 바뀌겠구나. 그래야 좀 더 민원이 덜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시기가 다 돼서 6월 달이 돼서, 5월 달이 돼서 해 봐야 2~3개월 동안 해도 충분히 알려지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버스를 이용하든 아니면 카드 뉴스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SNS처럼 이렇게 주 52시간으로 인해서 버스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미리 홍보를 한다면 여기가 덜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민원이 생기겠지만 나중에 홍보를 안 하고 생기는 것보다는 좀 덜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채널을 이용해서 소통을 함으로써 그래도 우리 교통개선과에서는 이런 활동을 했고 이렇게 시민들과 소통을 했고 이런 교육을 진행했고 또 이런 인센티브를 줬고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뭐를 하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두 가지를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 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감사하고요.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이용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부저를 눌리면 안내멘트라도 나오잖아요. 홍보를 하는 멘트가 나오면 거기에 적절한 문구를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호소력 있게 말을 해 줘야 이게 좀 끊어지더라도 아니면 좀 연결이 안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실 것 같고 우리 채재열 팀장님이 버스 진행하면서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우리 채재열 팀장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목소리 큰 사람 말을 듣지 말고 또 한 아파트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김포시를 보고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이고 합리적으로 소신 있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팀장님 수고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개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두춘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두춘언 과장님이 안전총괄과 과장님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그동안 업무 관련해서 특출한 업무능력을 발휘했던 분으로써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안전관리과에 관련된 과가 어디어디 있죠?

○ 김종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재단하고 하천살리기 2개의 단체에서….

○ 김종혁 위원 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이니만큼 아마 예전에 해 왔던 대로 안전관리의 어떤 매뉴얼대로 그렇게 하시면 잘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 관련 단체하고의 소통 또 협조 이것만 잘 이루어지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간에 방재단 쪽하고 하천관리 쪽에서 조금 불협화음이 있지 않았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소통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김포시 올해 안전관리 총괄하는 업무부서에서 좀 잘 관리하셔서 김포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우리 두춘언 과장님을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그전에 어디 계셨죠?

○ 김옥균 위원 대곶면장?

○ 김옥균 위원 기대를 좀 해 봐도 되겠죠, 과장님?

○ 김옥균 위원 작년에 안전총괄과 전상권 과장님이 더위가 심해서 그것 때문에, 또 더위 가고 나서 바로 물난리 나서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것을 각오하고 계시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각오가 남달라서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안전총괄과 자체가 김포의 안전을 전부 다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총괄과장님이 잘못 판단하면 김포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작년에 돌아보면서 저렇게 큰 것을 움직이고 제어도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업무 다른 데가 이미 위탁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안전총괄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한 것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해서 김포시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 입장이 막중하다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막중한 임무인 만큼 열심히 잘 수행하시면 또 영전도 하고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도 민원사항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 봉성천 그때 갔거든요. 안전총괄과에서 봉성천을 가서 봤는데 엄청난 기계들이 움직이고 하더라고요. 요즘 업체 선정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선정하죠, 과장님? 그러니까 무슨 사업에 대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고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 김옥균 위원 그러면 김포 업체 중에서 이 업체, 저 업체 이렇게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 김옥균 위원 그런 부분에 업체 선정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주위에서 선정을 하고 또 기준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김옥균 위원 그리고 한 업체만 집중적으로 준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하여튼 막중한 임무를 맡은 만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신 두춘언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앞으로 저희 김포의 안전을 위해서 힘쓰시는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셔서 새로 익히시다 보면 저희 입장에서도 이렇게 자꾸 바뀌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그래서 김포의 표준행동매뉴얼 같은 게 있으면 바뀌어도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덜 걱정스러운데 잘 하시리라고 봐요, 차분하시고 그러셔요. 그래서 앞으로 김포의 안전에 대해서 많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의 당부말씀 드리려고 질문 드렸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 마음 변치 않고 쭉 저희 김포를 위해서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두 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늘막 관련해서, 지금 그늘막하고 난방텐트 관련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그늘막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접어진 상태로 보관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겠지, 하겠지’ 하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나 올해에 못 하면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시든지 다른 지자체 보면 제가 제주도를 한번 가보니까 제주도는 제주도 그늘막에 대해서 포장지를 씌웠더라고요. 포장 천으로 해서 포장을 씌워서 그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저도 서초구 것을 봤었거든요.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라든지 우리 방풍하는데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 난방텐트 이번에 저희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

○ 위원장 배강민 그다음에 난방텐트가 한 세 분 정도 들어가면 다른 분들이 또 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공간이 좁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원이 좀 많은 곳에는 좀 더 크게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미리 20일 동안 현장을 돌아보셨는데 설 지나고서라도 다시 사전점검을 한번 해서 재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저번에 호우피해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팀장님들과 업무 미팅하셔서 공유하셔서 다시 한 번 돌아봐서 재발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한번 다녀오시면 저희한테 공유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미리 사전에 좀 움직였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장님으로도 계셨었고 대곶면장님으로도 계셨었고 또 대곶에서도 일을 엄청 또 열심히 하신 분이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총괄과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시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으로 최재욱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모두에서 설명하셨듯이 어제 시장님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도로관리과 업무 상세하게 보고도 받고 의논도 드리고 한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특별한 질의보다는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75쪽에 농업 및 마을 기반시설 유지관리의 사업인데 이게 저희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시의원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마을 안길, 뒷길 농업용수 이것을 시의 사업과 읍ㆍ면ㆍ동의 사업을 좀 구분해 주세요. 지금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금액으로 구분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급한 대로 읍ㆍ면ㆍ동에 있는 동장이 갖고 있는 업무추진비를 갖고 씁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도로사업하고 읍ㆍ면ㆍ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하고 구분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요?

○ 김종혁 위원 저희가 좀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편하게 얘기를 해 주셔도 돼요.

○ 김종혁 위원 그래서 그 구분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에 갑자기 비가 오고 그러면 물이 조금씩 잠기는 것들이 있어요. 차가 지나가면서 그냥 탁 튀기면 도보로 다니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면 어느 때는 이게 동의해서 할 거다, 아니면 시에서 할 거다라고 그러면 시기적인 문제가 또 생겨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것들은 동에서 발 빠르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게 정확히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민원인들이 시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먼저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동에서는 저희 것이 아니라는데요?” 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을 알고자 질의한 사항입니다.

○ 김종혁 위원 이것을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하는 경우도….

○ 김종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장기동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썼는데 또 할 곳이 남았어요, 그럼 여기서 재배정도?

○ 김종혁 위원 그것 좀 우리 지역구에 많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올해 건설, 도로 쪽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잃어버린 국·공유지 소유권 환수 사업을 하셨잖아요. 작년에도 성과가 참 좋아서 신문에도 많이 나서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어느 정도 남아있을까요, 저희가?

○ 최명진 위원 280필지에 4만 5,000㎡?

○ 최명진 위원 이것 소송도 하고 법정으로까지도 번지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잘 이끌어 가실까 사실 걱정스럽고 했는데도 이런 좋은 성과를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런 소송 건도 있고 왔다갔다도 하셔야 되고 힘들지만 끝까지 하셔서 많은 환수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조금 보충해서 더, 최명진 위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잃어버린 공유지 이것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는지 제가 좀 알고 싶어서.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일본 사람들 명의로 되어 있는 땅들을 찾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 김옥균 위원 보상을 이미 해 줬는데 그 땅이 이전이 안 돼 있어서?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명의로 되어 있는 땅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부모님들이 계속 신월동 농사를 지어 왔던 땅이 있는데 소유권을 보니까 명의이전을 안 하시고 계속적으로 농사만 지으신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땅인지 혹시.

○ 김옥균 위원 그런 땅도 국가 땅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네, 적산땅.

○ 김옥균 위원 그래요?

우리 팀장님, 여기 예산 도로관리과에서 쓰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 김옥균 위원 네.

○ 김옥균 위원 저번에 3%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3%에서 조금 올라간다고. 그래서 그때 우리 팀장님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몇 퍼센트….

○ 김옥균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열심히 잘 할 거라고 믿습니다, 도로관리과.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675쪽 김종혁 부의장 질의했던 사항인데 사업비가 이게 8억 아닙니까?

○ 부위원장 홍원길 늘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이 정도 예산이 잡히잖아요?

○ 부위원장 홍원길 줄인 상황입니까?

○ 부위원장 홍원길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농어촌공사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용·배수로나 농로 관련해서.

두 번째는 이게 산수로 13개 읍·면·동 나누면 6,0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지금 8억 기준으로 봤을 때. 예비비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급한 상황이 있을 때 발생할 것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받으셔서 골고루 분배하시고 예비비 놔뒀다가 급한 데 쓰시고. 이 8억에 대한 어떤 기준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떤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드리는 겁니다. 혹시 국장님 답변 주실 것 있으면….

○ 부위원장 홍원길 잘 이해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거였어요. 13개 읍·면·동에 가능하면 골고루 분배하시고 물론 작년에 수해 난 지역 먼저 하시고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더 확보를 하더라도 골고루 분배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아침에 계속 출근할 때 서 계시는 분들. 그분 도로관리 때문에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도로건설 때문에? 그 민원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혹시?

○ 김옥균 위원 요구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 김옥균 위원 우리가 먼저 해서 합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안 돼서 좀 아쉽네요.

○ 김옥균 위원 그전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가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금액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말았을 건데 그 절차가 이미 떠나버리니까 어렵게 된 거죠?

○ 김옥균 위원 저번에 말씀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는 이사가실 비용들을 주겠다 하고 얘기가 됐는데 그분이 "NO" 해서 그게 안 됐다가 그분은 다시 필요한 게 이사 갈 비용을 줘라, 이사 하는 비용들을 달라,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건설과는 어제도 충분히 이영종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다른 부분은 다 궁금증이 해소된 것 같고 또 여기 홍원길 부위원장님이나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민 마을기반시설 유지 관리 부분에서 정말 큰 도로뿐만 아니라 농로 및 용·배수로 유지관리를 통해서 농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우리가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농로 및 용·배수로 유지관리를 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궁금한 게 다음 번에 자료를 주셔야 될 게 작년 같은 경우에 어디 지역에서 어느 정도나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다, 예측을 해 보는 거죠. 올해 어느 정도나 접수될 것인가, 그래서 비용을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솔직히 해 줘야 되는데 5개 읍·면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아예 해 주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에 바라게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어차피 또 시에서 명분은 없지만 해야 된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나 정말 농민들이 실생활에 불편하니까 그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들 많으신데요, 수고 많으신데 이 부분 제가 당부 드리는 것 좀 한번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재욱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정대성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691쪽 동절기 제설대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정대성 과장님도 한번 뵙고 말씀드렸고 그 자리에 이미경 팀장도 계셨었는데 자세하게 이미경 팀장으로부터 전수조사 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예산대책, 전체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잘 들었고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안 드렸던 사항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애쓰셔서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설은 사실 시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자동염소살포장치를 우리가 미리 해 놓음으로써 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일 큰 방안이고요. 그다음에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사사고라든지 기타 부수적으로 따르는 피해 비용을 감안할 때 이 21개소 25억이라는 돈은 사실 큰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수조사 하신 대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지만 9개소 11억 해서 금년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여기 쭉 보니까 금년 5월 이전에 공사하실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 오기 전에 미리 하고 눈 오기 전에 미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부위원장 홍원길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기동에, 시장님과 대화 시간에 나온 거예요. 혹시 잘 모르시나요?

○ 김옥균 위원 거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가로수 옆에 있는 것을 뭐라 그러죠?

○ 김옥균 위원 아니….

○ 김옥균 위원 아니, 경계선 말고 나무.

○ 김옥균 위원 나무, 나무. 조그마한 나무들 있잖아요.

○ 김옥균 위원 조그마한 나무들, 그 나무들이 굉장히 엉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시장님한테 신도시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시고 대책을 뭐냐고 얘기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대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나무가 조그마한 나무들 있잖아요.

○ 김옥균 위원 띠녹지라고 해요?

○ 김옥균 위원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이것 참 어렵네요. 공원관리과가 아니라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때는 공원관리과에서 얘기 안 하고….

○ 김옥균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일부러 공원관리과에서 안 하고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줄 알고….

○ 김옥균 위원 그게 잘못 되어 있어서 나무가 많이 죽었더라고요. 나무가 죽었고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 김옥균 위원 말이 어렵네요. 제가 기억하기 참 어려운 얘기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못 돼 있어서 그것을 보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조금은 더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모습이.

그러면 다른 얘기 좀 할게요.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혹시 감정동에, 가로등 자체가 꼭 도로에만 설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김옥균 위원 혹시 농로에는 그러면 설치가 되면 안 되는 건가요? 산책로 비슷하게 농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가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다녀요. 그래서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 김옥균 위원 보안등으로. 가로등이든 보안등이든 등이니까. 보안등은 설치 가능합니까?

○ 김옥균 위원 감정동의 주민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해 달라고 부탁도 있었고 저도 자주 다녔던 길이니까 거기에 설치 좀 해 줬으면 좋겠다.

○ 김옥균 위원 그리고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이것은 제가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정비를 해서 과장님도 이것 상생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 이것도 민원 해결 차원에서 좋은 안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설치될 지역만 좀 하고 나머지 지역은 단속을 좀 강화를 시켜서. 그리고 이게 무방비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위치 좋은 데 무조건 차지해서 하시거든요. 그런데 교통여건상 사고 위험이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꼭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자리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강하게 단속을 하시고 또 이분들도 먹고 살려고 그러시는데 너무 심하게 하신다는 생각도 들지만 꼭 있을 자리, 있어야 될 자리는 해 주고 위험한 자리는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685페이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도로차선 및 노면표지 유지보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운전하는 여성분이나 어르신 보면 밤에 운전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차선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비 왔을 때 특히 더 심해요. 그래서 유지보수 할 때 차선을 야광 발색할 수 있는 그런 강화 차선으로 했으면 해서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좀….

○ 최명진 위원 그런 소재가 있는데 지금 김포시는 많은 부분이 차선이 잘 안 보인다는,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면 차선에 발색, 유리 재질이 있어서 반사시키는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기준에 맞게 해서 다음에 보수할 때 그것을 신경을 써 줬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단가가? 만약에….

○ 최명진 위원 밤에 야광이 비친다든가 이런 게 좀 차선이 안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최명진 위원 거기에 야광발색 같은 게 비가 왔을 때도 볼 수 있고 그런 건 없나요?

○ 최명진 위원 도색할 때 이왕이면 지금처럼 너무 안 보이니까, 더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니세요?

○ 최명진 위원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장애인 점자블록이 있잖아요. 점자블록이 우리 김포에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잘 안 맞고 이게 엉망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보도블록에 장애인 점자블록이 기준이 없이 갑자기 도로에 횡단보도가 없는데 마치 유도선이 그쪽으로 가 있고 이런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 최명진 위원 그러니까 설치할 때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엉망으로 한 데가 너무 많아요. 사진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이왕 설치할 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을 재설치가 안 되도록 이번에 보수할 때 안전유지관리 할 때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사업 하시죠?

○ 최명진 위원 가로등 보면 가로등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가로등 유지관리 중에서 에너지절약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최명진 위원 에너지절약 사업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이죠?

○ 최명진 위원 교체를 단계적으로 하는데 5개 읍·면 쪽은, 이게 아직 그쪽으로까지 안 하고 있죠? 어디부터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나요? 에너지절약 사업이라는 것은 더 빨리 끌어들여서 사업을 더 많이 해도 절약을 더 빨리 하는 부분이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단계적으로 굳이 해야 되나요? 좀 순차적으로 당겨서 하면 안 되나요?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연차적으로 조금 더 최대한으로 해서 5개 읍·면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저는 5개 읍·면부터 순차적으로, 도심부터해서 5개 읍·면으로 가지 말고.

○ 최명진 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미경 팀장님, 아까 업체에서 690페이지에 한강로 주요도로 환경정비가 있었잖아요. 이미경 팀장님한테 제가 사진도 요청을 했잖아요. 여기 보면 노출 쓰레기 수거가 있습니다. 그쪽 도로에 쓰레기 사진 저한테 보내셨는데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다시 갔었어요. 그 자리를 갔는데 길가의 쓰레기 청소를 다 하셨는데 또 금세 많이 생겨서 제가 교통과에도, 그게 문제가 트럭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관리과에서 거기다 푯말이라도 정말 쓰레기가 또 갔더니 또 많이 이렇게 쌓여 있어서 매번 치우는데 너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치우시고 난 다음에 푯말이라도, 경고판이라도 좀 설치를….

○ 최명진 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고생을 좀 덜하지 않을까, 치운 보람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 최명진 위원 같이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효과적인 환경정비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궁금한 건데 우리 동절기 제설 대책 중에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황금돼지띠의 주인공이 되시려고 그런지 시장님도 그렇고 담당 과장님도 눈이 좀 덜 와서 담당 부서는 행운이 아닌가 싶은데 그 행운 때문에 질의를 할게요. 지금 건설기계의 덤프트럭은 민간 것은 하루에 얼마씩 주고 있는 거죠? 하루에 얼마씩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눈이 안 왔을 때는 얼마, 눈이 와서 제설 작업을 하면 얼마. 이렇게 구분을 좀 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3개월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일을 안 하고?

○ 김종혁 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눈이 안 오는 게 좋겠네요?

○ 김종혁 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어쨌든 염화칼슘을 따로 확보는 해 놓으셨죠?

○ 김종혁 위원 확보 분에 대해서 얼마나 썼습니까? 퍼센티지로?

○ 김종혁 위원 굉장히 엄청난 양이 남았네요. 그러면 남아서 다 써버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보관하기가 쉬워서 보관하는 게 더 돈이 덜 듭니까? 아니면 다 써버리는 게 더 낫습니까?

○ 김종혁 위원 어쨌든 기온이 올라가면 염화칼슘이 아무래도 굳거나 온도 차이가 좀 나서 보관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 보관비용에 대한 것은 돈 안 드나요?

○ 김종혁 위원 아니, 어떻게 안 들어가요?

○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런데 여름 예를 들어서 폭염 우리가 작년에 40도 그래도 그것 보관하는데 괜찮아요?

○ 김종혁 위원 우리 계장님 답변….

○ 김종혁 위원 그러면 누적 측정량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보존기간이 1년 정도 괜찮다고 하면 기존에 작년, 재작년에 남았던 거 계속….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그것은 우선 쓰고 그러니까 새로 확보 분은 좀 놔뒀다가 남으면 내년에 쓰고?

○ 김종혁 위원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온도변화 때문에 관리하기도 어렵고 예전 같으면 그냥 갖다 버리고.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지금 관련 과에는 눈이 안 와야 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가물어서.

○ 김종혁 위원 눈이 아닌 비가 좀 왔으면 하는 마음이기도 한데 어쨌든 고생하시는 부서에 아마 하나님이 선물을 좀 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설장비 사용하고 염화칼슘 관리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아까 빠진 게 하나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포한강로든 주요 도로 환경정비 이게 지금 제가 이 앞에 자원순환과에 질의할 때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쓰레기 이런 것들도 자원순환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도로관리과에도 이것을 하시고 계시고 주요 도로에 대해서는 농로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도로관리과에서 하시나 봐요?

○ 김옥균 위원 제가 걸어 다니는 것을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걸어 다니다 보면 도로 옆에 쓰레기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들이 버려져있어요. 양심 불량한 사람들이 버렸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 김옥균 위원 큰 주요 도로들 옆에 보면 많거든요. 이것 물론 12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깨끗한 김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제가 보기로는 알바생이라도 투입시켜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서 주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김옥균 위원 혹시 통장들이 쓰레기 치우는 지역 거기도 도로관리과에서 합니까?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지정하는 지역들이 있을 것…. 제가 통장을 하다 보니까 구역이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 김옥균 위원 자원순환과에서 합니까?

○ 김옥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많이 수거를 하고 계시니까 어느 정도 1년에 한 두 번씩 한다든지 봄에 한 번하고 가을에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기가 굉장히 흉해요. 하얗게 막 나와 있는 부분도 많고 쓰레기가 그냥 차 다니면서 버리고 간 그런 쓰레기 같아요. 그런 쓰레기들이 많거든요. 줍는 것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그러면 두 가지 질의하고 당부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85페이지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해서 4개소 되어 있습니다. 이번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해서 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고 지금 2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 지역이 확정된 것인가 제가 질의 한번 드립니다.

○ 위원장 배강민 알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게 688페이지 보시면 국도 48호선 우회도로 가로등 설치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저번에 예산신청 하셨을 때 LED경관조명등 840만 원씩 해서 16억 9,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가 철새도래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디자인이 기 설치된 곳과 새로 지금 철새도래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똑같은 사양입니까? 아니면 이 LED경관조명등이 기존에 설치된 것과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처음과 중간과 끝이 있는데 중간 부분이 지금 설치가 안 된 거잖아요?

○ 위원장 배강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 위원장 배강민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처음에 예산을 저희한테 신청을 할 때 철새도래지이고 친환경LED로 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이 된다고 들었는데 방금 업무보고 하시면서 그것과는 좀 다른 사양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처음에 설계해 놓은 대로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설계를 바꿀 것인가 하고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 위원장 배강민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윤순영 이사장님 그분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처음에 예산을 저희한테 배정받을 때는 국장님이 말한 또 처음에 설계에서 이만큼 산출을 해서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했던 건데 받고 나서 다른 제품, 다른 사양으로 간다는 것은 의도가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에 계획을 잡아놨으면 그대로 진행을 하든 아니면 아예 그냥 다시 하지 말고 뱉어내든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게 말이 맞지 않겠는가.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두 분이서 미팅을 하시든지 내용 검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또 예산을 신청을 했고 그 사양, 내용까지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윤순영 이사장님 말씀하셔서 미팅을 저도 했다는 거 그전부터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깊은 말은 하지 않겠지만 알아서 이렇게 처음의 의도대로 처음에 계획을 세워놓고 저희한테 신청한 디자인…. 그래서 이 금액이 나온 거 아니에요, 하려고 했던? 그래서 좀 알아서 잘 정리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결과는 과장님이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세요. 따로 저한테 물어보셔도 좋고요.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학교 앞 재도색 관련해서는 지금 5개 읍·면에 보면 제가 또 당부드릴 것이 퇴색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거나 차들이 빈번하게 다니는 곳은 물론 일정 주기,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에 한 번씩 주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도색을 하겠지만 특히나 이런 잦은 차량이 있는 곳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학교 앞에 대해서는 우리 같은 일반적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왔다갔다 하니까 신경을 안 쓰지만 학교에 매일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등하교시 보는 게 그런 차선이나 횡단보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조치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시설물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가로등이라든가 볼라드라든가 봉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리 받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유지보수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번에 저희 현장방문 했을 때 직원들에 대해서 샤워실이라든가 복리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경을 통해서 진행을 해라라고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래서 제가 직원들 앞에서 되도록이면 한번 이 자리에서든 그전에 업무보고든 약속했던 것들은 지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챙겨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도로관리과가 많이 힘들지만 안전하고 이렇게 쾌적한 도로에 또 유지관리를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대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으로 박헌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우리가 철도 이 앞에 국토부에서 발표가 나면서 다른 데는 몇 호선, 몇 호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김포만 한강선으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강선으로 표기해서 나올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까?

○ 김옥균 위원 확답은 받을 수 없고?

○ 김옥균 위원 알아봅시다. 왜 한강선으로….

저도 참 궁금해서 물어보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인천2호선 연장에 대해서 지금 김두관 의원님하고 시장님, 인천시장님 이렇게 만나셔서 협의를 한 것 같아요.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김옥균 위원 작년 말에.

○ 김옥균 위원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5호선, 한강선이라고 명명되어 있지만 5호선이나 9호선 여기보다 훨씬 빨리 건설될 수도 있겠네요?

○ 김옥균 위원 하여튼 되면, 어떤 식으로 결정되면 빨리 좀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을 좀 물어볼게요. 지하철이 개통이 되는데 과장님도 매번 저희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너무 불안해요. 두 량인데 한번에 다 타고 거기서 역이 몇 개 역인데 오다 보면 걸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우역이라든지 풍무역 이렇게 오면 못 탄다, 그런 불안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 김옥균 위원 대안으로 처음에 1~2개 역을 지나쳐서 태울 수 있는 방법, 혹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계십니까?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염려하는 부분들이 안쪽에 다 타고 와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쪽에 태우지 말고 좀 지나쳐서 와서 태우는 방법은 어떤가 해서 한번.

○ 김옥균 위원 그렇게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 염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하는 말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운행을 해 보고 얘기하자.” 그런 식으로 저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염려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조금 방법은 여러 가지 경우를 가정해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가정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5호선 관련해서 한강선이죠, 계획선이? 그 노선은 대략 언제쯤이나 확정이 될까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그전에 지금 이게 저희가 인천 서구하고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협약서 체결 과정도 있고 또 협조가 안 돼서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희 지역 입장에서는 바로 저희 지역만 가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들러야 될 상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우리 시에는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 김종혁 위원 그것도 관련됐고 또 서구의 폐기물이 사실 걔네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기네 들르라고 하면 우리가 용납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다 안고 가면서 거기는 들를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준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 김종혁 위원 BC 관련돼서 우리 김옥균 위원님도 계시지만 김포본동의 시민과의 대화 때 한 통장님이 일어나서 선동하듯이, 국장님 들으셨죠? 여기 김포에 들르지도 않는다라고 굉장히 성토하는 분위기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 BC 때문에 거기를 들른다고 하면 우리가 BC를 나오게 할 방법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도시 3기가 지정이 안 됐지만 혹시 예전에 한강신도시에 빠졌던 부분들이 된다면 그것은 3월이든 4월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국토부에서는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 모르는 거죠? 만약에 한다면 인천 안 들러도 돼요?

○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산지구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축구센터를 비롯해서?

○ 김종혁 위원 아니, 저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건폐장 관련해서 그것을 저희가 해결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거기는 자기네는 아무것도 안하고 거기를 들를 이유가 뭐 있어요? 만약이지만, 이게 예민한 부분이기는 한데 과장님도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고려가 돼야 된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다 대답을 듣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시민들 입장에서 이런 생각들도 갖고 있다. 그리고 특히 본동의 주민들은 거기를 노선이 지나치지 않으면 용납 못 하겠다, 이렇게 되게 격앙돼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어쨌든 올해 도시철도가 개통되면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고 또 운영 관리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될 텐데 열심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김포 도시철도가 개통되면서 김포가 바야흐로 철도 시대가 열렸습니다. 김포에서 처음 도시철도가 생기면서 최초로 철도보호지구로 지정하는 것 같아요.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보면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이 있는데 시민이 알아야 될 구체적인 행위제한이 있습니까?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지하보강시설 그런 부분만 일부 행위제한이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7월 개통까지 끝까지 무사 개통되기를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를 마지막으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익 국장님, 박헌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