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신명순 다음은 최명진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진 의원 품격 있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자.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최명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김포시가 좀 더 품격을 갖춘 깨끗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나마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김포시는 신도시, 도시철도, 산업단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들로 도시 전체가 공사장인 듯,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으로 분양시장인 듯 지난 10여 년을 보냈습니다. 신도시 입주가 마무리되고 도시철도 개통을 눈앞에 둔 지금 도시가 어느 정도 정비되고 어지럽던 분양 광고 현수막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촌, 사우, 장기, 운양, 구래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광고물들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가 뿌려대는 각종 명함 형태의 광고지와 밤새 뿌려진 유인물들로 아침 출근길은 가히 쓰레기장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도 48호선을 비롯한 관내 주요 도로 주변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사실 더 놀라운 것은 쓰레기 종류였습니다. 폐타이어와 각종 가전제품으로 일부러 버리지 않고서는 그곳에서 보기 힘든 쓰레기들이었습니다. 과거 김포를 아름답게 만들자는 시 집행부 핵심 정책으로 새벽마다 공무원들이 동원되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네 거리는 정책시행 이전과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관 주도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할 때야 비로소 더 깨끗해진 김포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몇 가지 집행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과 같이 우리 주변을 깨끗이 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가치관으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동이 부끄러운 것임을 알아야 하며 쓰레기를 줍는 작은 실천들이 우리가 함께하는 도시를 깨끗하게 만드는 가치 있는 행동임을 그래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심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환경의 소중함과 내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시켜주는 것이야말로 미래가치를 보존하고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사회 전반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아파트 주차장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도로뿐만 아니라 한정된 주민이 사용하는 공간에서까지도 양심을 버리는 일들이 너무도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 사회단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상공회의소, 음식점 관련 협회 등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참여하고 실천할 때 우리 주변은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련된 해당 단체에 협조를 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령 마을에서는 쓰레기를 모아두는 곳을 미리 정해 곳곳에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상공회의소에서는 가입 회원사들에 협조를 구해 각종 차량 이동 시 쓰레기를 도로변에 투기하지 않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도로변 음식점에서는 흡연구역을 지정해 주시어 음식점 주변에 버려지는 담배꽁초를 줄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집행부에서는 시민의식 고양과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 주도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스스로 그 효과를 확인할 때 그 정책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불법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투기되는 장소에 거울을 설치해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 불법 투기를 줄인 사례와 매년 개최되고 있는 풍무동 쓰레기줍기 대회 역시 모범 사례로 충분히 확대되어야 할 정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올해 자원순환과에서 업무보고 시 보고해 주신 ‘당신의 선택? 이동사진전’ 또한 우리의 자화상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9일 설맞이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김포시청과 산하기관 그리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청소였다는 데 의의가 있을 듯합니다. 일회성, 전시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 생활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 도시가 품격을 갖춘다는 것은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개발의 정도와 규모, 훌륭한 기반시설과 인구수 등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시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 구성원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와 책임의식을 가지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그 어떤 객관적 지표보다도 더 깊은 품격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할 때 김포시가 더 깨끗해지는 것이 그리 멀지도 그리 어렵지도 않다는 것을 본 의원은 굳게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최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의장 신명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김인수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본질문과 1문1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할 수 있으며 질문시간은 본질문 10분과 보충질문 20분 범위 내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질문시작)

○ 김인수 의원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김포시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현안 문제인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향배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김포도시공사가 지난해 9월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위해 김포시의 협의를 거쳐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지난 2018년 12월 27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 김포도시공사가 또다시 지난해 11월 19일 법원에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허가의 소’까지도 지난 1월 10일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은 김포도시공사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할 만큼 중대한 프로젝트이며 또한 경기도의 공모사업으로서 김포시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출발한 조성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사업비 1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써 김포시 고촌읍과 걸포동 일대 112만 1,000㎡를 개발하여 김포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지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김포시민 모두가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맞이하여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민선 7기에 새롭게 출발한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이 김포도시공사의 무사안일한 행태와 김포시의 수수방관하는 행정으로 인하여 재공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소송에 있어 두 번씩이나 기각되는 결과를 지켜보면서 또다시 시행착오를 겪는 모습에 김포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집니다.

현재 김포도시공사가 겪고 있는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법적인 공방 문제는 정하영 시장께서 취임한 이후 지난해 8월 1일 ‘민선 7기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김포시 시네폴리스 사업에 대한 대책으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언급한 이후 진행되었는데 그동안 김포도시공사는 2018년 8월 10일에 한강시네폴리스 사업 민간공동사업자에게 협약해지를 통보한 이후 그해 9월 20일에는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사업 시행자 재공모 입장표명을 하면서 촉발되어진 사건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앞으로 다가온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의 일몰을 앞두고 갈 길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가 우왕좌왕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여 시간만 허비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토지주들이 10여 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사업이 중단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사실인데도 김포도시공사는 사업자 재공모를 위한 사업협약자 해지 계획을 무계획적인 전략과 주먹구구식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연속으로 기각을 당하는 등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어서 민선 7기 출범과 더불어 6개월이 지나도록 사업의 진행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안의 시급성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참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국이 이어지면서 사업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행정의 신뢰도가 땅에 추락하는 사태를 맞이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김포시 경제적 피해와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김포도시공사의 안일한 행태에 대하여 실망감과 허탈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김포시의 공기업인 김포도시공사의 관리감독권과 김포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하영 김포시장께서는 취임 후 반년이 지나도록 이 사업을 위하여 과연 지금까지 무엇을 확인하고 점검하였는지 묻고 싶으며 또한 사업자 재공모의 전제조건인 현 사업자와의 사업협약 해지를 위하여 무엇을 검토하고 준비하였기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따라서 민선 7기 초기에 해당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김포시민들이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에 대하여 가졌던 희망과 기대가 현재는 우려와 걱정으로 변화하면서 김포시 초미의 관심사로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김포시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0시 15분 질문종료)

○ 의장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인수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인수 의원 의원석에서 - 네,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정하영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의원 시장님,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기본적인 것 여쭙고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이 언제 시작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 김인수 의원 네, 2008년 5월 달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이 경과됐는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현재 상황은 경기도에서 정한 사업 일몰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혹시 그 연도나 날짜는 알고 계십니까?

○ 김인수 의원 정확하게는요, 지금 현재 2019년 그러니까 올 12월 31일 날이 일몰입니다. 그래서 약 10개월 정도 기간이 남은 거고요. 11개월 정도 남았네요. 지금 사업자 재공모를 시장님이 천명하셨는데 이러한 시작이 그동안 기존의 사업자가 신뢰성을 잃었기 때문에 사업자 재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 하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민선 7기 언론인과의 대화, 지난 2018년 8월 1일 날 시장님께서 사업 전면 재검토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첫 번째 한 일이 8월 1일 날 재검토 지시를 하니까 민간공동사업자 협약 해지 통보서를 작년 8월 10일 날 국도ENG 측에 보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김인수 의원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시행자 재공모를 한다는 표명을 도시공사에서 9월 20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재공모의 일환으로써 무엇을 했냐 하면 김포도시공사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법적으로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대표이사 그러니까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즉 다시 말하면 대표이사를 해임하겠다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혹시 알고 계세요, 시장님?

○ 김인수 의원 작년 12월 27일 날 기각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서 이유가 없다라고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 이유를 시장님께서,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 1월 16일 날 고촌읍 ‘새아침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법적 지위가 없는 일레븐건설의 토지보상금 지급으로 생길 수 있는 토지주들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직무집행 정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일레븐건설과의 관계가 잘 해결됨에 따라서 기각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 김인수 의원 그런데 오늘 제 시정질의 답변서에도 그것과 약간 비슷한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은 지난해 8월 24일부터 이루어진 일레븐건설 측의 토지매매계약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하게 대표이사의 직무를 정지코자 취한 조치로 소송 제기로 9월 18일 이후 계약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의 소기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즉 다시 말하면 일레븐건설이 땅을 사들이니까 주민피해가 올 것 같아서 대표이사를 해임하려고 소송을 걸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용 좀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법원 판결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기각된 사유가 ‘해임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절차를 마치지 아니했고 또 이 사건의 가처분 본안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했고 또 세 번째 채무자가 2018년 9월 18일 이후에도 현재까지 그러니까 2018년 12월 27일까지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기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법원 판결문 내용이 저러할진대 시장님께서는 일레븐건설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고촌에서 말씀하셨고 오늘 시정답변서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시정답변서 내용이나 고촌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시에서 세 번째로 소송을 건 위법행위 유지 청구의 소, 즉 다시 말하면 일레븐건설이 땅을 매입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송을 건 것이다라는 소장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게. 즉 다시 말하면 답변서의 내용은 전혀 하등 관계가 없는, 즉 말하면 세 번째 소송을 건 소송 이유서에, 법원에 낸 소송 이유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일레븐건설. 그런데 엉뚱하게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은 이것 때문에 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1월 16일까지도 시장님이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 기각된 것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오늘 답변서에서도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엉뚱한 답변을 주신 거예요. 누가 이것을 잘못 보고했는지 참 이것 기가 막힌 사실인데 저를 속이려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위법행위 유지 청구의 소를 거른 내용을 가지고 기각 이유를 말씀하시면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업무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시장님이 지금. 이 내용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27일 날, 기각된 날 경기도 북부청 산업정책과 과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김포시에서 국장님이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가고 담당 과장을 비롯해서 아마 팀장님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팀장을 비롯한 몇 분이 가셨고 주식회사 시네폴리스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시네폴리스 측에서도 몇 분이 가셨습니다. 혹시 그것 알고 계세요, 시장님?

○ 김인수 의원 거기서 발표된 내용 알고 계세요, 시장님?

○ 김인수 의원 두 번째 내용 좀.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분들이 다 참석해서 산업정책과에서 결정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31일까지는 사업권은 한강시네폴리스 측에 있다고, 시행자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올 7월 31일 이후에 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도시공사에는 권한이 없다라고 법원 판결문에도 나와 있지만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내용을 했냐, 사업의 진척이 없으면. 즉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올 7월 31일 날 지구 지정을 취소하겠다, 경기도 발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사업 기간은 올 12월 31일까지 해결 안 되면 끝내겠다는 세 가지 내용을 경기도 산업정책과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도시공사 결정 내용이고요.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니까 그다음으로 도시공사에서 무엇을 했느냐, 주주총회 소집 허가의 소를 작년 11월 19일 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시장님, 이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 김인수 의원 올 1월 10일 날 기각됐습니다. 이 내용이 뜻하는 것이 뭔지 혹시 아세요, 기각됐다는 의미?

○ 김인수 의원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기각의 의미가 뜻하는 바는 이겁니다. 김포도시공사가 한강시네폴리스개발 등에 지난 8월 10일 날 보낸 사업협약 해지 통보는 법적인 효력이 없고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측의 사업권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기각된 의미가. 법적인 해석입니다, 이것은. 즉 다시 말하면 도시공사에서는 권한이 없다, 7월 30일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위법행위 유지 청구의 소, 즉 다시 말하면 일레븐건설이 자꾸만 땅을 사들이니까 이것을 못 하게 하려고 법원에 소송을 또 제기한 게 있습니다. 이게 올 2월 15일 날 법원 결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님?

○ 김인수 의원 이 내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각될 것 같습니까, 인용될 것 같습니까? 시장님 생각에?

○ 김인수 의원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법원이 결정하는 거라 노력하는 거랑 관계없고요. 지금 전문가들이 이것은 대부분 기각될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즉 다시 말하면 2018년 9월 14일 날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할 적에 기각이 됐습니다, 12월 27일 날. 그때 법원 결정문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위법행위 유지 청구 소송은 이 사건의 가처분이 본안 소송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관련이 없다, 기각된다는 뜻이죠. 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의 소송 결과를 놓고 볼 때 이렇습니다. 김포시는 세 번의 소송에서 두 번은 기각되고 나머지 하나도 기각될 가능성이 많다. 참 어떻게 준비했는지 상황이 이렇네요.

그러면 제가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가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 즉 다시 말하면 국도ENG 측을 상대로 낸 소송 비용 이번 세 건에 대해서 얼마 들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 김인수 의원 도시공사가 저한테 1월 22일 날 제출한 자료는 2,400만 원 들었다이고 신문에는 3,000만 원 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 김인수 의원 2,400만 원으로 들었다고 치고요. 그러면 그 상대측, 다시 말하면 주식회사 폴리스개발 측 국도ENG 그쪽의 변호사 비용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 김인수 의원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국도ENG 임원하고. 변호사 비용 300만 원인데 부가세 30만 원 포함해서 330만 원 들었습니다. 김포시는 2,400만 원 들여서 두 번 지고 시네폴리스 측은 300만 원 들이고. 김포시 집행부에 지금 자문변호사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김인수 의원 몇 분 있습니까?

○ 김인수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시에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씩이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다 제외하고 특별하게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했겠죠? 법무법인 지평에다가 소송 의뢰를 했어요, 2,400만 원 들여서. 그런데 다 졌습니다. 아니, 김포시에 있는 고문변호사 다 놔두고 특별히 따로, 뭐 이겨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겠지만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다 지고 또 한 건도 질 것 같고.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소송비용도 과다하지만 채무자 소송비용, 졌기 때문에 채권자가 부담한다라고 저기 기각 판결문에 쓰여 있습니다. 저기 법원 판결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2,400만 원을 들여서 한 비용 우리가 졌지만 우리가 당연히 내고요. 시네폴리스 측에서 든 변호사 비용도 우리가 다 내야 됩니다. 참 이것 한심합니다. 어떻게 도시공사가 이런 사업을 준비하면서 시민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과다한 금액을 가지고 고문변호사는 5명씩 있는데 활용도 안 하고. 아니, 고문변호사는 왜 둡니까, 김포시에? 도시공사에서 분명히 모르지 않았을 텐데 참으로 한심합니다.

이번에 사업자 재공모 절차를 하면서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그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협약 해지 통보를 하기 전에 당연히 국토교통부 법제처, 관련되어 있는 부처니까요, 중앙부처의. 그리고 사업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유권해석을 당연히 받았어야 됩니다, 이것. 왜, 승인권자니까. ‘이 사업 공동시행자가 신의를 안 지키고 있다. 그래서 직권해지 가처분 하려고 그런다.’ 의논했어야죠. 유권해석도 안 받았어요.

PPT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나와 있습니다. 더 김포 언론사에서 2019년 1월 7일 날 발표된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적법절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업협약 해지하고 한강시네폴리스개발 대표이사 직무정지를 위해서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의 소를 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했고요. 주주총회 소집 허가의 소도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 바로 제기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강조하지만 적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을 당한 겁니다.

본 의원이 2017년 12월 17일 날 시정질의, 그때 내용이 뭐였냐 하면 한강시네폴리스 추진 실태입니다. 그때도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제가 도시공사에 적법절차 내용을 얘기했었는데 항상 보면 도시공사가 법을 안 지켜요. 저게 공기업인지 개인인지 무슨 집단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참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해서 기각을 당하고 앞으로도 기각이 예상되는데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도시공사의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김포시에서 집행부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장님. 이게 준비해서 나온 결과가 이런데 과연 도시공사하고 도시국은 뭐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준비한 겁니까, 6개월 동안? 적법성, 정책성, 민의성, 환경성, 공정성, 경제성?

○ 김인수 의원 시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민선 7기 이전에 있던 내용은 빼놓고요. 민선 7기 이후의 사실에 대해서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최근에 도시공사와 김포시의 행태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기각되고 일몰사업이 얼마 남지 않아서 사업이 직권취소 될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연일 매스컴에서 모든 지역언론지에서 여러 번씩, 제가 스크랩 한 언론 기사만 20건이 넘습니다. 김포와 경기지역까지 모든 언론사에서 두세 번씩 심각하다는 얘기를 연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의 대처 상황은 어떠냐. 김포도시공사에서는 엉뚱하게 직원 채용을 하고 있어요. 언론에 발표된 내용인데 지금 경기도에다가 김포도시공사를 청산하겠다, 3년 조건부 청산으로 의회 동의를 받아서 경기도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분리해 줬는데 그 청산 계획에 의해서 신규사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 의해서 우리 김포시는. 아니, 사업도 시장님이 중지시켜놓고 신규사업도 허가를 경기도에서 못 해 주는 것을 다 알면서 지금 사업 정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PF전문가라고 해서 직원을 채용하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행태입니다, 이게. 시장님은 그동안 뭐 했냐, 올해 들어서. 1월 8일 날 통합대책위원회 면담 때 출자자 변경하겠다. 지금 도시공사 사태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1월 16일 날은 사업자 재공모하겠다, 고촌 새아침 대화에서. 그다음에 고촌에서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결정문이 내려오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결정문은 아마 법원 판결문인 것 같아요. 이미 났는데 보고를 안 했거나 인지를 못 했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그때도 법원에서 기각당한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결정문이 내려오면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결정이 이미 났는데 그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의장 신명순 김인수 의원님, 지금 보충질의 시간이 다 소비가 됐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의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만 얘기하면 됩니다. 지금 도시공사 집행부 행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처분신청 기각된 날 다시 말하면 2018년 12월 27일 날 기각됐으면 이것 대책회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했냐, 27일 날 기각됐는데 28일 날 안 했어요. 1월 4일 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혹시 시장님, 1월 4일 날 대책회의 한 이유 알고 계십니까, 왜 1월 4일 날 했는지?

○ 김인수 의원 대책회의를 왜 일주일 후에 했냐, 그날이 자문관 출근하는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안 한 이유가. 즉 다시 말하면 자문관이 나와야만 이것을 결정하나 봐요. 도시국도 있고 도시공사도 있는데 도대체 이 사업을 누가 총괄하는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컨트롤타워 부재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저는 볼 때 본 의원은 정책결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기각이 되면 이것을 대응하는 시스템이 가동이 돼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4일 날 했습니다. 물론 연말이고 연휴가 끼었다 하지만 왜 1월 4일 날 했냐, 지금 김포시에 소문이 파다합니다. 1월 4일 날 자문관이 출근했기 때문에 그날 한 거다. 이게 지금 누가 결정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대형 사건을.

○ 김인수 의원 지금 이 사업의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는 것 맞죠?

○ 김인수 의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시네폴리스 사업, 경기도에서 일몰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사업 잘못되면 시민의 세금 100억 이상 투입되고 행정신뢰도 추락하고 재산권 10년 동안 규제해서 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저도 봅니다. 해당 지역의 토지주, 공장 소유자, 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사람이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시에 소문이 파다합니다. 경제적 피해가 엄청납니다, 이것 일몰되면. 그런데 지금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지금 대응하는 행태가 보시는 바와 같이 결과가 이렇습니다.

경기도도 경고를 했습니다. 올 7월 31일까지 원만하게 해결 안 하면 이것 직권취소 하겠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재공모하겠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순순히 국도ENG가 그냥 나가겠냐. 돈을 거기서도 수백억을 썼다는데 거기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소송 하다보면 어차피 이것 일몰 다 되고 그렇게 되면 시민의 혈세 투입한 것은 둘째 치고 시민들 피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갔다가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 같은데 시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재공모가?

○ 김인수 의원 지금 6달 남았나요?

○ 김인수 의원 시장님, 잠깐만요. 지금 정확하게 7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진행이 된 것도 없고 다 지금 속된 말로 도로아미타불이 됐는데 뭘 점검하고 뭘 하신다는 건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 김인수 의원 그리고 시장님, 시간 답변 그것은 우리 내부의 저기입니다, 조례나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시정질의가 시간이 다 됐다, 이런 얘기는 우리 내부적으로 그것을 정한 겁니다. 그것을 시장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1월 25일 날 행정과 업무보고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장님이 방북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도 보니까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방북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포시가 올해 민원서비스 전국 최하위 등급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 대부분의 대형 사업들이 중지되어 있고 지금 계속해서 시청 앞에서는 데모대가 계속 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장은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됩니다. 물론 시장님이 지금 접경지역협의회 회장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문제, 통일, 외교 문제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현안이 심각하면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 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들이 계속 김포시에서 누적되고 있는데 통일 문제, 평화 문제 이런 문제는 중앙에서 특히 대통령께서 해결할 문제지 기초자치단체장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인수 의원님,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의원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조 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김포시 경제활성화, 김포도시공사의 명운이 걸린 사업의 컨트롤타워 부재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사안일한 사업 진행으로 경기도로부터 사업의 직권취소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한강시네폴리스 조성 사업에 대하여 김포도시공사의 관리감독 기관의 장인 김포시장님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는 현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김포시와 김포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향후 이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필요할 경우 김포시의회에 한강시네폴리스 조성 사업을 비롯한 도시공사 사업 전반에 대하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것임을 밝히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인수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해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사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금년 실시하는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김인수 의원님과 신태석 회계사님, 이영식 세무사님, 하재성 세무사님 그리고 전 공직자이신 이하옥 님 이상 다섯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에는 김인수 의원님, 신태석 님, 이영식 님, 하재성 님, 이하옥 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옥균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옥균 심사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옥균 위원장입니다.

제19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개정규칙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포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부합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본 안건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옥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ㆍ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한종우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과 「김포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의원발의 안건 2건과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집행부 제출안건 8건, 총 10건의 안건은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의결 안건 중 주문사항으로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통ㆍ리ㆍ반 설치 및 조정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이므로 제반사항의 충분한 검토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금번과 같이 재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김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기근속직원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포상금 지급의 후생복지사업이므로 안 제7조6호의 ‘산업시찰’ 용어에 대하여는 재정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시행 규정을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평화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관련하여 남북교류협력 등 사업의 탄력적 추진을 위해 기금조성 목표액을 조례안에 명시하지 않은 만큼 기금운영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과 수탁자에 대한 자격기준 등을 명확하게 수립하기 바라며 아동청년과 등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한종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질의ㆍ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평화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김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김포 은행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까지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배강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김포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의 토론 결과 「김포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지원 범위 규정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안」등 2건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김포 은행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본 위원회의 토론 결과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찬성 의결하였습니다.

주문사항으로 「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가 마련된 만큼 한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높여 주시기 바라며 전수조사 결과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시 도시농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에 따른 지원 확대를 위하여 주변 공원을 활용한 도시농업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지원 대상 선정 시 조례개정 취지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확인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체류형 텃밭 등 운영 시 필요한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지원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 실시 예정인 전수조사 결과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김포 은행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였으나 은행정 마을 명칭 유래가 마을회관 앞 은행나무에서 비롯된 바 충분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으로 향후 은행나무 처리계획 확정시 상임위원회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배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질의ㆍ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한옥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도시농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김포 은행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 가족 분들과 많은 정을 나누는 행복한 연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