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5일(금)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3.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안건
2.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계속) 
- 교통국(교통과·대중교통과·안전총괄과·도로건설과·도로관리과·철도과), 차량등록사업소
3.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2분)
○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계속)
- 교통국(교통과·대중교통과·안전총괄과·도로건설과·도로관리과·철도과), 차량등록사업소
3.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안전총괄과
(10시 02분)
○ 위원장 배강민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 실적이 있는 부서에서는 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 부서는 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로 먼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훈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용훈입니다.
평소 교통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진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임종구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266페이지요.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있는데 명시이월을 1억 6,800만 원을 했고 보조금 반납을 3,300만 원을 했어요. 그다음에 불용시킨 게 1억 2,700만 원을 불용시켰어요. 예산을 도대체 어떻게 쓰기에 명시이월, 보조금 반납, 이것 또 불용을 시키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된 거죠? 특별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특별이라고 말을 쓰시는 거예요?
○ 교통과장 이용훈 이동약자 교통수단 지원하는 걸 특별교통수단이라고 저희가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6,800만 원은 저희가 3회 추경 때 예산이 세워져서 올해로 명시이월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면 3회 추경 때 실시됐으면 무조건 이렇게 전부 다 하셔야 돼요?
○ 교통과장 이용훈 이것은 차량구입비인데 도에서 늦게 보조금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 김옥균 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집행을 하셔서 최소한 이월시키고 불용시키고 보조금 반납하고 이런 것은 안 하셔야 되잖아요?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올해는 이렇게이렇게 지출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예산을 저희가 깎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다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알맞게 편성을 하시고 정말 쓰실 수 있을 만큼만 편성을 하시고. 이렇게 불용시키고 명시이월시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 교통과장 이용훈 1억 6,800만 원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차량구입비로 보조금으로 내려온 거고요. 그다음에 불용시킨 것은 도비 27억 9,000만 원 중에 도비보조내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보조금을 못 쓰는 바람에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보조금 자체가 반납이 9,600만 원이나 돼요. 이것은 좀 우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운 돈 아니에요? 예산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불용시킨 게 크지 않은데, 작년에 편성한 게 507억을 편성했고 불용시킨 게 14억이니까 예산에 비해서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은 최소한으로 줄여가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교통과장 이용훈 아무튼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쓰실 만큼 편성을 하시고 또 예산이 남으면 반납을 하셔서 다른 과에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보조금 반납은 최소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 교통과장 이용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돼서 93쪽에 매년 결산에서 지적을 하고 또 개선권고 내용에도 완료가 됐다고 회계과에 보고가 된 내용이에요. 과태료를 반도 못 받았어요. 칠백오십몇만 원 중에 380여만 원이 미수납액인데 이게 어떤 과태료인데 이렇게 미수납액이 50%가 넘게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93페이지요?
○ 김종혁 위원 네.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중에 과태료.
(교통과장 이용훈, 자료 확인 중)
50%는 더 받았구나. 그러니까 한 30여 퍼센트. 회계과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개선권고 내용 중에 과징금 및 과태료 처리계획에 보니까 추진 내용에 완결 이렇게 해서 회계과에 교통과에서 보고를 했는데 이게 완결이 안 됐는데? 아니, 거기 과태료 있잖아요, 과태료. 어떤 과태료인데 이렇게….
○ 교통과장 이용훈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미수납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징수는 한 1,100만 원 했는데 한 380여만 원이 안 걷혔어요, 미수납액이야.
○ 교통과장 이용훈 보충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보니까 과태료가 재판으로 인해서 감액이 된 사항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늦게 냈는데 아직 여기에 올라가지 않은 사항이 또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이 충분하지 않으니 자료로 오늘 현재, 과태료의 내용이 어떤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66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인데 이 현황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보조금 받아서 한 사업 현황을 얘기해 보세요. 266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3,6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반납을 한 이유를 제가 한번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 교통과장 이용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은 저희 예산이 11억 2,500만 원인데요. 25개 정도를 저희가 초등학교에 대해서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가 45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20개 정도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런데 더 할 곳이 남았어요? 다 했어요?
○ 교통과장 이용훈 앞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 김종혁 위원 해야죠? 그런데 왜 3,600만 원 보조금을 왜 반납했죠?
○ 교통과장 이용훈 이것은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몇 개 했다고 했죠?
○ 교통과장 이용훈 한 20개 정도 했습니다.
○ 김종혁 위원 20개 정도 했는데 거기서 사업비가 남은 거 플러스 했더니 3,600만 원 남은 거다?
○ 교통과장 이용훈 네,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이 정도는 반납할 수밖에 없다?
○ 교통과장 이용훈 네.
○ 김종혁 위원 저는 다른 과도 질의하는 게 보조금 반납하는 게 굉장히 아까워서 그렇게 질의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그 사업 중에 남은 금액을 합치니까 이 정도 됐다? 그것은 그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관련해서 민선 7기 하반기로 접어드는 시기인데 전반기에 아쉬운 게 한강신도시 내에 요즘 라베니체 배도 띄우고 그쪽에 주차공간이 모자라고 그래서 중앙공원 지하에 주차장화 하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 검토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건지.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아주 안 되는 건지.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 어떤 겁니까?
○ 교통과장 이용훈 일단 지금 저희가 신고창 농어촌공사 폐구거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거기 너무 멀잖아요, 사실은. 신도시 쪽하고는 사실 거리적인 것은 좀 있는데. 물론 거기 빨리 확보해서 만드는 거 중요하고요. 근본적인 대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장기화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등등 하는데 과연 김포시에서 의지가 있느냐는 것을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신고창 농어촌공사 폐구거를 이용해서 공영주차장이랑 체육공원을 설치를 할 거고요. 그것도 모자라면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공원에다가 지하화 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니. 법적인 것 이런 것은 그분들은 검토 안 하잖아요. 그냥 “거기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간밖에 없습니다.”라고 매일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혹시 이게 법적으로 가능은 한 건지. 매일 검토만 하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 교통국장 박동익 교통국장입니다.
저도 장기동장으로 있으면서 김옥균 위원님이나 김종혁 부의장님께서 거기에 같이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주민들한테도 얘기도 듣고.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은 또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님이나 두 분 위원님께서 장기공영주차장 공원을 변경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놨더니 또….
○ 김종혁 위원 지하화 하자는 거죠.
○ 교통국장 박동익 거기는 텅 비어 있어요, 좀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그런 아이러니한 사항도 있지만 라베니체 활성화라든지 공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하가 아니면 지상이라도 공원관리과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주민들이 원하고. 제 개인적인, 국장으로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계되는 부서하고 긴밀한 협의가 있어서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한번 신중하게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제 하반기로 접어드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검토 좀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카메라 설치하고 계시잖아요?
○ 교통과장 이용훈 네, 설치하고 있습니다.
○ 홍원길 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6월~7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을 잠깐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5개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저희가 20개소는 한 방향으로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20개소를 설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5개소가 설치가 안 됐는데 이것도 3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올 연말까지는 45개 한 방향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정말 제가 애쓰고 계신 거 알아요. 20개, 또 20개 설치 중, 또 5개소 3회 추경 해서 과장님 계획 하에 잘 진행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 방향이잖아요. 양방향으로 할 계획은 있으신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양방향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예산이 허락되면 양방향으로 45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무인과속카메라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지금 스쿨존 관련해서 사실 과장님이나 팀장님 식구들 마찬가지지만 학부모들이 되게 좋아하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꼭 예산을 확보하셔서 양방향 카메라가 설치돼서 아이들 등하교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재난기본소득 등 시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 문제가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세입 부분을 좀 꼼꼼하게 챙겨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혁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과태료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태료 문제는 저희 시가 예산 잡은 게 250만 원인데 1,100만 원까지 갈 정도로 위반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반했을 때 과태료만 부과하고 징수만 하고 끝까지 안 받으면 법 질서의식이 무너진다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서 끝까지 받아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다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뒤쪽에 266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요즘 계속 색을 칠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어느 부분에는 칠하다가 조금 늦어지는데 마무리가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쪽에 보면 예산액을 5억 8,7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낙찰차액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이용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신도시를 하면서 버스정보시스템을 설치를 했는데요. 인수인계가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집행잔액도 있는데 낙찰차액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다 설치가 된 건가 싶어서 질문을 첫 번째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예산이 집행잔액까지 남은 데다가 낙찰차액까지 해서 액수가 좀 큽니다. 그래서 좀 꼼꼼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게 어떤가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이렇게 어떤 거 있으면, 지금 낙찰차액까지 있었으면 굉장히 일을 잘하신 거 칭찬받아야 되는데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꼼꼼하게 봐 달라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앞으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는 아까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보면 “과태료 및 징수 철저” 해서 이것은 완결로 지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징수실적 제고”는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선된 부분은 있는데 과태료 등의 징수는 이번 2019년도도 개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급비율을 보니까 몇 퍼센트냐면 66.15%예요, 징수율이. 그래서 징수율이 작년,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도 그렇고 다른 데보다는 저조하다. 그래서 이번에도 개선권고사항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을 했는데 칭찬받을 사례에는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수사례 있잖아요? 우수사례에 다른 부서들은 다 우수사례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교통과만 1건도 없어요, 예산은 엄청 많이 쓰시는데. 그래서 우수사례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절감이 됐다.” 올라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드릴 것은 2018년도, 2019년도 모니터링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우수사례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훈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김광식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광식입니다.
배강민 도시환경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대중교통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5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7%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27억이면 김포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돈이거든요.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다른 과에 비해서 금액이, 예산을 쓰시겠다고 해서 받으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편성부터 합리적으로 하셔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상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특히나 파업에 따른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기존의 업체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불용된 부분은 최대한 억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결산 시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비교를 해 보니 업체에서 수요를 파악하는 부분은 한 2~3배 정도 줄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생각을 깊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 사업부터는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가급적이면 이월시키지 마시고.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하지 않으면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18억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줄여서 예산이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경제 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불용액 중에서 ‘전세버스 첨단안전장치 장착’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전세버스 이게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불용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는 대안으로 내세우고 싶은 게 지금 지하철이 생겨서 전세버스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운양동이라든지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시간에 거의 서서 가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그것을 전세버스를 좀 활용을 해서, 시에서 도움을 줘서 활용을 해서 하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검토 안 해 보셨죠?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작년 9월 28일 철도 개통이 되고 입석률을 파악해 본 결과 많을 때 한 2%, 출근시간 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2%가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은데 대당 대수로 나눠봤는데요. 1대당 많을 때는 두세 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전세버스를 또 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판단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간과할 수도 있으니 일단 운양동에서 서울로 가는 입석하시는 분들의 수요를 다시 파악해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전세버스 투입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고맙고요. 그다음에 관심사항이니까 이것을 하나 물어볼게요.
‘걸포3지구 자동차정류장 조성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지출액 1억을 편성하셔서 5,200만 원을 지출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명시이월시켰어요. 용역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이월시켰죠?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계약을 해서 신속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선급금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용역은 중간보고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간보고에 각 실과소장님이 얘기한 부분에서 피드백을 다시 하고 있고 그게 정리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 국회의원님, 그다음에 도의원님, 시의원님들 설명이 끝나고 우리 기획단 회의를 거쳐서 시민설명회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기간이 늘어져서 마무리가 현재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우리 지역구이고 또 관심사항이니까 중간보고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정류장이 제대로 조성이 되고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언급 좀 해 주세요.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틀에서 자동차정류장은 크게 5가지의 주요 시설로 이루어지는데요. 그중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용도가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주 메인으로 계획이 됐었고요.
두 번째는 장소가 걸포 북변역과 향후 인천2호선 간에 역사가 같이 접해지기 때문에 환승시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주민분들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똑같이 여객자동차를 포함한 복합환승센터로 나왔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수립. 즉 어느 정도 규모,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온 것을 잠깐 설명드리면 지하 3층에 지상 5층 정도 규모로 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택시승강장·하차장, 버스박차장, 상업시설, 문화복합공간 이렇게 공간 세분화를 하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피드백을 관련 부서랑 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정리가 되면 빠른 시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좀 아쉬운 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를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항상 일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아까 전에 교통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세입부분에 신경써 주셨으면 해서.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조금 저조한데 이것은 항상 있잖아요, 부서에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완결지어서 징수과에 넘어가야지 징수과에서는 많은 부서에서 과태료, 과징금이 넘어오다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징수율이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더 철저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269쪽에 보면 광역버스하고 비상제동장치, 11대에서 3대 때문에 보조금도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셨는데 그거나 아까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과연 얼마나 됐는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짚으셔서, 이 화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사고와도 관련이 있으니까. 분명히 안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차량을 과거에 구입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홍보 좀 철저하게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아까 세입 관련해서 최명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징금에 미수납액이 꽤 많은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여객,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항이 되겠고요. 거기에는 택시까지 포함합니다. 부과 항목을 한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운전자보수교육을 미실시 했다거나 그다음에 운행경로를 숙지하지 못해서 운행한 경우, 그다음에 화물 같은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밤샘주차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는 택시운전정밀검사를 미수검해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고요. 그중에서 제일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밤샘주차 사항이 되겠고요. 그 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자동차 주정차 위반을 하면 폐차할 때 보통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선권고사항 조치내용을 보면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올 3월 1일에 독촉고지까지 다 끝내고 과징금, 과태료 같은 경우는 징수과로 다 이관을 했었고요. 그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관련해서 불용액이 100%짜리가 하나 있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그랬잖아요, 그렇죠?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네.
○ 김종혁 위원 포상금이 하나도 지출이 안 됐는데 과장님 말씀은 과징금도 이래서 나가고 과태료도 이렇게 나간 신고사항들도 있고 해서 나갔는데 포상금은 하나도 안 나갔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홍보가 부족한 건지….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작년….
○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을 세워서 이게 100% 불용이 된 건지, 홍보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몰라서 신고를 안 해서 포상금을 못 준 건지. 이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시원시원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시원하게 답변을.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일단 작년에도 조례 할 때 많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수정 의결해 준 내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포상금의 주요내용은 미터기 사용하지 않은 것, 그다음에 과다요금징수가 사실 주 대상입니다. 작년에 똑같이 우리 위원님께서 그때 홍보가 부족하지 않냐라고 그래서 11월달에 택시를 타고 오시면 QR코드로 해서 스티커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음택시 플러스 포상금 행위도 있을 경우에는 신고를 해 달라. 그러면 적게는 5만 원부터 많게는 20만 원까지의 포상금을 드리겠다라는 부분을 택시까지 부착을 해 놨고요.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민원 들어오는 부분도 문의가 오면 그런 것도 있으니 국민신문고에 민원 낼 때 포상금 신고도 같이 해 달라, 확실하면. 그런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못 하는 이유는 나름 생각해 볼 때 싸움, 그러니까 불미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돼서 못 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 김종혁 위원 보복의 두려움도 있고 그렇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네.
○ 김종혁 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100% 불용이 됐어요. 홍보가 부족했든 단속 신고할 만한 상황이 안 생겨서, 시에서 너무 잘해서. 어쨌든 남았는데 아까 과징금이나 과태료에 밤샘주차 이런 항목도 이제는 신고포상금에 넣어서. 이게 제일 많다면서요, 그렇죠?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네.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철저하게 업무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자. 그러면 실적도 있을 거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아. 왜? 이분들은 단속 안 하는 데만 골라 다니면서 세우고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단속하는 데도. 관련 실과에서도 되게 어려우니까 신고포상금제도가 가능하면 거기도 한번 해 보자, 가능하면.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최명진 위원님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원하게 일을 잘 하셔서 기 실시된 결산검사위원들이 우수사례목록에, 이게 대중교통과 게 3개가 들어갔어요. 이것 간략하게 자랑 한번 해 주시면서 말씀 해 보세요.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제목이 기억이….
○ 김종혁 위원 안 나요?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따로 책자에.
○ 김종혁 위원 대중교통 정책수립 및 시행 시민소통강화, 한강이음버스 개통, 버스 테마 안내방송. 예산 절감하고 편익제공을 한 것인데 이런 것은 우리 김광식 과장님이 말씀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결산검사가 잘 하고 예산 절약하고 좋은 것은 또 홍보하는 것도 우리 목적이에요. 그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사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한 것은 잘 됐다고 시민들한테 말씀해 드리는 것도 결산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세 가지 말씀해 주셨고요.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중교통 소통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의 대중교통이라 하면 민원인들이, 아니면 시민단체로 구성이 돼서 여러 분이 시청에 찾아와서 건의를 해 주고 이루어지는 게 사실 보통 대중교통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위원님들 모시고 12월에 대중교통기획단이라는 조례를 입안해서 통과를 시켜주셔서 거기에는 시민단체라든가 그리고 순수한 시민분들도 여럿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이렇게.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업체도 다 꼈어요. 마을버스 대표, 일반 시내버스 대표를 하면서 그분들과 소통을 한 게 나름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진정 민원도 많이 시에 전체적으로 들어왔는데 그런 게 없고 지금은 국한돼서 단지별로 들어오는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강이음버스입니다. 한강이음버스는 국비지원사업이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주말에는 한강신도시에 있는 테마공원 시설들을 순환하고 평일에는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건데 위원님들께서 국비매칭사업으로 4억 정도 세워주셔서 총 8억 정도의 예산을 갖고서 차량을 중형차 15인승 4대랑 25인승 전기저상버스 2대, 총 6대를 샀고요. 지난번에 개통식 때도 우리 위원님들 여러 분이 참석해 주셔서 원만하게 잘 끝났고 지금은 나름 수요도 하루에 한 400~500명 정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주말에 이것을 타고. 특히나 저상버스이다 보니까 유모차랑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이용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통약자분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나름 특색 있는 전용버스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 안내방송은 사실 여기에는 안 계시지만 신명순 의장님께서 소스를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제가 전화를 받았던 건을 갖고서 아이디어를 내서 한 건데요. 뭐냐 하면 좀 전에 교통과 질의하실 때도 금빛수로가 많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세입자가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우리 버스에다가 금빛수로라는 부분을 홍보를 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민원전화를 저희가 직접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신명순 의장님께서 다른 것 활성화 방안을 요구를 하셔서 그러면 2개를 매칭시켜서 우리가 전철을 탈 때 환승역에 가기 전에 “여기는 무슨 역입니다. 어디를 가시려면 여기에서 환승해서 가시면 됩니다.”라는 것을 착안을 해서 버스 테마방송이라고 해서 그 정류소 가기 전에 한 200대 정도가 지금 한 13곳, 문수산성이라든가 호수공원이라든가 이런 명칭의 네이밍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거장 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병인·신미양요가 일어났던 문수산성입니다. 가실 분은 여기에서 환승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그게 호응이 되게 괜찮았습니다. 특히나 일반 시민들이 타신 분들 몇 분이 정말 잘 했다고 칭찬까지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좋은 사례, 사업 관련 과에서 세 가지나 나와서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 건의를 드린다면 한강이음버스라든지 홍보사항 이런 것을 라베니체에 배 띄우잖아요. 한강이음버스는 순환하는 거니까 홍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건의를 드립니다.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그것은 가능합니다. 바로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버스 스마트발열체크기 6001번, 그것 현황하고 그다음에 반응하고 장기적으로 김포시 대중교통에 활용방안, 그다음에 골드라인하고도 연계가 가능한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대중교통과장 김광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발열, 정식 명칭은 스마트패스 기계고요. 어제 시장님 모시고 시승식을 해 봤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버스에 탈 때 그 기계에 얼굴을 대면 내가 몇 도인지와 그다음에 마스크를 제대로 썼는지, 두 가지를 체크해 줍니다. 만약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잘못됐으면 “고온입니다.” 아니면 “마스크를 제대로 쓰십시오.”라고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준공영제 G-6001번 당산역 가는 6대에 시범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전화를 받는데 이것은 현재 시범사업이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관내 ‘아하정보통신’이라는 데에서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먼저 업체에서 제안이 와서…. 그런데 일단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을 투입해서 할 수 없다. 만약에 할 의사가 있으면 시범적으로 1개 노선에 자비를 들여서 할 생각이 있으면 하셔라 그래서 시장님이 직접 OK를 하셨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어제 시승을 했던 거고요. 유튜브나 이런 것을 저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렸는데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일반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도 제대로 안 쓰는 사람이 가끔 타고 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도 못 했던 부분을 속 시원하게 얘기를 대신 해 주니 좋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이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모니터를 해 봐서 정말 우리 시 재원으로 투입을 해도 효과도 좀 괜찮고 그다음에 문제가 없는지까지 따져 봐서 장기적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이고요. 그리고 골드라인 연계는 저희 과는 아닌데 어제 시범운영을 했고 그저께 실질적으로 타 봤어요. 교통카드 갖고 왕복을 해 봤는데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기계다 보니까 열에 약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햇볕에 나갔다가 오면 뜨겁지 않습니까? 그게 반영이 바로바로바로 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시장님 인터뷰 내용에도 있지만 골드라인, 지하철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에 있다 보니 바깥 온도에 큰 차이가 없고 그다음에 사람이 지하로 가는 사이에도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얘기 들으셨으니까 철도과랑 얘기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감사합니다. 골드라인도 마스크 안 하고 타시는 분들 때문에 사실 일부지만 그런 불만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5년간 60여 대의 택시를 확보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이것을 산수로 연간 20대, 이렇게 하시지 말고 김포 현실을 반영해서 가능하다면 제일 먼저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아니면 지금 과장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60대가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지만 그것을 572대에 더해서 경기도 평균으로 나누면 경기도 내 인구수는 14위인데 택시는 29위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덮어써도 26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부족한 사항이고요. 대수를 연도별 배분한 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하는데 올해는 50%, 60대의 50%인 30대를 증차를 하는 것으로 국토부에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내년에는 30대가 남지 않습니까? 30대의 50%, 15대. 그리고 후년에는 15대의 50%인 8대. 이런 식으로 해서 가급적 빨리 소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고 그 계획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홍원길 위원 역시. 하여튼 그렇게 해서 5년 가지 말고 또 어차피 인구 증가하고 택시가 필요하니 과장님의 역량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당부 한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중교통과는 제가 가만히 앉아서 한 해를 뒤돌아보면 정말 시민들과 소통을 많이 했다. 또 김광식 과장님께서 SNS를 활용해서 홍보도 많이 하셨고 또 사업들이 시민소통 강화, 아까 말했던 한강이음버스 개통, 저상버스 점검, 어르신이나 아이들, 임산부를 위한 이런 방안들, 버스 테마 안내방송. 정말 이게 글로 써 놓으면 몇 글자씩밖에 표현이 안 되지만 이 과정들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시 수정하고 다시 진행하고를 반복했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불용액 중에서 2,800만 원,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지원’ 해서 2,800만 원이 불용됐는데 첨단안전장치가 저희가 예산을 줬을 때도 이 부분은 정말 우리도 개인차량에 달지만 차선을 이탈하거나 앞에 차가 갑자기 급정차하거나 그랬을 때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엄청 우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세버스는 자칫하면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 보조금 신청이 저조하지 않도록 홍보를 잘 해서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잘 설득하고 홍보해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시민들을 보호하는 길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또 아까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내역이 없으므로 불용된 300만 원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고를 한다든가 또 운수업체에 전화해서 신고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정말 버스가 그래도 김광식 과장님이 맡아 주셔서, 또 대중교통과에서 선진버스나 여러 운수업체랑 미팅을 하셔서 많이 좋아졌다고 봐요, 저는. 한 50~70% 나아졌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가 잘 돼서 이런 예산들이, 신고에 대한 예산들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버스에서, 정류장에서 정차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다른 부분은 QR코드를 적용하고 하잖아요. 신고에 대한 QR코드를 놔둬서 젊은 사람들이 정류장에서 불친절을 느꼈거나 버스가 무정차로 지나가거나 난폭운전을 했을 때 바로 QR코드를 찍어서 신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또 버스 안에 들어가서도 불편신고는 전화번호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좌석별로. 그래서 우리가 신고할 수 있는 홍보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고가 되면 좋은데 기존의 신고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300만 원이 불용액이 생기는 거고 신고를 안 하게 되는 거고. 저부터도 귀찮거든요.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QR코드든 신고전화든 이런 부분을 활성화 해 놓는다면 그게 또 시민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운수업체도 많이 개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두 가지만 당부드리고요. 그간 정말 부서 팀원들 고생하셨다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두춘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두춘언입니다.
시정 전반에 걸쳐 투명한 예산집행과 지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애쓰시는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 제가 검토한 결과 결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총괄과 업무 자체가 유동적인 예산 사용이라든가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보니까 불용액도 퍼센티지가 높은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하늘이 도와줘야 될 과의 업무특성상 이런 것도 있다고 봐요.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소득 관련해서 엄청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 관련 과장님이 소신 있게 잘 대처해서 그래도 큰 무리 없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이렇게 해결했다, 이런 어떤 말씀 좀 해 보시죠.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안전총괄과장 두춘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난기본소득지원금 업무가 여태까지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던 업무여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분야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많은 대화도 나눴고 우리가 어차피 주어진 일이라고 하면 책임감을 갖고 진행을 해 보자라는 계획을 세웠고요. 또 역할분담을 하고 읍·면·동, 본청 저희, 그다음에 지원부서 이렇게 합해서 하다 보니까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정말 무리 없이 잘 진행됐다. 그리고 당초 7월 31일까지 지급 계획인데 지금 한 96% 진행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어려우신 분들은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대충 마쳤고 요즘은 영주권자에 대해서 한 50%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 정도면 무리 없이 잘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또 안 하던 일을 하면서 걱정했던 부분이 의외로 잘 풀리니까 직원들도 나름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 김종혁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무리 없이 잘 했다고 표현만 했는데 사실은 무리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거지 무리가 됐으면 굉장한 민원도 그렇고 사실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거듭 말씀하셨지만 안 하던 업무 하는 게 공직자는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것을 슬기롭게 큰 무리 없이 잘 해 나가고 계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는데 걱정이 하나 또 생겼어요. 2차 지급을 하려고 그래요. 괜찮아요? 직원들 피로가 누적이 됐을 텐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기일이 연장된다 그러면 다른 과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없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지금 다른 과도 과부하가 걸려 있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일이 주어진다고 하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줄 수 있고요. 기회를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과 직원들은 제가 미리 얘기를 해서 한 달 정도는 거의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근무를 계속 했습니다. 미리 양해를 좀 구해서 휴일이지만 일정을 잡지 말자라고 해서, 저도 그것에 버금가는 격려라든지 같이 마음을 나눈 덕분에 잘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읍·면·동 직원, 또 저희한테 지원 나왔던 인력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저희가 연말 행정감사도 있고 우수부서 이런 것도 있는데 상임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평가를 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고요. 기 실시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하신 것 보면 걸포 배수펌프장 재진설비, 국비 확보에 대한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이것 과장님께서 홍보 겸 미담 사례니까 말씀 좀 해 주시죠.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안전총괄과장 두춘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경에 진영 행안부장관이 향산 배수펌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브리핑을 드리고 잠깐 시간이 생겨서 저희 김포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식사를 하러 가는 자리였습니다. “신선설농탕”을 올라가는 계단에서 제가 장관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주시기로 했으니까 확답을 받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웃으시면서 처리가 돼서 그다음 주에 흔쾌히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억을 가지고 걸포 배수펌프장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 김종혁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또 재난기금 관련해서 굉장히 피로감이 쌓여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읍면 직원들까지 잘 다독여서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지금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 주신 것에 많은 힘을 얻고 힘을 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김종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김종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지만 저는 조금 나쁜 얘기 할게요. 물론 저도 좋은 역할을 하고 싶은데 악역을 혼자 뒤집어썼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을 294억을 편성했는데 집행잔액이 278억이 남았어요.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을 9,300만 원 정도 했고. 이 성과에 비하면 성과가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서 편성하시고 물론 그다음에 안전총괄과가 여러 가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그런 이월에 대한 사항이 많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신속집행 결과보고를 할 때 제일 난감한 게 저희 부서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는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일을 진행을 못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또 이게 단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거의 몇 년씩 걸쳐서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계속비로 일처리가 돼서 부득이하게 예산에 대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서 신속집행 할 때 저희가 항상 하위권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채근은 하고 있는데 사업 자체가 1년, 1년으로 끊어지는 사업이 거의 없다 보니까, 계속 이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불가피하게 많은데 지금 김옥균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잘 참고해서 예산 운영에 차질이 없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사전 재난대비 체계 구축 예산이 상당히 다른 것에 비해서 불용액도 14억 5,000만 원으로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그렇게 신경을 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직업이 손해사정사다 보니까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풍수해보험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죠?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농가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는 공장도 일부 건물에 대해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상공인들 모임이라든지 가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농어민단체들 회의할 때도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보험에 대한 인식이 필요성은 있는데 당장 다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가입률이 좀 저조한데요. 저희가 작년에 링링 때문에 보이지 않는 피해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아마 홍보가 많이 돼서 가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옥균 위원 풍수해보험이 2018년도에는 280만 원밖에 예산 안 세웠고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에 집행률이 1,450만 원 정도 집행됐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위험을 대비하는 것은 항상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위험을 보험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갑작스럽게 많은 돈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위험 대비를 해서 보험의 규모를, 그러니까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하는 게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될 수 있으면 보험으로 해서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이상, 이만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계속 각 부서마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는 데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에 보면 그 외 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수입을 말하는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저희의 수입은 하천점용을 하면 하천점용료를 받고 이런 수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수입은 있지 않고요. 수입이 있으면 그냥 하천점용료하고….
○ 최명진 위원 하천점용료죠?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예산 잡은 것보다도 조금 높게 징수를 하셨는데 그 예산 잡은 만큼은 거두셨어요. 이 부분 참 잘 하셨는데 이렇게 징수를 하면 반드시 징수영수증도 나가고 통지가 나가서 분명히 이분들은 내야 될 분들입니다. 그래서 미수납된 부분도 바쁘시더라도 꼼꼼히 한 번 더 체크해서 100%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아까 설명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1월 2일에 수납을 마저 해서 현재는 25만 60원만 지금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얼마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25만 60원이요.
○ 최명진 위원 25만이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네.
○ 최명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랬으면…. 이것까지 다, 그 바쁜 시기에도 이것까지 완납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다음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있잖아요, 274페이지요. 274페이지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을 보면 지금 보조금 반납 등 불용률이 조금 높은데 이게 전기료 지원이죠? 이게 추측치가 어느 정도는 나오지 않나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경로당에 무더위쉼터를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는 게 한 129개소, 토탈 하면 그 정도 됩니다, 경로당은 109개소 정도 되고. 이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기준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일단 운영비가 나갑니다. 그 운영비 나가는 것에 대한 초과되는 부분, 거기에다 개별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경로당이 마을회관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경로당으로 별도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개소 당 목표를 설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지원할 때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 최명진 위원 이번에 이런 부분을 하시면서 반드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나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이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2~3년 지출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조금 감액을 시켜놓는 게 맞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 최명진 위원 그렇죠? 다음에는 그런 부분이 이번을 토대로 해서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네,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안전총괄과 한두 가지만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안전총괄과는 제가 돌아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참 대단하시다. 또 안전총괄과 업무 역시도 하천정비, 재난기본소득, 코로나19, 풍수해재해, 폭염, 폭설, 아프리카돼지열병. 지금까지 과장님과 미팅을 하면서, 또 업무를 해 오면서 정말 안전총괄과가 이 많은 업무를, 정말 하천도 그 많은 정비를 하는 걸 보고, 또 현장에서 저는 몇 번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 팀워크도 좋고 리더십도 좋고. 그래서 안전총괄과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갑니다.
다만 조금 개선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율이 90% 미만 현황에서 보면 금액이 적든 크든 일단 58.79%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수치가 올라갔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긴 미안하지만. 그리고 걸포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도 아까 10억 국비 받아서 지원한 것도 정말 부서원들이 고생 많았다. 제가 알기로도 아마 주말에 계속 코로나 때문에 나가고 있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후반기에 원구성이 되시고 하면 안전총괄과 이런 고생한 부분들, 또 직원들이 집에도 못 가고 계속 주말에 나와서 하고 있는 부분들 잘 챙겨 봐주십사 부탁드리고 우리 과장님도 직원들의 격려에 대한 이런 부분도 아끼지 말고 지출하셔라. 돈 쓰시고 격려를 해 주시고 이 직원들이 잘 운영이 돼야 그만큼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고. 올해는 아마 더 덥다고 그래요. 폭염이 작년보다는 더 덥다고 그러니 이런 폭염에 대해서도 살수차 용역정산이 72.43%가 지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인원은 한정적이고 일은 이렇게 방대하게 많은데 부탁드리기가 위원장으로서도 좀 죄송하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충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사항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으로 김영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김영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검사로 고생이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건설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시도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이월됐는데 1억밖에 사용을 안 하고 12억을 불용시켰어요. 이런 것들은 확포장공사 이미 끝났으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도로건설과장 김영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1호선은 저희가 신도시 발표되면서 LH에서 일산대교IC 건설하는 조건이었으나 그게 안 돼서 1호선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시에 부담금을 LH에서 250억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예산에 맞춰서 그 주변이나 했을 때 필요한 부분 다 설치를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은 좋은데 이거 거의 다 끝났잖아요. 1억밖에 안 들어갔는데 13억을 이월시킨 거라고요. 이월시켰는데 1억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으면 예산 사용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런 것들은 분할해서 반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맞습니다. 저희가 모든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LH하고 최종 정산해서 LH에서 저희가 부담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하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계속 이월했던 부분은 저희가 공사가 완료되었어도 그 주변 농경지나 안전시설물 필요한 부분 저희가 최대한 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은 다 마무리돼서 LH하고 합의를 해서 반납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과 특성상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자체가 어차피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불용액이 37억인데 ‘쾌적한 도로조성’ 여기에 31억이 불용됐어요. 이것은 1개 과에서 너무 많은, 그러니까 1개 사업에서 이렇게 많이 불용되면 이거 조금 살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 과 전체로 했을 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된 부분들이.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 사업 목적이? 여기에는 무슨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과장님 목표로 삼은 게 시도1호선, 약암리 간 고속도로, 시도5호선 이렇게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 개의 어떤 사업목표를 세운 것 아니에요. 세운 것 중에서 31억 자체가 불용되면 한 개의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 이 사업이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은 선제적인 대응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 김옥균 위원 시정하실 겁니까?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네,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시정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저희가 최대한 불용액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사업의 시기나 그런 것을 당겨서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282쪽에 보시면 ‘균형 있는 지역개발’ 사업명이 있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업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왜 반납액이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었는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저희가 도비 받은 부분, 저희가 3 대 7 받으면 그 비율대로 입찰차액 남은 것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지출액이 얼마예요? 5,300만 원이고. 네?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네.
○ 김종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남겨요?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지금 사업이 저희가 지역개발 관련해서….
○ 김종혁 위원 반을 반납을 해요? 거의 반인데?
이게 균형 있는 지역개발인데 이렇게 많이 보조금을 받은 건데 거의 반을 반납한 것 아니에요?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실제 예산현액은 1억 4,000만 원이 되겠고요. 실제 반납은 집행잔액하고….
○ 김종혁 위원 그러게. 그러니까 한 3,800만 원 정도 하고 잔액 남았고 보조금 반납했잖아요? 지출액은 얼마 안 돼요, 반도 안 돼.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했냐고. 균형 있게 지역개발 한다고 그래놓고. 여기 어려운 데 지원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역?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네, 맞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돈 안 쓰고 그냥 반납했어요?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3,800만 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잖아.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건수가 1건이 아니고요, 여러 건에서 입찰차액 남은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실제 도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을….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조금이 도비 문제가 이런 건데 원치 않는 것을 자꾸 줘서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긴 거예요? 아니면….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도비 신청을 해서 받았던 부분입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타이트하게 해서 다 써야지 이렇게 많이 남긴단 말이야? 거의…. 아니, 보세요. 예산현액이 일억사천 얼마 되죠?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네.
○ 김종혁 위원 거기에서 지출 5,300만 원 했잖아요, 그렇죠? 보조금 반납액이 3,800만 원, 남은 게 4,900만 원. 그러면 이게 돈 뭐에 쓴 거냐고, 그런 얘기예요. 보조금 이것은 알뜰히 써야 되는 것 아니냐고.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억 4,200만 원이 전년도에 이월됐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월된 금액 중에서 잔여사업을 하고 남은 정산액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 교통국장 박동익 그런데 퍼센티지가, 잔액이 너무 많은데? 더군다나 도비는 아까 얘기했듯이 맞춤형 사업계획이 돼야 됐을 텐데. 일단 그것은 오늘 시간이 안 되시면 나중에 얘기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한 것 중에 도로건설과가 도로건설사업이 주가 되니까 사업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계속비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네, 맞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 시도5호선 같은 경우는 털고 가야 돼요, 그렇죠?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네.
○ 김종혁 위원 예상대로 다 그렇게 됩니까? 또 핑계거리 하나 해서 내년도에 또 이렇게 들고 올 건 아니에요?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5호선은 도로개통이 다 됐고요. 나머지 잔액 남은 부분은 저희가 교통시설물, 또 어떻게 보면 민원 제기됐던 부분들 추가적으로 더 집행을 할 부분이고요. 저희가 최대한 계속비를 올해까지만 쓰고 내년도에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기간이 시도5호선은 올해 말까지인데?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그러니까 올해까지 다 마무리하려고….
○ 김종혁 위원 정산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다 털고 가는 거죠?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네.
○ 김종혁 위원 그렇게 하셔서. 왜냐하면 업무특성상 계속비사업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래서 자꾸 더 늦추지 말고 정리할 때는 제대로 정리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알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리고 지금 하성에 예전에 도로건설 관련해서 진척이 안 된 사항 있죠, 장어집 관련해서?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네.
○ 김종혁 위원 지금 그 진행사항은 어떻게?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현재 저희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11차까지는 변론이 됐고요. 장어집에서, 김포수산에서 변호사 선임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용역결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시기는 아직 법원에서 변론날짜는 안 나왔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법원 진행하면서 그 상황에 따라 향후에 확정이 되면 그 부분도 저희가 개설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어쨌든 우리 의지대로 공기를 정하거나 이러기는 지금 어렵네요, 상황이?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네, 맞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 원망은 누구한테 할까요? 법원에다 할까요? 우리 김포시 건설…. 아니면 시장님한테 뭐라고 할까요?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에 안전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교통안전시설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치를 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확장할 수 있게 법원 판결이 되면 바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리 김영대 과장님의 업무스타일을 제가 알아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특히 민원 같은 것 말씀드리면 즉각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의원인데 이 업무 자체가 지난한 업무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 하성 그런 건도.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람을 갖고 부탁을 드립니다.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네, 알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도 질문을 잠깐. 준비하셨어요?
계속 질문드리는 건데 사실 회계 담당하는 직원분께서 바쁘죠? 이것 말고도 도로건설에 관한 여러 가지 담당을 많이 하나 봐요?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네.
○ 최명진 위원 그렇죠? 여기 다른, 특히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이쪽에서 목표치하고 실제치 차이가 너무 과도하게 안 나게 올해는 좀 더 신경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제가 이번에는 각 부서마다 이것을 다 짚어서 보고 변화되는, 올해는 그렇다고 치지만 내년에 저희가 결산할 때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네,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바쁘시더라도 이것을 꼼꼼하게 신경 써서 수입 부분에서도 체크하면서 꼼꼼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네,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목표액이 안 잡혔는데 떡하니 이게 90억이죠? 90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생겨나고 그러거든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에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네,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리고 저는 도로건설과는 특별하게 질문할 건 없고 그것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시도5호선에 아까 김종혁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비 부분에 그것 하는 과정에서 버드세이버 있잖아요. 그게 아직 개선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 시 쪽으로 넘겨받을 때 언제쯤 그게 개선이 될까요?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통표지판하고 그 부분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음벽이나 버드세이버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도 같이 저희가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면 한 2~3개월이면 다 완료될 수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게 지금 1년 가까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지적했을 때부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빨리 개선 부탁드립니다.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전익홍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전익홍입니다.
평소 시정 전반에 걸쳐 투명한 예산 집행과 도로관리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가 민원이 굉장히 많은 과죠, 그렇죠?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도로관리과장 전익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 김옥균 위원 요즘 가장 민원이 많은 사항이 뭐 때문에 그렇죠?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과는 보통 시민들하고 밀접한 도로를 관리하다 보니까 생활하고 밀접한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 보행에 대한 민원들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공사현장들이 많다 보니까 무단적치에 대한 것들하고 유지보수에 대한 것들도 많고 생활불편에 따른 전기, 가로등 같은 것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많고 요즘은 또 민식이법 관련돼서 과속카메라라든지 이런 것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많고요. 사실 저희 과 제일 고질적인 문제는 또 노점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일 많습니다.
○ 김옥균 위원 요즘 노점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담당 팀장도 어렵다, 나도 못 하겠다는 그런 상황으로 휴직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생각을,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들을 주세요. 우리한테도 논의하시고 같이 얘기를 해 보면 될 것 같은데 담당 과에서만 너무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그 위원인데 회의도 요즘 거의 없더라고요. 회의도 없고 상황이 좀 그렇더라고요.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에서 방침을 결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 과정에서 대집행이라든지 민원처리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자꾸 노점하고 대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계획한 대로 진행이 좀 늦어지는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노점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상생위원회라는 것도 저희가 구성하고 있지만 그것도 조만간 개최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행정을 하실 때는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물론 불편·불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겠지만 시행하려면 과감하게 하셔야지 바뀌고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작년에 예산을 과장님이 374억 정도를 편성하셔서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잔액이 31억 정도가 발생했어요. 예산을 쓰시겠다고 그러면 쓰실 만큼 합리적으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도로 및 시설 유지관리 이 항목을 보니까 26억 9,000만 원이 불용됐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도. 보조금 반납은 많지 않은데, 1,900만 원인데 이 담당 사업에서만 보조금 반납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다른 것은 보조금 반납이 없는데. 도로관리과가 보조금을 받는 사업은 아니죠, 보통 보면?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전교차로라든지 이런 특별사업하고 도로 유지관리 하는 국비지원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보조금 반납은….
○ 김옥균 위원 많지 않아요.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입찰차액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많지 않은데 단일 사업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 또 불용액도 26억 정도 돼서 이것 좀 검토하셔서 이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잖아요?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저희 과 사업특성상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연간단가로 공사를 보통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달에 정산이 대부분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집행잔액들이 나오는데요. 이월액도 실질적으로 동절기가 설해대책, 겨울에 못 하고 보통 다음 연도에 정산이 끝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된 사항들도 있고요. 하여튼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산이 잘 스며들어서 김포가 살기 좋은 김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에서 그동안 많은 고생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민원처리도 많이들 즉각즉각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을 제가 다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미수납금이 1억 2,0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게 징수과에 넘어가면 20%만 징수가 되면 거의 9,600만 원 정도는 못 받는다고 보면 돼요. 아까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도로사용료 해서 징수 부과를 받았는데도 안 내도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도로관리과 사실 민원도 많고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부분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5분 발언에서 자전거길 부서에 인원 충당하는 얘기도 했지만 사실 각 부서마다 징수할 수 있는 인원이 보강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필요하다면 담당자한테 요청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런 문제가 부서에서 깔끔하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넘어가야 된다고 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도로관리과장 전익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로변상금하고 과태료에 대한 미수납액이 있는데요, 한 5.7% 정도 됩니다. 저희가 과태료 같은 경우는 갑자기 무단으로 점유하는 부분들을 일단 저희가 고지를 하거든요. 고지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설득해서 공사현장은 납부를 안 하면 저희가 준공할 때 제대로 인수 안 하고 이런 것들로 해서 체납을 없애게 하는데 과태료 같은 경우는 사실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미수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힘드시지만 당부드리고요.
284페이지 잠깐 보면 한 가지 궁금한 건 자전거도로 시설 정비공사에서 이 예산액이 다 명시이월로 넘어간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에 예산이 배정돼서, 도비인데요. 간주처리예산으로 편성해서 다음 연도로 다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올해는?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올해 지금 예산 집행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집행하고 있습니까?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네.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익홍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으로 양수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과장 양수진 철도과장 양수진입니다.
평소 저희 철도 행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도과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이번에 조직개편을 7월 1일자로 집행부에서 단행을 하는 모양인데 그동안 철도과가 개통이 되고 나서 개통 전의 조직을 개통 후에도 계속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적도 한 사항인데 혹시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이 되셨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 철도과장 양수진 철도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검토를 마쳤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 행정부서하고 사전 기초적인 협의를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과의 주된 업무의 방향이 현재 있는 김포골드라인의 안정적인 운영, 그다음에 저희 시에 벌어질 장래 철도망 구축. 크게 두 갈래로 가기 때문에 현재 철도과는 유지되어야 하며 다만 업무의 비중을 현재 골드라인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쪽 부분을 강화하는 쪽에 팀의 구성을 재배치하고 그런 것들을 한 것을 가지고 협의했었고요. 이번 조직개편 입법예고에는 반영은 안 됐고요. 따로 행정과에서 조직진단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아니, 시간이…. 그거 용어 자체도 안 맞는데 팀 이름도 안 바꿨단 말이에요?
○ 철도과장 양수진 철도사업팀 같은 경우는 다른 팀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 김종혁 위원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걸맞아야죠. 누가 보면 제2의 도시철도 사업 또 추진하고 있는 줄 알 거 아니에요?
○ 철도과장 양수진 그래서 실제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서두에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 있는 골드라인의 운영과 철도망 구축하는 두 프레임으로 간다고 보고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팀 명칭이 그렇습니다만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인력, 조직은 저희가 재배치를 해서 탄력적으로 일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제가 듣기에는 잘 반영이 안 돼서 아마 과장님의 입장이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국장님, 과장님하고 현실적인 얘기를 나눠서 우리 철도과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조직도 과명, 팀명까지 현실적인 면에서 고쳐져야 될 것은 고쳐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 교통국장 박동익 한번 부서랑 다시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리고 결산 관련해서 기 있었던 결산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인데 “김포도시철도 자산등재 철저” 해서 개선이 필요한 이런 어떤 권고사항 비슷한 것을 받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철도과장 양수진 일단 철도사업이 준공이 되고 개통이 되면 소정 기간 안에 재산의 등록을 해야 됩니다, 공유재산 관리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만 워낙 시설이 방대하고 규모가 있다 보니까 재산을 등록해서 하는 부분들이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마무리작업에 와 있고요. 이렇게 재산이 등록되면 저희가 운영사에 맡긴 시설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향후에 다른, 저희 산하든 어디든 위탁이 될 때, 그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저 또한 조직 관련해서 또 연관을 안 지을 수 없는데 어쨌든 바빠서 못 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원도 부족하고 다른 일 터지고 개통 연기한다 그러고 뭐하고 그러는데 이거…. 급한 거 알지만 내가 보기에 인력이 따르지 못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 철도과장 양수진 아픈 곳을 집어주셔서. 원래 작년 중반기 여름부터 연말까지 마쳤어야 되는 건데 워낙 작년에 개통지연 때문에 저희가 온 정신을 여기 쏟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마무리 중에 있고요.
○ 김종혁 위원 하여간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마무리를 잘 지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이라든가 인력충원이 안 돼서 이런 게 생겼으니까 국장님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안 계셨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교통국장 박동익 네.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보다는 아까 김종혁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직개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은 어차피 이것을 계속 외주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차피 저희가, 김포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중장기적인 목표로 하셔야만 저희가 인수인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바로 대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철도과장 양수진 철도과장 양수진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주셔서 지금 한창 운영사에 대한 조직진단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른 추가 과업으로 해서 과연 저희 시가 위탁을 서울교통공사랑 공기업에 위탁을 하고 그 서울교통공사가 자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운영의 이중적인 구조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안 맞고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용역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이런 이중적인 구조가 아닌 저희 시가 나름대로 우리 시도 공기업이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계속 강구해 나가고 있고요. 그런 영역을 통해서 좀 더 분석이 되면 구체적으로 진도를 나갈 생각으로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준비를 계속적으로 하셔서.
○ 철도과장 양수진 부연 보고드리면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운영을 하는 그 기관에 대한 저희 시 집행부에 통제권이 생깁니다. 인사 부분, 재정 부분,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또 종사하는 직원들의 고용안정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옥균 위원 제가 몇 차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공익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자꾸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걸림돌이 있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어떤 사람의 판단에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쪽은 공익요원을 파견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철도과장 양수진 위원님께서 과거에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좋은 의견이라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전의 병무청도 해서 유권해석 좀 받고 했는데 현재 보고드린 이중적인 구조를 통해서는 사회복무요원 투입이 불가하다는 해석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중적인 구조가 아닌 저희가 우리 공기업이든 어디든 이렇게 되면, 직영화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투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때 투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의견이지만 지금 당장 적용은 어렵다는 그런 안타까움은 좀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공익요원복무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불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편성했는지 어쨌는지 모르는데 상당히 많이 불용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 그러다가 말았어요. 하여튼 어차피 그렇게 불합리한 부분으로써 또 우리 입장에서는 공기업이라고 다 똑같은 공기업 같이 보이는데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도 비용절약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할 측면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아까 과장님이 지휘통제가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시의 입장이 많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철도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래서 입장을 제대로 반영시키고 김포가 더 커질 수 있을 텐데, 더 많은 인구가 늘어나고 더 커질 수 있을 텐데. 하여튼 잘 해서, 잘 준비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철도과장 양수진 네, 꼭 명심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철도에서 사고가 한 2번 정도 있었죠? 잠깐잠깐 섰던 부분하고 또 한 20분 정도 지연됐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저는 자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무인체계이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전문인력이 있는 인력도 자꾸 나간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가 있는 건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철도과장 양수진 먼저 철도 운영을 하면서 장애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시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게 유기적인, 복합적인 기계·전기·통신·신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안 발생할 수는 없겠으나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3월 초에 그때 굉장히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차 안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파가 될 우려가 있어서 탄력적으로 역무배치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기회로 인해서 다시 재차 시켜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장애가 최근에 갑자기 빈번해지는 것에 대해 저희가 우려를 표해서 운영사에 긴급하게 요청해서 재발방지라든가. 규명이 된 것 같은 경우는 부품교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안 되는 것은 일본의 신호회사에서 분석이 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이게 또 공교롭게 출퇴근 시간대에 장애가 생겨서….
○ 최명진 위원 맞습니다.
○ 철도과장 양수진 그래서 신속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항상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대처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 사실 인력보강이 가장 문제점이 크다고 봐서 그 부분도 고민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사실….
○ 철도과장 양수진 답변 제가 구체적으로 못 드렸습니다만 아까 김옥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연동이 되는데요. 이렇게 위탁을 준 구조가 다단계다 보니까 상당히 없는 비용으로 인력을 투입하고 가동을 시키려니 한계가 있는 거죠. 저희가 위탁기간은 5년이기는 합니다만 차제에는 저희가 직영을 해서라도 재정투입이라든가 인력투입이 저희 집행부의 의지대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가면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무요원도 그렇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재량이 생기니까 더 대응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 최명진 위원 차후에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도 세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과장 양수진 명심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익 국장님, 양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 김동수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수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결산 승인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한 가지 사항만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은데, 4억 6,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이 91% 집행률을 보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좀 아쉬움이 있는 게 뭐냐 하면 4,500만 원이 불용됐잖아요. 이것을 줄여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라는 게 과장님이 원해서 받은 거잖아요? 물론 전임 과장님이 예산편성을 했겠지만, 전임에서 일어난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 책임은 현직이 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셔서 예산이 그렇게 불용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금년도에는 누누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아무튼 외곽지역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잘 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수 잘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한 것 중에 4,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인데 거기에 낙찰차액이 720만 원이 들어 있어요. 그 정도로 어렵게 많지 않은 살림하는 과정에서도 낙찰차액까지 내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이 낙찰차액이 어떤 낙찰차액인지?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낙찰차액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포장공사에서 87.5% 낙찰률에 의한 차액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또 각종 경비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꼭 집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게요. 이렇게 포장공사가 있는 부분에서 낙찰차액을 내셨는데 많지 않은 금액에서도 이렇게 낙찰차액을 내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적극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다른 부분들은 다 개선이 되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관리에서 부서별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율이 그래도 한 60~70%는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 과태료가 9억 8,400만 원 정도가 나와서 47% 정도 달성한 거죠? 맞죠, 소장님?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수입니다.
맞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적어도 그래도 50% 이상은 돼야 되는데 47%는 너무 기대에 못 미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9억 8,000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을 때는 또 그만큼 세출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더 좋은 곳에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좀 더 노력만 해 주시면 차량등록사업소는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독촉이라든가 체납처분이라든가 강제집행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