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홍원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 박우식 위원 최명진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홍원길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명진 위원이 제20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원길, 위원장 최명진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명진 예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준 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결산 승인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바르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인 만큼 꼼꼼하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김포시 재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명진 네.

○ 한종우 위원 홍원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최명진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홍원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최명진 위원장님과 함께 이번 20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함께 잘 이끌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명진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 위원장 최명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최명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후 부서별 소관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은주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총괄 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명진 윤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영상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 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명진 박영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 부문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결산 심사를 통해서 생각하고 느낀 부분과 주문 한 가지 간단히 드릴게요. 우선 작년에 저희가 예산이 한 1조 5,000억인데 세입 파트와 세출 파트가 지금 다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입 파트가 그러니까 1조 5,000억 예산을 운영하는데 세입 파트가 너무 좀 빈약한 거 아니냐, 조직이. 그래서 세정과와 징수과를 나눴는데 작년에 아마 결산심사 때도 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저희가 지금 1조 5,000억, 1조 8,000억, 2조에 가까운 예산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과연 세입과 세출 파트가 이 규모가 맞냐라고 봤을 때 상당히 버겁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직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질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2개 과가 충분히 우리가 2조 예산이, 50만에 도달하면 2조 예산을 했을 때 충분히 버겁지 않게 다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검토되지 않고 있다, 말씀이신 건가요?

○ 한종우 위원 검토되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 한종우 위원 아직…. 지금 1년이 지난 거거든요, 1년이. 1년 전에 한 말을 지금 1년 후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여러가지 이제 파생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연결된 사업 중에 올해 불용액을 보면 사실 이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과 세출이 저는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불용액에 대한 예산 추계? 그게 너무 좀 방만하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 발생하는 불용액이 또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여기서 불용된 금액은 어느 과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추계를 하고 그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너무 방만하지 않나. 그래서 정확한 세입에서 출발을 해서 각 부서별로 사업을 할 때 정확한 예산 추계를 해서 합리적인 어떤 지출이 되게 해야 된다. 그 시발점은 저는 이제 세입 파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정과, 징수과가 시작 단계에서 정확한 어떤 그런 추계가 이루어질 때 그다음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드릴게요. 꼭 우리가 향후 50만 시대에 2조에 가까운 예산을 바라봄으로 해서 이 조직개편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강력히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시면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명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결산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왔죠. 아마 모니터링 다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 필요한 내용이 있을 것이고요. 징수과, 회계과 그다음에 세정과에서 또 필요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저는 어쨌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었던 입장에서 또 도환위에서 나왔었던 내용까지 포함해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유의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수용을 하시고 또 그렇게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포괄적으로 드리고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가 전체 예산에 있어서의 불용액은 대략 2% 정도다. 작년에 보니까 1.9% 정도가 불용액으로 나왔습니다. 2015년도에 약간 좀 높았고요, 전체적인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우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2019년도 불용액 자체가 대략 7%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2.23% 정도 있었는데. 물론 각각의 국과 실과 소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불용액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지적을 해 줬던 것처럼 문제가 많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용액 자체도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돼요. 우리가 잉여금에 있어서도 이런 불용액 때문에 생기는 원인이기도 하고요. 이월된, 명시이월이라든가 이월된 금액들에 대한 문제들도 물론 있고요. 계속비 사업에 대한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도 있고 전용되는 것도 있지만 당해연도에 있어서 저는 불용액이 전반적인 세출과 세입에 있어서의 균형주의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해서 특히 불용액이 지나치게 많은 과나 부서는 조금은 우리가 회계과에서든 기획담당과에서 교육을 하시든 특별한 조치를 좀 해 주셔서 똑같은 반복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과지표에 대한 얘기도 너무 비현실적인 것들이 많았어요. 그다음에 상식 이하의 지표들을 제시해서 이거는 너무 보여주기식 아닌가, 네?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만드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포함되지 않은 것들까지 생각한다면 굉장히 많은 성과지표가. 물론 전반적으로는 좀 더 2018년도에 비해서는 나아졌다고 봅니다. 3년 동안의 상황 속에서 진전되는 내용이 없었다고 보지는 못 합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다. 성과지표가 좀 더 현실적인 내용으로, 또 이게 지향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과거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생산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과지표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봐요. 목표나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한 내용들, 성과 달성률에 의한 것들을 면밀하게 보셔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올해 각 해당 부서에서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2020년도의 결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코로나19의 상황 때문에 6월까지 1월 20일에 최초 확진자가 나오고 김포는 2월 23일에 나왔는데 이후에 몇 달 동안 계속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중지돼 있거나 또 완성되지 못한 임시방편 또 여러 가지 대체가 되어서 진행된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해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아주 심각한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게 진행된 부분이 너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6월 전반기 때의 상황을 충분하게 문제점에 대해서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하셔서 재난기본소득에 5만 원씩 지급한 것들도 있지만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어떻게, 뭐 소비세라든가 그다음에 지방세가 많이 걷히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도 5월에 끝나지 않고 8월까지 연기했다고 하는데 지난번 보고를 보니까 20%밖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게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징수에 있어서도 문제고요.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2020년에 대한 마무리를 할 것인지. 또 지금이라도 대체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긴급하게 회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정들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2020년 결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는 것들이 조금은 6개월 동안 최대한 우리가 수정을 해서 조치가 취해지면 좋겠다.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명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한 가지만 주문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결산심사 과정에서 징수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올해보다도 내년이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김포시의 외형은 성장을 하고 있죠, 인구도 늘어나고. 그래서 세출 규모도 상당히 늘어났는데. 세출 규모를 조정한다는 게 또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출 규모를, 어쨌든 확장시켜놓은 세출 규모를 줄인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세입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분, 현장에 계시는 담당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내년도 세입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라는 거는 누구나 예상해 볼 수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우리 기획담당관님도 오셨지만 전반적인 내년도의 세입ㆍ세출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지,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지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들과 대비들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출에 있어서도 정말 사업의 어떤 성과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 성과가 담보되지 않은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내실 있는 그런 재정 운영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들을 미리미리 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더 곤란한 상황들을 맞이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우려와 걱정의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관련한 주무부서의 과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명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행복위 상임위에서 결산심사를 하면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하기관의 결산심사 성과보고서를 보면…. 아니, 우선 집행부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이 성과 달성지표의 기준이 횟수나 예산액으로 그걸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 횟수나 예산액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달성되는 수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사업의 목적을 정하면 그것이 꼭 100% 달성되어야 된다는 건 너무나 일방적인 거죠. 거기에 있는 수치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냐 하면 얼마만큼 이 예산과 사업이 이 목적과 시민들을 향해서 얼마만큼 적극행정을 했으며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꼭 그것이 100%는 아니어도 그 사업 하나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든 일률적으로 다 횟수 그다음에 예산 지출액이 이 성과지표의 기준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경직된 어떤 성과지표 말고 좀 더 우리가 탄력적으로 얼마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성과지표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산하기관의 결산심사를 하는데 저희가 청소년육성재단 빼고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눈으로는 평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왔는데요, 이게 결산도 아니고 행감도 아니고 이게 짬뽕돼서 왔어요, 이게. 자료가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이런 주문을 분명히 했거든요.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결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코드를 맞춰라,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재차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산하기관도 시민들이 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또 의원들도 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산하기관도 좀 그런 결산심사 서류의 양식을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릴 건 지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입 그다음에 세출, 여기에 있는 많은 사업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지금 상당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향후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세입은 어떻게 잡을 것이며 세출은 어떻게 하고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냥 우리는 앉아서 “아, 세입이 줄었어요. 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했습니다.” 이게 내년의 결산심사의 주 내용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며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고민을 해 달라, 그런 주문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명진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위원님.

○ 홍원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저도 도시환경위원회 관련해서 아까 한종우 위원께서 언급하셨지만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중에 축수산과에서 39억 9,0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부서에서 국도비 그다음에 교부금 등 해서 예산을 절약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가능하다면 성과보고서 내에 불용이지만 종류가 다른 불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그 아이디어를 제공한 담당자라든지 국장이라든지 과장님께 이런 사항을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성과보고서 자체가 그냥 이렇게 나열 말고, 지금 이거 우리 행정복지위원 하셨던 분들은 이 내용을 모르실 거란 말입니다. 그냥 축수산과에서 39억이나 불용했네, 이렇게 이해를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저도 한종우 위원에 이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명진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 박우식 위원 저도 결산이니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더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 내에서 부서별로 많이 지적했었던 내용인데 오늘 마지막으로 좀 간절한 심정으로 내년에는 좀 반드시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할 테니까 주무 과장님께서는 좀 엄중하게 잘 듣고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아까 한종우 행복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성과보고서가 저는 이게 현장과 행정수요의 변화들이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문제의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실제로 부서의 과장님들 질의하다 보면 “왜 이런 사업을 합니까?”라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을 못 하거나 행정수요자들과의 어떤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들을 어떤 거를 했냐라고 물어보면 그 노력에 대한 내용들을 제대로 답변하지 못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민들의 어떤 요구들과 자꾸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김포시민들은 김포시의 행정들이 자기들 삶에 어떻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감하지 못 합니다. 이 괴리감들을 좁히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들이 정말, 물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고생하신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좀 더 현장을 다니시면서 현장행정들을 해 주셔야 돼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들을 좀 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 전략 목표, 성과보고서 내의 전략 목표, 정책 목표, 성과지표로 반영이 되어서 반영이 되어야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아, 김포시 행정이 정말 달라졌네?” 이런 시민들의 평가를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이번 작년도 결산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좀 새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현장행정, 행정수요 파악,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들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것이 성과보고서에 담겨질 수 있고 그런 것이 사업 내용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명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 오강현 위원 추가적으로 좀 한두 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말고는 또 얘기할 기회가 많이 없으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성과지표 같은 경우는 달성률이 65.38%였던 경제국이 꼴찌예요. 달성률 자체가 꼴찌예요, 경제국이. 여기 이제 경제국에 포함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상징적인 의미 속에는 긍정적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회계에 대한 코치와 그다음에 회계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해 줘야 될 부서가, 경제국이, 가장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경제국에 포함돼 있는 여러 부서들이 달성률이 꼴찌인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말이 먹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과 학생이 있는데 선생님이 뭔가 잘못하면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겠죠. 본을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내가 못하고 있는데 남한테 코치할 수 없잖아요? 제가 굉장히 조금 경제국이 미달성 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자기 성찰과 자기 노력들이 따라 줘야 된다고 봅니다, 더 많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020년도 계속 걱정이 되는 겁니다, 심각하게요. 공무원들은 어찌 보면 부서에서 또 7월에 인사이동이 있는데 물론 대폭이든 소폭이든 중폭이든 자리에서 떠나면 또 면피가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코로나19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부서이동을 통해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면, 인사이동을 통해서 내가 그 부분을 면피하면 그거에 대해서 변명만 얘기하면 되겠지, 실질적인 책임은 안 져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좀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소극적 행정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어차피 다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230개 지자체가 다 힘드니까, 다 코로나 정국이니까. 이렇게 대충해도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하나의 상징적인 사례가 복지재단에서 유튜브 복면가왕 같은 거 했어요. 이 코로나 상황에 걸맞은 사업이에요. 직접 현장에서 행사를 못 하니까 유튜브를 이용한 복면가왕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행사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 마인드가 굉장히 필요해요. 상징적 의미라고 했잖아요? 다 똑같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벤치마킹을 하셔야 돼요. 각 부서에서 전반기 때 6월까지 못 했었던 것들, 사업들을 돌이켜보고 내가, 우리 부서가, 우리 팀이 후반기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서 사업들을 그나마 이 상황에 걸맞은 사업들로 뭔가 변형시켜서 시민들에게 와 닿는 행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아이템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회계 2020년 결산할 때 똑같은 지적과 더 심각한 지적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센 지적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명약관화입니다, 그거는. 타 지자체의 상황을 좀 많이 벤치마킹해 주시고 정부가 어떻게 이 상황을 끌고 나가고 있는지. 정부의 인기가 넘잖아요? 회계를 어떻게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몸짓들이 또 변화들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못 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벤치마킹을 하셔서라도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부탁을 정말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적극 믿습니다.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렇게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명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잠시 저도 딱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역시 세입 부분에 각 부서에서 비중이 좀 더 주셔서 거기 관심들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의 말씀을 드려서 조직 보강이 필요하면 여러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이런 코로나 사태는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다양한 방식이든지 바이러스에 대한 이런 재난이 매해 나타날 거라고 보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100% 불용 같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복지가 철저히, 내려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적극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주 과장님, 박영상 담당관님, 오미선 과장님, 이기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심사대상 부서 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명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명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축조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6월 1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