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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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장 관리동 및 부대시설 신축 변경)」까지 총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계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576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요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이렇게 나눠서 뭔가 딱 장애인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합쳐서 하는 게 지금 요즘 추세거든요. 그러면 모든 법들을 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눠서 법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어떤 법들에 대해서 효율성 있게 추진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게 좀 있는데 지금 이걸 보면 장애인에 대해서 특히 필요한 부분이 좀 있어요, 사업을 보면. 이런 부분은 유형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 필요한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교육지원법에 대해서 이렇게 통합이 돼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유영숙 위원 사업을 보면, 사업의 어떤 그런 구체성이나 이런 거를 보면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꼭 구분하는 게 아니라 모든 법을 만들 때 같이 합쳐서 그렇게 만들어야지 법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다 나누는 거는, 이제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거에 대한 배려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계순 의원님, 황규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우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의원 「김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의안번호 제2577호로 본 의원과 배강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김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현재 고독사 관련해서는 청년, 50대ㆍ60대를 포함한 중장년 해서 사각지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노인 역시 포함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각지대 관련해서 복지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중복성은 혹시 없나요?

○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체계인데 그 복지과 안에 고독사해서 무연고 사망 시 장례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노인뿐만이 아니라 청년ㆍ중장년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중복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여쭈는 건데요.

○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복지과에서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복지과에서는 노인을 비롯한 청년ㆍ중장년 고독사에 대해서, 고독사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무연고 사망 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만 별도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청년이나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는 50대ㆍ60대 중장년 고독사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해서 각각의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 김계순 위원 현재 사업의 근거로 명시되어 있는 거는 법령에 근거해서 충분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충분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복지과에서 중복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거를 별도로 노인만 특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그 근거를 명시한 거라고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과장님께서는?

○ 김계순 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하고 과장님이 이해하신 요지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요. 저는 현재 저희 대한민국 안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그리고 또 현재 고독사로 나오는 현황들을 보면 노인도 많지만 노인을 비롯하여 청년이나 중장년까지 포함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체적 컨트롤타워가 있는 복지과에서 노인 고독사 예방이 아닌 고독사 예방을 포괄적으로 통합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노인만 별도로 이렇게 따서 사업의 근거를 명시할 때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명시를 별도로 할 때 사업의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관할할 부서가 복지과와 노인장애인과가 이렇게 됐을 때에 사업의 진행여부를 여쭙는 겁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제4조에 보면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현재 매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렇죠? 매년 하고 있죠?

○ 유영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추진계획을…. 그러면 매년 하면서 그런 계획이 다 있지 않나요? 어떤 그 계획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죠?

○ 유영숙 위원 매년 다 하고 있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이제 엮어서 다 총괄적으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김계순 위원님 말씀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고독사가 지금 청년이라든지 중장년이라든지 모든 분들의 문제이기도 한데 지금 노인장애인과이기 때문에 노인과에서 이거를 하시겠다라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고 있는 사업은 다 맞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렇죠? 장례서비스라든지 이런 건 다 하고 있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우식 의원님과 정대성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제명 및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영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제명 및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일단 「상위법령 제명 및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정비 때문에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이렇게 상위법령이 제명이라든가 또 어려운 한자어 같은 것들을 이제 정비하라고 하는 지침들이 내려오면 그것만 딱 하시나요?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도 또 검토를 하셔서 추가적인 내용들을 일반적으로 또 개정하시나요?

○ 오강현 위원 11페이지에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내용 쭉 보다가 일단 “이환”이라고 하는 단어를 감염병에 걸려, “걸려”라고 하는 말로 바꾸는데 그 위에 제21조의 내용을 보면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제”나 “산입”이나 이런 말들도 있어요, 보니까. 바로 위에 있는 제21조에 대한 설명인데 저는 이렇게 이환이라고 하는 단어를 고칠 거면 그 위에 있는 산입이라고 하는 것도 셈하여 넣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원래? 공제라는 말도 있고 다 한자어들인데 우리 스스로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더 생각을 해 보면 고쳐야 되는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뒤에 12페이지에도 “적설하중”이라는 말도 있고 굳이 이런 말을 쓸 필요는 없는데 풀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경기도에서도 일제 잔재 청산을 하기 위해서 일본어투 용어들을 청산하는 자체 작업들도 보니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스로가 그런 일본어투, 그다음에 한자어 이런 개정들을 같이 병행을 해 나가는 데에 상위법령을 수정해 나갈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해 주시면 최소한 이중 작업, 삼중 작업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것까지 찾아서 더 해 주시면 좋겠지만 적어도 해당되는 법령들에 나와 있는 문제점들은, 한자어나 일본어투 같은 경우는 좀 같이 수정을 해 주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오강현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위법령 제명 및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에 보니까 고문변호사 인원을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김포시가 인구의 급격한 증가나 어떤 도시화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요. 이에 따라서 민과 관이 분쟁소송이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원의 확대가 시의적절하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와 동반해서 추가적인 것이 보충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개인 변호사의 능력 차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우리 김포시의 고문변호사들의 어떤 활용방안이라고 그럴까요? 운영방안이 그동안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한 예가 우리 김포시 산하 공기업인 김포도시공사의 전의 분쟁 사례를 보면 큰 사건,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큰 사건들은 보면 외부에다가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고문변호사 제도가 취지가 무엇인가? 물론 평상시 때 어떤 법과 제도,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사무라는 것을 운영하고 김포시 행정에 있어서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결국은 큰 사건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분쟁이 났을 때에도 그분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정작 소송이 걸렸을 적에는 그분들하고 연관된 건 별로 없고 특히 대형사건들은 사법부가 몰려있는 서초동 쪽의 대형 로펌에다가 맡긴다든가 주로 그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선임할 적에 소위 잘 나간다는 변호사님을 위촉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어떤 활용방안, 이런 것이 더 효과적이다. 명수만 늘리는 게, 명수만 늘려놓으면 속된 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러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운영방안이 나오려면 이런 제도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 회기 때도 고문변호사의 필요성이나 이런 거를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요. 현재 저희 김포시 고문변호사 위촉직보다도 현재 전문변호사 채용도 별도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 분야의 전문변호사 현재 채용해서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지난번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전문변호사 채용과 고문변호사 위촉 확대에 대해서 장단점, 차이점이 있다라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변호사 채용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 비용이나 효율성은 높을지라도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고?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전담팀을 꾸리게 되면 고문변호사 지금 10인이 있잖아요? 10인과 플러스 전문변호사 함께 구성이 돼서 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변호사 채용 같은 경우에는 임기제로, 계약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 김계순 위원 임기제공무원으로 책정돼 있는 인건비 지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 위촉 10인 이내로 확충이 됐을 때의 비용은 지금 대략 산출된 근거가 있나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장단점에 있어서 담당관님은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후에는 전담 팀을 구성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관련해서 주요 내용에 보면 수임 사건 착수금 50% 감액 기준을 신설한 거죠, 기존에 없었는데?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항ㆍ2항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도 착수금을 줘야 되나요? 저는 그게 조금 의문이 들어서….

○ 박우식 위원 아니, 굉장히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소송이잖아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이런 것도 줘야…. 안 주고 진행하면 안 되나요?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심에 승소한 민사 소액 단독 사건의 상소심으로 승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거는 꼭 변호사에게 위임을 해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박우식 위원 소 제기하는 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고요?

○ 박우식 위원 우리가 변호사 없이 그냥 소장 제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 박우식 위원 변호사 없이 소 제기할 수가 없다고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액…. 아니, 1심에서 승소한 민사 소액 단독 사건이잖아요?

○ 박우식 위원 2심으로 올라갈 때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저희는 몇 분이시죠?

○ 유영숙 위원 다섯 분 계시나요?

○ 유영숙 위원 그런데 소송은 세 분한테만 배정이 된 이유는 뭘까요?

○ 유영숙 위원 자문의 내용을 보고 그 변호사를 선택한다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저는 그래요. 지금 다섯 분이 계신데 두 분은 한 번도 소송을 안 하신 분이 계신 거잖아요? 저는 어느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고 열 분이 계실 때도 또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순화도 그때그때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변호사의 어떤 활용방안, 활용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분들 어쨌든 저희는 고문변호사로 모셨으니까 그분들을 해야겠지만 또 그분들의 어떤 자문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피드백을 못 받았을 때는 과감하게 이렇게 변경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잘 여기다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열 분으로 다섯 분이 더 추가가 될 때 각각 맡고 있는 전문 분야가 따로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 오강현 위원 다른 지자체의 소송 건수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좀 많은데 대략적으로 어떤 분야가 더 많이 최근에 소송이 되고 있는지가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이 더 위임될 때 우리가 그런 성격의 소송 건수가 많은 부류에 해당되는 쪽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세 분 정도는 특정한 분들은 또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들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효율성을 따져서 선택하는 거는 어떨까, 가능하다면 그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지금 광주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7명에서 10명으로 늘렸더라고요, 그다음에 인구가 37만 명이고. 그다음에 광명시는 31만 명인데 15명이더라고요. 우리가 한 45만 명, 46만 명 이렇게 되는데 인구 대비도 중요한데 이제 소송 건수가 우리가 꽤 많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10명으로 5명이 더 충원이 되는 건데 적절한 숫자인지?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담당관님, 한 가지만 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고문변호사 인원을 증원할 적에 위촉할 때 좀 주의사항을 미리 걱정 차원에서, 기우이기는 하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1980년대 이후에 로스쿨 제도가 확대돼서 사실 변호사들이 사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본연의 임무의 일 이외에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정도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변호사 자문료를 낮게 책정하다 보면 지원자가 좀 뭐라고 그럴까, 초심자급인 분들만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문료를 높임으로써 어떤 능력 있는, 경험 많은. 예를 들자면 판검사에 임용됐다가 변호사 개업하신 분, 이런 분들이 채용이 돼서 실질적인 우리 고문변호사의 역할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뽑아야지 지금 로스쿨 막 졸업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초심자들이 와서는 이거 뭐 실업자들 취직시켜주는 그런 일밖에 안 되는 나쁜 결과가 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분을 모집을 하려면 자문료가 높게 책정되어야만 능력 있는 분들이 와서 실효성이 있는 이 제도가 정착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 김인수 위원 아무튼 능력 있는 분들이 오면 소송에 이김으로써 경제적으로 입을 수 있는 손실도 방지하면 그것이 결국은 예산의 절약으로 가져올 수 있고 그것에 의해서 변호사 자문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병화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 관할이, 북변동에서 걸포동으로 편입되는 게 도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좀 뒤에 지도를, 별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도 같이 좀 애써줬으면 좋은데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이버로 찾고 했는데 찾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 그런 것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입니다.

여기 지금 클린사업소장님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 박우식 위원 결정된 거 없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결정되지는 않은 거죠, 아직?

○ 박우식 위원 클린도시사업소 이 조직개편은 어쨌든 우리 김포시가 도시가 확장되면서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 중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내용들이 사실 청소, 쓰레기 이런 문제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화해서 시스템화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이렇게 하신 거는 저는 시기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어떤 부서를 신설하고 어떤 부서를 만들고 통합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구체적인 전략과 내용들이 좀 담보가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상당히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이 쓰레기 문제와 신도시 내의 크린넷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기 담당 주무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어쨌든 조직개편 하면서 지금 자원순환과나 이런 데도 여기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그게 같이 와야 되지 않을까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뭐 제가…. 어쨌든 그거는 자원순환과에 그대로 남는다는 말씀이죠? 행정과에서 이 자원순환과 쪽에 제가 크린넷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돼요. 보고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도 지금 안 하고 이게 시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게 잘 안 지켜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공직자들이 시의원 말을 잘 안 듣습니다.

○ 박우식 위원 시의원 얘기는 어쨌든 우리가 시민들의 대표로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해서 하는데 그거 행정과에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계획이 있나요? 왜 이렇게…. 제가 분명히 담당 팀장한테 국장님하고 일정을 잡아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아무런 피드백이 없어요.

○ 박우식 위원 이거는 교육 좀 시켜주세요.

○ 박우식 위원 이거는 저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 박우식 위원 분명히 제 앞에서 알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아무런 피드백이 없어요. 하여튼 이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저번에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클린도시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이제 외래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없애는 추세고 지금 기획담당관에서도 그런 과정 오늘 조례에 했었는데 이거밖에 없었는지, 일단 그거에 대한 걸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저는 청정이라는 거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셨다고 하니까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었고.

지금 인원 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 유영숙 위원 인력 배치, 지금 여기 클린사업소에 대한 인원 배치는 어떻게 계획돼 있는지요? 지금 인원수는 63명이라고 나왔는데 거기를 채울 분들은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신규 채용자들을 하실 건지 어떠한 계획을 갖고….

○ 유영숙 위원 지금 그러면 한 열아홉 분 정도는 생각하고, 발령대기라든지 기존의 과라든지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건데….

○ 유영숙 위원 한 40여 명은 그러면 신규채용이 되어야 되겠네요?

○ 유영숙 위원 클린사업소 얘기 드리는 거예요. 클린도시사업소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실질적으로 14명 정도가?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열네 분은 신규로 한다는 거는 맞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기존에 계신 분들로?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아마 이번에 4급 사업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도에서 30만~50만 명이 있는 도내 다섯 시군에서, 아마 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같은 조건인 시흥시나 의정부시 같은 경우도 좀 이런 조직개편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유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흥시는 ‘맑은물사업소’라고 했어요, 명칭을 보면. 그런데 우리는 ‘아트빌리지’부터 ‘아트홀’ 등등 민선 7기 시작되면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호칭들에 대해서, 명칭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드렸는데 다른 지자체는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말을 사용한다든가.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만 그렇게 중앙정부에서의 지침이라든가 일반적인 관례들을 따르지 않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조건에서 시흥시도 개편이 있는데 맑은물사업소, 참 좋잖아요? 맑다, 청정하다, 이런 것들이? 클린이라고 하는 말이 저는 글쎄, 이게 용어는 46만 명의 남녀노소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고요, 관 위주의 편리 위주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와 닿는 것으로 선택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우리는 공공영역에서 서비스를 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그렇고요, 외래어를 모르는 분들도 우리말을 잘 아시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자꾸만 초점이…. 관점이 관 위주가 아니라 시민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공공서비스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왜 자의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셔서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것들을 왜 그렇게 안 따라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비교가 돼서 똑같은, 기사 찾아보시면 이게 맑은물사업소, 얼마나 좋아요? 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똑같은 답변들 매번 지적할 때마다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이후에 또 개선이 될지는 의문이 듭니다만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고요.

저는 사업소가 갖고 있는 특징이 가급적이면…. 사업소장님이 아직 인선되지 않았죠?

○ 오강현 위원 그냥 참고로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이 인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앞서 유영숙 위원님과 오강현 위원님께서 사업소 명칭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클린사업장이라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식 명칭입니다, 클린사업소. 이거는 산업재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을 주로 하는 사업으로 지금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성사업의 일환이고요. 그런데 김포시에 사업소 명칭이 클린사업소, 그리고 고용노동부 우리 김포에 안전공단이 있는지는 본 위원은 모르겠으나 클린사업소장, 이게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특히 고용노동부 관련한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혼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명칭에 있어서는, 사업소 명칭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김포를 떠나 전체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자로 바로 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만큼 준비와 이런 것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좀 주문드리자면 아까 클린도시사업소는 어쨌든 기존 멤버로 많이 저희가…. 민원해결을 위해서 만드는 사업소니까 신규보다는 기존에 계신 분들을 많이 좀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팀별로 신규가 많이 배정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명 정도는 되어도 너무 많은 분이 배정이 되면 민원해결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한번 꼭 좀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클린사업소가 지금 우리 김포시의 개발된 구조와 이런 어떤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효율적인 사업소라고 생각하고요. 상당히 시기가 적절하다고 보는데 조직개편을 하고 인사가 나고 그다음에 승진을 발생하고 또 업무배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우리가 김포시의 공무원 조직의 어떠한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배치가 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직렬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직렬이 있고 시설직이 있고 농업직이 있고 세무직, 많은데 보면 지금도 농업직에 가 계신 소장님도 전문성은 있을 수….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지만 사실 직렬상으로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 사업소도 분명히 인력배치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업소가 생기고자 하는 취지는 분명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소장님이 가실지는 모르지만 그분과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배치가 어떤 전문성과 합리성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더 있으세요?

○ 유영숙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복직자가 19명 있다고 하셨는데 추가 자료로 명단 좀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올 연말에 김포시 인구가 약 한 50만 정도 예상이 되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조금 모자라는….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비례해서 다양한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적정 공직자분들이 유지가 되고 확보가 되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에서는 저는 뭐가 좀 고민이 되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 행정에 있어서 업무의 어떤 비효율,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효율적으로 바꾸는 업무혁신, 행정혁신. 제가 어제 5분 발언에서 대구지방노동청 안동지청 사회복무요원의 어떤 그런 사례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게 관행적으로 해 왔었던 업무방식들이 과연 효율적인가라는 것들을 늘 고민을 하고 업무혁신들을 이루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정말 인력 구성들, 부서별 인력 운영들이 정말 짜임새 있게 운영이 되어야 시민 세금들이 낭비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전제가 되고 두 번째는 정말…. 저는 이렇게 우리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을, 대다수 공직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제 눈에도 일하지 않는, 일을 제대로 하는지, 일을 하고 있는지가 잘 판단이 안 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계속 열심히 하고 또 일을 안 하시는 분은 또 안 하는 이런 어떤 업무 환경들이 바뀌지 않으면 열심히 하는 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열심히 하니까 욕만 먹고 일만 더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열심히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조직문화,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일하는 공직문화가 형성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거는 직원을 아무리 많이 뽑아서 갖다 메워놔도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거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일하는 문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당연히 대우받고 인정받고 승진에 불이익이 없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봤을 때 또 부족한 부서는 더 채워 넣어야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당장 부서에서 사람 부족하다고…. 위에서 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다 사람 모자라죠, 어디든 다 직원 부족하다고 난리지.

이런 문제를 우리 행정과가 중심이 되어서 좀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만 뽑는다고 해서 이게 시민들에 대한 어떤 다양한 행정 수요들을 감당하기가 저는 쉽지 않다. 그런 고리를 끊어야 돼요. 끊고 과감하게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의 신뢰를 받고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공직자들도 정말 일할 맛나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들은 열심히 일하니까 이렇게 인정도 받고 승진도 하고 대우도 받는 그런 문화들이 만들어져야지 지금 이건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정원관리 직급별 정원 보면 6급 이하가 지금 1,229명이에요. 이게 지금 6급 이하 밑의 직원들은 나중에 승진하려고 그러면, 정말 이렇게 보직 하나 받고 승진하려고 그러면 속된 표현으로 머리 터질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다 승진 못 할 가능성도 많을 것 같고요, 자리가 또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니까. 정말 일부, 많은 분들은 승진이나 공무원으로서 최고 영예를 어쩌면 맛보지 못하고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정년을 맞이하는 분들도 생길 것 같은데 이런 정원관리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당장 급하다고 많이 뽑고 이런 게 아니라 나중에 이게 지금 너무 적체현상이 심해질 것 같거든요, 특히 이 그룹 내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고민들도 하셔야 되지 이게 불과 몇 년 안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려면. 그런 것들을 좀 미리 해서. 아니면 부서를, 국을 조금 더 다양화해서 더 세분화하고.

사람이, 직원들이 당연히 나한테 뭔가 책임과 권한이 주어져야 일을 더 할 맛이 나는데 그렇지 않고 하면 솔직히 일할 맛이 안 나잖아요? 누구든 그렇잖아요, 인간의 어떤 기본적 심리가? 내 동기들은 팀장 보직 달고 과장 보직 달고 하는데 나는 그런 보직도 없이 그냥 있고 책임과 권한은 아무것도 없이 일하라고 하면 일할 맛이 안 나죠. 그러니까 부서도 뭐 어떻게 좀 더 만들지,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50만 도시에 걸맞게 어떻게 더 세분화하고 자리를 더 만들고 그리고 공직자분들한테 그런 데에 걸맞은 책임과 권한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직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장기적인 그런 것도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50만이고 밑의 직원들이 너무 지금 많이 쏠림현상이 심해서 나중에는 굉장히 적체현상이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좀 감안해 주세요, 과장님.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70명에서 1,344명으로 74명 증원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과장님, 지금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인구 분포와 공무원 정원 현황을 제가 전에도 한번 체크해 본 적이 있는데 확인하니까 우리 시와 유사한 인구를 가진 시가 이제 한 서너 개 있어요. 파주시ㆍ시흥시ㆍ의정부시 등등이 있는데 보면 파주시가 인구가 2019년 12월 31일 현재, 그러니까 작년 말이죠. 인구가 45만 명인데 공무원이 1,581명, 시흥시는 47만 3,000명인데 1,569명, 우리 시보다 현재로 보면 한 300여 명씩 더 많겠고요. 의정부시는 인구가 45만인데 우리 시랑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1,282명.

그동안 우리 시가 공무원 정원이 타 시도 유사한 인구에 비해서 현격히, 약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가 적은 상황이어서 그동안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인프라 건설 및 그런 것 때문에 행정 서비스에 대한 어떤 요구는 많고 그걸 처리하는 공무원은 적고 해서 서비스 만족도 전국 최하위 이런 것도 겪었는데 지금 이게 계속 적체가 돼서 우리가 공무원이 너무 타 시도에 비해서 적다, 이런 얘기를 중앙정부에도 얘기를 했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일반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되고 전국 인구증가율 2위라는 것을 좀 강조해서 중앙정부에 어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행정기구 설치조례안과 묶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행정기구라는 게 시대적 흐름이라든가 타 시도의 어떤 사례,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화에 따른 것을 비교ㆍ검토해서 아마 기구가 좀 설치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직렬이나 그 역할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인력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구비례에 따라서 공무원 정원이 충원이 되어야만, 이 두 가지가 수레바퀴의 양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포시가 김포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결국은 조직개편을 잘 하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그런데 그것에 뒷받침되는 것이 인구 비례에 대한 적절한 공무원이 충원이 되고 이럴 때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짐으로써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시민 행복, 김포의 가치를 2배로” 이런 것이 실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상응하게 조율될 적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이 공무원이 충원되고 또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잘 감안해서 이번에 모든 것이 정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마 정리를 잘 하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해 주시죠.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3일반산업단지 공공청사부지 및 가설건축물 취득)」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3일반산업단지 공공청사부지 및 가설건축물 취득)」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3일반산업단지 공공청사부지 및 가설건축물 취득)」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3일반산업단지 공공청사부지 매각)」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3일반산업단지 공공청사부지 매각)」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미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조례를 보면서, 전체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좀 유감스러운 내용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는 문화관광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국어 업무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경기도 자체가요. 그중에서 지금 제10조 같은 경우를 보면 “제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척”, “기피”, “회피”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문화관광부에서 뭔가 권장하는 그런 용어들이 아닌 조례의 문구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제척이라는 말은 제외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을 지금…. 거의 안 써요, 이제는. 새롭게 만드는 조례에서는요.

그다음에 95페이지 보면 제13조에 “개의하고”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요즘은 회의를 시작하다라는 의미로 다 바꿉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권장하는 조례의 용어들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최우수 기관입니다. 저는 왜 문화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조례를 만들 때 이렇게 이런 용어들을 아직도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좀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제17조에 보면 김포시 문화도시지원센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센터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 오강현 위원 다른 지자체 사례가 얼마나 있나요, 센터 운영이?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문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용역이나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문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타 지자체 지금 몇 군데가 선정되면서 선정 전에 이렇게 조례가 발의된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 조례하고 김포시 현재 발의된 조례하고 차별성을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 김계순 위원 문화도시라는 의미나 이런 것들은 내포되고 있는 의미를 과장님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문화도시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 않겠는데요. 가까운 부천시,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고요. 그 조례에 보면 선언적인 의미일지 몰라도 문화도시의 주된 다양성이랄지 문화 공존이랄지 이런 부분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도시는 단순히 행정에 가까운 조례에 불과하다라는 느낌이 사실 좀 들고요. 그리고 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 앞서 오강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저는 문화도시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센터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현재 문화재단에서 시민 확산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후에 위원회가 구성되고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센터 역할을 문화재단에서는 수행할 수 없는지, 센터가 설립이 되면 인력이 보강이 되어야 되고 이 인력 보강에 있어서 운영 또한 또 비용이 지급이 될 건데 이렇게 문화도시를 쪼개고 쪼개서 난립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 김계순 위원 조례하고의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시민 확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예산 범위를 확인해 보면 이 문화 조례는 문화예술에 속하고요, 관광이 아닌 문화예술에 속하는 조례고요. 그리고 이미 선정되어 있는 도시나 이 조례가 되어 있는 지역을 보면 다 문화예술 분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우리 전문성 있는 본부장까지 세움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확산 사업을 문화예술본부에서 진행하지 않고, 본 위원은 관광콘텐츠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예산서를 보고 정말 황당했는데요. 이게 어떠한, 이게 문화도시 선정에 근거한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전반기 2년 동안 문화관광과하고 문화재단에 수없이 요청하고 수없이 지적한 것은 전문성 그리고 문화예술에 본부장으로 세우신 분이 엄연한 전문성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문화도시 조성 관련해서는 저희가 김포시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특화해야 되고 전문성을 발휘해야 되고 시민들을 또 끌어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콘텐츠팀에서 하는 게 과연 맞는지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고요, 큰 성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도시지원센터 설치가 되지 않아도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있어서 위원회와 민간추진단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이 사업에 있어서 센터가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나요?

○ 김계순 위원 반드시 필요하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김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기본적으로 문화도시를 지정받기 위한 베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베이스에서 이게 조례안이 되어야 저희가 7월이라든지 11월이라든지 그 이후를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지원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하시고 저희도 문화포럼을 들어가서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용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기본이 되고 7월에 계획이 잘 들어가서 11월에 이게 확정이 되어야 다 안에 있는 내용이 잘 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7월에 계획 잘 수립하셔서 들어가셔서 꼭 지정받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장 관리동 및 부대시설 신축 변경)」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상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심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장 관리동 및 부대시설 신축 변경)」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감리비에 대해서 팀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요, 기존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90억이었을 때도 감리는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잘못된 겁니다.

○ 유영숙 위원 이게 지금 그때도 감리비 그 내용이 있었는데 이 공란으로 했다가 이게 지금 4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4억이 출연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갑자기 4억이 나온 걸로 보이니까 이런 게 문제라고 지금…. 허가사항이면 그전에도 미리 있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기재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내용은 암반이 나왔다 해서 어떤 추가비용이 뜬다, 이런 거에 대한 건 저희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주차장을 50대를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참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보시면서 이런 거를 하는 것은 참 좋은 건데 이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과장님한테. 처음부터 어느 정도 기획을 좀 크게 갖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조금조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체육과 것만이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전반에 걸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암 체육도 그렇고 앞으로 체육공원이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죠. 체육시설은 계속 늘어날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조금조금 늘어나다 보면 이게 낭비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그때에는 안 계셨죠? 2018년도에는 과장님이 지금 계시지는 않았지만 이런 거에 대한 걸 앞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조금 늘어나는 걸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어떤 그런 방안이 있을까요?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 유영숙 위원 건축계획을 사전에 발주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죠?

○ 유영숙 위원 건축계획 용역에 대해서, 설계도면을 미리 용역을 받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용역을 통해서 추가적인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게 안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그런 거는 좋은 방법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자꾸 변경이 뜨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어떤 소통을 좀 해서라도 이거를 미연에 앞으로 하지 말자, 우리. 이렇게 변경 뜨려면 뜨는 거에 대해서는 공사도 지연이 되고 암반이 나왔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체육 쪽에서는 특히 더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시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건축용역을 통해서 크게 보시고, 조금조금 늘리지 마시고 크게 봐서 그거를 딱 픽스한 상태에서 하시는 게. 그리고 토목설계를 크게 하세요. 저는 그거를 좀, 토목설계를 크게 하면 괜찮거든요. 그

런데 토목설계를 조그맣게 하다 보니까 토목 늘어나지, 건축 늘어나지 계속 이런 상황이 드러나니까 토목은 가능한 한 큰…. 우리 지금 공영부지라면서요. 우리 땅이라고 한다면, 또 사는 게 아니라고 하면 좀 크게 해서 그런 거에 대한 큰 그림을 좀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장 관리동 및 부대시설 신축 변경)」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우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제명 및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3일반산업단지 공공청사부지 및 가설건축물 취득)」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3일반산업단지 공공청사부지 매각)」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장 관리동 및 부대시설 신축 변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6월 12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